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교통건설국 소관 울산광역시 제2차 지역물류기본계획(안) 용역보고의 건에 대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교통건설국) 가. 제2차 울산광역시 지역물류기본계획 용역보고

교통건설국장 송병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과장과 용역기관에 대하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물류정책기본법에 근거하여 수립하고 있는 울산광역시 제2차 지역물류기본계획(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개략적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참조】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 - 제2차 울산광역시 지역물류기본계획(안) (별첨에 실음)

위원 변일용 울산발전연구원 변일용입니다. 지금부터 제2차 울산광역시 지역물류기본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울산광역시 지역물류기본계획(안) 보고) 【참조】 ·제2차 울산광역시 지역물류기본계획(안) (별첨에 실음)

송병기 국장과 변일용 박사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시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를 사전에 주시면 저희들이 좀 봤을 텐데.

그중에 일단 설명 들으면서 제가, 30페이지 아까 PPT자료에 보면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지금 이전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네요?

위원 변일용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농수산물도매시장이용역결과가 아직 안 나온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위원 변일용 예.

지금 그것 관련해서 이 부분은 관련부서 의견을 저희들이 반영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지금 현재 경제정책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결과가 조만간 발표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얘기가 들어가 있고 5월까지 용역기간동안에 그쪽에서 발표가 되면 정확한 것은 여기에 수록되어서 이행계획을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집행부 의 서로 업무협의에 의해서 농축산과하고있는 부분에 일단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옮겨갈 것으로 용역결과가 나올 것이다, 어차피 이 부분도 울산발전연구원에 지금 용역을 하고 있죠?

위원 변일용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관련해서 울산발전연구원에서 용역 안 하고 있습니까?

위원 변일용 예, 다른 데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예측 하에서 지금 하신 거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저거하고 싶은 것은 지역물류기본계획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 결국에는 이게 도로개설 비용과 어떻게 보면 비용부분에 바로 직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물론 아까 여기 보면 7개과, 도시국에도 마찬가지로 소관이 되어 있고 한데 저희들 특히 도시국에서 아마 도시계획 변경이나 이런 것 할 때 교통건설국하고 협의를 하죠?

예, 하는데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좀 애매모호한 게 철도역환승센터라는 부분들은 거기가 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무슨 내용이냐 하면 지금 예를 들어 산업단지 지정이라든지 기타 지구를 해제해서 다른 시설로 만든다든가 하면 항상 교통건설국하고 협조를 하지 않습니까?

예, 도시계획시설관리계획은 무조건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제가 좀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교통건설국이 제일 답답한 곳입니다. 그죠? 여기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산업단지나 대단위 단지를 도시국에서 해제를 했을 경우 그와 관련된 유발되는 교통관계는 전부 교통건설국에서 해 줘야 되는 부분이잖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특히 산업단지나 이런 것 관련해서 대형차량의 통행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울산 같은 경우에는 아까말씀드렸듯이 주력 3대 산업이 단지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근지역에 될 수 있으면 하는 것이 맞다. 지금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울산 인구가 120만 채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교통체증이 이렇게 심하다,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특히 아침 출·퇴근시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하는 부분은 그런 산업단지의 연계성 역할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그래서 향후에 이런 부분을 교통건설국에서 도시국하고 협의할 때 강력하게 교통유발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인근지역에다가 할 수 있도록 협의를 강하게 어필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전체적인 물동량이라든가, 지금 아마 업체에서도 당연할 겁니다. 왜냐하면 물류수송 자체가 원가하고 바로계산이 되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 산단 같은 경우에도 인기 없는 산단 보면 대개가 다 거리가 멀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주문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장2유통단지 공사는 지금 도시공사에서 대행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입점하는 것은 다 정해졌습니까?

예, 다 정해져서 지금 대행사업으로, 그 사람들이 낸 돈으로 엠코가 건설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정해진 부분에 대한 것은, 그러면 유통업이 대형마트 같은 것이 그 안에 또 있습니까?

그 안에는 없습니다. 지금 자동차매매업 중심으로, 중고자동차매매업 중심으로 하고 지원시설하고 두 가지 종류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북구에 대형유통업이 많이 들어와서 북구에 상당히 피해를 입어서 북구청장도 이번에 대응을 하고 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일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물류의 중추적인 역할이 중요하다고 봐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면에서 실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목표를 잡으셔서 실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건설국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옥동～농소간 도로개설 사업현장을 방문할 예정이오니 활동복으로 갈아입으시고 의사당 앞에 대기 중인 버스에 탑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