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희숙 의원 발언

전문위원 성영록입니다. 회의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의안 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013년 3월15일 제232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임정택 의원 외 두 분 의원님의 발의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이 의결되어 의장님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님이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2013년 3월8일 장수군수로부터 201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되어 왔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다섯 분이 출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출은 장수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다선 위원이신 김홍기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보고와 의안 회부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장수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이 최다선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할 때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장수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택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이도형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임정택 위원님께서 이도형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실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도형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추천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도형 위의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도형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이도형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 되었으므로 간단히 인사를 드리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해주신 동료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동안 본 위원회에서는 본예산 대비 110억2,874만4천원이 증액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회기 심사하는 동안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세심한 검토와 심의를 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고 이를 토대로 우리 장수군이 보다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과 함께 인사에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마찬가지로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간사로 추천하실 위원께서는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만 위원입니다. 최희숙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오재만 위원님께서 최희숙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실 의원님이 계시므로 최희숙 의원님이 간사로 추천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최희숙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최희숙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최희숙 위원님께서는 앉으신 자리에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향교육진흥재단 출연금이 1억5천이 증액되었는데, 본 예산외 추경으로 하게 된 배경이 무엇인가요?

세부적인 내용은 지난번 사업비가 추가로 된 부분이 있다고 해서 세부적인 내용은 검토를 못했습니다. 추가사업 필요한 것이 있어서.

부기 숙원사업이라든가 그것은 부기사업으로 다 달았지요?

예.

그런데 여기에 부기사업으로 들고 들어오는 것은 뭔 때문에 그런가요? 예산이 그 후에 와서 그런가요?

용역요?

부기사업을 주민 숙원사업이라든가 그런 것은 일단 부기사업으로 다 달았잖아요 지난번에 추경에 소하천 정비사업 같은 것은 예산이 이후에 와서 그런 거여?

예, 국도비 변경 분이 있는 것 있고 자체사업은 추가로 사업이외에 된 것이 1～2개씩 있고, 발방천 사업 같은 것은 설계를 내 봤더니 비용이 추가가 되어서 그것은 추가가 된 것이고.

재원은?

발방 천은 군비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추가적으로 설계해 가지고 측량해가지고 설계해서 더 나온 것은 추경에 올려줘야 겠네?

당초에 계획이 선형을 안쪽으로 낼라고 하는데.

지금 보면은 물론 우리 형편에 사업에 예산을 맞춰야 되는데 예산에 사업을 맞추는 것이 거의하고 있잖아 그런데 이것은 사업에 예산을 맞춘 것이잖아 다른 것은 예산에 사업을 맞추는 것이고.

원칙은 예산이 한번 계상이 되면 은 여건이 변경되지 않으면 그대로 집행을 해야 지요?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전부다 일제 측량설계 한 결과를 전부다 받아가지고 다 올려줘야지?

위원님 말씀대로.

전문위원이 문제점으로 그것을 돌출을 안시켜 그런 것을.

발방천 사업은.

아니 발방천 사업뿐만 아니라 이것이 딱 나오면은 일단 검토를 하잖아 우리 전문위원이 하나가 문제가 있다 할 것 같으면 은 그 옆에 있는 것까지 전부다 대상으로 봐야지?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는가 발방천이 어디인지 모르지만은.

발방천은 농공단지 한다는데 그 옆에 천을 군비로 당초에 5억 원을 본예산에 계상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뒤편으로 변경이 됐데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추가사업비가 들어갔답니다.

이것은 군비로 해서 주기로 했다는 그때 설명한 것인가요?

원래 군비입니다.

원래 농공단지 사업비로 하면은 농공단지 조성사업비에서 뭐가 있으니까 이것을 군비로 했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 사업인가?

예.

그리고 경로당 난방 추가지원 사업은 전부다 이렇게 다 해당되는 것인가?

이것은 3년간 추가사업비로 내려온 것이 있었는데 금년에는 편성이 안 되었다가 늦게 교부결정이 내려.

그리고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은 어디여?

거기도 국도비 변경 광특 예산이 추가로 내려와서 한 것입니다.

추가로 내려온 거여?

예.

지열난방사업비는.

그것도 국도비.

그런데 용역비가 추가로 올라왔지?

국가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기획홍보실에서.

지금 예산이 얼마나 본예산에 해가지고 집행이 얼마나 되었는데 그것이 추가로 올라와요. 이런 것을 문제점을 겉핥기식으로 하지 말고 제대로 검토보고를 해줘야지 뭐하게 검토보고 이런 것을 만들어 내. 이상입니다.

기획홍보실장 한규하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의해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주요골자는 뒷장에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 총규모는 2,744억3,300만원으로 기정예산에 4.7%가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가 81.76%, 특별회계가 18.24%가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입니다. 세입은 4.28%가 늘어난 92억1,400만원이 되겠는데 세외수입이 2억5천인데 이것은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2억5천이 되겠습니다. 전입금이 1억, 이것은 수질개선 특별회계에서 전입된 것이고 기타수입은 1억5천이 군 금고에서 전입된 것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가 41억3,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이 48억3,200만원 중에서 국고보조금이 42억4,500만원, 시도비 보조금이 5억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하고 나머지는 생략을 하고 뒷부분에서 14페이지 주요사업예산 세부현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당부서에서 별도로 받으시겠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공모사업 발굴 학술연구 용역비가 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대통령 공약사업과 관련해서 용역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기존에 있는 사업비가지고 용역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용역은 서울에 있는 농촌경제 연구원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진안에서 2억5천을 세웠고 임실에서는 2억을 세웠습니다. 우리도 2억 정도를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애향교육진흥 출연금은 1억5천은 군 지부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민원과 시동강 마을 주택개량보조금이 1억5천이고 시동강 집락재편 정비 사업이 19억4,500만원 중에서 특별교부세가 7억, 군비가 12억4,500만원인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대해서 변경된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 경로당 난방 지원비가 4억900만원으로 국비가 1억200만원 도비가 1억4,300만원이 되고, 군비가 1억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싸리막골 배수로 설치사업 이것은 1억원입니다. 이것은 민원이 발생한 장계면에 송천리가 되겠습니다. 건설과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에 1억5천 이것은 국비가 내려오면서 부담액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과는 백운천 변경된 사항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발방골 1억9,400만원인데 이 사업은 농공단지 사업하고 연결되는 하천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소득과 에서 대설피해 재해복구 지원비가 2억9천만 원이 계상이 되어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농업소득과에 쌀 경쟁력 제고사업에 5,100만원이 지열냉난방 시설 설치 지원 사업에 7억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70억4천만 원입니다. 국비가 52억8천만원, 도비가 5억2,800만원, 군비가 12억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업소득과 고추 사업들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 혼합기외 7종이라고 했는데 국비사업인데 군비50% 부담한 1억4,500만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술지원과에 가공플랜트 안전 가동 효율화 설비가 1억5,700만원 중에서 군비가 4,700만원 이것은 하단에 있는 것 하고 변경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서 수도법에 의한 출연금에 일반회계 전입금 1억 원인데 이것은 내용이 우리 군에서 기체했던 부분들을 미리 갚았기 때문에 1년에 1억씩 우리가 일반회계로 전출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술지원과에 있는 송학골 뉴타운 사업 예비비 사업 7억 원하고 기술지원과 송학골 뉴타운 과오납금 8억 원이 있는데 이것은 아미 계약한 사람들에 해약을 예상해서 세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공단지 들어가는데 하천을 재난안전과 에서 추가로 한 것 있지?

분양가도 문제가 있고, 다른 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업비를 최대한 줄여야 할 문제도 있고 별도로 그리고 사업도 그쪽에서 해야 하고 어차피 같은 군비인데 농공단지로.

농공단지 예산이 모자라서 그랬다고 했던가요?

예,

추가로 들어 왔길래 추가로 들어올 것 같으면은 우리가 숙원사업 같은 것은 한번 예산에 사업을 맞추었는데 이것이 사업예산에 맞추는 형식이 돼버리더라고. 궁금해서 그것 것 같아서.

예.

알았고요. 그다음에 시동강 특별교부세가 언제 왔어요. 그 목적으로 가져온 것은 아니지요?

이 사업으로 가지고 왔지요.

그 사업으로 가지고 온 것 여?

예, 작년 12월 말경에.

12월 말경이라고 하면은 행안부 에서 일괄적으로 시군에 배정되는 것 특별교부세가 있잖아 잔액금액으로. 그것은 자치단체에서 알아서 집행하도록 하는 사업이거든, 그시기에 내려온 특별교부세는.

사업신청을 했지요?

이사업을 신청을 한 것 여?

예.

그러면 시기를 맞춰서 이 사업을 신청했네요?

작년도에 오재만 위원님께서 특별교부세를 꼭 반영을 하라고 그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시기를 맞춰서 하는 거여, 그러면은 전국 시 자치단체에 보내줬던 특별교부세는 우리는 이 몫으로 여기다 그냥 붙이게 됐구만?

예.

이것 아닐 것 같으면 은 다른 데로 활용하는데.

이것은 사실은 재해 수요사업이거든요.

시기를 맞춰서 어차피 오는 사업을 다른데로 쓰던 여기다 쓰던 상관은 어차피 없는데 그때시기에 내려온 것은 우리가 다른 곳곳에 많이 쓰도록 되어 있는 특별교부세를 우리는 한쪽에 다가 쓰니까 물론 다른 예산은 안 들어가는데. 다른 데가 수혜가 덜 되지? 알았어요.

특별교부세에 대해서 나는 지금까지 의원생활을 하더라도 명확하니 특별교부세에 대한 그런 성격을 모르겠더라고요. 특별교부세는 행안부 에서 특별히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하다고 하는데 요구가 되면 은 타당성 검토를 해서 특별교부세를 만들어 주기도 하고 또 12월경에 내려오는 특별교부세는 가지고 있던 돈이 다 안 쓰였을 때 배분차원에서 나줘 주는 것인가요?

지금 특별교부세가 행안부에 총액 1조 원정도 되는데 사실은 그 중에서 반절정도는 국회의원 들 눈치 봐가면서 쓰는 돈이고 반절정도 자치단체 소요에서 배분해 주는데 그것 자체도 힘의 논리에 의해서 가는 것입니다. 작년도에 우리 상반기 때는 장계 도시계획도로를 가지고 올라가서 그 당시에는 5억을 해 줄 것 같이 해서 기분 좋게 왔는데 결국은 2억5천 받고 말았습니다. 못 받았어요. 그래서 하반기 때 7억 원 오고 그러는데 실제 1년에 보면 은 14억 정도 오는데 작년도에 14억5천만 원인가 다른 것 같이 합쳐서 오는데 열심히 못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잘 하면은 더 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힘의 논리에 의해서 같은 사업이라도 힘이 있는 사람이 얘기했을 때, 타당하다고 해서 특별교부세를 줄 것이고 힘없는 데서 요구를 하면은 이것은 타당치 않다고 하는 그런 검토해서부터 틀려질 것이다. 어느 지방자치단체에 한 푼도 안주고 어느 데는 몽땅주고 하는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러나 어느 지방자치단체라고 해서 한 푼도 받지 못한 그런데는 없을 것 아닌가요?

거의 지금 보통 보면은 10억에서 많게는 25억 사이인데 보통 10억에서 20억 사이 들어갑니다. 그 중에서 좀 편차는 있지만.

그러니까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 우리가 관심을 갖고 특별교부세를 받을 수 있는 내용 자체를 개발할 필요도 있고 또 국회의원을 활용을 해가지고 가능하면 한 푼이라도 더 받아올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금년도에는 우리 지역출신이 차관이 됐으니까 조금 더 유리하게 노력을 할 수 있지 않냐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관이 그만한 힘이 될란가?

그쪽 부서에는 있는 직원 힘만 빌려도 도움이 될 때가 사실은 있습니다. 요즈음 그것이 잘 안 통화니까 그러지요.

그래서 그 내용을 주문을 할 때, 단체장의 의지가 무엇을 해야겠다고 하는 요구에 의해서 특별교부세가 배정이 될 수가 있다. 이런 측면으로 해석을 하면 되지요?

맞습니다. 맞은데, 사실은 우리가 지역구가 4군데다 보니까 다른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그것은 그렇고 군 금고 협력 사업으로 해서 1억5천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교육진흥재단에다가 지금 배정을 했는데 지금 몇 년째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짐 금고 생긴 이래 협력 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본 위원은 잘 기억이 안나가지고 금년에는 특별히 그 돈을 우리군 한테 줘가지고 우리 군에서 예산편성해가지고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작년에도 했어요?

예, 작년에도 편성했어요.

작년에 얼마 했어요? 작년에도 했는데 그런데 우리가 잠정적으로 공식적인 것은 아니지만 약 군 금고를 예치하는 대가로 해서 약 3억 원 정도 협력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합의가 돼지요?

금액은 잘 모르겠는데, 계약할 때.

본 위원이 누차 주장을 하는 것인데 그런 돈을 받아가지고 예산에 필요한 부분에 우리가 편성을 할 수 있도록 공식적인 절차를 거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요구를 계속 해 왔거든요. 그런데 정산서를 보면 은 1억5천은 이렇게 해서 처리하고 나머지는 한우, 사과랑 축제 행사 때나 기타 등등 문체사업소에서 하는 행사에 얼마씩 주고 해가지고 그것이 3억 정도 맞추어가지고 협력 사업을 3억 정도 했다. 정산이 되더라고요.

우리 군지부에서 어떻게 보면 은 직접 시행하고 싶은 욕심으로 있겠지요.

그러니까 그것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은 이것이 협력이 아니라 자기들 군 지부 사업을 한 것이고 자기들 선심이 되는 것이고, 정식으로 3억 원을 갔다가 우리군 한테 줘서 편성을 우리 군에서 필요한데다가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제대로 가는 것 아니냐 왜냐면은 각종 행사라든가 이런데 어떤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는 우리 군에서 최대 공약수를 만들어 가지고 사업을 한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그런데서 협조를 받으면 플러스알파가 돼가지고 그 행사가 그것으로 인해가지고 더 짜임새 있고 효과가 있는 행사가 될란가는 모르지만, 그렇게 되면은 제대로 우리가 돈 한 푼이라도 효율적으로 극대화 시키는 예산 아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심이.

작년도에 그것 말고도 예산편성해서 집행 한 것이 있는 것으로 기억을 하는 데요 작년에 우리 농업기술지원과에 뭔 용역비로 5천만 원인가 세운 것으로 기억이 나는 데요 그 사업비에서 작년에도 예산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니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본위원이 기억기로 문체사업소에서 각종 공연을 하는데, 논개 판소리하는데 두 번인가 세 번인가 줬더라고요 거기에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예산을 세워가지고 거기에 합당한 예산을 만들어 줬는데 또 거기에서 협조를 해가지고 그 사업을 한다고 하는 것이 제대로 협력 사업비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쓰고 있느냐 그러면은 자기들 생생 내는 자기들 사업이냐 구분이 분별해요. 그래서 하는 얘기요.

2011년까지는 예산편성 안하고 썼습니다. 2012년 작년도부터 편성하기 시작을 했는데 많이 개선이 됐다고 봐야 하거든요.

그래서 누차 요구를 했어요. 우리가 정식으로 당신들이 할라면은 돈으로 줘라 그래서 군에서 제대로 짜임새 있게 예산을 짜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당신네들 생색내는데 당신들 사업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무슨 협력 사업이냐 그런 식으로 따지기도 했거든요.

예, 본인들이 집행을 하더라도 군하고 협의해서 집행하지 그냥 자기들 맘대로 집행하지는 안할 것입니다.

그것은 그래요. 그것은 맞다 이거요. 그러나 객관적이고 공개적인 그런 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선심용으로 예산 금액 외에 집행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효과적인 그런 예산이 협력이 아니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볼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알겠습니다.

그 점은 한 점 추슬러 봐요?

예.

예.

그것은 민원과에서 결과는 떨어 졌지요 오늘 아침 뉴스 보니까 순창인가 됐더라고요.

그렇게 안 될 텐데.

그런데 공모사업을 신청을 했지만 사실은 그쪽에서 원하는 공모사업하고는 조금은 기준이 다릅니다. 시동강 하고는 그래서 상당히 우려를 하면서 노력을 했는데 아마 떨어진 것 같아요.

이것이 사업이 뭐냐면 은 금년도에 처음으로 행안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밀집지역 무슨 그런 사업이예요.

그런 뜻도 있고 밀집지역에 우리가 추진하는 사업은 맞습니다. 이 사업은 안 되고 그쪽 부서에서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내년도 사업을 위해서 우리 필요한데를 찾아봐라. 내년도 공모사업을 위해서 미리 준비해 보아라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서민 밀집지역 그런 사업이네요. 맞아요.

사업내용을 깊이 들어가니까 그런 내용하고는 조금 다르더라고요.

환경위생과장 한규태입니다. 2013년도 추경1회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임시적 세외수입에 수도법에 의한 출연금 1억 원을 증가 계상해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동화 댐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지방채 조기상환에 따른 출연금을 집행하기 위해 출연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뜬봉샘 생태공원 운영 관리 부분에 대해서 뜬봉샘 생태공원 당직비를 1,500만원을 증가 계상했습니다. 생태공원 홈페이지 제작을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당직실이 없는데 당직실을 설치하기 위해서 뜬봉샘 3천만 원으로 당직실을 설치하는 계상했습니다. 멸종 위기종 복원사업을 위해서 우제로 치료실을 만들기 위해서 3,790만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기타회계 전출금에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638만원이 증가한 7억2,396만3천원을 계상했고,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을 9,757만2천원을 감액해서 30억6,507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단에 상수도 특별회계 운영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638만원이 증가한 4억2,020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상수관망 조사 정비 인부임으로 활용될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방상수도 사업추진 추경 성립전 사용승인으로 1,500만원이 계상했습니다. 취약계층 동파방지용 계량기 교체를 위해서 추경전 사용승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취약계층 동파방지용 계량기 교체를 위해서 추경 성립전 사용승인에 대한 1,500만원을 계상했고,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사업비로 상수관망 조사정비 사업으로 2명에 대해서 1,63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상단에 하수도 사용료 6,500만원을 증가한 7천만원을 계상했고, 중간부분에 일반회계 전입금 9,757만2천원을 감액한 30억6,507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부담금 부분에서 자체단체 부담금 동화댐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 비용으로 9,707만2천원을 증가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남원시에서 5,758만2천원, 임실군에서 1,506만7천원, 곡성군에서 2,442만3천원이 부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수도법에 의한 출연금으로 1억4,723만9천원을 증가 계상한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동화댐 수도사업자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으로 2,832만2천원을 증가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214페이지, 번암 하수처리 시설 설치사업으로 50만원을 증가한 3억9,300만원을 도비 추가 배상받았습니다. 217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상단에 자체단체 부담금에 섬진강 환경행정 협의회 분담금으로 3,500만원을 증가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번암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도비와 군비 조정으로 했습니다. 하단에 수도법에 의한 출연금 일반회계 전출금에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채 조기상환 비용이 되겠습니다. 218페이지, 상단에 국고보조 반환금에 어전마을 하수도 설치사업 국비정산 반환금 7,416만5천원이 계상되었고, 금강 수계 관리금 반환금으로 3,140만6천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 환경위생과 소관 설명드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의 말씀을 올리면서 의료원 소관 추경예산 사업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신다면 사업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괄로는 본예산 12억6,700만원에서 1,600만원이 증액된 세입은 12억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1억1,700만원이 증액되어서 42억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국도비 변경 분으로 대부분 100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세출도 국도비 변경 분 소액은 보고를 생략을 하고 153쪽이 되겠습니다. 153쪽, 상단에 군민건강검진에서 건강조사 및 검진자료 분석 용역비로 1,500만원, 의료 및 구료비에서 검사 시약 및 소모품 구입비로 6,28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대사증후군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 구축비 1,500만원, 대사증후군 등 휴대용 검사비 구입비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단 진료운영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서 물리치료 및 주민건강조사 보조 인력으로 2,021만1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54쪽, 제일 끝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에서 통합건강증진사업 보수 운동처방 사 시간외 수당으로 289만5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의료원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체사업소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7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문화체육사업소 전체 예산은 본예산 보다 5,300만원이 증액된 124억이 되겠습니다. 첫 페이지 작은 도서관 운영에 따른 인건비와 소모품비, 프로그램 운영비는 기간제 근로자 보수하고 사무관리비에서 경상보조로 목 변경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178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시설비에 있어서 장수향교 대성전 방염대포제 사업이 추가내시 되어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감리비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9쪽이 되겠습니다. 체육회 민강경상보조에 체육회 운영비 800만원이 증액을 했는데, 체육회 직원 7명에 대한 대회가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휴일 출장여비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중간부분에 생활체육교실 민강경상보조 지도자 3명에 대한 변경내시분 662만4천원 증액했고, 역시 어르신 체육지도자 3명에 대한 변경내시로 600만원 더 증액했습니다. 하단부에 천천면 체육공원 조성사업에 도비가 1억5천만원 내시되어가지고 군비 1억5천을 감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80쪽입니다. 장수 공설운동장 다목적 개선사업 역시 도비가 내시되어서 군비 9천만 원을 감액해서 정리했습니다. 아래쪽에 감리비 720만원 거기에 다른 감리비로 반영을 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태영균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제1회 추경예산 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183쪽입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가축분뇨처리장 및 자원화 시설 운영비 군비 부담금으로 2천만 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계상사유는 뒤에 수질개선 특별회계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로 219쪽입니다. 연구용역비로 가축분뇨 자원화 시설개선 타당성 용역비로 2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용역비 계상사유는 지금 현재 자원화 시설..기계 노후화가 이루어져 있고 원활한 생산과 생산량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2차 발효시키는 후수동에 증설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환경부에 결연사업비를 요구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상으로 타당성 조사 용역을 거쳐야만 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에 신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님 말여요. 179쪽에 나오는 체육회 운영비 지원에서 아까 증액 내용이 800만원이 됐는데 이것 토요일 날, 일요일 날 각종 체육대회 참석자들에 대한.

체육회 직원?

체육회 직원이다고 하면은 누구를 얘기를 하는 것인가요?

생활체육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주5일 근무를 하고 보수를 국비지원을 받아가지고 받고 있는데 저희들도 휴일근무를 하면은 휴일근무수당을 받고 또 출장을 가면 여비를 받고 그러는데 실질토요일, 일요일을 근무를 시키면은 그 주중에는 사실은 대체 휴무를 줘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는 못하고 있거든요. 주중에는 체육지도를 프로그램별로 지도를 나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최소한에 경비 지원정도 되겠습니다. 휴일근무에 따른 보상.

생활체육회 지도자들 아까 설명을 간단히 해서 이해가 안가 길래 물어봤고, 문화체육관광사업소가 우리 소장들이 갈 때마다 굉장히 예산이 평창 되더라고요. 다 나름대로 기존에 것은 그대로 가지고 가고 또 문화체육관광을 더욱더 활성화 시키는데 있어서는 이런 것들은 더 필요하다고 하는 요구들이 되고, 빠진 부분을 또 어떻게든지 챙길라 고 하는 것들도 있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예산도 많고 사업내용도 굉장히 확대되는데 그 만큼 또 그 분야에 있어서 더 활성화가 되는 그런 것들이 삶의 질이 향상 건강 국민행복시대를 만드는 그런 것들이 잘되게끔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의료원장님! 153쪽에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이 사실은 건강진단을 제대로 해가지고 우리 군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건강에 대한 이력제를 만들겠다고 하는 내용이 담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하려면 은 굉장히 여러 가지 일들이 많고 제대로 할려면 많은 인력이 요구될 것이다고 그렇게 보는데, 여기 내용으로 보면 은 1명을 190일자를 해서 채용을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인원가지고 그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신가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정말 저희들이 꼭 설명을 드리고 싶은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것을 진행하려면 은 용역을 줘가지고 예산을 세워야 하는데 그렇게 용역을 주게 되면은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직원들한테 제가 하소연을 했습니다. 우리 지소에 나가 있는 직원, 또 진료소에 나가있는 직원, 그리고 여기 의료원 내에 있는 진료계를 제외한 전 직원들한테 기존 업무는 업무대로 수행을 하고 시간을 내서 1년간 계속 이 업무에 추가로 열심히 일을 해 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최소한의 인력만 사용을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아까 식사 때도 얘기했지만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면은 우리 식당 같은데도 영향이 올 것으로 봐지더라고, 파생되는 효과가 지금 예상한 것 보다 도 굉장히 큰 여러 가지 얻어지는 있을 것으로 보아지는데 왜냐면은 장수군에는 제대로 건강을 체크해 가지고 그 관리를 철저히 하는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시작되는 그런데서 의미가 있고, 그것이 제대로 체크가 되고 모든 것들이 체계화 되어서 건강관리가 된다면 가장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그런 틀이 만들어 지잖아요. 그러면은 장수에 식당도 그런 건강을 만들어내는 요인이 적응이 될 것이 단 말여요. 그러면 홍보가 돼요. 그랬을 때 파생되는 효과는 어디까지 갈란가 본 위원도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것들을 지금 정책을 만들어가지고 한다는 얘기인데 적어도 본 위원 생각으로는 전담 배치를 한 2～3명 정도 1년내 그 업무만 할 수 있도록 그런 전담자들도 만들어져야 되겠고 어떻게 보면은 이것을 제대로 하려면은 1계 정도는 만들어져야 될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있으니까 예산 절약도 되고 다행스럽게 한편 생각하겠지만 그러나 이렇게 해서 어디만큼 제대로 된 건강진단의 체크가 돼가지고 갈 것인가 하는데서 조금 준비하는데, 소홀함이 있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신가요?

그것은 그 예산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계하고도 상의를 했고, 직원들이 본업무외에 추가로 출장을 나가서 직원들이 전부다 그런 계획으로 짜고 있거든요.

또 기존적으로 업무는 갖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기존업무하고.

그 업무를 하면서 이것을 한다고 하는 것은.

추가업무를 그렇게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짰습니다. 그래서 추가업무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필요한 예산 출장비랄지, 이런 것이 필요하는데 이것을 가지고 사실은 고심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기존 담당하는 업무를 방문보건계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는데 건강 증진계에 있는 직원들을 1년간 검사하는 동안은 5명을 방문보건계로 배치를 한 상태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려면 은 다른데도 다른 분야에도 지금 기획실에서 2억의 예산이 용역비가 더 추가되어서 올라왔어요. 그러면은 용역을 전체적으로 이것을 군민건강을 갔다가 제대로 체크해서 관리한다고 보면 은 어떤 핵심적인 분야, 중점적인 분야 일반적인 분야 등등 해가지고 이렇게 딱 분류를 해서 어느 선까지 해서 만들어서 체크를 해가면서 관리를 해야 되겠는가 하는 정확한 데이터를 용역에 의해서 전문가들한테 나와 가지고 그 틀에 의해서 이렇게 해나가야지 지금 어떤 식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갈라고 하는 것인지는 본 위원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일상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렇고 인간 중심의 존엄성이라고 하는데 우리 사람들이 건강을 갔다가 체크해가면서 산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제가 그 생각이 나네요. 축산과에 옛날에 환풍기를 올라왔어요. 예산이 그런데 저는 그 예산을 올라올 때마다 반대를 했습니다. 왜냐면은 사람 중심이 되어야지 소 중심이냐 장수군은 그 독거노인들 어렵게 사는 사람들 선풍기 없는 사람들 찾아봐라 그 분들한테는 그 더울 때, 선풍기 하나도 못 사주면서 무슨 축사에 환풍기 먼저 해줘야 되느냐 이것 한번 생각해 볼 점 아니냐 그런 틀에서 제가 반대를 많이 했거든요. 필요하니까 해줘야 된다는 얘기요. 그러면은 그 분들 축산해가지고 굉장히 장수군의 견인 역할을 했어요. 소 대여로 키운 사람은 지금 부자 됐습니다. 자기들이 번 돈으로 해야 될 것 아니냐는 얘기요. 그것까지 우리 군비에서 왜 해줘야 되느냐 어려운 농가들 쳐다보지도 않으면서 그런 논리에서 항상 반대를 해 왔었는데 이것은 그만큼 우리 군민건강을 갔다가 개인적으로 컨설팅을 해가지고 관리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업이냐는 얘기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예산이라든가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 때는 군에서 집중을 해가지고 예산이나 모든 것이 집중이 되어야지 현실적으로 참 건강을 제대로 체크할 수 있는 근절이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정말 관심가지시고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실행이 돼가지고 조사가 다 끝나서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되고 이렇게 되면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의료원 직원들도 이것에 대해서 자긍심을 가지고 앞으로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항이 알려져 지고 다른데 에서도 상당히 문의도 오고 그렇습니다. 저희들 열심히 해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잘하세요. 이상입니다.

임정택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한테 여쭈워 볼께요. 213쪽, 수질개선특별회계 남원시나 임실군, 곡성군에서 부담금을 내고 있네요?

예.

금년도에 처음 시행입니까?

전년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대비 상향되었습니까, 왜 기정 세입예산액에 없었던가요?

본예산 기정대비로..

본예산에..

본예산에 계상을 안했던 것은 시군별로 수치계산이 그때는 안 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 조정 작업이 돼가지고 우리군은 세출에서 나오는 부분에 3,500만원이 해당된 것이 28%가 여기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시군별로 분담을 하면.

사용처가 정해져 있습니까, 이것 상수원 보호활동에도 예산이 들어가고 있지요?

동화댐 상류지역 청소인부임 비용입니다.

세출대비해서 이것이 적정량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계산을 해가지고 전년도로 해서 대비해가지고 산출을 해가지고 배분요구 회의를 해가지고 결정을 한 것입니다.

배분 비율은 수도사용량 만큼씩 남원은 40.97%씩.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다음 장에 섬진강 환경행정협의회 분담금은 우리가 내는 분담금이지요?

아까 그것하고 연관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내는 분담금?

이것은 우리가 내는 부담금?

이것도 기정예산에 안 세워었나요?

저희 것도 산출이 똑같이 해야 되니까?

해마다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것이지.

전년도 것을 평가해서 산출을 하게 되는데, 시군 간에.

일정하지는 않고 평가에 의해서 해마다.

평가에 의해서 산출하다 보니까 기정이 안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사업소장님!

예.

예산하고 관련된 것은 아닌데 제가 질의를 해 볼 것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우리 유기질 비료 국비 지원액이 많이 감액된 것 알고 계시지요? 이것은 농업소득과 애기인데.

얘기는 들었습니다.

얘기는 들었지요. 그래서 우리 장수만세 퇴비 수요가 더 증가할 수도 있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여러 번 되풀이해서 질의를 했던 것인데, 지금 우리가 만약에 현재 규격, 규모, 인력으로 연간 최대 생산량은 약 �p 십만포 정도를 보고 있습니까?

저희가 40～50만포까지는 저희들이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리다 시피 지금 후수창고가 적다보니까 원활한 생산이 어려운 문제가 있기는 있는데 지금 바로 동만 따졌을 때, 풀로 생산할 수 있는 량은 50만포까지 가능합니다.

50만포.

예.

전년도는 20만포 정도 판매량이 됩니까?

판매는 그렇게 했습니다.

생산량도 20만포 정도 누적 재고가 많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센터 사과시험포에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 무상공급을 많이 했습니다. 창고가 흡수하다 보니까 장기 보관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무상으로 사과시험포에 퇴비로 공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장수만세 퇴비를 위해서 이장님들한테 문자를 보내서 이런 것은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고무적이기는 하지만, 금년도 특수한 사항이기는 합니다만, 친환경하고 관련해서 국비가 굉장히 많이 감액이 됐어요. 그래서 기존에 많은 농가들이 쓰던 유기질 비료가 국비지원 감액되니까 그만큼 감액이 되어서 지금은 거의 퇴비대난이라고 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그래도 근사한 해결책은 뭐냐면 은 우리 장수만세 퇴비를 활용하는 것이지요. 우리 장수만세퇴비는 상대적으로 국비가 없지만 군비를 그만큼 더 지원해서 20kg대 15kg이것은 함수비 때문이라고 성분이나 효능에는 결코 뒤지지 않는다는 홍보, 판매방법 등등해서 그 부족분이나 아우성치는 것을 사실은 장수만세로 대체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고 방법이기는 하는데 그래도 주민들 간에는 아직도 이해되고 부족해서 그것에 대해서 꺼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장수만세는 군비를 다 보조를 해주는데, 국비가 삭감되어서 양이 적어진 것은 그러면 군비라도 보충해서 예전에 쓰던 양을 써야 될 것 아니냐 이것은 사실은 농업소득과하고 상관되는 것인데 우리 장수만세 퇴비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장수만세 퇴비에 대해서 15kg대 20kg홍보도 해야 되고 지금 질을 높이기 위해서 고질소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홍보로 해서 15kg대 20kg 개입을 주민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홍보를 해야 되고 좀 더 적극적으로 또 다음 한 가지는 판매방법이 다른 일반퇴비들이 지금 각종 로비를 하면서 마을에서 놀러를 가면 경비를 충당한다든가 또 집약해서 한 사람이 판매를 해 주면은 프리미엄을 준다든가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데 우리는 겨우 농협, 장계 또는 장수농협 및 무궁화 신협까지 인가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운반만 위탁을 해 주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판매마진은 얼마 정도 주고 있습니까?

포당 550원이 나가거든요. 운반업체에 운반비 400원하고 수수료 150원에서 550원이 3,800원에 한포를 팔게 되면 은 저희 군으로 들어오는 수입은 3,250원이고, 운반업체에 550원이 나가게 됩니다.

판매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폼이 되어 있어야 한다. 상대적으로 일반 외부업체하고 경쟁력에서 뒤지지 안 해야 된다. 아까 말씀드린 중량이나 품질에 문제는 홍보를 통해서 주민들한테 충분히 이해를 시켜서 이럴 때 대안으로 이미 장수군에서 순수 군비로 그만큼의 지원을 하고 있는 장수만세 퇴비가 대안으로 이럴 때 활용되어야 되는데 지금 하나같이 아우성이 장수만세 퇴비를 팔아먹기 위해서 주는 것이 아니냐 이런 오해까지 나오고 있어서 설명하기 참 힘들었습니다마는, 장수만세 퇴비가 최대 생산능력이 4～50만포이고 현재 판매량은 20만포 정도라면 은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장수만세 퇴비의 우수성 이런 것을 충분히 인지하도록 홍보가 더 되어야 되겠고 판매방법도 앉아서 수동적으로 그냥 신청해라, 신청하는 양에만 또 위탁업체에 맡겨서 이렇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좀더 적극적인 판매방법도 조금 더 연구를 해야 될 것이다. 이런 사태에서 지금 대란이라고 해요. 우리 장수만세 퇴비가 정말 대안으로 가서 이럴 때 활용되고 나서 그 품질의 우수성 때문에 앞으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최대 생산량 최대 판매량을 최대 효율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현재 금번 상반기 까지는 작년대로 계속 판매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들이 고질소 퇴비가 6월 달까지는 저희가 시범 분석하고 해서...6월까지입니다. 그래서 6월 달까지 이런 과정을 다 거치고 나면은 저희가 퇴비 판매를 2가지로 할 것인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질소 4%대에 고질소 퇴비는 별도로 판매하고 기존퇴비는 원가를 절감시키는 방안에서 가격 조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2가지 퇴비를 혼합을 해서 별도의 제품을 만든다든지 하는 방법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6월말까지는 이런 내용들이 결정이 다 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정이 나고 나면은 그때 가서 지금 장수농협에서는 격주 자원화 시설도 제가 알기로는 6월경에 완공이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은 서로 판매 경쟁 체제로 도입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판매방법을 장계, 장수농협은 어차피 떨어져 나가야 할 상황이고요. 장계농협도 지금 천천 농공단지 내에 있는 퇴비공장 정경모씨가 운영하고 공장하고 지금 계약을 체결을 해서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무궁화 신협도 별도로 자체적으로 다른 퇴비를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관계에 있어서 저희들이 판매방법을 공급을 앞으로 이번에 김홍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공개경쟁을 통해서 공급처 대리점 식이라도 그런 방법까지도 포함시켜서 전환을 시켜야지 않냐 생각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하고 있고 그것을 6월말 경 되면 은 아마 결정이 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고질소에 관해서도 사실 우리 위원님들은 들어서 얘기를 알고 있지만 일반인들은 전혀 몰라요 아직 생산전이기는 하지만은 이런 것이라든가 함수 중량차라든가 효능 이런 것들을 오히려 저는 별로 농사를 많이 안 짓기 때문에 장수만세 퇴비나 또 유기질 퇴비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는데 여기에서 설명 들어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오히려 주민들하고 얘기해 보면 은 주민들은 장수만세 퇴비 가항에서 만들고 있고, 농협에서 신청하고 신청해서 받는 것 정도이지, 중량차가 있다는 것, 성능이나 성분이나 이런 것을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장회의라든가 각 지역별 어렵기는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홍보하는 것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장님들이 많이 알면, 또 주민들한테도 자연적으로 전파가 되니까 그런 활동도 계속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보문제도 지금 중점적인 홍보는 기술지원과에서 많이 수행을 하고 전문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각종 기획을 통해서 홍보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도 읍면에 이장회의 때도 나가서 홍보를 하고 그랬는데, 이장님들 대상으로 홍보를 해도 전파가 안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의 홍보가 부족한 것도 있지만은 군민전체한테 저희들도 퇴비의 품질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련된 상황들을 홍보하기는 역부족이지 않느냐 앞으로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더 세부적인 방법을 찾아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홍보하는 방법도 있고 아까 판매방법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다른 일반 업체들이 그렇게 판매량이 많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은 단순히 로비나 프리미엄도 있지만 적극적으로 판매거든요 개인 업체들은 우리 위탁에서 운반하고 주문받는 업체에서 이성분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다른 퇴비도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구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해서 만약에 위탁업체 말고도 이럴테면 판매진로를 양성한다든가 그냥 정말 맞지 않지만 예를 들은 것입니다. 이런 방법으로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도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남3개면, 북4개면 양쪽에 대리점 식으로 해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고, 그 분들은 어차피 수익을 내야 하는 사람들이고 현재 판매체계는 수익성 보다는 원활한 공급을 우선적으로 하는 그런 측면이고 만약에 홍보 쪽에 측면을 둔다면 은 민간 개인들 있지 않습니까 대리점이 없는 사람들은 그 분들한테 영업권을 준다고 하면은 저희들이 나서지 않아도 몇 배 이상의 효과가 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다른 제안적인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하고 민간인하고 그런 관계 때문에 쉽게 접근을 못하고 있는데요. 6월말까지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보충으로 얘기를 할께요. 지금 통상적으로 방금 얘기했던 대로 장계신용조합도 일반퇴비를 하고 있고 아까 농협도 천천 농공단지에서 나오는 퇴비하고 계약을 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관리비라든가 기타 시스템 자체의 제대로 된 채널을 가지고 갖고 가야 되잖아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서 원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원자재 재료 및 여러 가지로 거기에 부수적으로 드는 경비라든가 이런 것이 높을 수 밖에 없어요. 그 기준에 의해서 가격을 만들다 보니까 15kg자리가 3,800원이 단 말입니다. 그러면 일반 퇴비하고 가격차이가 나는데 더군다나 다른 퇴비를 판매를 하면은 이윤이 더 생긴다는 얘기지요. 또 이윤을 조합이라든가 신용조합은 이윤을 안 만들 수가 없는 것이, 자체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이윤이 필요해요. 그리고 또 민간사업자는 플러스알파라고 하는 것이 항상 적용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미루워 짐작이 간단 말여요. 그랬을 때 경쟁력이 있겠느냐 그렇다면 은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폐기되는 그런 각종 종말처리를 자원화 시켜가지고 순환을 시킨다고 하는 측면에서 이 사업을 한단 말여요. 그러면은 그 사업을 하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예산과 또 직원들에 그런 인력 등등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이 들었단 말여요 그러면 저것이 제대로 판매가 안 된다. 면은 문을 닫을 수 밖에 없는 그런 사정까지도 예상을 해야. 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개선점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당연히 우리 장수만세 한 품목만 해가지고 거기에 집중을 해서 판매하는 그런 채널이 개발되어야지 일반퇴비 다른 퇴비도 하고 그리고 우리 장수만세도 하고 했을 때, 본 위원이 봤을 때, 장수만세 퇴비를 취급하는 업소들이 장수만세 퇴비를 권장을 하지 않습니다. 이윤도 적고 여러 가지 조건이 안 좋아요 군에서 하니까 어떻게 보면 은 마지못해서 그냥 갔다. 놓고 판매를 하는 정도가 있는데 그랬을 때 어디만큼 판매망 구축이 안 돼가지고 경쟁력이 만들어지겠느냐 하는데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될 때입니다.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반응이 괜찮더니 지금은 농가들에 인식도도 장수만세가 이렇게 사용한 분들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없단 말여요. 옛날에는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은 없어요. 거기에서 문제점이 있어요 그러면 품질이 어느 일반퇴비하고 가격이나 여러 측면에서 보면은 차별화가 확실히 1년이나 2년 농사지은 사람들이 차별화가 비싼 만큼 그렇게 퇴비가 좋더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얘기가 안 나온단 말여요. 그면은 누가 장수만세를 앞으로 쓸것인가 농가들이.. 저 스스로 농사를 짓지만은 장수만세를 쓰는 것에 대해 매우 회의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의원이니까 어쩔 수 없이 한 포도 다른 퇴비를 안 쓰고 지금까지 그것을 쓸 수 밖에 없었는데, 저도 이 시간 이후에 그 퇴비를 써야 되겠느냐 우선 공급부터 복잡해요 공급을 받을 면은 면에다 신청을 해가지고 군에서 또 보조금 승인이 나고 그 절차상 그 과정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복잡해요. 그런데 일반퇴비는 그냥 밭에서 전화만 하면 갔다 돌라고 하면은 갔다. 주고 해서 공급을 받아가지고 원활한 그런 유통이 된단 말여요.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129쪽에 일반사무운영비를 당직실을 설치공사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당직이 폐지가 돼가지고 운영을 읍면에서 계속하고 있지요?

예.

꼭 당직을 해야할 사유가 있어요? 짐승들이 앞으로 있어서 그런가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5일날 뜬봉샘에 우리 직원들을 저쪽으로 다 이동해서 담당계가.

계가 그리 갔어요?

예, 작년 12월5일날 생태계가 그쪽으로 갔습니다.

어디에서 근무해요?

우리 뜬봉샘 관리실.

학교 있던 자리.

예, 거기에다 일단 사무실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가서 근무를 하고 있고, 동물들을 갔다가 지금 거의 이동하고 지금 이쪽 유전자에서 처음 시작했던 사슴도 조만간에 옮겨야 되는 상황인데 동물들이 있고 그다음에 특이 동물이 있으니까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보여서 당직을 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CCTV 설치를.

그런 것은 다 설치를 해놨습니다. 야간에 동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사람이 없으면 CCTV가 돌아가도 아무소용이 없는 도난 문제에 대해서는.

군청 당직실하고 연결은 돼야지요.

그렇지요. 도난문제에 대해서는 CCTV가 잡아주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관리 면에서는 질병 등등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아무튼 이것은 군청 당직실하고 CCTV도난방지 시스템 일반 사회적으로 많이 하고 있잖아요. 실효성도 있다고 하고 없다고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다 설치가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행정에서 이것을 당직 이 제도가 폐지가 됐는데 또 이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하고 야간을 위해서 한다는데 야간에 어떤 일이 있다고 해가지고 직원들이 나가서 대체한다는 능력이 되어 있을란가? 또 아프다고 한다면은 짐승이 아파서 어떤 급하게 한다. 면은 누가 거기에서 당직이 선다고 해가지고 처리가 될 수가 있는가? 또 밑에 �C 부쳐서 치료실 설치공사를 3,800만원을 들여서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수의사가 근무하는가요?

예, 이번에 채용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수의사가 있으니까 아프면 치료를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당직실 설치는 안하게 되지 않느냐 지금 현재 당직제도를 폐지하고 있는데.

검토를 2가지로 일단은 해 봤습니다. 집행부 저희 생각은 그런데 도난 문제에 대해서는 금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CCTV로 가능하는 것으로 판단했구요. 그런데 동물 관리함에 있어서 당직이 있어야 효율적이다. 그런 판단을 내렸고.

그 직원이 몇 명여?

거기 4명 있습니다.

4일 만에 한 번씩 한단 얘기에요 4일 만에 한 번씩하고 설치가 완료된 일수부터 하니까 86일하고 214일 나온 것이지요?

예.

한번 잘 검토를 해 봐야 할 문제요.

그리고 조금 �C붙혀서 말씀드린다면 은 수술실을 만들려고 한 것에 대해서 이번에도 수정란 수술을 이번 유전자 뱅크에서 진행을 했는데.

수술을 해요? 수정란을 수술을 해.

이번에 했습니다. 이번에 했는데 잘 착상이 되기를 희망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이?

아니요 용역 줘가지고 서울대 권오병 박사가 와가지고 집도를 했고, 전북대 김용준 박사가 같이.

수정란 수술을 했다고 하는 것은 어느 과정인가요?

지금 현재 수정란 난자를 갔다가 2마리에다 3개씩 6개를 집어넣었는데, 착상이 앞으로.

이식을 했다는 얘기요. 수술을 했다는 얘기요. 시술?

수정난자를 자궁에다 넣었어요.

그러니까.

착상을 시키기 위해서 넣었어요.

어디 해부를 하고 가르는 것이.

그것을 앞으로 의원님들께 도움 요청을 해야 할 상황이 예산을 더 요구할 생각인데요. 이것은 미리 덧붙혀서 말씀드린다면, 이번에 진행된 것이 완전한 옛날에 돼지 뭐 하는 것 같이, 그런 현상하고 수술을 했는데 개복을 해가지고 자리를 난포자리를 터트려서 그 자리에다 수정란을 3개씩을 집어 넣었는데, 너무나 원시적인 방법으로 하다 보니까 수술의 효과가 착상의 효과가 과연 얼마큼 있겠는가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기형이 나타날 수도 있고.

문제가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용 때 요구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뭐냐면은 사람을 갔다가 수정란 체외수정을 한다면은.

길게 나가지 말고, 서울대에 있는 교수를 갔다가 용역을 줬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흔하니 수의사들이 많이 있지 안 습니까 지금 한우나 양돈이나 그런 것 하고 차이가 다릅니까? 그것은 용역을 줘서 고액을 드려서 용역을 줘서 꼭 착상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으면 은 일반 가축 수정란 식으로 안 되는가?

그러면 우리 소로 예를 들면 소는 대가축이라서 자궁에 들어가는 것이 손이 들어갑니다. 항문으로 해서 그래서 기술적으로 더 가축 중에서는 대가축이 더 발달되는 상태이고, 우리가 하고 있는 소 가축에 사슴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 가축이라서 손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연장이나 체격이 작아서 그런데 그렇다 보니까 결국은 개복을 해가지고 했는데 장차에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얘기는 사람과 같이 초음파 기계를 작동을 해서 복강경 기계를 사가지고 사람 손 안넣고도 조그만게 구멍 뚫어가지고 복강경 기계로 시술을 할 수 있게 그런 시설을 저기다 하고 싶은 생각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상을.

대체로 지금 그런 동물들은 복강을 해가지고만 하는가요?

지금 서울대에서 자체에서 하는 데는 기계가 다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우리가 기계가 하나도 없어서 지금 개복을 해서 했는데.

다른 데는 이런 사례가 없어요?

자체단체는 한군데도 없습니다.

아니 자체단체가 아니고.

서울대에서는 소 가축은 해 본 일이 없습니다. 대 가축은 해보고.

국립.

국립생태원에서 해 본 일이 없고요.

그러면 국내 최초라는 얘기여?

저희가 최초입니다. 소 동물에 대해서.

최초라고 하는데.

사슴에 대한.

앞으로 이런 방법으로 꼭해야 한다. 면은 문제가 돼잖아요.

그래서 시설개선을 저쪽에다 해서 아까 수술실을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기계들을 갔다가 최소한에 기계들을 살까 합니다.

인공수정이야만이 되느냐?

수정란 수정이지요.

그렇게 복잡하게 막대하게 할 것이 아니라, 자기들끼지 짝을 지어서 할 수 있도록 방법을 한 것이 났잖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연교배 현상으로 할 수만 있다면은 최고의 방법인데요.

그것은 불가능해요?

현재 불가능한 것은 아까 대륙사슴하고 사양노루가 우리 전 세계에 남아 있는 멸종 위기종으로서 러시아, 중국, 몽골 거기만 있어가지고 국제이동이 불가능합니다.

어차피 자체 구입이 되니까 암 수컷이 다 돼잖아요?

아니 생채로는 못 들어옵니다.

생채로는 안 돼더라도 수정이 돼서 착상이 되면은 거기에서 암 수컷이 전부다 발생이 돼잖아

와가지고 성공이 됐을 때, 뭣이 나올 수 있는.

그것 하나를 보기위해서 외국에서 수입을 해가지고 체외수정을 꼭 해야 되느냐? 하지 말아야지요. 그러면은 그것을 해가지고 암 수컷을 여기에서 우리가 키워가지고 자기들끼리 자연교배 짝을 지어서 하는 것으로 방법을 해야지.

그때는 가능하지요.

그 시기가 어느때여, 지금 산에 있는 고라니, 노루, 자연산 있잖아요. 그 번식이 우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것은 자연교배가 돼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안 돼지?

자연교배가 저쪽에는 돼지요?

아니 우리 여기에서.

없으니까요, 생체가 없잖아요. 대륙사슴하고 사양노루 살아 있는 것이 없다는 얘기요.

한 마리도 없다는 얘기여.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전 세계에 러시아하고 몽골, 중국만 있다는 얘기요. 중국 북부하고.

전 세계를 다른데도 있던만 보니까.

전 세계에 남아 있는 것이 대륙사슴하고 사양노루 3가지 종이.

보고 왔는데 대륙사슴 기다고 하던데 산에 공원에 뛰어다니더라고.

다른데 산일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여러 가지 종중에서 가치가 제일 좋다라고 하는 것이 녹용을 만드는 사슴 중에.

알았어요. 그러면은 이것을 지금 환경위생과에서 계속 이 얘기만 하면은 세계 최초 다른데는 없고 대륙사슴 모든 것이 처음 시작여, 발견이 아니라 발명해 나가고 있는 것 같여 그 얘기 들으면은 그래서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 성공하기는 바라지만은, 지금 몇 년차여 3년차여 4년차여?

4년차입니다.

4년차인데 결실을 맺은 것이 하나가 없어, 오랫동안 하면서 지금 대화하는 과정에서 볼 것 같으면 진척도가 상당히 있는 것 같으면서도 지금 결실을 맺은 것이 하나도 없어가기고 언제쯤 가서 될지, 참 의심스러운데 이런 숙직문제 이런 것은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냐 또 특히 우리가 이런 동물들이 많은 적거나 작거나 똑같은 개체인데 아직 그런 양이 되는가? 예산 심의하는데도 검토를 해야 할 것지만, 앞으로 자체적으로도.

한 가지만 말씀드린다 면은 없는 종을 하나 만들어 놓기 위해서는 우리 한우유전자에서 새로운 품질 암소 개량하는데도 30년 계상하잖아요. 그런데 아예 우리나라에 있지도 않은 것을 수정란을 하나 만들어서 우리나라 도착시키는데 2년 걸렸어요. 2년 걸렸는데.

벼 품종 하나 개발하는데 20년 걸린다고 합디다.

그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흔한 벼 품종 개발하는데 20년 걸려가지고 하고 있다는데, 이것은 산 생물이기 때문에 더 걸릴 수 있지만은 이러한 것을 성공사례가 없는 것은 우리 행정에서 뛰어 든다고 하는 것은 무무한 짓여요. 만일 안 될 것 같으면 은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다 여러분들 떠나면 은.

과학은 계속 발달하니까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시기가 우리 행정에서 그러한 무무한 것을 먼저 해야 돼냐? 기술자원 없지, 인적자원 없지 모든 기술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지 의회에서 처음에 이것 한다고 할 때도 반대했던 거여, 지금 4년차에 예산만 들었지 무엇 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다른데서 이것 성공을 시키고 나서 하면은 우리는 그것 손댈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른데서 할 것 같으면 은 장수에서 못할 일이라는 것이 없어요.

다른데서 성공을 하고 나면은 돈이 안 된다는 얘기지요.

다른 곳에서 사육노루가 있다고 해가지고 우리 장수에 사육노루 못 키운다는 것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런 생각은 버려야 돼요. 왜 그런 생각을 합니까 다른데서 할 것 같으면 은 우리는 필요가 없다. 왜 필요가 없어요. 다른데서 돈 댈 것 같으면 은 우리도 돈 되게끔 하면 되는 것이지, 왜 나만이 면 생각을 가져요. 그런 생각을 버려야지 다른데서 하면은 필요가 없다. 다른데서 돈을 많이 벌 것 같으면은 나도 따라서 돈 벌 수 있는 방법을 해야 되고, 혼자 생각으로만 하지 말고 여러 사람의견을 들어서 여러 사람의견 중에서 어느 것이 타당성이 있는 가 그것 쫓아서 결정을 해아 됩니다. 행정도 마찬가지요. 행정도 기술이예요. 얼마 많은 기술을 소유자가 하는 것이 앞에 능력 있는 자가 됩니다. 내가 하나 무엇을 알았다 해가지고 내가 고집만 세울 것 같으면 은 그것이 능력이 아녀요. 하나의 고집이지, 상수원 보호구역 인건비가 감액이 됐어요? 129쪽 제일 하단부 예산서 인원이 줄었습니까? 양이 줄었습니까? 상수도 보호구역 예산서 129쪽, 변경된 것 있어요. 보호구역은 우리 번암뿐이잖아 그런데 이것을 줄었지? 7,600에서 1,700으로 줄었어 이길재 계장 한번 다음으로 넘기고 알아가지고 설명한번 해주고요. 보건의료원 현재 환자관리를 많이 하고 있지요?

예.

암환자 관리도 하고 있지요?

예.

또 퇴원환자도 관리하고 있지요?

예 안부전화하고.

찾아가서 안부전화도 하고 그것이 관리이니까 또 정신질환자도 관리하고 있고, 또 치매환자도 물론하고 있고 특이한 질병보고 뭐라고 하지?

희귀난치성.

그 인원들은 몇 %나 된가요. 우리 장수군에 몇 명 정도?

%에 대해서는 추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현재 2만3,000여명 된다고 하는데 전부다 관리하기 위해서 일제조사 한다고 했잖아요?

예.

여기에 말씀드린 부분들은 이미 병. 의원에 등록돼가지고 치료하다가 하고 있는 분들을 관리를 하기 때문에 편하지요?

그동안에 저희들이 격련제로 해서 그동안에 건강조사를 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정보관리 보호법에 의해서 거기에서는 전혀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금하게 되어 있어서, 개인정보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일일이 한 사람당 1대1로 만나가지고 현재의 상태가 어쩐가를 보고 또 검사를 해보고.

검사는 어떻게?

검사를 기계를 가지고 가서 모든 사람들을 검사를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군에 있는 그런 장비 인원이 있어야겠네요?

그래서 장비를 들고 다니는 장비를 4대를 구입할 예정이고요. 전 직원들이 일제출장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질병들을 조사를 합니까 등록을 합니까?

주로 개인적인 소수한 질환이외에 장기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질환, 소위 말하면 대사증후군 같은 예를 들어서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중점적으로 해서.

오재만이를 얘기 한다 면은 감기환자다. 그러면 감기가 잘 걸린다. 또 그 전에 교통사고가 나서 다리가 아픈 곳이다. 그렇게 해서 등록이 돼잖아요.

그런 사고 경험이 있다든지, 어떤 수술을 했다든지, 그동안에 약을 먹고 있다든지 이런 것은 기입이.

예를 들어서 제가 그 관계로 해서 약을 계속 먹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어떻게 관리를 해줘요, 의료원에서는.

일반감기 같은 것은.

감기는 제외하고.

장기적으로 해야 될 경우는 현재 상태가 앞으로 소위 주민등록표처럼 전부다 조사가 되거든요.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환자가 예를 들어서 의료원을 왔다 갈 때도 대외비로 해야 되겠지요.

아니 대외비로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우리 의료원을 상대로 해가지고 치료하고 계속관리가 대상 된다면 은 좋은데 의료원 외지역.

다른 지역으로 저희들의 입장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한까지는 저희들이 대학병원에 가서 해야 될 것이 있다면 은 안내를 해주는 그런 계획까지.

본위원이 대학병원에는 이비인후과 계속 보고 있고, 예수병원은 목하고 심장하고 제가 본다면 은 여기 의료원에서 관리 못하잖아, 그 병원들하고 계속 정기적으로 거기 가면서 예약을 하고 또 예약한 날짜 가서 약 받고 검사받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 의료원에서 조사를 해 봤자, 거리가 멀지 않냐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냐?

조사가 되면은 그 사람들을 대학으로 안내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예수병원으로 안내한다든지 해서 치료를 받도록.

어떤 안내를 해요 본인이 계속 그쪽하고 진료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면서 날짜가 나오는데.

그것이야 본인들이 거기에서 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럴 필요가 없지요.

해당이 안 되잖아요?

그러나 장기적으로 치료를 해야 될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가 파악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가 이런 것도 매번 나가서.

본인은 물론 다 좋아요. 좋은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몇 가지는 우리가 현재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추가로 더 하는가 아녀?

그동안에 해 왔던 것 외에 지금 등록된 사람 극히 적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몇 명이고, 우리가 몇 %나 돼냐 그래서 물어 본거요.

적기 때문에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이 적기 때문에 그것을 전 군민으로 확대를 해서 그것을 완전히 만든다는 그런 뜻이지요.

그러면 조사를 해 보면 알겠지만 은 의료원에서 관리해야 할 대상이 나오겠네요. 얼마정도가 되는가?

장기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고지혈증이랄지 혈압이랄지, 당뇨랄지, 대사증후군에 들어가는 그런 질환을 계속 관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지금도 해주고 있잖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지금 우리가 놓치고 있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있어요. 의료원에 오지 않는 사람은 우리는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것을 다 조사를 해가지고 그것도 저희가 할 수 있는데 까지 의료원에서 흡수해서 관리를 하겠다.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원장비는 확대를 해야 되겠네요?

인원도 필요해야 되고, 조사장비는.

아니 일단 조사는 시일이 걸려서 조사를 쭈욱 해 놓으면 은 업무량이 많아지잖아요. 10명에서 15명이 될 수도 있고, 100명에서 될 수도 있고 하니까 그 인원을 조사했을 것 같으면 은 그 사람 적어도 적기에 맞춰서 정기적으로 체크를 해줘야 목적이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 은 현재 인원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 할 턴데 인원대책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로 의원님이 말씀을 해주셔서 그러는데 모든 것이 조사가 끝나서 관리를 해야 될 대상자 많이 늘어나게 되면 은 인원을 정말 증액을 해 주면은 그 이상 좋은 일이.

과를 만든다든가 적어도 몇 천 명이 될 것인데 우리가 2만명니까 몇 천명이 될 것인데 수시로 상태를 확인해줄 수 있는 사람이 몇 천 명이 될 것인데 그 인원을 관리 할 려면 병명 분야별로 그 분야에 어떤 기술이 있는 전담이 있는 분들을 어떤 방법으로 채용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 체계까지 검토를 해 봤어요?

그 조사 끝나고 나서 그 뒤에는 우리 의원님이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좋은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하는데 그래도 이것을 일회성 조사할 때만 할 것이 아니라 이 분이 이 세상을 떠나서 갈 때까지는 완쾌될 때까지는 계속 관리를 해줘야 우리 과가 보건사업과 하나뿐이잖아요?

예.

관리과를 하나 둔다든가 해가지고 관리과에 아까 병명을 딱딱 묶어서 계를 두어야 할 그런데 까지 구상을 해주셔야 되고, 여기에서 얘기를 해 나야 더 설득력과 이해력이 있는데.

그 말씀까지 해 주시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그것 건은 대답 안 해주고.

그분은 우리하고 근무조건이 같은데요. 우리 각종 체육경기들이 프로그램 동호인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토요일은.

5일근무를 하고 주말에 어떤 리그전이나 나갈 것 같으면은 주말에 한다는 얘기잖아?

같이 인솔해서 가는데 사실은 저희들도 휴일근무.

5일 근무인데 이것이 주말에 2일간 별도로 지원해 줄 수 있어요?

가능하지요. 여비나 아니면 이 분들은 일반인이기 때문에 여비로는 정상적인 여비가 아니고 그래서 부기를 집행을 할 때는 교통비내지는 점심값 나머지 기타 일비 정도.

체육지도자?

그렇습니다. 6명.

이상입니다.

문체소장님요 다목적 개선사업 축구장, 야구장, 농구장 이것 있지요? 설명서 5페이지요. 여기 옛 공설운동장 다목적으로 야구장, 축구장, 농구장 예산이 1억631만원 우리가 본예산에 이것 통과해줬지요?

10억.

10억 감리비로 이번에 720만원.

감리비를 당초에 넣었어야 하는데 못넣었어요.

본예산 금액 가지고는 이것 안돼요? 여기다 720만원 넣어서.감리비 까지 또 넣으니까. 그때도 이것 각각스로 정말 어려운 것.

10억에서 변동은 없고요.

그 금액 내에서 감리비가 없어요?

그 금액내에서 조정한 것입니다. 10억 내에서.

그래요? 아니지 720만원 있잖아요?

증이 됐구만요. 그러면 10억720만원이 됐구만요. 지금 사실은 10억 내에서 시설비를 줄이고 감리비를 반영을 해도 되지만은 지금 현재 10억도 사실은 부족해서.

왜 부족해요? 이것 어려운 것 그때 정말 의원님들이 의견을 모아가지고 해결을 해 드리는 것인데 저는 제 뜻은 그렇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해 보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고요.

뭔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환경위생과장님! 3월2일날 토요일이예요. 토요일 날 박민수 의원님이 마을 순방을 했어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수분마을을 들렸는데 그날 제가 그분들 보좌하고 마을을 같이 돌았습니다. 그 마을 회관에 가니까 지금 우리 환경위생과 에서 여기에 이번에 추경으로 올린 8,790만원이라는 돈이 여기에 대한 내용이 거기에 가 있어요. 혹시 이 내용 아셔요?

박민수 의원님 오시는 것에.

수분마을 회관에 이번에 추경에 올린 8,790만원에 돈에 대한 설명이 내용이 여러 장으로 거기 있어요. 그것 어떤 내용 이예요? 우리 과장님 몰라요. 예산도 확정이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그런 예산이.

8,790만원에 대한 내용은 모르겠고요. 전체사업계획이 290억에 국비사업으로 만들기 위해서 추진해왔던 사업이 전체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의회에도 몇 번 보고 드렸던 사항 중에 그것도 환경부에 사업을 확보하기 위해서 의원님 실에도 요청을 했었던 것이고 그 사업계획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수분마을 회관에 있었다.

수분마을에 다가 제가 배포를 나는 안했는데.

어떻게 돼요? 우리 팀장님! 그것하고 추경 이 금액하고 이러한 내용이 혹시 유출되어가지고 있었던 것 아니 예요? 그것 제가 가지고 올수 있어요. 그런 일 있었어요?

박용수 예, 예산서가 아니라요. 수분마을에서 원래 박민수 의원님께서 수분마을 돌아보시고 뜬봉샘 생태공원 한번 둘러보시겠다고 연락이 와가지고 그날 직원들이 출근해가지고 전체가 8시 반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장님께서 뜬봉샘 활성화 방안을 저희가 사업계획서 2개를 이장님한테 보신다고 연락을 받아서 그러면 사업계획서만 전달을 해달라고 해서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8,700만원 여기에 대한 내용도 있었지요?

박용수 이 내용은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이 내용은 없고,

박용수 290억원에 대한.

거기에 대한 그 내용만 있었습니까?

박용수 예, 예전에 저희가 한번 박민수 의원 한테 얘기를 했던 사항이고요 이번에 환경부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해달라고 하는 내용에 2장짜리 보고서만 저희가 이장님 통해서 전달해 드렸습니다.

그래요. 이장님을 통해서 예산에 대한 모든 내용을 그래서 회관에다 갔다 놓고 기다리다가 안 오셔가지고 우리 팀장님이랑은 나왔다 그런 얘기지요.

박용수 뜬봉샘에서 직원들이 다 기다리고 있었고요. 박민수 의원님이 올라오시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장님이 안 올라가실 것 같다고 연락을 하셔서 그러면 뜬봉샘 자료하고 그것 라도 해서 관심을 수분마을이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이장님한테 말씀을 한번 드려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요. 이번에 추경 이 내용이 아니구만요?

박용수 예.

이 내용이 아녀요. 그렇게 오해를 하고 요구하는 추경내용 금액을 이런 내용이 있었다 제가 들었는데 그런 내용은 아니다 말이지요. 확실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18페이지, 어전마을 하수도 설치 국비 반환금 7,300만원은 뭐예요?

어전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이 완전히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그 사업을 완료하고 이 사업장으로 국비로 배정됐던 사업이 남아서 반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을 하고 나니까 이 금액이 남아요?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남기 전에 사업을 더 늘려서 하시지 그랬어 설계가 그렇게 안됐습니까? 군비도 아니고 국비인데, 적은금액도 아니고 7,300만원의 돈을 남겨서 반환을 해서는 안 돼잖아요. 해야 할 서업도 많을텐데.왜 사업이 그렇게 됐지요? 어전마을에 그이상의 어떤 하수도 더 요청이 없었어요?

주민들이 해달라고 하는 것은 다 했는데 남았습니다.

그래요. 인근마을에 연결은 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다 끝나가지고.

그러기 전에.

지금 발생한 것은 이 후에 확보해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찾았습니다. 129페이지에 관련된 내용이 213페이지하고 연관된 내용인데요. 하단에 동화댐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비용 남원, 임실, 곡성에서 부담하는 9,707만2천원이 감액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전부다 주려고 당초에 기정에서 했던 돈을 저기에서 들어오니까 일반회계에서 9,700만원이 특별회계로 안 넘어가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청취불능)

전출금이니까요. 이미 군비로 세워났었는데 저쪽에서 부담금으로 9,700만원이 부담금으로 들어오니까 우리 군비 일반회계에 있는 것을 감시키는 것입니다. 213페이지하고 129페이지하고 연관되는 수치가 되겠습니다.

어린 애들은 예를 들어서 20세 미만 같으면 은 학생건강검진을 이용을 하고 주로 나이 먹은 성인들을 주로 하는데 어린 애들까지도 포함을 시켜서 조사할 것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혹시 질병에 대한 다른 유출이 됐을 때, 그런 문제점이 혹시 어쩌냐 했는데 그것은 타인에게는 절대 노출 안 시키도록 그렇게 철저히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