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윤규진 의원 발언

제245회 제1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2013-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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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임시회 폐회중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폐회중인데 불구하고 오늘 긴급현안업무보고 회의에 적극 임해 주신 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원 도시계획국장님, 이종수 SH공사 사장님, 홍수정 갈등조정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주말 휴일까지 반납하시고 자료 준비하시느라, 대책을 마련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 2006년부터 추진 중인 31조 원 규모의 서울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이 현재 채무상환 불이행 상태에 있습니다. 사업이 중대위기를 맞고 있는데요. 만약 이 사업이 좌초된다면 수십 개 민간기업의 줄도산은 물론이고 주민들의 물질적, 정신적 피해가 막대할 것으로 예상되며 사회경제적 혼란과 직결되어 있는 만큼 우리 서울시의회도 사태를 예의주시하면서 작금의 긴급한 상황을 극복해나가는 데 초당적으로 힘을 보태기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무엇보다도 먼저 현 상황을 점검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긴급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을 주도하는 것은 코레일과 민간기업이지만 서울시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예컨대 서울시가 각종 인허가권자로서 또한 오세훈 전 시장이 한강르네상스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당초 사업부지가 아닌 서부이촌동을 사업에 포함시켜 통합개발을 요구함으로써 사업이 지연되게 한 당사자로서의 책임은 결코 작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서울시는 파산 위기의 용산사업을 제3자적 위치에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사업 정상화를 위해 일정부분 책임 있는 당사자로서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는 사태의 심각성을 감안하시어서 심도 있는 질의와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회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용산국제업무지구 현안업무보고

14시 0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계획국 소관 용산국제업무지구 현안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이제원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현안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이제원입니다. 존경하는 장환진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용산국제업무지구의 합리적 대안을 찾고자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업무보고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해 주시는 고귀한 의견들은 앞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도시관리정책관 류훈, 지구단위계획과장 한규상)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사업 주요현안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환진위원장

이제원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수 SH공사 사장님 나오셔서 그간의 추진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SH공사 이종수입니다. 용산국제업무지구 관련해서 SH공사의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전에 저희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기획경영본부장 곽인, 보상본부장 전오식)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용산국제업무지구 긴급현안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장환진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사장님, 우리 SH공사는 ㈜허브에 하나의 주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그렇습니다.

2월 26일 코레일한테 주총에서 자본금 증자를 요청했는데 코레일에서 반대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때 우리는 어느 분이 참석을 하셨나요, 그 주총에? ○SH공사사장 이종수 용산국제업무지구 AMC에 파견된 사람이 참석했습니다.

코레일에서 어떤 이유로 증자를 반대했다고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코레일의 정상화방안이 따로 있는데 코레일 쪽에서는 자기 의도대로 안 가니까 아마 반대를 하고, 저희도 증자에 대해서 사실 저희가 참여할 방법이 없고, 또 저희도 사실 반대하는 입장에 있었습니다.

SH도 반대를 하셨다?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환진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수 SH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관례에 따라서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회의…….

박진형위원

자료요청을 하고 싶습니다.

장환진위원장

네, 그러십시오.

박진형위원

박진형 위원입니다.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갈등조정관에서 주민들과 회의하고 했던 자료와 현황을 주시고요. 통합개발추진 관련해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회의록과 그 당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통합개발과 관련한 오세훈 시장과의 숙의 및 방침서 등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요. 2010년도 국정감사 당시에 서울시가 제출했던 용산개발 관련한 자료, 그다음에 2007년 3월 한강르네상스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재검토가 있었는데 서울시 계획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와 관련된 자료, 그다음에 2012년 4월 2일 공문이 있어요. 5만 평을 금번 개발대상에서 유보해 주고 이것을 이행하지 않으면 2001년 수립된 지구단위개발계획 건축기준에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공문인데 그 공문사본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이따 질의하겠습니다.

장환진위원장

박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우리 위원회의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동료위원님들께서는 5분 이내에서 심도 있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충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시간이 초과되면 자동으로 마이크가 꺼진다는 점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하여 주시기……. 김제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위원

김제리 위원입니다. 용산구 출신 시의원으로서 바쁘신 중에도 오늘 이 회의를 주재해 주신 우리 장환진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본 위원은 지난 3월 4일 신년 업무보고를 받을 당시에 3월 12일 이 사업이 디폴트된다고 분명히 예견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워크데이가 일주일밖에 없다, 그럼으로 인해 서울시의 어떠한 정책적인 의견이 필요하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국장님께서는 이게 디폴트되리라고 전혀 예상을 못했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여러 가지 가능성이 점쳐지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럴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고 있었고, 당시에는 어떤 식으로든 긴급한 대응책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들은 하던 시기였던 것으로…….

김제리위원

그때 당시에 본 위원이 했던 질의는 다시 중첩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본 위원이 보기로는 코레일 측에서 내놓은 사업 정상화 방안도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갑니다. 우리 서울시 입장은 무엇입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저희도 코레일에서 제안한 내용을 지난 금요일 오후에 받고 나름 저희가 내용들을 파악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사업시행자 측이나 민간 쪽에서 제시하고 있는 의견들, 제안되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깊이 있게 파악하고 그 가능성을 점치기에는 아직 좀 부족함이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우리 시한테 협조를 요청한 아까 보고드린 그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저희는 가능하면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방향으로 정하고 좀 더 깊이 있는 연구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이 사업이 당초에 서울시의 요구에 의해서 통합개발이 된 거죠?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서울시에서 제안을 했던 것으로…….

김제리위원

제안해서 사실상 코레일 측에서는 마음에 들지 않지만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서울시가 요구하기 때문에,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그 위원님들이 정말로 이러한 사업은 돼서는 안 되겠다, 최대한 608%까지 용적률을 주면서 해서는 안 되겠다, 자칫하다가는 역사의 죄인이 될 수 있다라고까지 하면서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세훈 시장은 이 사업을 밀어붙이게 된 거죠. 한강르네상스 사업과 연계해서 말입니다. 맞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보고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그간의 과정을 저희가 리뷰해 보면 서울시에서 그때 한강르네상스 등과 관련하여 처음에 단계개발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이 서부이촌동까지 전체적으로 개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정책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다만 그 내용을 처음에 단계개발이라는 형태를 통해서 제시를 했고 그런 부분들이 협의과정에서 코레일 측에서 사업성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타당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통합개발 동의를 하고 결국은 합동 결과를 발표를 한 것으로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그런데 그러한 서울시의 공공 정책을 믿고 지난 6년간 재산상, 정신상 손해를 본 우리 주민들은 지금 정신적 공황상태에 빠져있단 얘기죠. 찬성하는 측이나 반대하는 측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주민들의 피해에 대해서 서울시에서는 책임이 없다 할 수없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모든 책임은 서울시에 있다라고 본 위원은 주장하는 것입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서울시에 책임이 어디까지 있다라고 판단하십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수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구체적으로 법률적 책임을 따지는 것은 변론으로 하고 작금의 상황과 관련해서 이해당사자, 인허가권자인 저희 서울시를 포함해서 책임이 없다라고 그렇게 책임회피를 할 시점은 아니라고 보고요. 어쨌든 저희는 지금 이 상황에서 사업이 조기에 정상화되는 방안들을 머리를 맞대서 찾아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김제리위원

지금 주민들은 대출로 인해서 정말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사업이 정상화될 때까지 서울시에서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 상가 세입자들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지만 지금 담보대출로 인해서 많은 이자부담을 하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대책도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의 입장을 좀 대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동안 어쨌든 저희는 빠른 시간 내에 주민들의 갈등이 해소되고, 크게 보면 이 사업이 진행되는 데에 두 가지 이슈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일단 사업시행자 측의 자금조달의 문제가 중요한 화두고요, 그게 지금 핵심 이슈가 되어 있고, 또한 그것에 못지않게 주민들의 갈등을 빨리 해소하는 것이 이 사업이 정상화되는 데 중요한 이슈라고 봅니다. 어쨌든 저희는 첫 번째, 자금조달 문제는 저희 시가 할 수 있는 역할에 분명하게 한계가 있고, 다만 주민들의 갈등을 해소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진작부터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주민갈등을 해소해서 사업이 정상화될 수 있는 방안들을 찾는 데 계속 충심을 다해서 노력해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이 부분은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환진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시지요.

김제리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민들의 갈등문제도 서울시가 조장한 거고요, 본 위원이 보기로는. 모든 문제의 원인은 서울시에 있다고 저는 주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렇게 믿고 있고요. 아무튼 다른 동료위원님들 질의 후에 다시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환진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희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용위원

동작구의 강희용 위원입니다. 시간이 5분밖에 없는 관계로 제가 짧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얼마 전 오세훈 시장이 서부이촌동에 대해서 주민동의를 57%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 정확한 숫자는 56.4%입니다.

강희용위원

56.4%인데, 그러면 그 시점이 언제입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주민동의를 받았던 시점이요?

강희용위원

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일시에 받지를 않고 사업시행자 측으로부터 상당한 기간에 걸쳐서 동의서를 받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강희용위원

최초에 통합개발 하자라는 제안을 한 시점은 언제지요? 서울시에서 2007년 3월에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하면서 자문의견을 주지요? 그 과정에서 서울시가 코레일 쪽에 1차 자문, 즉 한강르네상스 관련 수변지역과 연결시킬 경우를 가정을 합니다. 그 가정에 대해서 코레일이 서울시에게 3월 19일 이렇게 회신을 보냅니다. 서울시가 아래사항에 대해서 구체적 의견을 제시한다면 공모안 변경을 검토하겠다, 검토도 가능하다, 즉 한강르네상스 관련 수변지역 연계 위해 법률 행정적 책임과 역할을 분담하는 방안, 그다음에 구역 확대로 인한 사업시행자의 분담을 상쇄할 수 있는 개발요건의 완화방안.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시기에 기존의 도시개발법에서 도시개발 사업을 함에 있어서 주민의 동의요건이 3분의 2 이상이었지요? 국장님 그거 알고 계신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강희용위원

그런데 요 시점에 공교롭게도 2007년 3월 국회의 당시 건설교통위원회에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올라옵니다. 이 법은 원래 2005년도 11월 2일 정부가 제출한 안인데 이 건에 대해서 2007년도 3월에 뜬금없이 상정이 됩니다. 그리고 2007년 4월 11일 개정이 됩니다. 이 내용을 보면 도시개발법 제21조 제1항인데요, 도시개발사업에 있어서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 이건 뭐 전체 사업 토지를 압도적으로 코레일이 다 갖고 있으니까 - 소유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 그전에는 토지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이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되면 도시개발사업을 하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상당히 완화를 해줍니다. 이와 관련해서 당시 국회의 검토보고서를 보면 토지수용은 근본적으로 해당구역내 토지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소유권 이전을 강제한 것인 점을 감안해 볼 때 이 개정안에 따라 토지수용을 하게 되는 경우 동의요건을 완화해 주는 문제의 적절성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부정적으로 사실 검토보고서를 쓴 거예요, 이 정도면. 이게 오비이락인지 아니면 서울시가 코레일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서울시가 일정하게 영향력을 행사해서 법조문을 바꿔서 주민동의요건을 기존의 3분의 2에서 2분의 1로 낮추고, 오세훈 시장이 떳떳하게 얘기하는 주민동의 과반 받았다 이 주장의 근거가 된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 당시 기록이나 정황에 의했을 때 우리 시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법 개정하는 데 역할을 했다라는 기록은 찾아볼 수 없고요. 지금 와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뿐만 아니라 사업시행구역 지정요건이 이렇게 2분의 1 정도 되는 것은 상당히 이 사업만 보더라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우리는 상당히 시간이 됐습니다만 국토부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개정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희용위원

그러니까요. 다 낡은 재개발아파트도 조합을 만들려면 75% 동의를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입주한 지 5년도 안 된 아파트에 대해서 2분의 1 이상 동의만 받으면 사업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것도 수용을 하게 하는 것은 대단히 큰 문제라고 보거든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저희도 그 문제에 대해서 같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강희용위원

시간이…….

장환진위원장

네, 강희용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이경애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를 묻고 싶은데요. 우선 주민갈등 해소를 위해 TF를 구성해서 45차례 정도 회의를 했다고 해서 이렇게 결과물을 내셨더라고요. 그런데 향후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방안이신지 우선 묻고 싶어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일단 지금 강희용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대로 법적요건인 50%를 넘기긴 했지만 실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나머지 40%가 넘는 반대자들이 있다는 점 때문에 사실은 이 사업이 상당히 오도 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결하는 방법은 결국 다시 한 번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만일 사업계획을 조정해서 정말 원하지 않는 지역들은 제척하는 방법으로라도 이 부분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해서 출발한 것이 재작년 11월, 12월에 방향을 정했던 것이고…….

이경애위원

그런데 아직도 제자리걸음하고 통합이냐 분리냐에 대해서 지금 코레일은 현재 방향으로 보자면 통합으로 가겠다 하면서도 주민의견 결과에 따라서 사업지 변동 시 개발요건을 완화해 달라 이런 내용을 내셨거든요. 냈기 때문에 서울시가 입장을 다시 한 번 주민의견을 물어서 주민투표 방향으로 갈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사실 이렇게 대책을 급하게 마련하는 것도 디폴트가 왔기 때문에 이런 현상을 마련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전에 예상이 가능한 방향으로 추측을 해서 조금 적극적으로 서두를 필요성이 있다, 본 위원은 그것을 지적하고 싶어요. 전임 시장이 잘못하고 무리한 계획을 잡았던 것은 사실이지요. 그러면 그것을 인정을 하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나가야 될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별해 가지고 주민들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그런 방향의 모색이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시 한 번 국장님의 확실한 입장을 밝혀 주시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재작년 그런 방향이 결정되고 나서 지속적으로 주민들과 대화도 했고, 사업시행주체와 결국 주민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이어져야 될 것은 의견을 들어서 그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사업계획 변경으로 담아내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결국 그 부분은 사업시행주체가 명확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야 된다,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뉴타운출구처럼 구역해제라든지 이런 법률적 요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작년도부터 계속 사업시행자 측과 협의를 해서 사실은 최근에, 진작에 했습니다만 연초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시행자하고 방법이나 절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접근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코레일이 요청을 네 가지 해 왔는데 이 온 내용 중에서 서울시가 코레일에게 해 줄 수 있는 안들을 적극 수용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런 의견을 제시해서 그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할 임무와 책임도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는 굉장히 고무적인 내용입니다. 이것은 용산지구에만 해당되지 않고 사실 전체 지역으로 가야 될 것 아닌가라고 봐지는데 네 번째 보면 국공유지 무상귀속 및 광역교통개선대책 부담금 완화를 했을 때 서울시가 답을 이렇게 했습니다. 도로 등 공공시설 부지의 무상귀속 관계법령에 근거해서 적극 검토하겠다, 사실은 도로라든가 이런 것들은 검토가 되어야 되는 사항이 맞지요. 그런데 용산의 문제로 불거져서 용산만 이렇게 할 것인지, 아니면 뉴타운 등 모든 재개발지역에 이렇게 사실 도로까지도 같이 가야 되는 문제가 있을 텐데 이렇게 문제가 불거졌을 때만 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어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실제 뉴타운이나 재개발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도정법에서 이미 이 부분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무상귀속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자한테. 다만 도시개발법에서는, 도시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것이 의무규정이 아니고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민간이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에 있어서 앞으로도 적극 검토를 하겠다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사실 분리해서 봐야 될 일은 아닌 것으로 본 위원은 봐집니다. 같이 연속되는 선상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함께 고민을 해봐 줘야 될 내용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 바입니다. 그런 뿐만이 아니고, 코레일 주도권에 대해서 서울시의 입장, 실효성이 의심된다고 했는데 보면 지구단위계획 했을 때하고 코레일 계획 냈을 때하고 용적률이라든가 높이라든가 많이 커졌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가 코레일에게 주도권을 끌려 다니는 입장이 될 것이 아니라 적극 협조는 하지만 서울시가 해야 될 일은 분명히 찾아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물론 저희가 아직 코레일 측에서 저희 시에 협조요청 온 것이 사업지 변동시 개발요건 완화라는 포괄적인 용어로 와있고, 아직 이것도 정식으로 우리한테 요청이 되어 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앞으로 구체적인 사항들을 가지고 오면 어쨌든 전체적인 정신이나 방향성엔 정합성이 있어야 될 것이고, 다만 그런 내용들이 구체적인 측면에서 사업을 하는데 주민들의 갈등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그 부분이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는지는 당연히 위원님들하고도 상의를 드리고 그런 의사결정과정을 거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목적에 맞게끔 법이 마음대로 개정되는 서울시 정책이 아니라 법이 있으면 그 법을 믿고 서울시민들이 따라갈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적극적인 자세와 입장을 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장환진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질의시간 지켜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어서 곽재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재웅위원

성동구 제1선거구 출신의 곽재웅 위원입니다. SH공사 사장님, 개별적 회의를 박원순 시장하고 취임 이후에 몇 번 해봤어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몇 번이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저희가 여러 번 했습니다. 현안에 대해서 업무보고도 했고…….

업무보고 말고, 저번에 사임을 표하고 난 다음에 딱 한 번 해보셨다고 했는데 이런 SH공사의 문제점에 대해서 진지하게 토의를 몇 번 해보셨어요? ○SH공사사장 이종수 수시로 저희가 보고서를 올리고 있고요. 대면보고는 지난번 토요일도 기관장회의 때…….

네,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 박원순 시장과 개별면담을 몇 번 해보셨어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업무와 관련해서는 일주일에도 몇 차례씩 합니다.

곽재웅위원

수시로 한다고는 말씀들을 하세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수시로…….

곽재웅위원

그런데 오세훈 시장님이 추진한 것이 분명히 문제점이 있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오세훈 시장님을 불러다가 잘잘못을 따질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요. 문제는 오세훈 시장이 재취임을 하고 1/3 지점 16개월 만에 그만두었어요. 박원순 시장이 취임해서 16개월이 지났어요. 박원순 시장이 앞으로 16개월이 남았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오세훈 시장이 무모하게 추진을 했든 어쨌든 간에 추진했던 것도 우리가 박원순 시장을 다시 뽑으면서 박원순 시장의 장점만 하고, 오세훈 시장의 단점은 가만 놔둬라 한 적이 없어요. 오세훈 시장의 단점을 보완해 나가고 박원순 시장의 장점을 추진해 나가라 이런 뜻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SH공사 3급에서 6급의 직원이 마이너스 44명이에요. SH공사는 죽어라 그것이에요, 지금. 도시계획국 쪽에서도 코레일에 문제 있는 것 가만 놔두고 있어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시민청을 만들어놓아서 시민 개개인은 뛰어다니고 있어요. 본 위원도 박원순 시장을 만나겠다고 4개월 동안 신청해 놓았는데 박원순 시장이 안 만나고 있다는 말이에요. 왜, 우리는 뚝섬에 성수동 레미콘부지 짓겠다고 하는데도 못 짓게 하거든요. 도심, 부도심을 나누고, 어떤 대기업에서 돈을 내고 자기의 땅이거든요. 그래서 만나려고 해도 안 만나요. 그런데 만나고 있습니까? 코레일에 대해서 얼마나 몇 번이나 만났어요? 만났습니까? 이번에 자본금 문제가 터지니까 만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인허가에 대해서 조속히 하겠다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인허가에 대해서 조속히 하도록 먼저 가서 말을 했어야 되잖아요. 2005년도에 개발한 아파트도 32% 찬성을 해도 밀어붙였어요. 그런가 하면 다세대주택은 84%가 찬성을 했어요. 평균을 내서 50% 좀 넘으니까 무리하게 밀어붙였다는 말입니다. 대안을 내놓아야 될 것 아닙니까? 최선책은 아니라도 차선책의 대안을 내놓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시민 한 사람 의견을 수용하는 것도 좋지만 시장께서 장들과의 대화, 별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진정으로 서민들에게 혜택을 받도록 해 주어야 된다는 말이지요. 2,700여 가구의 대표들하고 한 번 딱 만났어요. 2,700개의 대표들은 여러 번 만났어야 되잖아요. 장들과의 대화를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눈 치우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이나 사장님이 여러 번 만났다고 하는데 본 위원도 10만 명의 대표고 천만 시민의 대표라는 말이에요. 4개월 동안 못 만났는데 여러분 몇 번 만났는가 나는 의문점이라니까요. 시장께서 뭔가 귀에 거슬리는 소리하면 안 만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무슨 일이 해결되겠어요. 상암 SMC도 땅이 안 팔리고 있지요? 용산에서도 2005년도에 지어진 것이 무리수가 된다면 코레일 정비창만 먼저 지으면서 그 앞에는 날개부분과 같이 나중에 지어지면서 수용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건의를 내놓으셔 봤어요? 무조건 밀어붙였잖아요, 그렇지요? 재개발하는 데에서도 OS의 문제점 본 위원이 시정질문에서도 이야기했지요. 여기에서도 문제점이 있다고 나왔네요. 수용하려면 막 무리수를 둔다, 반대하는 분들이 내놓았어요? 찬성하는 분들은 뭐라 하느냐 하면 왜 조속하게 하지 않느냐, 두 군데를 다 뚫리고 있잖아요, 시장께서. 시장이 잘못하면 여러분들이 대응으로, 의원들은 뭐냐 하면 시장과 더불어서 견제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지요? 하지만 여러분들도 오세훈 시장의 잘 한 점은 이것이고, 시장님 추진 안 되는 것은 이것이고, 단점은 이것이니 단점을 보완해 주시오라고 말을 하셨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장환진위원장

곽재웅 위원님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재웅위원

시간이 오버가 되었는지는 몰랐네요. 저기는 3분이라고 나와서. 네, 알겠습니다.

장환진위원장

시계가 잘못 되어서요.

곽재웅위원

추가적인 발언하겠습니다. 좀 이따 답변해 주십시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곽재웅위원

이상입니다.

장환진위원장

곽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형위원

박진형 위원입니다. 이것이 실패한 원인이 뭘까요, 이 사태가 온 것이?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여러 가지 실타래처럼 얽혀있다고 표현하는 것이 맞다고 보입니다.

박진형위원

서울시의 주무국장으로서 서울시의 책임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박진형위원

서울시에 어떤 책임이 있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여러 가지 실현가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면밀하게 따져 봤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박진형위원

아쉬움이 아니라 그 부분이 이번 예견된 실패를 가져온 주요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용산은 당초에 계획됐던 대로 코레일부지만 만약 개발했었다면 충분히 안정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었다, 저는 판단합니다. 굉장히 요지고요, 또 그 당시에 부동산경기도 좋았었고 그렇기 때문에 원래 계획대로만 했으면 충분히 성공했을 것을 서울시 특히 오세훈 시장이 무리하게 한강르네상스와 함께 하면서 이게 커지고 또 이해당사자가 그만큼 많아짐으로써 이것을 조정하는 것도 힘들어지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사업은 딜레이 되고 이랬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위원님, 여기 보고서에 상세한 그간의 추진경위를 수록했습니다만 당시에 한강르네상스계획과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위원회 의견 등을 담아서 이쪽 서부이촌동까지를 전체적으로 같이 계획을 하자는 부분을 제안한 것은 틀림없는데요. 다만 보시면 처음에 위원회에서 제기하기를 그것도 단계별로 가자, 공작창부지 자체도 한꺼번에 하지 말고…….

박진형위원

짧게 하시지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래서 그 부분은 서울시가 강제로 이것을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그때 당시에…….

박진형위원

강제로 할 수 있었지요, 서울시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활황기이었기 때문에 코레일 측에서도 이 부분이 한강과 직접 연결하는 것이…….

박진형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짧게 말씀드리면 저는 이 사태는 철도공사의 땅장사 욕심 또 오세훈 시장의 한강르네상스의 한탕주의 이 두 가지 야합에 따른 예견된 실패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업승인권을 갖고 있는 서울시가 수변지구 5만 평을 요구했기 때문에 코레일 쪽에서도 용적률 상향이나 이런 것들에 따른 부가적인 이익이 생기기 때문에 받아들였던 것이고, 서울시는 그로 인해서 한강르네상스라고 하는 것을 멋지게 만들어내겠다 이런 것들이 있었지요. 다만 그 과정에서 분명히 있어야 될 것 하나 없었습니다. 해당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수렴절차 없이 서울시에서 허울은 좋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했다고 하지만 그 자료를 직접 만들어내고 했던 사람이 바로 서울시 공무원들이었습니다. 서울시 공무원들이 본인 스스로 만든 것이 아니라 서울시장의 방침이나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회의록을 제가 요청했습니다. 다만 제가 열람해서 본 바에 따르면 수변개발 5만 평 요구하는 것은 서울시가 너무 지나친 것이라고 하는 위원들의 의견이 다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건축공동위원회 통과를 했고요. 그 위원장이 부시장이었습니다. 이런 분들이 밀어붙이기 해서 결국 주민들이 지금 이렇게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인은 그렇고요. 앞으로 대책이 세워져야 되겠지요? 이 대책과 관련해서 뾰족한 수가 있습니까, 서울시가? 첫 번째, 지금 고통 받고 있는 주민들 어떻게 챙기시겠습니까? 우리가 보상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사업정상화가 조속히 되는 그런 구도가 빨리 완비가 되어야 되고요.

박진형위원

지금 하루하루 국밥 한 그릇 한 그릇 팔아서 사시는 분들이 영세사업자들이세요. 지금 수년간 이것이 성공하면 그나마 좋아지겠지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지금까지 사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마저 무너졌어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뭔가 대책을 내놓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도 많이 조언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진형위원

아니, 막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제도적인 장치를 만드십시오. 우리가 뉴타운출구전략을 하면서 기존에 들어갔던 매몰비용에 대해서 보상하는 제도가 있지요? 이런 제도들을 강구해서 중앙정부와 급하게 서둘러서 법을 만드는 것 또 중앙정부의 지원을 이끌어내는 것 이런 것들이 가장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저는 이해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주민들께서도 자기희생을 전제해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제가 듣기로는 수많은 주민들이 각자의 대표기관이라고 만들어서 10개가 넘는 대표기관들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절대 서울시가 나서도 통일된 목소리가 없다고 하면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없을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어떤 사람에게 줄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업자 또 서울시도 마찬가지지만 특히나 당사자인 주민들께서도 자기희생으로 이 사업이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들 이런 방안을 만들어내셨으면 좋겠다, 그런 역할을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나중에 질의 계속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환진위원장

박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언근위원

신언근 위원입니다. 사업계획을 초창기에 계획했을 당시에, 그때 당시에 담당 국장이 누구였습니까? 송득범 국장이었죠?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아니, 이인근 국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신언근위원

아니지요. 2009년도에…….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아니요. 2007년도, 2008년도 이 당시…….

신언근위원

아니, 이 사업을 통합개발 할 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통합개발 발표한 당시는 이인근 국장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2009년 1월 1일부터 2010년 11월 30일까지 송득범 국장이 재임하면서 했던 거예요. 주도를 했습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통합개발은 그 이전에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송득범 국장이 2012년 3월 31일 퇴임하셨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

신언근위원

지금 현재 위치가 어디에 가 있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현재 코레일의 본부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지금 두 개 자리를 겸임하고 있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 못했습니다.

신언근위원

코레일 사업개발본부장하고 사업시행자인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기타비상무이사를 겸직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업을 주도했고 또 행정 모든 업무를 주도했고 또 퇴임하고 나서 직접 사업에 참여하고 시행해가는 두 개 회사의 현재 아주 중책을 맡고 계신데, 공직자윤리법 아시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신언근위원

알고 계십니까? 윤리법에 위반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 부분은 제가 자세히 고민해 보지 못했습니다.

신언근위원

지금 공직자윤리법에 해당이 됩니다. 해당이 되고요, 시간이 짧으니까 우선 그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코레일의 부채절감과 오세훈 전 시장의 치적사업 때문입니다, 이게 사실은. 결국은 그로 인해서 그 주변에 사유지를 소유하고 있는 소유주들과 시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현재 여러 관련 이해당사자들이 많은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신언근위원

사업이 최초 공모 당시에는 시가가 3조 8,000억이었던 토지가액이 재공모 시에는 5조 8,000억으로 늘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치열한 경쟁과정에서 최종 8조 원으로 결정이 되었어요. 자,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 주변에 있는 사유지를 끌어들임으로써 결국은 엄청난 투기조장이 일어난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결과적으로는 상당히 지가상승이라든지 그런 부작용들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코레일 부지 외에 포함된 그 주변 사유지 가격이 폭등하면서 결국은 뭐로 이어졌냐면 사업성 악화로까지 이어졌어요. 이해되십니까? 본 위원은 코레일과 서울시가 부동산투기를 조장했다고 보는데 이에 동의하십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조장이라는 표현에는 동의하기 어렵고요. 어쨌든 그 당시의 사회경제적인 여건이 굉장히 활황기였던 점, 그리고 통합개발에 따른 여러 가지 개발가치의 어떤 상승효과 이런 부분들이 민간시장에서 굉장히 주목을 받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치열한 경쟁과정에서 토지가가 과다하게 치솟았고, 그래서 그것들이 사업 구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만은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신언근위원

서울시가 원래 도시계획 수립과정을 보면 계획 초기에는 전문가들 위주로 운영이 되고, 계획안이 거의 완성된 후에는 공청회, 의견청취, 열람이 진행되는 등 시민의견수렴이 사후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맞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앞으로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신언근위원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뉴타운ㆍ재개발 수습방안으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주민 스스로 추진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지요, 지금 현재? 자, 곁들여서 말씀드립니다.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사업도 계획 초기부터 이해당사자들의 의사결정과 참여를 바탕으로 계획이 수립되지 않고 관 주도로 계획이 수립되어 추진되다가 결국은 파산위기에 와 있는 실정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여러 가지 정황적인 요인들이 있다고 봅니다. 경제상황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직접적인 자금조달 위기에 부딪힌 주요 원인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주민들의 갈등 부분 때문에 사업이 상당히 지체되고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아까 국공유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증산아파트 아시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신언근위원

거기 다수의 주민들은 그 당시에 80만 원씩 냈다는 기록이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국공유지가 아니다, 사유재산이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지금 그 부분은 담당부서가 따로 주택정책실에 있습니다만 법원의 어떤 평결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정리가 되어 있는 것으로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그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신언근위원

이따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장환진위원장

신언근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윤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규진위원

강동 출신의 윤규진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특히 제가 전반기에도 이 위원회에 있을 때 이곳 현장을 우리가 답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SH공사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코레일이 지난 3월 15일 제안한 용산역세권 개발사업 정상화방안에 따르면 유동성 확보 및 사유지 보상비 등 공사 초기자금 조달을 위하여 수권자본을 현재 1조 4,500에서 5조 원으로 증자하고 필요한 경우 단계별 증자 및 투자유치계획을 수립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코레일 방안대로 한다면 1조 원의 추가자금을 조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민간투자자를 모집할 것인지 SH공사에 추가 출자를 요청할지는 아직 밝히지 않고 있으나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민간출자사 가운데 추가 증자에 나설 곳이 없는 데다가 또 새로이 건설사나 투자자를 끌어들이기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분명히 SH공사에 추가 출자를 요청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랬을 경우 현재 SH공사는 코레일 지분 4.9%, 490억 원을 출자하고 있는데 만약에 코레일에서 서울시에 출자를 요청하고 서울시가 SH공사에 추가 출자를 요청한다면 이에 대해 SH공사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저희가 아직 공식적으로 증자요청은 안 왔기 때문에 지금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SH의 지금 재무상황을 봐서는 추가 증자를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께서도 SH공사의 채무를 줄여야 된다고 강력하게 지금 현재 요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민의 빚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신중하게 고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추가 출자에 대해서는 지난 회기 중에 또한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현장에 갔을 때도 무척 많은 질의와 추가 출자를 요청했을 때 할 것이냐, 또 이러한 상황에서도 SH공사가 과연 관여하는 것이 맞느냐 하는 여러 가지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나왔던 그러한 얘기들에 대해서 공사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본 적이 있는지?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제반 PF 사업에 대해서도 추가 증자할 여력이 지금 현재 SH공사가 없고요. 또 공사의 업무목적상 부합하지 않은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참여할 생각이 없으시다 이런 말씀이죠?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5조 원 중 기존 1조 4,000억, 코레일 토지 2조 6,000억을 하면 총 4조 원이 되는데 1조 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SH공사나 서울시에 이런 것을 요청했을 경우에 대비해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지금 현재 상당히 여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또 출자를 요구해 왔을 때 어떡할 것이냐를 제가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SH공사는 2008년 3월 서울시 방침에 따라 사실은 사업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코레일 지분 29.9% 중 4.9%를 인수하여 참여하게 되었으나 부동산경기 침체, 사업시행자 간의 의견충돌 등으로 사업이 파산 직전에 몰리고 있어 현재 상태가 계속된다면 출자금 회수에 대해서 아까 사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아까 모두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만일 저희가 코레일로부터 사업이행보증금을 받는다고 해도 저희가 그것을 받기 위해서는 소송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또 소송에서 그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을지 일부분만 보상받을 수 있을지 그것은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대건설에서 오랫동안 사장님을 지내신 입장에서 냉철하게 판단하고 또 서울시민을 생각해서 냉철한 판단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잘 알겠습니다.

장환진위원장

윤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위원

김현기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2010년 4월 22일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됐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김현기위원

그래서 3년이 경과하면, 즉 실시계획인가 신청기한이 3년이 경과하면 그 기능이 실효되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러면 여러분,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금 한 달 정도의 여유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한 달 내에 인가신청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서울시청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것은 법에 의해서 자동실효가 됩니다. 인허가관청에서 무슨 행위를 하지 않아도 법에 의해서 자동실효가 되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자동실효가 한 달 이후면 예견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업무보고내용을 보면 한 달 이내에 정상화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전무하다고 하는 것이 시중의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그 이후로 발생할 대혼란, 영세상인들의 생존문제 등등의 일에 대해서 서울시의 근본적인 대책이 있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여러 가지 발생 가능한 상황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책반을 가동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디폴트 상태지만 사업시행자 측에서는 4월 시기를 놓치지 않고 실시계획인가를 준비해오지 않을까라는, 일단 정상화는 그전에 확실하게 결정이 되지 않지만…….

김현기위원

거기에 가장 큰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런 가능성은…….

김현기위원

정상화 가능성은 전혀 없는데 시간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사업인가 신청을 하면 기간이 연장되는 것 아닙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일단.

김현기위원

그렇게 되면 영세상인들, 지역주민들의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더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서울시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업무보고내용을 보면 구체적인 대책이 전혀 없어요. 그냥 발뺌만 하겠다는, 막연히 잘 되겠지 하는 생각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가 세입자 문제, 직접적으로 지금 생업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도 여러 대응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고요. 그 외에 사실 직접적으로 이게 파산으로 갈 경우 내지는 다른 여타의 경우에…….

김현기위원

시간이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코레일 측이 지금 여러 가지 발표하는 내용을 보면 이것은 단순히 시간을 벌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에요. 그러한 코레일 측의 입장에 서울시가 지금 부화뇌동하고 있다, 이게 소위 시중의 지적입니다. 한 달 뒤에 사업인가 신청을 할 수 있느냐는 말이에요? 전혀 없습니다. 답변해 보세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지금 사업실시계획 승인신청은 기존 계획에 의해서 준비되어 왔습니다, 그동안에. 그래서 그것이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보지는 않고요. 여러 가지 정황에 따라서 우리 시가 대처해야 될 내용들이 달라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어쨌든 오늘 긴급현안업무보고 내용을 검토한 결과 서울시가 지나치게 안이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생존권에 직면해 있는 영세상인들 또 지역주민들을 위한 대책이 대단히 소홀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빠른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더 깊이 고민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두 번째는 앞서 동료위원의 지적도 있었습니다. 서울시의 도시계획국장 출신이 코레일에, 코레일이 대주주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김현기위원

대주주 드림허브 측에 이사로 가있고, 또 사업개발본부장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서울시가 코레일 측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는 지적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서울시가 코레일의 눈치를 볼 이유는 없다고 보고요. 다만 오늘 보고드린 내용 중에 코레일 측에서 어쨌든 대주주라는 위상을 고려해서 어떻게든 사업을 살려보려고 하는 노력들을 지난 주말에 발표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도 이 사업이 어쨌든 주민들의 아픔을 덜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정상화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시도 그 부분에 대해서 협조할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것이 서울시의 입장입니다.

김현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사건이 발생해서 대혼란이 닥치자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고, 미리 미리 마련했더라면 이런 혼란이 없지요. 그것의 이유가 코레일 측의 눈치를 서울시청이 보고 있었다, 이런 지적이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이 전해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환진위원장

김현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집행부 이석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류훈 도시관리정책관은 구룡마을 민원 관련해서 강남구청 방문 건이 예정되어 있답니다. 15시 30분부터 있고요. SH공사 이종수 사장님께서는 CEO지식나눔 강의로 16시부터 이석을 요청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박진형위원

아니, 위원장님. 이게 굉장히 중대한 사태인데 이런 사태를 놔두고 다른 민원 때문에 자리를 이석하겠다고 하는 것은 양해를 못하겠습니다.

장환진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박진형위원

얼마나 안이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있던 회의도 취소하고 여기 와서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제리위원

위원장님, 자리 이석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언근위원

구룡마을 사태가 급합니까? 그만큼 시급한 사항이에요?

장환진위원장

알겠습니다. 대체적인 의견들이 이석을 불허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영등포구 출신 김정태 위원입니다. 이제원 도시계획국장님과 이종수 SH공사 사장님에게 각각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도 다른 위원과 같이 공통적인 생각인데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여러 사태요인들이 여러 복합요인이 작용되었다, 우리 모두의 상황의 판단이 이렇게 되었다 이것은 책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기 위해서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분명히 규명을 하고 난 다음에야 해결책이 생기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용산구가 지역구인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께서도 용산부도사태의 원인은 오세훈 전임 시장의 과욕 탓이었다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제원 도시계획국장께 다시 묻겠습니다. 용산부도사태는 민선4기 오세훈 전임 시장님의 정책판단의 실패다, 인정하시겠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정책판단과정이 있었다고 보이고요.

김정태위원

그러면 정책판단과정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의 잘못이었군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결과적으로 지금 상황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김정태위원

그것은 현상이고요. 우리가 현재 회의하는 목적은 그 현상을 첫 번째 분석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디가 잘못이었고, 무엇이 원인이었다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내야 될 것 아닙니까? 현상, 어려운 사태에 있는 것 맞습니다. 이 어려운 사태를 초래한 원인이 오세훈 시장의 과욕 탓이었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렇게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이 오세훈 전 시장에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습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지금 사실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인 법적 책임의 문제를 떠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결정과정, 진행과정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의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없다…….

김정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 과정을 2007년도 과정으로 다시 한 번 되돌아가 보십시다. 2007년 3월 28일 제2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결과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3월 28일 제2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결과는 이른바 단계적 개발을 추진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1단계는 남쪽 5만 평을 제외한 국제업무지구만 개발하자, 이른바 공작창만 개발하자 이 얘기입니다. 2단계는 그리고 나머지 5만 평 이른바 서부이촌동을 집어넣어서 통합개발하자 이 내용이었습니다. 이 사태가 5개월 만에 번복이 됩니다. 이 당시에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 코레일과 협의체 그러니까 TF팀을 만들어 냅니다. TF팀 협의체에서 어떤 조건을 제시했고, 어떤 조건을 승인해 주셨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지금 내용적으로 보면 이런 시에서 낸, 위원님 그 자료를 보시면 처음에 단계별 제안을 했던 것이…….

김정태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이렇게 말씀하십시다. 보면 이 협의과정에서 코레일은 시행사입니다. 서울시는 인허가승인권자입니다. 승인권자가 막대한 인센티브를 줍니다. 용적률, 높이 한 예를 들어봅시다. 당초 랜드마크빌딩 높이가 얼마였습니까? 350m였습니다. 350m를 제안했는데 서울시는 350m 갖고 어떻게 랜드마크가 되겠느냐, 600m 하자, 600m 하자고 하는데 거기에 안 따라갈 시행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600m입니다. 당초 350m에서 600m를 주겠다는 거예요. 110층을 주겠다는 거예요. 아니, 이 문제를 가지고 그 과정에 공동으로 했던 사람이 다 책임 있다, 오세훈 책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무위원입니다. 국무위원이 오판하고 있다 이것입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위원님, 당초에 코레일 측에서 2006년도 12월에 사업자공모를 일방적으로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김정태위원

사업자공모를 취소를 하지 않습니까, 서울시가?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아니, 처음에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랜드마크빌딩을 600m로 하겠다는 것이 코레일 측에서 사업자공모내용이었습니다. 나중에 협의과정에서 350m 하자는 것을 서울시가 600m 하라는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김정태위원

좋습니다. 그 문제는 조금 이따가 합시다. 사장님, 우리 코레일이 언제 참여를 하느냐 하면 2008년도에 참여를 합니다. 그렇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2008년도에 참여를 하는데 일단 서울시에서 요구를 하고 추후에 이른바 이사회 승인을 받습니다. 현재 문제가 있는 세빛둥둥섬은 그 당시 사장이 솔직히 시인을 하셨습니다. 시장께서 요구를 해서 마지못해 손해날 것 하고 투자했다, 참여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 역시 마찬가지였지요? 제가 다시 한 번 묻습니다. 지금 현재 SH공사는 오늘도 12억의 이잣돈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민의 혈세가 나가고 있는데 490억을 전액 손실당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 위기의 원인을 오세훈 시장께서 제공해 주셨지요? 참여를 명을 받았습니다. 이른바 통보를 받았습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그 당시에는 서울시에서 참여방침이 결정되었고, SH에 참여를 하라고 해서 저희가 이사회를 거쳐서 참여결정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 앞으로는 아마 서울시에서도 그런 요구를 하지 않을 것이고,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요구가 올 경우에 저희 이사회를 중심으로 해서 아마 단호하게 거절을 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방침이 되어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원칙 꼭 지켜 주셔야 됩니다. 그것이 시장께서 말씀 안 들으면 의회에, 시민에게 직접 호소해 주십시오. 다른 질의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장환진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은평 2선거구의 김미경 위원입니다. 도시개발법 제10조에 의하면 4월 21일이면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해제가 되는 것이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그러니까 실시계획 승인신청이 안 될 경우.

김미경위원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법적으로는 서부이촌동 통합개발도 없어지는 것이고, 이는 도시개발구역 이전에 결정되었던 용산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다시 환원이 되는 것이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그렇게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러면 만약에 4월 21일까지 시행자 측에서 실시계획인가를 신청을 하면 서울시에서는 지금 진행되는 대로 진행을 해 주시는 것인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일단 요건은 신청입니다. 일단 신청이 되면 그다음부터 그 실시계획인가를 그대로 인가를 낼 것인지, 아니면 보완이 되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후에 판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미경위원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김현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도 이게 한 달 안에 그게 될 가능성이 별로 없다 이렇게들 서로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구역이 해제되면 결국 처음부터 구역 및 계획결정을 다시 해야 되고, 주민 의견청취를 다시 해야 되고, 사업시행자 지정을 다시 해야 되는 것인데 코레일이 6월까지 서부이촌동 주민의견 수렴을 부탁한 것은 이런 점을 고려한 것들이 아닌가 싶은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주세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어쨌든 코레일 측에서 지난 금요일 조건들 제시하고 그리고 그것들이 진행되어가는 추진일정까지를 발표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 이전에 어떤 방향은 설정이 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일정을 잡고 있어서 어쨌든 그때까지는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만약에 법적 취지로는 3년이 되도록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면 취소하라는 것으로 알고 있고, 취소가 만약에 되면 법적인 논란 이런 것들은 없을까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여러 가지 복잡한 쟁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예측은 됩니다.

김미경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코레일 측 제안을 보면 서부이촌동을 배제하겠다는 의미로 보이지는 않아요, 실상. 한 달 후면 이미 배제가 될 것인데 서부이촌동을 볼모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 저는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4월 21일까지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하지 못하면 구역해제가 법적으로 통합개발이 없어질 수도 있는 상황인데 서부이촌동에 대해서 이것을 코레일 측에서 언급한다는 의미는 서울시를 끌어들여서 공영개발형태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지금 어쨌든 코레일 측에서도 그동안에 TF 형태를 통해서 상황에 대한 공유는 많이 되어 있다고 보이고요.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사업이 정상화되는 데 있어서는 크게 두 가지 이슈가 결국 핵심입니다. 하나는 자금문제가 어떻게든 증자라든지 여러 가지 코레일에서 제시한 내용들이 어떻게든 출자사들의 동의를 받아서 코레일 측의 의지를 담아서 그것이 해결되어야 되고, 그것만 간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찬반으로 나누어져 있는 주민갈등문제가 어떤 식으로든 같이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 그 부분은 코레일 측에서도 지금 인식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사업정상화방안 제안내용에도 보면 서부이촌동 주민보상 최우선대책이라는 부분들이 맨 앞에 나와 있는 것만 보더라도 그런 부분들은 같이 고민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제로 해서 앞으로 정상화대책방안들을 찾아가야 됩니다. 거기서 우리 서울시도 할 수 있는 모든 노력들을 강구하겠다는 게 보고 말씀입니다.

김미경위원

서울시의 계획안들이 지금 존경하는 김현기 위원님께서나 신언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부에 전 도시계획국장이 사업개발본부장으로 가있고, 드림허브프로젝트 기타비상무이사로 가 계시고 이렇기 때문에 혹시 뭐라고 그럴까, 내부의 시스템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혹시 같이 연계선상에서 서울시를 더 끌어들이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염려사항이 실상 있거든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당초에 그때 제 기억으로는 그분이 도시계획국장으로 있을 때도 사업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고 그래서 그때 공영개발로 전환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논의도 많이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잘 가던 사업이 최근에 와서 이런 상황이 된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1차 정상화방안도 2011년도에 제시할 만큼 엄청난 여러 가지 방안들을 내놓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쪽에 가서 이 일을 직접적으로 사업 대주주로서의 역할을 하심에 있어서 저는 오히려 이 사업이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현재 있는 사업구도, 자금집행계획 이런 것 가지고는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가기는 어렵다는 것이 저희 시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코레일 측에서도 그런 판단에 의해서 뭔가 돌파구를 찾아야 된다는 인식이기 때문에 이것은 오히려 이 사업을 보는 공공의 입장에서 혹은 인허가 관청의 입장에서 혹은 대주주로서 코레일 입장에서 보는 인식들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사업 진행하고 정확한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는 더 좋을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김미경위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논의를 하겠지만 제2의 용산사태가 나지 않게끔 정말 우리가 힘을 모아서 현명한 선택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정말 심사숙고한 결과물들을 내놓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환진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진형위원

관련해서 한 가지만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관련해서 짧게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환진위원장

네.

박진형위원

지금 김미경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서울시가 주도해서 공공개발을 할 생각이 있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박진형위원

그죠?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박진형위원

그런데 수차례 책임선상에 있던 오세훈 시장은 공공개발 하겠다, 할 수 있다 이런 언급을 하셨다는 것을 조금 이따 다시 지적하겠습니다.

장환진위원장

박진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진형 위원님, 김정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전직 시장인 오세훈 전 시장 책임부분에 대해서, 사실 오세훈 전 시장이 3월 15일 이렇게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구구절절 읽기는 그렇고요, “매우 안타깝다, 힘을 모으는 데 힘을 보태겠다. 최소한의 진실을 바로잡고자 한다”. 참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이렇게 후안무치한 시장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중대한 사태에 직면해서 제가 시장이라면 죄송하다, 책임을 통감한다 이것부터 시작해야 될 텐데 이런 글자는 아예 보이질 않습니다. 예컨대 제가 하나만 언급을 해 드릴게요. 오세훈 시장 재임기간인 2007년 8월 17일 보도자료입니다. 서울시와 코레일이 합동으로 「서울시-코레일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서부이촌동 통합개발 합의」 해 가지고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이 자료를 제가 검토를 하다 보니까 맨 뒷장이 어떻게 돼 있냐면 2009년 12월 실시계획인가를 마치고 2010년 1월 공사에 착공하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계획에. 이것은 지금으로 봐서는 실시계획인가가 아직도 안 떨어졌기 때문에 무려 3년 3개월이 지연된 겁니다. 이렇게 나이브하게 계획을 짰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지금 오세훈 시장이 주장하는 것은 57% 동의율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 동의율을 구하는 징구절차가 적법했습니까? 한겨레신문 보면 33평형 아파트가 30억 원이 된다 이렇게 드림허브하고 삼성물산이 주민들을 현혹시켰습니다. 그렇게 얻은 동의서, 동의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전혀 책임이 없다라고 이렇게 보도자료를 제시하면서까지 발뺌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님들도 심도 있는 질의가 계속 될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신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언근위원

SH 사장님,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정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서울시장의 지시사항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에 대해서 그냥 우물우물 넘어가셨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있습니다. 이게 그 당시의 이사회 회의록입니다. SH 맞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제가 이 자료를 오늘 입수했는데요. 여기에 보면 제안사유가 서울시장 지시사항에 의거해서 용산국제업무지구 조성사업의 지분 참여 및 예산 조정, 이에 따라 사업주체인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주식회사에 우리 공사가 지분 출자하고자 서울특별시 SH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8조 제2항 및 제21조 제2항에 의거 이사회에 부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시 전임 시장이 지시한 사항이 확실히 드러났습니다. 인정하시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제가 아까 말씀대로 서울시 방침에 따라서 저희가 이사회를 열고 의결을 한 것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국장님, 실시계획이 어느 정도 효과를 갖고 있는지 알지요? 우리가 도시재정비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마지막 단계인 관리처분과 동일한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단초가 됩니다.

신언근위원

그래요, 안 그래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렇지요? 이게 마지막 단계거든, 사실. 이것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사실. 자, 여기까지 와 버리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와 버리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또 하나, 매년 3월 이 시기가 되면 회사마다 주총 및 감사 시기지요? 알고 계시지요? 롯데관광개발이 외부회계감사 의견거절로 인해서 지금 증권거래가 중지되어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것까지는 파악 못했습니다.

신언근위원

파악 못했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신언근위원

거래 중지되어 있어요. 한번 파악해 보세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신언근위원

왜 이것을 말씀드리느냐면 지금 우리 서울시에서 그만큼 무책임한 행정을 진행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이 정도 파악도 못하고. 자, 실시계획인가를 연장을 해 주겠다, 최대한 협조를 해 주겠다……. 이게 4월 되면 일몰제에 걸리게 되지요, 실시계획이? 그렇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신청이 안 되면.

신언근위원

4월 13일입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4월 21일입니다.

신언근위원

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의도는 뭐냐, 일단 연장만 해 놓고 사업의 생명만 그냥 유지시켜놓자, 지금 이거거든요. 진정성이 없습니다, 서울시 행정이. 이 사업에 대한 모든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느냐? 시장과 도시계획국장. 입안자지요, 도시계획국장? 시장은 결정권자 아닙니까, 그렇지요? 책임져야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아까 시간이 없어서 본 위원이 말씀 못 드렸는데 이게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주식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 증명서입니다. 여기 보시면 송득범 전임 국장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게 다 나와 있어요. 이것은 대단히 큰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 국장께서는 자꾸 정확한 답변을 회피하고 진정성을 외면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TF팀을 구성하겠다고 오늘 보도자료를 발표했는데 이미 2011년도에 TF팀은 구성되어 있었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코레일하고 드림허브하고 이해관계자들이 소속되어 있었는데…….

신언근위원

TF팀이 구성되어 있었는데 그동안 활동한 자료가 있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여러 차례.

신언근위원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여러 차례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러면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신언근위원

지금 문제는 현재 우리 박원순 시장도 이 부분에 대해서 2011년부터 주민들의 요구를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렇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신언근위원

시장 답변이 뭔지 압니까? 아주 궁색한 답변이에요. “고민 중이다, 어렵다, 힘들다” 이게 시장의 답변입니다. 서울시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박원순 시장이 정작 서울시의 주민들과 대화에서 답변내용이 이래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사실이 그렇습니다. 사실 힘들고 어렵습니다.

신언근위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용산국제업무지구 조성사업 2011년도 정책자료집을 보면 파국 위기에 처해 있는 건국 이후 최대개발 사업이라는 불리는 30조 원대의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사업에 있어서 정책입안자는 서울시 도시계획국이고 최종 정책결정자는 서울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시장이 진정성 있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야겠습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사업의 최종 결정자는 인허가권자입니다. 그리고 입안자는 사실은 서울시는 아닙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신언근위원

좋습니다.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사업이 파국 위기에 처한 원인이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부동산시장의 악화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상당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신언근위원

지금 보세요.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현재 수도권에서 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국제도시로 용산국제업무지구 외에 송도국제도시, 청라국제도시 등이 있고, 서울시내에 대규모 사업지구로 상암DMC, 동남권유통단지, 마곡도시개발사업 등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또 서울시내 100층 이상 초고층 랜드마크 빌딩으로 용산국제업무지구 이외에 잠실 롯데월드타워, 상암 DMC 랜드마크빌딩, 그리고 삼표레미콘 부지의 현대빌딩을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근에 위치한 여의도 서울국제금융센터는 쇼핑몰과 호텔을 제외하고 오피스 3개동 모두 텅텅 비어 있는 실정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신언근위원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본 위원은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사업 파국의 원인은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부동산시장 악화 때문이 아니라 서울시의 10년, 나아가 100년도 내다보지 못하는 도시계획과 잘못된 수요 및 공급 예측으로 인한 과잉공급이었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과잉공급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여러 계획들이 아직, 뚝섬에 있는 그런 부분들은 결정된 바가 없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측하기 어려운 경제상황 변동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했다고 봅니다.

신언근위원

이 사업이 원래는 코레일이 부채절감을 위해서 처음 시작했던 사업입니다. 그렇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런데 이게 결국은 뭐냐 하면 거기에다가 아까 우리 존경하는 동료위원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오세훈 전 시장께서 한강르네상스와 연계해서 사업을 판을 크게 벌인 겁니다, 어찌 보면.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무리한 사업계획을 작성하게 된 거예요. 그전에 사전적 절차를 충분히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절차도 안 거쳤고, 사업 자체는 무리였고, 결국은 시골의 농사꾼이 지게를 자기 힘에 맞는 만큼만 지고 가야 되는데 더 무리한 짐을 얹어놨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장환진위원장

신언근 위원님,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언근위원

네. 여기에 대해서 도시계획국을 책임지고 있는 국장의 진정성 있는 답변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여러 가지 원인분석도 중요하고 저희도 그것은 깊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런데 저희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지금 이 시점에서 앞으로 이 파국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고민이 정말 더 필요한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진정성을 가지고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겠습니다.

신언근위원

이상입니다.

장환진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박진형 위원님……. 잠깐만요. 부득이하게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말씀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이종수 사장님께서 수개월 전에 CEO 강의, 수강생이 한 200~300명 되신대요. 그래서 사전에 수개월 전에 약속한 부분이고 또 이 부분을 어길 수 없으니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본부장님 두 분이 나오셨으니까 충분히 답변이 될 것으로…….

김정태위원

이석하시기 전에 이종수 사장님께 제가 간단한 것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장환진위원장

네, 그러십시오. ○SH공사 사장 이종수 하여간 최대한으로 늦게 가겠습니다, 제가.

김정태위원

2011년 10월 20일, 이것은 우리 SH공사가 책임을 맡고 있는 보상계획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 보상계획이 대두된 문제는 이른바 주민들 간에 갈등이 고조됐던 시점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때 SH공사에서 이런 보도자료를 냅니다. 1조 원 이상의 파격적인 혜택, 서부이촌동 보상계획을 발표했다 이 내용입니다. 이 보상계획이 발표되면서 이 보상계획이 실은 오늘의 주민들의 갈등을 더욱 부추긴 경우가 생겼거든요. 이 당시에 시가 3억 6,000 정도 하던 아파트가 이 보상계획이 발표되면서 10억 가량 호가했던 이 계획입니다. 제가 여쭙니다. 이 보상계획이 발표된 배경과 그 과정과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SH공사 사장 이종수 저희가 용산국제업무지구 보상업무에 대해서 위탁협약 체결한 경위는 처음에 참여하면서 코레일에서 지분을 인수할 때 협약을 했었습니다. 협약에 저희가 보상에 대해서는 SH가 보상전문기관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보상에 대해서는 SH가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 저희가 용산국제업무지구의 보상을 하겠다고 그런 것은…….

SH공사 단독은 아니고 드림허브주식회사에서 공동발표를 한 것입니다. ○SH공사 사장 이종수 그렇지요, 그 기업이 결정한 것에 대해서 저희 입으로만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이른바 드림허브주식회사에서 이 보상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계획이었습니까? ○SH공사 사장 이종수 그때 당시에는 아마 사업이 잘 된 것으로 생각했고, PFV로 해서 전부 PF로 하는 것으로 자금계획이 다 돼 있었죠.

그런데 근본적으로 40조라는 단군 이래 최대의 개발공사인데 실은 출자자의 자기자본금은 1조밖에 안 된다는 거죠. ○SH공사 사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사기를 치겠다는 것, 제가 표현이 좀 야했습니다만 일반 우리 시민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예 처음부터 작정하고 사기 치려고 달려들었던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거든요. ○SH공사사장 이종수 위원님, 대개의 PF사업은 거의 자본이 없고요. 자기자본으로 하지 않고…….

그렇지요, 그러니까 서울시가 후순위채권을 매입하기도 하고, 지불보증도 서주기도 하고…….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본이라는 것이 저희가 보기에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사실 코레일에서 이 사업 추진할 때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땅값을 너무 경쟁적으로 해서 8조 원이라는 땅값을 취한 것부터가 사업성이 없어진 1차적인 원인이 아닌가…….

우리가 정말 안타까운 것은 2011년 10월이라면 아주 오래된 세월 같지만 아니거든요. 딱 1년 5개월 전입니다. 1년 5개월 전에 1년 앞도 못 내다봤다는 거예요. ○SH공사사장 이종수 그때 당시에는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코레일에서 이 프로젝트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땅값을 순연시킨다든가, 또 랜드마크빌딩을 사겠다는 그런 발표가 난 후니까 사업이 정상적으로 간다고 보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보상본부장이 나와 계시니까 보상본부장님하고 제가 추궁도 하고 질문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환진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형위원

먼저 신언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어려운 것을 어렵다고 말하는 것이 진정성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굉장히 하기 힘들고 할 수 없는 것을 허위로 공표하고, 주민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갖게 하는 것 이것이 잘못된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세훈 시장이 이 건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사업이 딜레이 되니까 2010년도 이 정도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서울시가 공공개발로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지요, 국장님? 언론에 보도된 바도 많이 있습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제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박진형위원

제가 국정감사장에 있는 내용을 정확하게 한 번 읽어드릴게요. 서울시장은 “이것이 민간개발이 안 되면 공공개발을 할 수 있다 그것이 더 효율적이다 이런 발언을 한 사실이 있다” 강기정 의원이 묻습니다. 그랬더니 오세훈 시장이 “민간개발이 실패하면 공공개발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서울시가 공공개발 할 수 있습니까, 40조나 되는 땅을?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 발언을 했는지 진위 여부는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민간개발이 실패하면 공공개발로 갈 수 있다는 얘기가 서울시가 주관이 되는 공공개발이라는 뜻은 아니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코레일 측에서 제시하고 있는 안들을 보면 거의 공공이 주도가 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가겠다는 얘기가 거의 공공개발 형태로 코레일도 생각을 하고 있는, 아마 그런 취지로 얘기를 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박진형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답변을 굉장히 오세훈 시장이 무슨 얘기를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한 지를 불리한 답변에서는 모르겠고, 이런 답변에서는 오세훈 시장이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아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지금 대변인으로 나와 계신 것 아니잖아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박진형위원

오세훈 시장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 사업에 반대파와 찬성파 이런 주민들의 갈등을 훨씬 더 심화시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차라리 민간사업으로 죽어도 가야 됩니다라고 했으면 반대하는 사람 목소리도 더 낮아졌을 것이고, 어쩔 수 없이 가야 되겠구나 하는 게 있었지만 계속해서 안 돼도 다른 방법이 있다 이런 생각을 갖게끔 한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 간에 더욱더 치열하게 전쟁 아닌 전쟁이 벌어지는 것이고, 하나 된 의견을 못 모은 것입니다. 이런 데 책임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주민의견 56.4% 나왔잖아요? 그렇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박진형위원

이게 주민 조사 언제 한 것입니까? 아세요, 언제 하신 지?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정확한 기간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박진형위원

주민의견이 50% 이상인 것이 법적으로 도시개발법에 50% 이상을 획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언제 한 지 모르세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지금 보고받기는 2008년부터 2011년 동안에 걸쳐서…….

박진형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것이 잘못된 행정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자료에서 보면 계속해서 서울시의 요청, 코레일과 협의를 해서 2007년도부터 계속해서 통합개발 이런 것들 논의를 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2007년 8월 17일 통합개발 발표를 합니다. 그 발표하기 전까지도 1년간의 기간을 통합개발할 것인지 말 것인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이런 데까지 올라가서 의견들이 굉장히 분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의견은 통합개발하겠다고 코레일과 합의하고 발표한 이후에 그다음 2008년도부터 12월 동안 아까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3억 짜리가 30억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했어요. 저는 이런 행정은 정말 주민들을 여러 가지로 기만한 행정이었다, 그런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사람이 뻔뻔하게 말이야, 자기는 아무 책임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시민의 대표로서 한 마디 꼭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오세훈 시장 혼자만의 책임일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적어도 책임 선상에 있는 사람이 시민들에게 또 다시 이렇게 기만적인 언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요. 자, SH에서 추가 출자할 수 있습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렇지요. 이것이 어떤 내용이 있냐 하면 용산사업 정상화를 위한 제안이 있어요. 코레일에서 서울시에 보내온 것인데 서울시뿐만 아니라 여러 사업자들한테 보낸 것 중에 사업해지시 손해배상 등 청구권 포기하자 이것도 있어요. 이게 SH공사도 해당되는 것이겠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맞습니다.

SH공사, 청구권 포기하실 것입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현재까지 저희 공사 입장에서는 코레일에서 제안한 것에 대해서 수용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4월 1일까지 코레일에서 요청한 바를 다들 사업자들이 예를 들어서 나는 수용하지 못한다, SH공사 그러면 이 사업은 못 가는 것이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저희들은 4.9% 지분이기 때문에 495억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분이 소수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서울시에서는 오늘 아침에 이 사업이 적극적으로 정상화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발표를 대대적으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지금 SH공사에서 4월 1일까지 코레일에서 이것을 확답을 주지 않으면 힘들다고 하는 상황에서 SH공사는 코레일에서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 수용하기 힘듭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SH공사사장 이종수 그런데 저희가 4.9% 지분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못 한다고 해도 이 사업이 저희 때문에 무산된다고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참,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제원 국장님, 이 건과 관련해서 SH공사가 아까 서울시와 협의해서 4월 1일까지 답을 줄 예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서울시에서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협조사항 중의 한 가지 사업해지시 상호 청구권 포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위원님, 아까 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일단 이것이 현재까지 지난 금요일 코레일 측에서 발표를 한 내용이고, 이 부분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우리 시에 요청이 오거나 이런 사항이 아직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저희도 오늘 사실 코레일 측과 미팅을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좀 더 자세한 생각들을 듣고 앞으로 고민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다만 여기 보면 여러 가지 협의안 중에서 확약사항들이 있고, 서울시와 SH공사에 협조요청한 사항들에 대해서만 일단 1차적으로 주말을 이용해서 저희가 긴급하게 검토한 내용을 발표한 것입니다.

박진형위원

알겠어요. 그러면 하나만 더, 의심되는 것이 있어서 조금 만 더 쓰겠습니다. 6월까지 주민여론 수렴을 하겠다 그래서 서부이촌동 주민의견 수렴결과 예를 들어서 본인들은 해제시켜 주십시오, 빠지겠습니다라고 하면 서울시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어떤 방식으로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시행자와의 역할분담 이런 부분들이 최근까지 논의되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주민의견 수렴결과 우리는 반대파, 찬성파가 있든 간에 예를 들면 한 3분의 2 정도가 반대를 한다 할 경우가 오면 서울시는 어떤 입장입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사업시행자는 계획을 수정할 방안을 내놓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3분의 2가 반대하는 구역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역에서 제외하겠다 하는 방안들을 사업시행자가 입안을 해야 됩니다.

박진형위원

그렇지요, 입안을 해야지요. 그런데 시기적으로 4월 21일까지…….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것은…….

박진형위원

실시계획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 부분에는 담겨지지 않은 내용들이겠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실시계획 이후에 변경을 하겠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러니까 4월 21일까지 넣겠다, 실시계획 그러니까 뭐라고 하지요, 신청을 하겠다 그런데 그 신청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보면 굉장히 진정성 없는 계획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것은 기존계획에 대한 것입니다.

박진형위원

그러니까 기존계획을 넣겠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형식상 넣어놓고 그러고 나서 추후에 여러 가지 과정들을 봐서 주민의견 수렴도 하고 해서 뺄 데는 빼고 해서 가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잖아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절차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러니까 내가 사업하는 입장에서 예를 들면 삼성이건, 롯데건 간에 이 사업이 어떻게 될지 구체적인 방향성 자체가 안 나오는데 지금 코레일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할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SH공사에서도 사업해지시 상호 청구권 포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갈팡질팡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될까 이런 의심이 드는데요. 그것은 차치하고라도 우리 서울시에서도 정확한 시그널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과 관련한 정확한 시그널.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저희가 오늘 그래서 그 시그널, 어쨌든 저희는 이게…….

박진형위원

아니요, 저는 오전에 한 것을 발 빠르게 아주 잘 하셨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사안에 대한 것도 우리 서울시가 어떻게 가는가가 다른 사업자들에게 많은 영향을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정확한 시그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 조금 이따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장환진위원장

박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위원장이 한 마디만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법으로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장환진위원장

그런데 입법 미비가 여러 가지 보이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시다시피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갈등이 야기될 때 도정법을 보면 정보 제공하고 주민동의를 묻고 실태조사하는 근거가 있잖아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장환진위원장

그런데 도시개발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장환진위원장

그러면 그 법적 근거도 없이 동의율 물어서 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을 어떻게 하면 이 부분을 넣자, 빼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인허가권자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시행자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 저희의 일관된 생각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드림허브 측과 논의를 해왔고 앞으로 절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장환진위원장

두 번째로 이 사업 관련해서 도시개발법에는 지방의회 의견을 듣는 절차가 없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장환진위원장

그러면 지방의회의 감시와 통제로부터 사각지대인데요. 앞으로 교훈을 삼으셔서 이 두 건에 대해서 중앙정부에 입법 건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고민하겠습니다.

장환진위원장

네, 고민을 진지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10분간 정회하고 하실까요? 정회하고 하시지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 정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2분 회의중지

16시 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용산국제업무지구 현안업무보고에 대한 대체토론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위원

김형식 시의원입니다. 시장님의 강서구 방문 때문에 회의에 늦었습니다. 위원장님 이하 동료위원님들께 죄송하고요. 그동안 질의됐던 내용을 간단하게 들었는데 최대한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라고 판단되는 질의들을 하겠습니다. 공사 사장님이 가셨는데 누가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 사전 답변 중에 “더 이상 서울시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고” 뭐 이런 기조로 답변하셨다고 하던데, 원래 490억 출자한 것도 꼭 하고 싶어서 했던 사업은 아니었지요? ○SH공사기획경영본부장 곽인 SH공사 기획경영본부장 곽인입니다. 앞에 저희 이종수 사장님께서 보고드린 것처럼 그 당시에 서울시의 정책에 따라서 저희가 참여하게 됐습니다.

질의시간이 5분이라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출자한 금액이 490억이지요? ○SH공사기획경영본부장 곽인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받은 돈이 대행사 수수료 등을 통해서……. ○SH공사기획경영본부장 곽인 저희가 토지보상 수탁을 해서 35억 수령했습니다.

지금 드림허브에서 보험 들어놓은 게 있지요? ○SH공사기획경영본부장 곽인 네, 그렇습니다.

거기서 만약에 보험금 수령을 하게 된다면 490억 중에 어느 정도 건질 수가 있을까요? ○SH공사기획경영본부장 곽인 여러 가지 전제는 있습니다마는, 쟁송관계도 있습니다마는 수치상으로는 저희가 지분율을 따지면 한 393억 정도 소송의 청구취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동안 어쨌든 서울시는 용산개발사업에서 지방세 수입을 엄청 거두었고 SH공사는 돈을 냈는데, 만약에 여기 사업이 안 된다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서울시에서 보전을 해 줘야 맞는 것 아닌가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 부분은 검토해 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김형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공사에서는 용산의 공영개발을 포기하겠다는 건가요? 용산을 민간의 개발로 그냥 뭐 되든지 말든지 공사는 더 이상 관여하지 않겠다는 생각이신가요? 용산이라는 서울의 가장 중심부에 이런 대형 개발프로젝트에 있어서 도대체 SH공사가 지금, 도시개발공사 아닙니까? 도시개발을 공사에서 책임 맡아서 하도록 만들어진 공사 아니에요? 그것을 사업이 어려워졌다고 공사에서 그렇게 발을 빼겠다는 식으로 대처해도 되는 겁니까? 자, 이것은 나중에도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사에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서울개발의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일단 들어가시고요 갈등조정관님 좀 나와 주세요.

수정

홍수정갈등조정담당관

갈등조정담당관 홍수정입니다.

김형식위원

제가 3년 동안 도시관리업무를 하면서 도시계획관리 관련 시민들의 갈등이 가장 큰 사안이 이 사안이었습니다. 그렇지요?

수정

홍수정갈등조정담당관

네.

김형식위원

갈등조정을 위해서도 많이 고민하셨고 회의에도 많이 참석하셨지요?

수정

홍수정갈등조정담당관

국제업무에 관해서는, 저희 갈등조정담당관이 작년 1월 1일에 신설되었고 2011년도 11월에 이미 주민갈등 해소를 위한 TF팀이 갈등전문가까지 포함이 되어서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팔로잉만 하고 구체적으로 제가 적극적으로 관여하지는 않았던 사안입니다.

김형식위원

이제부터라도 관여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수정

홍수정갈등조정담당관

서울시가 해야 될 역할부분에 있어서 갈등조정담당관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 도시계획국과 협의해서…….

김형식위원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게 아니라 핵심이 지금 주민갈등입니다.

수정

홍수정갈등조정담당관

네.

김형식위원

무기만 안 들었지 거의 부안 방폐장과 같은 심각도를 가진 주민들의 갈등사항입니다. 주민갈등 조정하고 해소하라고 갈등조정관 만들고 지금 시민의 세금을 드리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동안의 갈등조정 내용은 파악하셨지요?

수정

홍수정갈등조정담당관

네, 계속 팔로잉해 왔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서울시에서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그동안 대안을 내세운 일이 있습니까? 어떤 식의 교집합은 파악을 해두셨습니까?

수정

홍수정갈등조정담당관

네, 대강의 그림이나 이런 정책 같은 것들은 알고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어떤 대안이고 어떤 방안이면 주민들 간의 갈등을 조금은 완화시킬 수 있겠다 이런 의지와 계획은 있으신가요, 판단은?

수정

홍수정갈등조정담당관

그것은 혼자만의 판단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대체적인 그림은 있지만 그것조차도 주민들과 같이 만약에 할 수 있다면 협의해서 나갈 예정입니다.

김형식위원

지금 용산대책반에서 갈등조정관님이 어떤, 이번에 새로 만들었다고 보도자료 냈는데 지금 갈등조정관님이 그 안에서의 역할이 무엇이지요?

수정

홍수정갈등조정담당관

이번 비상대책반…….

김형식위원

네, 비상대책반.

수정

홍수정갈등조정담당관

그전에 주민갈등 해소를 위한 TF팀에서는 갈등전문가가 있었으나 지금 현재 비상대책반의 구체적인 그림에 대해서는 전달받은 바가 없습니다.

김형식위원

아 참, 답답합니다. 한심하고요. 지금 이 용산 일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도시계획의 사안만이 아닙니다. 지금 시에서 시민소통과 관련된 모든 역량, 갈등조정과 관련된 모든 역량이 투입되어야 합니다. 도시계획국장님, 동의하세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동의합니다.

김형식위원

필요하면 시의원들의 참여도, 의회의 참여도 이런 데 있어야 됩니다. 괜히 무슨 정책자문 이런 게 아니라 실제 주민들 간의 이 첨예한 갈등을 어떻게 해소하고 도시계획의 공감대를 만들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어떤 갈등전문 역량의 투입, 그리고 시의원들이 사실은 주민들의 대표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이 대책반을 다시 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량을 강화해서 시민소통기획관과 갈등조정에 있어서 핵심역량들을 배치하시고 필요하시다면 의회와 협의를 통해서 민관 그리고 의회가 협력하는 모델을 통해 이 갈등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수정

홍수정갈등조정담당관

네.

김형식위원

들어가서 준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홍수정갈등조정담당관

네, 감사합니다.

김형식위원

오세훈 전 시장 책임론이 화두입니다. 그렇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김형식위원

언론에서 많이 관심을 갖고 있으시고, 오세훈 전 시장님께 책임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 오세훈 전 시장님을 정치적으로 굉장히 비판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으로서, 그런데 조금 지금 방향이 잘못되어 가고 있지 않나 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을 논할 필요가 있지요. 그것은 어쨌든 지금의 교훈을 얻고 향후 어떻게 바람직한 도시를 만들 것인가에 대한 그런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라도 특히 그러합니다. 그런데 지금 오세훈 전 시장 책임론의 첫 번째 나올, 대략 국장님도 파악하고 계시지요? 첫 번째가 뭐죠? 서부이촌동을 통합시켰다, 이게 첫 번째 책임론의 화두인 것 같고, 두 번째는 절차상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인 것 같고 그 과정에서 시간을 끌고 이랬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통합한 게 잘못입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지금의 갈등에 상당부분 작용을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결과적으로 보면 좋은 선택이었는지는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잠깐만요, 저는 그 선택 전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기지창만 개발하지 않고 그 앞에 일대, 서부이촌동과……. 모르겠습니다, 제가 의도를 좀 설명하기 위해서 철도변에 오랫동안 낙후되어 왔던, 그리고 용산 안쪽의 개발과 도시공간적으로도 한강 쪽의 흐름을 함께 만들지 못하고 차단하는 문제들이 있었고, 그런 데 있어서 용산을 개발하는데 그 주변을 어떻게 더 현대화하고 함께 발전시킬까에 대한 고민 이런 것은 공공이 고민해야 될 당연한 과제 아닌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형식위원

마곡을 개발할 때 마곡만이 아니라 그 인근이 어떻게 더 발전할 것인가, 발전해야 되는가 같이 고민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저는 시에서도 분명하게 얘기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물론 도시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주민들 간에 합의와 소통 그리고 함께 공유하면서 나아가는 도시개발과 그렇지 않은 도시개발의 차이는 분명히 있지요. 그러면서 우리가 당시에 해당 주민들과 어떻게 소통하고 논의했는가에 대한 반성은 둘째 치고 아니, 둘째 칠 문제는 아니지요. 그것과는 별도로 통합개발 자체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다만 누구나 판단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미 용산 거기를 개발한다고 해서 주변분들의 개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았던 사안입니다. 그런 개발기대감이 높은 분들의 재산권을 다루는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 그런 것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서울시에 그동안 없었지요? 뉴타운 광풍 속에서 그리고 개발 일변도의 방식 속에서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지적하셨지만 어떤 법적 뒷받침조차도 지금까지 안 해 놓고 왔던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반성해야 될 지점을 정확히 찾자는 것이 저의 첫 번째 문제의식이고요. 그 과정에서 해법도 저는 다르게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용산개발이 무너진 것은 도시개발상의 재앙과도 같은 일입니다. 그렇지요?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결국 주민들과의 합의를 통해 다시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지금 이 대책을 왜 도시계획국이 주도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국장님, 도시계획적 무슨 결정을 통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여러 기능들이 머리를 맞대고 같이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형식위원

그렇지요. 물론 도시계획국이 하나의 빠질 수 없는 주체인 것은 분명하지만 지금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도시계획국이 대표를 맡아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저희가 주도를 하고 여러 가지 대책반을 구성하고 하는 부분들이 그런 여러 가지 기능들을 복합적으로 같이 논의하는 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갈등조정관을 당연히 포함을 시켜서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장환진위원장

김형식 위원님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위원

죄송합니다. 일단 거기까지만 하고, 또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환진위원장

김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곽재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재웅위원

성동구 제1선거구 출신의 곽재웅 위원입니다. 마치 망부석재판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망부석재판 아세요? 국장님 아세요? 모르세요? 초등학교 책에 나오는데 말이지.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어떤 취지이신지는 알 것 같습니다.

곽재웅위원

오세훈 시장님도 안 계시고, 박원순 시장님도 안 계시고, 이것도 잘 들을지 모르겠어요. 뭐냐 하면 성수동 레미콘 자리에 대한 공청회를 했거든요. 보고받으셨어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받았습니다.

곽재웅위원

시장님한테 보고했어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 못 드렸습니다.

곽재웅위원

그렇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곽재웅위원

그러니까 잘 듣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시민청은 만들어 놓고 일개 개인 개인한테는 듣는데 몇 천 명이 모이는 자리라든지, 좀 불편한 자리는 박원순 시장이 피해 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지금 망부석재판하고 있잖아요? 이 삼표레미콘 자리는 대기업의 부지기 때문에 일반시민이 바로 죽거나 하기는 덜해요. 그러나 7년 6개월간 답보상태에 있다는 말이지요. 문제는 적기성이 필요하거든요. 적절한 시기에 지으려고 하는, 그 대기업도 돈이 항상 많은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절한 시기에 지으려고 할 때 도와주어야 되는데 도와주지 않잖아요. 다국적기업이 다 싱가포르로 떠나버렸다니까요. 90%가 싱가포르는 취업을 하는데 우리는 90% 취업을 못 하잖아요. 인허가 관계도 코레일에서 요청하면 적극적으로 하겠다, 왜 이제사 그 말 나와요? 찾아서 해 주어야지, 정책의 일관성도 없고 말이지요. 자, 용산국제업무지구계획 전에 전세로 살던 분들이 혜택이 있었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그 당시에…….

곽재웅위원

발표를 하면서 만약에 이사를 가면 이사비용을…….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세입자들도 일정부분…….

곽재웅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답보상태가 되니까 전세도 잘 안 나간다 그래요, 그렇지요? 그런 애로사항이 있거든요, 그렇지요? 여기를 시시콜콜 따져도 오늘 몇 시간 갈 거예요, 그분들 애로사항을 다 들으면, 그렇지요? 자, 그러니까 서울시는 최선을 다할 것이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곽재웅위원

고민하실 것이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곽재웅위원

그 순간에도 주민들은 이자로 망하고 주민들은 극단적인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는 순간, 몇 개월 박원순 시장이 되면서부터도 1년 6개월이 지났다니까요. 그 순간에도 정말로 죽고 싶은 사람이 몇 수십 명이 있었을 거예요. 2,700여 세대가 그랬다는 말이지요. 여기에 파급되는 효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순간에 딱 한 번 만났어요. 그런데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사후약방문이라고 하지요, 그렇지요? 사후약방문이라도 제대로 하세요. 이번 사건도 채무불이행이 떨어지니까 했잖아요? 채무불이행이 되지 않았을 때에는 터질 것이다, 터질 것이다 하면서 계속 가고 있어요. 만약에 용산사태가 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용산사태와 같은 것이 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국장님 있어요, 없어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

곽재웅위원

고민하는 순간에 주민들은 죽어가고 있다니까요. 드림허브도 문제가 있지요? 드림허브도 문제가 터지면 더할 거예요. 성수동레미콘 부지도 그렇고, 시장님은 주먹은 가깝고 법은 멀어요, 지금. 못 만난다니까요. 본 위원도 넉 달, 다섯 달째 못 만나고 있어요. 30만의 대표인데도, 천 만의 대표라야지요. 천 만까지는 아니어도 성동구의 대표인데도 못 만나고 있어요. 국장님이 자주 만난다고 하는데 몇 번째나 만나고 있는지 도대체 심히 의심스러워요. 아마 시민단체는 잘 만나는 것 같은데 잘 못 만나요. 본인이 하고자 하는 것에, 마을공동체 이런 것은 잘 만나잖아요. 8,000개 만들겠다는데 25개 구청으로 나눠 봐요. 360개거든요. 우리 성동구 17개 동으로 나누면 한 동에 18개 만들겠다는 소리예요. 이것은 막 추진해 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단점을 보완해가고 난 다음에 장점을 치고나가야 되는데 단점은 다 죽어가도록, 고민하고 있는 순간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순간에도 우리 주민이 죽어가고 있다는 생각을 염두에 두시고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곽재웅위원

이상입니다.

장환진위원장

곽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김정태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첫 질의에 이어서 계속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제 질의의 취지는 이것입니다. 정확한 원인을 파악을 해야, 원인을 진단해야 저는 그래도 해결책이 나온다고 봅니다. 그런데 당초 2007년도 계획 자체가 옳았는데 그 과정상에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 우리 박원순 시장께서 취임하신 지 지금 1년하고 5개월 정도 됩니다. 이 모든 책임이 박원순 시장 책임으로 돌아가고 국장님 책임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 책임논의 한번 제가 계속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용산개발문제는 2006년 8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당시 국토부가 코레일의 막대한 부채 해결을 위해서 용산역역세권개발계획 발표를 합니다. 2006년 12월 20일 코레일에서 사업자개발공모를 하면서 서울시에다가 도시개발계획을 상정하고 2007년 3월 14일 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이 있는데 그 자문결과는 코레일 조치계획을 보고 평가하자고 일단 유보를 시킵니다. 2주 후에 3월 28일 2차 회의에서 이른바 제가 첫 질문했던 단계적 개발을 제안하면서 그 당시 총 부지가 얼마였느냐 하면 44만 2,000㎡ 즉 우리 평수로 하면 13만 평 중에 남쪽 5만 평을 제외하자 이런 안이었습니다. 그렇지요? 제가 잘못 파악을 하고 있을까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전체 철도정비창이 39만 3,800㎡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평으로 따지면…….

김정태위원

한 13만 평 정도 됩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한 13만 평 정도 되고요. 그때 당시에 공동위원회 자문에서 얘기한 1단계 남측 5만 평 제외한 것은 그러니까 정비창부지 13만 평 중에서…….

김정태위원

네, 13만 평 중에서 5만 평을 제외하는 것이었습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5만 평을 제외하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김정태위원

코레일 입장에서는 굉장히 다급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곧 이어서 4월 9일 서울시에다가 TF팀 공동협의체 구성을 제안합니다. 제안을 수용했습니다. 그 당시 서울시 대표는 누구셨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아마…….

김정태위원

최창식 부시장이었을 것입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아마 부시장께서 직접 협의체 참여를 하셨는지는…….

김정태위원

서울시에서는 최창식 제2부시장께서 직접 협의체에 참여하시고 서울시 대표를 맡은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확인하겠습니다.

김정태위원

확인해 주시고, 제가 잘못 되었으면 해 주십시오. 석 달 가량 협의체를 진행시킵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지금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 협의체 TF팀은 서울시에서는 그때 당시 과장하고 시정연의 박사, SH공사의 실장 그다음에 외부전문가 한 분이 계셨고, 나머지 코레일 측에서…….

김정태위원

그러면 최창식 부시장의 역할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추가질의 드리도록 하겠고요, 시간이 얼마 없어서. 그 협의체를 구성해서 7월 27일 석 달 후에 협의체 구성결과를 시장께 보고를 드립니다. 맞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김정태위원

당초 서울시 입장은 13만 평 중에 남쪽부지 5만 평을 제외시키자고 했는데 협의체 결과는 오히려 5만 평 플러스에다가 협의내용에 없던 서부이촌동 12만 4,000㎡ 즉 4만 평이 오히려 플러스가 됩니다. 맞지요? 그러니까 당초 서울시 도시계획자문위원회에서는 사업개발규모가 너무 커서 위험하니 남쪽부지 5만 평은 제외를 하자고 시작을 하니 코레일이 이제 조급했습니다. 사업성이 떨어질까 우려해서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고 서울시는 협의체 결과 남쪽지역 5만 평 포함시키고, 오히려 서부이촌동 지역 4만 평까지 포함을 시킵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위원님, 그때 공동위원회에서 자문내용이 5만 평을 빼라는 얘기가 아니라 전체로 계획을 하되 단계별로 하자는 얘기였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렇지요, 단계적으로 하자. 1단계는 5만 평 빼고 하고, 2단계로 5만 평 또 하자…….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2단계 5만 평 할 때 그때 이쪽 서부이촌동까지 포함해서 5만 평과 서부이촌동을 같이 2단계로 개발하자는 게 제안이었습니다.

김정태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큰 뜻은 그러니까, 그래서 일단 단계적 개발 5만 평 제외에서 5만 평 플러스 4만 평 플러스해서 통합개발로 가자 이제 사업규모가 굉장히 커져버렸습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김정태위원

그것도 단계적이 아니라 통합개발, 동시개발입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김정태위원

여기에서 또 다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역할이 등장합니다. 한 차례씩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공동건축위원회 의견 개진을 거쳐서 드디어 8월 16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자문을 거치고 서울시 의견에 동의를 받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 당시 저는 열람을 못했습니다만 열람을 해본 사람의 말에 따르면 상당수 위원들이 반대의견을 개진했다, 그 반대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서울시의 논리가 무엇이었습니까? 반대의견을 설득할 수 있는 서울시의 논리가 무엇이었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제가 그때 그 위원회 회의록이나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다 보지는 못했는데요. 정황은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에 와서 이렇게 상황이 여기까지 온 데에는 너무 규모가 컸던 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 지금 외부전문가들도…….

김정태위원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그 얘기였거든요. 제가 시간이 다 되었는데 마저 정리하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당시 공식적 용어 자체는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의 완성도를 높이고, 두 번째 한강수변지구 개발효과를 극대화 한다 이른바 한강르네상스 사업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통합개발이 필요하다 이 논리로 나갔습니다. 드디어 8월 16일 통과가 되고, 17일 서울시가 이른바 이 결정대로 확정되었다고 보도자료를 배포합니다. 이 보도 배포자료에 따르면 그 당시 코레일 측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시 김민근 코레일 사업개발본부장이 발표를 했는데 코레일 입장에서는 당초 요구한 개발조건에 100% 충족되지는 않았지만 국제적인 명품도시 개발에 대한 사명감으로 서울시의 수정제안을 수용하고, 현재 내부절차를 추진 중에 있다, 이 얘기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 얘기 자체는 언어적인 해석을 따르면 도시개발이나 용적률이라든가 높이라든가 도시계획적인 것 같지만 실은 이 당시 코레일이 이 사업의 확대성에 대한 부담감이 있다고 이 행간에 읽혀집니다. 제 말씀에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위원님 말씀의 요지는 시가 어떤 강압에 의해서 전체를 하나의 사업으로 가도록 유도를 했다라는 그런 취지의 말씀이라고 하면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지금 우리가 기록상으로 나타나 있는 것은 공동위원회의 당초 자문에, 그때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최근에도 그때 참여했던 분들이 통합계획이라는 얘기를 했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통합계획과 통합개발의 그런 측면에 있어서 지금 그것만 가지고 그때 당시 서울시에서 어떤 정도로 기여를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정태위원

그것은 추가질의 때 어떤 관여가 있었는지 제가 다시 밝혀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코레일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통합개발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공동 인식하고 기관 간 상생 모델을 창출한 모범적 사례가 될 것으로 자부하고, 신의와 협조 이렇게 해서 잘 추진하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여기서 이것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단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용산사태가 부도가 날 때까지도 무리한 사업개발이라고 인식을 못했다 그러면 이것은 전적인 박원순 시장님의 책임입니다. 박원순 시장께서는 1년 5개월 동안 주민의 갈등 거기에만 치중을 했었지, 업무보고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실은 이 사업이 무리한 사업이었다고 사전에 알았다면, 실무진에서 보고를 했다면 1년 5개월 동안은 이른바 출구전략을 폈어야 됐습니다. 추가질의 때 계속 하겠습니다.

장환진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제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위원

김제리 위원입니다. 참, 질의답변 중에서 답답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께서 하신 말씀은 오세훈 시장의 과욕과 현 서울시의 원칙부재에 의해서 이 사업이 디폴트까지 왔다고 하는 취지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우리 서울시 입장의 요구사항이 2월에 SH공사에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현 상태에서 주민의견수렴이 사실상 불가하므로 시행자측이 제안한 보상액 산정 후 주민투표안을 수용하기로 내부 입장을 정리했고, 주민의견수렴 결과 도출 전까지는 수용절차를 진행시키지 않겠으며 결과에 따른 조치, 구역제척 등을 제안한다는 확약서 제출을 드림허브에 요구, 그리고 최단기간 내 보상업무가 추진되어야 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속한 보상액 산정을 SH공사에 요구했습니다. 이게 지난달 얘기지요. SH공사는 국제업무지구가 시행되면 스스로 빠져나오고 들어가고 할 아무런 권한이 없지요. 왜냐하면 당초에 서울시에서 통합개발 하면서 SH공사가 업무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주민보상업무를 맡게 되어 있기 때문에 SH공사는 어쨌든 이 사업에 있어서 자유롭지 않다, 서울시에서 SH공사에 요구하든 안 하든 업무는 정해져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저는 2009년 1월 20일 용산사태라고 하는 정말 가슴 아픈 사건을 가슴에 담고 지내오고 있습니다. 그 현장에 제가 있었고, 제 지역구였고, 2006년도 사업이 이주가 시작되면서부터 이 사업으로 인한 분명한 불상사가 예견되었던 사업이었기 때문에 참으로 가슴 아픔을 지금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서부이촌동의 주민들, 또 다른 그러한 사태를 안고 있다는 얘기지요. 정말 우리 주민들이 단 한 사람이라도 희생된다고 하면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만약에 우리 주민들이 단 한 사람이라도 희생된다고 하면 그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은 역사에 죄인이 될 수밖에 없다, 죄인으로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 주민들의 의견은 뭐냐 하면 서부이촌동 고가다리 위에 밧줄을 걸고 경부선철도를 점거하자라고 하는 게 저한테 온 전화내용입니다. 제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시간관계상 제가 여기서 들려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리고 2,300세대의 절반가량이 담보대출로 인해서 평균 3억 이상의 채무를 안고 있으며 그로 인한 이자부담이 매우 크다는 얘기지요. 그분들 얘기는 정말 이 사업이 지연되면 이자를 감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달라 이겁니다. 정말 어렵겠지요. 아무리 어렵더라도 우리가 통합개발을 보도자료를 내고 25일 후인 2009년 9월 11일 국제업무지구 개발계획안이 코레일 측에서 나왔습니다. 그 안을 믿고 기다렸던 우리 주민들의 피해를 서울시에서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다시 한 번 우리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이 고통 중인 우리 주민들에 대한 대책을 그냥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을 것인지, 아니면 어떤 방안을 마련할 것인지, 어떤 방침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위원님이 아까 낭독해 주신 그 부분들이 지금 저희가 어쨌든 빠른 시간 내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활로를 찾아야 된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작년에 사업시행자하고 아주 많은 논의를 해서 방향과 절차를 정했던 것이고요. 지금 어쨌든 위원님 말씀대로 찬성하는 주민들은 빨리 보상을 해다오, 그리고 반대하는 주민들은 빨리 사업을 제척해다오 하는 이런 갈등들이 너무 첨예하게 돼 있어서 그 부분을 결국은 조율하지 않고는 해결책이 없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 사업의 심각성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 상황도 논의의 불씨조차 의미 없어져버리는 이런 부도사태로, 파산사태로 가고 있는 이 부분을 어떻게든 빨리 정상화하면서 그 주민 갈등 해소를 같이 병행해 나가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하여튼 인식을 하고 방법을 찾도록 고민, 고민하겠습니다.

김제리위원

이제 일할 수 있는 날은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았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뭔가 중요한 결정이 내려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 사이에.

김제리위원

이 한 달 내에 정말로 확실한 결정이 내려져야 되고, 우리 주민들이 더 이상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 사실 통합개발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240회 이상의 촛불집회를 했습니다. 거기에 어느 서울시 관계자 한 분 나가보질 않았단 얘기지요. 이러한 반대를 하면 주민들을 찾아가서 통합개발의 당위성이라든가 아니면 어떠한 방안에 대해서 서울시 측에서 입장을 전한다든가 설득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든가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았나…….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위원님, 저희 직원들은 거의 매일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고 싸우기도 하고 합니다. 그것을 찾아가지 않았다고 하시면 뒤에 있는 직원들이 너무, 제가 지금 할 얘기가 없습니다. 그 부분을 좀 인정을 해 주십시오.

김제리위원

당시 한유석 팀장께서 우리 서부이촌동 동사무소에 나가서 주민설명회를 하려다가 주민들이 반대해서 다시 철수한 사례도 있잖습니까. 아무튼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 주민들은 정말로 가장 공동체가 좋았던 서부이촌동이 저렇게 갈기갈기 찢어져서 갈등을 빚고 있는 데 대한 책임은 우리가 면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통합개발을 찬성하는 측이나 또 통합개발을 반대하는 측이나 나름대로 논리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민들의 합의가 어렵다는 얘기지요. 사실 박원순 시장께서 금년 초에 들어서 이제 우리 서부이촌동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를 한 것으로 저는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고무적이었는데 결과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환진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위원장도 한 마디 해도 될까요? 3월 13일 디폴트 맞고 나서 그 이후에 서울시가 재빨리 대책반 꾸리고 또 주말까지 반납하면서 대책을 수립한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자회견 하셨지요?

「네, 먼저 하십시오」하는 위원 있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장환진위원장

그 요지를 보니까 코레일 측이 서울시에 협조요청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것이 서울시 입장인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전적으로 동의할 것으로 봅니다. 다만 이번 위기를 넘겨도 사업 추진이 불투명하다고 만약 검토된다고 하면 토지상환 채권 인수 등 재정적 협조 문제는 서울시의 재정건전성과 직결되고 또 사업시행자의 도덕적 해이와도 직결된 문제인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어떤가요, 국장님?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여러 방안들이 아직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고요. 코레일 측으로부터 공식요청이 아마 오늘 이 회의 후에 저녁시간에도 미팅이 잡혀 있고, 하여튼 고민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설명하고 본 위원회에 보고드리는 내용은 어쨌든 이 사업이 빨리 정상화되는 데 서울시도 역할을 분명히 할 것은 긍정적으로 해야 된다는 그 원칙만은 갖고 가겠다라는 말씀을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장환진위원장

여하튼 서울시가 자체 TF나 대책반을 구성한 것은 잘한 것 같고요. 그런데 아까 갈등조정관 말씀 들으면 본인은 몰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었잖아요? 그것은 내부적으로 의사소통도 안 되고 그냥 형식적으로 짜여졌다라는 것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안 되겠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물론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주말에 작업을 하면서 그 부분까지 아직 전달이 좀 미흡했던 것은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장환진위원장

아울러서 코레일이 요구한 그 TF 운영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와 민간 출자사, 코레일이 이렇게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겠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적극 참여할 생각인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지금 그쪽에서는 SH 쪽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당연히 해야 됩니다.

장환진위원장

그래주시기를 바라고요. 향후 용산국제업무지구 관련 사항이 수시로 변동될 텐데요 우리 위원회에 매주 1회씩 서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장환진위원장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장환진위원장

그리고 아울러서 동의율 문제는 꼭 그 징구에 대해서 적법했는지, 적합했는지 검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 그 검증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알겠습니다.

장환진위원장

이어서 신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언근위원

국장님.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신언근위원

2013년도 서울시장 현안업무보고 할 때 용산 건에 대해서는 한 마디 언급 없었지요? 답변만 하세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때 신년 업무보고 때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드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현안사업이고 수시로 보고드리기 때문에 연간업무보고가 주요업무계획에서는 빠졌던 것 같습니다.

신언근위원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현안사항에 대해서 매월 업무보고를 하도록 좀 이렇게까지 심각성을 말씀하시는데 이 중요한 사업을 시장의 주요현안업무보고사항에는 쏙 빠져 있어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아, 우리 의회에 보고드리는 말씀…….

신언근위원

아니죠. 시장한테 업무보고 한 거죠, 그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시장님께는 수시로 보고를 드립니다.

신언근위원

아니, 주요현안업무보고인데 이게,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시장한테 보고한 사항이 쏙 빠져 있어요. 아, 여기 있네. 이게 서울시 도시계획국 주요업무계획이죠? 그렇죠?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신언근위원

여기에는 빠져 있습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신언근위원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했던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아까 보니까 우리 김제리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굉장히 신경을 쓰고 매주 뭐 활동한다고 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지금 업무보고를 보니까요 2012년 9월 4일 우리 도시계획국 업무보고하고 2012년 11월 업무계획을 보면 신경을 안 쓴다는 게 여실히 드러납니다. 어떻게 드러나느냐 2012년 9월 4일 업무보고에는 향후 추진계획이 아주 상당히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2012년 하반기에는 주민의견 수렴하겠다, ’13년 상반기에는 개발계획 결정 및 실시계획 인가하겠다, ’14년 하반기에는 건축허가 및 착공을 하겠다, ’16년 12월에는 준공예정을 하겠다……. 자, 2012년 11월 업무보고에는 뭐라고 나왔느냐면 주민의견수렴 등 사업정상화 방안 강구 및 협의 이렇게 아주 짧게 나와 있어요. 이것은 뭐를 의미하는 겁니까? 그만큼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사업의 심각성이나 중요성에 대해서 인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사업자 측에서 지금 현재 사업에 대해 일종의 설계변경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지요? 사업계획 변경해 달라고 요청해 오고 있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개발계획 변경.

신언근위원

어떻게 들어와 있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개발계획 변경이 앞서 보고드린 그런 요지로…….

신언근위원

사업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부분에 대해서?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일종의 주거비율이 높아졌고요.

신언근위원

주거비율을 얼마나 높여 달라는 것이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주거비율이 당초에 지상연면적의 19%에서 28.8%로 변경하는 안입니다.

신언근위원

이게 파격적이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당초 초기에 저희가 기준안을 만들었던, 기정 이전에 저희가 만들었던 가이드라인 그 범위 안에는 들어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현재 계획보다는 상당히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리고 층수 완화를 요청했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층수 완화까지는 아직 건축계획이 다 완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인 연면적 이런 부분 토지이용계획들이 변경안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층수는 80층 이하로 요청을 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거비율은 높여 달라고 했고, 자 이것을 본 위원이 왜 질의하느냐 하면…….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현재 개발계획 변경이 들어온 것이 아니고요. 이번에 정상화하면서 그런 논의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신언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결국 이것도 다 들어주어야 할 입장이잖아요, 서울시에서?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아니요, 다 들어준다는 것…….

신언근위원

그것 분명히 하세요, 이것 속기되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위원님, 계속 보고드렸듯이 지금 코레일 측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온 게 아닙니다.

신언근위원

층수 완화시켜요, 안 시켜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한 적이 없습니다.

신언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 계획이, 요청이 들어온다면?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요청이 들어오면 검토를 해야지요.

신언근위원

검토를 하겠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신언근위원

지금 시간이 한 달 뿐이 안 남았는데…….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높이를 구체적으로 110층…….

신언근위원

보세요. 특혜입니다. 왜 특혜냐…….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위원님, 완화해 주지 말라는 취지의 말씀이십니까?

신언근위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상암DMC 랜드마크빌딩의 경우 100층 이상으로 빌딩을 건축하면 적자가 1조 2,000억에 달한다는 분석이 있지요? 그것 알고 있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구체적인 수치까지는 제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신언근위원

초고층 층수와 오피스 및 상업시설 비중을 낮추는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방법을 서울시에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이 해지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결국 뭐냐 하면 사업성이 안 나와서 주거비율을 올려달라고 했는데 이것은 안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미리 물어본 것입니다. 이것 본 위원이 체크해 놓고 있을 거예요, 층수 완화시키는지 안 시키는지. 층수를 완화시킨다면 특혜 소지도 상당히 크다는 것이에요. 잘 기억하고 계십시오. 그리고 아까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아서 본 위원이 묻다가 중간에 잘렸습니다만 송득범 전 국장에 대해서, 지금 송득범 본부장이 모든 업무를 앞에서 다 방향 제시를 하고 찾아가고 있는데 지금 이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저는 굉장히 존경하는 분입니다. 좋은데 지금 현재 업무상 염려되는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그때 당시에 국장님, 주무과장으로 계셨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신언근위원

인간관계가 상당히 두텁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상사로 모셨던 분입니다.

신언근위원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가, 허가, 승인 등에 있어서 과연 공정한 공무집행이 이루어지겠는지 여기에 대해서 의문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 부분은 믿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신언근위원

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믿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언근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전 도시계획국장은 공직자윤리법 위반과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에 대해서 추후 서울시에서 어떻게 조치를 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위원님, 지금 이 문제 용산사업의 본질은 그런 정도의 어떤 개별적인 관계에 의해서 혜택이 주어지거나 이런 차원의 논의를 벗어나는 굉장히 중차대한 문제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언근위원

보세요.

장환진위원장

신언근 위원님, 정리하시지요. 다음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러면 조금 이따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환진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김미경 위원입니다. 서부이촌동 그러니까 아파트를 대상으로 보통 도시개발사업을 할 수가 있나요? 하는 사업들이 있나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제 기억으로는 지금까지 이런 아파트를 사업대상지에 넣은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렇지요. 도시개발사업이라는 것은 나대지나 저개발지를 개발하기 위한 사업들인데 그동안 아마 하지 않았을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현재까지도 아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서부이촌동 아파트는 원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적용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서부이촌동 쪽 말씀이시지요?

김미경위원

네, 그렇지요. 왜냐하면 거기에 신축이 된 지 2년 내지 10년 정도의 아파트인 동원이나 성원아파트, 대림아파트들이 있어요. 이런 것을 만약에 적용을, 이 공간을 서부이촌동 아파트를 할 때 도시개발법으로 적용을 했는데 원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해야 될 상황인데 이것을 도시개발법으로 적용한 것은 문제가 아니었을까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도시개발법에서 그동안에 그럴 일이 없었고, 이런 공동주택, 집합주택을 기왕에 그렇게 많이 오래되지 않은 집합주택을 포함해서 도시개발사업을 할 이유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했는데 지금 이것은 당시 이 계획을 결정하고, 아까 앞서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그 결정할 당시에 여러 가지 서울 안에서의 도시개발이라고 하는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서 앞으로 미래 서울의 모습들 이런 부분들이 다양하게 논의가 되는 과정에서 사실 대표적으로 서부이촌동 쪽에 대림아파트, 성원아파트들이 장벽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논의되었던 중요한 관점 중의 하나는 그것이 굉장히 도시의 미래적인 모습을 가로막고 있는 형태로 과거에 도시가 잘못 개발되었다, 그 부분이. 그래서 차제에 이 부분과 같이 그 문제를 해결하자는 도시계획적인 논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그것이 한꺼번에 너무 긴 계획을 가지고, 그러니까 차근차근 계획을 가지고 갔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의 사회경제적 여건이나 욕심 때문에 한꺼번에 하다보니까 지금 사회경제적인 상황과 맞물려서 현재 이런 상황까지 오지 않았나 보입니다.

김미경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적인 논의가 있었다는 것 저도 물론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거기가 보면 저도 다니면서 안타까운 것이 거기에 ‘오세훈 시장이나 삼성이 우리 집을 뺏앗아 간대요’ 이런 것들이 계속 붙어 있지요. 이런 것들만 봐도 그때 당시에 그분들이 얼마만큼 저항을 했을까, 그런 것에 대해서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아마 많이 요구사항을 내기도 하고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거기가 한 천백여 가구 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노후도라든가 여러 가지 생각했을 때 이것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오세훈 시장님은 계속해서 이것에 대해서 요구를 했고 이렇기 때문에 공무원분들이 혹시 이것에 대해서 이런 대안으로, 방안으로 찾아낸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실상 들거든요. 원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해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했을 때 그동안 한 번도 적용되지 않았던 도시개발법으로 그런 명분을 찾아낸 것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실상.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지나가면서 생각을 해 보면 그때 당시에 주민들이 많은 저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것은 좀 그동안도 많이 그분들한테 우리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정말 정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 부분이 서부이촌동 쪽만 별도로 개발을 논했다면 당연히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이라는 도정법에 근거해서 가는 게 맞겠지요. 하지만 논의의 촉발이 공작창부지를 개발하는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연장선에서 논의가 되다보니까…….

김미경위원

그러니까 무리하게 우리가 그것을 집어넣은 것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주민들과 의견도 나누지 않고 무리하게 집어넣었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생긴 것이지요, 실상.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결과적으로 주민들의 어떤, 아까 김형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절차적인 문제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충분히 조율되고 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봅니다.

김미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환진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형위원

구체적으로 여쭈어볼게요. 오늘 서울시에서 오전에 비상대책반 가동하고 인허가권자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 할 것 큰 기조는 이렇게 세우신 것이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코레일 쪽에서 요청한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것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공유지 매각대금을 토지상환채권으로 인수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서 이것은 어떻게 검토하고 계세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지금 일단 관계부서들과의 협의가 있었고요. 1차 아직 그쪽에서도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고요.

박진형위원

이것이 비용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 됩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저희가 보기에는 한 1,500억 내외 정도 된다고 봅니다, 개략적으로 판단할 때.

박진형위원

서울시 것만 1,500억이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박진형위원

용산구 것은 따로 있지요? 그렇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용산구 것도 한 5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서울시도 이렇게 하면 용산구도 당연히 이렇게 가는 것입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래서 그 부분도…….

박진형위원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협의가 필요합니다.

박진형위원

혹시 용산구의 입장에 대해서 주말 동안에 들어본 바 있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아직 거기까지는 의견을 나누지 못했습니다.

박진형위원

서울시가 예를 들면 받아들이더라도 용산구 쪽에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부담스러워한다고 하는 경우는 또 틀어질 수도 있는 것이지요, 첫 번째? 서울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입장입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이것이 자칫 아까 신언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다른 의미에서 없던 전례를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렇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한 번도 없는 전례인데 또 이 채권이라고 하는 것이 부실채권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큰 채권 아니겠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무부서 의견도 향후 채권회수방안들이 상당히 탄탄하게 갖춰져 있어야 된다는 의견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두 가지 초점이 부딪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이 사업을 어떻게 살리기 위해서 도움이 된다는 그런 기대, 희망이 하나 섞여있는 것이고, 하나는 그로 인한 우리 재정의 부정적 효과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과도 구체적으로 결정하기까지는 상당한 논의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박진형위원

이 부분은 이제원 국장님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지금 이 사태처럼 나중에는 결과론을 가지고 재평가하는 작업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보면 또 이게 특혜논란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무능이나 이런 것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서울시에서 단 한 칼에 결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폭넓게 상의하고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 또 안 되었을 때 위험부담 이런 것들을 우리 의회나 또 서울시민들에게 충분히 알리고 동의하는 과정들을 거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단지 조그마한 몇 개의 회의체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박진형위원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신경 쓰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이게 6월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하겠다, 그런데 주민의견 수렴하는 방법이 지금까지 했다가 잘 안 된 이유가 있지요. 왜냐하면 주민들은 기대치가 있을 것이고, 그 기대치가 충족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령 찬성을 하더라도 반대 입장인 경우도 있을 것이고요. 서울시의 기조는 지금 이렇게 되어 있지요. 선 감정평가 후 의견수렴, 맞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사업시행자 측의 제안이 있었고 저희 시도 그것에 동의를 했습니다.

박진형위원

저도 예를 들면 내가 내 집을 얼마 받을 수 있는가 이것이 가장 관심거리겠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6월까지 주민의견 수렴을 하려면 적어도 그 이전에 감정평가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감정평가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보고 받은 것이 있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연초부터 그 부분에 대해 사업시행자와 합의를 했고, 2월인가요 사업시행자측의 이사회 등을 통해서 사업시행자의 의견으로 모아졌고 그래서 바로 그런 절차가 진행되어야 될 상황인데 사실 이 디폴트상황 관련해서 그 부분에 대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박진형위원

제가 볼 때는 감정평가가 아니라 감정평가를 받기 위한 비용조차도 마련하기 쉽지 않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당장 디폴트가 난 상황이기 때문에.

박진형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이 감정평가가 수천억, 1조대 몇 천억은 될 텐데 그런 감정평가를 맡기려면 적어도 그에 따른 비용, 수수료 이런 것이 필요할 텐데 그것도 마련하기 힘들 것 같은데.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래서 현재로서는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진형위원

그러니까요, 지금도 안 되었는데 디폴트가 된 상황에서…….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래서 정상화방안이라는 것이 코레일 측에서 내놓은 것이 빠른 시간 내에 뭔가 전체적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서로 간에 확약을 하고 코레일 쪽에서 생각하는 구도로 가는 방향들이 어느 정도 동의가 되면 그다음에 어떤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빠르게 지원하겠다는 내용으로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코레일도 만나신다고 하고 이러는데 서울시 입장을 명확하게 전달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명확한 것은 뭐냐 하면 코레일이 혼자 나서서 주민들을 합의보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책임성 있는 공공에서 주민들을 상대로 약속을 해야만 풀릴 수 있는 상황인 것 같다, 그것을 풀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선행되어야 하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 사람들이 내가 얼마를 받을 수 있는가를 명확하게 알려주는 것이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박진형위원

그 명확하게 알려주기 위해서는 비용적인 부분이 발생된다, 이 비용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코레일 쪽에서 빠른 시일 내에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답변들이 중요하다고 봐요. 주민들은 가냐 안 가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얼마 받을 수 있어, 내 재산이 어떻게 돼 이게 관심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정보가 문제 해결을 하는 가장 기초적인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지금 좀 난망한 상황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서울시가 이 부분을 코레일이나 이쪽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가장 빨리 진행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나시고 코레일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희 의회와도 충분히 상의를 해 주십사 거듭 부탁말씀 드립니다, 거듭.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진형위원

시간이 다 돼서 조금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장환진위원장

박진형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위원

박진형 위원 질의에 이어서 계속 하겠습니다. 공유지매각대금을 토지상환채권으로 인수한다, 어느 법령에 근거가 있는 거예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도시개발법에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도시개발법에 채권으로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나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김형식위원

지금 이미 검토가 아니라 오늘 언론 검색 보셨겠지만 한국경제 오늘자 신문입니다. ‘서울시, 용산 시유지 매각대금 채권으로 받겠다’, ‘서울시, 용산사업 코레일 요청 수용하겠다’, ‘서울시, 코레일 용산개발 정상화방안 수용하겠다’ 이게 언론의 반응이에요. 이미 시민들께 이렇게 하겠다고 공표를 하신 겁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정확한 저희의 워딩이나 이런 부분들은 기자회견 때나 오늘 보고드린 내용에 다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국공유지 무상귀속 및 광역교통개선대책 부담금을 완화하겠다……. 여의도~용산간 신교통 추진이 보류됐나 보죠?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김형식위원

이게 어쨌든 용산이라는 도시를 새로 개발하면서 교통대책의 일환으로 한 것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그 도시를 개발할 때 교통개선 부담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세부사항인데 세부사항을 안 하면 그 돈을 안 받겠다는 거예요. 서울시내에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정비사업이 많은데 거기서 사업이 어느 구역에서 디폴트가 났다 그러면 그 구역의 국공유지, 시유지 매각대금을 이렇게 토지상환채권으로 다시 받으시겠습니까? 거기 사주는 돈을 거의 무기한 저리로 다시 빌려주신다는 얘기이고 거기에 공공기여의 내용이지요. 사실상 교통부담금 이런 부분들 이제 안 받겠다 이런 얘기인데, 그렇게 할 수 있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오늘 보고서 맨 뒤 22쪽, 23쪽에 저희 시의 의견을 그대로 담아놓았습니다.

김형식위원

다 읽어봤어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현재까지 검토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는 내용입니다.

김형식위원

제가 아까 오세훈 시장 책임론에 대해서 왜 굳이 별로 마음에도 없는, 짚어보려고 했느냐면 이런 것 아닙니까. 코레일에서 기지창만 개발했으면 갈 것을 괜히 서울시에서 바깥을 하도록 해 가지고 사업이 망했으니 그 책임을 서울시에서 져라, 코레일에서 그냥 안에만 하겠다, 당신들 책임이니까 우리 사업 갈 수 있는 이러이러한 것들 수용해라, 서울시에서 수용하겠다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제가 답답해서 사실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저는 이런 방안이 꼭 있어야만 용산이 다시 갈 수 있겠다 싶으면 어쩔 수 없이 그것은 서울시가 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만 여기서 만든 전례는 다른 서울 도시개발 관련해서 계속 전례가 될 것입니다. 그렇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민간이 하는 도시개발사업에 선례가 됩니다.

김형식위원

되지요. 법에 근거 있고 법에서 못하게 하지 않으면 이런 것도 해 주게 되는 거죠. 자, 저는요 서울시가 지금 급해서, 여론에 밀려서 서울시 책임론이 나오고 하니까 사업자의 입장을 이제는 다 들어준다는 식으로 대처할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 과정에서 도시계획국이 원칙은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빈 땅이에요, 지금. 그렇지요? 기지창이 텅 비어 있잖아요? 거기에 순차적으로 사업이 될 만한 데부터 갈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것은 도시계획적으로 얼마든지 원칙을 벗어나는 게 아닙니다. 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서 사업이 갈 수 있는 데를 갈 수 있게 해 주고, 그러면서 차츰차츰 도시개발을 한꺼번에 저렇게 크게 했던 것의 문제점을 우리가 지금 안고 있으니만큼 단계별로 순차적으로 어떻게 개발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지혜를 모으고 그쪽으로 가야지 지금 이런 식으로……. 보십시오. 제 지역구 강서구에도 주체가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사업 하다가 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 이제 해 주십시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위원님, 그런데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가 어쨌든 이런 방안에 대한 전향적인 저희 서울시의 자세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정말 다양하고 단계별 그런 계획들은 논의를 해가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시간적인 여유가 없고 당장 4월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파산, 이게 여기서 살리지 못하면 파산으로 간다라는 시급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에서 전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라라는 코레일의 뜻으로 우리는 보지 않고요. 지금 출자사들 민간 쪽에다가 요구하는 사항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다 힘을 합해서 이 사업을 정상화하는 쪽으로 뭔가 다들 의논을 해야 될 것 아니냐는 그런 취지에서 우리 시가 선도적인 어떤 입장이 있어야 된다라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토지상환채권으로 인수한다는 부분은 여기 추가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은 분명히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김형식위원

그것은 의회에 발표한 거고요, 의회에 보고자료용인 거고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아닙니다. 기자설명회에도 그대로 했습니다.

김형식위원

아니, 기사를 보세요. 이미 이것은 시민들한테는 이렇게 간 거예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김형식위원

자, 그것은 시민들이 잘못 이해한 책임이다 이렇게 하실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모든 사안에 대해서 보수적으로 얘기를 하고 보수적인 판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 시의원들도 지역주민들의 요구를 좀 누른 채 그것에 대해서 옹호해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분명히 하세요. 오늘 발표한 것은 이렇게 해서라도 용산을 살리겠다고 오늘 발표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뒷감당에 대한 그 책임은 전적으로 도시계획국에 있습니다. 그점 명심하시고 이번 대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장환진위원장

김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희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용위원

동작구의 강희용 위원입니다. 앞에 제가 질의를 하면서 2007년 4월에 그때 한참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통합개발, 서부이촌동을 포함하는 방안에 대해서 서울시가 입장을 가지고 얘기하는 그 과정에 국회에서 공교롭게도 관련법이 주민동의가 3분의 2에서 2분의 1로 완화되어서 통과가 됐지요? 완화된 법에 의해서 주민동의를 받게 되신 거고. 앞서 제가 짧은 시간 하는 거라 더 추가로 하지 않았습니다만 아까 국장님께서는 서울시가 그때 정황상 어떻게 할 상황은 아니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업무보고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서울시가 포함하는 방안, 즉 한강르네상스와 수변지구와 연계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코레일에 요청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코레일의 회신으로 해서 법률적, 행정적 부담을 서울시가 질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거기에 대한 반작용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그때 회신 원본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서울시가 매년 반기별로 규제개혁과제를 해당 중앙부처에 제출을 하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강희용위원

그 비슷한 시기에 그 부분이 있었는지를 체크를 해 주셔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강희용위원

저는 기본적으로 이왕에 하는 거라면, 특히 국제업무지구라는 틀로써 가는 것이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수변에 접하는 것이 나는 오히려 타당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그런 원칙이 있지만 실제로 서부이촌동의 대규모 2,000세대 넘는 아파트단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그런 식으로 법을 바꿔가면서까지 무리하게 동의율을 확 낮춰 가지고 추진하는 이런 형태가 돼서는 안 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 문제의 핵심이지 않을까 싶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위원님, 그 당시에 법이 개정되는 절차나 이런 부분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강희용위원

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런데 그때 당시에 논의되는 그 일정과정을 보면 도시개발법 구역지정요건을 염두에 두고 이런 부분을 논의했다고 보기에는 일정적으로 그렇게 맞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기에. 그리고 저희가 최근에 이 부분의…….

강희용위원

그 법은 2005년도에 이미 올라와서 검토보고 자체가 사실상 타당하지 않다라는 검토보고서가, 아까 제가 읽어드렸습니다만, 나왔기 때문에 죽어 있던 법이었어요. 그 법이 갑자기 2년 만에 눈을 뜬 거예요, 2007년도 그 시점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황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강희용위원

정부 입법이기 때문에 정부 입법의 경우에는 대부분 지자체에서 규제개혁 건의가 올라왔거나 일종의 규제개혁심의원회를 통해서 법 개정을 하는 절차가 또 대부분이거든요, 특히 이쪽 부분에 있어서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그 과정을 한번 저희가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강희용위원

체크를 한번 해 주시고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강희용위원

SH공사 사장님이 나가셨는데,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SH가 지분을 참여한 게 자본금이 50억일 때 4.9%, 약 2억 5,000이죠. 그렇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초기 1차…….

강희용위원

그다음에 증자를 했어요, 1조로. 그래 가지고 약 2,500억.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아니, 490억.

강희용위원

네, 490억. 약 500억 정도가 되는 거죠, 실제로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강희용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코레일이 이번에 경영정상화 관련해 가지고 5조 증자를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부담해야 될 부분이 2,500억이다. 서울시도 여기에 응하실 겁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위원님, 이렇습니다. 지금 코레일 측에서 제시한 것들에 보면 공통사항, 확약사항들이 있고 그다음에 SH와 서울시 쪽에는 협조요청사항이라고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코레일이 지금 출자자 신분으로서 전체적인 공통 확약사항에도 포함이 될 수도 있다고 보이는데, 아마 저희가 지금 이해하고 있기로는, 아직 구체적으로 그쪽의 의견을 못 받았기 때문에 논의해 봐야 되겠지만 거기는 어차피 SH공사가 서울시의 공공기관이고 한 그런 특수성을 고려하고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아까 SH공사에서 앞으로 추가적인 부분은 전혀 할 생각이 없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 저희 시하고, 어차피 신규로 하는 것은 SH공사에서 의견을 내겠지만…….

강희용위원

그러니까 어찌됐건 주주로 그 책임은 있는 거죠?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렇지요.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정말 정상화하는 데 어떤 보탬이 될 수 있는지 서울시하고 SH하고 같이 고민을 해서 정책결정이 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강희용위원

자, 그게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강희용위원

언제까지 결정하셔야 돼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바로 해야 됩니다, 지금 4월 초까지는 어쨌든 그 의견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정상화방안이 나온 것이 지난 금요일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직 공식적인, 구체적인 의견은 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강희용위원

이 시점에서 국장님한테 대단히 유감스럽게 여기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지난번 2월 임시회 때 제가 말미에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이미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위기설이라든가 이것이 언론에서 많이 나왔었고 그런데 우리 상임위에 그것을 보고조차 하지 않으셨어요. 보고자료에 있지도 않았어요. 결국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 아닙니까. 물론 저희가 보고 받았다고 해서 일이 잘 될 게 안 되거나 안 될 게 잘 되거나 그러지는 않았겠습니다만 그것이 기본적으로 시가 이 일을 대하는 태도예요. 이 일에서 의회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사안을, 긴박하게 돌아가게 된 상황을 이제서야 긴급현안업무보고로 받아야 되는 지경까지 몰고 온 것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책임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위원님, 그때 당시에 긴박한 상황이었는데요. 그때 언론에도 계속적으로 출자자들 간에, 사업시행자들 간에 상황이 시시각각으로 변화되고 하는 상황에서 우리 시가 뭔가 할 수 있는 역할이 한계가 있고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강희용위원

그래도 기본적으로 보고는 하셔야지요, 현안이라도. 무엇이 문제였고, 무엇이 쟁점이었는지.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앞으로 그런 부분 신경 쓰겠습니다.

강희용위원

제가 조금만 더?

장환진위원장

네.

강희용위원

일정을 보면 제가 의아스러운 것인데 이것은 확인될 수 없는 사항이기는 합니다. 도시계획심의가 2009년 12월에 수정가결이 되고나서 해를 넘겨서 2010년 4월 22일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를 합니다. 그 다다음 달에 지방선거가 있고요. 오세훈 시장에게 이런 의혹도 가질 수 있어요. 재선을 앞두고 선거 직전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고시했다, 당시의 언론분위기를 보면 대략 짐작이 갑니다. 그러고 나서 아무것도 안 해요, 6월 이후에. 그다음에 뜬금없이 2011년 7월에 사업정상화방안이 나옵니다. 뭔가 일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것이겠지요. 그리고 사업시행자 지정을 2011년 10월 20일, 2011년 10월 26일 서울시장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이런 표현이 적당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서둘러서 사업시행자 지정을 합니다. 저는 이 과정에서 서울시가 행정적으로 혹은 이 사업에 대해서 간접주주로서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의아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을 하고 고시를 한 이후에 어떠한 조처도 흔적이 없어요. 그러면 그때 뭐 했어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때 말씀드리자면, 모르겠습니다. 드림허브프로젝트 주식회사가 설립이 된 것은 ’07년도에 이미 설립이 되어있었고요. 그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치면서 여러 가지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이런 과정을 거쳐서 그 시기에 되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구역지정 되고 나서 그 과정에 무엇이 있었느냐 하면 사업시행자들의 다툼이 있었습니다. 삼성물산이 사업성 문제로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삼성이 물러나고 AMC의 지분구조가 바뀌고 이런 여러 가지 내부적인 상황들이 전개되었던 시기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강희용위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마찬가지 공교롭습니다만 사업 추진에 있어서 그러니까 어떤 자신의 정치일정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을 일단 제기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합당한 절차에 의해서 그다음에 어느 정도 시기적으로 성숙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서두른 감이 있다는 거예요. 일부는 서두른 감이 있고…….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한편으로는 너무 늦었다는 문제 제기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

강희용위원

그리고 자료요구 하나만 할게요. 10월 26일 이후에 최초로 그때 당시에 시에서 주요사안들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그때 무슨 뭐였지요, 제가 이름이 가물가물한데 주요사안에 대해서 일종의 숙의기구가 있었는데 그때 이 부분이 보고가 되셨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언제 말씀이십니까?

강희용위원

박원순 시장 딱 들어오고 나서.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취임하신…….

강희용위원

취임하고 그다음 해 1월에 관련회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논의가 된 적 있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1월 전에…….

강희용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최초 업무보고하신 것이 언제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10월 말에 취임을 하셨고, 아마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을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희용위원

최초 업무보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확인하겠습니다.

강희용위원

이상입니다.

장환진위원장

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김정태 위원입니다. 저도 존경하는 강희용 위원의 연결선상 같은데 다시 2007년으로 되돌아가겠습니다. 2007년 8월 17일 56만 6,000㎡ 정도의 개발계획이 의견청취가 끝납니다. 아까 강희용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2009년도에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수립 고시가 났고요. 2010년 4월 20일 또 한 차례 그 내용 변경고시를 합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위원님, 그것이 아니라 2010년 4월이 최초 구역지정입니다.

김정태위원

그래서 최초 구역지정에서 56만 6,000에서 50만㎡ 그러니까 17만 평에서 15만 평으로 줍니다. 이 2만 평은 어느 구역이 제척이 된 것입니까, 당초 계획에서?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것이 최초 구역지정이거든요.

김정태위원

네, 최초 구역지정 맞습니다. 최초 구역지정이 금방 얘기한 51만㎡ 약 15만 평이 최초 구역지정인데…….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어떤 것하고 차이가 난다는 말씀이십니까?

김정태위원

당초 서울시와 코레일이 합의한 구역지정 자체는 제가 얘기한 56만 6,000이거든요. 그게 용산국제업무지구 이른바 공작창부지 44만 2,000㎡ 그리고 서부이촌동 지역이 12만 4,000㎡입니다. 그러니까 합계가 56만 5,000㎡ 약 17만 평 정도 됩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위원님, 아마 코레일하고 서울시가 TF를 구성해서 논의를 하면서 통합개발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져서 통합 발표할 때 당시의 면적과 그 후에 정식으로 구역지정할 때 면적이 다르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당초 공동합의할 때는 구체적인 계획이라든지 구체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총론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통합개발을 한다는 것이 합의가 된 것이고요. 그것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가 거의 2년 6개월 정도 거쳐서 구역 지정이 됩니다.

김정태위원

그러면 당초 계획 자체가 허술했다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지요, 여기서도?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아니요, 그게 그때는 개별적인…….

김정태위원

아니요, 아무리 포괄적이라도 면적 평수가 2만 평 정도 차이가 나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것이 아니라…….

김정태위원

2,000평도 아니고.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러니까 그 계획과정에서 거기에 철도부지의 철도상부 넓게 하는 구간들에 대한 의견들이 아마…….

김정태위원

이것은 핵심이 아니니까 넘어갑시다. 이른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과정을 거쳐서 이른바 용도지역 상향을 줍니다. 당초 이 지역에 51만 ㎡ 정도의 주거지역을 살펴보면 대다수가 주거지역이었거든요. 99.995% 그러니까 상업지역은 0.005%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거꾸로 되어서 대부분의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전환시킵니다. 그러니까 0.005%인 상업지역을 84.5%로 상향시키고요. 대부분의 주거지역 자체를 상향시킵니다. 상향시켜도 가장 큰 처지가 2종 이하거나 1종 일반 7층 이하, 우리가 종종 도시계획상에서 이른바 업조닝 문제에서 가장 안 좋은 상황의 업조닝을 가장 큰 혜택을 부여합니다.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예를 들면 마곡지구 같은 경우 전부 자연녹지 이런 데를 다 준공업지역으로 바꾸고, 상업지역으로 바꾸고 하는 도시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그야말로 도시개발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앞으로 미래형의 그런 도시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여기 용산 같은 경우도 용산이 지금 부도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맞습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래서 이것이 거슬러 올라가 보면 용산일대 전체가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여있고, 2001년도 당시에 여기도 부도심으로 가는 취지하에서 이 공작창부지 계획을 할 때 전체적인 계획 상업 용도지역 변경 이런 부분들이 다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통합개발이나 이런 부분들이 되면서 그것들이 내용적으로 어디를 얼마만큼 하느냐 이런 것들은 구체적으로 논의가 되어서 결정이 된 것이지요.

김정태위원

제가 서울시보를 봤다는 말씀이거든요.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갑니다. 이 내용 자체가 저는 이런 사례가 양재동의 파인시티보다 더 큰 이른바 혜택을 준 것이지요. 이른바 인센티브를 확 준 것이라는 말씀이거든요. 인센티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잘 안 되었습니다. 사업 안 된 자체가 그다음은 제 논리로 끌고 나갈게요. 결국 당초 사업내용 자체가 이른바 오 시장의 의지였든 아니면 그 당시 서울시의 정책이었든 간에 사업규모를 확대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때는 코레일은 국제업무지구의 완성도, 서울시는 한강르네상스사업과 결합된 이른바 항구도시로서의 국제터미널에 집착했던 것이고요. 거기에 서부이촌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막대한 혜택을 줬다는 말씀이거든요. 이 혜택을 주는데 코레일로서는 응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이제 두 가지 관점입니다. 다른 논리는 코레일이 전혀 원하지 않았는데 억지로 서울시가 하게 했다는 측면이 있는 것이고, 그게 서로 관점의 차이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김정태위원

그것은 관점의 차이가 아니라 같은 사실이, 관점이라는 것은 같은 사실을 보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른 것인데 그 당시의 진정성은 시간을 두고 밝혀보자고요. 또 언젠가는 밝혀질 것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시간을 더 써도 되겠습니까?

장환진위원장

네, 그러십시오.

김정태위원

그다음에 문제가 어쨌든 간에 이때가 조금 전에 강희용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우연의 일치인지, 바로 지방선거를 앞두고 발표가 되었습니다. 사업자 시행도 되고, 그 위에 동시에 있었습니다만, 그러면 우리 현 집행부의 책임으로 넘어가 보자고요. 2010년 10월 24일 시장 재보궐선거에서 박원순 시장이 당선을 하셨습니다. 당선되고 가장 큰 조치가 이른바 그 당시의 쟁점은 한강르네상스사업을 지속할 것이냐 말 것이냐라고 대책이 되었고요. 그 대책과정을 그 당시에는 그것을 이미 서울시 정책조정위원회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정책조정위원회에 국제용산업무지구 개발계획이 회부가 되었습니까, 상정이 되었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것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아직 확인 못했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런데 이 자체가 상당히 그 당시에 이미 서부이촌동 주민들 간의 갈등이 고조되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렇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김정태위원

이 고조되었던 시기 자체를 왜 그때 우리가 점검을 못했을까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러니까 점검을 못한 것이 아니고요. 그 이전부터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고, 사업시행자 측의 갈등도 있고, 주민들 간의 갈등도 있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법을 고민했지만 주민갈등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해법을 찾지 못하던 중에 시장님께서 오셔서 다시 한 번 새로운 차원에서 점검을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것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자꾸 연장되면 주민들도 그렇고 사업자도 그렇고 그래서 TF를 구성해서…….

김정태위원

좋습니다. 정말로 공교롭게도 시장 보궐선거 바로 이틀 전에 아까 제가 제안한 우리 SH공사에서 1조 원 이상 파격적인 보상계획을 발표합니다. 이것이…….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것 SH공사에서 한 것 아닙니다.

김정태위원

용산역세권개발하고 SH공사가 공동발표를 했어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위원님, 보상주체는 드림허브 사업시행자입니다. SH공사는 그 부분에 보상계획을 지원하는 업무에 불과한 것입니다.

김정태위원

지원합니다. 그런데 이 계획이 발표될 때 SH공사 협의 없이 일방으로 할까요? 보십시오. 여기 보이시지요, SH공사 되어 있는 것?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의…….

김정태위원

그게 바로 시장 보궐선거 사흘 전에 발표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연히 일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위원님, 그 날짜를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그게 작년 8월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김정태위원

2011년이 맞습니다. 2011년입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2011년…….

김정태위원

2011년 10월 20일입니다. 10월 20일 드림허브프로젝트에서 이사회를 열고 그 이사회 결과를 발표하는 겁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내용입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저희가 그것은, 글쎄요, 그런 부분들이……. 그 과정이 지금 위원님이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 SH가 보상지원이라는 그런 측면 때문에, 보상에 대한 노하우 때문에 어떻게든 지분에 참여가 돼 가지고 역할을 해 왔던 것은 사실인데 그 의사결정 과정에서는 SH는 지금 이사회에 이사로 참여 못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SH의 역할이라든가 그것은 저희가 상상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럼 좋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지금 어떤 기조냐 하면 정상추진이 기조입니다. 정산추진은 어차피 공작창과 서부이촌동이 아우러진 당초 계획대로 계속 추진하는 게 정상추진입니다, 이 보상계획이 설사 2011년이 아니라 2012년이었다고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저희가 얘기하는 정상화방안은 지금 현재 구획, 전체 사업구역 그대로를 하는 게 정상화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정태위원

사업의 정상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사업이 정상화되면서 아까도 누차 말씀드렸듯이 주민갈등이 어떻게든 풀려야 이게 그야말로 정상궤도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서부이촌동 쪽에 찬반 주민들이 첨예하게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한은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기는 어렵다고 보이니 일단 정상화라고 하는 것은 사업 자금조달 부분에 있어서는 사업 주체들 간에 어떤 증자를 한다든지 이런 특별한 자금조달계획이 정상화의 한 부분이고요.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주민갈등을 해소해서 어느 부분 정말 반대가 심한 데는 구역을 제척하고라도 해야 이 사업이 제대로 간다라는 측면에서 현재 있는 계획을 그대로 밀고 나가는 것이 정상화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김정태위원

이 보상계획이 정말 파격적이거든요, 내용을 꼼꼼히 읽어보면. 굉장히 파격적입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김정태위원

‘지금 있는 주택들의 한강 조망권 보장한 전액 주택제공’ 있었는데, 이런 보상계획에도 불구하고 갈등이 있다는 얘기는 우리 이 기회에 과감하게 사업규모 조정하십시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위원님, 그래서 지금 주민들의 찬반 갈등이 있는데 그 구체적인 정보를 주고 예전에 너무 부풀려진 어떤 기대심리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많이 작용하고 있는 것 같고, 작년 8월에 드림허브 측에서 보상기준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공이 사업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여러 가지 대책들을, 보상안들을 추가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계획까지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들은 “내가 그러면 과연 얼마를 보상을 받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궁금해 하는 부분이 있으니 개별 감정평가를 통해서 그 보상가를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고 그야말로 의견을 묻자,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사업시행자는 사업계획을 조정하겠다라는 것이 현재까지의 논의된 결과입니다.

김정태위원

그런데 현재까지 진행이 안 됐고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런데 그게 논의됐는데 지금 이제…….

김정태위원

그러니까 2010년 4월 22일부터 현재 만 3년 가까이 되도록 진행이 안 되는 거고, 보상은 진척이 없는 것 아닙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아니요, 보상은 작년 8월에 보상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발표를 했지요.

김정태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러고 나서 아까 말씀드린 그 절차나 이런 부분은 그 이후에 계속 주민들 만나면서 사업시행자하고 합의가 된 것인데 최근에 이런 디폴트 상황이 되다 보니까 감정평가하고 의견 수렴하는 그 절차가 더 이상 진행이 안 되고 지금 멈춰 있는 상황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김정태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지만 도시개발사업에 따르면 승인권자 우리 서울시가 해야 될 의무와 역할을 아주 세세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김정태위원

기초조사부터 시작해서 주민 등 의견청취 해 가지고 굉장히 자세하게 나열을 해 놓고 있는 거거든요. 결론적으로 우리 서울시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면서, 도시개발사업을 승인해 주면서 이러한 전제조건 자체를 하나도 이행하지 않았다는 증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은.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아니요, 그게…….

김정태위원

우리가 이렇게 잘 준비를 못했다 하는 것을 지금 현재 스스로 증언을, 인정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위원님, 법에서 정한 절차나 이런 부분들은 지켰기 때문에 인허가권자로서 할 의무는 다 했다라고 그렇게 말할 단계는 아니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지금 현재 법에 정한 그 동의율을 다 갖추고 법에 맞는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못 가는 이런 상황에 있으니 서울시가 인허권자로서 주민의견을 수렴해야 되는, 지금 상황에서 의견 수렴하고 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노력을 하겠다라는 것이 지금까지의 과정입니다.

김정태위원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들의 입장은 어떤 거냐면 예상된 개발이익에 편승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관두었고요. 직장을 관두는 대신 열심히 보상시위 하는 게 훨씬 수익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둘째는 터무니없이 집값이 껑충 뛰니까 이것을 이유로 해서 무차별하게 이른바 대출을 받는 겁니다.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아파트 다 깡통주택 됐고요. 이 문제를 지금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정말 큰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사업계획이 전체를 한다는 것은 이것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현재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구획조정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 두 가지 문제가 저는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김정태위원

그리고 자본의 이익에는 저희가 편승해 주지 말자는 의견입니다. 하물며 사업이, 우리가 지금 걱정해야 될 것은 서부이촌동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공작창 문제는 전혀 문제가 아니라고요. 저는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가 착실하게 그리고 절대 서두르지 말고 해결책을 제안하고 실천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다만 지금 상황은 코레일에서 제기해 놓은 제안내용들을 받아서 다시 사업을 굴러가게 하느냐, 아니면 파산이냐의 문제입니다. 파산은 지금 현재 모든 사업계획 자체가 제로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니, 그러면 사실은 주민갈등의 문제는 역설적으로 해소되는 겁니다. 갈등이 있을 이유가 없죠, 한쪽으로 그냥 사업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상황이 되니. 그렇게 되면 그런 식으로 주민갈등 해소가 답이냐? 그렇지 않기 때문에 사업은 일단 살려놓아야 된다, 그래서 지금 코레일 측에서 사업정상화의 저런 여러 가지 대안들을 제시하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도 어떻게든 미력이나마 서울시의 역할을 하겠다라는 것이 저희 서울시의 의견입니다.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장환진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공유지매각대금을 토지상환채권으로 인수한다는 부분에 법령의 근거가 있다는 게 도시개발법 제23조 토지상환채권의 발행 이 부분 얘기하는 거죠?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김형식위원

이 부분 1항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토지상환채권의 발행 1. 시행자는 토지 소유자가 원하면 토지등의 매수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토지ㆍ건축물로 상환하는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시행령에 그 발행할 수 있는 조건을 해놓았습니다. 자, 이 근거는 공유지매각대금을 토지상환채권으로 발행할 수 있다는 근거지 그것을 서울시가 인수할 수 있다는 근거가 아닙니다. 사업시행자가 공유지매각대금을 돈으로 내야 되는데 직접 돈 없으면 채권 발행해서라도 그 돈을 마련하라는 근거예요. 참, 토지상환채권으로 인수……. 사업시행자가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는 근거하고 시행자가 발행한 채권을 시 주체가 다시 인수할 수 있다는 게 같은 겁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앞에 토지 소유자가 원하느냐…….

김형식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관계법령에 근거가 있다고 보고할 게 아니라 이것을 못하게 할 법률적 근거가 없다 이 정도로 하는 게 아마 맞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국공유지 무상귀속 및, 여기서 도로 등 공공시설 부지……. 자, 교통개선 부담금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또 법률을 찾아봤어요.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여기 보면 부담금 감면조항이 있어요. 물론 근거는 여러 가지 조항들이 있습니다. 도시개발법에서도 감면할 수 있게 해놓았고, 법적으로는 그렇지만 세부적인 방법을 결정해 놓은 시행령에 보면 부담금의 감면에 관련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주택법에 근거한 임대주택건설사업으로밖에 없어요. 이 얘기는 중앙정부조차 이런 광역교통개선대책 부담금 감면을 임대주택 짓기 위한 것 말고는 그동안 안 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이게 지금 보류되어 있거나 취소된 계획이 아니고 현재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나와 있는 계획이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이 앞으로 정상화과정을 거쳐서 계획이 변경되면 당연히 광역교통개선대책도 다시 논의해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승인기관이 국토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협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저희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김형식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에다가는 이런 것을 다 해 주겠다고 지금 발표가 되어 있어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위원님, 그래서 그…….

김형식위원

자, 답답한 것은 그겁니다. 예를 들어서 은평구 얘기를 잠깐 꺼내겠습니다, 제 지역구 아니니까 마음 놓고. 거기 은평구 뉴타운 주민들에게 약속한 사안입니다, 거기 알파로스 개발이라든지 무슨 광역교통망 해소를 위한 뭐 이런 것들. 이런 것 혜택에 대해서는 꿈쩍도 않고, 그거 안 해 주고 나중에 시민들이 법정소송 들어오면 서울시가 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은 안 하고 용산…….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위원님, 언론에서 지금 쓰는, 나중에 시민한테 약속한 것을 언론 신문기사를 가지고 저희는 약속을 했다라고 그렇게 보면 지금 거짓말하는 것 너무너무 많을 수 있습니다. 여기 뒤에 언론 기자분들도 나와 계시지만,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지금 이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시민들한테는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라는 그 원칙, 우리 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전향적인 것을 보여준다라는 그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김형식위원

도로, 공공시설 부지 무상귀속 관계법령이 뭔지 저한테 바로 보고를 해 주십시오, 회의 끝나고.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리고 참 답답합니다. 그동안의 과정에 대해서는 동료 시의원님들이 많이 지적해 주셔서 그 부분까지는 지적하지 않겠습니다만 지금 대처하는 이 서울시의 자세가 향후 도시개발사업에 있어서 어떻게 후폭풍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준엄하게 생각하시고 대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환진위원장

김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제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위원

간단하게 사실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김제리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장시간 질의에 답변해 주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업무보고서 5쪽에 보시면 2011년 11월 3일 ‘구역 및 개발계획 변경안 접수’, 시행자가 용산구청을 통해서 우리 서울시에 접수한 것입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시행자가 구청을 거쳐서 저희 시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결과가 어떻게 됐죠, 이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지금 보시면 관계부서 협의라든지 여러 절차를 거쳐서 현재 위원회 상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제리위원

이 접수안을 반려하거나 그런 사실은 없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중간에 보완을 하고, 보완된 내용을 다시 접수받고, 그것을 가지고 협의를 하고 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김제리위원

그런데 1월 9일 한국철도공사 용산전략추진단 TF팀에서 우리 서울시에 어떤 요구를 했느냐면 “서울시의 책임 있는 역할과 협조가 필요하다, 사업협약서 정신에 의거 주민보상에 대한 서울시의 책임 있는 역할과 중단된 인허가의 신속한 재개가 필요하다”, 이게 무슨 말인지? 중단된 인허가의 신속한 재개라는 게 무엇입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사업자 쪽에서는 그 부분을 중단되었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김제리위원

아, 지금 돌고 있는 상황을 인허가가 중단됐다라고 표현하는 겁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제리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환진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희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용위원

보상기준을 2012년 8월에 발표를 했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강희용위원

그런데 그 보도자료를 제가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제가 본 기억으로는 그 보상재원 마련에 대해서 용산역세권개발주식회사와 SH공사가 공동으로 보도자료를 낸 거예요. 그것은 아까 김정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공동으로 낸 자료에 보면 보상재원의 확보를 언급합니다. 금융컨설팅사에 의하면 향후 이거 이거 이거 해서 오피스텔도 팔고 업무시설도 팔고 뭐도 팔고 해서 여기에 대해서 일종의 유동화증권을 만들어서, 그게 한 5조 정도 된다, 가능하다, 뭐 3%~4%대……. 그게 어떤 금융컨설팅 회사예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강희용위원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물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 직전은 아니지만 어찌 되었건 2012년 8월에 사실상 그때쯤 되면 내부적으로도 상당히 경영이 힘든 상황인데……. (도시계획국장, 관계공무원과 의견교환)얘기 다 들으셨어요? 한데 그 시기에 1조 원대 진짜 파격적인 보상안을 내놓고 그러고 나서 보상재원에 대한 대책을 딱 서너 줄로 나옵니다. 이 보상재원은 금융컨설팅사에 의하면, 이것을 어떻게 재원대책에다가, 그 CP 발행한 것이 이번에 디폴트된 것 아니에요?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가 관리 감독할 책무는 없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그 부분까지…….

강희용위원

SH공사가 어찌 되었건 거기에 명의를 빌려주었건, 아니면 그 보상업무의 위탁사무를 하건 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언급 없이 그렇게 했다면 이것은 지금 현재 박원순 시장의 책임을 면할 수 없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아무런 재원대책도 없이 그냥 금융컨설팅사의 보고서를 근거로 해서 1조 원대의 보상비를 약속했다, 대단히 큰 문제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사업시행자의 모든 재무활동이나 이런 부분들까지를 저희 인허가부서에서 컨트롤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당시에 저희도…….

강희용위원

그것은 그런데 보도자료로 해서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었어요. 그것을 몰랐다는 식으로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아니요, 몰랐다는 얘기가 아니라…….

강희용위원

설령 사후적으로 언론을 통해서 알았다고 하더라도…….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때 재원조달계획이 어떠어떠하게 하겠다는 그런 내용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그 내용을 안 그래도 꼼꼼히 다 발표하기 전에는 확인을 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과연 재원조달이 가능하냐 안 하냐를 따질 상황은, 그럴 위치에 있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는 보상기준 자체를 주민들한테 알리는 것이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강희용위원

그때 당시에 보상재원 마련의 근거가 되었던 금융컨설팅사의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희용위원

확보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강희용위원

그다음에 롯데관광개발이라는 회사 이게 롯데 계열사입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제가 알기로는 관계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희용위원

롯데관광개발이라는 회사가 롯데와는 관계가 없는 개인 회사입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저도 처음에 들었을 때는 관계있는 줄 알았는데…….

강희용위원

그런데 이 회사가 이 어마어마한 단군 이래 최대 사업에 일종의 사업시행자 내지는 역세권개발주식회사 1대 주주라는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저희가 보기에는…….

강희용위원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것 주식시장에서 지금 상장 폐지되었지요? 일단 주식거래가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오늘 언론에 보도 난 바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강희용위원

저는 처음에 롯데한테 100층짜리를 2개나 줘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보니까. 제가 주주구성을 다 보니까 김기병이라는 분이 1대 주주예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래서 코레일 측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작년부터 계속적으로 문제 제기가 되었고 그런 과정들이 죽 있어왔습니다. 그래서 상세한 내용을 여기서 보고를 드리기는 어려운데요.

강희용위원

상세한 내용을 말씀하시라고 이런 자리가 있는 것이에요. 혼자만 알고 계시려고, 만날 그러다가 일만 빵빵 터지고…….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아니요, 지금 여기 정상화 대책 이후 동향이라고 11쪽에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그런 내용들이 다 작용이 된 것입니다.

강희용위원

AMC 박해춘 회장을 본 적이 있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강희용위원

무슨 일로 보셨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TF 회의 때.

강희용위원

최근에?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최근이라 하면, 하여튼 몇 차례 부시장님 주재로 한 TF회의 때…….

강희용위원

어떤 TF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용산 관련된…….

강희용위원

최근에 구성된 것인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아닙니다, 2011년 11월에요.

강희용위원

그 이후에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그 이후에 몇 차례 봤습니다.

강희용위원

정례적으로 보시나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정례적으로는 아닐지 몰라도 여러 차례 회합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강희용위원

그러면 어찌 되었건 그 상황에 대해서 서울시는 TF 회의에 참석함으로써, 국장님이 직접 하시는 것이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2부시장이 주재로 하는 회의였습니다. 저도 참석을 하고요.

강희용위원

그러면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서울시가 나 몰라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모든 내용을 샅샅이 알고 있었다는 내용이네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래서 문제 제기들이…….

강희용위원

편하게 인허가권자로서의 책무를 다 하겠다 이게 아니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래서 그때 당시의 TF는 주민갈등 해소를 위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TF를 구성해서 운영을 했었고요. 그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

강희용위원

그러니까요. 그것도 대단히 잘못 잡은 방향이지요. 주민갈등 이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업이 안 되면 신경 안 써도 된다고 말씀하셨듯이 그런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때는 PFB하고…….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위원님, 그러면 TF를 구성 안 하면 저희가 그 내용을 몰라도 된다는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TF 구성이라는 것이 의무사항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업시행자가 사업진행이 안 되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강희용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주민갈등을 의제로 했다는 것 자체는 지금 이 문제의 심각성이 다른 데는 곪아가고 있는데 그 문제는 신경을 안 쓰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위원님, 신경을 안 썼다는 얘기하고…….

강희용위원

갈등관리만 생각을 하고 있지도 않은 재원 뻥 튀겨놓고 그것 관리하느라고 그랬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런 문제를 코레일 측에서도 지속적으로 제시가 되었고, 저희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강희용위원

TF구성하고 있는 와중에 2012년 8월에 보상계획이 발표된 것입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강희용위원

그런데 왜 아까 모른 척해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모른 척했다는 말씀은? 보상계획 발표했다는…….

강희용위원

아까 보상계획 얘기하니까 그것까지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라는 식으로 얘기하셨잖아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아니요, 보상계획을 발표하면서 재원조달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강희용위원

자, 국장님에 대한 신뢰가 자꾸…….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저는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강희용위원

그러니까요, 있는 그대로면 무능한 것이고.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사안입니까? AMC에 서울시나 SH공사가 이사회 이사로서 참여하고 있지 않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SH공사 지금 이사회에 참여 안 하고 있습니다.

강희용위원

요구도 안 했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저희가 특별히 요구한, 최근에 기억하기로는 없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희용위원

4.9%의 지분이면 제가 알기로는 다섯 번째 안에는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게 당초 이사회가 구성된 이후에 코레일 측의 29.9%의 지분을 인수받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으로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강희용위원

개선노력은 했어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지분 참여할 당시에 요구를 했는데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로는 추가적으로 그 요구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기억이 없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진형위원

정리 좀 해 주시지요. 질의 좀 하겠습니다.

강희용위원

AMC 대표 박해춘 회장님이 연봉이 7억이다, 8억이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언론에 나온 얘기지만, 확인되지 않은 내용입니다만 최소한 이사회 내에서조차 그러니까 이사회 내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전망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혀 갈피를 못 잡고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TF를 구성하고 운영하셨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환진위원장

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형위원

마지막인 것 같아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오늘 박원순 시장님께서 언론과 인터뷰에서 용산과 관련된 것을 발언하셨네요. 혹시 내용을 알고 계세요, 국장님?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오늘 한 내용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박진형위원

아침에 MBC라디오의 손석희에 참여를 하셔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용은 이렇습니다. “경기 침체가 주된 원인이지만 서울시의 책임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주민들이 7년 이상을 재산권행사를 못하고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저희들의 큰 과제인 것 같다” 이게 저는 아주 정답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과제를 풀어나가는데 최일선에서 큰 업무를 담당하셔서 잘 슬기롭게 넘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다만 서울시의 책임도 무겁게 받아들여진다 이런 것들이 나중에 소송에서 불리한 발언으로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을 실무차원에서 꼼꼼하게 챙겨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박진형위원

이상입니다.

장환진위원장

박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용산국제업무지구 현안업무보고에 대한 대체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제원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질의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고, 요구사항 및 지시사항은 시정조치 또는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하는 위원 있음

18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