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진구 의원 발언

10조.

예, 그거 뭐 그 부분은 저희들도 뭐 이렇게 의회의 어떤 그 기능을 좀더 보완하는 측면에서 뭐 가능하다 라고 저희 판단됩니다.

저희들이, 저희들은 뭐 전문위원님하고는 뭐 이래 좀 얘기를 해 봤습니다마는.

예, 예.

그런데 그저 어어어. 수정 그 하지, 우리가 수정할 테니까.

아니.

우리가 수정안인데 뭐 수정.

예, 그.

일단 하고 또 위원님들께서 또 이래 또 생각하신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또 검토하겠습니다. (차수환 위원장, 김종태 위원장과 대화)

예, 계속 보고 하이소.

예, 그 복사하는 동안에 제가 그 말씀하신 그 9조 이사회에 대해서 제가 그 저희들이 안 잡은 것 함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추가로 말씀드리면 1항에 재단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그라고 2항에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한다. 그리고 요거는 인제 보완되는 부분인데 당연직 이사는 다음 각호와 같고 선임직 이사는 문화예술에 식견과 덕망이 있는 자로 대구광역시 동구의회에서 추천한 2명을 포함하여 재단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를 이사장이 위촉한다. 그리고 3항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연직 이사로 한다를 삭제하고 그라고 저 5항에, 5항을 삽입했는데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를 추가합니다. 그라고 17조에는 그 보고 검사 및 감사인데 구청장과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는 재단의 경영상황과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검사 또는 감사하게 할 수 있다 라고 저희들은 그래 안을 잡았는데 그 복사본 왔습니다.

필요한 사항을 언제든 보고하게 하거나. (복사본 한장씩을 주면서) 이거에요? 허진구 위원님.

예.

그러니 요 필요시에 하는 거에 할 수 있다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겁니다. 할 수 있는 것이고 해야 된다 라면은 불필요한데도 어떤 정기적이나 이런 어떤 그런 무조건 또 해야 되는 필요사항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 그런 어떤 사항.

그러니까예. 그거는 이제 편의대로 편의에 의해 가지고 인자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는 할 수 있고 그 할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그 요 임의규정이 오히려 더 적합하다고 생각됩니다.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10조에 원래 있었잖아.

아! 직원 그 인사 관련해서 하는 것 말이지예?

예.

예, 그거는 뭐 먼저 제가 그 좀 해법부터 말씀을 드리면 직원 인사 관한 거는 그 저희들이 이래 생각합니다. 이사회 구성시 의회에 추천직원이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이사 추천 직원을 통해서 참여한 그 이사분들을 통해서 의회 입장을 반영해나가는 것이 저희들 그 고유권한 침해논란을, 논란을 피해가면서 저희들은 더 좋지 않겠나 생각하고요.

그건 말이 안되는거고, 실장 그거는 말이 안돼요. 왜 말이 안되노 하면은 청장이 3명 추천하고 의회에서 2명 추천하고 그라고 국장들이 가고 있는데 의회 2명 가 가지고 무슨 말을 목소리를 내겠어요?

그라고 또 이기 또 어떤 조직이든지 이래 보시면 인사권은 또 그 당해 인사권자의 어떤 고유권한 영역에 속하는 게 좀 통설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는 좀 독립 그래도 이거 뭐 어떤 이것도 일종의 독립 법인이기 때문에 또 자주성, 자율성 이런 독립성이나 이런 것도 좀 보장되는 것이 안 맞겠나 이래 싶어가 그 조례에서까지 이렇게 좀 정하기는 저희들은 조금 좀 문제가 있다고 그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말하고 틀리는데요?

지금 현재 참여한 이사분들 있잖아요?

아니 우리가 하는 이야기는 인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이걸 몰라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래 이사회에서 해 가지고 인사위원회 열어 가지고 뭐 이래 한다고 채용을 한다 카면은 물론 결정권은 이사장이 있지. 예? 이사장한테 있지마는 그러면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그라면 어제 그 통화할 때는 이런 이야기가 아닌데 내용이 또 틀리는데 말씀하시는 게.

이게 좀 보편 타당성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어떤 이래 좀 조례에 인사권까지 이렇게 조금 이래 건드리는 거는 조금.

인사를 건드리자는 게 아니고 어차피 정관도 이사회에서 만들잖아요?

예, 예.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거는 조례밖에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이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조례밖에 없는데.

그래서 좀 우회적인 방법이지만 그런 이사분들 통해서 적극 반영하면 안되겠습니까?

그 이사 그 통해서 한다 캐도 이사캐봐야 2명이잖아. 우리가 추천하는 사람.

예.

추천하는 사람 2명, 이사가 총 몇 명인데요? 15명이나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 15명중에서 2명 이사 추천해가 이 2명이서 무슨 발언을 어떻게 하겠어요?

예, 이야기하이소.

그렇습니다.

그거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는 거는 이사는 어차피 의회에 그 지분이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돼 있는데 지금.

10조는, 10조는 직원입니다. 지금예. 그 재단의 직원을 이야기하는 직원인사를 이야기하는 거거든. 그래서 카는 겁니다. 이사가 아니고.

예, 그거는 제9조에 이사회 구성에 관해 가지고 그때 나온 겁니다. 그거 나온 겁니다.

예.

그 직원이 아니고 이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추천한 2명을 포함하여 재단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를 이사장이 위촉한다. 요거는 문구를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생각.

그러면은 그 이사를 그러이끼네 추천한 2명을 포함해서 재단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를 이사장이 위촉하되 그 인제 가서 위촉하되 그러이 이사회 구성할 때에 그러이끼네 상임위원회와 협의를 해서 구성하자.

예, 예.

예, 그렇습니다.

그기 법이 개정된 거는 2009년 4월 1일인가 그렇고요. 그래 가지고 그러나 인제 법이 개정되었지만 그전에 인제 그 보면은 인자 그기 실질적으로 운영상에는 이기 잘 안되니까 행정안전부에서 그후에 또 그 왜 이래 똑바로 안 하노 인자 그런 차원에서 지침이 또 시달되었습니다.

법은 2009년 4월 1일자입니다. 아마 그 거 지방자치법 그기 35조에.

예, 예.

그래 그게 인제 그런 내용들이 김해가 인자 2003년이가? 2003년.

2005년이가.

지금 수성구도 마찬가지고요. 이래 보면은 이기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는데 실지 운영을 안해예. 수성구도 여 보면은 상임 소관 상임위원장님이 당연직 이사로 조례는 돼 있는데 실지 그러이끼네 지침이 이래 있고 하니까는 실제 운영은 못하고 있지요. 그러이 그러이끼네 인제 언제든지 인제 그 기회시 개정 기회시에 인자 바로 잡는다라고 그렇게 그 안을 잡고 있습니다.

예, 조례는 그래 돼 있어도 그기 인자.

실지는 인자 사문화 돼 있는 그런 어떤 조문이 돼 갖고 실지 운영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거는예.

예, 예.

예, 예.

예, 맞습니다.

예, 나가 있습니다.

예.

그거는.

예, 같이 네트워크 구성 돼 갖고. 예, 그렇게.

예, 직급도.

아닙니다. 지금 현재는.

현재는 저희들 모르고요. 일단 이분은 뭐 두 시설뿐만 아니고 인제 또 문화재단이 좀 운영이 정착되면은 어떤 그 우리의 어떤 문화유산이라든지 동구에 이런 자원을 활용한 어떤 문화사업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이렇게 자꾸 인자 앞으로는 진단하고 이렇게 할 해야 될 그런 어떤.

예, 그렇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예, 예.

굳이 직급을 카면 한 4급 상당에. 그러이 관장이 또 5급이기 때문에 그 양쪽 시설을 또 하고 또 다른 사람 포함해서 이래 하는데 그래 관장보다는 좀 높아야 되기 때문에.

예.

일단은 저희들 요 범위를 요래 정해 놓는 겁니다.

통상 처음에는 보면은 하한가쪽에 가까운 쪽에.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지금 현재 공무원 직급을 비유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예.

지금 현재, 예. 그렇게.

예, 그렇습니다.

예.

시간적 여유는 지금현재까지 는 지금 조례가 이렇게 위원님들이 허락을 해 주신다면은 현재까지는 계획대로 나오는 겁니다. 앞으로도 저희들 나름대로 일정을 잡았는데 계획대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시에 그 시장님 허가까지를, 허가까지를 5월말로 잡고 있습니다.

조례가 늦춰진다면은 그 여하튼 특히 지난번에 제안설명 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우리 구에 지금현재 인력운영이 그 파견이라는 이런 어떤 편법을, 편법으로 유지될 만큼 그 인력운영이 좀 어려움에 처해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이래서 이런 문제들을 해소하는 방편으로 재단설립이 검토되고 현재 또 추진하고 있는데 그 재단설립이 미뤄진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문제들에 대한 해결이 미루어지고 인제 그 어떤 공백, 공백이 길어지는 것이 문제라고 이래 생각합니다. 그 아무튼 저희들 뭐 재단설립 관련해서는 그 여러 부분에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뭐 우려하시는 바가 큰데 저희들이 여하튼 그 위원님들 우려하시는 부분을 좀 이래 지금 뭐 말씀드린 거와 같이 보완을 하고 이래 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가지고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고 그라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과정에 앞으로 그 여 상임위원회하고 정보를 공유하면서 그렇게 뭐 거의 같이 일하다시피 그런 식으로 해서 추진을 잘 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예.

예, 예.

예, 황순규 위원.

발기인대회가 매나 준비위원회 아니가?

그 준비위원회도, 준비위원회 또 이래 요 조례되면은 구성을 또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 저희들 의회에 의원님 그 좀 공문을 내겠습니다.

예, 들어갑니다.

예, 예.

실장님 뭐 우리 위원님 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요번에 그 우리 조례를 올리면서 물론 집행부에서는 나름대로 고민도 많이 하고 연구도 했겠습니다마는 연간 그 출연금까지 30억이라 카는 이상의 돈을 쓰면서 우리 의회도 자유롭지는 못해요, 이게. 통과되면은.

예, 맞습니다.

타 자치단체에서는 뭐 다 똑같이 뭐 도서관이나 체육동이나 다 있습니다. 있는데도 타자치단체는 뭐 안 하는데가 상당수 있는데 2월달에 업무보고하면서 쓱 넣어 놔놓고 3월달에 조례를 통과시켜 달라고 이런 이렇게 하는 이런 앞으로 이런 무리수는 실장 내지 마이소. 오늘 조례가 통과될지 안될지는 이따 우리 위원님들 하고 의논해봐야 되겠지마는 참 이거 뭐 번개불에 콩 볶아먹는 것도 아니고 의회를 완전히 이거는 뭐, 뭐 7월달에 이래 진행해 가야 되니까 안해주면 안됩니다. 내 쪼라가 쪼라가 한다 하는 이거는 참 좀 문제가 좀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좀 없도록.

예, 알겠습니다.

사전에 의회하고도 조율도 좀하고 미리 미리 좀 이래 준비를 해주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정회시 의견조율 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9조 2항의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한다를 다음에 당연직 이사는 다음 각호와 같고 선임직 이사는 문화예술에 식견과 덕망이 있는 관련자로 대구광역시 동구의회에서 추천한 2명을 포함하여 재단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이사장이 위촉한다. 3항은 삭제하고 4항을 3항으로 하고, 5항을 4항으로 하며 5항은 다음과 같이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로 한다. 다음은 제10조에 단서규정은 다음과 같이 삽입한다. 단 직원채용시 인사위원회는 의회추천 이사를 당연직 위원으로 추천한다. 다음은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코자 합니다.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재단의 공유재산을 무상 사용 수익하거나 구의 공유재산을 무상대부할 수 있다. 다만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 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코자 합니다. 구청장과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는 재단의 경영상황과 필요한 사항을 언제든 보고하게 하거나 그 업무를 검사 또는 직접 감사할 수 있다. 위의 내용을 정회시 의견조율 된 우리 위원회 수정안으로 발의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구광역시 동구 문화재단설립 및 운영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찬반토론,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 축조심사를 모두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동구 문화재단설립 및 운영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에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구광역시 동구 문화재단설립 및 운영조례안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228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운영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