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효 의원 발언

지금부터 2013년도 주산면 현황 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주산면 현안사업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작년에 이어서 또다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우리는 우리 군민들의 삶의 질이 나아지고 행복해하는 일이라면 언제든 어디든 찾아 나서야 할 때입니다. 최일선에서 주민과 함께 애쓰시는 여러분들과 함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같이 생각하고 고민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의원님들을 환대해 주신 조용환 면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주산면은 산과 들이 잘 조화를 이루고 있는 살기 좋은 고장으로 최근에는 친환경농업을 이용한 고품질 농산물 생산 및 특화작목 재배로 높은 농가 소득을 올리는 첨단 농업기술이 발달한 고장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주산면을 더욱 발전시키고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조용환 면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진행은 면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하고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환 면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산면장 조용환입니다. 먼저 지난 한 해 동안 원활한 면정 추진을 위하여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박천호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3년도 면정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우리 면을 이렇게 찾아 주신 의원님들께 주산면민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고마움을 전합니다. 저희 주산면 직원 모두는 화합행정을 펼쳐 새로운 주산면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13년 면정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우리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양해승 주민복지담당입니다.

박래상 (인사)

허옹엽 민원 상담입니다.

허옹엽 안녕하십니까?

부면장 겸 총무담당은 교육으로 현재 공석중입니다. 이어서 면정 주요업무에 대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자체추진 특색사업, 애로 및 건의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인구는 2월말 기준 2,410명으로 부안군의 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산업구조로는 수도작과 축산 및 특수작, 전작을 함께하는 복합영농 농업구조로 나가고 있습니다. 지역특성으로는 남동부 평야지대에 위치한 전형적인 농촌지역이며, 벼농사를 중심으로 축산과 시설원예. 블루베리 등 소득작물 재배로 제2의 도약을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는 함께 만들어 가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외 11개 세부사업입니다. 4쪽, 운영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3개 분과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관외활동으로 결연도시와 교류를 통한 지역특산품 판매 및 부안군 대표 축제 홍보활동 전개, 관내활동으로 결식아동지원, 다문화가정 컴퓨터지원, 불우이웃돕기 등 주민이 화합하고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의 욕구에 따라 생활체조 등 5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며, 주민의 문화, 여가생활 충족 및 공동체의식 함양은 물론,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화합 한마당 면민의날 개최입니다. 매년10월에 개최되는 면민의 날은 체육회를 주관으로 이장단, 주민자치위원회, 남, 여 새마을지도자 등 면민이 중심이 되어 개최하는 행사로 남녀노소, 다문화가정, 각종 조직이 참여를 확대하여 주민화합을 통한 애향심과 자긍심고취, 함께하는 따뜻한 주산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면민의날 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행사보상금을 마련해 주신 점에 면민을 대표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6쪽, 주민불편해소사업 추진입니다. 안길포장, 하수구 정비 등 24건에 재배정 예산 2억5천5백만원을 투자하여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현재 현지출장을 통한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으며, 지방재정 균형집행으로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 안정적인 지역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로 서민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지역은 의원님이 안 계신 지역이나 두 분의 의원님이 더욱더 예산을 많이 배려 해 주셔서 많은 예산이 확보 되었습니다. 7쪽, 지방세 부과 및 징수입니다. 지방세 부과액은 현년도와 과년도 7억8천7백만원으로 징수액 7억2천1백만원, 결손액 1천3백만원, 체납액 5천3백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효율적인 지방세 징수관리를 위해 자동이체. 전자납부 등 납세자가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고질, 고액 체납자 전담 징수반 운영, 1공무원1마을 담당제를 시행하여 체납액 최소화 및 목표 징수율 95% 달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8쪽, 5/5프로젝트 고소득 농업육성입니다. 부안군 핵심 추진사업인 5천만원이상 5천호육성사업에 대하여 우리면은 2014년까지 378호를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블루베리, 블랙초크베리 등 영농기술지도와 고구마, 논 마늘, 부추, 시설고추, 국화 등 소득품목을 다양화 한 특화작목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현재 61%인 231농가를 달성한 상태로 수도작과 병행한 복합영농을 육성하여 금년 목표인 45호가 5천만원 소득 농가에 진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쪽, 고품질, 맞춤형 농산물 육성입니다. 식량단지, 동계작물 등 총 665ha를 조성하여 무농약, 천년의 솜씨 단지, 맥류재배 등을 확대하는 차별화된 농업경영으로 고품질 식량단지 수매계약 체결에 의한 안정적 소득창출과 맥류, 조사료 수확을 통한 사료자급률 제고 및 경과 축제 개최 등을 통해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겠습니다. 10쪽, 청정지역과 쾌적한 지역 환경조성입니다. 방역지도 및 예방백신 접종 등 강도 높은 방역시책 추진으로 가축질병 청정지역 유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주요 도로변 제초작업, 화단조성, 코스모스 조성으로 사계절 아름답고 쾌적한 지역 환경조성을 통한 관광부안 이미지 제고에 앞장서겠습니다. 11쪽, 맞춤형 농업인 복지지원입니다. 농업인 자녀학자금지원, 미혼남성혼인지원, 농작물재해보험지원 등 실질적인 맞춤형 지원사업 추진으로 농업인의 복지기반 조성과 농촌지역의 활력증진을 꾀하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등 일자리 창출로 지역 저소득 주민 자활의지 및 생활여건 개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12,쪽, 더불어 행복한 복지행정 실현입니다. 우리관내에는 기초수급자, 장애인, 독거농인 등 지원받고 있는 주민이 1,419명입니다. 이 분들이 사회로부터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각종 지원금 적기지급 및 어려운 가정 수시방문 통한 복지 사각지대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저소득층에 대안 초기상담을 통해 서비스 제공 및 지속적 발굴로 생활안정지원과 노후생활지원 등 더불어 행복한 복지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13쪽, 삶의 보람을 찾는 노인일자리사업입니다. 주산면은 65세 이상 노령인구가 913명으로 전체인구의 38%를 차지하고 있어 초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습니다. 행복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하여 5천4백만원을 지원하여 28명의 어르신들이 노인일자리에 참여하고 있으며, 경제안정 및 사회참여를 토한 소외감 해소로 다양한 노인문제 사전 예방의 효과가 있습니다. 노인 분들이 노후생활에 보람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쪽,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 행사입니다. 해마다 행정과 새마을 남ㆍ여 지도자 주관으로 관내 독지가의 후원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도 1,000포기의 배추를 생산하여 독거노인 및 경로당 100개소에 김치를 전달할 예정으로 소외계층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이웃사랑 실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쪽, 고객중심 민원행정 서비스입니다. 면사무소 방문이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현장방문 대기조 및 민원택배제 운영으로 생활민원을 해결하고 전 직원 담당마을 편성 생활현장을 수시로 방문하여 면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겠으며, 신고민원 원스톱 서비스로 면민의 곁에 한 발짝 다가서는 맞춤형 민원처리제 정착과 주민을 가족같이 섬기는 봉사행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 특색사업 추진입니다. 첫 번째 베리류 기능성 단지조성입니다. 베리류는 관목형태로 관리가 쉬우며 특히, 블랙초크베리는 별도의 피트머스가 필요 없어 우리나라 토양에 적합하고, 현 판매단가 kg당 3만원정도 거래되고 있습니다. 올해 1억5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착즙기, 포장기, 유압기 등을 포함한 식품가공시설과 베리류 묘목 생산시설 1개소설치, 블랙초크베리 재배단지 2개소 조성 등 신 소득 작목으로 적극 개발하여 베리 산업의 주역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논 마늘 재배육성입니다. 갈촌리 일원에 소주뜰 원예작목반을 중심으로 2.2ha 재배단지를 조성하여 신 성장 소득작목 논 마늘 재배로 답리작 소득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우리면 재배품종인 스페인산 마늘의 생산량은 평당 가격이 2만원대로 주로 경남 창녕 도매시장에서 출하되고 있으며 논 마늘 재배 시 맥류대비 3~4배의 소득 증대가 예상됩니다. 논 마늘은 우리군 소득 육성 품목으로 주산면에서는 작목반을 구성하였으며 답리작 이용률 제고 및 다양한 판로 개척을 통하여 농업인의 소득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세 번째로 고구마재배 확대입니다. 고구마 재배는 주민 자체사업으로 주산면 토질이 황토 토양으로 이루어져 있어 건강식품으로 각광받는 고구마 재배에 적합하며, 행정과 상담소에서는 기술지도와 선도농가 및 신규농가의 작목반 구성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10월에 수확하여 3월까지 출하되고 있으며, 11월에 출하 대비 출하시기 조절을 통하여 2배 이상의 소득 향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는 3.5ha를 재배하였으며, 금년에는 10ha로 확대시키고, 저장 기술보급으로 향후 우리면 소득작물로 육성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흑염소 사육농가 육성지도입니다. 주산면은 농가 자체 소득품목으로 50두 이상 흑염소를 사육중인 농가가 3농가 430두로 다른 읍면에 비하여 그 수가 많습니다. 흑염소는 번식력과 생존력이 강하여 관리가 쉽고, 보통 5~6개월 사육 후 kg당 1만원대의 가격으로 출하되고 있습니다. 흑염소의 소득률을 분석하고 사육기술 및 안정적 판로방안에 대한 꾸준한 영농지도, 방역약품 공급 및 방역활동 또한 구제역 예방으로 흑염소가 신규 소득품목으로 육성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의사항에 대해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주산사거리는 첫째, 건물로 인한 배수로의 기형적 공사로 매년 장마 및 집중호우 시 체련공원 및 종산마을 주민들이 침수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보행자 및 운전자의 통행이 잦은 곳으로 시야 확보가 어려워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에 체련공원 및 종산마을 침수문제 해결을 위한 배수로 정비와 교통사고 사전예방을 위하여 사거리 위치한 건물정비가 요청 드리며, 2013년 지방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공사와 병행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며 저희 주산면사무소 직원 모두는 잘사는 군민, 위대한 부안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주산면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면정 발전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조용환 면장님, 그리고 직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관별 정원배정에서 주산면 정원이 몇 명으로 되어 있죠?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부안군 기관별 직급별 정원으로는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현재 근무하고 있는 숫자는 몇 명이시죠?

현재 2명 결원이고 13명입니다.

면장님 13명이 근무하는 거 맞아요?

11명입니다. 미처 예상치 못한 질문이라서 죄송합니다.

하여튼 면장님 직원 관계는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현재 직원이 결원된 부분인데, 왜 생긴 자리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한번 해 주시겠어요?

부면장이 교육인원이기 때문에 그와 동시에 같이 질병 휴직이 한 분 있었어요. 그래서 한 1개월 정도 후임 인사가 늦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1개월 정도 밖에 지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자는 지금.....

2월14일자로 가고.

질병으로 휴직한 1명도 2월달에 갔었고요?

예.

또 나머지 2명은요? 지금 결원이 4명이라고 했잖아요. 그 부분은 저한테 나중에 말씀한번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공백으로 직원들간에 업무분장이나 이런 것은 어려움이 없는가요?

많이 있지요.

있죠?

예.

여기 자료에 보면 민원처리 등 이런 것들을 지역주민들에게 서비스 등을 향상시켜 준다고 그랬는데 이런 것이 바로 불만족 형태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면장님 책임도 있다라고 보겠지요. 이에 대해서 면장님은 어떻게 하실 것인가 간단하게 말씀한번 해 주세요.

우선 인사철이 되기까지는 있는 직원으로 업무 공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군에 건의해서 바로 보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백으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질적 향상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석산 때문에 상당히 주산면이 시끄럽죠?

예.

또, 그 사업과 도로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데 민원 발생에 대해서 면장님은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해서 생긴 것인가 우리 의원님들한테 설명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주산면에 석산이 두 군데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 하나는 작년에 신규 허가 중이고 기존업체는 과거부터 계속 시행 해 오던 업체였으나 신규 허가 그 전에부터 반대도 많이 있었지만 신규허가를 원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반대를 해 왔습니다. 거기에 따른 것은 차량 통행에 따른 불편, 그 다음에 영농에 따른 불편, 여러 가지 불편에 의해서 소산리 주민들과 농민회, 배메산보존대책위원회 위주로 반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는데 주로 주민들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반대목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판단을 맡겨야 되기 때문에 우선 반대 명문으로 잡고 있는 것이 농로에 대해서 도로를 가지고 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일부 주민여론동향에서 그 도로에 대해서 확ㆍ포장을 하면 어떻게 되냐 그런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군 건설과에 그런 동향을 보고하면서 면장의 의견을 하나 넣었습니다. 석산 관련 여부를 떠나서 리도 206호선 도로인데 석산관련을 떠나서 저 면장 입장으로서는 2차선 확ㆍ포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저는 그렇게 의견 낸 바가 있었습니다. 그 후로 주민들이 여기 와서 건설과장이 그쪽 도로포장관계 주민설명회를 하는 과정에서 찬성하는 주민들은 일체 거기에 탄원서를 낸 주민들은 참여를 못하였고, 반대를 하는 주민이 일부가 한 20여명이 참여를 해가지고 그 도로는 필요 없다 우리가 그 도로가 있어야 석산 반대의 명분이 되는데 그 도로가 확ㆍ포장이 되고 개설이 되면 도로 기능을 충분히 가지고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반대를 한다 그런 논리를 제가 이 자리에서 들은바가 있었습니다. 지금 주 내용이 그 내용으로 농로를 실질적인 법률적인 검토는 건설과에서 도로로서 뭐...... 주민들은 농로이기 때문에 농어촌공사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군에서는 농로로 지정고시 된바가 없고 일반 도로로써 도로법에 의해서 처리를 하였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혹시 석산개발하고 관계되어서 우리 주산면하고 석산하고 어떤 유대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있어요?

지금까지 석산업체하고 해본적은 없었고, 제가 오기 전에 기존에 있는 업체에서 면민의날 행사 때 약간의 체육회 하면서 지원을 해준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에 처음으로 부임해가지고 면민의날 행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는 과거와 같이 지원해준 금액이 필요해서 지원해줄지 알았는데 그 때 말로 자전거 댓 대 보내준다고 해서 저는 그렇게 해 줄 바에는 차라리 해주지를 마십시오라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다음에 업체에서 면민의날 행사 때 약간의 지원을 해 준바가 있습니다. 기존의 업체에서.

이웃 익산 황등 같은 경우에는 행정과 더불어서 석산과 지역 기관이 협력을 많이 한다고 그래요.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석산하고 주산면 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사업상으로 있고 행정으로 있는 자리에서 풀려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안이 되어오면 굉장히 지금 지역주민들하고 특히 어제, 그제, 지금 계속 프랑카드가 더 늘어났을 거에요. 그러죠?

예.

그런 것이 해결되려면 우리면장님 역할이 크다라고 봅니다. 면정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신중한 해결 방법을 찾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는 업무에 있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12쪽인데요. 지금 행복한 복지행정 실현입니다. 지금 주산면에 국민기초수급자가 147명을 더불어서 올 해 예산이 얼마 정도가 되는가요? 모르시면 담당이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군에서 예산 재배정되어서 내려오는 겁니다.

지금 예를 들어 주산면 노인연금 대상자는 몇 명이나 되나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은 아까 잠깐 김형대의원님 질문과정에서 리도 개설하는데 건설과에서 설명회를 가졌다면서요?

예.

그런데 필요 없다는 반대 주민들만 참석하고 그 당시에 도로 개설을 요구한 주민들이 불참을 했다는데 그 사람들은 필요해서 그렇게 요구 해 놓고 설명회 때 왜 불참 한건가요?

왜 그랬냐면 분위기가 설령 반대를 하는 사람은 한 두명이 하더라도 극렬적으로 하지만 그 필요한 사람은 속으로, 거기다 반대 서명을 받았거든요. 도장은 찍어줘도 실질적으로 나는 찬성을 해도 나는 도장을 찍어 줄 수밖에 없다 그런 여론이고 아까 우리 김형대 부의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업체와 행정이 유대관계를 가져가지고 좋은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분도 아직 분위기 상으로는 그럴만한, 왜 그러냐면 행정하고 업체가 한 통속이 되어 가지고 그렇게 한다라고 몰아 부치면 행정은 주민의 편익에 의해서 해야 되지만 물로 업체가 있어서 업체의 소득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여건상으로 보았을 때 그 정도로 그렇게 찬성하는 사람들은 참여해서 공론적으로 나타날 수는 없는 현재 여건입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100이라면 도로 개설을 요구한 주민들은 프로테이지로 보면 몇 프로나 되나요?

지금 몇 프로가 아니라 주산면 소산리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은 자기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지만 제 입장에서는 했으면 하는 마음이고, 반대하는 주민들은 제외하고는 대부분 해야 된다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프로테이지가 어느 정도 되냐고?

그걸 어떻게 주산면 인구로 볼 수도 없고, 그 다음에 덕림리나 이쪽 사람들은 아무 이해관계가 없는데 찬성해도 그만 반대해도 그만 그런 부분이라......

아니, 거기에 개설을 요구한 주민들이 있을 것이고, 반대한 주민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지역적으로는 한 반반입니다.

반반?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아니, 석산 문제는 제내와 소산마을인가요?

예.

소산마을이죠?

예. 소산마을입니다.

두개 마을 주민들이 기존의 석산에서 동쪽으로 새로 신규허가를 내서 그쪽으로 차량이 통행을 하니까 비좁고 불편하다 중형차량 못 다니고 농기계만 다녀야 한다. 그런 쪽 이고 거기가 어차피 허가가 나갔으니까 교통이 불편하니까 거기를 확장 해달라는 것이 지금 건의사항 아니에요?

예.

그런데 그 확장을 할 바에는 이쪽에서 상서방면으로 그렇게 해서 주산면 동,서를 연결시켜 달라 요지가 그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쪽 주민들의입장, 그러니까 소산마을과 제내마을 주민들의 의견은 대다수가 그 도로가 확장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속마음은 원하는데 겉으로 와서 하는 사람들은 산돌 일부나 뭐 좀 농민회랄지 배메산보존위원회라고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몇 분들의 목소리가 크다보니까 같이 와서 합세를 하고, 지난번 주민설명회 할 때 보면 이강원 리장님이나 민흥식씨 산돌 일부 주민들도 많이 오셔가지고 극렬하게 좀 했거든요. 차량통행에 대해서 현재 불편하니까 그런데 홍춘기의원님 말씀대로 근본적인 해결책이기 때문에 그렇게 원해야 하나 그 사람들은 사실상 어려운 석산 허가 자체를 취소하기에 노력하기 때문에 그것을 해 주면 석산허가 취소 명분이 없어지니까 지금 그것을 잡고 있는 것이죠.

그 내면에 들어가면 그것이 깔려 있고, 이쪽에 서쪽으로 신규허가가 동쪽으로 도로를 사용하잖아요. 도로가 거기는 6m 정도 되니까 허가 내는 조건에서 아무 문제가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죠. 그러니까 주로 제내와 산돌.....

그러면 건설과에서 그 사업이 확정된 것도 아니고, 계획을 하는 것도 아닌데 어째서 공청회를 한거에요?

건설과에 청원을 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그 설명회를 하러 왔었습니다.

청원에 의한 답변?

예.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청원 내신 분들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하려고 있는데 청원을 내신 분들은 일체 참여를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서 저도 몇 번 민원을 들었었는데, 도로 개설을 원하는 주민들은 우리 주산면에서 거주하지도 않고 외부사람들이 청원을 냈다는데 그게 진위가 맞아요?

그 부분은 청원 자체 낸 것은 저희 면에 경유해서 한바도 없고, 누가 낸지도 전혀 내용을 모릅니다. 있으면 주민등록 대조라도 해보고 하겠지만 저는 청원을 그날 반대한 사람들이 거의 주장이 주 그 내용입니다. 여기 살지도 않으면서 위장전입해서 냈네 어쩌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면에서 알고 있어냐 없었냐 그런 이야기를 하기에 저희는 그 청원 자체가 현재 보관된 것도 없고, 본적도 없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모르는 것이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편리할 때는 주산면이 되었던 안 되었던, 전입했는가도 모르지만은 이용하는 사람이 편리해야 한다는 것은 청원을 낼 수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군에서는 명단을 알고 있겠네요?

군에서는 가지고 있으니까 있지요.

명단을?

예.

면에서도 그것도 한번 확인 해볼 필요성이 없었어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입하기가 아까 우리 김형대부의장님께서는 유대관계를 맺어가지고 해결하는 좋은 방안도 있는데, 현재 여기 분위기상으로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몇 사람이 들고 일어나다 보면 또 이렇게 잠잠한데 불꽃바람 보듯 일어나듯이 가끔 그러기 때문에 무 대응이 좋지 않느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아니, 그러니까 이게 군정이나 면정이나 어떻게 일관성 있는 행정이 이루어져야지 군에다 청원서 냈다고 하니까 면에서는 알바가 아니다라는 식으로 면장님은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여기 현지 거주하는 주민들에 의한 청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의혹을 확인해서 해소까지 해 줘야죠. 그것이 진짜 여기에 거주하지 않는 주민들의 청원이라면 그런 부분도 좀 가려줘야 되고 그러지 군에다 청원을 냈으니까 면에서 관심을 가질 수 없다란 식으로 답변하면 되겠어요. 군 행정이 면 행정 아니겠습니까요? 그러면서 어떻게 주민들을 위한 행정을 한다고 하겠어요. 면에서도 그런 주민들의 의혹을 해소 시켜주어야지요.

그 부분요.....

자꾸 그러면은 주민들한테는 행정 불신만 더 가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아니, 찬ㆍ반 정도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어느 일방적으로 한쪽만 들어가지고 하는 것은 현재 저희 주산면의 입장에서는......

아니, 어느 한쪽을 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의혹을 제기하는 것을 해소를 시켜주라는 이야기죠.

의장님 예를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장전입자 이런 부분도 인구 늘리기 차원에서도 하는데 그러면 알게 되면 또 그 분을 말소시키고 고발하고 여러 가지 후속적인 문제가 자꾸 나타납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재로는 약간에......

그 부분은 일단락 짓고 더 심사숙고하고 주민들 의혹은 해소 시켜 줄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강구해 주세요. 다른 의원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산면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께서는 오늘 보고하신 내용들에 대하여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시고 면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원님들께서도 금번 보고 받으신 내용들을 참고하시고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주산면 현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시가지 침수피해 개선 및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 읍ㆍ면주요업무보고 - 줄포면

안녕하십니까? 줄포면장 백종기입니다. 시작에 앞서 2013년도 읍면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박천호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우리면 방문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환영합니다. 먼저 우리면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면장겸 총무담당 박재형입니다.

박재형 반갑습니다.

주민복지담당 김명철입니다.

조형득 안녕하십니까?

민원담당 김호연입니다.

김호연 안녕하세요.

농업소득상담소장 이봉기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줄포면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계획, 자체추진특색사업, 애로 및 건의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3쪽,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35회 줄포면민의날 행사부터 14번째 줄포면 소재지 종합정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제35회 줄포면민의날 화합 한마당행사입니다. 줄포면민의날은 매해 10월3일에 면민과 출향인사 등 2,000여명이 참여하는 행사로서 체육회 주관으로 줄포초등학교에서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민속경기 위주로 경기 종목을 선정하는 등 지역적 특성을 살리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좀더 많은 향우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본계획수립 및 추진위원회구성 등 사전준비 사항 등을 꼼꼼히 챙겨서 지역주민이 화합하고 단합하는 성공적인 행사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지방재정 균형 집행입니다. 2013년도 우리면 예산액은 5억8천7백만원입니다. 오는 6월까지 균형집행 대상액 1억3천6백만원 중 60%인 8천1백만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시설비는 사업대상지 확정 및 설계용역을 3월중으로 완료하고 3월말에 착공하여 5월말 준공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 업체 우선선정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산취득비, 사무관리비 등은 가급적 4월 중으로 조기집행 하도록 특별 관리하여 서민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불편해소사업 적극 추진입니다. 면 자체예산 5천만원, 군 재배정 예산 1억3천7백만원, 총 1억8천7백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사업의 긴급성, 다중혜택도 등을 고려하여 3월중에 대상지를 선정하고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1천만원 이상사업을 반드시 민원이나 리장을 명예 감독관으로 임명하여 부실시공을 사전에 막겠습니다. 또한 규형집행을 위하여 5월말까지 재배정 예산 전체와 면 예산 80%를 집행하고 본예산 20%는 추후 태풍과 집중호우 복구비용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복나눔 주민자치센터운영입니다. 현재 운영중인 프로그램은 노래교실, 요가, 에어로빅, 헬스, 바둑교실이며, 일일평균 이용자수는 60여명 정도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직영으로 부안자연생태공원내 거시기장터를 운영하여 생태공원을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먹을거리를 제공하는 한편, 운영수익금을 활용하여 지역 환원사업으로 4월2일에 관내 어르신 300명을 모시고 노인위안잔치를 개최하겠습니다. 또한 자치센터 노래, 에어로빅교실 수강생일 면민의날 행사에 그 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면민 앞에서 공연을 하여 참여자의 성취감을 증진토록 추진하겠으며, 면민의 자치역량 강화와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체납지방세 특별징수 추진입니다. 3월19일 현재 우리면에 부과액은 2억8천만원이며, 이중 징수액이 1억9천만원, 체납액은 8천9백만원입니다. 올해부터 운영해온 공무원 1마을 담당제를 활용하여 우리면 직원 12명과 주민생활지원과 26명이 담당마을을 책임지고 체납액을 징수토록 주 2회 출장을 추진하겠으며, 1십만원 체납자는 특별관리하고 체납세 없는 마을을 주민불편해소 사업을 우선 배정하는 등 인센티브 제공방안을 검토 추진하겠으며, 징수 불능분에 대하여 과감한 결손처분 등으로 지방세 체납최소화와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 확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재해 예방행정 추진입니다. 우리면은 저지대인 소재지권의 침수방지를 위해서 줄포천과 대포천, 그리고 배수갑문 관리에 중요성이 큰 지역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소하천과 농ㆍ배수로 7개소에 대해서 5월 중으로 배수로 정비사업을 실시하고 줄포천과 대포천에 수초제거작업과 배수갑문 준설작업을 실시하겠으며, 줄포천 가꾸기 사업으로 메리골드식재와 농가의 협조로 오리를 방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수갑문 작동교육을 직원과 배수갑문 관리인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50m이상 가뭄 예상시 비상근무를 실시하는 등 면민의 생명과 재산이 소중히 보호될 수 있도록 재난행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감동 주는 고품격복지행정 실현입니다. 우리면은 국민기초수급자가 175가구에 234명이고,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3명, 장애인이 137명이 있습니다. 금년에도 저소득세대에 국민기초수급자 사업비 7억2천5백만원 등 총 9억여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기본 생활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겠으며, 소중한 복지예산이 헛되게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부당 수급자를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지원입니다. 우리면에 65세이상 노인수는 993명으로 전체인구의 31.2%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 독거노인이 403명이고, 노인복지시설은 경로당 30개소와 백합노인대학 1개소가 있습니다. 지원비는 2012년 기준으로 경로당 난방비 등 총 10억여원을 지원하겠으며, 세부 추진사업으로서는 경로당 운영비 지원, 기초노령연금 지원, 경로당 2개소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 일자리 사업을 50명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과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을 추진함으로서 노인의 사회참여활성화 및 노후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민을 위한 복지행정 추진입니다. 720ha의 논과, 737ha의 밭을 일구는 690농가를 대상으로 총 9억여원을 쌀 소득보전사업비지원, 벼 육묘상토비료지원, 영농안전자금지원,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지원 등을 추진하여 농어민의 안정적인 소득보전과 지원을 통하여 영농의욕을 고취시키고 농촌의 삶의질 향상으로 귀농을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줄포 수박 명품화 추진입니다. 당도 12브릭스를 자랑하며 전국 대형마트에 입점 판매되고 있는 줄포수박은 작년기준으로 52농가에 75ha을 경작하여 2십2억원의 소득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묘목대와 종자대 지원사업, 브랜드이미지 제고, 재배면적확대, 안정적인 판매망 확보를 위한 계약재배 확대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5/5프로젝트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고품격 오디생산입니다. 부안군내 최대 오디 생산지로서 지속적인 재배면적 확대, 냉동 창고 지원 등을 통하여 현재 222농가가 59ha를 재배하여 420여톤의 오디를 수확하여 2십4억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오디 규격출하 포장재 지원, 맞춤형 유기질비료지원, 녹색농촌체험마을과 연계한 오디 수확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올해 준공한 옹암 향토 산업마을에서 오디즙 생산 등을 추진하여 줄포 수박과 더불어 줄포를 대표하는 특산품으로서 명품 오디 생산에 적극적인 지원을 다 하겠습니다. 이어서 옹암 향토 산업마을 농산품 가공유통 확충입니다. 5/5프로젝트 일환으로 농산물 판매, 농가 가치증진과 농한기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2억원을 들여서 추진해온 옹암 향토 산업마을이 금년 5월에 생산가동 할 예정입니다. 가동라인, 또 착즙라인, 착유라인, 저온창고 등을 하드웨어, 독자적인 브랜드, 포장재개발, 전자 상거래 구축 등 소프트웨어와 접목되어 농가의 1차 생산품을 고춧가루, 오디즙 등으로 가공 유통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현재 참여농가 33호 중 농어가 소득 5천만원이상인 농가가 4호에서 내년 말까지는 48%인 16호를 육성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역량을 모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5/5프로젝트 적극추진입니다. 우리면은 현재 696농가 중 작년까지 259호를 육성하였고, 올해 302호, 내년에 전체 농가의 53%인 369호를 육성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소득 2천만원이상 5천만원미만 116농가를 적극 육성하기 위해서 사업비 2억6천여만원을 들여 논 마늘, 수수와 같은 신 성장 소득품목을 육성하고 절임배추 가공시설 지원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5천만원이상 고소득 농가 육성으로 농가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면의 미래 청사진이 될 줄포면 소재지 종합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비 7십억원을 4년간에 걸쳐 투자되어 중앙로 전력 지중화사업, 공영주차장신설, 생활체육 공간 확보 등 4개분야 19개사업을 추진하여 줄포가 남부안 생활권에 중심지로 거듭날 획기적인 프로젝트입니다. 2011년 9월에 줄포면 지역발전협의회가 창립되어 짧은 기간에 불구하고 열정과 중앙 정부와의 풍부한 인적 네트��을 활용하여 작년 말에 최종 대상사업지로 선정되는 쾌걸을 이루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올해까지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기본설계와 세부사업 설계를 완료하고 내년에 착공하여 2016에 완공을 목표로 모든 행정역량을 결집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추진 특색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업은 사랑의 김장김치 담그기와 더불어 사는 내 이웃 다문화가정입니다. 먼저, 사랑의 김장김치 나누기 사업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절 추운 겨울에 홀로 사는 어르신과 저소득층 세대에게 우리 이웃이 재배하고 담근 사랑의 김치를 나누어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우리 주민의 바람에서 시작된 사업입니다. 9월에 공한지를 활용하여 배추 1,200포기, 무 500개를 심어 12월 초에 남, 녀 새마을 지도자 회가 정성으로 담근 김장김치를 홀로 사는 노인과 저소득층 및 경로당 등 총130개소에 제공함으로서 지역 공동체의식을 강화하여 더불어 사는 고장으로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더불어 사는 내 이웃 다문화 가정입니다. 언제부터인가 농촌마을에 사라졌던 아기 울음소리가 요즘 내 이웃 다문화 가정에서 다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관내에는 중국, 필리핀, 베트남 등지에서 결혼 이주해온 17세대의 다문화 가정이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이 우리사회에 소외 받지 않고 온전한 한 가정으로서 자립할 수 있도록 직원, 사회단체와 1대1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면민의날 행사시에 떡메치기 행사를 병행하고 또 세시풍속 날에 민속음식 만들기 체험행사를 정기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애로 및 건의사항입니다. 건의 들릴 말씀은 줄포면 소재지 배수개선사업과 귀농, 귀촌인 지원사업 강화입니다. 먼저, 줄포면 소재지 배수개선사업 건의입니다. 줄포면 소재지 및 농경지 침수방지 목적으로 자연생태공원 일대 대규모 저류지 조성된 이래 2005년 집중호우로 줄포시가지가 침수되어 특별재난 지역으로 지정되었고, 소재지 침수방지시설로 줄포천이 설치되었습니다. 최근 집중 호우시 재난관리 문제점으로는 첫째, 침수방지목적으로 조성된 저류지를 매립한 자연생태공원조성으로 집중 호우시 저류량이 현저히 급감된 점, 둘째, 면 소재지 침수예방책으로 설치된 줄포천은 침수방지에 상당한 도움이 되나 지속적인 토사 적체로 배수능력이 상당히 저하된 점, 셋째, 6개 수문에 구성된 자연배수식 배수관문은 집중 호우시 배수능력이 부족하며, 특히 만조시에는 자연배수 자체가 불가능한 점, 넷째, 작년에 해수유통시설을 설치되어 우기시에 관리인 2명을 고용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한밤중 집중 호우시에는 대처가 미흡한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단기적으로는 길이 650m, 예상사업비 3천만원이 소요되는 줄포천 준설을 건의 드리며 장기적으로는 우리 지역구 출신 도의원과 국회의원에게 예산사업비 8십억원이 소요되는 배수펌프장 설치의 필요성을 수시로 건의하고 긴밀한 유대관계를 형성하여 줄포면민의 최대 숙원인 줄포 배수펌프장이 설치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다음은 귀농ㆍ귀촌인 지원사업 강화입니다. 우리군에 2012년도 귀농, 귀촌 현황은 총48세대로 인접시군인 고창군 787세대, 김제시 433세대, 정읍시 224세대와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으며, 전라북도 전체 귀농ㆍ귀촌 2,553세대 중 1.9%를 차지하여 전국에서 최하위권입니다. 우리군에 2013년도 귀농 지원사업 현황은 농가 주택수리비 5백만원지원, 창업 및 주택 구입지원 등의 있으나 타 시군에 비해 미비하며, 실질적인 지원정책수립이 필요합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귀농인에게 귀농기간에 따라서 귀농1인당 1백만원의 영농 정착금을 지원하고 귀촌ㆍ귀농세대에게 집들이 비용지원을 건의합니다. 이를 통하여 귀농ㆍ귀촌인이 농촌정착과 안정적인 영농보장과 우리군에서 귀농ㆍ귀촌인 확대로 부안군의 인구감소 해결과 인구증가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우리 줄포면 직원일동은 지역주민과의 새로운 만남의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믿고 사랑하고, 참고 화합하면서 모든 면민이 행복한 웃음을 지을 수 있는 날까지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면정에 열정을 다해 주시는 면장님의 업무보고를 받고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주민불편해소사업입니다. 추진계획에 있어서 대상지 선정은 작년 말경으로 올 초에 결정되었으리라고 봅니다. 계획서를 보면 현재 설계중이며 4~5월에 시행한다라고 했는데 이 사업으로 하면서 시행에 차질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주민불편해소사업은 대부분 소규모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업 추진기간은 크게 소요되지 않기 때문에 아마 해빙이후에 사업을 시행을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월 중에 설계나 사업지 대상을 완료하고 4~5월 2개월이면 아마 족히 해결되지 않나 예상을 합니다.

특히나 보면 면예산에 약 80% 정도를 5월말에 한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다 지출하다보면 후반기 때는 어떻게 하려고 이 예산을 상반기에 다 집행을 한다라고 해 놓았습니까?

20% 여유분을 좀 남기고자 하는 것은 여기가 재해지역이기 때문에 예기치 못한 일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 예비로 20%정도는 예산을 절감했다가 비상시에 사용을 하고자 하는 계획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런 작은 예산 가지고 상반기 때 결정을 내리는데 상당히 면장님이 어떤 뜻이 있어서 그런 것으로 알고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곳은 부안의 남쪽에 위치한 지역이죠?

예.

그래서 여기에는 초ㆍ중ㆍ고등학교가 갖추어진 줄포면으로서 교육열이 아주 높은 곳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2013년도 그러니까 올 줄포중학교 졸업생 현황을 보면 24명이 졸업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12명이 우리 부안군 관내 고등학교로 진학을 했어요. 그리고 12명이 부안이 아닌 관외로 진학을 했습니다. 한 예로 부안에 있는 삼남중학교를 예를 들겠습니다. 올해 졸업생이 97명이 졸업을 했어요. 81명이 관내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고, 16명이 관외 고등학교 진학을 했습니다. 면정을 이끌고 계시는 면장님께서는 이런 현상이 왜 여기에는 관내 진학률이 저조한지 혹시 아시는 대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문제에 상당히 고민을 하고 학부형을 만날 때 마다 우리 관내 학교를 보내주기를 종용하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마 자녀를 가진 부모들의 욕심일 수도 있고 또 열정일 수도 있습니다. 좀더 넓은 곳에서 공부시키고자하는 학부형들의 욕구를 저희들이 조금 채우기에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자성도 해봅니다. 그래서 실력이 있는 학교가 있어야만이 우리 관내에서 중학생들을 온전히 받을 수 있는 터전이 될 것이다는 생각이 들고, 다른 지역으로 가는 학생들이 우수학생들이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지속적으로 학부형들 설득하고, 또 학교에서도 교육의 질을 높이도록 유도해서 가급적이면 관내 학교에 진학하도록 지도해 나아가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귀농ㆍ귀촌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특히 줄포면은 제일 저조하다고 했습니다. 하물며 지역주민들에게 좀더 다가갈 수 있게끔 학생들이 이탈하는데 면의 지역주민들 교육비나 이런 것이 더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현황을 보면 관외로 간다고 해서 자료를 보면 정읍, 고창 쪽에 많이 돼 있습니다. 면장님의 더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고요. 다음 질문입니다. 지금 줄포 농공단지가 89년도에 사업을 해서 90년도에 마무리가 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조성을 한 결과 분양까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라고 보고 계십니까?

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만은 분양된 것이 지속적으로 가동이 되어야 되는데 또 가동되더라도 실질적으로 소득을 창출하고 지역주민한테 이익을 가져야 되는 방향으로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의도하고 또 기대하고 있는 만큼은 충분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뭔가 직업적으로 안정감을 갖는 농공단지가 활성화가 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은 부족해서 군비에서도 많은 사업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면 줄포농공단지가 활성화가 되야된다고 보는데,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의원님들도 앞으로 줄포농공단지가 왜 활성화가 안 되었는가는 잘 알고 계십니다. 하물면 농공단지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때마다 우리 면장님이 민생경제과나 관련 부서에 협조를 부탁하면서 줄포면에 무궁한 발전을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홍우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3쪽에 건의사항 있으셨죠? 줄포천 준설 단기적으로 장기적인 것은 큰 돈이 들어가지만 단기적으로 준설이 문제인 것 같죠?

예.

그 정도면 제가 알기에는 면장님께서 충분히 할 수 있었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농어촌공사나 그렇게 해서 미리 농한기 때 해 주신다면 급한 불은 끄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면장님 너무 어려웠었나요?

저희들도 농한기 때 이용을 해서 한번 해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좀 안됐습니다.

제가 볼 때는 면장님께서 적극적인이신 분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런 3천만원 정도 농어촌공사하고 이야기했다면 좀더 빨리 해결이 되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어려움이 많았나보죠?

예.

이런 정도는 의원님들과도 상의하셨으면 애로사항까지는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아마 이게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고 가시적으로 나타나야 체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닥칠 미래에 대해서는 서로 이견이 있을 수도 있고 저희들은 이게 안 됩니다 해야 됩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또 그렇게 생각을 안 할 수도 있고, 현재 직접적으로 개설된 이후에 넘치는 경우는 현재까지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만조하고 비가 내리는 것과 맞아 떨어질 때가 문제가 됩니다. 지금 그대로 배수만 된다고 그러면 뭐 150mm 200mm가오더라도 침수가 된다든가 그런 것은 없는데 아직은 만조 때 딱 맞춰서 비가 많이 내리고 그런 경험을 안했기 때문에 체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걸로 인해서 아직까지 침수된 적은 없었습니까?

2005년도 침수는 있었습니다.

그럼 해마다 그 침수 우려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기초가 있기 때문에 그런 자세한 설명과 함께 동시에 미리 문제성을 실행하는 것도 현명하지 않아요? 줄포도 수도작이 대부분인데 이런 건 미리미리 대비해서 늦가을이든지 초봄에 실행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도작 하시는 분들께 걱정을 미리 없애주는 것도 현명하지 않을까 싶은데, 같이 노력하시면 가능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같이 노력하십시다.

예.

홍춘기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줄포에 농가가 690농가 수도작 농가가 381, 전체 농업 중에서 수도작이 차지하는 비중이 55% 되는 것은 다른 면보다 조금 앞서가는 것이 다행스럽고요. 5천만원이상 농가가 전체농가에서 259농가로 37%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은 농업에서 소비자가 차지하는 비중을 떨어뜨리는 그런 효과를 가져 오는 것에 대해서는 참 퍽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방향으로 농업이 가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고, 16쪽에 괄호내의 수치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가계의 분석을 못하겠는데 확인한번 해 보시고요. 13쪽, 수박농가가 52농가로 2십2억 정도 되는데 이게 지금 매년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소득자체는 좀 줄어들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도 작년 수준으로 유지 될 것으로 의외 예상을 하고 있고 또 희망농가들이 그렇게 원하고 있습니다.

52농가가 2012년도에 재배농가 수치죠?

예.

올해는 그 정도?

예.

줄포는 수박이 좀 늘어났으면 좋겠는데, 당도가 고창수박보다 훨씬 좋잖아요?

예. 그렇게 평가 받고 있습니다.

고창 대산면이 수박을 제일 많이 하는 지역인데, 그쪽에는 수박 하나 가지고 5십억 이상 되거든요. 그래서 부안이 고창 못지않은데 안 늘어나는 것은 원인이 무엇인지 이쪽에 신경을 한번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14쪽, 오디 농가도 18농가에 2십3억이나 되는데 군에서 공급하는 것 친환경 비료인가 다 시비 마쳤는가요?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끝났어요?

예. 그렇습니다.

18쪽, 소재지 가꾸기 7십억이 투자되는 사업인데 거기 안내판 조형물이 뭘 하는 거에요?

소재지에 각종 안내판, 상징,

안내판 조형물이라는 것이 무엇이냐고요. 상가 간판 정비는 그 다음으로 있고, 추진하신 분 답변 한번 해 주세요.

박재형 총무담당 박재형입니다. 관광안내소처럼 해서 장소를 옮기려고 하는데 현재 정읍에서 오다보면 관광안내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치를 이 앞에 보면 명가김 관광안내문이 있거든요.

그런데 관광안내판을 옮긴다. 그 이야기인가요?

박재형 그거에다 부안을 상징하는 조형물을 만들어가지고,

무슨 조형물로 어떻게 만드냐고요.

박재형 그 부분은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간판정비가 있는데 상가 간판정비는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나요?

박재형 추진하는 계획이 농촌 행정 쪽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됐어요. 면 소재지 가꾸기 사업을 1개면에 7십억 투자는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걸 투자를 하고 줄포 시가지 지역경제와 맞추어져야지 7십억이나 투자하고 장사는 그대로 똑같다고 하면 안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좀 맞춰 주었으면 좋겠다. 물론 군에서 추진을 하겠지만 줄포에서 그 의견을 내 주셔가지고 적극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특히, 줄포는 변산권을 돌아서 나가는 사람들을 막아놓고 여기에서 머물다 갈 수 있는 그런 무슨 촉매계역할일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까 안내판 조형물도 줄포를 상징할 수 있는 어떤 조형물이 만들어지면 어떠냐, 줄포가 탁 튀어 나올 수 있도록 예를 꼭 든다면 인촌선생 어필을 시킨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옛날 여기가 무슨 젓갈이 유명했죠? 뭐 그런 것을 연상을 시킨다든지 무엇인가 하여튼 그런 것을 해서 조형물이 만들어져서 야! 저게 무엇이냐 조형물 보고 차가 지나가다가 세우고 보고 갈 수 있을 정도라도 그런 쪽으로 만들어져야 이게 모일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줄포 상설시장이 상당히 안 되고 있죠?

예. 침체적인 상태입니다.

상설시장을 저렇게 돈 들여서 만들어 놓고 장사가 안 되니까 저기를 무엇으로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줄포에 가면 안심하고 사먹을 수 있는 웰빙 먹거리를 저기에서 할 수 있다. 뭐 그런 이미지를 만든다든가 그래서 이 7십억 투자가 기를 닦고 간판을 정비를 하고 이런 것도 필요 하겠지만 그것보다는 그쪽에다 먼저 맞추어져서 소재지 가꾸기 사업이 되어 지면은 조금 나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방향으로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군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한번 해 보세요.

예.

저희들도 그쪽에다 그렇게 줄포면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영식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질문이 되겠습니다만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침수로 인해서 줄포시가지가 굉장히 어려운 위치에 처했었는데 그 이후에 혹시 한번이라도 침수를 겪어본 경험이라도 있었습니까?

침수를 말입니까?

2005년 이후에.

그런 상태까지는 오지 않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2005년 이후에 줄포천도 개설이 되었고,

비가 좌우지간 집중호우가 되면 하천에 남실남실하니 물이 내려갈 때는 가슴이 덜컹덜컹 내려앉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것이 뭐냐면 종합정비 사업을 보니까 어차피 2005년도에 침수로 인해서 줄포면민들이 굉장히 힘들어했거든요. 종합정비 사업에는 전혀 침수방지 즉, 그런 것이 전혀 들어 있지 않아요. 줄포천을 좀더 전에 비해서 확장한다든지 물 받아 내는 쪽을 좀 넓혀가지고 바로 빠져 나가도록 해주어야 하는데 그런 계획이 전혀 안 들어 있어요. 왜냐면 2005년도 피해로 인한 줄포시가지 살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앞으로 다시는 그런 침수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다른 곳에만 다 쓰여 있는 거에요. 그러지 않아요? 그나마 이것은 면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분들이 심각하게 생각해야할 문제가 좀 빠졌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더 물어보고 싶은 것은 줄포를 이끌어 갈 수 있는 농업 5/5프로젝트에서 줄포수박하고 양파, 오디가 주를 이루죠?

예. 주 소득원입니다.

주 소득원로 이 세 가지인데 일단은 좀더 양성, 크게 키워야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면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맞습니다. 그런 분야도 확대를 하고,

군에서 어떻게 지원을 해 주어야 이것을 더 확장하고 더 키워줄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대안이라도 있습니까?

기술 지도는 꾸준히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받고 있고, 우선 거기에 임하는 농어민들의 어떤 의지랄까 이런 것들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돈이 있는 곳에는 투자가 되는 것인데 아직은 그런 맛이 조금 강한 의욕을 갖게 하는 동기 부여가 되지 않았지 않는가 생각도 들어서 더욱 열심히 노력해서 농민들을 설득하고 또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해서 돈이 되면 사업은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농산물 분야라는 것은 시장에 굉장히 예민해서 내년에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런데 금년에 양파 값을 보니까 상당히 높게 나오더라고요. 이런 것을 보았을 때 꾸준하게 무엇인가를 했으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금년에도 부안군에 양파 농가가 줄고 면적이 줄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대로 연결을 했었더라면 소득이 높았을 텐데라고 생각 되는데, 앞으로 이 세 가지 품목에 대해서는 좀더 깊이 연구해 주고 농가들에게 힘을 복돋을 수 있는 대안을 마련했으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병효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