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최병욱 의원 발언
윤석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주 14일, 15일 양 일간에 걸쳐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교육연구정보원의 기관운영실태와 농촌 소규모학교인 동곡초등학교의 학교운영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현장방문에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2013. 유아교육계획, 방과후학교운영계획, 학교급식 및 보건위생 강화 계획 등 3건의 현안업무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현안업무보고의 건 가. 2013. 유아교육계획 나. 방과후학교운영계획 다. 학교급식 및 보건위생 강화 계획
10시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현안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사철 교육국장님 나오셔서 2013. 유아교육계획과 방과후학교운영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 김사철입니다. 평소 대구교육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도와 충언을 해 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윤석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현안사항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13학년도 유아교육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3학년도 방과후학교운영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윤석준위원장
김사철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해주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학교급식 및 보건위생 강화 계획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이어서 학교급식 및 보건위생 강화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윤석준위원장
박해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두 분 국장으로부터 보고받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세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세달위원
송세달 위원입니다. 유아교육, 방과후운영계획 그리고 학교급식 보건위생 강화 계획이 참 힘듭니다. 힘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계획을 짜 오셨는데. 여기 보면 우리 교육이 항상 뒷북을 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언론에서 문제가 되고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면 이런 계획을 해서 우리 의회에 보고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미리미리 언론에 보도되지 않고 수시로 우리 교육청에서 감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문제되는 사항을 파악해서 좀 앞서나가야 되는데 항상 뒤를 따라간다는 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14일자 언론에 보면 유치원에 대해서 많이 나와 있어요. 특히, 유치원이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사립유치원의 원장이라든지, 아니면 설립자가 돈을 횡령한다든지, 아니면 개인용도로 쓰는 경우가 감사에 참 많이 지적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유치원 교육 자체가 지금까지는 교육청이나 교과부에서 좀 소홀히 한 면이 많습니다. 또 지난해에 교과부 주관으로 해서 광역시 몇 개를 샘플링 조사해서 교과부 차원에서 지금 전체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저희들도 거기에 발맞추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때 교과부 감사 시에도 저희들하고도 의견을 많이 교환했습니다만 유치원 자체가 공교육 체제로 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전초 단계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여러 가지 문제는 많습니다만 인력을 좀 보강하려고 지금 교과부와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인력보강부터 좀 해달라고, 사실은 전에 그 시정질문에서 말씀하셨지만 유아교육에 대한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대충 되면, 저희들도 인력도 보강하고 일단은 현황파악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장학지도와 감사계획을 현재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송세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언론에도 보도되었다시피 2009년도부터 지금까지 감사를 한 번도 안 했거든요. 감사를 안 하다 보니까 유치원에서는 어떤 경우가 있냐 하면 ‘이 정도는 이렇게 해도 되겠지.’ 이런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계처리를 잘못하는 경우도 좀 많이 있어요. 모르고 하는 경우, ‘이것은 이렇게 해도 되겠지. 이런 용도로 쓰면 되겠지.’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해서 회계처리를 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분들이 꼭 어떻게 행정을 하겠다, 이 돈을 어떻게 쓰겠다. 이것이 본인들은 ‘당연히 이렇게 쓰면 되겠지, 내가 이렇게 쓰고 또 다시 메꿔 넣고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유치원 원장이나 회계처리를 하시는 분들한테 교육을 좀 시킬 필요가 있어요.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예.
송세달위원
모르고 적발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을 좀 철저히 시켜서 현황파악도 중요하고, 제일 우선적으로 현황파악을 해야 됩니다. 현황파악을 하고. 두 번째로는 대구에 있는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꼭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유치원 원장, 회계처리자 그리고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되시고 난 뒤에 많은 것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사립유치원 중에서 특히, 유치원에서 돈을 많이 받는 경우가 대구에도 있지요, 그렇지요?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예.
송세달위원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지도를 특별히 좀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세달위원
그렇게 해서 어릴 때부터 유치원이, 그리고 유치원 프로그램도, 어떤 유치원에 보면 사립유치원 중에서 요즘 흔히 하는 이야기로 잘 나가는 유치원에는 어린이 영어교육을 시킨다고 또 특별히 돈을 받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예.
송세달위원
그것보다도 인성교육에 좀 치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할 수 있게끔 우리 교육청에서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세달위원
이상입니다.
윤석준위원장
송세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병욱위원
최병욱 위원입니다. 지난번 시교육청 업무보고에서 본 위원이 유치원 원장자격 연수대상자 신청에 철저를 기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지적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청에서 해마다 예산 범위 내에서 대상자를 선정하다 보니 정작 원장자격이 필요한 대상자가 누락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원장자격이 필요한 분들의 경우 본인이 자비를 들여서라도 희망한다면 연수대상자로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지난번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가서 조사도 하고 현재 대표 사립유치원 위원들과 몇 분을 모시고 의견도 지금 수렴 중에 있고 현황을 보면 현재 자격이 없거나 직무대리로 되어 있는 유치원이 64개 있는데, 사실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 통과된 예산은 올해는 9명밖에 못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타 시·도 현황이나 아니면 유치원 아닌 초·중·고 교장선생님 자격연수하고도 같이 비교해서 지금 여러 가지 대책을 수립하는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책이 수립되는 대로 위원회에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내용을 중심으로 저희들이 현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최병욱위원
앞으로 유치원에 대한 공교육이 강화되리라 봅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촉구드립니다.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병욱위원
얼마 전 보고 시에 시정사항을 보고해 달라고 했는데 두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하나도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은 대책 자체가,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유치원 원장자격연수도 저희들이 지금까지 연수시킨 분들의 현황 파악을 먼저 한번 해서, 쉽게 말하면 묵히고 있는 장롱 유치원 원장자격증이 없는가도 파악을 해 보고, 그다음에 또 몇 명을 앞으로 시켰을 때 얼마만큼 해소할 수 있는지를 전체적으로 점검하는 데 시간이 걸려서 저희들이 제출을 못했습니다. 수일 내로 빨리 제출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최병욱위원
그러면 학교급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양사와 조리사가 있는데 위험수당이 똑같습니까, 차별이 있습니까?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조리실에 근무하는 조리원들이 조리를 하다보면 위험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조리사에게만 주고 영양사에게는 현재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병욱위원
영양사는 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예.
최병욱위원
그런데 영양사와 조리사는, 영양사는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지만 급한 일이 생기면 역시 조리사와 같이 나와서 일을 한다고 하니까. 조리사는 월 얼마?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월 5만원.
최병욱위원
5만원이지요? 그러면 영양사도 5만원 줄 의향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수당 문제는 관계규정에 다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최병욱위원
그리고 조리사들이 조리를 하는데 반지나 시계를 차는 일이 있거든요. 오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일체 없도록 해 주면 좋겠습니다.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병욱위원
이상입니다.
윤석준위원장
최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식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식환위원
장식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최병욱 위원님께서 원장자격연수를 수요자 본인이 내 돈으로 가겠다고 했을 때 그 자격을 줄 수 있느냐는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명확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면 자격을 팔아먹는, 자격을 받아서 자기는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유치원을 만들어서 원장을 하는 일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 맞습니까? 유치원 원장의 자격을 본인이 아니고, 의사면허도 불법적으로 다른 데 넘겨주고 돈을 받고 하는데 유치원 원장자격도 그런 것이 있습니까?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지난 교과부 감사에서 유치원 설립할 때하고 실제 취임한 원장이 다르다고 해서 지적받은 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왜 시간이 좀 걸리느냐 하면 사실은 유치원비 자체가 좀 고액이라서 물가인상분보다 더 많이 인상한 유치원에 대해서 정부도 상당히 강하게 지도하고 있는데, 만약에 연수경비를 자부담으로 한다면 간접적으로 또 원비가 증가되어서 유치원 수업료가 상승할 요인도 다분히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갑자기 결론을 못 내리고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립니다.
장식환위원
상당히 어려운 문제니까 정말로 심도 있게 연구해서 이 분에게 자격이 부여되어야 하느냐, 안 되어야 하느냐? 돈을 누가 내고 안 내고를 떠나서 그 사람이 유치원 원장으로서의 경영 능력과 유치원을 경영하겠다는 의지가 있을 때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안 맞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장식환위원
그리고 오늘 신문에 보니까 대구일보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대구일보 기사 보셨습니까?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예.
장식환위원
여기 보면 사립유치원에 매년 1회 정기감사를 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불명예스럽게도 대구교육청을 지적하면서 유치원에 정기적인 감사를 안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경고를 했는데 대구시교육청 산하에 몇 분 정도 경고를 받았습니까?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고는 지금 28명이 조치되었습니다.
장식환위원
예. 이 기사를 보면 굉장히 중대한 문제가 이 기사 속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 감사가 지역교육지원청 4개도 있고 본청이 있는데 이 감사기능을 지역교육지원청에 좀 이양한다면 많은 사립유치원을 관리·감독하는 데 조금 더 용이했을 것인데, 이것을 모두 본청에서 감사한다고 하니까. 여기 이런 말이 있네요 . 내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감사에 대해서 “대구시교육청 이병하 감사담당관은 30명도 되지 않는 감사인력으로써 매년 440여 개의 초·중·고와 280여 개의 사립유치원을 모두 감사하게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감사한다고 해 놓고 감사담당관은 감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것이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안 되는 이야기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립유치원이 굉장히 무더기로 적발되는데 감사담당관이 “우리는 못한다.” 그러면 이 감사권을 지역교육청에 넘겨줘서 좀 더 접근하면서 감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예. 저희들이 지금 감사인력이 조금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 조직상으로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유치원에 대해서 전체 다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어느 정도는 감사계획에 넣어서 표집감사를 하든지 하고 인력을 확충한 다음에 전체적으로 감사하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식환위원
본 위원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본청의 인력을 확대하라는 것이 아니고 업무를 좀 분담해서, 지역교육지원청 다 있는데 그 지역교육지원청에 사립유치원 관리·감독을 잘 하라고 교육감님이 지시한다면 할 것 아닙니까? 그래놓고 감사담당관은 이런 턱도 없는 언론보도에 나오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되는 것입니까, 안 되는 것입니까?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예.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조직개편 시에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식환위원
예. 어쨌든 모든 사립유치원이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몇 개의 사립유치원이 어려운 문제를 자꾸 일으키고 있는 데 대해서 교육청에서 관리·감독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식환위원
그리고 유치원에 대해서 업무보고 자료 2쪽에 나와 있는데, 이런 말이 나옵니다. 유아독서교육 강화, 아침독서 10분 운동을 독서습관으로 기른다고 나와 있는데 조금 전에 존경하는 송세달 위원님이 영어를 하고 무엇을 한다고 해서 유치원이 사교육비를 많이 받고 있다는 말이 나왔는데, 유치원의 교육목적이, 교육내용이 무엇입니까? 정말로 글을 가르치고 영어를 가르쳐서 학생들이 책을 술술 읽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유치원교육의 목적에 맞는 것입니까, 안 맞는 것입니까? 다른 초·중·고등학교에서 아침독서 10분을 하니까 “우리도 아이들 일찍 불러서 아침독서 10분 해야 되겠다.”, 부모님이, 선생님이 동화책을 읽어주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감상하고 이렇게 심성을 길러야 되는데, 아이들에게 아침독서 10분 운동을 해서 독서습관을 기른다면 다른 유치원에서 영어를 해야 되겠다, 무엇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이것이 왜 이렇게 되는지, 다른 초·중·고등학교에서 하는 것을 본받아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예.
장식환위원
그리고 왜 아까 지역교육지원청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느냐 하면, 해결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달서구의 어떤 유치원이 제가 알기로는 10억원, 8억원 정도의 권리금을 받고 팔고, 구두계약에 의해서 나중에는 중개소 사무실까지 가서 계약서를 써서 매매를 했는데 그것이 나중에 문제가 되어서 그 당사자가 저한테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해서 제가 남부교육청에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물어보니까. 처음에는 장학사가 더듬거리면서 이야기도 잘 안 해요. 그래서 내가 교육의원이라고 이야기해 보라고 하니까 이야기를 하는데, 소상하게 잘 파악도 안 되고 있고 법적인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끌고 있는데, 해결 다 되었습니까?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유치원에 대해서는 교육부로부터의 지침은 매매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속과 증여일 경우에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도 저희 교육청 직원으로서는 사법권이 없어서 판단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만약에 매매한 것이 발견될 경우에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반드시 묻도록 하고 관련 경찰이나 검찰기관에 고발하겠다는 각서를 현재 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과 증여 이외에 매매에 의한 유치원 인수를 하지 못하도록 저희들이 지침을 다 내려놓았습니다마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서 매매 관계는 저희들이 사실 들은 것은 없습니다마는.
장식환위원
제가 남부교육지원청의 국장님께도 이야기를 했고, 권리금이 8억원인가 6억원인가 하고 중개사 사무실에 가서 계약을 했는데 인수한 사람이 그 유치원을 리모델링을 좀 했습니다. 의자도 바꾸고 좀 했는데 몇 푼 안 들여서 했는데 나중에 이것이 문제가 생기니까 “전부 환원해라.” 그러면 권리금 준 것 다 달라고 하니까 리모델링비로도 상당히 많은 돈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명쾌하게 해결되지 않는 이상은 유치원 매매라든지 이런 것이 계속 음지에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매매라든지 권리금을 준다든지 이런 것이 발견되면 저희들은 설립자 변경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계규정에서 정하는 이 두 가지 이외에는 일체 설립인가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장식환위원
어느 유치원인지 알고 계시지요?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어느 유치원인지 정확하게는 잘…
장식환위원
여기서 속기를 하고 있어서 어느 유치원인지 명칭은 말하지 않겠는데, 유치원을 설립한 어머니가 다니면서 이것을 사라고 하고 또 다른 사람이 관리하고 있는 이런 일이 자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해결 났는지 안 났는지, 얼마 전까지 해결 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예.
장식환위원
사립유치원에서 교육비를 받는데, 사립중·고등학교에서 수업료를 받으면 다 교육청에서 체크되어서 교육청 세입으로 잡히지요?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공립유치원은 세입이…
장식환위원
아니, 사립중·고등학교.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사립은 세입으로 안 잡힙니다.
장식환위원
그러면 자체에서 수업료 받아서 쓰고,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부족한 금액에 대해서는 운영비를 저희들이…
장식환위원
우리가 운영비 지원하고 있습니까?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식환위원
어떻든 사립유치원도 수업료를 받는 것이 얼마라는 것이 전부 파악되고 있습니까?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저희들이 보고를 통해서 파악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아교육법시행규칙에 의해서 수업료와 입학금에 대해서는 원장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물가의 압박을 받는다든지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교육감이 변경하게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우리 대구는 이제까지 교육감이 조정한 사례는 없습니다.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원장이 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와서 저희들이 정부의 물가안정정책에 따라서 납입금을 과다인상한 유치원에 대해서 점검을 하니까 최고로 많이 오른 곳은 금액이 18%까지 올라간 곳이 있습니다마는 다음 달부터 다시, 지금 점검 이후에 원상복귀해서 0.1% 정도 오른 곳들이 있고 그 외에는 작년과 동일하게 원상복귀를 시켰습니다.
장식환위원
국장님, 실제로 우리 대구에 사립유치원이 많은데 전부 열악합니다. 신문에 난 것을 보면 사립유치원이 부패의 온상인 것처럼 보도되는데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몇몇 사립유치원에서 문제를 일으키니까 이것이 침소봉대되어서 야단스럽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열악한 유치원을 잘 지도하시고 그 유치원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식환위원
그리고 간단하게 방과후학교 운영계획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2쪽에 보면 3월 첫째 주 및 3월에 한하여 주중 1회, 수요일이라고 못박아 놓았습니다. 방과 후에 담임과의 대화 시간을 활용하고 둘째 주부터는 방과후학교를 시작한다. 이 설명이 무슨 뜻입니까?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저희들이 방과후활동을 둘째 주부터 시작하도록 했고요.
장식환위원
그러면 3월 첫째 주 수요일 날 방과후학교에 담임과의 대화를 한다고 하면 되지, 왜 그렇게 어렵게 써 놓았습니까?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표현 자체가 좀 어렵게 된 것 같습니다. 시작은 둘째 주부터 했고, 3월에 한해서 수요일은 방과후학교를 쉬고 담임과의 대화 시간을 갖도록 한 내용입니다.
장식환위원
그러면 방과후학교는 시간이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학교별로 차이가 좀 있습니다마는 정규수업이 끝난 이후부터 시작하는 것이 방과후학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식환위원
5쪽에 보면 나와 있네요. 방과후학교나 초등돌봄교실 시간은 같은 것입니까? 같이 하는 것입니까?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오후에 시작하는 돌봄 시간은 방과후학교 시작 시간과 일치합니다.
장식환위원
방과후학교에서 학습지도하는 사람이 담임입니까?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중·고등학교는 현직교사가 많고, 초등학교는 대체적으로 현직교사가 좀 적습니다.
장식환위원
많습니까?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예. 방과후는 저희들이 이번에 사교육비가 좀 많이 늘어서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초등이 현직교사 참여율이 좀 적어서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장식환위원
예. 초등이나 중등에서 방과후학교를 수업 마치고 하면 지도비가 나가지요?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식환위원
방과후에 지도비가 나가는데, 선생님이 4시 반까지는 학교에서 근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시간 중에, 12시부터 한다고 하면 그 시간에 담임선생님이나 다른 선생님이 학생을 지도했을 때는 지도비가 나옵니까?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자기 반 학생을 지도하는 것은 부진아 지도 쪽으로 봐서 지금까지 지원을 안 했는데, 부진아 지도비 차원에서 어느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방향을 틀었고요.
장식환위원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진아 지도에 대해서 특별수당을 준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방과후’ 라는 말을 붙여놓았습니다. 교사들의 근무시간 4시30분 이후에 학생들을 지도했을 때 거기에 지도비가 나가고 또 그쪽을 권장해서 우수한 강사들이 우리 학생들을 지도하는 것은 좋은 일인데, 그 안에 지도해서 지도수당이 나가고 또 다른 선생님은 4시 반까지 다른 업무를 보고 있고 어떤 선생님은 그 아이들을 붙들고 수업해서 수당을 받고. 이것이 무엇인가 흔들리는 점은 없습니까?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사실은 방과후활동비 때문에, 수당 때문에 처음에 방과후학교를 시작할 때부터 논란이 있기는 있었는데 주는 쪽으로 교과부 전체적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강사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직교사 참여율이 적습니다. 특히 특기·적성교과 쪽은 많은데 영어, 수학 등 주지교과가 좀 적어서 사실은 사업비 증가의 주 원인이 주지교과라고 생각해서 현직 교사에 대해서 활동비를 주더라도 선생님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현재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장식환위원
문제는 선생님들 간에 위화감, 갈등이 안 생기겠나 싶은데, 그런 것이 없으면 다행인데. 어떤 분은 업무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는데 나는 학생 가르친다고 거기에서 지도하고 있고 시간당 지도비를 받는다면 문제가 없는가 싶어서. 근무시간 안에 근무했을 때 별도의 보충수업, 보충수업도 아니지요. 그냥 지도비. 수업 마치고 하는 것이 보충수업인데 그런 문제는 없는지 생각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식환위원
그리고 5쪽에 보면 초등돌봄교실 운영이 나와 있습니다. 엄마품온종일돌봄인데 시간이 6시30분에서 8시30분. 32개교가 하고 있는데 정말로 6시30분에 어머니들이 아이를 학교에 맡기는 일이 많이 있습니까?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정부차원에서도 사실 사람이 적더라도 늘 열어두어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부담 없이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날 저희들도 달성군의 초등학교를 방문해 보니까 아이들이 7시까지 등교해서 거기에서 아침을 먹고 유치원에서 하루 일과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한다고 교장선생님이 보고하셨는데, 맞벌이가정의 자녀들은 저학년 같은 경우 아침 6시 반이나 7시부터 맡기는 아이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보고받고 이 정책이 계속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식환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이 엄마품온종일돌봄교실에 참여하는 학생이 몇 명인지는 파악되고 있습니까?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예. 보고받고 있습니다.
장식환위원
예산 지원액은 상당히 많은데요?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맞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와서 지도도 하고 간식도 먹이고 여러 가지 비용이 다 포함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많습니다.
장식환위원
상당히 좋은 정책이지만 예산이 쓸데없이 낭비되지는 않는지 좀 챙겨주시고.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식환위원
예산을 보니까 초등돌봄교실 운영에 87억 9,100만원, 방과후자유수강권이 205억 1,500만원, 농산어촌 방과후학교지원이 14억 8,900여 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국장님, 이것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 다 된 것입니까? 방과후학교 학생 1인당 60만원 내외라고 하는데, 205억 1,570만원이면 학생 몇 명 정도 됩니까?
「예.」하는 이 있음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올해 저희들이 5만 7,485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식환위원
60만원을 주고 5만여 명을 한다면 이 돈을 넘는 것 아닙니까?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지난해보다는 예산이 많이 깎였는데, 저희들이 이 돈을 계산하면서 물론 지난해나 그 전해에도 예산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실제로 자유수강권 대상자들을 다 지원한다고 해서 아이들이 다 참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제 참여율을 계산해서 예산에 그 내용을 반영했기 때문에 실제로 60만원보다 조금 준 것입니다.
장식환위원
자유수강권을 무상 지급하는 기준 설정은 어떻게 합니까?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실제로 저소득층자녀, 차상위계층 자녀, 취득세 기준으로 120%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인원을 잡았습니다.
장식환위원
우리가 무상급식을 추진하다가 너무 업무가 많아서 규정이 제대로 안 되어서 나중에 400명 이하 몽땅 급식해 버리자고 생각했듯이 이것도 업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 같고,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이야기도 나올 것 같은데 나중에는 “이러지 말고 소규모 몇 명인 학교에 모두 지급해 버리자.”. 무상급식 한 것을 보면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이것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준이 교과부 차원에서 정해졌기 때문에 저희 임의대로 늘리거나 줄일 수는 없습니다.
장식환위원
그래서 이 205억 1,570만원을 가지고 60만원씩 준다고 나눠 보면 학생 몇 명이라고 나올 것 같고, 몇 명인지 정해지고 나서 동에서 저소득층자녀 명단이 왔을 때 그것보다 넘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남는 것은 괜찮은데, 모두가 다 동의해서 이런 자유수강권 줘야 된다고 하는 수가 상회해 버렸을 때.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지난해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 많이 남아서 저희가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수준으로 예산을 맞췄고요. 혹시 늘어나면 추후에 보고 드리고 또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식환위원
예. 제가 말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서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토요방과후학교 운영 지정인데, 대상이 초·중·고등학교인데 ‘국립 제외’라고 해 놓았습니다. 사대부중은 국립입니까, 국립이 아닙니까?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국립입니다.
장식환위원
그러면 얼마 전에 무상급식에 대해서 사대부고 학부형이 교육감을 만나서 야단을 했는데, “우리는 못 산다. 저소득층이다. 그런데 우리 돈 내고 먹는다. 이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이냐?” 고 하니까 교육감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연구해서 어떻든 자기가 오고 싶어서 자의로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무상급식의 수를 잡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대부중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른 학생들은 다 방과후학교 지원을 받는데 여기는 국립이라고 제외시킨다는 것은 좀 연구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이 국립학교 방과후학교 관계는 교과부에서 바로 지원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장식환위원
고등학교의 무상급식이 교과부에서 지원된다고 해도 학교에서, 사대부고에서 “우리 돈 다 쓰고 없습니다. 돈 내십시오.” 이래서 문제가 생겼는데 이 사대부중도 조금 하다가 돈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하려는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예.
윤석준위원장
장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규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규학위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유아교육에 대해서는 앞에 위원님들의 코멘트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한 것으로 사료되고 제 코멘트는 없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금 생각하는 것이, 3쪽의 발생원인에 보니까 식중독의 원인이 거의 다 바이러스라고 표현했던데 맞습니까?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노로바이러스가 제일 많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는 것이지요? 청결하게 해야 되는 것인가요?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저희들이 오염경로를 보건소에서 추적해 보니까 원인불명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들로서는 다른 방법은 없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손 씻기, 물을 끓여먹는다든지 주변 환경의 위생을 청결하게 하는 방법. 현재로서는 그 이외에는…
김규학위원
우리가 조심할 수밖에 없네요. 손이 입하고 연결이 가장 많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청결하게 유지하는 수밖에 없는 문제네요.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예. 그리고 지속적으로 조리종사자와 학생들에게 계속해서 화장실 다녀온 후, 식사 전·후, 평소 외출하고 들어왔을 때 손 씻게 하는 것을 생활화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김규학위원
학교에서 학생들의 식중독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치명타거든요. 음식과 연관되는 것. 본 위원은 그에 대한 문제점을 걱정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위생과 청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국장님이 면밀하게 접근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또 지금부터가 시작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학교 내부 전체적인 바이러스의 흐름을 차단할 수 있는 접근을 한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또 그런 준비로 인해서 식중독을 막을 수 있다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냥 이야기로만 하지 마시고 학교에 철저하게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위생시설, 근본적으로 커버할 수 있는 장치 이런 것을 통해서 접근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래서 조금 더 안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릴게요. 또, 보건실 이야기인데요. 8쪽인데 보건실 현대화를 하시겠다고, 없는 학교는 1교실을 하고 있는 학교는 0.5교실이라고 표현하고 있던데 새로 어떻게 현대화된 시설로 바꾸어 간다는 말입니까?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저희들이 새로 짓지는 못하고, 학교 학생수가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유휴교실이 있는 학교에 대해서 금년도에는 12개교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14개교가 남는데 이것도 점차 학생수가 감소되면 유휴교실이 생기지 않겠나 생각해서 생긴다면 거기에 대해서…
김규학위원
추진 내용에 보면 안정실 등의 공간구획 공사라고 되어 있던데, 이것이 무엇이에요?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안정실이라는 것은 학생이 몸에 이상이 있으면 일단 처치실에 와서 치료를 받습니다. 그리고 안정실로 들어가서 안정을 좀 취한 다음에 상태가 호전되면 수업에 들어간다든지 집으로.
김규학위원
본 위원이 학교 가서 보고, 제가 옛날에 상담 자원봉사를 한다고 학교에 6년 정도 있어봤어요. 그러면 상담실이 거의 보건실이나, 그 옆에 있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선생님들도 피곤하시고 힘들 때 많이 쉬시더라고요. 학생들도 그렇고.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규학위원
이런 것을 보고 들으면서 안정실에 대해 든 생각이, 본 위원이 정책질의에서 라돈가스에 대한 이야기도 했고 또 석면에 대한 문제점도 이야기를 많이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안정실에는 첫째로 신선한 공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학교에서 6년 동안 활동하면서 보고 느낀 부분이 학생들이 정서적으로 안정을 취하고자 하는 부분도 있지만 공기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어떤 데 있으면 냄새를 맡는 순간 굉장히 머리가 아픈 곳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데는 자기도 모르게 상쾌하다는 느낌이 드는 곳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제가 봤을 때는 같은 값이면 공기에 대한 개념에도 적극적인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봤을 때 우리 국장님께서 어차피 이런 공사에 접근한다면 신선한 공기를 제공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하고 찾아보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예. 저희들이 위치선정을 할 때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같은 학교 내에서라도 좀 아늑하고 안정된 곳이 있습니다. 일단 환자들이 심리적인 안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위치를 선정하도록 하고, 아까 석면 문제도 말씀하셨는데 기왕 한다면 그 문제도 곁들여서 추진하고. 그다음에 환경오염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최대로 하면 좋은데 우선 방안이 안에 안전기를 설치한다든지 공기정화기를 설치하는 것을 곁들여서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규학위원
요즘은 좋은 산소 공급하는 그런 것도 많아요.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예. 그런 기구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학위원
특히 피곤할 때 쉴 수 있는 교사들의 안식처라든지 학생들이 건강이 안 좋을 때 쉴 수 있는 곳도 국장님이 신중한 접근을 한다면 좋은 환경을 충분히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큰 예산 아니고. 돈으로 다 안 해도 충분히 좋은 방법을 찾을 수 있으니까. 이런 토대와 환경이 갖추어 졌을 때 무엇인가 되지 않겠습니까?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규학위원
열심히 좀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겠는데. 이것은 제가 요청해서 받은 자료 중의 하나인데, 우리 지역구의 축구부 이야기입니다. 교기 이야기. 교기 이야기는 교육국장님입니까, 행정국장님입니까?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교육국 소관입니다.
김규학위원
강북 칠곡 북구지역에 초등학생 축구부 회원이 몇 명인지 아세요?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김규학위원
500명입니다. 500명이라는 축구를 사랑하고 마니아가 되기 위해서 준비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 지역에 중학교 교기가 없어요.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교기는 저희들이 지역보다는 교육청 차원에서 전체적인 검토를 하다보니까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좀 어려움이 있다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규학위원
국장님, 보고내용을 보면 첫째, 시교육청 입장에서는 축구부는 타 종목에 비해 충분한 숫자의 학교가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축구부, 야구부는 각종 비리, 민원발생 등으로 학교 운동부 관리가 어렵다고 해요. 이 문제는 비리가 어렵다고 운동부를 안 하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가 준비를 못하고 관리·감독을 못했던 탓이지요. 또 하나는 운동부 육성, 학교장도 가급적 운동부를 운영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것은 자라나는 학생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권리이자 의무인데 그것을 회피하는 것입니다. 또, 검토결과에 보면 인조잔디구장설치사업은 교과부와 지자체 대응투자 사업으로 예산 확보가 점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축구협회에서 협조 가능한 일로 알고 있고. 또, 축구종목은 생활체육으로 활성화되어 있고 엘리트체육으로 더 이상 확대계획이 없음. 이런 것은 충분한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본 위원은 지금 우리 교육이라는 것은 특화된 교육, 차별화된 교육, 또 이런 것으로 인해서 지금 있는 교육여건에서 최대한 학생들의 자라나는 꿈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장을 만들어주는 데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교장선생님이 하기 싫다고 안 하고, 또 축구부에 민원이나 일이 많이 생기고 부정부패가 많이 일어나니까 안 되고, 이런 이유로 교기를 못 만든다는 것은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시설 자체가 인조잔디도 그렇고 크게 투자도 많이 해야 되고.
김규학위원
인조잔디는 축구협회에서 정몽준 회장님이 학교에 100% 무상으로 깔아주겠다고 통보 왔는데.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지금 또 현재 체육활동을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하고 교과부차원에서도 하고 있는 것이 스포츠동아리활동입니다. 폭력대책하고 맞물려서. 모든 학생이 다 참여해서 한 동아리 이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그쪽에다가 투자를 많이 하고 활동도 많이 하다 보니까 일단 사업의 우선순위를 그쪽에 두다보니까 이것이 현 시점에서 좀 불가하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지. 이 사업 자체가 불가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김규학위원
제가 정리를 한번 해 볼게요. 지금 축구를 사랑하고 좋아하는 학생이 초등학생들이 그렇게 많아요. 500명이라면 굉장한 숫자입니다. 이 학생들이 전부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기가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불편한 사항을 들어서 학생들의 희망을 우리가 스스로 꺾는 일은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힘들고 어렵고 문제되는 점은 보완을 해서 어떻게 강구해 갈 것인가 계획을 세워서 가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영 불가능이란 것도 아닌 것 같고. 그 500명 중에 1명, 2명만 옳은 선수로 만들어도 우리는 큰 역할을 하는 것인데. 물론 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닌데. 멀리 가면 가능은 하겠지요. 타 지역으로 넘어가면. 그런데 가능하면, 그 지역에 그만한 인구가 있다면 교기 정도는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이 이런 전체적인 고려를 했을 때 교육에 바탕을 좀 깔 수 있는 역할을, 그 지역에 중학교 교기 하나 정도는 할 수 있는 검토를 충분히 해 주기 바랍니다.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래 주시고. 또 특히 거기에는 체육중학교도 들어오고 하니까 그것도 반영을 같이 하시든지. 그것이 안 된다면 중학교에 해서, 교장이 하기 싫다고 안 되고 이렇게 답변을 하면 안 되고요. 학생이 필요하면 교장, 교감은 다 따라 가지고 왜 이 학생들이 이것을 해야 될까? 어떤 보호를 하고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있을까? 또 장을 펴 줄까? 이런 데 접근해야 되지. 그런 것을 하라고 월급 주는데 그것을 하기 싫다고 안 하면 됩니까? 안 되지요.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그런데 현실적으로 만약 학교 교기를 하게 되면 1차적으로 그 학교의 운영위원회를 통화해야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도 교장을 해 보니까 일반학생과 일반학부모들이 교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왜냐하면 예산을 많이 써야 되니까. 일반학생들한테 가야 될 예산이 특히 교기 쪽의 일부 아이들한테만 간다고 보기 때문에 반대가 상당히 심합니다. 이것이 당장 교육청이 어떤 1, 2년 내에 단순 의지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김규학위원
체육중학교에 검토하면 더 좋겠네요?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저희들이 한번.
김규학위원
체육중학교에 교기를 하나 하면 차라리 더 나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체육중학교가 이번에 설립이 되니까.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규학위원
그것과 연관해서 학부모들이 기존의 학생들에 대한 예산이 교기로 인해서 줄어드는 것에 대한 불만이 있다면 차라리 칠곡중학교가 생기니까 거기에 중복해서 검토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또 축구라는 것이 인원수가 많습니다. 다른 어떤 개인 종목하고 다르기 때문에.
김규학위원
한 20명 되지요?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예.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래 체육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검토도 한번 해 보시고.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예.
김규학위원
그래서 지금 그만한 초등학교 학생들의, 회원의 염원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맞습니다.
김규학위원
구체적인 계획을 좀 해서 국장님이 보고해 주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예.
윤석준위원장
김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경식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간단 간단하게 좀 질문하겠습니다. 대구시 유치원 수의 증감 추세가 현재 어떻습니까?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지금 유치원이 공교육 체제 내로 들어온다는 징조가 많이 지각되기 때문에.
김경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립입니다.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지금 급격하게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보고 받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러면 지금 연차적으로 수요가 증가되고 있다는, 수가 더 늘어나고 있다는 말입니까?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김경식위원
본 위원이 왜 질문을 드리냐 하면 유치원 누리교육의 강화로 인해서 교육청에서 해야 할 일들이 더 늘어나지 않겠나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조금 전에 우리 장식환 위원님이 유치원 관리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온누리과정 이런 측면에서 우리 교육청에서 반드시 지도에 만전을 기해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예.
김경식위원
그다음 국장님, 이 유치원 운영과 연계된 이야기인데요. 원감이나 원장 자격관계는 법령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알지만, 원장자격연수 대상자는 법적으로 되어 있더라도 이해를 합니다. 그것은 되는데 원감자격은 안 되면 교과부에서 시행해야지요. 바꿔야지요. 우리 교육청에서 건의해서. 왜냐하면 1정 자격을 받고 3년 이내에 원감을 딸 수 있고 원감을 따서 3년 이내에 원장연수를 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유치원에 들어왔을 때 바로 1정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예.
김경식위원
다른 데서 근무하다가 온다든지 이런 것도 있잖아요. 경력을 다 합치니까 그러면 이분들은 쉽게 말하면 6년만 되면 원장자격을 딸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이 맞습니까?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실제적으로 자격을 따는 것은, 맞습니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글쎄요. 우리 교육청에서 원장자격교육을 보내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유치원도 공교육차원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 일선에 초·중·고 학교의 교원들의 교감자격을 받았을 때하고 얼마만큼 차이가 납니까? 교감자격을 받으려면 20년 걸려요. 이것이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지적을 하느냐 하면 이로 인해서 아까 우리 장식환 위원님이 지적했던 유치원 운영의 문제점과 연계되는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저번에도 한번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것도 우리 교육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교과부에서 법령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어쩔 수 없다, 이것은 아니고. 건의해서 이것도 잘못되면 우리들이 바르게 잡을 수 있도록 대구시가 앞장서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현실을 교과부에 건의도 하고 또 법도 개정하고 우리 교육청에서도 현실화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면 이것도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하게 이런 자격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유치원, 문어발식이라면 이상합니다만 자꾸 수요가 늘어나는 것하고 연계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국장님, 본 위원이 행정감사 때나 벌써 3년 동안 엄마품온종일돌봄교실에 대해서 항상 이야기하는 것하고 연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침 6시 반, 혹은 8시 반 이렇게 학교 오픈을 하는데. 그분들이 제가 실정을 알아보니까 오후 늦게까지 그 한 사람이 계속 근무를 하더라고요. 근무시간에 문제가 안 있나 이런 생각이 되더라고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하셨는데 사실은 근무시간 밤 10시까지를 융통성 있게 좀 운영하면 안 되겠나 하는 지적도 해 주셨는데 사실은 정부정책이 아까 제가 잠깐 설명드린 대로 학부모들이 부담 없이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시간…
김경식위원
아니, 근무교사 말입니다. 교사가…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현재는 온종일은 야간에는 2명이 근무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런데 어떤 학교에는 보니까 격일제로 하고 있어요. 내가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그러나 하루 근무시간이 그 분이 아침에 오면 밤 10시까지 근무해야 됩니다. 몇 시간입니까? 엄청난 시간입니다. 오히려 그것보다는 격일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 8시간 근무하면 바꿔줘야 된다는 말이지요. 오히려 그런 방법이 맞지 싶은데 그러면 매일 와야 되니까 귀찮으니까. 그리고 한 사람이 새벽 6시 반에 오면 6시 반부터 문 여니까 이 사람은 6시 반 전에 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밤 10시까지 있어야 됩니다. 22시까지 있어야 됩니다. ‘야, 이것은 좀 무리가 안 있나?’ 저도 이것을 몰랐는데. 그 학교현장에 있는 사람, 학부모님들이나 외부의 사람들이 저희들에게 그런 건의를 해 주더라고요. 이것은 잘못되면 그분들이 시간의 연장으로 인해서, 근무시간의 과다로 인해서 우리 학생들을 소홀히 지도할까봐,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깊이 말씀 안 드릴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아우트라인만 말씀드려도 우리 국장님…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식위원
혹은 우리 관계 과에서 빨리 파악하지 싶습니다. 제가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만 말씀을 드리고요. 국장님, 부진아 지도수당 아까 약간 언급하는데, 본 위원이 2010년도 행정감사 때부터 지금까지 이야기하고서도 자꾸 개선책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학교 부진아 수당 줘야 됩니다. 학생들을 지도해야 되는데, 선생님들에게 주는 것은 당연하고. 그 부진아 지도에 대한 것이 여섯 가지 종류의 수당이 나갑니다. 학생들을 지도하면 방과후에 학교 교비 등등 따지면 하여튼 여섯 파트에서 지도 수당이 충당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다고 해서 다른 초·중·고를 망라해서 어떤 교과를 부진아 지도하는 데 대해서 수당을 주지 마라는 뜻은 아닌데. 예체능교사에 대해서도 빨리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2010년도부터 말씀드렸잖아요. 쉽게 말하면 부진아 지도는 근무시간 내에 해도 주는데, 근무시간 이외에 방학 동안에 하고 있는 예체능교사에 대해서는 근무시간이라고 해서 줄 수 없다. 만약에 초등학교 같으면 4시 반 이후에 근무하면 초과근무수당은 줄 수 있어요. 예체능교사든 어느 교사든 간에. 그런데도 근무시간 내에 하는 것은 안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부진아 지도하는 사람은 수당 주고 운동장에서 예체능 지도하는 사람들은 안 준다는 논리는 좀 해결되어야 됩니다. 2010년도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에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해결이 안 되고 있고 이것이 지도교사의 복지 차원에서 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교육청에서 정말 이것만큼은 무엇인가… 국장님, 벌써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무엇인가 금년도 2013년도에는 계획이 되어서, 그렇다고 해서 지도수당을 주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면 체육예산 다 날아가요. 예체능. 그런데 좀 이것은 무엇인가 강구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안 되면 시간외수당으로 좀 합산을 해 준다든지, 이렇게 대구시만이라도 무엇인가 법제화되도록 해야 되는데, 예체능 전담교사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맞습니다. 체육활동이 강화되면서 체육선생님이 어렵고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한번 체크해서 불이익이 없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경식위원
벌써 3년 됐습니다. 제가 깊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국장님, 이 식중독 예방을 위한 학교급식 식재료 검수의 문제점 해결방안.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예.
김경식위원
제가 타이틀을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수년 동안 행정감사 시에나 업무보고 때 말씀을 많이 드렸지요. 검수팀들, 학교직원, 학교장을 비롯한 행정실장, 혹은 영양사, 조리사, 학부모 혹은 외부인도 있는 학교도 있을 것입니다.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예.
김경식위원
전부 검수를 육안으로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육안이나 혹은 만져보는 검사 아닙니까?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벌써 수년 동안 행정감사나 이런 데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타 지역에 하는, 예산문제가 되는데 이제 시대도 변하고 또 문화적인 것도 변했는데 검수를 육안으로 하는 것은 좀 학교만큼은, 우리 가정에서는 할 수 없이 육안으로 부모님들이 검수를 하더라도, 시장 가서 사더라도 우리 학생들을 담보로 하는 학교만큼이라도 간단한 검수장비, 기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알아보니까요, 그것이 돈이 기백만원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벌써 2, 3년 전부터 제가 계속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제는 육안으로 검사하는 시대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식품 들어올 때 검수대에 간단한 측정기계가 100~200만원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저번에 답변을 한번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예.
김경식위원
그런 것을 한번 대구시가 알아봐서 특히, 연차적으로 하든지, 예산이 안 되면 초등학교부터 하든지 해서 이런 식품재료 검수하는 장비, 기계, 간단하게 이렇게 갖다 대면 리트머스 시험지처럼 딱 검사결과 나오는 간단한 것이 있다고 합니다. 요새. 나온다고 해요. 저도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검수할 때 우리 학교의 식재료 검수팀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식재료가 들어왔는데 ‘이것은 육안으로 보니, 이것은 검수가 불합격, 이것은 좀 기준에 미달된다.’ 했을 때 업자들은 ‘안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런 검수기기를 딱 갖다 대서 ‘이렇잖아, 신선도가 이렇게 떨어지잖아.’ 이렇게 딱 갖다 댔을 때 하는 것하고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이제는 좀 식재료 검수라든지, 혹은 식중독 이런 염려 되는 쪽에 대해서 해결방안을 과학적으로 가보자 하는 취지에서 제가 수년 전부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해결되어 가는지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안 되더라고요. 국장님.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방금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사실상 검수는 육안으로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다만, 쇠고기라든지 이런 축산물 같은 것은 원산지라든지 등급 등 확인서를 받아서 점검하고 있고, 그 이 외에는 거의 육안으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영양교사와 조리사는 필히 참석하도록 하고. 그 이외에 학교장선생님이나 행정실장, 학부모위원 분들이 또 가능하면 많이 참석해서 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과학적으로 장비를 도입해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경식위원
여러 사람이 검사를 해도 맨 육안입니다. 육안검사라는 말입니다. 10명이 하나, 20명이 하나 육안검사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신선도 문제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교육국장님.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예.
김경식위원
보고자료에 보면 5쪽에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지원 달성군 관내 학교 해서 14억 8,900만원입니다. 지난 15일 날 달성군 관내의 소규모학교, 위원장님이 모두에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거기서도 방과후 교육활동에 대한 논의가 장시간 동안 대두된 것을 우리 국장님이 알고 있잖아요?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예.
김경식위원
또 거기에 보니까 그날은 그 학교의 학부모님도 오시고 이래서 또 현직 교육가족들, 본교 직원들, 혹은 운영위 위원장, 학부모회장, 학부모대표 이런 분들이 오셨더라고요. 그분들의 목소리가 맨 이 방과후 교육에 많은 애로점이 있는 것을 인식하고 있고요. 그분들의 말씀은 그렇게 안 하셔도 기대가 있더라고요. 우리 국장님이 그 현장에서 안 보셨습니까?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예.
김경식위원
그래서 이것이 지금까지 2012학년도는 이렇게 소규모학교 달성군 관내에, 달성군만은 아니고 대구시 안에도 소규모학교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꼭 달성군만 지칭하는 것은 아닌데 이 소규모학교의 방과후 운영 실태를 이제 2013년도에는 패러다임을 완전하게 새 마음으로 바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국장님, 혹시 그런 면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전적으로 동의하고 다녀와서 관계 담당자들한테 저희들이 그날 지적된 내용들을 다 지시하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엄청난 예산이거든요. 예산도 엄청나고 정말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과, 제가 깊이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날 저희들이 현장 갔을 때 국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야기를 다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2013년도에는 달성군을 포함한 소규모학교의 어떤 방과후 교육활동의 방향이라 할까, 방향이 분명하게 설정되어서 기존에 해 오던 잘못된 것은 빨리 좋은 방향으로 개선책을 강구해야 되겠고. 또 지금까지 잘 운영된 내용도 지속적으로 하셔야 되지만 개선책이 금년도에는 무엇인가 빨리 강구되어서 지금까지의 방과후 교육활동에서 항상 지적되어 왔던 내용들이 금년도에는 개선되기를 기대합니다.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식위원
이상입니다.
윤석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식환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장식환위원
업무보고 외에 민원적인 일이기 때문에 행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예.
장식환위원
우리 일반직 출·퇴근 시간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었지요. 교사들과 같이 8시간, 점심시간도 포함해서 한다는 것을 조례에 만들었지 않습니까?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식환위원
그러면 비정규직 출·퇴근 시간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비정규직 출·퇴근 시간은 노동법하고 관련이 되어서 학교마다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래서 그 휴게시간을 주느냐에 따라서 퇴근시간이 학교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노동법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정하기가 어려워서 학교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식환위원
지금 교장선생님도 안 계시고 행정실장도 안 계시고 이런데. 비정규직, 정말로 학교에서 좀 더 밑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에게 예를 들어서 “8시에 오너라.” “5시 넘어서 퇴근하라.” 이 명령은 누가 하는 것이며. 우리가 늘 위화감을 조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일반직도 점심시간을 포함해서 8시간 해서 선생과 같이 출·퇴근 시간을 맞춰줬는데, 실제로 그런 분들을 관리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은 다 가고 없고. 그 밑에 지시를 받아야 될 사람은 “너는 6시까지 있어라.” 그러고 나가고. “너는 8시까지 오너라.” 하고 이런 것이 우리 도의상으로 되겠는가? 이런 것을 행정국장님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저희들은 학교현장에 교장선생님 또는 행정실장을 통해서, 방금 우리 장식환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고,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구성원들이 어느 정도 노동법과 관련되어서 점심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인정해줘 버리면 1시간 당겨서 퇴근해도 관계가 없는데. 만약에 퇴근하다가 사고가 발생할 때는 그 사고발생문제에 대해서 보상금 문제가 발생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학교장이나 책임자가 책임지게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구성원 간에 그런 것은 어느 정도 합의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통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학교는 그것이 잘 되지 않아서 늦게 가는…
장식환위원
국장님 이렇습니다. 우리 일반직 출·퇴근시간, 점심시간을 그 8시간에 포함시키느냐, 안 시키느냐 이것은 아마 행안부 같은 데서도 명확한 답을, 우리는 조례를 만들었지만 명확한 답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쩌면 같이 근무하는 이것도 어떤 설득력은 없지만 같이 근무하는 구성원들끼리의 어떤 위화감 차원에서 출·퇴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지도층에 있는 쪽에서는 출·퇴근시간을 8시 반에서 4시 반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정말로 열악하고 생활이 정말로 어려운 이런 사람들이 근무하는, 그것도 직장이라고 해서 위에 눈치 봐가면서 근무하는데 “너는 8시까지 오느냐.” 그다음에 “우리 퇴근하고도 너는 1시간 더 있어라.” 이런 지시가 있다면 우리 도의적으로, 법과 도의는 다르지만 그래도 도덕에서 법이 나오는 것인데 아량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어야 될 것 같고. 거기 전부 다 이런 사람들이 ‘늘 이렇다.’는 이야기를 민원으로 이야기하고 있으니. 이런 것이 어떻게 해결될 것인가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생각해 보시고. 만약에 그렇다면 교장선생님에게 공식적인 공문은 안 간다고 해도 회의를 통해서도 그래도 그분들이 시간을 같이 맞춰서 가도록 해 주고, 오도록 해 주고, 이런 이야기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저희들이 기회 있을 때마다 그렇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행정지도를 하고 있는데. 일부 교장선생님 중에는 저희들의 의견을 수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퇴근 시에 어떤 문제라든지, 일반공무원은 그런 문제가 없는데 비정규직은 그런 문제가. 그래서 저희들이 노동청에도 몇 번 건의하고 만약에 질의를 보내게 되면 긍정적인 답변을 보낼 수 있느냐고 전화상으로도 많이 권유를 했습니다. 또 노동청에서도 상당히 책임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렵다는 답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만 이 문제는 결국 학교에 있는 구성원들이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의사소통이 되어야 될 문제입니다. 방금 우리 장식환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실제로 한 기관에 근무를 하면서 근무시간이 다르다는 것은 상당히 현실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관계규정들이 여러 가지 얽혀있고 해서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앞으로 교장선생님 회의를 통해서 이것을 행정지도를 좀 강력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식환위원
그래서 그런 분들의 어려운 점을 좀 감안하셔서 교장선생님께도 그런 것이 설득이 되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을 합니다.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예.
장식환위원
그리고 비정규직의 어떤 직종에서는 365일 근무하고 어떤 직종에 있는 사람들은 275일 근무합니까?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직종마다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행정보조라든지, 교무보조 같이 365일 늘 하고 있는 직종은 365일 주고 있고, 또 방학기간이라든지 근무를 하지 않게 되는 직종이 있습니다. 이 직종은 작년에 255일 하다가 20일을 올려줬습니다. 올려줬다고 하면 또 표현이 잘못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늘렸는데, 앞으로 이 문제는 교육청 전체 예산수반 문제와 직종 간에 상당히 첨예한 의견대립이 있고 해서 저희들이 전향적으로 좀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많은 쪽으로.
장식환위원
좀 연구를 하셔서 “당신은 365일까지 근무하라.” 하는 것하고 “당신은 275일까지 근무하라.”는 것은 교장선생님이 정하지요?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이것은 일률적으로 교장선생님이 정한다기보다는 비정규직을 채용할 때 교과부에서 각 부서에서 지침이 내려오게 됩니다. “며칠을 써라.” 그때 예산을 교과부의 예산으로 50% 주고 지방비를 50% 확보하라고 이것이 내려오다 보니까 세월이 흘러서 교과부에서는 국고 지원이 중단되어 버리고 거의 지방예산으로 전환된 경우가 많은데. 이것을 일률적으로 또 늘리려니까 지방예산에 많이 부담이 오기 때문에 그대로 끌고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장식환위원
국장님, 우리가 봤을 때 행정실의 보조는 365일 하고, 교무보조는 그렇지 않지요? 교무보조는 얼마입니까?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예. 학교마다 조금…
장식환위원
다르지요?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예. 다릅니다.
장식환위원
학교 교무보조도 방학 중에 교무부장이라든지, 교감선생님, 교장선생님 다 와계시고 모든 업무가 과중한데 교무보조도 맨 일을 경감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실의 보조는 365일 근무하고 그다음에 교무보조는 275일, 도서보조는 275일로 하고 있다는 것은 좀 더 연구해서 365일하고 275일의 그 날짜 차이에 따라서 받는 봉급하고 상당히 관계가 있고. 아까 예산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어떻든 비정규직을 우리가 더 안아주는 입장에 있으니까, 다른 예산이 상당히 많이 지출되고 있는데 그래도 어쩌면 교육계에 있는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조금 더 전향적으로 좋은 쪽으로 생각해야 안 되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교무실과 행정실의 차이점은 행정실 직원은 공식적으로 방학이 없습니다. 출근을 100% 다 해야 되는데 교무실은 방학이 있게 됨에 따라서 그런 차등이 있습니다만 방학 동안 중간에 나와서 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런 것은 그 케이스에 따라 맞춰서 해야 되겠습니다만 교무실과 행정실을 똑같이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실은 100% 의무적으로 출근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같이 했을 때 행정실은 또 상대적인 차별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문제가 있어서 교무실에 중간 중간에 나온다면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판단을 해서 한번 제도를 반영하는 것은 결정하겠습니다.
장식환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교장선생님의 재량권이 많이 있어서 “당신은 360일까지 오라.” “275일까지 오라.” 이런 것이 더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 규정으로 정립해 놓고 시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면서도 그래도 좀 어려운 데서 근무하고 있는 분들과 같이 근무하면서 위화감이 조성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식환위원
이상입니다.
윤석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시간이 다 됐습니다. 최병욱 위원님.
최병욱위원
최병욱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께 말씀드립니다. 먼저 회의 때 질문한 두 가지가 질문의 요지를 파악하지 못해서 그런지, 서면으로 보고해 달라고 했는데 아무 답변이 없어요.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아까 말씀을…
최병욱위원
날짜가 벌써 많이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유아교육원장이 정년이 몇 년인가? 없으면 없다, 있다 없다. 몇 년이면 몇 년이라고 말씀해 주면 좋겠습니다.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격연수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리되는 대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욱위원
그것도 서면으로 보고해 주세요.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예. 그것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병욱위원
이상입니다.
윤석준위원장
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참고사항으로 서면으로 답변을 받고자 하는 내용은 결과에 대해서 좀 늦어지면 늦어진다든지, 빨리 결과를 좀 보고해 주시고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빠른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석준위원장
앞으로는 서면보고에 대한 내용도 일괄 조치가 빨리 이루어져서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예.
윤석준위원장
김경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경식위원
시간이 없습니다. 행정국장님 저번 업무보고 때 우리 위원장님실에서 올해 계약직 행정보조원 증원할 때 업무보고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말씀드리려니까 공식석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발효가 안 되지 싶어서, 오늘은 정기회의고 기록도 되고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일선학교나 혹은 부속기관에 무기계약직 있잖아요?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교무보조, 행정보조 모두 포함한 11개의 직종이 있습니다. 학교에 보니까 특수보조 등등 11개가 있다고요.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예.
김경식위원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정규직과 같이 무기계약직이면 그 근무연한을 이분들이 정규직과 동일하게 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것을 기억하고 계시지요?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래서 올해 금년도에는 미리 예고하는 기간을 1년을 주든지 해서 내년 2014년도부터는 이 분들도 장기근속자들은 그 이웃학교라든지, 그분들이 원하는 데로 옮겨야 된다는 이야기를 제가 분명히 했고요. 제가 일선학교 현장의 기관장께 이 이야기를 저번 업무보고 때 한번 드렸다니까, 굉장히 반가워하더라고요. 제가 모임에 가서 그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니까, 거기 있는 분들이 굉장히 박수를 보내요. 왜? 일선학교에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도 학교에 3년 전에 근무했잖아요. 알고 있어요. 정말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장기근속으로 근무한다고 해서 다 전부 나쁜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좋은 장점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현실을 잘 알고 일을 하니까 그것은 있는데, 그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람이 하는 것은. 그럴 것 같으면 우리 교원들도 왜 4년이 되면 정규이동시키나? 이유가 있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정말 비정규직이라도 무기계약직 같으면 이제는 거의 정규직하고 같이 근무를 하니까 이것은 금년도에 연구하셔서 앞으로 정말 이 문제는 재고되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 자리에서 속기가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예. 작년도에 저희들이 지침을 내려 보내서 현재 57세로 되어 있는 것을 작년까지는 59세 근무…
김경식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한 학교 근무.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예. 그것은 지금 교육감님이 비정규직 고용문제와 관련되어서, 그것만 해결되면. 인사이동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김경식위원
예. 그렇지요. 한 학교에서 10년이고. 자, 교무보조 그 학교에 10년 혹은 특수보조 10년, 예를 들어서 10년이고 꼭 10년이라는 말은 아니지만, 그런 분이 계시니까 직원들에게는 불편한 점이 많아요. 그런데도 무기계약직이라서 교장선생님이 해고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다른 학교 가시라고 할 수도 없어요. 이것을 우리 대구시만큼이라도 이제는 조례 혹은 교육청에 법제화를 하자는 말입니다.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그 문제는 현재 교장선생님이 근로계약 당사자고 교육감을 대표자로 해 달라는 문제가 소송 진행 중입니다. 앞으로 결국은 교육감님이 근로계약 당사자로 될 것이라고 본다면 교육감님께서 되면 채용도 교육감님이 하시고 인사이동 문제도 전반적으로 같이.
김경식위원
예. 그러니까 이것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경식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것이 병행되어야 되지. 일선학교의 현장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람이나 물이나 고이면 썩는다는 논리는 안 맞지만 학교현장에서는 좀 처리하고 싶은데,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을 해고시키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인사이동을 조금씩 하자는 말입니다. 그분들도 이제 정규직과 똑같은 수준에서 근무하잖아요? 그런 사소하지만 학교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것이 이런 데서부터 된다는 것입니다. 큰 덩어리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석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고,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사항 중의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방과후교육 프로그램이 나왔는데, 저희들이 그저께 농산어촌학교인 동곡초등학교에 갔다 왔지 않습니까? 아까 국장님도 답변을 잘 해 주셨는데, 우리 아이들이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아마 거리가 멀다거나 하는 관계로 방과후 프로그램 선생님들이 기피하는 것 같습니다. 동곡초등학교 뿐만 아니라 외곽의 소규모학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행복한 재단도 있고 우리 교육청에서 좀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정말로 교육혜택이 똑같이 돌아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또 그런 지역에는 아마 학구조정이 분명히 이루어져야 장기적으로 해결될 과제입니다. 거기의 소규모학교 교장선생님들은 부임하셔서 아주 열정적으로 학생들도 유치하고 싶고, 지역민들에게 어필해서 학교를 살리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제도적으로 딱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내년에 들어올 신입생들도 다 정해져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행정적으로 더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석준위원장
조만간 빠른 시간 내에 좋은 결실이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안하는 의견이나 지적사항들이 교육수요자의 뜻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여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두 분 국장님과 이 자리에 참석하신 정책기획관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