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희숙 의원 5분자유발언

전문위원 성영록입니다. 회의에 앞서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 구성과 의안 회부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3월 15일 제232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임정택 의원 외 두분 의원님의 발의로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 구성안이 의결되어 의장님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님이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동일자로 장수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이 장수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본 조례 등 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되어 왔으며 본 위원회에는 지난 제230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회부된 장수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계류되어 있습니다. 오늘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 위원 5분이 출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최다선 위원이신 김홍기 위원님께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보고와 의안 회부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장수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최다선 의원으로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 할때까지 임시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대로 최희숙 위원님이 2013년도 상반기동안 위원장직을 맡아주시기로 하셨으므로 금번 제232회 임시회 조례 등 심사 특별위원회에서도 최희숙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최희숙 위원님이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이 선임되었으므로 지금부터는 선임되신 최희숙 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전문위원 박인호입니다. 조금 전 본회의로부터 이송된 조례안 3건에 대 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 장수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되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 내용 등은 생략하고 보고서 3쪽 검토의견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 집중호우로 인한 산태 발생이후 위험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2012년 산림보호법을 개정하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도 표준 조례안을 참고하여 장수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과 운영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한 것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산림보호법에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한 것으로서 입법예고 기간에는 특별한 의견이 없었으며 산사태 취약지역의 효율적인 지정 및 관리를 위해 조례제정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두 번째 장수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 등은 생략하고 보고서 4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진재해 대책법에 따라 지역의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지진에 의해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군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도 상위법인 지진 재해 대책법에 위임된 사항이며 정부 표준조례안에 따라 제정된 것으로 인근 무주군에서 지난해 규모 3.9 지진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우리 군에도 안전지대라고 볼 수 없어 군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다음은 세 번째 장수사과 시험포 시험연구 및 체험학습 시설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3쪽 검토의견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4년도부터 장수사과 시험포 시험연구 및 체험 학습시설을 신축하여 운영중 이용객이 저조하고 운영비가 증가함에 따라 장기간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방식을 개선하여 군 세입을 증대할 수 있도록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1개월이상 사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규정을 변경한 것으로 사용료는 장수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8조에 의한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40으로 하고 납부기간은 사용개신 7일전까지로 변경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제정시 사용기간을 주로 일단위로 하여 조례를 제정 운영하였으나 이용률이 저조하여 개선의 방법으로 일단위 5에서 30일미만 3개월 이상으로 구분 장기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한 사항으로 당초 재정 목적을 달성하고 군세입 증대를 위한 개정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인터넷 예약 접수 폐지로 인한 이용객 불편이 없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해야 하겠고 조례 취지에 맞도록 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3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택 위원입니다. 세 번째에 했던 장수사과시험포 시험연구 및 체험학습 시설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검토의견에서 보면 먼저 군 세입증대를 할 수 있도록 운영 및 사용허가를 규정함에 했고 내용 중에 보면 5일 이상 30일미만 1개월 이상으로 구분 운영하고자 30일 미만까지는 할인을 해주도록 되어 있죠?

예.

그전에는 30일미만이 아니고 5일이상이면 무조건이었어요.

예, 전에 바뀌게 된 것이 감정평가의 1000분의 40으로 하는 것이 새로 변경된 개정안에 조례안이 들어간 내용이 되겠는데 그렇게 되면 기존에 또 감액을 해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5일이상 하게 되면 20%이상 감액 그 부분이 있어서 이중 감액해 주는 그런 역할이 있어서 3개로 감액을 했습니다. 5일해서 30일까지 할 때에는 20%만 그 다음 한달 이상 할 때에는 평각 가격을 가지고 1000분 40으로 세 개 구분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1000분의 40으로 했을 때 20% 할인하고 대비 했을 때 가격이 더 싼 것입니까?

산출기초를 정확히 해봐야 되겠지만 그것 까지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다만 차등을 두게 한 것입니다. 20%는 기존에 25,000원, 30,000원 봤던 것을 20%로 감안이 된 것이고 여기는 가격을 1000분의 40으로 한 것입니다.

정확히 산정을 해봐야 되겠네요. 장기 계약을 유도한다고 했는데 혹시라도 제가 봤을 때 30일 미만은 20%.

가격이 비싸다고 봐야 됩니다.

비싸다고 30일 이상이.

한달 보다는 더 비용이 비싸다고 봐야 합니다.

세수를 증대하는 것에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장기 체류객 유도에는 오히려 악재일 수도 있겠네요. 30일이상 하면 더 비싸면 단위를 끊어서 한다거나 이런 평법을 쓸수도 있고 한달 미만으로 계약하고 또 다시 만료되면 또 한달미만으로 한다거나 지금까지 실적에 한달이상 없다고 하니까 큰 문제는 아닌데 당초 목적하고 장기 체류를 유도하고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데 오히려 1달 이상 장기 체류를 했을 때 더 비싸다면 그 취지하고 그 것하고는 조금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격이 한 달 이상 된 것이 쌀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오재만 위원입니다. 장수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임정택 위원입니다. 장수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도형 위원입니다. 장수군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임정택 위원입니다. 장수사과시험포 시험연구 및 체험학습시설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