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천군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홍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 여러분의 추천을 받아 선임한 후 본회의에 보고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원 여러분들의 추천을 받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 위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조성녀 위원님이 안도영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도영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도영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안도영 위원님은 저와 함께 앞으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조례안 심사계획 채택의 건

최성진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241호로 제안된, 홍천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건축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기존 조례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하여 현실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에 대한 사항은 3월 6일 간담회에서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 및 골자가 이미 검토된 바 있으므로, 그 밖의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홍천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오니 본 의원이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성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양훈입니다. 의안번호 제2241호 홍천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2012년도 12월 12일 개정된 건축법을 반영하고 조례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하여 현실에 맞게 개정한 것이므로 상위 법령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7명 중 찬성위원 7명으로 홍천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성진 의원님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홍천군 수급자 공동주택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수형입니다. 의안번호 제2242호로 상정된 홍천군 수급자 공동주택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입주자들이 느끼는 소외감을 덜어주기 위해서 수급자 공동주택을 보금자리 공동주택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지난 1월 23일 의원 간담회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쪽 참고사항입니다. 의원 간담회 시에 신영재 위원님께서 심사위원회 명문화 요구사항을 안 제4조에 반영하여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양훈입니다. 의안번호 제2242호 홍천군 수급자 공동주택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조례명의 변경과 입주자 선정 위원회를 명문화하고 입주의 기간과 취소사유를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이며, 그 밖의 내용은 주민이 이해하기 쉽게 문장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상취 법령의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도영 위원입니다. 제가 심의할 때 자리에 없었던 것 같은데 궁금해서 한가지...공동주택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3조에 입주대상에 보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서 의지할 곳이 없는 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한편 여기에 보면 계약기간을 신설을 했어요. 입주일로부터 5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5년간 연장계약을 할 수 있다 그 이후에는 동등하게 새로 신청해서 한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 보금자리 공동주택이라는 것으로 해서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공급하는 제도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3조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격이 주어진 사람들에 한해서 입주를 시키고 이 분들이 자동적으로 계약할 때 보면 자격이 상실하는 이유가 또 있지 않습니까? 혼자 숙식을 해결할 수 있다든가 그럴 때 자격이 상실이 되는 조항이 있는데 굳이 전세사는 것도 아니고 군에서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 그런 편의를 제공하는데도 불구하고 기한을 명시해서 할 이유가 있을까요? 이것이 꼭 전세로 주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고 어차피 있다가 이분들이 자격이 상실되면 자동적으로 거기를 나와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한을 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명분은 기초생활자를 위해서 한다는 것이지만 받아들이기에는... 혹 무슨 세를 사는 느낌... 5년 있다가 다시 재계약을 해야 하는 불편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기한을 정해둔 것은 좀 모순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존 조례에는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기존에 북방면 중화계리에 하나 있었고 태학리에 새로 신설하고 앞으로 계속 더 증축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기간을 안 정해 놓으면 한번 입주하면 영구히 돌아가시거나 자격요건이... 탈락요건이 됐을 때까지 계속 입주하게 되는 그런 모순이 생기고 우리가 태학리에 지난해에 새로 신축한 건물에는 여러 가족이 있는 대상자가 입주를 하게 됐습니다. 여러 자녀들이 있는 가구가 입주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경우 자녀들이 성장을 해서 취직을 한다든가 했을 때는 일정기간 이것을 정해 주지 않으면 계속 눌러 있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 공유재산관리법에도 5년의 시한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분이 계속 거기에 있어야 할 사유가 존속된다면 심사할 때 연장해서 있을 수 있도록 그런 사유로 계약기간을 신설하게 됐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차라리 한번 연장을 하면 10년을 갈 수 있는 것이잖아요. 10년으로 하고 이후에... 전에라도 자격이 상실이 되면 자동적으로 거기를 퇴소해야 되는 조항은 되잖아요. 지금 법으로도... 차라리 입주하고 10년으로 한다든가 한 번 연장이 아니고 차라리 입주해서 10년 후에는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왜냐면 없는 것도 서러운데 어렵게 살다 군에서 이런 따뜻한 자리를 마련해서 준다는 감사한 마음을 갖고 들어가는데 이 5년이라는 것이 긴 것 같지만 그렇게 실제 사는 사람은 길지 않습니다. 또 5년 후에 재계약을 전세 계약하듯이 이런 느낌을 받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물론 영구적으로 그분들이 있다 보면 다른 사람들이 혜택을 못 보니까 돌아가면서 봤으면 하는 차원에서 기한을 뒀다고 하면 군에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좋은 자리를 공급을 할 때 차라리 한 번 연장이 아니고 10년 정도 편안히 지내다가 그 이후에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적용해서 다시 재심사를 한다든가... 밖에서 보기에도... 깊이 보면 그런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세 사는 사람들은 5년 잠깐이거든요.

입주하려는 분들이 상당히 신청자가 많습니다. 지난해도 읍면장 통해서 추천을 받았는데도 3:1 정도 경쟁이 있어서 다 어려우신 분들인데 이 정도 기간을 정해 놓고 그 기간 사이에 어떤 요건이 개선이 된다든가 하면 재심사를 해서 더 어려운 사람들이 입주할 수 있게 어떤 기본적인 제도가 있어야 한번 들어가서 내집처럼 영구히 있는 것을 억제하는 그런 효과를 보기 위해서 합니다.

과장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한가지... 우리 홍천군에서도 그런 부분을 시작을 했으면 앞으로도 수요 대상자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예산을 더 투자해서라도 그런 분들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이 맞는 것이지 기존에 해 놓은 것을 돌아가면서 일단 한번 편안히 몇 년 지내게 해주고 다른 분을 하는 이런 생각은... 제가 생각할 때는 과감하게 군에서도 많은 예산을 확대해서 더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하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7명 중 찬성위원 6명, 기권위원 1명으로 홍천군 수급자 공동주택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홍천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산림과장 김시범입니다. 의안번호 제2243호로 상정된 홍천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산림보호법』이 2012년 2월 22일 개정되어 2012년 8월 2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산림보호법』에서 규정한 『홍천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조직구성과 운영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는 1조부터 14조까지 14개 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안 제1조에는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목적을 담았고, 안 제2조에는 위원의 구성 및 자격조건, 임기 및 해촉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에는 위원회의 기능, 안 제4조에는 위원회의 개최, 안 제5호에는 위원의 임무, 안 제6조에는 회의진행 사항, 안 제7조에는 의견청취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에는 상정안건에 대한 심의 내용, 안 제9조에는 회의록 작성 등, 안 제10조와 제11조에는 현지조사와 서면심의를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안 제12조와 제13조에는 간사 및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담았고, 안 제14조에는 조례에 반영되지 않은 필요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제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써 예산에 대한 사항은 별도조치가 없으며 입법예고를 2013년 1월 14일부터 2월 4일까지 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홍천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양훈입니다. 의안번호 제2243호 홍천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2월 22일에 개정된 『산림보호법』제45조의9에 따라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의 지정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이며,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진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진 위원입니다. 지금 산림과에서 예상하고 있는 산사태 취약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데가 어느정도 되지요?

저희가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곳은 3개소가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위험지역에 대해서 29개소를 현재 실태조사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3개소는 지정이 되어있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어디지요?

3개소는 홍천읍 하오안리 산 11번지 하고, 홍천읍 희망리 산 39번지, 두촌면 원동리 34-6번지 3개소가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번지수로 얘기하시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우선 잿골터널 입구 좌측에 보면 경사지 하단부에 주택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하고, 하오안리는 연봉 삼거리 검문소 아래쪽 좌측 비탈사면이 되겠습니다. 두촌리 원동리 구간은 계곡부가 있는데 계곡 침식이 심해서 위험지역으로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29개소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결과는 다 나왔겠죠?

예. 1차적으로 조사를 해 놨는데 29개소 외에도 다른 위험지역에 대해서 상반기 중에 조사를 하고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과장님 3개소 하고 29개소의 실태조사를 한 자료 좀 부탁해도 될까요?

예. 자료제출 하겠습니다.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7명 중 찬성위원 7명으로 홍천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림과장님께서는 오늘 조례심사 중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제2차 본회의 개의 전까지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홍천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건설방재과장 이상억입니다. 의안번호 제2244호로 상정된 홍천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진재해대책법』제21조의 규정에 따라서 지진이 발생한 후에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문은 제1조 목적에서부터 제12조 운영세칙까지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지진재해대책법』제21조의 규정에 의거 평가단을 구성, 운영하여 시설물 추가 붕괴 등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목적을 정하였습니다. 제2조에서는 지진으로 인한 피해 시설물을 신속히 평가하여 위험도를 표시하고 평가단원의 구성,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물 등록 및 평가업무 수행에 관해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의 표현을 정하였습니다. 제3조에서는 대상은 홍천군 관할구역 안의 모든 시설물을 적용하고 전문성이 필요한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는 해당 시설물 관리기관의 장에게 요청하는 적용대상 시설물의 범위를 정하였습니다. 제4조에서는 위험도 평가 실시 여부 판단과 평가실시에 따른 지역주민의 홍보 등 평가단의 등록 관리, 필요한 기자재를 비축, 평가를 위한 사전 준비를 위해서 위험도 실시여부 판단을 정하였습니다. 제5조에서는 홍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위험도 평가 단원의 구성 운영, 평가단장, 평가단 구성인원의 범위, 평가단원의 자격, 평가단원의 교육훈련 등을 위해서 위험도 평가단 구성 운영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제6조에서는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평가 실시기간을 정하여 평가 기간의 연장운영에 관한 사항을 위험도 평가 시기에 관한 사항으로 정하였습니다. 제7조에서는 평가와 관련한 사항을 사전에 파악하고 시설물에 대한 평가에 우선순위 결정, 평과 결과에 따라 등급관리 평과 결과에 따라 시설물 사용과 통제에 대해서 위험도 평가 및 현장조치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제8조에는 평과 결과 보고서 제출, 시설물 후속조치 계획 등 보고서 발간 등 위험도 평가 결과 보고서 제출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제9조에서는 필요에 따라서는 강원도 인근 시군 지역본부장에게 필요한 기자재 및 인원을 지원 요청하는 것과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원을 하도록 하는 타 지자체 지원 및 지원요청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제10조에서는 평가단원의 안전, 평가단원의 보험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위험도 평가단원의 안전 및 피해 보상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제11조에는 평가단에 필요한 제반경비로써 수당, 여비, 차량 임차비, 보고서 작성비 등을 경비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제12조에서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세부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그밖의 운영세칙으로 정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참고사항에서는 특별한 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양훈입니다. 의안번호 제2244호 홍천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진재해대책법』제21조에 따라 지진발생지역 시설물들의 위험도를 신속하게 판정하여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표준조례안에 근거하여 제정하려는 것이며,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형기 위원입니다. 제5조에 평가단 구성·운영 및 자격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데요. 구성·운영 및 자격에서 홍천군 지역본부장은 지진에 의한 시설물 피해가 발생하여 위험도 평가 실시를 결정한 경우 지체 없이 홍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위험도 평가단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지진이 발생한 이후에 평가단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

그러면 이것이 한시적으로 구성하는 것이에요? 한시적으로?

지진이 발생한 후에 한다고 보면 그렇게...

지진이 끝나면 자격이 소멸이 되는 것인가요? 평가단이? 그런 내용들이 명기가 안 되어 있어서...

예. 시기는 불명확한 것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보완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 그러냐면 오늘 지진이 나면 내일 여기에 대해서 평가단이 구성이 될 것이 아니에요. 그러다 끝나면 그 사람들이 그 자격을 영구적으로 가지고 있느냐... 내년이고, 후년이고 지진이 발생하면...

그래서 평가단원을 등록, 관리를 하게끔 하는 조항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각종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로 등록을 받아 여러 명을 관리하게 되면 구성은 5명 이상이 되거든요. 단장 외에 4명이 되는데 그것을 우리 지역에서 자격증을 갖고 있는 인원을... 예를 들어 수십 명 정도... 또는 다수의 인원을 등록, 관리를 하면 그 중에서 지진이 발생되면 제일 적정한 인원을 구성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진이 한번 발생하면 평가단을 구성했다가 그냥...

피해가 어떤 사안이 되면 규모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하는데 적정하게...

지진이 발생하면 평가단을 구성했다가 지진 피해를 복구하고 나면 평가단이 소멸이 되는 것인가요? 자격이?

일단은 그 지진 조사로 소집을 시키면 지진 조사를 해서 최종은 보고서까지 작성해서 제출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것이 끝나면 그 사고에 대한 것은 일단 끝나니까...

그러면 평가단이 해체 되는 것이에요?

해촉에 대한 것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리기 그런데... 일단은 그 지진을 위해서 소집을 했으면 그 업무가 끝나면 끝나는 것으로 봐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2년 후에 지진이 다시 발생하면 그 사람들이 다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등록된 기술자들은...

그중에서 우리가 임명을 하는 것인가요?

예?

지금 관리하고 있는 자격 대상의 평가단 명단을 가지고 있다가 그 사람들을 다시 구성하는 것인가요?

저희가 평가에 참여해 달라고 요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왜 묻느냐면 별표 2의 서식이 있잖아요? 별지의 서식... 10쪽. 10쪽에 보면 지진 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원증이란 것이 있잖아요? 이것을 보면 단원증을 만드는데 발행일자도 명시가 안 되어 있고 유효기간도 명시가 안 되어 있어요.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예를 들어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을 발행 받으면 10년 후에라도 이것을 꺼내어 놓으면 그 사람이 단원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것을 유효기간을 명시하고, 발행날짜를 명시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것하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5조하고 어떤 관계가 있냐는 것이에요? 법정서식이라도 잘못됐으면 고쳐야죠.

대부분 증이 발급이 되면 사용기간이 정해지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없는 것으로... 단원으로 말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단원증은...

그렇다고 치면 예를 들어서 단원 중에서 사망이나 전출을 하면... 그것에 대한...

예. 말소가 있으니까... 등록과 말소를 하게끔 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시적인 구성이 아니라 영구적인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네요. 평가단이... 여기서 보면 4명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한번 평가단으로 임명된 사람은 그 사람이 어떤 신분의... 이사를 가던지 본인이 평가단원으로 임명될 때 있었던 자격이 상실이 되기 전까지는 계속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잖아요? 평가단원으로...

어떤 한번의 사고가 발생되면 그 평가단원 자격증을 주는 이유가 건물이라든지 출입을 해서 조사도 하고... 사유시설에 대해서 조사를 하거나 출입을 하려면 어떤 증을 주지 않고는 출입하기에 문제가 있잖아요. 기간이나 이런 것이 안 정해진 것은 그 조사가 끝난 다음에 회수를 하면 큰 문제가 없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그런 규정이 명시가 안 되어 있잖아요. 종료가 되면 평가단원증을 회수한다든가 이런 규정이 명시가 안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는데 운영을 하면서...

그러면 이 부분을 앞으로 어디에 명시를 해줘야 할 것 아니에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애매한 것이 있다면 12조에서 운영세칙이 있습니다. 거기서 어떤 평가의 세부기준을 한다고 했을 때 거기서 정하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보완을 해야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10조에 보면 위험도 평가단원의 안전 및 피해보상 해서 보험의 가입을 꼭 해줘야 한다고 명시 되어 있잖아요. 이 사람들에게 위험이 있다고 하는데...

예. 투입되는 인원에 대해서...

이 사람들에게 어떤 자격을 부여를 하면서 자격이 영구적으로 간다고... 별지 2호 서식으로 보면 평가단원의 자격이 영구적으로 간다고 본다는 말이에요. 기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것에 대한 세칙이라든지, 어떤 추가 명시를 하든지, 여기 12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운영 세칙을 만들든지 이렇게 해야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 단원에 대한 임기라든지 본문에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발생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별지 2호 서식에 평가단원증에 발행날짜라든가, 유효기간이라든가... 유효기간을 명시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지금 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면 유효기간을 명시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더라도 발행날짜는 명시가 되야 한다고... 이것이 표준 서식이라 하더라도 표준 서식이 잘못된 것이면 고쳐야 하거든요. 평가단원증을 누가 제시했을 때 언제 홍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발행한 것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보완이 되면 좋겠는데 단원증 서식은 보완을 해야할 것 같은데요. 당장 발행날짜를...

저희가 표준 조례안으로 내려온 것을 그대로 상정해서 심의를 받고 있는 상태인데 세부적인 날짜라든지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 해본 것들이 있어서...

그리고 단원증 이면 하단부에 보면 본 단원증을 분실, 습득하신 분께서는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것 보면 발행코드번호도 없어요. 평가단원증 발행한 번호도 안 나와 있고... 이것은 보완해야 할 것 같은데요?

이것은 소방방재청이든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한 이유가 뭔지를 저희가 파악이 덜 되어서 답변을 못 드리는 것에...

12조에서 운영세칙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부족한 것은 세칙으로 만들 수 있는데 별지 2호 서식은 고쳐야 할 것 같아요. 발행연번도 없고, 발행날짜도 명시가 안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필수사항이라고 보거든요. 발행을 하면 발행대장이 있을 것 아니에요? 발행대장 없이 발행을 할 리가 없잖아요. 그런 사항들을 수정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심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