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순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박양회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3월6일 최민순 의원 등 6명으로부터 공동발의된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점기 의원 등 6명으로부터 공동발의된 양과동 가연성폐기물 연료화사업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2013년3월7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남구 조직개편에 따라 행정기구의 신설과 폐지, 명칭 및 소속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여 효율적인 상임위원회의 운영과 활동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2항의 상임위원회 소관을 조정하는 것으로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변경하고자 하는 소관은 ‘기획실, 문화홍보실, 감사담당관, 총무국, 경제환경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기획실, 감사담당관, 문화경제국, 자치행정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으로 조정하고, 사회건설위원회에서 변경하고자 하는 소관은 ‘청사건립추진단, 사회복지국, 건설국, 보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복지환경국, 도시관리국, 보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양회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앞서 한문덕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에서 언급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 구의 조직개편으로 행정기구의 신설과 폐지, 명칭 및 소속사항 등이 변경됨에 따라 상임위원회 소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효율적인 상임위원회의 운영과 활동을 도모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검토결과 타당한 조례안이라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통과합시다.

안녕하십니까? 김점기 의원입니다. 양과동 가연성폐기물 연료화사업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광주광역시에서 추진중인 가연성폐기물 연료화사업과 관련하여 우리 남구의 구민과 후손들이 안정적인 도시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업의 타당성 등을 점검하고 양과동 매립장이 친환경 폐기물 자원화 시설이 되도록 노력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의 수는 5명 이내로 하고 활동기간은 위원회 구성일로부터 1년으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결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되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본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양회입니다. 양과동 가연성폐기물 연료화사업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김점기 의원 등 6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광주광역시에서 추진중인 가연성폐기물 연료화사업 입지가 우리 구 관내에 있어 동 사업 관련 전반적인 사항에 관한 점검과 우리 구민의 의견을 대변하고 의회차원의 대응을 위해 위원 수는 5명, 활동기간 1년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입니다. 특위 구성요건을 규정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1항을 보면 수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심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나 가칭 양과동 가연성폐기물 연료화사업 대책 특별위원회는 사회건설위원회가 소관 상임위원회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도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광주광역시에서 추진중인 가연성폐기물 연료화사업의 타당성 등을 전면 재조사하고 추진계획의 재점검 등을 위해 특위 구성의 필요성도 있다 할 것이나 상임위와 별개의 특위를 구성함으로써 소관 상임위의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어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배진하입니다. 본 위원은 공동발의자로 공동발의를 했습니다. 가만있어봐, 누구한테 질의를 해야 되는 겁니까?

예, 김점기 의원님. 저는 특별위원회 구성에 동의를 하면서 다만 목적이 좀 불분명하지 않다, ‘양과동 가연성폐기물 연료화사업 대책 특별위원회’라고 두루뭉술해서 아직 이건 ‘안’이다 보니까 여기서 명칭도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3월13일 임시회 1차 본회의 이후에 남구의회 전체 의원 동의성명으로 해서 성명서도 발표를 했어요. 거기 내용으로 보면 양과동 위생매립장에 RDF시설 설치하는 것을 강력히 반대한다. 그리고 더 이상 양과동에 혐오시설이 설치되는 것을 반대한다. 이렇게 하고 전체 의원이 동의성명을 해서 언론 보도도 됐고 했지 않습니까?

예.

정식명칭을 사업 대책 특별위원회로 하는 것은 안 맞다고 보고요. 연료화사업 반대 특별위원회로 구체적인 목적을 가지고 활동을 해야지 두루뭉술하게 하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요. 명칭에 대한 제안을 좀 하고요. 명칭에 대해서 좀 수정을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사실 양과동에 들어오는 가연성폐기물에 대해서는 물론 지역주민들이나 제 입장에서도 들어오지 않는 것을 원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 사업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구속력이 사실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혐오시설로 알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협의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협의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 반대라는 것은 사실 지역주의, 지역 이기주의에 그친 그런 쪽이지 반대는 우리가 해도 안 될 일이고, 해도 그것을 반대한다고 해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없는 사항도 아닙니다. 그래서 반대투쟁위원회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그러면 제안자께서는 지금 저희 성명에는 ‘설치 반대’라고 명시해서 설명을 발표했잖아요. 거기에 동의를 하셨고, 전체 의원들이 동의를 했는데 명칭과 관련해서 안 된다는 것은 조금,.....

들어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있지 않을까요?

들어오지 않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들어오지 않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끝나셨어요?

예, 끝났습니다.

신인용 위원님 하십시오.

발의자 중에 한사람입니다. 발의했기 때문에 이렇게 질의를 못한다, 이런 내용은 아니고 방금 배진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걸 앞에 무슨 대책이라든가 ‘사업 대책’ 이렇게 나가면 명칭을 우리가 지금 가칭이라고는 하지만 이게 또 본회의장에 가서 이런 저런 논란이 있는 것보다는 우리가 어느 정도 확정지어놓는 것이 낫지 않는가. 우리가 운영위원회를 하는 것이 뭡니까? 그것 때문에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반대하고 있다거나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의지표현을 해줘야 된다 그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문구와 관련해서 타이틀 자체가 ‘연료화사업 반대’ 그래버리면 너무 강한 이미지가 있고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지’라든가 ‘저지 대책’ 이 정도 수준이면 되지 않겠는가. 왜 그러냐면 ‘반대한다’, 그러면 ‘반대’라는 개념은 굉장히 극한적인 대립문제 같은 게 있고 그러는데 일단은 우리가 ‘저지’ 쪽에다가 무게를 두고 절충으로 나가는 방법이 좀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냥 ‘사업 대책’ 이것보다는 ‘저지 대책 특별위원회’ 하면 우리가 반대를 하고 있다는 뉘앙스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지네요.

‘저지’라고 이야기하면 결국은 ‘반대’하고 똑같은 이야기인데 여기서 ‘사업 대책’이라고 가정하면 반대도 될 수 있고, 또 사업이 들어온다고 가정했을 때 현재 시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그런 쪽의 사업보다는 좀더 질이 좋은 그런 사업이 들어오지 않겠,..... 그런 것 하고 함께 맞물려서 가는 것인데 만약에 ‘저지’라고 하면, 일단 ‘저지’라고 이야기 한다면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가 여기다가 ‘반대’라고 해버렸으면 ‘반대’는 100% 오지마라, 이런 의미가 되고 ‘저지’는 그냥 어느 정도 액션을 취하면서 ‘너희들 이렇게 안 하게 되면 우리는 반대까지도 갈 수도 있다’ 이런 뉘앙스가 좀더 있지 않는가. 그래서 그냥 ‘사업 대책’ 그래버리면 아예 그냥 수용을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버리는 모습이 되기 때문에 ‘반대’라는 표현보다는 좀더 약한 표현인 ‘저지’가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져요. 우리가 결국 올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일단은 시에서 우리 조건을 관철시키는 이런 과정이라고 본다면 이 정도 수준으로 우리가 밀고 나가는 것이 좀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지네요.

위원장님.

가연성폐기물 연료화사업 문제점이 크게 4개라고 봅니다. 하나는 행정 절차적인 문제, 두 번째는 환경적인 문제, 세 번째는 사업의 타당성 문제, 네 번째는 주민들에 대한 대책의 문제, 이렇게 되어 있다고 봅니다. 가장 큰 문제가 행정 절차적인 문제에요. 전혀 주민들하고 상의없이 일방적으로, 상무소각장 문제 때 일방적으로 발표를 했단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출발부터 잘못 끼워진 것이고 그래서 원천적으로 처음부터 다시 검토될 사업이라고 봐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방식의 상무지구 주민들하고 간담회하면서 양과동으로 옮기겠다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우리 남구를 무시해버리고 발표를 해버린 그 차체가, 사업이 맞든 아니든 이건, 요즘 행정이 뭡니까? ‘소통과 참여’라고 외치고 다니잖아요. 근본적으로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 이 사업은 양과동이 될지 송정리가 될지 이것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그냥 발표해버린 것은, 상무 주민들하고 주민과의 대화하면서 남구민의 의견은 하나도 묻지 않고 상무지구 민원이 심하니까 발표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현재도 이런 네 가지 문제를 봤을 때 네 가지에 대한 대책도 없고 현재 타당성이 옳지 않다, 이게 대부분의 의견이고 특히 주민들이 동의를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연히 이렇게 대책 특별위원회로 하면 저희들은 남구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입장에 있을 때 주민들과의 오해의 소지도 있을 것 같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대책을 세운다는 게 한계가 있다, 이말입니다. 저희들이 활동하는데에 있어서. 그래서 활동방향에 대해서 명확히 할 필요는 있다. 저는 반대 방향으로 해서 주민들을 지원하는, 그래서 여러 가지 절차적인 문제, 환경적인 문제, 사업의 타당성 문제, 그다음에는 주민들을 위한 대책 문제, 이런 조사를 통해서 주민들의 반대를 지원하는 이런 일을 우리 남구의회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 대책위원회는 시 의회에서 한다면 몰라도 남구의회에서는 명확한 방향을 설정해야 되지 않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다가 ‘사업 대책’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대책 앞에다가 지금 현재 우리 남구의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겠다고 하는 방향제시성 문구를 넣어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반대’라고 하면 우리가 확실한 그런 내용이 될 수 있도록 맨날 ‘반대’, ‘반대’하면 좀 그런 것이 있어서 약간 문구를 순화시켜 가지고 ‘저지’로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지네요.

위원장님, 명칭을 정확히 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