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애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3년 2월 12일 민정심 의원 등 2인이 공동발의한 안건입니다. 민정심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보도구역안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통도로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보도구역안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5. 별내 자동클린넷·클린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남양주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별내 자동클린넷·클린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3년 3월 6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원병일 위원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6.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2년 11월 2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201회 정례회에서 질의 종결 후 보류된 안건입니다. 도시국장 및 도시디자인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심사로 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하기로 합의되었습니다.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4조 중 ‘그 규모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호 사업부지 면적(사업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로 제공하는 경우 제공면적을 포함하지 아니한다)이 5천제곱미터 미만이고, 건립예정 세대수가 100세대 미만이면서 층수가 4층 이하인 경우(건립예정 세대수가 20세대 미만인 경우에는 층수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호 상업지역 안에서 주택과 주택 이외의 건축물을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 주택용도로 쓰이는 부분의 건립예정 세대수가 20세대 미만인 경우’를 ‘사업부지 면적(사업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로 제공하는 경우 제공면적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그 사업부지 면적이 5천제곱미터 미만이고, 건립예정 세대수가 100세대 미만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로 하고, 안 제18조제2항제5호를 삭제하며, 안 제53조제3항, 안 제5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2,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를 ‘제2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토지이용·교통·환경 등 도시계획 관련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2년제 대학 이상’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호 도시계획 및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실무경력이 7년 이상, 7년 이상인 사람, 제4호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도시계획 및 관련분야의 고급기술자 이상으로서 실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제5호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소 중 도시계획분야의 책임연구원급 이상인 사람, 안 별표1 제1호 가목 (3) (가)중 ‘130퍼센트’를 ‘150퍼센트’로 하고, 제2호 가목 (2)중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를 ‘도로․상수도(상수도에 갈음하여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먹는물 수질에, 수질,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를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상수도, 하수도(하수도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를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으로 하며 ‘라목 (1)중 (라)를 영 별표 1의2 제2호라목(1)과 (라)에 따른 분할은 택지 행태 및 바둑판 형태의 토지분할이 아니어야 한다. 이 경우 “택지 형태의 토지분할”이란 관계 명령, 관계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형태만 갖추어, 갖춰 그 필지에 접하게 분할하는 것을 말하며, “바둑판 형태의 토지분할”이란 관계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형태를 갖추지 않은 바둑판 형태로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로 한다. 기타 부분은 시의 원안대로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표결하기 전에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은 우리 위원회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고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견이 있으므로 표결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남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3, 제43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 조례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남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거수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 표결 시 전문위원께서는 거수자의 수를 확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총 6명 중 찬성은 4명이오, 4명이며, 반대는 1명입니다. 표결 결과 총 6명, 6명 중 찬성이 4명으로 과반수를 넘었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산업건설위원회)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월요일에는 경제산업국, 환경녹지국, 도시국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