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남양주시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박유희 의원 대표발의)(박유희·이정애·박성찬·이창균·신민철·남혜경 의원 공동발의)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박유희 의원입니다. 남양주시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목적에 대하여 먼저 설명드리면 남양주시가 발주하는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임금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과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근로자의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상생협력으로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는 계약금 1억 이상의 공사 및 하도급 거래를 적용대상의 범위로 정하고,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노무비 청구 및 지급 확인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에는 사업완료 후 공사감독자가 감독자로 하여금 근로자 등에게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대가지급 사실을 사전 예고하여 체불임금이 없는 관급공사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6조에는 불법하도급과 체불임금 등에 대한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9조는 조례에서 정한 규정사항을 계약특수조건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님들의 정확한 의견을 주시고 통과가 될 수 있도록 깊은 배려를 바라겠습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박유희·이정애·박성찬·이창균·신민철·남혜경 의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명도입니다. 남양주시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를 보고드리면 동 제정 조례안은 박유희, 이정애, 박성찬, 이창균, 신민철, 남혜경 의원 등 6명의 공동발의로 2013년 2월 6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이번 제정 조례안은 남양주시가 발주하는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임금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 및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근로자의 임금체불 방지와 하도급업체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유희 의원님께서 상세히 설명하시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가 시행한 2012년도 계약현황을 보면 총 7,005건에 1,699억3,000만 원으로 건수별로는 물품, 공사, 용역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부지방고노동청 의정부지청 관할 8개 시·군에서 발생한 체불임금 현황은 2011년 4,282개소 사업장에서 8,843건에 307억4,000만 원이던 것이 2012년에는 4,416개소 9,203건에 337억6,000만 원으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조례의 제정으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 체불되지 않고 하도급업체를 보호함으로써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특히 전문지식이나 안정된 일자리가 없는 건설근로자의 경우 일할 수 있는 기회 상실과 체불임금이 발생할 경우 생계유지는 물론 가정파탄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는 공공부분과 민간부분 모두가 노력하고 개선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지역 건설근로자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남양주시가 발주하는 관급공사만이라도 체불임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금번 제정 조례안은 적절한 것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남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기획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총무기획국장 유종석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특별한 이의는 없습니다. 조례가 제정되면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한 체불임금을 일소하고 하도급업체를 보호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께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총무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양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남혜경 의원 대표발의)(남혜경·이정애 의원 공동발의)

남혜경 의원입니다. 우선 본 의원이 발의한 2개의 조례에 큰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존경하는 이연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보냅니다. 남양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다음과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복지업무의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 및 처우 개선과 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여 남양주시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과 단체 등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적용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지위 향상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방안 등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사회복지기관의 종사자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와 복지 및 교육 지원과 고용안정 등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넷째,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기관 운영과 관련된 위법 및 부당행위 등을 신고하는 행위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사회복지법인 등 운영주체가 변경되어도 고용보장이 이루어지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섯째, 처우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3년마다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과 함께 보수 수준 등에 따른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여섯째, 사기진작과 처우 개선 등을 위한 근무환경 개선사업,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 및 연구와 포상 등 다양한 사업의 범위를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남양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남혜경·이정애 의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명도입니다. 남양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를 보고드리면 동 제정 조례안은 남혜경·이정애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이연숙 의원 등 7명의 찬성서명으로 2013년 3월 5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이번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신분보장 강화를 비롯한 처우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조례를 발의하신 남혜경 의원님께서 상세히 설명하시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 2012년 말 현재 사회복지시설은 노인, 장애인, 어린이집 등 803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들 시설을 이용하는 일일평균 사회복지 대상자는 약 2만1,550여 명에 이르고, 사회복지사 등은 4,242명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사회복지시설과 사회복지 수요 대상자가 증가함에 따라 사회복지 예산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에 대한 지원은 미흡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현실적으로 열악한 근로환경과 낮은 임금수준, 그리고 과중한 업무량으로 인하여 높은 이직률을 보이고 있어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기 위한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 등 관계자들의 자긍심 고취는 물론,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의 지속성과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본 조례 제정에 대하여는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남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께서 출장 중인 관계로 희망복지과장님이 대신하여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과장입니다. 남혜경 의원님과 이정애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남양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며, 본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와 지위 향상이, 지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집행부 의견과 관련하여 혹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네. 희망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남양주시 영유아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혜경 의원 발의)

남혜경 의원입니다. 남양주시 영유아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다음과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른 변경 내용을 알기 쉬운 법령체계 기준에 의해 문장체계를 정비하여 반영하고자 합니다. 둘째, 보육정보센터와 시립어린이집의 설치․운영과 위탁기간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셋째, 질 높은 보육을 위한 보육료 지원 등의 확대로 인한 어린이집의 보조금 부정수령의 근절과 안전사고 등으로 발생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을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시장의 책무와 어린이집 이용대상, 보육의 우선제공 및 보육료,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어린이집 운영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어린이집운영위원회 설치․운영을 규정하였습니다. 넷째, 보육정책위원회 설치와 구성,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섯째, 영유아 및 아동 보육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상담 등을 수행하기 위해 보육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여섯째, 보육의 질 향상과 운영실태 및 평가를 철저히 하기 위한 시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일곱째, 보육사업을 위한 보조금의 지급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여덟째, 보육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남양주시 영유아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영유아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혜경 의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명도입니다. 남양주시 영유아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를 보고드리면 동 제정 조례안은 남혜경 의원이 발의하고 이연숙 의원 등 8명의 찬성서명으로 2013년 3월 5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이 2011년 6월 7일 개정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첫째,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 및 어린이집 운영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어린이집 이용대상, 그리고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둘째,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원을 일부 변경하고 보육정보센터 운영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고자 하며 셋째, 시립어린이집의 위탁운영을 현행 2년에서 영유아보육법에서 정한 규정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육사업 전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의 심신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써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입법예고기간 중 남양주시 어린이집연합회 시립분과 교직원 일동으로부터 조례 발의안에 대한 의견이 접수되어 첨부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영유아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서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영유아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남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원장 이승제입니다. 남혜경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신 남양주시 영유아보육 조례안에 대해서 이견이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영유아의 질 높은 보육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영유아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남양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김현택 의원 발의)

보건소장한테.

네? 보건소장님한테 질의할 위원, 질의하신다고요? 네, 박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이 조례안이 시급하고 또 우리 예산에도 자살예방에 대해서 예산이 성립이 돼 있는 것도 알고 있는데 지금 소장님께 제가 간단하게 향후 대책, 또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현택 의원님이 8조에 보면 자살예방센터 설립이나 전문기관 또 얘기가 있어요. 지금 현재 예산만 편성이 되고 실질적으로 상담하시는 분이 있어요? 지금 보건소에서?

상담 지금?

네, 직원 중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살 관련 업무는 우리 보건소 정신보건팀에서 주관해 가지고 하고요. 또 우리 이제 정신보건센터에서 같이 하는데 자살예방 자살상담 관련은 수시로 저희들이 하고 또 현장 가서 위기개입도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고 또 하시는 분이 지금 보건소에 직접 전화를 하시려고 그러면 그 전화번호 같은 것도 잘 모르시잖아요? 홍보가 잘 안 되잖아요? 연결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성인도 있지만 청소년들이 폭력으로 인해서 자살하는 게 안타깝게 작년에, 제가 이 조례 때문에 알고 있는데 작년에 남양주에 4건이 청소년이 투신자살이 있었어요. 안타깝지요. 그런데 경찰청 같은 경우는 지금 폭력으로 인해서 자살충동을 느끼고 상담할 때 전화번호가 몇 번인지 아세요, 하는 거? 모르시지요? 117번입니다. 117번으로 하면 경기청에서 해서 바로 남양주경찰서 아니면 파출소에서 긴급출동해서 자살예방, 한 가지 예를 들어서 그제 8시 20분에 진접에서 또 옥상까지 올라가는 거를 상담을 해서 급하게 10분 만에 찾아서 했는데 본 위원이 이제 질의하고 싶은 거는 될지 안 될지는 모릅니다. 시장님, 또 총무국장님, 보건소장님이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마석에 하나 비슷하게 상담소 운영하는 게 있고 지금 우리 진접· 오남에, 통합보건소가 이제 진접에 지어져요. 그런데 오남하고, 오남하고 진접읍 내각리에 보건지소가 있지요?

네.

그러면 여기에 보면 8조에 보면 ‘자살예방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센터를 설립하거나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아주 명쾌하게 우리 존경하는 김현택 의원님이 해 주셨는데 이런 통합보건소가 통합이 됨으로써 그 공공시설이 좀 빌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건 충분히 보건소에서도 연계가 된 거니까 충분히 보건지소를 활용할 수가 있다 이거지요. 그런데 그거는 실질적으로 시에서 시장님이나 아니면 보건소장님이나 여러 분들이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또 여기에 있어요. 학교폭력 및 자살에 대한 거를 지금 송영모 국장님이 안 계시지만 제가 알기로는 4기, 지금 5기가 수강을 하고 있는데 4기 때 송영모 국장님이 관심이 많아서 수료를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남양주시에 150명이 수료를 했어요, 이런 프로그램을. 그러니까 우리 소장님이 담당부서니까 여기 8조에 나온 것처럼 이 조례가 통과가 되시려면 모범적으로 실질적으로 센터를 계속 하는 거하고 이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네? 좀 생각을 해 주십사 해서 제가 두서없이 예를 들어서 얘기드렸거든요.

네. 그렇게.

그렇게, 그래야 이 조례가 바로 시행이 되면서 아, 진짜 자살예방에 대해서, 또 청소년 성폭행에 연계가 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 주십사 해서 두서없이 질의를, 그럴 의향이 있으세요?

박유희 위원님께서 의견 주신 내용대로 도시화가, 대도시가 되면 지금 현재 수원이나 성남 같은 경우에는 어떤 별도의 자살예방센터로 되어 있고 저희도 그 필요성을 충분히 인지를 하고 그렇게 되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답변 주셔서 감사드리고 기대하겠습니다. 여기 전체 의원님들이.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들어가시지요.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총무기획국장 유종석입니다. 늘 명품의정 구현을 위해 애쓰시는 이연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전환계획에 따라 기능직 정원의 일부를 일반직 정원으로 조정하고 2013년도 총액인건비 산정 결과에 따라 증원된 정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총 정원은 1,546명에서 1,558명으로 12명이 증가하였으며, 기능직 정원은 일반직으로 전환함에 따라 162명에서 148명으로 14명 감소하였고, 기능직 정원 감소에 따라 기능직의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일반직 6급 이하 정원은 1,252명에서 1,278명으로 26명이 증가하였으며 그 내역으로는 기능직에서 전환되는 14명과 2013년 총액인건비 증원 정원 중 국가시책 추진을 위해 3명, 사회복지인력 확충에 5명, 시급한 시책추진을 위한 4명 등 총 12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명도입니다.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를 보고드리면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2013년 2월 5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계획에 따라 기능직 결원 정원을 일반직 정원으로 직종을 변경하고 2013년 총액인건비 산정 결과에 따라 증원된 정원책정기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일반직 6급 이하 1,252명을 26명 증가한 1,278명으로 하며, 기능직 162명을 14명 감소한 148명으로 하여 총 정원 1,546명에서 12명 증가한 1,558명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번 정원 조정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은 약 4억 원으로 총액인건비제의 허용된 인건비 범위에서의 증액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남양주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7. 남양주시 국제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다음은 남양주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북한이탈주민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을 위한 근거규정 마련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주민 가정에 대한 정의와 범위, 북한이탈주민의 조기 적응과 정착지원을 위한 시책과 범위, 북한이탈주민 지원 지역협의회 구성과 기능, 지역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드릴까요?

네.

네. 이어서 남양주시 국제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2012년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일환으로 조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이와 성격이 유사한 남양주시 국제자문관 운영 조례 내용을 동 조례에 보완·추가하여 통합하고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남양주시 국제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국제자문관 운영 조항을 신설하면서 국제자문관 운영 조례는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세부적인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남양주시 국제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명도입니다. 남양주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과 남양주시 국제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를 보고드리면 조례안 2건은 2013년 3월 6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남양주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은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정착지원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총무국장께서 설명하여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 북한이탈주민 입국현황을 보면 2010년에 2,402명, 2011년에 2,706명, 2012년에 1,509명이 입국하였으며, 2012년 6월 기준 북한이탈주민 현황은 전체 북한이탈주민의 65% 이상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으며 남양주시는 전체 북한이탈주민 2만4,614명의 약 0.5%인 116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시·군별 거주현황을 살펴보면 화성시가 517명으로 가장 많으며, 그다음으로 부천시 485명, 안산시 484명, 용인시 449명, 수원시가 444명, 평택시 414명 등 6개 시·군에 각각 400명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례안 검토 결과 이들 대부분이 경제적 어려움, 문화적 이질감, 취업 곤란 등 적응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빠른 시간에 사회에 적응하여 남양주시의 한 구성원으로서 보람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적극적인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금번 조례 제정은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시의적절한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법에도 저촉되지 않는 바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국제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성격이 유사한 남양주시 국제자문관 운영 조례 내용을 남양주시 국제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완·추가하여 통합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첫째, 안 제10조에 국제자문관 운영조항 신설은 외국 자매도시와 우호협력도시 및 교류가 필요한 지역에 거주하는 교포 또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제자문관을 무보수 명예직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고 둘째, 국제자문관의 사무와 관련하여 국내 초청을 받을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으며 셋째, 부칙 제2조에 현행 남양주시 국제자문관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 검토 결과 국제화는 시대적 조류이며 지역실정에 맞는 국제교류업무의 개발 등 국제화 업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요구됩니다. 또한 성격이 유사한 조례를 통합·운영함으로써 조례의 효율성을 높이고 외국자매도시 및 우호협력도시 또는 교류가 필요한 지역에 거주하는 교포와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제자문관을 위촉하여 우리 시의 대외 홍보지원 및 국제통상, 문화, 예술, 체육 등 민간주도의 교류를 활발히 하여 국제화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대로 질의와 답변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남양주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조에 비밀엄수 의무 등에 대해서 ‘협의회 위원은 회의 및 사업수행에 따라 알게 된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모든 정보에 대해서는 누설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보는, 누설하지 말아야 될 정보는 어떤 것이 대상이 됩니까?

네. 대개 북한이탈주민들이 겉으로 나타나기를 꺼려합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116명이 거주하고 있는데 그 개인정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차피 지원을 하려면 위원회에서 협의를 하려면 언제 입국했고 어디에 살고 연령이 어떤 연령층에 있고 이런 거를 구체적으로 알게 됩니다. 그러한 정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북한생활에 관한 정보들도 있겠지요.

그런, 그런 거는 위원님들에게 저희가 공개하기는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는 없고요. 개인정보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협의회 업무상 뭐 사업을 수행하다가 보면 협의회 하면서 그런 정보도 획득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정보들은 그분들한테 신상에 치명적일 수도 있어요. 정보가 만약에 흘러가게 되면 위축이 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제9조 위원의 임기 중에 2항에 보면 해촉 사유를 별도로 정하지 않고 ‘위원의 사망, 질병, 품위손상, 그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시장은 위원의 임기가 끝나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놨어요. 그래서 여기에 사업수행에 따른 정보를 누설하는 자도 포함, 구체적으로 포함시키면 누설, 정보누설 방지의 예방에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네. 지금 말씀하신 사항도 뭐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 문구만 가지고도 위원님들이 비밀을 엄수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토론 시 위원님들하고 한번 상의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신민철 위원님.

신민철입니다. 우리 시에 주민이 지금 116명 정도 있다고 아까 제안설명에 하시더라고요. 지금 116명입니까?

네, 116명입니다.

네. 지금 혹시 남녀성비하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 시에 지금 유입된 통계가 언제부터 이렇게 본격적으로 들어왔는지 혹시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네. 116명 중에 여성이 86명으로 74%를 차지하고 있고요. 남성이 이제 30명 지금 있습니다. 우리 시로 유입된 시기는 호평동의 주공아파트 입주시기와 맞물려서 2009년도에 일부 들어왔고요. 진접택지지구에 주공휴먼시아 입주시기와 맞물려서 2011년도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네. 지금, 아, 그렇게 유입이 되셨는데 혹시 지금 점점 늘어가는 추세입니까? 아니면 해마다 비슷한 수치로 나옵니까?

지금 늘어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네. 이 조례가 혹시 통과되면 그런 것도 다 이렇게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탈주민들은 아까 보니까 무슨 우리 복지제도 제도권 망에 계신 분도 있다고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주로 어떤 직업을 지금 갖고 계신가요?

생활실태 조사를 전반적으로 해야 되지만 당초에 유입될 때 저희한테, 저희가 조사한 자료를 보면 대개 이제 지금 직장을 안 갖고 있고 그리고 비경제활동 인구, 나이가 많거나 나이가 어린 사람들이 대부분이고요. 실제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은 한 20여 명 정도에 지금 그치고 있습니다.

가족구성원은 이게 뭐 결혼을 지금 하고 계신 건지 아니면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으신 건지 그런 건 혹시 파악하셨나요?

가구형태가 단독가구가 116명 중에 50여 명이 혼자 살고 있고요. 여기 와서 결혼해서 사는 분들이 한 3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조례 5조4항에 보면 지원계획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일단 해 놓으셨어요. 5조4항에.

네.

혹시 구체적으로 혹시 지원계획 같은 거를 계획을 세워놓으신 거는 지금 있나요?

이제 조례가 통과되면 구체적으로 수립을 해야 되겠지만 타 시·군의 사례를 보면 대개 의료 관련 지원과 또 각종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사회에 적응을 하기 위해서는 컴퓨터교육이라든가 각종 취업할 수 있는 중장비교육 이런 걸 타 시·군에서 하고 있고요. 특히 저희도 이분들을 일자리를 지금 연계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안정적으로 정착을 하는데 일자리 쪽에 교육프로그램을 좀 개발을 해서 중점적으로 저희는 육성을 하려고 합니다.

네. 지금 정부 차원에서도 아마 지원하고 있지요?

네, 정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부에서 지원하는 거하고 우리 남양주시하고의 차별성이 좀 있는 겁니까? 아니면 비슷하게 연계해 나갈 생각을 혹시 갖고 계신 겁니까?

정부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교육프로그램도 있고 한데요. 이 사람들이 멀다 보니까 잘 활용을 못 합니다. 최근에는 한 구리, 의정부 쪽으로 가야만 있고요. 그래서 가까운 데서 교육을 받으려면 시에서 그러한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 연계도 가능하고 새로운 프로그램 발굴도 가능해서 지원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쨌든 지원계획 이렇게 말씀해 보시니까 그러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교육 쪽으로 한다 이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직접 지원.

저희는 직접 지원은 거의 좀 지양하고요. 이 사람들이 취업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쪽으로 저희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조율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 제10조2항에 보면 ‘자문관 중 어느 한 쪽의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자매도시 외국하고 교류하는 데가 지금 4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자문관을 하면서 여성의, 어느 한 쪽의, 한 쪽의 성이 60%를 넘지 않게 하겠다는 토털적인 의미입니다.

회의구조가 아니지요, 이거는 자문관이? 위원회든지 무슨 협의회라든지 회의구조가 아니잖아요, 이 자문관?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별로 1명씩 있는 거지요?

네, 지금 그런 안으로 제출된 겁니다.

그렇지요?

네.

그리고 이 사람들도 전체 모여서 무슨 회의를 하는 것도 아니지요?

네,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이 조항이 있지요?

이게 이제 그.

그러니까 입법취지는 그런 것 같아요. 그 지역의 국제자문관을 위촉을 해서 최적의 자문을 받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그런데 여기에 최적의 자문을 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남자이든 여자이든 성에 상관없이 구분, 제한하지 않고 최적의 자문을 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위촉하면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네, 그 말씀도 맞는 말씀인데요. 지금 저희가 이런 걸 하면서 어느 한쪽의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하여야 한다는 그런 문구를 넣으므로 인해서 골고루 성의 균형을 좀 맞추는 그런 취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제한을 두면 이런 우려가 있어요. 이제 대부분 예를 들어서 남성이 돼 있는데 뭐 울란바토르, 우리 상주시 돼 있는데 상주시에 최적의 자문을 해 줄 수 있는 분이 남성이야, 그런데 이 조항에 걸려서 남성을 못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위촉을 못 할 수도.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60%를 넘지 않도록 이 취지는 만약에 회의구조에 있어서 회의를 할 때 남성 위주의, 위주나 아니면 여성 한 쪽의 성으로 결과가 치우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조항이 필요한 건데, 회의를 하고자 할 때. 그런데 굳이 이건 거점별로 지역여건에 따라서 자매도시의 자문관을 위촉하는데 굳이 이 조항이 필요할까라는 의구심이 드는 겁니다. 해명해 주시겠어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부분도 뭐 공감이 가는 부분인데요. 이게 각종 평가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조례 만들 때 그런, 이런 문구를 넣으므로 인해서 평가 시에 좋은 평가를 받는 그런 취지도 있고, 특히 또 이제 이런 거 하면서 한 쪽 성에 치우치지 않는 이런 거를 공무원들이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걸로 보시면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조항에 넣을 수 있는 조례는 어떤 위원회라든지 협의회라든지 이런 회의체 만들 때에 그렇게 이런 조항을 넣으라는 것이지, 이런 자문관 위촉하는 데까지 이렇게 넣으라는 취지는 아닌 것 같고 그것보다는 오히려 이 입법취지에 맞게 최적의 자문관을 위촉할 수 있도록 이런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거는 후에 우리 위원들끼리 토론할 때 거론하기로, 다시 거론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현택 위원님.

네, 신민철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으로 오신 지 지금 얼마 되셨지요?

1년 10개월 됐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몽골문화촌 수동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가 과장으로 오신 다음에 한 번 개정을 하셨었지요?

네, 한 번 한 적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런데 그때 심도 깊게 하지 못하셨다는 생각이 드네요, 일단은.

인정합니다.

네. 지금 뭐 얼마 되지 않아서 또 이렇게 올라왔다는 데에 대해서 좀 더 심도 깊게 생각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2조에, 조례 제2조에 청소년하고, 2조2항에 ‘청소년이란 만 13세 이상 19세 이하인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4항에는 ‘어른이란 만 20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제1호에서 제3호까지 규정한 사람 이외의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 2호에 보면 19세 이하인 사람도 청소년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학생증을 소지한 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이란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대학생은 밑에 어른 부분하고 이렇게 견주어봤을 때 만 19세 넘고 예를 들어 38살의 대학생도 청소년 요금을 받겠다 이런 취지로 이거 만드신 건가요?

네.

아, 그런 취지인가요?

네.

네. 그러면 일반적으로 다른 곳에서는 어느 정도 연령이 높은 20세 이상 정도 되는 대학생들은 일단 성인 기준으로 하는데 특별하게 대학생 기준으로 한 이유가 있나요? 청소년요금으로 한 이유, 대학생을.

네. 아마 대학생이란 신분으로 아마 지원을 더 해 주기 위해서 그런 거지, 다른 건 없습니다.

그렇지요?

네.

같은 국에 체육청소년과도 있고 우리 문화관광과도 있는데 여기 청소년 기준요금에 이렇게 조금 약간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같은 우리 관내의 시설물임에도 이렇게 적용하는 범위를 좀 이렇게 달리 하는 게 옳은가 이런 차원에서 일단 질의를 드렸고요. 그거는 잠시 후에 토론과정에서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장 넘겨서요. 5조, 제5조3항에, 5조3항에 ‘단체관람객을 모집한 개인 및 기업 등에 대하여는 제2항4조에 따른 단체 할인된 공연관람료의 10%를 추가 할인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제2항4조가 뭔가요?

아니, 그거 잘못, 오기된 겁니다. 5호가 맞습니다.

그렇지요? 이거 5호지요, 5호?

네, 5호입니다.

네. 그다음에 제10조에, 10조에 ‘시장은 관광진흥법 제69조에 따라 관광지 안의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게 하고’ 그러면 이게 전부나 일부를 무조건 개인에게,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을 맡기시겠다는 건가요? 여기, 여기는 그냥 ‘관리하게 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거기는 무조건 줘야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거는 ‘할 수 있고’로.

‘할 수 있고’로 바꾸어야 되지요?

네.

그래서 밑에 보면 ‘그 시설의 공연관람료 등을 징수하게 할 수 있다.’ 밑에는 돼 있는데 위에 부분도 저는 ‘전부’ 그러면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을 주신다는 얘기인지.

네.

네. 그러면 그건 아니라는 말씀이시지요?

네, 지금 직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고’라는 임의조항을.

그렇지요?

네.

할 수 있고 우리가 직영도 할 수도 있으니까.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그러면 이 부분은 잘못된 걸로 나중에 토론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유희 위원님.

과장님, 박유희 위원입니다. 공연관람료 요금표를 보니까요, 몽골문화예술공연이 5,000원, 마상공연. 네. 마상공연은 아직 시작 안 했지요?

이번 주, 내일 개막입니다.

내일 하지요?

네.

민속공연은 저번 주 토요일 날 했는데 관람료가 이게 다예요?

네, 그렇습니다.

관람료 또 있지 않아요, 또?

입장료가 2,000원을 저희가 이번에.

입장료 2,000원은 그.

아예 삭제한.

삭제, 예술공연 그 위에 보면 몽골체험관이 거기도 입장료가 있지 않아요?

원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실비.

실비가?

네.

실비요?

아니, 저, 저 입장료에 포함돼 있습니다. 네. 옷 입거나 또는 샤가이라 해서 공기놀이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어, 그게 아니었는데. 가보니까 따로 거기 입장료에는 주차장료 징수를 하고 보니까 거기에 따로 표를 구해야 된다고 그러던데.

그 저게 있어요. 몽골종이 조립하는 거 그런 게 있습니다.

따로 2,000원.

2,000원 안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안에요?

네.

그러면 거기에 관람을 안 하면 2,000원을 안 받을 생각이고 그런 것 같은데.

관람, 원래 거기 가게 되면 2,000원을 무조건 지금 현재 받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민속예술공연에 5,000원에 2,000원이 다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별개입니다.

아니지요? 별개지요?

네, 네, 별개입니다.

그런데 여기 왜 기재가 안 돼 있어요?

아, 그런데 그걸 지금 삭제하는.

아, 삭제?

입장료를 받지 않는 걸로.

아, 받지 않는 걸로?

네, 네.

아, 그래요?

네, 네. 4,000원에서 5,000원 올리는 이유는 바로 민속공연하고 마상공연이 4,000원씩이었는데 각각 1,000원씩 올리면서 입장료 기본적인 걸 안 받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거기 오게끔 하기 위한 유인, 유인전략 좀.

혼돈이, 혼돈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한번 일요일 날 시간이 있어서 가봤어요, 11시 타임에. 어린이도 많이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아직 홍보가 날씨가 추워서 그런지 오전 타임이라서 많은 분들이 안 오셨고. 이 얘기를 해야 되나? 제가 한번 해 보지요, 뭐. 5조, 5조에 보면 3번 라인에 보면 공연관람료에 대해서 수동면에 거주하고 주민등록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40% 감면이에요.

네.

그러면 여기 지역구 의원님도 계신데 몽골문화촌이 들어와서 수동면 주민들한테 혜택을 봅니까? 아니면 다른 시로 인해서 피해를 봅니까?

혜택을 본다고 보지요.

혜택을 보지요?

네.

그거로 인해서 문화촌, 몽골문화촌에 대해서 또 예산이 수반이 되는 게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런데 꼭 수동면 주민만 40% 감면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네. 이번에 저희가 입장료를 삭제하고 공연료를 1,000원씩 올림으로써 저희가 이제 공고를 했는데요. 수동면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전액 면제를 해 달라.’ 그래서 저희가 그거는 좀 어렵고.

아니, 몽골문화촌이 새로 보니까 전체적으로 작년에 보수가 새로 되고 새로운 시설물이 많이 들어왔더라고요. 저도 오랜만에 한 2년 만에 가봤는데 변화가 좀 많아요. 많은데 그래서 제가 한번 진접에서 거기 차도 안 밀려요. 정확하게 몽골문화촌을 얼마나 걸리냐 시간체크를 했어요. 그래서 진접 농협 앞에서 몽골문화촌 가니까 정확하게 56분 걸리더라고요. 차도 안 밀리는데. 그러면 같은 남양주시민이 거기서 기름을 대고 시간을 내서 가는데 이 조례에서 또 수동 몽골촌으로 인해서 지역활성화가 많이 된다고 우리 과장님까지 얘기를 하시는데 굳이 해 주면 남양주시, 많은 관광객을 또 남양주, 남양주나 몽골을 알리기 위해서는, 하기 위해서는 똑같이 남양주시민에 대해서 멀리서 근 1시간 동안 시간을 갖고 가는 분들한테 똑같이 혜택을 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만약에 전체 남양주시민이 입장객이 남양주 거주하는 분들이 지금 세외수입에 대해서 차이가 1년에 얼마나 나요? 20% 했을 시에, 20%를 감면을 했을 시에.

20% 감면할 시에는 저희가 연 수익이 한,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공연관람료 같은 경우는 지금 작년 같은 경우 저희가 거의 1억3,000만 원 됩니다. 그래서 1억3,000에서 20%를 계산하시면 약 한 2,600만 원.

그러면 결국은 남양주시민들이 관람하는 %하고 외부 분들이 하시는 거하고 거의 %가.

그런데 지금 수동면민이 지금 전체의.

아니, 수동면민 말고.

그러니까 수동면민이 40%일 경우에 지금 수동면 주민이 8,000명 중에 7,000명이 성인입니다. 그래서 1.3%밖에 안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저희가 입법예고 중에 전액 면제를 요구를 해 왔기 때문에 그거는 어렵다, 현재 남양주시민에 대해 20%를 했는데 거기만 100% 한다는 것은 좀 맞지 않지 않냐 그래서 40%.

전체 수동면 우리 주민들, 면민들 말고 다른 수동면 제외한 16개 읍·면·동 주민들을 해 달라는 그 부분보다 과정을 가보니까 근 1시간이 걸려서 시간 저거하고 기름값 들어가고 하는데 이건 형평성이 좀 어긋나지 않나 그래서 제가 모른다면 직접 조례도 한번 보고 나서 시간이 있어서 시간도 한번 재보고 좀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한번 질의 한번 했는데.

위원님, 이제 그런 건 있습니다. 저희가 성수기 철에 차량들이 많이 오고 그러니까 거기가 좁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아마 혜택을 좀 달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광호 위원님.

조례하고는 직접 관련은 없지만 몽골문화촌 사업에 대해서 좀.

네.

계속 뭐 반복되는 우려사항이지만 예산 대비 수입액이 대체적으로 13억이 예산이고 수입액이 한 3억 정도 이렇게 예상됩니다. 매년 한 10억 정도 적자를 보고 있는데 그래서 다시 한 번 좀 생각을 다시 재검토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보면서 교환가치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매년 10억 이상을 우리 전통산업이나 전통문화예술이나 고유문화예술을 진흥시키는 데 투자를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 것과 굳이 몽골공연장에서 몽골전통공연만 해야 되느냐? 좀 더 수익과 마케팅을 위해서 예를, 예를 드는 겁니다. 그 중간중간에 어린이인형극이라든지 이렇게 좀 아이들이 좋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공연도 하고 그러면 공연관람객들을 더 유치할 수는 없는지, 좀 다양하게 우리 사고를 전환할 필요는 없는지 좀 정책전환을 재검토할 필요는 없는지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답변?

네.

네. 지금 이광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희가 어떤 우리 남양주의 고유 전통문화예술을 위한 그런 부분에 투자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몽골문화촌 같은 경우는 특수한 관계라는 얘기지요. 예를 들면 울란바토르시하고 저희하고 거의 15년 됐습니다. 우호협력 체결이 된 지. 그래서 그러한 하나의 특수한 특성화된 그런 차원에서 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어린이프로 이런 부분도 저희가 몽골에 와서 이왕이면 그런 성인들 위주도 좋지만 주로 민속공연단은 아이들도 같이 옵니다, 가족들하고. 그래서 애들을 위한 그런 공연이 없겠냐 저희도 고민을 했습니다. 제가 1월 달에 갔는데 그런 부분은 아직 저희가 그쪽 측하고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저는 굳이 몽골 거 아니라 하더라도 그 공연장이 몽골, 우리 어쨌든 이게 10억 이상씩 적자가 나니까, 네? 그래서 이거 마케팅 차원에서, 또 수익보존 차원에서 굳이 그렇게 고집할 필요가 있느냐. 예를 들어서 평일 날 오전 같은 경우에는 유아 때문에 유치원 이런 어린 초등생 이런 상대로 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거든요. 또 체험프로그램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그런 시간을 활용해서 공연장을 공간을 활용해서 좀 더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을까. 계속 감면은 이렇게 계속 매년 늘어나면서 수익보존은 획기적으로 합리화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걱정이 돼서 얘기하는 거예요.

네. 몽골전통공연만이 아니고 지금 저희가 또 추진하는 게 뭐냐면 그 빈 시간에 태권무술단의 그런 기획사에서 와서 자기네들이 장소만 제공을 해 주면 자기네가, 티켓 이런 건 자기네가 전국에 티켓 판매를 해서 예를 들면 자기네들 올 수 있는 관광버스도 그런 부분을 제안이 들어온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치원이나 유아원 등에서 체험프로를 좋아하는 프로들이 있어요. 네?

네.

그런 것을 좀 개발을 좀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하여튼 그런 부분은 저희가 고민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몽골전통에만 너무 천착하지 말고 이제는 좀 다양하게 활용해서 수익구조를 좀 개선시켜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네, 수익구조는 지금 상당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 10억이에요, 매년 적자 나는 게. 네?

아, 네. 그래서 2000, 그 자료 저번에 위원님 드렸지만 2010년에 저희가 15%.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의 정서가 왜 몽골을 위해서 매년 10억 이상씩 남양주시가 투자를 해야 되느냐 이 정서가 비판적 정서가 팽배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익구조를 특수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개선, 획기적으로 개선시켜야 된단 말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시정업무보고 때 확실하게 좀 계획을 잡으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이철우 위원님.

네. 저도 이광호 위원님 말씀에 상당히 동의하는 부분이 있고 전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예산 대비 수입액 비용추계 청구자료를 보면서 참 답답한 생각이 좀 들어요. 뭐 같은 말씀이지만 몽골문화촌을 왜 운영을 해야 되는 건지 한번 다시 한 번 말씀해 보세요.

현재가 있는 이유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과거가 있기 때문에 현재가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98년도에 국가를 대신해서 저희 남양주시가 울란바토르시하고 우호협력을 체결함으로써 물론 재정적인 부분에서는 어떤 손실이 있는 건 맞지마는 그러나 그 이상의 대내외적, 국제적으로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는가 그런 하나의 그러한 부분에서 지속발전 가능성으로 가야 되지 않는가.

큰 틀에서 보면 몽골의 우리 자매결연을 통해서 몽골문화를 좀 어떻게 보면 알려주는 역할도 하는 거지요?

네.

그러면서 지역경제를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것도 거기에 포함이 됐다고 보는데 사실 보면 크게 이게 수동의 지역상권 활성화에 아주 많은 도움이 된다고 보지는 않아요. 뭐 일부 도움이 되겠지요. 아무래도 사람들이 왕래를 하다 보면 일부 좀 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그게 가시적인 큰 효과가 없다고 보고 그렇다고 하면 그렇다고 남양주시의 우리 브랜드나 이미지나 이런 것들이 또 이것 때문에 크게 상승하는 요인이 있느냐 하면 또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 이렇게 하는 비용을 지금 현재까지 투자한 비용을 보면 한 100억 이상 투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또 예산 대비 수입액을 보면 10억씩 이제 비용이 들어가는데 아까 이광호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하셨지만 저도 이거 마케팅도 중요하고 계획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먼저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렸는데 남이섬 사례를 들고 그다음에 너머 현리에 아침고요수목원을 비교를 해 보면 아침고요수목원이 입장료가 7,000원, 8,000원 그래요. 그런 것들을 보면 얼마든지 몽골문화촌도 운영의 묘를 잘 살리면 좀 수익사업으로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 시에서 그동안에 몽골장학회 쪽에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다가 이제 문제가 돼서 시에서 직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걸 좀 과감하게 우리가 좀 변화를 줘서 충분히 그런 좀 프로그램이 있고 좀 마케팅을 잘하면 어느 정도는 이게 큰 수익은 아니더라도 운영비 정도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 보게 돼요. 우리 과장께서는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위원님 말씀에 일부 동감합니다. 왜냐하면 문화상품이라는 것이 어떤 그런 유형화된 부분 예를 들면 CD라든지 DVD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영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어떻게 보면 수입과 지출이 그래서 어느 정도 보존이 되고 그건 하나의 시장가격에 의해서 그런 경우는 되겠지만 지금 이런 공연예술 쪽 같은 경우는 사실 수요와 공급에 의한 가격결정으로 해서 지금 말씀하신 경영으로 보기엔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거는 문화예술에 대한 대부분 전반적으로 무형 예산의 경우가 거의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 22%였는데요. 저희가 한, 올해도 저희가 현안사항보고회 때도 한 30%를 목표로 하겠다는 말씀드린 이유가 공연예술 자체가 지금 이러한 아까 말씀드린 경영으로 따져서 어떻게 이익을 창출한다 그러면 당연히 그렇게 가야겠지만 그 자체 속성이 이게 하나의 공공재의 성격이기 때문에 또 그런 경험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마케팅에 대한 부분은 이왕 똑같은 공연을 하더라도 많은 좌석들이 꽉꽉 차면 좋지요, 저희도.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어떤 다른 뭐 아까 저번 현안사항보고회 때도 말씀드렸듯이 투어회사와 이런 부분을 연계해서 한번 하는 걸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 중에 공공재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시에서 이런 공공재사업을 굳이 할 필요가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까 이광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산 생가, 묘역에다가 100억을 투자하고 해마다 10억씩 투자한다 그러면 정말 그거는 우리 시의 브랜드가치나 이미지에 상당한 상승요인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런 거를 단순비교해 봤을 때도 좀 이게 과도하게, 좀 과다하게 투자가 되고 비용이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우리 시의 재정상태를 봐서 좀 안타까움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운영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좀 변화를 갖도록 좀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거 제가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많은 걱정이 계신데요. 고정관념을 좀 깨시고 새롭게 뭔가 변화되면 좀 뭐 달라지는 모습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이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요.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위해서 잠시 5분간 정회를,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할 수 있게.

‘관리할 수 있게 하고’로 그렇게 했다니까요.

관리하게 할 수 있고.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게 하고’로 수정하였습니다. 이견 있으십니까?

관리하게 할 수 있고.

수정사항은 위원님들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진 사항이므로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시 수동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양주시 수동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자치행정위원회) 11. 남양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12. 남양주시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네, 3월 4일자 체육청소년과장으로 부임한 김진환입니다. 우리 시 체육청소년 업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양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2012년 12월 31일자로 카누선수단이 해체됨에 따라 조례의 정비가 필요하며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의 탄력성을 높이고 현실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조례로 규정된 종목 및 정원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조례 제2조 직장운동경기부의 설치에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종목을 전국체전 정식종목, 42개 종목이 되겠습니다. 정식종목으로 하며 세부종목은 규칙으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남양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청소년기본법 개정에 따라 조례근거조항을 변경하고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기준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조례 제1조의 조례근거조항을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청소년기본법 제27조로 변경하고 조례 제3조로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유해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은 지도위원이 될 수 없게끔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남양주시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명도입니다. 남양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남양주시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를 보고드리면 조례안 2건은 2013년 2월 5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남양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카누선수단이 2012년 12월 31일자로 해체됨에 따라 직장운동경기부의 설치 종목은 전국체전 정식 종목으로 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2조제2항에서 세부종목을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시행규칙에는 첫째, 육상선수단의 정원을 타 종목과 동일하게 5명에서 9명으로 4명 증원하며 둘째, 별표1과 4의 단원 경기성적기준 및 입상단원에 대한 장려금지급기준에서 단원 입상장려금 순위를 올림픽대회,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대회 순으로 조정하며 셋째, 지도자가 입상선수에 비해 더 많은 장려금을 받는 불균형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검토결과 조례에 규정된 종목 및 정원을 규칙에서 정하도록 함으로써 직장운동 경기부 설치의 탄력성을 높이고 현실에 신속하게 대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남양주시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근거조항을 변경하고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기준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1조 내지 2조는 당초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과 위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청소년기본법 제20조 및 제22조 규정에 근거하였으나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 근거조항을 청소년기본법 제21조 및 제27조로 변경하며, 안 제3조 지도위원이 될 수 없는 사람을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유해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제4호를 신설하여 자격기준을 강화하였고 또한 조례의 전반적인 내용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관련자료 (전문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대로 질의와 답변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남양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희 위원님.

과장님! 우리 시에서는 그 운동부가 있는데요. 경기도체전을 더 중요시합니까, 전국체전을 더 중요시합니까?

네, 둘 다 사실은 중요하지만 일단 저희가 몸담고 있는 경기도체전도 중요하고, 둘 다 사실 같은 맥락에서 봅니다.

경기도체전을 더 중요시, 그런데.

경기도체전에서 일단 우승이 되어야 또 전국체전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선발이 되기 때문에 일단 경기도체전에서 우선 선발을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약간 동떨어진 얘기인데 항상 8, 9등 하는데 체육예산이 부족해서 그러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유도·육상, 카누는 이제 해체가 되고 검도가 있는데 지금 경기도체전을 더 중요시하면 좀 다른 그 부서에서도 체육회에서 지원이 나가고 그러잖아요. 좀 더 활성화를 시킬 방안은 없어요?

각 경기단체별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쭉 저도 외부에서 다른, 지금 이 업무를 맡기 전에 다른 업무를 보면서 보면 실제로 경기를 하다 보면 1차전, 2차전, 3차전 쭉 올라가는데 1차전에서 강팀을 만났을 때 거기서 운이 좋으면 계속 올라오는데 항상 초반전에 강팀을 만나서 만약에 질 경우에 전체적인 순위에서 많은 순위가 좀 내려가는 그럴 수는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네.

지금 유도하고 검도가 주 종목이 되는데 타 부서하는데 좀 형평성에 맞게끔 타 종목에 지금 예산분배를 정확히 하라는 뜻으로 얘기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목표를 8등 잡아놓고 보면 다 9등, 다 그래요. 그러면 하다못해 그래도 한 5위권에 들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같이 참여하는 부서에 상당히 좀 이렇게 층하가 있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전(前)과장님도 고생하셨지만 새롭게 좀 방법을 찾아주시고 두 번째, 8조에 보면 ‘경기지도자 2급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를 임명한다.’를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궁금한 게 우리 과장님께서는 경기지도자 2급 자격증하고 사회체육자격증하고 차이점이 뭐지요?

네, 경기지도자 2급 자격증은 국가에서 인증하는 그런 자격증으로 보여집니다.

사회체육자격증은 그러면 국가에서 자격인증이 안 되는 자격증인가요?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착각을 하시는 거 같은데 모든 거는 지금 국민체육으로 해서 사회체육을 우선적으로 해서 사회체육 2급, 3급, 2급, 1급 자격증이 있어야 지도자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걸로 알고 인정이 되는데 그런데 경기지도자 자격증은 사회체육하고 경기지도자 자격증하고는 또 틀려요.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나 체육단체에서 인정을 하는 거는 경기지도자자격증도 같이 동일하게 지금 사회체육하고 경기지도자 자격증하고 동일하게 인정을 하나, 안 하나? 그거를 명확하게 좀 판단을 해 주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일반 코치나 뭐나 하면 경기장에 가면 사회체육을 인정을 안 받으신 분은 코치 자격이 없어서 그 경기장 안이나 아니면 그 옆에 참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경기지도자 자격증 2급 이상이면 지금은 3급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명확하게 한번 담당팀장님 계시니까 구분을 하셔서 여기에 사회 이 부서에 대한 종목별의 사회체육자격증 소지자도 들어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아직, 한번 나중에 전체 의원님이랑 상의를 하셔서 담당팀장이 잘 아실 거니까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한번 의견조율을 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시겠습니까? 네.

제가 토론, 5분만.

네, 네, 그러면 5분,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산업국장 윤영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평소 경제산업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이연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개정 및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세법 등 상위법 개정에 따라 시세 조례 및 시세감면 조례를 정비하고 조례제정 이후 실효성이 없는 지방세 성실납세자 경품지급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남양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기도 도세 조례 및 지방세법 등 상위법 개정에 따른 시세조례의 관련 조항을 수정하였으며, 지방세법 제115조제1항제3호 규정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 기존에 7월과 9월에 1/2씩 나누어 부과·징수하던 것을 7월에 일괄 부과·징수하는 것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 약 7만 건에 부가경비 3,000만 원의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시세감면 조례 제3조 종교단체의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 감면 단서조항인 감면기간은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조례에서 다시 정한 사항으로 법 개정 시마다 수시로 개정해야 하는 비효율적 조항이므로 이를 삭제하였으며 식품산업진흥법 등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 시세감면 조례의 관련 조항을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성실납세자경품지급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남양주시지방세성실납세자경품지급조례는 2001년 12월 31일 제정되어 당초 2002년 2회에 걸쳐 추진하였으나 목적과 달리 현실성이 떨어지고 징수율 제고에 실효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조례를 존치 운영할 경우 선거법과 관련하여 시민들의 오해가 발생될 수 있으며 시대적으로 우리 시민 의식수준에 맞지 않는 부분이 크며 많은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문제 등이 있어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안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지방세성실납세자경품지급조례 폐지조례안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명도입니다. 남양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남양주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남양주시지방세성실납세자경품지급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를 보고드리면 조례안 3건은 2013년 3월 6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남양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세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14조 및 15조의 용어명칭을 지방세법 제112조에 근거하여 ‘과세특례’에서 ‘도시지역분’으로 개정하고 안 제12조의2 신설은 지방세법 제115조제1항제3호에 따라 당초에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금액에 상관없이 7월과 9월에 1/2씩 부과·징수하는 방식에서 10만 원 이하일 경우 일괄 부과·징수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검토결과 지방세 일괄부과·징수로 우편요금 및 고지서 제작비용을 연간 약 3,000만 원 정도 절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매우 바람직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다음 남양주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이 2013년 1월 1일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안 제3조의 단서조항인 감면적용기간을 삭제하려는 사항으로 이는 상위법에서 종교단체의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 감면기간을 규정하고 있어 법 개정 시마다 매년 조례를 수시 개정해야 하는 것은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삭제하고자 함은 매우 바람직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다음 남양주시지방세성실납세자경품지급조례 폐지조례안은 지방세 징수율 제고를 목적으로 2001년 12월 31일 조례가 제정되었으나 당초 목적과 달리 현실성이 떨어지고 실효성이 없어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실에 부합한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대로 질의와 답변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남양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남양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남양주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남양주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남양주시지방세성실납세자경품지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남양주시지방세성실납세자경품지급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