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이상호 의원 발언
박래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3년도 실과소별 주요 업무보고의 건 - 재무과 - 농업진흥과 - 건설도시과 - 산림축산과 - 해양수산과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실과소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2013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민
홍순민재무과장
재무과장 홍순민입니다. 2013년도 재무과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 등 목차 순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재무과 2013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래환의장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고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자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자
조금자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자 의원입니다. 7페이지 보면 효실천 지방세 대납운동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70세 이상 고령자가 체납자들이 납세자들이 이분들은 능력이 없어서 자녀들한테 이런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고 정책을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순민
홍순민재무과장
70세 이상 고령 납세자가 능력이 없다고 하면 70세 이상 고령인 경우는 체납세가 10% 정도로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다만 이분들에게 납세하기 편리하게 사실상 인터넷이나 기타 지로 다양한 방법으로 세금을 납부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분들은 그런 것들을 전혀 활용을 못하고 일단 세금 고지가 발부가 되면 직접 금융기관에 나오셔서 세금을 납부를 하셔야하기 때문에 그런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편익차원에서 저희들이 출향자녀를 조사를 해서 일단 그런 취지를 알리고 자녀들의 도움을 받고 또 이런 것을 통해서 부모와 자식간의 끈끈한 정을 유대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하고자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금자
조금자의원
참 좋으신 아이디어에요. 제가 보면서 과장님 좋으신 아이디어를 내셨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무조건 부모세금을 내라고 하면 언짢게 생각을 합니다. 타지에서 고생하고 사는데 부모세금까지 이렇게 무조건 그렇게 내라고 하면 거기에도 문제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다행으로 한번 과장님, 이 사업과 한번 연결을 해서 생각을 해 봤는데 이분들에게 아직 4월달에나 공문을 낸다고 하셨잖아요?
순민
홍순민재무과장
안내장 발부
금자
조금자의원
안내장을요? 그러면 안내장 낼 때 이런 방법을 한번 쓰면 어떨까요? 납세자 자녀들에게 우리 군에서는 부모한테 효도도 하지만 또 우리 군에 여기 아까 인센티브를 많이 제공을 한다고 했죠? 고창에 여러 가지 박물관이나 그런 혜택을 자녀들한테 주는 것으로 안내해서 내면 어떨까요?
순민
홍순민재무과장
저희들이 인센티브 주는 것은 모범 납세자 선정해서 표창하고 인센티브 주는 것은 연간 한30명 정도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운영을 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그런 내용들이 시범적으로 운영해가지고 성과가 좋으면 앞으로 점차 출향자녀를 확대를 해 나가면서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금자
조금자의원
과장님 말씀 뜻은 제가 알아요. 모범 납세자한테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는데 제 생각 같으면 4월달에 안내문을 자녀들한테 낼 것 아닙니까? 내신다고 그랬죠? 그때 여기에 대한 고창의 여러 가지 혜택보다도 한 가지라도 해서 이렇게 공문에다 내면 자녀들이 부모 집도 오고, 오면서 고창군에 대한 이미지가 좀 괜찮겠다. 그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순민
홍순민재무과장
4월달에 안내장에 발송할 때 거부감이 없도록 안내장을 최대한 안내장을 받았을 때 거부감이 없도록 최대한 문안도 좀 잘하고 특히 또 고향을, 고향의 발전상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같이 또 군청에서 매월 발행하고 있는 군정소식지 같은 것도 같이 해서 고향 소식을 전하면서 자연스럽게 동참할 수 있도록 최대한 아이디어를 내서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자
조금자의원
그런 방향을 한번 과장님이 잘 생각해 보셔서 이 사업이 정말 애향심이 있고 부모한테 효도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내문 낼 때 조금의 혜택이라도 그 자녀들한테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박래환의장
조금자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덕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페이지 효율적인 재산관리 추진사업으로 국유지나 공유지나 군유지 매각을 하신다고 그러셨죠? 매각을 할 때 매각 기준단가가 있을 것 아닌가요? 단가결정은 공시지가에 준하는 것인가 실거래 가격인가 감정가격인가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결정을 합니까?
순민
홍순민재무과장
매각은 감정가격으로 합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감정가격? 감정사는?
순민
홍순민재무과장
감정 평가사 두개의 감정평가사에 의뢰를 해서 감정결과에 의해서 합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예를들어 현재 국유지나 일반 도유지나 군유지같은 경우에 면적이 클 때에는 감정사 감정료를 들여 가지고 감정결과를 받을 수가 있지만 면적이 적은 경우에는 감정결과, 감정료가 싼가요?
순민
홍순민재무과장
예를 들어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면적이 적어가지고 감정 수수료에 매각대금이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는 경우에는 감정을 의뢰를 안하고 대장 가격이나 공시지가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그래요. 그런 부분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군예산이 들어 가더라도 어떤 평가를 받아가지고 하는 것이 좋지만 또 사실상 토지 매각을 해서도 우리 감정평가 수수료보다 적을 경우도 있고 어떻게 보면 그것 주고 나면 남는 것이 없을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융통성있게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총체적인 고창군 재산관리는 재무과에서 다하고 있죠?
순민
홍순민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그렇다면 본의원도 누차 이야기한 바가 있는데 군청 청사앞에 주차장 관리는 사실 건설도시과에 차량계가 있지만 주차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순민
홍순민재무과장
주차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청원경찰 두명이 현관에 근무하면서 교대로 주차관리도 하고 있고 또 광장 청소도 하고 있고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혹시 과장님 새벽 두시나 세시 청사 앞마당 주차장 오신 적이 있으시죠?
순민
홍순민재무과장
두시 세시는 와본 적이 거의 없고요. 보통 출근을 일찍하기 때문에 7시 같은 경우에는 본 적이 많이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고정주차를, 상시주차라고 그래요? 고정주차라고 그래요? 고정주차를 하는 차량들을 대수를 혹시 파악해 본 적이 있는가요?
순민
홍순민재무과장
그러니까 아침에 7시쯤 출근을 했을 때 주차장 차량이 20∼30대 되는 경우도 있고 7∼8대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거든요. 보편적으로 보면 차가 많이 주차되어 있는 경우는 직원들이 야근을 하고 나가서 술 한잔하면서 그냥 가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일반 주변상가에서 놓고 가는 경우도 있고 또 관용차량도 주차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해서 어떤 특정 저거한 것들이 집중되어 있다고는 못보고 상황별로 다르기는 다릅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주차장 관리는 본의원이 생각할 때 주차 관리의 정확한 지침이 있어야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본의원이 여러 차례 두세시나 새벽에 다른 일을 보다가 군청앞 마당을 들러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시 주차를 하고 있는 차량 대수가 적게는 스물 두세대 많게는 30대가 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들은 뭔가 주차관리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고정주차를 하는 차량 파악을 해 가지고 물론 인근 상가나 공무원들 필요해 가지고 주차를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주차를 계속 고정주차를 함으로써 고창을 찾는 군민들이나 민원인들 주차를 못하고 몇바퀴씩 도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를 생각해서 주차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정확히 구체적인 대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순민
홍순민재무과장
하여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들은 주차의 실상을 파악을 해서 조치가 필요하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래환의장
오덕상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규철 의원입니다. 자산 관리는 재무과에서 하죠?
순민
홍순민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철의원
공유재산 심의를 하면 물론 공유재산은 목적을 가지고 심의를 해가지고 취득을 하거나 팔죠?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 표류중인 재산들이 많이 있죠?
순민
홍순민재무과장
그러니까 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는 물론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특히 공유재산심의를 주관을 하면서 나름대로 실과소와 사전에 소통도 하고 서로 업무 협의도 하고 그렇습니다마는 사실상 이것이 사업추진 부서에서는 우선적으로 예산이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조규철의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그것이 아니에요. 물론 공유재산심의절차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잖은 시비거리가 있어가지고 앞으로 고창군의 공유재산심의는 재무과에서 어떤 틀을 마련해가지고 이후에는 이러한 시비가 없었으면 좋겠다 라고 이전에 업무보고때 제가 주문한 것은 맞습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은 물론 실과소에서 목적에 의해서 공유재산심의를 해가지고 취득을 했어요. 취득 후에는 자산관리는 재무과에서 한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순민
홍순민재무과장
행정재산으로 취득한 재산은 해당 실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조규철의원
그래요? 어쨌든지간에 본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공유재산심의를 목적을 가지고 했어요. 예를들자면 신왕초등학교 있죠? 동학농민운동의 어떤 목적으로 기념관을 짓는다고 물론 저희 때에 결정된 사항은 아니에요. 저도 확인은 구체적인 확인은 못했습니다마는 예산이 기념관이 350억인가 든다는 어떤 공유재산심의절차과정을 통해 가지고 그것을 구입했단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목적의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표류중이죠? 초등학교가요. 그런 것들이 자산취득하면 우리 자산이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목적에 맞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된다는 것도 맞습니다. 5년 이상 사용 못하고 있죠? 사업추진조차도 못하고 있죠? 그 이유는 단순하게 거기에 기념관만 지으려고 우리 예산으로 지으려면 지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무장, 우리들이 동학혁명 기포지가 어디냐 해가지고 정치적인 표류중이란 말이에요. 기포일을 가지고, 대체적으로 정읍과 고창이 정치적인 표류중으로도 어디로 될지도 몰라요. 기념일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이런 것들이 순리적으로 잘 풀렸을 때에 기념관을 거기에다 짓는다는 취지에서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사업의 방향이 전혀 나가고 희망적인 모습도 보이지 않고 계속 이속에 놔두어야 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거에요. 이번에 예산문제에서도 귀농귀촌 학습장으로 쓴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삭감의 이유가 공유재산심의 목적외의 사업이라고 했어요. 이것은 공유재산심의는 취득하는 심의는 물론 의회의 절차를 걸쳐야됩니다마는 우리 자산의 사용목적외 사용은 내부 어떤 조율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 아니에요?
순민
홍순민재무과장
그것은 내부조율이 아니고 사실 절차이행을 해야 맞습니다.
조규철의원
절차이행을 어떻게 하는 거에요.
순민
홍순민재무과장
절차를 변경관리를 맡아서 해야 합니다.
조규철의원
그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순민
홍순민재무과장
예를 들어서 당초에 재산 취득할 때 동학농민혁명 기념관을 조성을 하기로 공유재산을 취득을 했거든요. 그 후에 어떤 사유가 되었든간에 좌우지간 그 사업 추진이 안되고 하니까 또 어떤 그런 재산관리 차원에서 행정적으로 다른 용도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거든요. 다만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지만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절차이행을 했어야한다.
조규철의원
그것이 의회랑 같이 하는 것이에요?
순민
홍순민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조규철의원
그러면 그런 것들이 문제가 표류가 되면 문제가 되면 그런 것들을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되어줘야 된다. 이 예산의 문제가지고 삭감했네 안했네의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요. 저는 이런 것들이 목적외 불가피한 사항이 생겨가지고 목적외 사항의 이유가 생긴다면 반드시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해야 된다. 더욱이나 개인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귀농귀촌의 학습장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동학농민운동의 어떤 기념관으로서 쓴다치더라도 귀농귀촌의 학습장이 그리 많은 범위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연합사업체계로 가면 좋겠다. 라는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귀농귀촌으로 와가지고 실질적으로 정착하는 사람들의 비율을 보면 이게 재무과와는 무관한 일이어서 죄송합니다마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다시 말해서 귀농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저는 농민이 되어 주었으면 좋겠다. 라는 취지에서 학습장이 동학농민기념관의 학습장과 연계되어 가지고 농민으로서 정신적인 학습장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이것이 다시 한 번 행정이나 의회에서 고민해가지고 첫째는 목적에 맞게 취득의 목적에 맞게 기념관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개인적인 의견임과 동시에 그 기념관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면 계속 방치해 둘 것인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주어야된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도 내부간에 어떤 식으로 행정절차가 필요한가는 오늘에서야 처음 들어 봤습니다마는 그런 절차가 필요하면 기획실장님이든 부군수님이든 그런 절차와 과정을 충분히 밟고 또 의회와 협의 후에 이런 것들이 효율적으로 재산관리가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다.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순민
홍순민재무과장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의원님처럼 물론 당초에 우리가 취득한 목적대로 사용을 계획대로 하면 좋지만 어떤 예산이 되었든 어떤 외부적인 여건이 성숙이 안 되어가지고 사용하지 못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다른 방도로 이용방안을 찾아서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면 당연히 그렇게 가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도 역시 그 건물에 대해서는 귀농귀촌 교육장이나 그런 쉼터로 활용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문제는 그렇게 사용하기 전에 어떤 행정절차를 이행을 해 주어야된다. 그것은 하나의 어떤 행정에 대한 기본틀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행을 했어야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서 지금이라도 그런 과정을 절차를 밟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서 그 건물전체를 귀농귀촌으로 사용을 하든 일부를 사용하든간에 일차적으로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기념사업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부지하세월이고 계속 그런 식으로 건물을 방치했을 경우 재산가치만 더 하락이 되는 것이고 건물관리에도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그런 예산을 확보를 해서 어떻게 넓게 보면 동학농민혁명이나 귀농귀촌이나 다 똑같은 지역에 어떤 정체성을 나타내는 사업이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갈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이 자리에서 건의말씀드린다고 하면 저희들이 절차이행을 할테니까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의원
이 예산을 다루면서 소회의실에서 동학농민 관련 분들이 거기를 귀농귀촌사업장으로 학습장으로 사용하면 데모할 것이라고 표현을 해가지고 그분들을 사실 만나봤습니다. 그런 일도 없고요. 제가 조건부 승인을 행정절차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마는 그것은 반드시 받겠습니다. 그다음에 귀농귀촌과 동학의 연계성은 정신적으로 농민의 후예로서 동학의 후예로서 정신무장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본다. 제 안은 1차는 기념관으로 언젠가 추진되면 귀농귀촌 사업장을 그대로 빠져나간다는 조건이 1번, 그다음에는 같은 공동의 학습장으로 귀농귀촌 학습장 부분이 많이 차용하지 않기 때문에 했으면 좋겠다 하니까 그분들도 말씀드리니까 거기에 ... 진윤식 부회장님과 부회장님이 계시더만요. 그 안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은 귀농귀촌의 교육장도 필요하고 동학관련된 사람들도 기념관에 대해서 꿈과 바램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라는 차원에서 그분들을 만나봤어요. 그런데 귀농귀촌이 중요하다는 것은 제가 의원이 되면서 개인적으로 귀농귀촌하고 열대야 식물에 대한 고창군의 사업전환의 방향을 사업계획을 가지고 농림부로 사업예산을 따러 가본 적이 있어요. 프로젝트를 하나 짜가지고, 가니까 뭐라고 하냐면 예산이 300억 사업계획이었는데 적어도 70∼80억 이상 군예산 필요한데 의회나 군수 행정에 대한 예산확보를 담보를 해가지고 사업계획을 짜가지고 왔냐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사업계획을 가지고 군수님한테 찾아갔었어요. 고창군의 앞으로 농민에 대한 미래비전은 여기에 있다고 본다. 고창군의회 의원 한사람으로서 나는 이것은 꼭 해 보고 싶은 개인적인 의원으로서 꿈과 고창군 농업의 미래에 대해서 이러이러하다 라고 하니까 그때 당시에 귀농귀촌에 대해서 설계의 방향을 설명하는 것이 귀농귀촌 학교나 이런 것을 그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사업계획서를 접어버리고 이것이라도 잘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램을 군수님한테 전달한 적이 있는데 왜이렇게 복잡스럽게 설명을 하냐면 귀농귀촌은 단순하게 고창군에 찾아오는 귀농귀촌에 대한 혜택이나 보조지원사업이 아니에요. 고창군은 농민을 어떻게 보면 몇 년 뒤에는 그사람들이 농민들의 주체가 될 수 밖에 없는 농업현실이다. 그말이죠. 농업이 가장 어려운 것이 가장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노령화사회로부터 어려움을 갖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귀농귀촌에 대한 개인적인 애착도 있어서 더 이런 표현도 하는지는 모릅니다마는 다행히 과장님께서도 의견이 그렇다고 갖고 계시니까 그럴 수 있게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순민
홍순민재무과장
사실 재산관리에서 저도 과거에 문화관광과장으로 재직할 때 미당 시문학관에 대해서 그때 태평양 유족회하고 대립이 된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저는 그렇습니다. 사실 그분들 입장에서는 미당 시문학관에 단돈 십원짜리 하나라도 투자해서는 안 된다. 왜그러냐, 그 문제는 고창군민의 고창군의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고창군에서 군민과 합의가 되지 않는 예산을 거기다가 투자를 해서는 안 된다. 물론 그 말만 띄워놓으면 그 논리가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 재산을 관리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정신을 훼손한다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순수한 재산관리 차원에서 비가 새니까 비를 막아주고 떨어져가지고 바람에 휘날리니까 그런 거 다 부착해 주고 하는 것뿐이지 그 건물 기능이상으로 거기에 투자를 해서 새롭게 리모델링한 것도 아니지 않느냐 그정도는 특별히 유족회에서 이해를 해 주어야하지 않느냐 해서 그때 이해를 해서 지금까지 다른 사업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이 문제도 그렇게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모두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만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담당과장으로서 절차상 이행은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절차이행을 안했고 본질적으로 봤을 때 그 건물 신왕초등학교를 동학농민혁명 기념관으로 하기 위해서 매입을 했지만 사실상 모든 여건때문에 지금까지 추진이 안 되고 있고 또 현재 군의 시급한 실정으로 봤을 때 귀농귀촌이 전국 일번지로서 각광을 받고 있고 또 그 분들에 대해서 뭔가 그런 교육장이나 그런 것들을 마련해 주어야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거기에 우선적으로 동학농민혁명기념관 건립사업 전까지는 그 공간 전체를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일부를 이용해서 하겠노라고 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재산관리상 그렇게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조규철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박래환의장
조규철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의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내에 각종 시행 중에 공사 있죠? 공사 중에 혹시 부도난 현장이라든가 이런 것 있습니까?
순민
홍순민재무과장
현재 파악하고 있는 부도난 사업장은 없습니다.
박래환의장
2012년도에도 없습니까?
순민
홍순민재무과장
2012년도에요?
박래환의장
작년에
순민
홍순민재무과장
글쎄요. 개인업체가 부도나고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자금집행하는데는 아마 문제가 없었습니다.
박래환의장
작년에 들은 바가 있어서 질문을 해 보거든요. 없으면 됐습니다. 각종 공사 중에 수의계약할 수 있는 공사 금액이 얼마죠?
순민
홍순민재무과장
2000만원
박래환의장
2000만원 건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느끼기에 수의계약 공사금액이 적정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어떻습니까?
순민
홍순민재무과장
적정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천만원이하로 하는데도 있고 다 그러거든요. 보통 거의 2천만원으로 해서 수의계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래환의장
전라북도 타 지자체도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순민
홍순민재무과장
2천만원 수준입니다.
박래환의장
전라북도 타 지자체도? 그 전라북도 타 지자체 수의계약현황을 자료로 한번 주시고 2011년 12년 13년 고창군 2천만원 수의계약 건 현황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줘보세요.
순민
홍순민재무과장
예. 다시 제출을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진즉에 제출한 적이 있었거든요. 다시 제출을 하겠습니다.
박래환의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재무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나오셔서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10:46
속개 10:54
창엽
강창엽농업진흥과장
농업진흥과장 강창엽입니다. 농업진흥과 2013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2년도 주요업무, 이월 및 계속사업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농업진흥과 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박래환의장
농업진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고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호 의원입니다. 14쪽 밭농업직불제 질의하겠습니다. 대상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창엽
강창엽농업진흥과장
대상 면적이 9,379ha입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사업량은요?
창엽
강창엽농업진흥과장
작년에는 3221ha를 했습니다. 금년에 450ha 확대된 3677ha를 사업량으로 잡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확대된 면적으로는 주로 어떤 면적이 늘어난 겁니까?
창엽
강창엽농업진흥과장
작년에는 19개 품목이었는데 금년도에 감자 유채 들깨 등 7개 품목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품목입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그것은 아직 조사가 안 되었잖아요? 예상을 한 것입니까?
창엽
강창엽농업진흥과장
예상을 한 것입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그러면 7개 품목이 늘어났는데 어떻게 홍보는 각 읍면에 했어요? 어떤 매체로?
창엽
강창엽농업진흥과장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 3월중에 동계작물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계속하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현재 홍보중이군요?
창엽
강창엽농업진흥과장
홍보중이고 3월중에 신청도 받고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플러스 알파 7개 품목을 같이 받고 있어요?
창엽
강창엽농업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중앙정부직불은 몇 ha나 되나요?
창엽
강창엽농업진흥과장
중앙정부 총괄적으로 3221ha인데 정확하게 숫자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됐습니다. 상관 없습니다. 그러면 비율은 어떤 것이 많아요? 도 직불제하고 중앙직불제하고
창엽
강창엽농업진흥과장
현재 비율은 지방비 직불제가 좀 많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좀 많죠? 그런 것들을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런 것을 강구하셔가지고 농업농촌 농민들이 수혜를 골고루 많이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시행 후에 밭농업직불제를 작년에 처음 시행을 했는데 문제점은 있나요?
창엽
강창엽농업진흥과장
문제가 동향을 들어 보니까 밭이 아닌 임야에도 밭농사를 짓고 있는데 임야에 임야도 밭직불제를 받을 수 있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중앙에 건의를 하고 있는데 결론은 밭직불제이기 때문에 지목을 전으로 할 수 밖에 없다. 그런 내용이 있고요. ha당 단가가 40만원인데 쌀 직불제 수준으로 올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민원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역시 밭 직불제가 지난 해 처음으로 실시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보완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그리고 7개 품목이 추가가 되었는데 좋은 현상인데 거기에 추가되어야 할 품목이 여러 개가 있어요. 과장님 아시죠? 고창에 주로 많이 생산에 대한 무, 배추, 수박 그런 것들을 신경을 더 쓰셔가지고 그런 것들이 품목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고추 종합처리장 홍고추 수매사업이요. 올해에는 2천톤 수매 계획이라고 했죠? 작년에 몇 톤 수매했다고요?
창엽
강창엽농업진흥과장
1055톤 수매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작년 수매량 대비 100% 가까이 수매 계획을 올렸네요? 그것은 분명히 소화시키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죠?
창엽
강창엽농업진흥과장
예. 충분합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그러면 수매량하고 수매할 양의 자금하고 수매 장려금을 지급하죠? 올해도, 자금은 확보가 되었나요?
창엽
강창엽농업진흥과장
수매 장려금은 우리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본예산에 2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그게 수매 장려금이에요?
창엽
강창엽농업진흥과장
수매 홍고추 출하 장려금 2억
상호
이상호의원
출하장려금이죠. 그것은, 수매 장려금, 홍고추를 재배하는데 몇월달에 지급하였나요? 작년같은 경우는 좀 늦었잖아요?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서
창엽
강창엽농업진흥과장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수매 자금을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선도금 선도자금
창엽
강창엽농업진흥과장
작년에 선도금이 한 26억 정도 이렇게 되었었거든요. 금년에도 선도금이 6월달에 지급이 됩니다. 유통회사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아직 준비가 안 되었나요?
창엽
강창엽농업진흥과장
그것은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확인하시고요. 수매 장려금이 적기에 농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작년같이 실기하시지 말고 올해는 적기에 그분들 손에 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과장님께서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엽
강창엽농업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고구마 종순 올해 그것이 말썽이 좀 있거든요. 알고 계세요? 과장님? 올해 고구마 종순 공급 계획 어떻게 잡고 계시나요?
창엽
강창엽농업진흥과장
당초에 해들녁법인에서 저온저장고 시설 부족으로 민원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종순 공급과 수매가 어렵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행정하고 유통회사하고 해들녁법인하고 두차례 만나가지고 종순문제는 해들녁법인에서 소규모 농가한테 공급하기로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을 하기로 그렇게 민원을 해결을 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종순 해결이 되었고 고구마 수매
창엽
강창엽농업진흥과장
그 부분은 보니까 저온저장고가 부족해서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협의에서 저온저장고 역시 유통회사에서 관리하는 유통센터 저온저장고와 고추종합처리장 저온저장고도 활용을 하고 관내 농협의 선운산이나 해리농협 저장고도 이렇게 활용을 해서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그러면 문제가 없겠습니까?
창엽
강창엽농업진흥과장
문제가 없는 것으로 민원해결을 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문제가 없는데 지금까지 계약을 안받고 못한 농가가 여러 농가가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해 나갈 계획은 있어요?
창엽
강창엽농업진흥과장
이야기를 들어 보면 이런 이야기거든요. 해들녁법인에서 종순 가져다가 공급을 해 주겠다 그리고 수매는 황토배기 유통회사와 해들녁법인에서 또 농협에서 받아가지고 판매를 해 주겠다,
상호
이상호의원
수매를 하겠다? 전량? 원하는 전량 농가가?
창엽
강창엽농업진흥과장
관내 소규모 농가 전량 수매를 해 주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사전 계약을 안해도 가능하네요? 잊어버려도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창엽
강창엽농업진흥과장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알겠습니다. 차질없게 과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24쪽 농어촌 뉴타운 조성사업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입주가 얼마나 되나요?
창엽
강창엽농업진흥과장
입주가 100세대에는 87세대가 입주를 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87세대 입주했고 13세대가 입주 못한 이유는 있나요?
창엽
강창엽농업진흥과장
그분들은 4월중에 입주 의향을 물어봤더니 4월중에 입주를 할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4월중에 입주를 하는데 왜 4월중에 입주를 하는가?
창엽
강창엽농업진흥과장
그 분들은 그분들 사정이 있죠?
상호
이상호의원
다른 문제는 없죠?
창엽
강창엽농업진흥과장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그분들이 직접 개인적인 사정이지 행정에서나 기타 뉴타운에서 문제는 전혀 없다? 그 말씀이죠?
지금 항간에 여러 세대에서 비가 새고 있다 비가 좀 샌다 그런 말씀을 여러 분이 해 주셨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창엽
강창엽농업진흥과장
그것은 공사가 마무리 중이라 하자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하자가 지금까지 접수된 것이 한 900여건 접수가 되었는데 그 중에서 계속 처리를 하고 38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도 상당히 불만이 있길래 행정하고 감리단하고 시행업체하고 같이 3자가 3월13일부터 일일이 농가를 방문하면서 하자뿐만 아니라 불평 불만사항도 같이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900건의 하자라면 100세대에서 평균 1세대 10건 정도 9건정도 하자인데 물론 좋습니다. 처리가 마무리가 되었다니까 좋은데 지금 어떻게 보면 36건 하자처리중이라고 그랬나요? 30몇건이요?
창엽
강창엽농업진흥과장
대부분 처리를 하고 38건이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어떻게 보면 강도가 높을 수도 있고 좀 어떻게 처리가 쉽게 안 되니까 지금까지 밀려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슬기롭게 행정에서 마무리를 잘해 주셔가지고 더 이상 입주자와 마찰이 없고 불협화음이 없도록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이것때문에 항간에 뉴스나 지방언론 자체에서 많은 시끄러움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창엽
강창엽농업진흥과장
진행 중인 사항이라 제가 여기에서 공식적으로 말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법적인 문제를 말씀드리라는 것이 아니고 행정에서,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다음에 의회에 그런 진행상황을 변화된 상황대로 봐가지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박래환의장
이상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윤영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윤영식 의원입니다. 이상호 의원님께서 잠시 언급을 하셨는데 홍고추 수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몇 가지 묻겠습니다. 작년도 홍고추 수매 계약을 얼마나 했습니까?
창엽
강창엽농업진흥과장
작년에 2000톤 했는데 1055톤을 수매했습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그분들한테 계약을 할 때 선급금 나갔죠? 선급금 나갔는데 계약위반한 사람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창엽
강창엽농업진흥과장
계약을 위반한 사람은 금년도에 저희 수매장에서 고추를 받지 않습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그것으로 끝났습니까? 계약체결서에 어떻게 적어져있습니까? 계약을 위반할 때 어떤 조치를 취한다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잠깐 이야기할 수 없습니까?
창엽
강창엽농업진흥과장
제가 그것은 파악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계약을 위반하면 이렇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계약을 해 놓고 시중가격이 높으면 다 시중으로 냅니다. 그래 가지고 올해도 과연 그런 계약으로 고추를 살 수 있겠는가 목표량을 살 수 있겠는가, 자신 있습니까?
창엽
강창엽농업진흥과장
하여튼 유통회사에서 고추종합처리장에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인지를 시키고 수매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관리 하겠습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지도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소규모 비닐하우스 지원하고 소규모 저온 저장고 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올해 본의원이 면단위 돌아다니다 보면 상당히 이런 부분들을 많이 요구를 하십니다. 물론 예산도 충분히 많이 세워지지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차후 계획은 없으십니까? 추경에라도 예산을 더 요구를 해서 군민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준다든가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창엽
강창엽농업진흥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을 저도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저장고를 이렇게 공급함으로서 우리가 복분자랄지 다양하게 저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필요하다면 의회와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좋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이 15억 정도 상당히 많은 금액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어느 어느 면에 들어갔습니까?
창엽
강창엽농업진흥과장
올해는 심원, 흥덕, 성내, 신림, 부안입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본의원 지역구쪽으로 많이 들어 왔는데 곧 농번기 닥칩니다. 그런데 길가에 엄청 쌓여있습니다. 규산질은 모내기를 하고 나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주는 사업인데 지금까지도 방치가 되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살포가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엽
강창엽농업진흥과장
그 부분은 군하고 면하고 합동으로 들어가는 읍면을 일제히 가서 하고 촉구도 했습니다. 그런데 농업인들 의견은 이렇습니다. 현재 아까 말씀하신 정해진 그런 것을 갖다가 다시 밭으로 옮겼다가 다시 논으로 옮겼다가 다시 뿌리고 이렇게 하고 이중적인 일이 되기 때문에 3월달부터 4월말까지는 거의 들어갈 수 밖에 없다, 그런데 지금 현재 행정에서 독려를 한다고 해서 현재는 농업인들이 그것을 갖다가 현재 ... 뿌리지는 못하고 농사철이 되면 뿌리겠다. 그래서 농민회나 농업경영인연합회하고 의사타진을 했는데 3월말부터 4월달까지 계속적으로 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방치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꼭 이것은 관심을 가지고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박래환의장
윤영식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임정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군은 농업군이고 농업을 전제적으로 하는 군이기 때문에 농업진흥과가 해야 할 일이 어느 부서보다도 강합니다. 그래서 농업진흥과에 있는 직원들의 노고를 다시 한 번 치하하면서 몇 가지만 이렇게 한번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업인 안정공제, 본의원이 작년에도 이렇게 건의를 했었는데 100% 지금도 다 안 되고 있죠?
창엽
강창엽농업진흥과장
농업인안전공제 저희들이 85% 정도를 가입을 했습니다. 올해는 작년에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서 1월달에 읍면에서 쭉 뽑아가지고 일일이 방문을 해서 가입을 갖다가 하고 있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어려움이 있는가 했더니 농업인안전공제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들이 있는데 또 대부분 보니까 실손보험이라고 별도 보험을 들어가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도 있고, 두 번째는 연로하신 분들은 여기에 대한 관심이 없으신 분도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더 가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농업인안전공제는 매년 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본인들 부담이 전혀 없잖아요? 없기 때문에 군에서 보조해 주고 또 중앙정부가 보조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고창군 농업인들이 전부 가입을 해서 어떤 농작업을 하면서 사고로부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각별히 참고를 해 주시고요. 두 번째 친환경인증농가가 고창군에 대강 얼마나 됩니까? GAP인증농가까지 합쳐서
창엽
강창엽농업진흥과장
저희가 친환경이 총 합해서 1305ha가 친환경을 받았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그런데 친환경직불금을 3년하고 유기인증 농가는 5회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맞죠? 그런데 그 후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3년 도래된 농가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창엽
강창엽농업진흥과장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친환경직불제를 3년간 유기, 무농약, 저농약 해가지고 주고 또 그다음에 친환경농산물 인증확대를 해서 그 뒤에 5년간 또 관리를 합니다. 관리를 해서 그분들이 계속 유기농이나 무농약을 했을 때는 거기에 상응하는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여기에서 탈락을 하는 것이죠.
정호
임정호의원
농검하고 겸해서 합니까? 농업진흥과만 따로 합니까?
창엽
강창엽농업진흥과장
이 부분은 농검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농검하고 같이, 그런데 친환경인증을 받으면 거기에 대한 해서는 안 될 농약이 몇가지 있죠? 그런 것을 농가들이 친환경인증 농가들이 그것을 다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홍보해가지고 정말 우리가 친환경인증 농가면 우리 고창군에서도 몇건 걸렸죠? 농산물 부산에서 갖다가 또 서울에 가가지고 검사를 하게 되면 안 나올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안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해요. 그런데 그것이 걸리면 그 단체는 친환경인증을 개인 혼자 부산에 내가 수박을 냈더라도 부산에서 걸리면 그 작목반은 전부 탈퇴되는 것이죠?
창엽
강창엽농업진흥과장
저희들한테 조사가 옵니다. 그러면 다시 조사를 하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렇게 한번씩 걸리면 그 사람은 다시 그런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농업진흥과가 물론 인력은 부족합니다마는 농검하고 같이 이렇게 함께 관리한다고 하니까 그부분 농산물을 개인농은 괜찮을지 모르지만 고창군으로 엄청난 이미지손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친환경인증 농가 관리를 좀 더 관심있게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램이에요. GAP 농가도 함께 하셔야 됩니다.
창엽
강창엽농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아까 이상호 의원께서 질의하셨는데 고구마 종순에 대해서 아까 과장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어떻게 농업인을 상대로 그렇게 무책임한 일을 할 수가 있는가, 농업인들이 그 법인체의 볼모가 되는 것인가, 거기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해 보세요.
창엽
강창엽농업진흥과장
고구마 산업이 소득이 되다 보니까 날로 늘어나고 있는 1600농가가 되는데 그중에서 80%인 1300농가가 600평 이하 재배하는 소규모 농가거든요. 소규모 농가는 어떤 상황이든지 책임을 지고 유통회사나 농업이나 법인에서 종순 공급도 원활하게 해 주고 수매도 해 주고 판매도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행정에서 보조를 상당히 많이 해 주었죠? 그런데 보조를 해 줄 때는 좋아서 하고 물론 보조도 되고 있는데 농가들하고 1월달 이미 계약을 했어요. 계약을 한 법인이 적어도 고창군민 계약농가가 얼마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행정하고 아니면 황토배기하고 체결을 하는데 서로 이득을 따진다고 해가지고 농가들한테 계약서 해지통보를 내고 문자 내고 이것 됩니까? 그러면 행정에서도 그 사람들 보조금 전부 회수해야 되겠네? 말 안들으면?
창엽
강창엽농업진흥과장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주관을 해서 협의를 하고 그런 사항이 없도록 지도를 했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앞으로는 농업인을 상대로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면 안 됩니다. 안 되시고 과장께서 엊그저께 담당자 불러다 들었더니 해결을 했다고 하더만요. 바로 농가들한테 다시 문자를 넣던지 다시 공문내세요. 내서 불미스러운 공문 나갔던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농가들한테 다시 답을 주셔야 합니다. 법인한테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도록 해요. 농가들이 농업인들이 볼모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래환의장
임정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덕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오덕상 의원입니다. 의원님들이 고창군의 59%가 농업인이고 농업인들의 어떤 소득증대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의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비가림하우스 지원사업 있죠? 단동과 연동의 보조금 지급이 차등지급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특별한 이유가?
창엽
강창엽농업진흥과장
지금까지 고창은 주로 단동하우스를 많이 했습니다. 연동하우스가 이번에 접목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새로운 전략작목으로 피망재배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연동하우스에 대한 부자재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조비율을 높여서 초창기사업이라 신규사업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그렇다면 연동과 단동의 사업량 비율은 몇%에요?
창엽
강창엽농업진흥과장
단동 일반농가가 많이 선호하는 단동이 80%이고 연동이 20%입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지금 하우스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때 선정과정은 어떤 과정을 겪어서 선정을 하는가요?
창엽
강창엽농업진흥과장
지역하우스가 세가지가 있습니다. 지역특화품목 비가림하우스, 고추비가림 하우스, 소규모 비가림하우스 그렇습니다. 고추하고 소규모는 저희들이 직접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고 대상자 선정심의를 해서 사업을 합니다. 지역특화품목 비가림하우스 사업은 원래 저희들이 갖고 올 때, 중앙정부에서 갖고 올 때 유통회사 통합마케팅 쪽으로 해서 사업주체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통합 유통회사에서 사업대상자 추천을 받고 대상자 선정과 준공검사는 저희 행정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선정을 사업취지나 그런 선정들은 본의원도 알고 있고 선정과정에서 어떠어떤 조건을 가지고 어떠어떤 여건에 있는 농업인들한테 단동 내지는 연동하우스 지원을 해 줄 수 있다 라는 지침이 있을 것 아닌가요? 그 지침 내용이 어떤가요?
창엽
강창엽농업진흥과장
첫째는 지목이 전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 가지 제반조건이 맞아야 되는 소규모 저장고 같은 경우는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는 이중 중복지원을 막기 위해서 저온저장고나 중소형 농기계 보조사업자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특화품목 같은 경우에는 지목, 출하약정이 유통회사하고 되어야 되고 또 최소면적이 1000평방미터 이상이 되어야합니다. 또 예정지 관리가 되었는가 아까 이것도 보조사업 중복여부 이런 사항을 가지고 판단을 해서 대상자를 선정을 합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그것이 지역대상자를 소규모 하우스 같은 경우는 대상자는 작목반이나 법인이나 이런 단체에 소속되지 않으면 하우스 지원받기 어렵죠?
창엽
강창엽농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그런 부분들도 정말로 소규모 같은 경우에는 고창이 귀농귀촌 1번지라고 자칭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귀농귀촌인들이 하우스 농사를 실습 겸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소규모 같은 경우에는 법인이나 작목반에 들어가지 않고 있는 귀농귀촌인들은 농사짓고 지원받기가 어렵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법인이나 어떤 작목반이 아니더라도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을 찾아주시고 지금 지목이 전이나 답이 아니면 하우스 지원을 못 받죠?
창엽
강창엽농업진흥과장
예. 지침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현재 임야로 있음에도 지금 밭농사를 짓고 있는 부분이 있고 임야로 되어 있음에도 논농사를 짓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지목변경을 유도해서라도 하우스 지원을 할 수 있게끔 여건을 만들어 주시고 또 유지답 같은 것도 있죠? 유지답 그런 부분에서도 과거에는 지원을 해 주었어요. 고창군에서, 그래 가지고 유지답에 하우스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데 유지답도 앞으로 하우스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대안을 찾아가지고 현재 농경지로 활용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하우스 지원을 하는데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길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페이지 고추종합처리장 홍고추 수매사업 있죠? 이 부분은 의회에서 조건부 승인을 내주었죠? 그런데 출하장려금 지급을 왜 꼭 12월만 국한해야 하는가,
창엽
강창엽농업진흥과장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출하실적을 파악을 해야 합니다. 출하실적을 파악을 하고 돈을 갖다가 집행해야 하기 때문에
덕상
오덕상의원
고추 수확 마지막 따는 월이 몇월이죠?
창엽
강창엽농업진흥과장
10월달까지
덕상
오덕상의원
10달까지요?
창엽
강창엽농업진흥과장
7월달부터 10월달까지 하고 있습니다. 고추가 하우스에 재배를 하기 때문에 늦게까지 수확을 합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하우스에 재배를 하기 때문에?
창엽
강창엽농업진흥과장
하우스 재배 농가도 많이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본의원이 파악하기로는 하우스나 터널이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노지나 활용해가지고 농사를 짓는데 6월말부터 고추수확을 해가지고 일반적으로 9월이면 고추농사가 마무리 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파악부분은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지금 고추종합처리장 납품받은 그런 명세서만 보면 바로 확인될 수 있는데
창엽
강창엽농업진흥과장
의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꼭 12월 달이 아니더라도 파악이 되면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소급해서는 못하더라도 파악되는대로 빠른 시일 내에 출하장려금을 지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요 갈곡천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있죠? 완료된 사업들이 대부분인데 웰컴센터나 미생물 배양시설도 완료가 되었는가요?
창엽
강창엽농업진흥과장
예. 웰컴센터도 완료가 되었는데 아직 준공감사는 안떨어졌습니다마는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미생물 배양시설도 완료가 되어 있는가요?
창엽
강창엽농업진흥과장
미생물 배양시설은 경축자원화 센터하고 같이 가야합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완료로 잘못 들어갔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웰컴센터는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할 계획인가요?
창엽
강창엽농업진흥과장
웰컴센터가 의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200평이거든요. 그래서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1층은 축산물을 거기에서 판매를 하고 옆에서 정읍 산외와 같이 음식점을 갖다가 위탁경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2층은 고창군 친환경농산물 전시, 판매, 회의실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웰컴센터 운영방법은 당초 사업계획대로 친환경축산물을 홍보하고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사업의 본래 취지와의 어떤 차이가 있으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본래의 취지를 어긋나지 않게끔 최선의 지도감독을 부탁드리고 지금 경축순환자원화센터 여기는 어떻게 보면 친환경퇴비공장이죠? 유기질 공장? 그러면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순조롭게 잘 추진되고 있는가요?
창엽
강창엽농업진흥과장
작년에 상당히 민원이 있었습니다마는 사업주체인 농협하고 ...마을하고 원만하게 민원해결을 하고 사업이 정상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정상적으로 원만하게 잘 추진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미생물 배양시설 이런 경우에는 사실 빠른 시일에 고창군의 쌀이니 기타 농산물들을 유기농이니 친환경이니 그렇게 그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가고 있는데 미생물 같은 경우에는 유기농이나 친환경공사를 짓는데 가장 필요한 그런 자원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미생물 배양시설을 하루빨리 준공을 해가지고 배양시설을 갖추어가지고 농업인들한테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빠른 시일내에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엽
강창엽농업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래환의장
오덕상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비가림 하우스 지원사업 있죠? 그것 지금 지역특화품목은 유통회사에서 대상자를 추천받아서 한다고 했죠? 그저 특화품목이 대상품목이 나와 있는 것이 특화품목입니까?
창엽
강창엽농업진흥과장
지역특화 품목이 수박하고 토마토입니다. 위에서 지정이 되어 가지고 내려와 있습니다.
박래환의장
특화품목은 수박하고 토마토, 다른 것은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고추비가림 하우스하고 소규모 비가림 하우스 이것은 읍면에서 신청을 다 받았습니까?
창엽
강창엽농업진흥과장
신청 싹 받아가지고 전부다 배정했습니다.
박래환의장
배정 끝났습니까? 그러면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지역특화품목에 대해서는 지침서 있죠?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 두건에 대해서는 배정 현황 그것을 한번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창엽
강창엽농업진흥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래환의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농업진흥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현재시간 11시45분으로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나오셔서 2013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11:45
속개 14:04
병섭
이병섭건설도시과장
지난번 인사발령에 따라 건설도시과장으로 부임한 이병섭입니다. 항상 건설도시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하여 주시는 박래환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라면서 2013년도 건설도시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사업 추진계획, 이월사업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래환의장
건설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고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덕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덕상 의원입니다. 먼저 5페이지 읍면별로 사리부설은 이미 다 배정되어 있는가요?
병섭
이병섭건설도시과장
금년예산 3억5천만원 중에서 2억원어치 구입을 해서 1단계 배정을 완료를 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왜 나머지 금액은 남겼나요? 이월 없이?
병섭
이병섭건설도시과장
우선 일시에 전부 구입을 해서 배정을 하면 읍면에서 다 소모를 못할 것 같아서 점진적으로 단계별로 구입할 계획입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농번기 되기 전에 농로 그 어떤 웅덩이 같은 것도 메워야 되고 농로 같이 ... 정말로 군에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농로포장을 다 못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리부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리부설 작년같은 경우에도 1차에 3억5천만원해 주고 2차에 2억인가를 또 했을 거에요. 그러면 일단 고창군민들 농업인들이 농업활동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게끔 만들기 위해서는 빨리 사리부설, 예산 책정된대로 계약은 해서 공급은 해 주어야 할 것 아닌가요? 자갈이 2억5천, 몇톤이나 되요?
병섭
이병섭건설도시과장
약 만천입방미터 정도 됩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쉽게 이야기해서 차수로 몇대나 되요? 25톤 차로 15톤 차
병섭
이병섭건설도시과장
15톤 차는 천백대 정도 됩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그러면 읍면별로 90대 이상씩 배정이 되는가요? 그러면 아직 2억원어치만 계약을 한 것이 천백그램이라는 이야기 아닌가요? 나머지 1억5천만원어치는 좀 여분이 있네요? 그런 부분들도 아낄 필요가 없이 모자란 부분은 작년과 같이 장마철이나 우기철 닥치면 사리부설을 하고 싶어도 못하거든요. 밭기반이 길기반이 좋을 때 사리부설을 해야 하기 때문에
병섭
이병섭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그리고 지금 겨울철에 제설작업을 하면서 염화칼슘을 뿌리죠? 현재 염화칼슘을 뿌리는데 염화칼슘이 새로 나온 염화칼슘 같은 것 있는가요?
병섭
이병섭건설도시과장
친환경적인 염화칼슘이 있다고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그런 염화칼슘이 제설에도 효과가 있고 또 살포 후에도 관내 차량들이 많이 염화칼슘을 뿌린 도로 다니다보면 차량 부식이 많이 되잖아요? 그런 부식도 적게 되고 환경오염도 적게 되고 제설 능력도 우수한 염화칼슘이 있는 것으로 본의원이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가격도 큰 차이가 안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염화칼슘을 한번 생각을 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6페이지 공음 덕암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있죠? 관내 밭기반 정비사업을 하는 지역이 몇군데나 되나요?
병섭
이병섭건설도시과장
14개 읍면이 다 되어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14개 읍면이 다 되어 있다면 최하가 14군데 이상은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병섭
이병섭건설도시과장
정확한 수치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덕상
오덕상의원
그러면 수치는 자료로 부탁하고 밭기반공사를 추진하면서 물론 농로도 포장해주고 배수로도 해 주고 또 물 시설도 갖추어 주잖아요?
병섭
이병섭건설도시과장
그러니까 그것이 밭기반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유형이 세가지 정도 되거든요? 농로포장하고 배수로만 하는 그런 유형도 있고요. 그다음에 용수까지 공급하는 그런 유형도 있고 밭 경지를 정비하는 그런 유형도 있거든요?
덕상
오덕상의원
그러면 현재 용수를 볼 수 있게끔 여건을 조성해 주는 데가 몇군데나 되는가 그것도 아직은 잘 모르시죠?
병섭
이병섭건설도시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현재 문제가 관내 밭기반정비사업을 하면서 물류시설 용수시설을 갖춰진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용수 시설 관리를 잘못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암반 지하수를 파가지고 지하수 관리는 어디서 하고 있나요?
병섭
이병섭건설도시과장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지하수를 사용하고 전기세를 못내서 전기가 차단된 지역이 있는 것은 알고 있는가요?
병섭
이병섭건설도시과장
알고는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그러면 전기시설이 전기가 차단이 되었기 때문에 물 공급을 받지를 못해 가지고 그 시설을 예산을 투자해가지고 하나마나한 시설인데 이런 부분들을 전기시설 물론 물 사용하는 농가들이 내는가요? 행정에서 전기료를 지원해 주는가요?
병섭
이병섭건설도시과장
그것이 수리 시설물 그러니까 관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리계를 조직을 해서 수리계 조직이 되면 저희들이 전기세하고 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덕상
오덕상의원
지원을 해 주는데 관내에 전기가 차단된 지역이 있거든요? 왜 지원 안해줬어요?
병섭
이병섭건설도시과장
그것은 수리계 조직이 안된 지역인 것 같아요.
덕상
오덕상의원
안된 지역?
병섭
이병섭건설도시과장
예. 그 수리계를 조직을 하려면 5인이상 공동으로 써야한다는 그런 어떤 것에 의해서
덕상
오덕상의원
그 시설을 해 주고 개인한테 그냥 개인이 쓰는 지역도 있는가요?
병섭
이병섭건설도시과장
거기 수리계 전혀 안된 관정이 있죠.
덕상
오덕상의원
수리계가 조직 안된 관정은 쉽게 이야기해서 5명 이상인데 5명 이상 사용을 안하고 개인 특정인 혼자 사용한다는 이야기 아닌가요?
병섭
이병섭건설도시과장
그럴 수도 있고요. 5인이상 사용하면서 수리계 조직이 안된 그런 시설물도 있고 그렇게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5인 이상 되면서 수리계 조직이 안된 그런 관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을 통해서 저희들이 수리계 조직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수리계를 조직하게끔 노력을 해 주시고 전기가 단전된 그런 지역은 빨리 전기시설을 해가지고 올 농사짓는데 차질이 없게끔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 있죠? 관내 18개 지구 콘크리트 포장하려는 사업인가요? 20키로? 그러면 18개 지구가 다 선정이 되었나요?
선정이 되었으면 그것이 관내 1개면에 약한 1.24키로 정도 포장이 되나요?
병섭
이병섭건설도시과장
평균적으로 보면 그렇게 되겠죠.
덕상
오덕상의원
선정된 내역 18개 지구 선정된 내역서 자료로 부탁합시다. 18페이지 한번 가봅시다.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사업 있죠? 관내에 벽지노선이 있고 적자 노선이 있죠? 벽지노선은 몇군데나 되나요? 22페이지요.
병섭
이병섭건설도시과장
벽지노선이 27개 노선입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적자노선은?
병섭
이병섭건설도시과장
적자 노선은 60내 노선정도 됩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그러면 벽지노선 27개노선은 적자는 안난다는 이야기인가요?
병섭
이병섭건설도시과장
벽지노선은 저희들이 전액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덕상
오덕상의원
전액지원은 해 주고 적자 노선은 적자부분만
병섭
이병섭건설도시과장
적자 노선은 이제 저희들이 매년 용역을 하는데 거기에서 용역결과를 보면 작년도에 총적자액이 23억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이제 지원해 주는 금액이 7억7천만원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로 따지면 33%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지금 우리가 행정에서 시내버스 회사에 지원해 주는 금액이 총 얼마나 되죠?
병섭
이병섭건설도시과장
농어촌 버스 재정지원이 14억4500만원이고요. 그다음에 그 운수업계 유가 보조금이 한 3억3천만원 정도가 됩니다. 시내버스는 그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대폐차 비용도 지원하잖아요?
병섭
이병섭건설도시과장
대폐차 비용을 지원을 해 드리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도비를 좀 받고 그다음에 군비 부담을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 드릴 계획으로 세대 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버스노선이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정말로 벽지 노선이나 적자노선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 노선의 운행 횟수를 횟수같은 경우에도 담당부서에서 관심을 가지고 줄일 것인가 늘릴 것인가도 관심을 가지고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이병섭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18페이지 화물차량 공용차 차고지 조성사업 있죠? 현재 토지보상 협의는 원만하게 추진되고 있는가요?
병섭
이병섭건설도시과장
거기가 총 18필지 정도가 되는데 저희들이 금년 예산이 5억5천만원 편성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5억5천만원에 대해서 우선 협의가 요청이 들어온 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부지매입과정에서 어떤 방식으로 가격책정이 되었나요? 공시지가가
병섭
이병섭건설도시과장
저희들은 감정평가 의뢰를 해서 가격을 결정을 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감정평가 의뢰해서 결정을 했는데 지금 우리가 연차적으로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감정평가와 실거래가격의 차이가 있어서 매입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추진을 못하는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감정평가는 나와 있는가요?
병섭
이병섭건설도시과장
저희들이 기 협의통보를 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평가가 나왔어요? 그랬을 때 필지 내에 단지 내에 들어 있는 토지주 반응은 어때요?
병섭
이병섭건설도시과장
토지주 반응은 반대적인 반응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처음부터 사업추진하는데는 이상이 없겠네요? 그러면 이런 사업들도 정말로 차질없이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 고창에 어떻게 보면 관문인 터미널 앞에 차량들이 주차가 어렵기때문에 하루빨리라도 이 사업이 추진이 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으니까 과장께서도 좀 관심을 갖고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이병섭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익
조병익부의장
오덕상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호 의원입니다. 5쪽에 존경하는 오덕상 의원님이 잠깐 질의한 내용입니다. 지금 기타 제설자재해가지고 염화칼슘을 자료에 의하면 구입이 되어 있는데 염화칼슘 동절기 사용할 염화칼슘이 구입이 되었나요?
병섭
이병섭건설도시과장
예.
상호
이상호의원
이것은 어떤 식으로 구입을 하는 것이에요? 계약을 해가지고
병섭
이병섭건설도시과장
저희들이 조달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조달청 단가로요? 아니 언론보도를 보면 염화칼슘을 구입하는데 가격이 천차만별이다. 그런 것들을 접한 적이 있거든요. 어느 시기에 구입을 하느냐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런 것들을 잘좀 판단을 하셔가지고 우리 군의 적정량 필요한 양을 파악하신 다음에 어느 시기에 구입을 해야 경제성이 있는가를 파악 후에 계약을 해가지고 꼭 필요한 양을 계약을 해서 구입하는 것이 경제적이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병섭
이병섭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이해가시죠? 여기서 자료에 의한 제설차량, 제설자재 및 일반재료라고 했는데 일반재로는 여기에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병섭
이병섭건설도시과장
그것은 모래도 있고 제설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재료들이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알겠습니다. 알았고요. 지금 트렉터 장착용 제설기를 읍면에 3대씩 배정이 된 것 같은데 맞나요?
병섭
이병섭건설도시과장
14읍면에 3대씩 배정을 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그러면 만약에 파손이 되면 혹시 예산에 수리비도 들어 있어요?
병섭
이병섭건설도시과장
일정부분 저희들이 수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구입비하고, 구입해 드리고? 알겠습니다. 그분들은 봉사활동 순수한 봉사로 인해서 마을안길 및 제설작업을 해 주는 분들이 참 고마운데 이런 것들은 피해를 덜 주고 만약에 파손이 되었을 때 수리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농로나 마을진입로에 본의원이 한번 질의를 한 내용입니다마는 구간에 갑자기 대설이 왔을 때는 차가 통행을 못할 때가 있어요. 급경사 그래서 그런 구간에는 염화칼슘이나 모래 ... 비치해서 급하게 그런 피해를 입지 않도록 군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비치를 해 주셨으면 하고 질의를 드렸거든요. 혹시 그런 것들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이병섭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다음은 27쪽 가뭄대비 재해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14개소 준설 완료 준설중인가요?
병섭
이병섭건설도시과장
작년에 시작을 해서 중지를 내렸다가 5월까지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시작은 작년에 부분적으로 했고? 그런데 준설이 여러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준설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아니다, 그런 것들을 토로해 주시고 지적을 해 주셨고 준설하는데 한번 할 때 적어도 어느 정도, 아 이정도면 되겠다. 우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사토처리를 농로길옆이나 큰 도로변 옆에 흘러나와서 군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잘좀 지도감독을 해 주셔가지고 군민이 그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2012년 한해대책에서 관정 시굴을 한 적이 있죠? 몇 개나 했습니까?
병섭
이병섭건설도시과장
44공 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44공이면 여기서 말하는 것은 중형을 말하는 것이에요? 대형을 이야기하는 거에요? 소형까지 이야기하는 거에요?
병섭
이병섭건설도시과장
작년에 개발한 것은 중형입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중형이에요? 44공? 그런데 그 한해대책 관정이 현장 꼭 필요한 현장 그 곳에 파지지 않는 곳도 있나요?
병섭
이병섭건설도시과장
제가 알기로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있고요. 예를 들어서 관정이 A라는 지역에 물을 대기 위해서 논에 대기 위해서 필요한데 관정은 엉뚱한 곳에 예를 들어서 500m 400m 떨어져서 관정을 시굴할 수가 있어요. 그 지역이 암이 깔렸다든가 물이 안나온다던가 할 때에는 어쩔 수 없이 좀 떨어져서 파기도 하거든요. 그런 곳이 있는데 그런 곳은 우리 본연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적어도 관을 연결해서 그 논에까지 떨어질 수 있는 그것까지는 해 주셔야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런 곳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성송같은 경우는 그것을 원하고 간절히 바라고 하는데 어떻게 이루어지고 진행이 되고 있는가 모르겠다고 할 정도로 해 주신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혹시 원래 우리가 한해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관정을 팠는데 물이 안나오니까 좀 멀리 떨어진 곳에 팠는데 파가지고 무용지물이 된다면 안 되잖아요? 파서 분명히 공사를 해가지고 필요한 지역에 물이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용수공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도감독해 주시고요. 이해 가십니까?
병섭
이병섭건설도시과장
확인해서 이용시설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익
조병익부의장
이상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2013년도 건설도시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나오셔서 2013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산림축산과장 이권수입니다. 산림축산과 금년도 주요 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조림사업 등 14개 사업과 이월사업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이상 산림축산과 금년도 주요 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익
조병익부의장
산림축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고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식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식
윤영식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영식 의원입니다. 먼저 석산 개발문제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안면 선운리에 석산 언제까지 마무리가 끝납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금년 10월30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되어 있는데 원래 허가라는 것은 다 끝나고 다시 재허가를 내는 것입니까? 아니면 끝나기 전에 다시 재허가를 신청하는 것입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산지관리법에 꼭 복구가 끝난 뒤에 하라, 복구 중에 하라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질의한 결과로는 지자체에서 알아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거기가 상당히 말썽이 나고 있죠? 민원이 발생하고 있죠? 앞으로 산림축산과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현재 환경영향성 검토라든가 이런 절차를 거쳐서 저희 과에 접수는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채석허가가 산지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심의를 거친 뒤에 주민의사를 반영한 뒤에 처리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말썽이 안나게 원만하게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하 전 과원들이 연일 산불감시에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불미스럽게도 3월9일날은 산불이 두군데에서 크게 나고 그랬는데 지금 감시원하고 진화대 있죠. 그 분들이 93명으로 이루어지고 있네요? 있는데 감시원하고 진화대 하는 역할을 잠시 좀 말을 해 주시죠.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감시원은 49명인데요. 그분들은 자기 지역 순회하면서 불을 낸다든지 또 어떤 상황이 발생이 되면 군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진화대는 저희 군에서 20명을 운영하고 있고 또 읍면에 두명에서 세명씩을 읍면에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됐습니다. 그러면 심원을 보면 그 배치를 언제 했습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15일부터 했습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15일이요? 3월 15일이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2월15일부터
영식
윤영식의원
2월15일이요? 2월15일부터 했습니까? 그런데 그사람들이 활동을 그렇습니다. 본의원이 면사무소를 자주 가지만 그 사람들 감시원인가 진화대인가 전혀 느낌이 없었다고요. 왜그러냐면 작년만 같아도 그분들이 차량을 끌고 다녀서 홍보를 한다던가 그런 역할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화재가 발생하고 난 뒤에 그사람들이 움직이는 것을 포착할 수가 있었어요. 사전에 기왕에 예산이 선 것이면 내년부터라도 일찍 가동을 해 주시면 미연에 큰 산불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봉기자재에 대해서 용어에 대해서 물어보게요. 양봉 기자재도 통이라고 하고 벌통도 통이라고 합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그부분이 위에는 양봉벌통지원은 군비사업이고 밑에 양봉기자재사업은 도비사업인데 이것은 벌통으로 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시군 실정에 맞게 하라고 해서 양봉협회에서는 앞으로 소비... 라고 그것을 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으로 바꿔드릴 그럴 계획입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그런데 이 지원을 협회에 가입한 사람만 지원하고 있죠?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협회에 가입 안하고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지원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축산 기자재 이런 것을 공급하다보면 약간 숫자가 많다보니까 잡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협회에 가입을 해서 ... 내도록 해가지고 거기에서 종합된 의견을 들어서 공급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가입 안된 분도 혜택은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요 도로변 가로수 조성사업 있죠? 각 읍면마다 수종이 다르죠? 올해는 어느 어느 곳에 할 예정이십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상하에서 구시포 구간하고 아산 구암입구 거기하고 공음 분뇨처리장이 있거든요. 거기하고 부안면 한군데는 신청이 들어 왔었는데 거기는 포기를 해가지고 세군데 중 두군데는 설계했고 한군데는 설계 중에 있습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나무를 수종을 처음에 선택할 때는 면에서 공청회를 거친다는지 그렇지 않으면 면민들 의견을 들어서 수종도 선택합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의견을 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잘 알 았습니다. 차질없이 사업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병익
조병익부의장
윤영식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규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규철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규철 의원입니다. 조사료 생산 기반확충이 작년보다 여기에 있는 몇 개 사업이라는 개수는 무엇을 뜻하는 것이에요? 사업수라는 것은, 작년에는 7개사업에서 이번에는 6개 사업이라고 이렇게 해 놨단 말이에요. 법인을 뜻하는 거예요? 관련된 신청하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낱낱 개별사업을요, 개별사업이
조규철의원
작년에는 사업이 6개사업에서 올해는 7개 사업으로 되었단 말이에요. 거기에 내용적으로 풀사료 수확제조 여러 가지 종류별로 사업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는 신청하는 사업자수가 6개 7개 그렇게 구분하는 것이에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조규철의원
그러면 뭐냐는 말이에요. 이해가 잘 안가서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풀사료 제조비는 그 생산자 단체가 46개 단체가 있거든요. 법인에 따른 것이고 풀사료 제조비에 따라서 생산장려금이 포함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사료작물 종자대는 같은 맥락이고
조규철의원
전체 예산에서 사업의 분류가 6종류, 7종류 그런다는 그 말이네요? 여기에서 장비대는 뭐에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장비대가 46개 법인에 대해서
조규철의원
46개 법인?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법인에 대해서 그분들이 신청을 하라고 할 때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조규철의원
대형농기계도 들어가고 그러죠?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5조에 1억5천만원씩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그래요. 이 농기계가지고 사실 민원이나 여러 가지 주민들의 소리를 들은 것 가지고 그대로 표현을 할게요. 축산농가에 관련된 사람들의 말이에요. 표현이 정리가 되지 않았더라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니까, 해 먹은 사람만 해먹는다. 그래요 저한테요. 있는 놈만 해 먹는다. 꼭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것이 꼭 그렇지는 않겠지만 고가의 장비를 구하는데 농가에서는 굉장히 어렵고 힘든가봐요, 현실적으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조지원을 받기 위해서 무단한 노력라고 하는데 이것도 정치의 힘이 작용하냐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런 이유는 죽어도 없고 개인적으로 해본적도 없고, 그 말은 내부적으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적지않은 불만의 소리가 있다 라고 저는 그렇게 감지했어요. 혹시 그것 알고 계십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그런 소리도 들어서 2010년도에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법인이 46개 법인이지만 1년이상 거래 실적이 없거나 이런 경우는 제외를 시키고 처음 보조를 받는 법인체에 대해서는 1억5천만원을 해 주고 나머지는 ... 3천만원에서 8천만원까지 이렇게
조규철의원
과장님 알았습니다. 이게 농기계 구입을 하면 사용내한 연수가 있죠? 사용 내한연수가 5년인가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현재 5년으로
조규철의원
할때부터 작전을 짜가지고 몇몇이 사가지고 그것을 팔아먹는데요. 있는 그대로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저는 그러지 않는다고 죽어도 그럴 일이 없다고 대답은 했습니다마는 현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던지간에 뭔가는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솔직히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 지도감독 좀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전년도에 전년도가 2012년도가 아니에요. 어떤 법인에서 받은 지가 5년이 경과하지 않았는데도 또 받았다. 어떤 기준이 없나요? 있겠죠?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기준은 분명히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5년이 지나야 똑같은 동일한 품종을 받겠죠?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아니요. 법인체에서 이제 보완장비를 주거든요. 신규로 생긴 법인체는 1억5천만원을 주지만 그렇지 않는 보완장비라고 해서 3천만원까지 해서 8천만원까지 주면 자기들이 가령 트랙터가 한 대 있지만
조규철의원
과장님 제가 물어보는 말은 대형농기계 트랙터를 샀어요. 거기에 따른 ... 보조 부속이아니라 작업기가 아니라 또 다시 트랙터를 샀었을 때에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저희가 3000만원을 줘도 자기들이 일억을 보태던지 해서 또 트랙터를 구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아무튼 이것은 법인별로 신청을 하는가요? 최근에 5년치 발급했던 내용 한번 자료로 시간은 아무 때라도 조급한 것 아니니까 개인적으로 확인 좀 해보고 싶어서 그럽니다. 그리고 풀사료 랩핑한거 조사료 그것가지고 사실 문제에 대해서 저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시죠? 저희들도 계속해서 지적을 하지만, 현장에서 어쩔 수 없는 상황들도 있습니다만 해도 너무 한다 그래요. 묵은 것 가지고 ... 해가지고 보조금 타먹고 그런다고 하니까 저는 농민들을 믿습니다만 같은 축산업을 한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소리란 말이에요. 이제 저희가 듣는 말은 사실 누가라고 물어보면 개인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이런 것들이 적어도 지도감독하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그 한계가 있다 치더라도 농가들 입에서 이런 소리는 적어도 안 나와야된다. 그러면 교육을 통해서 해주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철저히 지도감독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철의원
그리고 정액 한우기반 육성시설에서 한우 우량정액 본의원이 몇번째 표현을 한 것 같은데 17페이지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한우에서 정액이나 난자사업이나 그 두가지 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느 한 가지가 좋다 나쁘다 꺼내기에는 조금 그런 상황입니다.
조규철의원
맞아요. 과장님 저도 그런 생각은 분명히 합니다. 이 조건은 개체관리가 된 암소에 적합한 정자를 어떻게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가지고 지급하느냐가 가장 관건이에요. 고창군에 회의할 때 한번 들어 갔는데 그것이 미비한 것 같다 라는데에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이에요. 이 사업은 가뜩이나 어려운 한우농가나 축산농가들에 의해서 저는 반드시 해야 한다고 봐요. 축종개량이나 체질개선이나 여러 가지의 동원을 다해도 그래도 힘든 것이 축산이에요. 한미 FTA가 1주년 됐습니다마는 최고 타격받는 곳이 어떻게 보면 한우 농가들이란 말이에요. 한우가 300두나 되나요? 300만두 한국이? 310∼320만두인가 제가 알기로는 미국같은 경우는 4∼5000만두 시장경쟁력이 죽을 수 밖에 없는 여건인지 더 잘 압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표현도 하고 그랬는데 이것을 우려해서 개량사업으로 갔었을 때에 적어도 행정에서 중심을 잡고 해 주었으면 좋겠다. 아까 우수 정자사업 하지 말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아까 말했던 암소의 체계관리가 더 중요하니까 그런 것들을 연계해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이 부분은 염려해서 부탁드리는 것이고 잘하고 계십니다마는 조사료 부분에 아까 연계된 부분에 장비나 기타 현장의 소리는 법인 속에 활동을 같이 하는 사람에게서 직접 들었어요. 궁금하면 누구라고 까지 알려드릴게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지도감독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익
조병익부의장
조규철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덕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덕상 의원입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염려가 되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 풀사료 라이그라스가 냉해로 인해서 많은 고사가 되어 가지고 흉작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 같은 것은 있으십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현재 대책은 없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대책이 있을 수가 없죠. 이게 춘파 사료작물을 재배를 유도하는 부분들도 어떤 대책이될텐데 그리고 수확량이 많이 감소가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좌우지간 전자에 존경하는 조규철 의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축산농가들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좌우지간 어떤 세계 곡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어려움에 처해있으니까 자급자족 할 수 있는 조사료 부분이라도 행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창 관내에는 행정에서 정액지원사업을 해가지고 우수정액 지원사업을 해가지고 송아지가 많이 개량되고 있다고 축산농가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정액, 2013년도 공급해야 할 정액코드가 확정이 되었나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저희군은 약17개 ... 보급형하고 권장형하고 이제 등심형하고 해서 17종류의 정액 공급을 그럴 계획입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정액 종류를 17가지 종류를 계약을 했는가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아직은 계약까지는 정확히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정액을 본의원이 판단하는 17개 정도까지 정액을 구비를 하려고 계획을 세웠다면 좀 더 줄여가지고 정말로 고창 현실에 맞고 근친교배가 안되고 또 고급육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반조성을 위해서 선정과정에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계통 한우부분에 선형심사를 하고 있죠? 선형심사는 2000두 하는가요? 2000두만 골라서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산상 농가에서
덕상
오덕상의원
농가 신청자에 따라서 하신다는 이야기죠? 본의원이 판단할 때에는 우수정액 공급사업을 추진함으로서 많은 소가 개량이 되었기 때문에 암소 초음파 검사를 해가지고 그 초음파 검사를 해가지고 1등급을 추려낼 수 있는 그런 우수 암소를 사육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내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비근한 예로 똑같은 거위가 있는데 어떤 거위는 거위알을 낳고 어떤 거위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있거든요. 한우같은 경우 에도 A++짜리 고기가 나온다고 하면 현재 소 시세가격의 2배 이상은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아무리 수입소고기가 들어온다고 할지라도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축산농가들한테 큰 도움이 될 것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초음파 검사를 전반적으로 축산농가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우수암소를 선별하는 그런 준비도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들고 또 한 가지는 현재 고창 내지는 고창도 마찬가지지만 개체수를 조정하기 위해서 미경산우 비육사업을 하고 있죠? 미경산우 비육사업은 사실 그대로 비육을 시키다 보면 발정이 왔을 때 3∼4일간의 활동양이 많다 보면 그 비육하는데 많이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농가 어떤 신청에 의해서 미경산우 교육을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에서도 난자 제거수술을 난자 제거수술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한번 생각을 해 주시고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조사는 한번 해 봤습니다. 3농가에 25두 정도 조사는 해 봤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난자 제거수술하는데 25두 정도를, 이런 부분들도 과연 25두가 아니라 암소를 25두를 조절을 한다면 개체수는 많은 도움이 될 거에요. 더 많은 홍보를 해가지고 정말로 난자 제거수술에 동참하고자 하는 축산농가가 있으면 같이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고요.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익
조병익부의장
오덕상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이상호 의원입니다. 10페이지보면 주요 도로변 가로수 조성을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주로 도로변 가로수는 군목인 소나무로 많이 식재를 하고 있는가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고창읍을 중점으로 하고 명품소나무라고 해가지고 고창읍에서 동호해수욕장까지 그 구간만 소나무 ... 저희가 그 전에 2008년도에 관리계획 세운 것하고 또 주민하고 의견을 들어서 필요한 지금 저희가 14색 특색가로수해서 대산에 이팝나무, 고수는 단풍, 공음은 감, 해리는 ... 이런 식으로 식재를 하고 있고 기타 등등 의견을 들어서 약간 수종을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알겠습니다. 잘 알았고요. 작년 태풍 볼라벤, 덴빈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 가로수 혹시 100% 다 되었나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작년에 일부 보상을 받아서 했고
상호
이상호의원
복구가 완료되었냐고 피해를? 어디서 보상을 받았어요. 하자 보수해 주는 것 아닙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그것은 재난이기 때문에 하자 기간이 끝난 것도 있고
상호
이상호의원
하자 기간 내에 있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있는 것은 저희 소관에는 없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관내 여러 군데를 다니다 보면 나무 소나무로 인해서 고정 시설을 어떻게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됩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줄을 쳐놓고 해서 교통방해는 물론 인도 사람 보행자도 피해를 보는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여러 군데에서 접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은 미연에 약간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도 있거든요. 보통 소나무를 식재하는데 전지를 좀 해가지고 저것은 전지를 멋있게 해서 식재를 했으면 저런 폐단도 없고 보기도 더 좋았을 걸 아쉽다는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느낄 때가 느끼는 것이 그런 것들은 물론 어떻게 계약을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지를 해서 식재하면 뿌리 활착될 때까지 큰 없이 좀 차면은 뿌리가 자동으로 활착이 됩니다. 그러면 그런 피해를 적게 볼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보았거든요. 전지를 안하고 그냥 심어버린 것들이 많이 느껴질 때 그것은 뿌리 활착되기 이전에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 것들은 참고를 하셔가지고 꼭 심을 때 업자들로 하여금 어느 정도 전지는 해가지고 식재를 할 수 있도록 그러면 고정시설 그런 것도 그렇게 강하게 하지 않아도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 보았거든요. 그런 것을 신경을 써주십사 하고 질의하는 내용이고, 그 다음 11쪽 녹색쌈지공원 조성사업은 올해 사업규모는 한개소라고 했는데 사업 위치는 네개소라고 했는데 외 5개소가 맞나요? 1개가 맞는 가요? 쌈지 공원 조성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4개소가 맞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5개 석교리 외 4개소라고 했으니까 5개 아닙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오늘 오전에 설계팀에서 와서 봤는데 이렇게 하려면 5개를 하려면 5억정도 가져야겠다고요.
상호
이상호의원
2억이니까 평균 4천만원이라는 이야기인데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 거기하고 공설운동장하고 우선 두군데부터 하고 이제 잔액으로 좀 하고 그렇지 않으면 내년에 넘겨야 할 것 같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이 예산만큼은 사업을 하고 부족분은 내년사업으로 다시 진행하겠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말씀은 알아들었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할 때 시설을 할 때 조성사업을 할 때 혹시 주민공청회나 의견수렴은 어떠한 방법을 해서 실시를 하나요? 설계를 하기 전에?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저희가 일단 고창읍이나 군청에 관련과에 공문을 띄웁니다. 띄우고 난 뒤에 위치가 선정이 되면 관련주민들하고 읍하고 이렇게 같이 의견을 나누어 봅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그래요. 꼭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설계를 하시기 전에 조성을 할 수 있도록 지금 비근한 예로 무슨 이야기를 지적하고 싶냐면 고창고등학교 앞에 녹색 쌈지공원을 여러분이 지적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저도 피부로 직접 느끼고 지나가면서 봐도 이것은 문제가 있는 공원이다 돈을 들여서 본의원이 볼 때 본의원이 생각할 때 1억넘게 투자되어 가지고 고창고등학교 앞에 얼마나 예산이 소요되었나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고창고등학교는 2천만원 미만입니다. ... 그런데까지 싸잡아서 하기 때문에
상호
이상호의원
전체적인 예산이 그랬다? 그것은 중요하지 않고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이런 시설물로 인해서 경미한 사고를 유발한 것이 몇번 있어요. 혹시 들으셨죠? 들으신 내용도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은 심사숙고해서 쌈지 공원을 조성을 했더라면 그런 피해는 적었으리라고 생각도 하고 지금이라도 다시 의견을 수렴해서 공무원분들도 잘 알고 계십니다. 여기는 뭐가 잘못되었다 그것을 잘 의견수렴을 하셔가지고 지금 이라도 개보수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꼭 한번 참고를 하셔가지고 의견을 여러 각도로 다각도로 한번 수렴해 보세요. 해가지고 다시 보수할 수 있다면 꼭 그런 방법을 택해서 여러 우리 군민들이 편하고 고창고등학교 학생들 등하교하는 학생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것입니다. 꼭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익
조병익부의장
이상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규철의원
의석에서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병익
조병익부의장
그러시죠.
조규철의원
오덕상 의원님 말은 난소 유전이 ... 개량사업이다 ... 이것이 도 시범사업이 있고 이것이 지금 여기에서 보면 ... 총 사업은 ... 큰 사업이란 말이에요. 도 시범 사업 실시된 것 있어요? 도하고 별개 사업이죠?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유전사업은 군 사업입니다.
조규철의원
자체 군비에요? 전부? 사업규모 전체를 따올 때 19억 20억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송아지생산 안정제라든가 쇠고기 같은 HACCP이라든가 그런 것은 명품브랜드라는 것은 국도비사업이고
조규철의원
... 무엇인가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우량정액 사업하고 쇠고기 이력제, 정액보관고, 그다음에 선형심사요.
조규철의원
품질 개량사업이요? 이것 도에선가 시범사업으로 한다고 안했습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현재 도에서 시범사업으로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조규철의원
...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익
조병익부의장
조규철 의원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산림축산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2013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15:23
속개 15:34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안녕하십니다. 해양수산과장 이강수입니다. 지금부터 해양수산과 소관 2013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어촌기반시설 확충까지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린 후에 이월사업과 국가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익
조병익부의장
해양수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고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식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식
윤영식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영식 의원입니다. 천천히 대답 좀 착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6페이지 천일염사업 육성 지원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동안에 염전 바닥재 개선이라든가 포장재 지원을 꾸준히 해 오셨죠? 그런데 올해 갑자기 예산이 서지 않아서 하다가 중단된 상태인데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현재 6억1천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예산이 군비 부담분이 확보가 되지 않아서 사업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몇 군데나 남아있습니까? 미 실시된 염전 바닥재요.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현재 바닥재를 몇 군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생산지 19어가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그러니까 현재 19개 어가 중에서 몇 어가나 현재 바닥재가 완료가 되었냐고요.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완료된 지역은 없고 전체적으로 지원을 못하기 때문에 각 어가당 비율별로 해서 연차별로 예산한도 내에서 면적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과장님이 잘 모르고 계신가본데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을 안하셨나본데 이미 바닥재가 완료된 어가도 있습니다. 그런데 면적이 크고 적고 해서 그러나, 확인 좀 해 주세요. 계장님께서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1차적으로는 일부분 완료가 되었고요. 뒷부분 18ha부분은
영식
윤영식의원
18ha만 진행하면 어느 정도 거의 다 이루어진다 그 말씀이죠? 왜 본의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소금 염전 바닥이 바닥에서 소금의 질이 좋고 나쁘고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기왕에 바닥을 개선해 주려면 빠른 시일내에 해주어야만이 양질의 소금을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렇습니다. 저는 지역구이고 그렇습니다마는 또 해양수산과에서 의원님들한테 적극적으로 예산을 따기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빨리 조기에 해야만 양질의 소금을 많이 생산을 해서 고창소금이 명품화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잘 알았습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다음에는 내죽도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민생경제과에서 현재 전기 공사가 거의 마무리 되어 가고 있죠? 그러면 해양수산과에서는 어업권 보상에 대해서 어디까지 진척된 지 아십니까?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그 내용은 확실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영식
윤영식의원
그것도 사실 그렇습니다. 민생경제과에서 책임이 있다고 하지만 해양수산과도 같이 공유를 해서 민감한 사안입니다. 전기 공사가 거의다 끝나가는데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보상이라는 것은 공사가 끝나면 제 보상비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 만큼 어민들한테 손해가 오니까 조금 부처간에 협조를 해서 조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알았습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다음은 수산자원 조성에 있어서 저번에도 본의원이 말을 했는데 연안에 방류사업을 하는데 사실은 연안에 사는 어종을 해야만 어민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봅니다. 고창군에서 어선이 최고 큰 것이 어선이 몇톤짜리입니까? 대충요.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5. 6톤 미만으로 알고 있는데
영식
윤영식의원
그렇죠? 6톤미만으로는 연근해까지 가서 조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보통 그분들은 연안 어업에서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도 방류사업을 효과를 보려면 어종을 연안에서 잡힐 수 있고 살 수 있는 어종들을 방류해 주십사하고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조피볼락이나 넙치가 또 올해도 방류사업으로 올라왔습니다. 다시 한 번 도와 협의해서 연안에서 할 수 있는 어종들을 바꾸어서 방류사업을 할 수 없는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확인해서 잘하겠습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그다음에 깨끗한 연안 환경개선이요. 어촌계별로 분기별로 바닥 청소도 잘하고 계시는지 알고 계시는지 알고 있습니다마는 바다 특성상 물이 들어올 때는 해양쓰레기가 반드시 연안으로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더군다나 해안은 람사르습지로 지정되어 있어가지고 외부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트랙터 구입도 해주시고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노력을 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또 트랙터가 들어가서 할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인력을 동원해서라도 쓰레기를 자주 수거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계획은 세우고 계십니까?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연안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의원님께서 출신인 심원면 하전 지역에 바지락이 폐사되어 가지고 있는데 그 맥락을 같이 해서 그부분에 환경개선사업이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도에 진달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더 많은 양의 개선사업이 수립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율관리어업 어촌계수가 지금 이월사업을 보면 구시포 어촌계 5개소이고 또 앞에 올해 사업을 오면 용기 어촌계 7개소인데 총 몇 개소가 맞습니까?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총 10개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총 22개소를 설치하고 12년도에는 6개소이고 13년도에는 현재 8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사업예정지가
영식
윤영식의원
8개소로 되어 있죠? 되어 있는데 빠진 어촌계가 있어요. 그런 어촌계는 이미 사업이 끝난 어촌계입니까? 아니면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지금 보면 자율관리지원사업을 하면 세 번 지원에 6억을 총 한도로 해서 지원되면 졸업을 시킵니다. 그래서 거기 대상 마을에서 빠져가지고 안받은 지역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그렇습니까?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20페이지 풍천장어 웰빙식품센터 건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12년도까지 거기다가 투자된 돈이 총 얼마입니까?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다시 한 번 말씀, 2010년까지
영식
윤영식의원
2012년 작년도까지 투자한 돈이요. 설계 용역비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현장에 투입된 돈이요. 과장님 많은 돈을 거기에다 현재 투입해 놓고 있죠? 있는데 왜 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유재산관리 심의에서 부결되었습니까? 의회가 잘못했습니까? 집행부가 잘못을 했습니까?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애당초 사업을 시행하려면 예산성립 전에 공유재산심의를 마쳐야 마땅한데 그당시 부지가 확정이 안 되어가지고 공유재산심의를 못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물론 행정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겠지만 법적인 절차를 밟았더라면 이런 예산도 작년 12월달에 편성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전부터 추진해 온 사업이고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까지 다 거치고 이러한 사업들을 예산을 확보를 못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적극 노력해서 예산을 다시 한 번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감사합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참 민감한 문제라서 본의원도 말하기가 참 그렇습니다마는 심원 하전 어촌계 바지락 폐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동안 본의원도 어민들한테 이야기도 듣고 또 학자들한테 이야기 듣고 방송을 통해서 들었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는 폐사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말하기 곤란하시죠? 확답을 못하시겠죠? 그런데 지금 그렇습니다. 일부 언론이나 서해 갯벌 연구소 그분들은 한파로 인해서 폐사가 된 것 같다고 원인을 그쪽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한파만 아니고 다른 원인도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전문가들이나 알지 사실은 저희들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과장님께서도 앞으로 용역을 통해서 원인을 규명하고 대책을 세우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향후 대책 있으시면 말씀 좀 간단하게 해 주시죠.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현재 간담회를 의원님도 같이 참석들을 하셨지만 간담회를 이해를 하고 그다음에 현지에 지사님이 방문하신다고 했다가 시간 텀이 짧아가지고 대신 도 수산과장님을 오시도록 해서 말씀을 서로 나눈 바가 있습니다. 그동안 어업인들이 건의한 내용이 네가지가 있습니다. 정화사업비를 지원해 주라 또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해 주라. 그 다음에 어장이용개발세부지침 사항에 있는 것을 완화하고 개정요구도 해 주어라. 그다음에 바지락 양식이 재해 보험대상에 넣어줘라, 이렇게 건의를 하셨는데 도에 이런 내용을 진달하였고 현재 최근 5년 50% 이상 피해액 이상인 경우 재개발금지사항에 대해서는 어장지원개발 계획 기본지침 개정건의를 했는데 규정 삭제해 주던지 아니면 5년동안 50% 이상 피해 3회 이상으로 완화해 주라. 삭제시는 ... 적지조사에 의한 적지조사를 투명하게 적용해 주라, 그렇게 건의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양식재해보험 확대를 보면 양식재해보험이 전국적으로 넙치와 전복 2종이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시범사업으로 13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창군 바지락을 재해보험시범대상에 넣어주라고 그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어장 정화사업비 지원하고 환경영향 조사부분은 3월28일부터 4월2일까지 합동 피해조사를 할 계획으로 각 유관기관에 통보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피해량을 파악한 뒤에 거기에 대한 ... 피해액이라든지 그런 것을 조사를 해서 요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환경영향 조사부분은 우리에게 자원조사할 수 있는 부분이 예산이 도에 잡혀있는데 그부분을 활용해서 하든지 아니면 새로 세워서 하던지 가부간에 일단 피해조사가 끝나면 결정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시름에 빠진 어민들을 달래주기 위해서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하여튼 좌우지간 어떤 원인이 어디가 되었던간에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어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익
조병익부의장
윤영식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직 업무파악도 사실 제대로 다 안된 상태이죠? 아무튼 애쓰시구요. 윤영식 의원님이 그 쪽에 너무나 많이 알고 계셔가지고 고생도 하신 것 같고 그래요. 아무튼 파악은 됐고 안 되었고는 그 다음의 문제인 것 같고 어쨌든간에 고창군에 첫 업무보고이니까 기억에도 많이 남을 것 같습니다. 천일염 육성사업 윤영식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바닥재는 연중 사업을 하면 언제쯤 하는 것이에요?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현재 4월부터 생산을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10월부터 시작을 해서 그 이전에 4월 시작하기 전에 완료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염 생산업자들한테 도움이 됩니다.
조규철의원
실질적으로 이번 2013년도 소금 생산하는데는 왜 그러냐면 여기에 보면 우리 예산이 일부분 서지 않아가지고 사업집행을 못하고 있는 사항이란 말이에요. 빠른 시일 추경에 하면 실질적으로 소금을 생산하는 어가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예산이 늦어지고 빨라지고에 민감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확인 차원에서 한번 해 보는 것이에요. 예산이 늦어져도 크게 피해는 없겠네요?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4월부터 염 생산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투입이 되어야 효과가 거양되는데
조규철의원
그러면 2013년도 사업 지원의 효과를 보려면 4월이전에 바닥재가 해야 된다?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철의원
추경에 해 버리면 사업이 별 의미가 없겠네요?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철의원
어가들한테 많은 피해가 가겠네요? 전체 어가가 19개 어가라고 했나요? 19개 어가 중에서 점차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요?
그리고 고창소금 전시판매장 개설했죠? 완공했습니까?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진행정도는 얼마나 됐어요?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4월달에 관광객들이 오기 전에 4월말까지 완료를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부단히 하고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장소가 어디에요?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심원 선운사 주차장 부지 옆에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본 주차장 한복판에 있죠? 저도 거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그것이 장소가 적합하냐 안하냐는 상가 주민으로부터 여론도 사실 있었고요. 계장님께서도 중개역할을 하고 저도 그 민원 현장에 갔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상가 대표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주변에 정리 좀 해 주고 여러 가지 조건속에 장소는 선택을 했고 그런 것들이 의회에 사전 설명했죠?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예. 앞에 설명했습니다.
조규철의원
그러면 4월 이후에 건물이 완공이 되면 거기가 말그대로 고창군 소금의 판매 전시장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따르는 시설이나 물품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될텐데 이것도 예산이 삭감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것도 추경에 해 주면 큰 문제는 없겠네요?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4월 이전에 해가지고 세팅이 되면 더 홍보가 많이
조규철의원
그러면 그 안에는 추경은 빨라야 주고 같은 분위기는 6월정도 될 것 같은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고창군의 예산을 전반적인 것을 보면 의회에서는 각자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것도 깔 권한이 있어요. 다만 그것이 군민의 입장이나 사업의 성격에나 성향을 봐서 판단의 차이는 좀 나겠죠. 행정적인 입장에서도 분명히 서운할 수도 있고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 근본적인 문제의 가장 주된 원인은 저는 단추는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사업에 대한 설명이나 행정절차 안한 것들도 적지않게 있다. 어떻게 보면 사업이 조금 늦어져서도 예산이란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솔직히 해보면 여기 ... 겁나기는 하는데 표현하기가, 행정과의 갈등관계 속에서 어쩔때에는 전술적으로 작전으로 의회에서 삭감을 할 수가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생각은 해요. 나는 그럴 수도 있다고 고창군의회 의원들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얼마나 집행부에서 설명을 하고 더 중요한 것은 행정절차상 이행을 해야 하고 불가피하게 행정절차상 이행을 못했으면 적어도 조건부 승인이라도 해라고 사정도 해 보고 그런 계통의, 아까 소금같은 경우에는 올사업에 안해 주어도 상관이 없어요. 안해 주어야 해요. 이것은, 실질적으로 시기를 다투는 사업들에 대해서 추경에 예산확보해가지고 차질없이 시행하겠다라고 아까 보고했단 말이에요. 예산이 8, 9월달에 서도 이것이 차질없이 되겠어요? 그러면 본예산때 보다 적극적으로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도 했어야된다. 그리고 솔직히 이런 사업설명을 할 때에도 사실을 근거로 해야 되요. 지금 이러 이런 것들은 현실적으로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추경에 세워주었으면 좋겠다 라고 표현을 해야 맞죠. 그리고 또 하나 장어양식 옛날에 조서에도 보면 삭감한 내용에도 보면 뱀장어 가공품 비닐 포장재 해가지고 예산 선 것 있죠? 그것이 일반장어 성숙된 장어 포장이죠? 그것 아닌가요?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초벌구이 진공포장재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가공이니까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초벌구이 진공포장재
조규철의원
고창에 장어를 가공하는 가공업체가 몇군데나 되요?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4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등록된 업체가 아마
조규철의원
그래요 4군데, 그러면 이 업체에서 사업 지원요청을 해가지고 한 것이에요? 개인적으로 예산삭감 조서할 때 내용도 모르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알았다고 해도 내용을 저는 이해를 못했을 것 같아요. 이런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하나도 안 들었기때문에 지금 고창군에 대표 관광을 오면 자랑거리가 무엇인지 알아요? 먹거리가 대표적인 먹거리가 장어라고 그러죠? 대표적인 음식 중에 하나가 장어인데 고창군의 장어시장이 아주 망가졌다고 표현이 그럽니다마는 활성화가 안되요. 양식업자들 어려워가지고 허덕이고 있지 그러니까 실뱀장어라고 그러나요? 장어의 값이 올라가지고 양식하는데부터 거부를 하고 적자하면서도 양식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일반식당에서 판매가 안 되니까 이중고를 겪고 있단 그 말이에요. 그러면 고창군에 대표적인 음식인 장어에 대해서도 문제가 생겨버리고 양식하는 사람들 식당도 다 문제가 그러면 양어 활성화를 위해서 농민들에 대해서 굉장히 소리가 크고 행정에서도 관심도 많이 갖고 그런단 말이에요. 축산 종사자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예산이나 생각이나 이런 다가가는 방법이 달라요. 그런데 어민들도 똑같은 농민의 하나란 말이에요. 지금같이 어려운 시기가 전 없다고 장어에 대해서는 적어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이고 예산 천만원, 이건 말도 안된다고 개인적으로는, 장어 활성화를 위해서는 어민들의 어떤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서 이런 것들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현실적으로 접근해가지고 이해도 시키고 설득도 해야 된다. 그래 놓고 나서 예산이 됐네. 안되었네 평가도 하고 서운하다고도 했으면 좋겠다. 이제 오신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아니. 잘 알았습니다.
조규철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병익
조병익부의장
조규철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현규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규
박현규의원
박현규 의원입니다. 과장님 올 예산이 총얼마라고 했죠? 86억?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86억?
현규
박현규의원
그 정도 되죠? 작년도는 얼마인지 아십니까? 대충 92억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우리가 74키로 해안선을 갖고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고창군이 전라북도 뿐 아니라 전국에서는 4천억이 넘었습니다. 예산액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해양수산과는 예산이 뒤떨어지고 있어요. 그 원인 분석을 제 나름대로 했습니다마는 물론 과장님이 이제 오셔서 잘 모를 거에요. 지금 농업같은데나 다른데는 굉장히 앞서 가고 있는데 해양수산은 계속 뒤떨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라북도에서 근무하셨으니까 잘 아실거에요. 전라북도 해안이 김제에 있다 김제는 좀 없어지는 부분이 있고, 부안, 군산, 고창 그러는데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도에서 봤을 때에 고창군에서 보지 말고 도에서 근무해 봤던 고창군이 왜 이렇게 수산이 떨어지는가,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사실은 수산이 정책을 입안하시는 분들은 인구수하고 GDP를 많이 따지거든요. 그래서 총생산량하고 인구가 얼마가 되는가 비교를 하는데 그 부분에서 수산이 좀더 그 차지하는 비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고창에 와가지고 풍천장어 관계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고창군에 기여하는 어업인의 경제부분이 상당히 크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들이 인식이 좀 덜된 부분도 있고 또 그 앞에 사업들을 시행을 하면서 시행착오가 있었던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자꾸 예산이 깎이고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현규
박현규의원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직원들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각 지자체가 특색이 있습니다. 고창하면 수산업이라고 하면 풍천장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웰빙센터 아까전에 윤영식 의원님이나 조규철 의원님 이야기했지만 이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이것은 의회나 행정이나를 따지기 전에 실무팀에서 이것은 잘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창의 특성은 못 살리고 무엇을 살리겠다는 것이에요? 지금 어업이 잘 아시다시피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 아닙니까? 거기서 어떤 어업입니까? 고창군에 무엇 나오는 어업 있습니까? 어업에서 나오는 잡는 고기가 있다고 하면 안나오니까 해양수산과는 없어져야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것을 진짜 해양수산과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마음에 와닿고 그 일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어민을 살리는 일이고 두번째는 지역사회를 살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뿐 아닙니다. 웰빙센터, 장어 그 뿐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못 살리고 있어요. 또 아까전에 윤영식 의원이 이야기했지만 하전에 유일하게 많이 나오는 데가 바지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에서나 밖에서는 동사때문에 죽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러면 행정에서는 무엇을 했다는 것입니까? 저번에 수협에서 간담회를 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방어를 해 주어라. 집행부에서 방어를 안하면 안된단 말을 했습니다. 이러이런 일 하나하나가 어떻게 해서 과장님 여기 있다가 가신다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정말 전라북도에 계실 것이고 또 수산인이 얼마 안 됩니다. 전라북도에서,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서 자기 있는 위치에서 고창 수산이 잘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규
박현규의원
이상입니다.
병익
조병익부의장
박현규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2013년도 실과소별 주요 업무보고는 3월18일 오전 10시 제4차 본회의에서 계속 받기로 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