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녕 의원 발언

제안한 데는 6항을 했는데 그중에서 지난번에 외국인주민자녀 보육에 예산을 수반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어서 이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던 기존의 조례 그대로 외국인주민 조례는 그렇게 했습니다.

예. 삭제했습니다.

이재화 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배부해드린 조례안 수정내역과 같이 수정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대권입니다. 평소 저희 문화체육관광국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이재녕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예술발전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2008년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역근대산업 유산을 활용한 예술창작벨트 조성계획’의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 KT&G 별관창고를 리모델링하여 조성된 대구예술발전소가 2012년 8월 준공됨에 따라 시민과 문화예술인의 다양한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하여 대구예술발전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고자 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20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 제정목적, 위치, 정의 등을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4조는 예술발전소의 주요사업으로 입주작가 선정 및 각종 예술창작 지원, 시민 예술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예술창작 문화활동 지원, 문화예술 아카이브 구축, 예술발전소 시설 및 부속시설물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5조부터 제13조까지는 개관 및 휴관, 관람시간, 위원회 설치, 대관 허가와 제한, 대관료 납부·감면 및 반환 그리고 대관허가의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대관자의 관람료 징수, 창작작업실 입주자의 전기료 등 실비부담, 작품구입, 시설물 사용·수익 허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8조부터 제19조까지는 예술발전소의 효율적 운영과 전문성 확보를 위한 위탁운영, 시설물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전시품 및 시설 등을 파손·훼손하였을 때에는 손해배상 및 원상복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제정 조례안의 입법예고 및 행정절차 이행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20일부터 1월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결과 행정행위의 투명성, 공정성 및 견제기능 제고를 위해 위원회 등의 세부관련 사항에 대하여 운영규정 등의 제정이 필요함에 따라 향후 시행규칙을 제정할 계획입니다. 규제심사 결과 안 제10조 제2호 대관허가의 제한 규정에 대한 권고안을 조례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원안 동의하였으며, 위원회 설치 시 여성위원 비율을 30% 이상 위촉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구예술발전소는 낙후된 구도심 지역에 예술을 창조하는 공간으로 조성하여 도시재생효과는 물론 앞으로 예술활동과 문화산업의 연계, 새로운 실험과 융합의 장으로 문화를 선도하는 예술발전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대구예술발전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심임섭입니다. 대구예술발전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의 검토과정, 주요골자와 3페이지에 참고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과 문화예술인의 다양한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 내실 있는 문화예술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하여 대구예술발전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대구예술발전소를 운영·관리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는 대구예술발전소가 시행하는 사업을 규정하고 있고, 안 제5조부터 제13조에는 예술발전소의 개관 및 휴관, 관람시간, 위원회의 설치, 대관의 허가와 제한, 대관료의 납부·감면 및 반환 그리고 대관허가의 취소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4조부터 제17조에는 대관자의 관람료 징수와 창작 작업실의 입주허가, 작품의 취득 및 관리, 시설물의 사용·수익허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안 제18조부터 제19조에는 예술발전소의 효율적 운영과 전문성 확보를 위한 위탁운영 규정과 시설물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훼손 시 손해배상을 하거나 원상복구하도록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역 근대산업유산을 활용한 예술창작벨트 조성계획’의 시범사업으로 추진된 대구예술발전소가 구 KT&G 별관창고를 리모델링하여 준공됨에 따라 시민들에게 예술창작 공간을 제공하고 문화예술 저변을 확대하게 될 대구예술발전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제정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나, 예술발전소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예술발전소 운영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은 공무원 총액인건비제도 등으로 공무원 증원이 어려운 현 시점에서는 어쩔 수 없는 것으로 판단은 되나, 비용추계 결과를 살펴보면 전국에서 유일하게 설치된 예술발전소를 대구시가 시범적으로 한 번도 직접 운영해 보지 않고 예술발전소의 운영예산을 타 지역 유사기관의 운영예산에 근거하여 비용을 산정하는 등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점과 대구시가 예술발전소를 직접 운영하는 경우와 민간위탁을 하는 경우에 대한 조직의 정원과 예산 등에 대한 비교가 없는 점은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대구예술발전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수한 목적은 이렇습니다. 지금까지 미술관이라든지 문화예술회관 이런 부분에서는 규정된 장르와 기 구축된 여러 가지 예술품들에 대한 교육 또 시민에 대한 전시, 보관, 작가들의 지원 부분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다면 예술발전소는 첫째, 그러한 기정된 작가를 떠나서 청년 위주, 살아나는 실험 위주의 장르를 가지고 미술뿐만 아니라 문학, 연극, 음악 이런 다양한 장르가 한 장소에서 동시 공존으로 전시, 연주, 작품활동 이런 것이 유지되고 또 장르 간 비교, 장르 간 협업을 통해서 새로운 분야의 예술 출현 이런 것을 기대하면서 만든 공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한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째는 실험적 작품이라도 앞으로 굉장히 임팩트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가정을 두고 한 규정입니다. 그리고 또 문학작품이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3층에 아카이브 구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시민회관이라든지 문화예술회관, 기타 예술인들이 창작지원을 받았거나 또 자기가 직접 작품활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작품들을 역사적으로 기록하거나 남긴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수용해 줌으로써 예술작가들의 역사적 가치, 또 미래에 작가들이 연구할 때 자료로 활용하고, 또 추가로 신규 창작활동하시는 분들이 그러한 자료를 가지고 자기의 모티브를 얻거나 이러한 활동을 하기 위해서 지나간 작품도 수용하고 모으는 그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작품들을 보관하는 의미에서…

혹시나 가정적으로 하는데 대부분의 기증 그런 것이 될 것입니다만 혹시 그러한 가정 하에서 아예 없으면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예.

그 부문에 대해서 일단 살 수가 있다는 가정의 규정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운영에 있어서 몇 년 동안 사지 않고, 예산을 성립시키지 않고 운영을 좀 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몇 년 동안 그것은 안 넣고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이 보충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예술발전소는 실질적으로 기증 위주로 수장하는 것으로 처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항은 만약 살려두었더라도 운영계획 시에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한 것과 같이 몇 년 동안은 예산편성 안 하는 것으로 함으로써 내부적으로 국장님이 바뀌시더라도 그 철칙은 지켜지도록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계산할 수 있도록 내부에 계량기를 달아놓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별도로 천정에.

천정에 1개씩.

기술적으로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부과하기 위해서 에어컨 쓰는 전기라든지 실내에서 쓸 수 있는 계량기를 따로 붙여놓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서 만약 가능하다고 하면 창작지원실과 대관실이 이 조례 규정을 보면 현재는 분리되어 있습니다. 창작지원실도 대관실처럼 감면할 수 있는 사유들을 유추·인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좀 보강해 주시면.

그래서 운영의 탄력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대관실에 감면할 수 있는 그 규정을 창작지원실에도 감면할 수 있는 그것으로 인용할 수 있도록 그 규정을 삽입해 주시면 나중에 운영할 때 상당히 탄력성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다른 부분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관의 감면부분에 있습니다. 12조1항을 15조3항에다 ‘감’ 이래서 예외적으로 12조1항을 적용할 수 있도록 15조3항 다음에다가…

주최·주관할 때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특별히 창의성, 실험성이 있는 경우, 그다음에 후원하는 경우, 이래서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해놓았는데 창작지원실 입주의 경우에는 전기료, 수도료, 전화료, 인터넷 사용료 부분은 현재는 감면을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2조1항은.

2호에 있습니다. 2호에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창의성, 실험성 등 예술성이 있는 행사.

‘및’ 하고 지금 창작작업실에 입주조항을 연계해서 넣으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현재 공간이 전체적으로 두 공간으로 바뀝니다. 하나는 대관할 수 있는 전시실 이런 것으로 되어 있는 공간이 있고, 또 하나는 창작지원실이라는 공간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창작지원실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무료인데 전기료, 수도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 규정을 반드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에 1항 전체를…

그 앞에 시장은 공용 또는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라고 해놓았습니다.

예. 앞의 것에 적용합니다.

15조3항 끝 부분에 ‘단, 시장은 공용 또는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감면할 수 있다.’

이것이 임의적으로 운영되면 제 생각에는 안 되기 때문에 만약 그 조항이 필요하다면 12조1항 제2호에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친, 이것이 예술행사거든요. 예술성의 행사 및 창작작업실 입주 허가의 사용료 이렇게 해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의무적으로 전액 면제 조항은 아니고 그 자체 운영위원회…

냉·난방비만?

사용료 중 냉·난방기 이렇게?

‘냉·난방비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감면할 수 있다.’

‘단’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15조3항 끝에다가.

그런데 입법체계상 ‘단’하고 또 ‘다만’이 용어가…

기존 조항에 다만 이라는 용어가 또 있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입법체계상 상충될 여지가 좀 있습니다.

2개 들어가도 상관은 없습니다.

예. 그렇게 해도 됩니다.

이재화 위원입니다. 대구예술발전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님 간에 충분한 논의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조례안 수정내역과 같이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