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김동근 의원 발언
춘한
강춘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외연수와 개인 일정 등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도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오늘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오늘 회의에 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조재규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번 2월 22일자 인사발령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오게 된 조재규입니다. 오늘 회의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3월 13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제16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협의의 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번 제169회 임시회 주요 안건으로써는 시정질문과 기타 안건 등 본회의가 2일간 개최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주요사업장 현장 방문과 조례 13건 등 2일간 개최되며 이번 임시회는 총 6일간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169회 김해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7시03분
춘한
강춘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6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로 의사담당주사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칠복
송칠복의사담당주사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주사 송칠복입니다. 제16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6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13년 3월 21일부터 3월 26일까지 6일간 일정으로 하여 시정질문 및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등의 안건이 상정 처리될 예정이며 주요사업장 현장 방문도 계획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보시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시회 첫 날인 3월 21일 목요일 오후 2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6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신 후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3월 22일부터 3월 25일까지 토ㆍ일요일을 제외한 2일간은 각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으로 상임위원회별로 조례 및 기타 안건 심사와 주요사업장 현장을 방문하시는 일정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번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실 안건을 말씀드리면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시장이 제출한 김해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의 조례안과 김해시 시설관리공단의 도시개발공사 전환안(도시개발공사 설립과 시설관리공단의 해산)에 관한 의견청취,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 총 8건이 심사될 예정이며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시장이 제출한 김해시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이 심사될 예정입니다. 또한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시장이 제출한 김해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안 및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ㆍ지구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가 심사될 예정입니다. 끝으로 이번 임시회 마지막 날인 3월 26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시정질문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심의의결 하시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6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춘한
강춘한위원장
의사담당주사는 발언대에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순서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나누어드린 제16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시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근
김동근위원
김동근 위원입니다.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해외연수 갔다 오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해외연수를 간 기간에 집행부에서 개발공사에 관한 건이 이번에 의견청취안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의견청취라는 것이 시의회 의견을 들어서 차후의 일정을 진행하는 것도 맞지만 의원들이 해외연수를 가 있는 그 기간에 이런 안건들을 채택한다는 것은 그것도 더군다나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인데 이런 안건을 다룬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이고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몇 번을 집행부에 전화를 했습니다. 물어 봤습니다. 왜 언론이 먼저 알고 우리가 알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언론이 먼저 퍼뜨렸다고 해서 나는 언론을 믿었습니다. 언론만 그랬구나 하고 믿었는데 그 다음 날 바로 시보에까지 나와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기능이 의사일정 또는 안건까지도 상정이 가능하다고 보고 의회의 운영에 관한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차라리 시기적으로 2014년 1월 현재 개발공사를 설립한다고 일정이 나와 있거든요. 보니까, 그렇게 되면 이번 임시회에서는 자치행정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는 이 안건에 대해서 3번 김해시시설관리공단의 도시개발공사 전환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이 안은 여기에서 삭제를 했으면 합니다.
영주
공영주의회사무국장
위원장님 제가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춘한
강춘한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영주
공영주의회사무국장
저희들이 사실상은 우리가 3월 13일 날 주례회를 한번 해야 되는데 해외에 가시는 분이 8명이 되기 때문에 주례회를 못했습니다. 자기들이 주례회에 하겠다고 했는데 못했는데 오늘도 와서 언제 설명할 수 있도록, 전체 의원들한테 설명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하는데 사실상 주례회를 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 아닙니까? 그래서 21일 날 만약에 해주면 자기들도 주례회 하겠다고 하는데 21일 날 우리가 본회의를 마치고 만약에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하는데 그걸 의장님하고 의논하려고 하고 있는 중에 의장님이 오는 시간 타임과 우리 운영위원회 하는 시간 타임과 비슷해서 일단 여기부터 먼저 얘기를 하고, 운영위원회 참석하고 의장님한테 제가 보고를 해야 안 되겠느냐 그리고 환경정책과에서도 뭐냐 하면 저탄소 관계에 대해서 용역을 1억 7600만 원 준 용역 보고를 자기들도 주례회에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하겠다고 했는데 우리가 3월 13일 날 주례회를 못하고 계속 늦추어 오는 바람에 오늘도 의장님 만나고 있을 겁니다. 환경정책과에서는 그런데 그거는 제가 하는 얘기는 만약에 김동근 위원님이 하는 거보다 차라리 집행부에서 낸 것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한번 검토를 해보고 무슨 설명인지 한번 들어보는 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동근
김동근위원
말씀 하신대로 문제는 의견청취안이 올라오면 의견을 채택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해야 됩니다. 상임위원회에 올라오면, 그런데 현재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하신대로 시간이 없었다라면 시보에는 사실 안 냈어야 되는데 시보에까지 이미 나와 버렸어요. 언론만 나온 것이 아니라 시보에까지 다 나온 상태에 있었고 내년 2014년 1월인데 타당성 연구조사 이런 결과들이 나오고 나서도 늦지도 않다고요. 그런 것들을 만약에 한다면 이런 정책이 있었다면 앞전에 우리가 2013년도 당초예산을 심의할 때 개발공사에 관한 타당성 연구용역비가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갑자기 나오니까 용역비가
영주
공영주의회사무국장
용역비라든지 이런 것은 내가 모르니까
동근
김동근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그거 설립에 관한 건에 대해서는 어쨌든 상임위에서 논의를 한번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현재 더군다나 자치행정위원회 중심으로 해서 연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들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안이 올라와서 상임위원회 내일, 모레 한다는 것은 의원들에 대한 배려들이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의 문제가 아니라 의회 전반 운영에 관한 문제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음 임시회에서도 늦지 않다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되면 다른 의원들도 여기에 대해서 개발공사에 관한 건에 대해서 서로 자료들도 있으니까 충분히 공부할 수 있는 것은 공부하고 보충할 것은 보충해서 그때 의견청취 들어도 늦지 않으니까, 그렇지 않고 상임위원회 올라가면 바로 거기에서 오늘도 의견청취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또 고민을 해야 되니까 운영위원회가 의원들의 전반적인 일정들을 고려했을 때 4월 달로 미루기 위해서 오늘 안을 삭제하자는 거예요. 제 말은
영주
공영주의회사무국장
위원장님 그렇게 되는 거 같으면 아까 용역비라든지 이런 것은 제가 사실상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했다는 그것도 모르겠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설명을 한 줄 알고 있는데
동근
김동근위원
제가 얘기했어요. 내가 자치행정위원 중에 남아 있는데 우리 공장으로 와서 설명하겠다 이야기 하길래 남아 있는 몇 사람에 대해서 설명할 문제가 아니고 왜 이 시기에 그렇게 하느냐 이거에요. 우리 연수 잡힌 일정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언론에 터져버리고 자치행정위원들 아무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그런 걸 할 이유가 없지. 나는 언론만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시보까지도 나와서 집행부에서 그렇게 할 계획이고 의회에 알릴 것이다라고 다 해버렸어. 그렇다면 이것이 그만큼 긴박하게 있었다면 2013년도 당초예산을 심의할 때 그 당시에 어떤 내용이 있었거나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했거나 했었겠죠. 갑자기 이게 뚝 떨어진 건지 왜 이렇게 긴급하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시간들이 없었다는 것은 변명에 불과하거든요. 차라리 이 안에 대해서 다음에 하루를 해서 임시회를 요청하든지 하더라도 지금 솔직히 갔다 와서 갑자기 이런 안을 가지고 논의한다는 것은 무리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 나중에 내용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 할 문제고 운영에 관한 것들은 운영위원회에서
영주
공영주의회사무국장
운영에 관한 것은 맞는데 만약에 이게 집행부에서 왜 그렇게 급하게 올렸느냐 하는 것도 얘기를 들어보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왜 그러면 의회에서 의견청취를 해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도 통과도 안 했느냐 아까 시보라든지 언론에 퍼뜨렸다면 뭔가 어디 앞뒤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얘기를 한번 들어보는 것은 안 괜찮습니까?
동근
김동근위원
국장님 지금까지는 우리 의회운영위원회가 우리 위원님들이 다 좋아서 이렇게 하지만 의회 제출된 것은 통과도 안 됐잖아요. 운영위원회 오늘 개최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죠. 맨날 의원들 무시하는 것들이 뭐냐 하면 이런 회의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먼저 다 해결해버리니까 우리는 그냥 와서 법률적인 절차에 언제나 요식행위밖에 안하니까 문제인 거지.
영주
공영주의회사무국장
저는 그런 뜻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동근
김동근위원
그렇게 봐요. 다 그렇게 봅니다. 예를 들어서 갔을 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우리가 2013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평생교육원 예산을 통과시켜 주었습니다. 그런데 3월 달에 수강생을 모집해서 수강생에 대한 것들을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 그 전날 집행 못하겠다고 공문을 보내는 이런 문제가 생겨버렸다 말이에요. 이런 것에 대해서 솔직하게 의원들한테 얘기 한번 했습니까? 엊그제 예산 통과시켰는데 그런 것도 똑같이 본다는 거예요. 의회가 있으면 승인을 해줬으면 그것을 집행을 못할 정책이 바뀌었다면 정책이 바뀌었다고 설명을 안 하잖아요. 또 아까 평생교육원 문제 정책이 새로 바뀌었다고 설명했습니까? 안 하잖아요. 떠들면 얘기 한다니까
명찬
김명찬위원
김동근 위원님 얘기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전체 다 회의를 했는지, 한 걸로 판단하고 기획예산과에서 오 과장이 다른 의원들한테 개별 설명한 걸로 나는 이렇게 판단했어요. 저도 설명을 받았어요. 자치행정위원회에 전체 모아놓고 브리핑 한 걸로 판단했는데 안 했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영주
공영주의회사무국장
자기들이 오늘 와서 아까 김동근 위원이 얘기한 거 자기들이 와서 얘기가 뭐냐 하면 그러면 이걸 갑자기 올려서 맞느냐 하니까 의원님들이 해외연수 가서 못 만난 의원들은 모르지만 거의 다 개별적으로 맨투맨으로 만나가지고 얘기를 했다고 얘기 하길래 그래서 저는 아까 얘기지만 내가 집행부라는 게 의회의 집행부지 저기에서 하는 집행부는 아니니까
명찬
김명찬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라고 하세요. 오라고 해서 한번 물어봅시다. 나는 그래도 주무부서가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들을 다 모아놓고 설명을 충분히 한 걸로 판단을 하고 개인으로 한 줄 알았습니다.
영주
공영주의회사무국장
사실상 2월 달에 우리가 많이 바빴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국내연수 간다고 일정을 잡아가지고 1개 상임위원회는 가고 또 일자를 잡아놓고 못간 위원회도 있고 그거 끝나자 말자 또 해외연수라 해서 하여튼 3월 중순 어제까지만 해도 우리 의회가 열릴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국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이게 그렇게 설명이 안 되고 한 거 같으면 5월 달에 해도 늦지 않다 말입니다. 4월 달 해도, 5월 달에 해도 충분하니까 일단 불러서 들어봅시다.
동근
김동근위원
위원장님 정회 잠시 요청합니다.
춘한
강춘한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9분 회의중지
17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시의회 임시회 상정 안건 중에 자치행정위원회 3항 김해시 시설관리공단의 도시개발공사 전환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안건 상정에 대한 찬반을 표결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제3항 김해시 시설관리공단 도시개발공사 전환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그대로 가자라고 하는 안 하고 빼자는 안 하고 두 가지를 표결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가자라고 찬성하시는 분 거수로, (거수) 빼자고 하시는 위원님, (거수) 그대로 가자라고 하는 의견이 다수결이므로 그대로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6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는 2013년 3월 21일부터 3월 26일까지 6일간으로 하며 의사일정은 기히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6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일정은 원안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