양창모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당진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 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 오늘 회 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 의가 원만하면서도 심도 있는 의사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남 당진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유치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구자흥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구자흥입니다. 의안번호 99번 우리 시가 추진 중에 있는 충남 당진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유치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0일과 3월 4일, 의원출무일 때 말씀 드린바와 같이 국비 60억 원이 우리 당진시로 지정돼서 예산이 확보된 상황이고 이달 말 본 사업 공모신청이 예견됨에 따라 시의 대응투자 관련으로 사업계획서에 첨부되어야 할 유치 동의안을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우리시가 추진하는 사업비도 총 500억 원으로 국비 230억 원, 지방비 120억 원, 민자 150억 원이 되고, 지방비 투자 계획으로는 충남도와 당진시가 2013년과 2014년 2개 년도에 걸쳐 각 60억 원씩 총 120억 원을 부지매입비로 투자하게 될 계획입니다. 예산투자 부분에서 전에 설명 드린 내용과 달라진 부분은 충남도에서 1~2차년도 Hard구축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자고 제안하여 당진시에서도 2013년 30억, 2014년에는 기존계획 20억에서 30억으로 늘려 투자하는 방향으로 추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총 투자되는 예산은 충남도와 당진시 각 60억 원으로 동일합니다. 연차별 투자계획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주요 사항을 보시면 보고 드린 것 이외에 지난 3월 4일에 충남도를 방문하여 도 대응투자 예산확보 등 사업 추진 관련으로 기획관리실장, 예산담당관, 전략산업과 담당자들과 협의를 하였고 3월8일에는 도의원이신 이종현 산업건설위원장님께 사업설명‧보고를 드려 도비 확보를 건의 드렸고, 당일 도의 경제통상실장, 기획관리실장, 부지사, 도지사께 시장님의 지휘보고도 드렸으며, 또한, 석문면의 이장단과 개발위원회 , 기관단체장님께 사업 설명과 함께 참여 협조를 당부 드린바 있습니다. 지난 1월 29일과 3월 13일에는 지식경제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을 방문하여 사업 유치에 관해 협의를 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3월 28일에는 사업 참여대학과 유관기관, 충남도, 당진시 간의 MOU체결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과 자세한 협약서(안)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무부서 의견은 본 사업이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 투자가 될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대한 대응투자비로 당진시에서 60억 원을 필히 투자,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 사업의 유치 성공여부는 지자체에서 얼마만큼 대응투자를 하느냐에 따라 좌우되므로 최소한의 투자 금액인 60억 원은 시에서 꼭 확보해야 할 것이며, 이미 사업 유치한 타 지역의 경우를 보면 울산은 250억 원, 청원군은 100억 원, 군산시의 경우는 56억 원을 투자하여 유치 성공한 바 있습니다. 이 금액은 순수 시,군 지자체에서 투자한 금액입니다. 각 지구별 자세한 대응투자 금액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3월 중으로 사업신청서 작성을 완료하여 지경부 공모신청이 내려오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오는 3월 28일에는 참여 학교와 유관기관, 충남도, 당진시 간의 MOU체결을 할 계획에 있으며 4월에는 컨소시엄과의 비영리 법인 구성을 완료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후 5월 중에는 사업계획서 심사 및 현지실사를 받고 사업이 선정되게 되면 6월부터는 본격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이 잘 추진된다면 배우고 연구하고 취업까지 연결되는 원스톱 일자리 창출과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QWL 효과가 극대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해안 시대의 핵심 메카인 우리 당진에 철강 자동차, 기계부품, 전기전자제어, IT융복합, EIP 등이 함께 어우러지는 산학융합 지구가 조성되어 학교와 기업, 지역이 상생 발전하는 효과로 전에 없던 새로운 선도모델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본 사업의 유치 성공과 국비확보 여부는 당진시의 대응투자 금액에 따라 좌우되므로 올해 우리지역으로 산학융합 사업유치를 위해서는 금년 대응 투자금액 30억 원의 사업비가 확보되어야 하고 2014년도의 당초 예산에 30억 원의 사업비가 계상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산학융합지구지정은 이례적으로 국비 60억 원이 당진시로 지정되어 국회 를 통과되었기 때문에 시와 주관대학, 유관기관이 잘 협조하여 사업계획서가 지경부 평가기준에 부합되기만 한다면 무리 없이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당진시와 기업체, 학교가 모두 발전 할 수 있는 산학융합 본부가 석문국가산업단지에 멋지게 들어설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유치 추진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자흥 기업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용현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현입니다. 의안번호 제99호 충남 당진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유치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석문 국가 산단 내에 5년간 최소 총 37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을 유치하여 기업이 원하는 인력수요와 취업을 원하는 구직자 간의 입장차를 해결하고 더 나아가 장․단기적으로 근로자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5년간 총 370억 원 중 지방비 120억 원 중 도비와 시비 부담비율이 50:50으로 시비는 60억 원을 부담하여야 하고, 금년에는 이중 50%인 30억 원을 추경에 예산 확보하는 내용으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규정 등 관계법령 검토결과 본 동의안은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의 최종대상지가 6월중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어, 현재 당진시가 최종 선정된 것은 아니고 또한, 당진시 산학융합지구의 핵심전략 분야가 철강 클러스터이나 이미 현대제철 및 아산 현대자동차 등 주변에 철강과 자동차관련 우수연구원 및 연구시설 등 연구체제가 갖추어져 있어 공모선정시 핵심 전략분야에 대한 차별화 및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철저한 분석과 대비책을 마련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용현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기업지원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남 당진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유치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안효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대불공단의 산학 융합지구 견학을 통해서 그동안 알지 못했던 대략적인 내용을 잘 파악하고 왔습니다. 대불공단 같은 경우는 조성사업에 관련된 업종을 주력 업종으로 채택하고 있던데 우리 당진 산학 융합지구 조성사업에는 주력업종을 어떤 업종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희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철강 관계가 주력 업종인데 여기에 반해서 철강은 물론이고 자동차를 포함하고 다음에 기계부품, IT융 복합, 전기, 전자 제어 까지 또 EIP가 어우러지는 그런 모델로 추진할 방향입니다.

철강이나 자동차는 이해가 가는데 전기, 전자 이런 부분이 우리 지역 여건에 합당하다고 보십니까?

제가 판단할 때에는 전기, 전자도 앞으로 전망 있는 산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기, 전자는 우리 지역의 염해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입주가 불가능한 업종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 까지 확대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관내의 전기, 전자를 하는 기업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SK라이트라든가 이런 것은 전구 생산이지 반도체 산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 말고도 다른 데도 있습니다.

너무 주력업종을 선정함에 있어 가지고 너무 구색 맞추기라든가 백화점식 나열하는 방식은 좀 바람직하지 않고, 우리 지역의 미래를 맡길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무언가를 잘 신중하게 파악을 해서해야 됩니다. 철강 산업이 우리 지역의 주력업종이긴 하지만 그게 과연 미래 지향적인 산업인지 주력업종으로 선정 시 우리 지역의 산업 다양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해할 소지는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신중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말씀하시는 사항을 저희들이 참고를 하고 있고요. 또 제가 말씀드린 철강과 기계부품, IT융 복합, 전기, 전자제어 EIP 이것은 큰 목표를 두고 하는 것이고 오늘 2시에 TF단 14명의 회 의가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오늘 자료가 거의 나올 것 같아요. 대학에서 어느 특화된 학과를 유치해서 융합지구를 끌어갈 것이냐? 오늘 그게 대체적으로 결정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산업건설위원회 에 유치 동의안을 오늘 상정하기 보다는 그 회 의가 끝난 이후에 그 결과 자료를 가지고 현장방문이 끝난 다음에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회 의 자료가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 동의안을 제출하는 게 좀 물의가 아닙니까?

이 동의안은 시간이 짧다 보니까 사업계획서가 고시가 되면, 3월 말 중에 고시가 되면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지경부에 제출을 해야 판가름이 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의회 의 유치 동의안이 붙어야만 점수가 나오고 그런 시간적인 거다 보니까 저희가 서둘러서 의원님들한테 미리 두 번에 걸쳐서 설명을 했고, 이런 유치 동의안을 얻어서 점수를 많이 받아서 할 수 있게끔 위원님들께 동의를 구하는 거지 사실 어떻게 보면 예산을 지금 당장 해 달라고 하는 거 보다 이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 달라 다만, 동의하실 때 그런 조건을 내 세워도 좋습니다. 이 사업 공모 신청이 확정된다면 그때 예산을 투입해주겠다는 조건부를 내세워서 동의안을 해줘도 좋으시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이해를 하는데 이런 유치 동의안을 제출할 때에는 어느 정도 기본적인 일정을 서두르셔 가지고 며칠 전에 하셔서 이렇게 해서 좀 구체적인 자료를 의회 에 제출을 하셔야 동의하는데 자연스럽지 그런 세부적인 확정된 내용도 없이 이렇게 동의안을 제출하는 것은 좀 의회 를 윽박지르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공모 사업에 탈락이 되면 국비 60억 원은 반납하는 겁니까?

탈락하게 되면 반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과장님이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각 산업융합지구에 지자체 투자금액을 우리보다 많이 책정된 그런 지역만 제출하셨어요. 새만금지구, 56억 오성지구 100억, 울산지구 250억 그런데 다른 지역을 보면 시화반월지구는 20억 가지고도 됐고, 구미지구는 15억, 목포대불지구도 20억 가지고 됐는데 적은 금액가지고도 되고 있는데 60억씩이나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까? 올해 30억을 투자해야 한다고 하는데 추경에 요즈음 같은 경제여건에 30억 확보가 가능합니까? 다른 사업을 일체 다 포기하고 여기에다가 올인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 같은데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추경에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올해 단계별로 30억을 투자될 수 있도록 최대한 해서해야 될 것 같아요.

공모사업이 채택이 되면 해야 되는데 30억이라는 예산이 추경에 이런 재원이 나옵니까? 만약 이 재원이 나온다면 세무부서나 회 계 부서에서 예산계획을 잘못 잡은 거지요. 30억이 어디서 나와야 되는데 30억이 순수지방비로 부담해야 되는데...

2년간에 걸쳐서 투자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당장 공모사업이 채택된다면 30억을 올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30억을 여기 확보하면 다른 사업을 완전히 포기를 하고 올인을 해야 될까 말까인데 효율적으로 가능 하느냐? 이것을 질의한 겁니다.

제가 판단할 때에는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종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학융합지구 시작한지가 언제쯤 됩니까?

2011년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당진시가 향후 5년 후에 유치기업이 몇 개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저희는 적어도 앞으로 한 500개 이상은 들어오지 않을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1,007개 기업이 가동 내지는 유치가 됐는데 아직 지어지지 않는 것이 300여개가 아직 지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종사자 수는 얼마인지 모르지만 산학융합지구가 조성이 된다. 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우리 시에서 투자할 금액이 60억입니다. 60억 들여서 유치를 해서 1,500개 기업이 복지 부분 모든 것이 향상이 돼서 우리 기업들이 좋은 물건 생산해서 경쟁력이 갖춰진다고 한다면 더 바랄게 없어요. 기술보급이라든가 경쟁력 강화에서 근로자들 삶의 질 향상 등 모든 부분이 인프라 구축이 된다고 하면 이 이상 더 바랄게 없거든요.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은 그렇게 안 될까봐 걱정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기대 이상의 효과를 낼 우려 때문에 실무과장님이 잘 정리하시고 목표하는 대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위원님으로부터 상당히 우려석인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충남도에서는 60억을 투자하겠다는 확실한 언급을 받으셨어요?

지금 담당자도 그렇고 담당 과장님도 그렇고 저희들한테 확실하게 저기는 안 하셨습니다만 최대한 당진에서 추진하는 산학융합지구에 도비를 해서 해주겠다. 했는데 최종 결심은 지사님의 결재가 나야되는데 결재를 득하기 위해서 협의하고 있고, 보고도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도 지사님이나 부지사님 기획관리실장님, 관련 과장님한테도 시장님 지휘보고도 드렸고, 개인적으로도 찾아 가서 말씀드리고 한바 여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도 역시 예산 관계 때문에 상당히 많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도에서는 이번 추경에 30억을 못하면 20억이라도 해주고 내년도에 40억을 해서 60억을 해주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지는 있다?

예, 맞습니다.

당진 같은 경우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이 꼬리표를 당진으로 달아서 왔다는 얘기 아니에요. 다른 지자체에서는 본인들 스스로가 이런 사업이 있다고 해서 준비해서 공모를 한 거 아니에요. 아까 과장님 말씀에 선정 신청을 했다가 실패한 경우가 있잖아요. 당진에서는 사업을 신청하면 성공을 해야 하잖아요.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제반 사항은 열심히 준비하실 텐데 위원님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대체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작년도부터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신청하려는 계획은 있었지요?

저희가 작년 10월부터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가능성보다도 예산 수반이 안됐기 때문에 그런 사업이 있다 이것을 한번 해보자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했고요. 작년 12월 28일 날 국회 에서 예산이 통과됨으로서 그때 그 뒤로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는 바람에 사실은 추진하는 시일이 조금 짧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빨리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TF팀도 구성하고 또 나아가서는 담당 대학, 관련기관 저희 도와 시 이런 담당자들로 하여금 매주 금요일 날 정기적인 모임을 가져서 협의하고 거기에 따르는 내용을 어떤 식으로 해서 다음 주에는 무엇을 하자 해서 매월 정기적이고 금요일 2시부터 모여서 저녁때까지 협의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일부 확보가 됐고, 당진지역의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을 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현재 당진의 여건은 현재로서는 아직 여러 가지 미비한 점이 많은데 과장님 말씀은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에 선정이 되면 오히려 당진에 많은 기업을 유치하기가 훨씬 더 용이하지 않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그런 기능도 있고 또 이 산학융합지구로 다른 기업도 더 유치가 되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전망도 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우리 아직은 시기상조지만 꼭 필요하고 기회 가 왔는데 여러 가지 당진시의 제정여건이나 앞으로 잘 될지 선정될지 추후에 종목을 잘 선택해서 얼마만큼 우리 당진지역에 도움이 될까 그런 여러 가지 우려의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시기적으로 이것이 좀 빠르다고 판단하시는 위원님들도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에는 만약에 선정이 돼서 추진이 된다면 1, 2년차는 건물을 짓습니다. 3개년 차는 소프트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것이라든가 기계 시설 장비라든가 이런 것을 집어넣어서 사실은 본격적으로 가동되는 것이 5년 후부터 본격적으로 가동이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실질적으로 석문 국가산업단지도 올 연말이면 준공이 되고 7월부터는 건축물을 지을 수가 있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판단할 때에는 사실은 빠르지 않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