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영숙 의원 발언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칩도 지나면서 봄기운이 완연합니다. 날씨는 쌀쌀하지만 그래도 햇살은 봄입니다. 때맞춰, 봄비가 다소 내려 오랜 겨울 가뭄 속에 애 타던 농민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다독거려 주었습니다. 계절이 바뀔 때 특히 감기 등을 조심하시고, 운동도 하시면서, 건강하게 환절기를 잘 넘기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227회 부산진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제의)

존경하는 김위련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고진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회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 위원회 조례 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정수를 8명에서 9명으로 조정하여 다양한 의견 반영과 민주적 절차를 보완하고자 함이며, 기획총무위원회를 행정자치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소관 부서의 업무성격과 명칭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해당 위원회의 위원 의견을 수렴한 내용입니다. 회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예산안 및 결산 추가 경정 예산안의 심도 있는 검토와 제2차 정례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정례회 집회일을 매년 11월 20일에서 11월 15일로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동의 시 의회운영위원회 명의로 본회의에 제안코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진현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강태학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태학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회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 조례안 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고진현 의원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한 것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총무위원회 명칭을 행정자치위원회로 변경을 하고자 하는데 사회도시위원회 명칭변경은 고려해 보지 않았습니까? 위원들 여론을 수렴하셨습니까?

사회도시위원회는 간담회를 한번했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는 그대로 사용하기로 모든 위원들이 합의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뒷면에 보시면 부산광역시 구·군의회 현황이 나와있습니다. 거기 보면 제가 볼 때 사회도시위원회라는 말이 조금 모호한 것 같고, 밑에 보니까, 영도구, 기장군 같은데는 복지건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복지나 건설, 주민 이런 것이 들어가는 것이 사회도시위원회 명칭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한다고 보는데 이번에는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했다고 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 기왕 바꿀 때 같이 한번 고려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사회도시위원회 배용준 위원님 의사를 반영해서 한 번 더 간담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전체 간담회는 아무래도 의장님하고 상임위원회하고 상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해서 한 번 더 걸러서 가는 방향으로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표발의를 하셨고 했는데 뒤에 회의운영조례 일부개정안같은 경우는 전문위원께서 좀 답변을 하셔야 될 것도 있을 것 같아서 실무자 답변석 변경을 요청합니다.

전문위원님 나와주십시오.

이종근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를 준비하셨는데 소요 예산을 좀 붙여놓으셨습니다. 명칭 변경과 관련한 소소하게 다루어놓으셨는데 혹시 이것 말고는 빠진 것이 없을 것 같습니까?

지금 현재로써는 제가 파악한 것으로써.

저는 선뜻 보이는 것이 의회운영위원 1인을 증원한 부분하고 기획총무위원회 산하 9명의 위원들의 명함 부분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빠져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내용에 작성하는 것은 명함같은 경우에는 공식적으로 개인적으로 제작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예산에 포함을 안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정수 정원 문제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도 있고 한 명을 더 늘림으로써 표결시 가부동수를 묻는 경우에 민주적 절차를 좀 따져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부산시·군·구에 보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같은 경우에 의외로 동수가 좀 많은 편입니다. 그렇지요? 굳이 할려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가적으로 효과에 대해서 한가지 또 부연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만약에 위원님들이 회의 참석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상당히 어려운, 부득이한 경우에 의결정족수 충족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효과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 명칭을 행정자치위원회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구청에 조직개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한다고 했지요. 기획총무위원회의 주요업무는 행정 업무하고 하나의 축이 빠져있습니다. 보건업무지요. 보건소가 예산이 100억이나 되는 중요한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외부인이 볼 때, 보건소는 어디에서 관여하나 모호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행정자치위원회보다 행정보건위원회를 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나 하는 이런 안을 제기를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시고 발의하신 고 위원님께서도 재검토할 의향이 있는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그 부분도 한 번 더 전문위원하고 검토를 다시 한 번 심사숙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간담회 결과 이렇게 전부 다 이쪽으로 하자는 분이 많아가지고 의결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전 의원들이 다 모여서 간담회를 연다면 기획총무위원회도 그렇고 사회도시위원회도 그렇고 같이 이렇게 안건을 같은 문제를 내서 다 의결을 한 번 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니지요. 일단은 보류를.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통과하면 하지만, 지금 보류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제고하실 의향도 있으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위원회 의견을 다 존중합니다. 저희가 간담회때 사회도시위원회할 때, 저는 복지라는 것을 하나 넣어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복지 예산이 구청 예산의 70%고 행정체계도 지금 복지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아쉬웠는데 제가 소수의견이다 보니까, 간담회에서 의견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건은 서로 많은 다양한 지금 다른 위원회에서 의견을 제시하는 쪽도 있고 하니까, 한 번 위원장님이 전체 간담회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저는 위원회를 존중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근 위원님!

지금 현재 의견은 뭐냐하면 해당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고 행정자치위원회로 하든지 하는 것뿐만 아니고 사회도시위원회 명칭 변경도 고민이 된다는 이야기지요. 이것을 길게 뺄 필요없이 의사일정과 관련해서 이번에 폐회중에 의회운영위원회거든요. 그러면 이번 1차 본회의 마치고 간담회 요청하고 간담회 다루고 이번에 이 회기 중에 이 안건이 좀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지요. 일단 오늘은 보류를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가 의사일정을 정해 버렸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를.

의사일정하고 관계없습니다.

그 속에 의회운영위원회를 넣으면 되는 것이지요?

아니, 운영위원회를 넣는 것이 아니고 의원들 간담회를 넣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의회운영위원회를 한 번 더 열어야 된다고.

간담회하고 나서 의회운영위원회를 한 번 열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예, 마치겠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