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갈원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인천광역시 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싱그러운 봄날 새롭게 여성가족국장님을 맡게 되신 방윤숙 국장님과 직원 여러분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뵈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제까지 시민들이 행복한 복지, 인천을 위해 힘써 오신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에도 소통하는 성 평등도시, 아이 키우기 좋은 무상보육도시, 미래의 희망과 꿈을 주는 아동복지도시,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지원하는 도시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소중한 복지정책 과제들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감으로써 우리 시민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켜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금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2항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인천광역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이번 2월 1일 인사에서 여성가족국장 중책을 맡은 방윤숙입니다. 존경하는 박승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과 더불어서 여성과 가족이 행복해 질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 하겠습니다. 애정어린 관심으로 따뜻한 격려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이번 2월 21일자 정기 인사에서 아동청소년과장으로 발령 받은 고건배 과장님 인사드리겠습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인천광역시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동 제정안은 2012년 8월 5일부터 전면 개정이 된 아동복지법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한 인천광역시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아동복지위원회의 설치 근거 및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위원의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 위원장의 직무 및 간사에 관한 사항, 위원회 회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및 이해관계인에게 의견 청취 등에 관한 사항, 회의에 참석한 위원회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방윤숙 여성가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유한경입니다. 인천광역시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배경 및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2012년 8월 5일부터 아동복지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아동의 종합시행계획 수립 및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조치, 친권행사에 관한 사항 등 아동복지 전반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설치함에 있어서 법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의 운영과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명시하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인천시 아동복지종합센터 상담 및 치료 실적을 보면 아동복지종합센터는 솔샘, 푸른마을, 인천, 누리마루 4개소에서 개인 및 부모상담과 놀이, 미술, 언어치료를 시행하고 있으며 2012년부터 상담 및 치료 실적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는 언어, 정서, 행동, 사회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치료대상 아동수와 수요의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인천시 아동학대 상담 및 조치 현황을 보면 인천 북부 아동보호전문기관 2개소를 통해 접수된 아동학대 상담 조치 현황을 보면 상담과 학대 사례가 전년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표와 같이 날로 증가되는 인천시 요보호아동의 다양한 욕구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서비스의 중복 및 복지서비스제공기관 간에 소모적 경쟁을 방지하고 아동복지서비스를 보다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전문가로 구성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설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설치를 통해 지역 내 아동 관련 기관 및 사업 간 협력과 조정 기능이 강화될 뿐만 아니라 아동보호, 퇴소조치 및 각종 지원 등에 대하여 지역 상황에 맞는 전문적인 심의가 가능하므로 아동을 위한 보다 질 높은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아동복지법 제12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으로 지역사회 아동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요보호아동 보호조치, 친권상실 청구, 후견인 선임 및 변경 청구, 아동복지서비스 지원대상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운영하는 것입니다. 법령 개정 전에는 이와 같은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가 없었으며 아래 표와 같이 일부 내용은 군ㆍ구 위임사무로 시행되어 왔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안 제3조 운영 등입니다. 안 제1항에 위원장은 인천광역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아동복지업무 담당 국장이 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안 제2항은 위촉위원의 임기 및 연임 규정에 관하여 명시하고 있으며 안 제3항은 사임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에 관한 규정이며 안 제4항은 위원장의 회의 소집 권한 등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회의체의 회의 소집은 위원장뿐만 아니라 일정수 이상의 구성원의 요구로 소집할 수 있으나 본 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고려해 볼 때 소집 요인이 시 집행부에 있어 위원장만 소집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 하나의 조항에 위원회의 구성, 임기,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이 모두 명시되고 있으나 조례의 체계상 회의에 관한 규정은 보다 세부적으로 보완하여 별도의 조항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참고로 동 조례는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걸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함으로써 시행 규칙을 대신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법 시행령 제13조제6항에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조례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향후 조례의 실질적인 활용도를 고려할 때 회의의 구분, 개최 횟수, 회의록의 작성 및 보관 등 회의 운영에 관한 추가적인 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은 안 제5조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제3항에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그밖에 사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의 위촉해제 사유뿐만 아니라 제척 사유에 대하여도 별도 규정의 신설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관련법 제13호제3항, 제3호, 제4호에 따라 아동복지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였던 사람 및 아동 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위원의 자격에 해당되므로 아동의 입ㆍ퇴소 문제 및 지원 사항 등에 있어서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는 제척 조항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안 제5조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2항에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할 수도 있겠으나 부위원장이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부위원장이 대행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인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안 제8조 비밀유지의 의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원회의 심의 내용 중 아동의 입ㆍ퇴소, 지원사항, 친권행사 등 개인 신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의 특성상 비밀유지가 준수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필요한 경우 회의의 비공개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9페이지부터 첨부해 드린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인천광역시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수 위원님.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매년 약 300명 후반대에서 400명 정도 이런 요보호아동 현황이 발생하는데 현재는 지역 내에 발생하는 아동들을 어떻게 처리해 오셨죠?

이런 요보호아동이 발생하면 각 개개 학대라든지 이런 것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이라든지 이런 상담을 거쳐서 그 다음에 어떤 시설로 가야 될 것인지를 결정하고 갑니다, 지금 현재는. 그런데 이번에 개정된 내용을 보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좀 더 심도 있게 하도록 그런 차원으로 위원회가 마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여성복지관에 있는 아동복지센터에서 하셨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석바위에 있는 여성복지센터에서만 했습니까? 다른 곳에서, 여기 네 군데 있다고 하는데 다른 센터에서도 했습니까?

상담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여타 기관에서 하지만 입ㆍ퇴소를 전체적으로 조율하는 것은 여성복지관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여성복지관에 있는 아동복지종합센터에서 했었죠?

센터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누가 결정을 최종적으로 하셨나요, 어떤 위원회가 있었습니까?

위원회는 별도로 없고요. 그러니까 그냥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처리가 됐었습니다.

그러면 센터장이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아동복지종합센터는 우리 시 산하기구입니까, 아닙니까?

센터가 아니라 지금은 여성복지관 안에 상담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안에서 그 임무를 대행을 했었고요. 올해 새로 확대되는 것이 그 부분을 센터화해서 별도로 장기적으로 독립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까지는 복지관의 행정적인 그런 시스템에 의해서 처리가 됐었습니다.

결국은 복지관에 있는 상담실 결국 복지관장님이 최종 결정권을 가졌네요?

그렇죠.

아동 한 400명 정도?

네.

아동이 생기면 그 중에 일부는 보호자에게 인계가 되지만 나머지 아동들을 여러 시설로 보내는 것을 우리 여성복지관에서 최종적인 결정권을 그러니까 상담을 거쳐서 오면 그 결정권을 가졌네요.

네.

그런데 이 법이 만들어진 취지가 이것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우리 시에서는 행정적으로 이 문제를 바라볼 수도 있지만 해당되는 아이들은 인생이 걸려있는 문제인데 잘못 처리가 될 경우에 아동이 받을 수 있는 상처나 또 저희가 더 잘해 줄 수 있는 측면이 있는데 못 하고 있는 거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 법이 만들어진 것 같은데 다른 시ㆍ도들도 다 이렇게 했었습니까?

그러니까 공통 사항이고요. 이번에 법이 작년에 8월 5일자로 개정이 되면서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현재 부산에서 첫 번째로 조례가 통과 되었고요. 저희 인천시가 두 번째로 조례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자주 열려야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고, 아동이 이런 어려움에 처하는 일이 예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절차를 지금 정확하게 저희한테 설명을 안 해 주고 계시는데 여기 심의위원회가 해야 될 역할이 보통 심의위원회는, 시 산하 위원회는 1년에 한 두 번이나 열리고 말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1년에 연간 400명 생기는 아이들 문제를 처리해야 되는 심의위원회가 도대체 어떤 중간의 역할과 또 주기별 회의를 통해서 그 결정을 해야 하는 것인지. 지금은 그냥 여성복지관에서 상담을 한두 달 거치고 온 아이들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려서 집으로 돌려보내든 또 요보호시설에 보내든 이런 결정을 한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지금은 반드시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는 건데 심의위원회가 만약에 구성된다고 하면 얼마에 한 번 정도 열려야 되는 겁니까?

여기 자료에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작년 기준으로 보면 요보호아동 410명이 발생을 했거든요. 다시 말해서 410명에 대해서 그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위원회는 제가 판단하기로는 예사 위원회 하고는 조금 달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그 횟수를 많이 해야 될 것으로 그것을 1주일 단위로 하든 그것은 저희가 세부적으로 정할 겁니다마는 일반적인 위원회하고는 조금 성격을 달리 하는…….

다르죠?

네, 다릅니다.

왜냐 하면 우리 아동의 복지적 관점에서 이 심의위원회가 열려야지 심의위원회의 행정적 필요와 상황에 따라서 열리면 그 사이에 아동들은 굉장히 불안한 심리와 갈 곳 없이 방치되거나 대책 없이 보호만 되는 상황이 벌어질 텐데 그 내용이 지금 조례에 충분히 담겨져 있습니까?

이 조례안 자체에는 담겨져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저희가 운영을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을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아동들이 그런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로 인해서 처리되지 않는 일이 없도록, 말이 이렇게 자꾸 꼬입니다.

처음이시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기 조례안 5페이지 관련 법령 발췌사항에 보면 그 기능이 한 일곱 가지로 심의위원회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것도 있지만 보호조치, 퇴소조치, 친권 행사의 제한,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후견인 선임 이래 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과연 이것을 우리 시 조례에 있는 일반 위원회처럼 생각하고 준비를 했다가는 저희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가 좀 고민이 모자란 것 아닙니까? 지금 법에 따라 조례만 만들려고 하지 실질적인 운영에 관해서, 지금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 산하 다른 기구랑 달리 상설적 어찌 보면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 열려야 될 때가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과연 그런 위원회가 우리 시 산하에 별로 없는데 그러면 그런 성격의 중요한 위원회를 만들려고 했을 때 집행부가 준비한 것은 뭡니까?

지금 아동복지법 제12조에 보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호조치, 퇴소 여러 가지 굉장히 중요한 사항을 담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을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있어서도 굉장히 심혈을 기울일 것입니다마는 운영하는데 있어서도 저희가 소홀함이 없도록 여타 위원회하고는 좀 차별성을 부여하고 저희가 심도 있게 접근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여기 구성안에 보면 시ㆍ도교육청 또 변호사, 의사, 교사 등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 분야를 하고 있는 사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해서 한 10명 정도 위원을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

네, 10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10명이 1년에 일주일에 한 번 한다면 거의 한 40, 50번의 회의를 해야지 현실에 적합한, 실질적인 심의위원회 활동을 할 수 있을 텐데. 그게 일개 심의위원회를 가지고 과연 이런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사실 저희도 그 부분이 조금 우려가 되었고요. 저희가 실무자하고 이 위원회에 대해서 말씀하는 과정에서 사실 400명이 입ㆍ퇴소를 하고 여러 가지 친권행사 이런 다양한 일을 그 위원회 10명이라는 위원님들한테 다 이렇게 역할을 부담시키고 운영하는데 있어서 사실 부담이 따르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법이 개정될 때 당시의 취지가 보다 더 아동의 어떤 권리적인 측면에서 이런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법제도의 취지는 그렇습니다마는 행정적으로 풀어 나가는 데 있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어떤 요보호아동들이 긴급하게 발생을 했을 때 이러한 절차들이 사실은 저희한테는 어려움으로 자리를 할 수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법이 개정되는 그런 취지에 걸맞게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심도 있게 접근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법에 보면 좀 말씀이 길어졌습니다마는 보호조치한다든가 그러니까 시설로 보낸다는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시설에 있던 아이들을 퇴소조치 한다든가 친권행사의 제한 이것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어떤 폭력적 부모가 있는 아이들의 경우에 그 행사를 제한하게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법률에 근거하지 않으면 못하는 건데 법원 판결을 받지 않고도 이런 친권행사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이런 것들을 물론 청구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굉장히 법률적 그리고 상황적으로 깊이 있게 한 사람의 상황을 그 가족과 그 주변의 상황을 깊이 있게 고민하지 않으면 결론이 나오기 어려운 그런 측면에 있는데.

위원님 한 가지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시 단위도 설치를 하고 군ㆍ구에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임사무로 되어 있는 친권행사라든지 후견인 이런 부분은 저희가 군ㆍ구에 위임이 되어 있고 군ㆍ구에도 위원회가 설치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을 우리 시 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다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 시에서는 아동정책에 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라든지 보호, 퇴소 이런 부분을 심의하고 그 다음에 군ㆍ구에서 위임사무로 친권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군ㆍ구에서…….

아니, 그렇게 중요한 문제를 군ㆍ구에 위임을 한다고요?

네, 군ㆍ구에도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시가 더 전문성이 있다고 봤을 때 친권행사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청구, 후견인 선임의 변경에 관한 청구 이런 것들을 과연 지금 한번도 해 보지도 않은 군ㆍ구에서 지금 아동수용시설이나 아동상담센터를 군ㆍ구가 주관하는 게 없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이 사무를 입ㆍ퇴소도 저희가 기존에 하고 있었고 군ㆍ구에서도 친권행사라든지 후견인 선임 이런 업무를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이번 조례를 통해서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것이 차이고 업무는 기존에도 시나 구가 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동복지법 시행령에 보면 또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 관한 구성도 있지만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가 설치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꾸준히 저소득 계층의 여러 가지 건강과 학력, 교육과 보호에 관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케어하고 돌볼 수 있는 위원회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미 시행령에 이렇게 있는데 우리 조례에 이번에 시행령 제10조에 있는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기능을 우리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대신한다라고 명기되어 있습니까?

그것을 저희가 이번 조례에 그 내용을 담으려고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중간 과정에서 그게 들어가지를 않았고요.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례도 저희가 따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내용 중에 제10조제1항에 보면 지역위원회의 기능 수행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하는 겁니다. 비슷한 위원회를 굳이 아동복지심의위원회와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 두 가지를 놓을 것인지, 아니면 통합적 운영을 해서 기능의 중복성을 없앨 것인지 그 부분이 우리 조례상에서나 향후 이와 관련된 정책에 대해서 지금 전혀 설명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위원회를 많이 만드는 것보다도 유사한 기능을 하는 것은 통합운영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보다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도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방법론에 있어서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해 봤는데요. 이번 조례에 그렇게 담을 수도 있었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법률적인 그런 면에서 검토를 해 본 결과 이 조례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에 관한 조례의 부칙조항으로 지역아동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하는 것을, 결론 통합운영위에서 하는 거지만 부칙조항에 넣어서 가는 것으로…….

그러니까 이번 조례에는 준비가 불충분하신 거죠?

불충분하다기보다는 어떤 법제적인 측면으로 본다면 그게 더 합당하다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그것에 내용적으로는 저도 동의를 하는데 이미 복지법과 복지법 시행령이 같은 시기에 개정이 됐는데, 작년 8월에. 지금으로부터 6개월이나 지났는데 그 두 가지를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하면서 한꺼번에 물론 빈곤아동위원회에 부칙조항으로 집어넣을 수도 있는데 그 고민이 우리 조례상에는 전혀 나타나 있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는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홍 위원님.

그러면 아동복지에 관련된 정책이나 내용을 우리 시나 구의 아동복지담당이 작성을 하면 그것을 시의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또 구의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러면 아동복지법 12조1항을 보시게 되면 기능과 역할이 일곱 가지로 아까 강병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일곱 가지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 일곱 가지 중에서 그러면 4호, 5호 즉 친권행사와 후견인 선임 부분은 군ㆍ구 이관사항이라는 건가요?

네, 위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례안에 좀 더 기능과 역할이라고 하는 부분을 별도의 조례로 편성해서 기입을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 그 내용 전체를요?

네, 그러니까 단순하게 보면 여기 2조 설치에 둔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 조례만 놓고 봤을 때 나중에 5페이지에 있는 관련 법령 발췌사항을 제외하고 이 조례만 놓고 봤을 때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어떠한 기능을 하고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그것이 좀 정확하지 않거든요. 또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곱 가지의 어떤 기능과 역할 중에서 다섯 가지는 시가 하고 친권행사와 후견인 선임은 구가 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것을 분명히 구분해 줘야지 조례를 볼 때 문제의식이 좀 덜 들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글쎄요. 이게 위임사무로 되어 있는 부분이고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전체적인 내용을 담기 위해서 저희가 다 표기를 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보통 조례라고 하면 설치, 운영, 기능, 역할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들어가지 않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 중간, 당초에 구상했던 것과는 조금 달리 중간과정에서 많은 부분 생략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조례를 심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시간적인 이유가 있어서인지 어떤 이유가 있어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례안이 다소 내용적으로 미흡하지 않나 이러한 판단이 되거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제갈원영 위원님.

세 분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셔서 다른 차원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만들어지려고 하는데 제가 볼 때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도 있고 사회복지위원회도 있고 이 안에 물론 폭력도 있고 성폭력도 있겠죠?

네.

제일 심각한 게 아동성폭력입니다. 특히 장애아동 성폭력이 근친 간에 너무 심하다는 것 이게 계속 여러 가지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 친권상실청구서 이것은 근친 간에 이루어진 것으로 부모가 반대를 하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집에다 놔두고 있으면 진짜 이것은 심각한 사태가 벌어지는데 장애아동이라는 것 때문에 밖으로도 안 보내려고 하고 이런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성폭력 문제는 어떻게 다룰 것인가 질의하고 싶습니다. 특히 장애아동 성폭력 문제가 너무 심각한데 그것도 근친간 성폭력이.

성폭력은 있어서도 안 되고 특히 아동성폭력은 있어서도 안 되고 특히 더 나가서 장애아동 성폭력은 정말 사회적으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친간에 벌어져서는 안 될 일들이 너무 흔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예방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저희가 강사도 양성을 해서 교육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상담도 하고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저희가 노력하는 것만큼 수치가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 한 것도 저희가 조금 아쉽게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이번에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 보면 아동을 위한 여러 가지 종합적인 계획도 심의하도록 돼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아동학대라든지 성폭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조금 더 심도 있는 그러한 내용을 지금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간 그런 내용을 고민하고 담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심의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뭐가 문제냐면 장애라는 것 때문에 정신이 맑지 않고 같은 말을 계속 되풀이 물어 봤을 때 딴소리를 하는 것 때문에 사실 피해자가 그냥 무죄로 풀려나는 그런 심각성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심의위원회가 만들어지면 성폭력 담당형사도 경찰관도 여기 위원회에 들어 올 수 있나 나는 그게 궁금해서, 그 사람들을 인식시켜야 되겠더라고요.

여기 교육청, 경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성을 할 때 그때는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실 수 있는 분들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게요. 꼭 담당경찰들이 여기 위원회에 들어와서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있게끔 인식이 돼야 되겠더라고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에는 아동이라는 것 제대로 표현을 못 한다는 것 때문에 풀려나거든요. 이런 심각성 때문에 저는 가슴 아픈 게 항상 장애아동 성폭력이거든요. 근친간의 성폭력이라 이게 자꾸 덮어지고 또 무죄로 풀려나고 그 사람들이. 또 그 집에서 그냥 계속 살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을 친권상실 청구도 경찰에 의해서 돼야 하는데 안 되더라고요. 이런 문제 때문에 그 담당부서도 꼭 여기에 들어왔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환 위원님.

조금 반복되는 질문일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아동복지법 개정에 심의위원회가 들어온 게 언제인가요? 심의위원회 내용이…….

심의위원회 그러니까 작년 2012년 8월 5일.

맞습니까?

네, 작년 8월 5일입니다.

맞아요?

네.

심의위원회 관련해서는 그때 나왔어요?

법이 개정이 되는 내용 중에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두도록 그렇게 작년 8월 5일날 개정이 됐습니다.

제가 잘못 봤나요. 제가 심의위원회에 들어있는 것을 보니까 그 전인 것 같아가지고 뭐 8월 5일날 했다 해도 좀 늦은 감이 있거든요. 있는데 8월 5일 정도 했으면 뭐 3월에 한번 좀 검토하고 했다고 하면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왜 또 조금 더 빨리 안 하셨나요?

저도 생각을 했는데요. 사실 법이 개정되고 그러면서 실무부서의 의견도 많이 중앙부처하고 이렇게 논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 부분이 있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요구도 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조례가 빨리 착수가 안 되었고요. 일단 그러면 시행을 하고 문제가 있으면 그 다음에 보자라는 그런 결론이 내려져가지고 부산이 조례 만들어졌고 저희가 두 번째로 지금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 심의위원회 전에는 심의위원회는 안 했지만 업무로 하고는 있었던 거죠?

맞습니다. 그냥 행정적으로 처리되어지던 것을 이제는 한 단계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이렇게…….

좀 더 투명하고…….

그렇죠.

좀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아동의 권리적인 측면으로 잘 접근을 하도록 하는.

그렇죠. 전문가들이 더 들어오게 되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민간의 의견을 더 듣겠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겠다는 거죠?

네.

그러면 군ㆍ구로 위임됐던 것은 이것은 그냥 그전의 법령에 의해서 위임사무를 했던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그러면 군ㆍ구에서도 심의위원회를 또 거쳐야 되나요?

네, 두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게 돼 있나요?

네.

그러면 우리는 조례안에는 넣고 그 다음에 위임사무도 한다 해서 위임사무로 그냥 가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강병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같은데 그리고 아까 김기홍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요. 일단 조례만 보면 도대체 뭐 하는 조례야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행정의 편의성이나 간단한 정리나 이런 차원에서 아마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조례라는 것이 실제로 그 지역 시민이 들어와서 우리 시에 어떠한 법이 있나를 봤을 때 볼 수 있게 만드는 게 조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렇게 간단하게 만든 이유가 뭔가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작년 12월달부터 조례를 준비를 하면서 당초에는 그런 부분까지 다 담겨져 있었는데요. 아동복지법과 시행령에 들어가 보면 거기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법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시, 군ㆍ구의 조례로 정해라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법리적으로 해석을 하면서 법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 상당 부분 생략이 되다보니까 이러한 조례가 만들어졌고요.

그러니까 그 해석에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것도 넣고 그 다음에 그 외의 것도 조례로 정하라는 내용이지 그것을 넣지 말라는 내용이 아니거든요. 그것을 넣지 말라고 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어떤 것에 중점을 두냐의 차이 같은데 이렇게 조례를 만드는 데는 이런 면에서는 시민의 편의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길게 나열하는 게 좋다는 것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구성이라든지 기능이라든지 운영에 관한 부분은 당연히 조례안에 넣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조례안 상정한 것에 의하면 우리 인천시만의 자체적으로 틀려진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 또한 조례를 만드는 의미가 별로 없죠, 취지가. 그래서 기능과 구성면에 있어서 약간 수정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위원장을 둔다든지 그 다음에 제척사항을 넣는다든지 아니면 여기에 비밀로 하라고 그랬는데 비밀로 하는 것보다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든지 뭐 이런 안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사실 전면적인 수정이 좀 돼야 되거든요. 지금 국장님이 제 의견에 동의하는 것 같은데.

동의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전면적인 수정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전면적인 수정을 하려면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거친 다음에.

개인적인 바람은 위원님들 말씀을 다 공감을 하고요. 동의를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조례에 대해서 최종적인 권한은 의회에서 갖고 있는 거니까 좀 개정을 하시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개정으로요?

네.

그래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네,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 제 의견에 동조를 했으니까 굳이 할 필요는 없지만 제가 부산광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조례를 봐도 너무 비교돼요. 인천시의 생각이 어디에 있나를 제가 읽을 수 있어요. 여기는 뭐 이것을 몰라서 이렇게 했겠습니까? 그렇죠?

네.

이 면에 대해서 우리가 조례 만들 때 좀 더 다음 조례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잠시 정회를 해서 이 조례를 좀 검토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신동수 위원님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수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2조 기능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기타 구성 및 회의 제척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는 등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인천광역시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신동수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 인천광역시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새롭게 문화관광체육국장직을 맡게 되신 나금환 국장님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문화관광체육국의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과 협력하여 모든 일을 힘써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회의진행에 앞서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서 회의일정 제2항부터 제3항까지 일괄상정하고 각 안건별로 질의ㆍ답변 등 심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2.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범ㆍ신동수ㆍ류수용ㆍ전용철ㆍ배상만ㆍ이도형ㆍ허인환ㆍ조영홍 의원 외 7인 발의) 3. 인천광역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이용범 의원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박승희 위원장님과 문화복지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께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면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조례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 시 산하 공공체육시설의 사용료가 각각 차이가 있어 서로 불균형한 실정이며 타시ㆍ도에 비해 사용료가 현저히 낮아 사용료를 현실화하여 수요 변화에 적극 대처함은 물론 시의 재정적 부담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감면대상을 확대하여 좀 더 많은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3조2항 이용사용료 등의 감면대상에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장애인, 특수임무유공자, 의사상자, 수급환자, 소외계층에 대한 예우 확대 50% 할인혜택을 주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안 별표 제2 체육시설 전용사용료에서 시립도원수영장, 시립도원체육관, 인천월드컵경기장, 시립문학야구장 사용료를 현실화하였습니다. 2001년 이후 단 한 번도 요금을 현실화하지 않아 불균형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안 별표 제3 체육시설 이용사용료 중 시립도원수영장의 사용료를 현실화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천시는 현재 19개의 공공체육시설을 소유하고 있으며 인천월드컵경기장 등 4개의 시설은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에 인천축구전용경기장은 인천유나이티드 FC에 나머지 14개 시설은 인천광역시체육회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은 공공시설관리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대시민 서비스의 질 향상과 경영합리화에 주안점을 두고 있으며 인천광역시체육회는 엘리트 선수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 시립체육시설을 원활히 사용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어 수탁관리 주체별 운영상 특성은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최근 3년간 체육시설별 운영수지현황을 보면 거의 모든 체육시설이 매년 적자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들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1991년 동 조례가 제정된 이후 2005년 일부 시설의 이용사용료만 한 차례 인상된 경우를 제외하고 전용사용료 인상과 관련한 조례 개정은 없었기 때문에 인천시 재정부담을 감소시키고 장기적으로 체육시설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체육시설사용료 일부를 현실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의사상자, 수급권자 등 소외계층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위해 이용사용료를 감면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사용료 감면대상 확대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립체육시설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공공용재산으로써 행정재산에 속하고 행정재산의 전용사용료에 대해서는 개별 법률에서 감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해당하는 경우 그 감면이 가능하며 일반적으로 공공시설의 이용사용료도 개별 법률에서 감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 제13조2 제4호부터 8호까지는 상위법을 근거로 이용사용료 감면대상을 확대하려는 사항입니다. 우선 4호부터 제6호까지는 개별법에서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의사상자의 예우차원으로 이들의 유족 또는 가족이 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이용사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으나 현행 조례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를 명확히 규정하려 하는 것입니다. 반면 제7호 및 제8호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와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인 자는 개별법에 이들의 이용사용료 감면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노인복지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공공시설을 무료 또는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은 있으나 그 감면대상 공공시설에는 체육시설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도 수급권자의 체육시설이용료 감면 규정은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편 개별법에 관련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일부 타시ㆍ도에서는 조례로 65세 이상 또는 수급자를 체육시설 이용사용료 감면대상에 포함하여 이미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 시 감사관실에서도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 기회 확대라는 공익적 측면과 체육활동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어르신에게 할인된 요금을 적용할 것을 권장하는 우리나라 체육정책을 고려하여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도 형평성 있게 할인요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개별조례 개정을 적극 검토하라는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체육시설이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 또는 사용료 감경이 필요하여 조례로 정하는 행사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그 사용료 일부를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조례 개정의 취지를 감안할 때 이용사용료 뿐만이 아닌 현행 조례 제13조에 전용사용료도 함께 감면 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 8페이지 시설별 전용사용료 인상에 대한 사항입니다. 타시ㆍ도 사용료의 평균 76% 수준인 시립도원체육관의 주간 전용사용료는 각각 7만원, 11만원, 24만원, 36만원으로 인상하였으며 인상폭은 16%에서 57% 수준입니다. 최근 3년간 시립도원체육관 운영수지 현황을 보면 적자로 운영이 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타시ㆍ도 사용료의 평균 41% 수준에 불과한 시립도원수영장의 주간 전용사용료는 각각 30만원, 45만원, 60만원, 80만원으로 인상하였으며 인상폭은 33%에서 50% 수준입니다. 마찬가지로 최근 3년간 운영수지 현황을 보면 적자로 운영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천월드컵경기장 전용사용료는 시설 수준이 비슷한 타시ㆍ도 축구경기장의 사용료를 감안하여 각각 50만원, 75만원, 100만원, 150만원으로 하여 작년 3월 준공된 인천축구전용경기장 사용료와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하였으며 인상폭은 최소 488%에서 최대 650%에 달하고 있습니다. 문학경기장의 최근 3년간 운영수지 현황을 보면 지속적으로 적자 비율이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립문학야구장 전용사용료는 2002년 준공 이후 현재까지 인상이 없었던 사항으로 전용사용료 현실화를 위해 각각 10만원, 15만원, 20만원, 30만원으로 인상하였으며 인상폭은 81%에서 150% 수준입니다. 최근 3년간 시립문학야구장 운영수지를 보면 2011년까지 적자 운영되었으나 2012도에는 프로야구단과 광고, 매점위탁계약금액 및 주차요금 등의 수입 증가로 흑자로 운영이 되었습니다. 10페이지 체육시설 이용사용료 인상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원수영장 이용사용료 수준은 민간부분의 시설과 비교하면 45%에서 70% 수준이며 이용사용료 현실화 방안으로 삼산월드체육관 내 생활체육시설인 수영장 이용사용료 수준으로 인상하였으며 인상폭은 17%에서 80% 수준입니다. 일반적으로 공공체육시설의 중요한 목표는 시민의 여가와 체육 복지를 향상시키는데 있다 할 수 있으므로 단순히 수익성만을 중요시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수익성 문제는 공익성과도 연계되는 것으로 서비스 만족도를 높여 이용자수를 늘리면 수익성을 제고시키게 되며 동시에 이용자수 증가로 체육복지 향상에 기여함으로 공익성과도 연결 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체육시설의 공익성과 수익성을 고려한 효율성 제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립체육시설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운영 수입을 통해 해당시설의 관리 비용 충당률을 높이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운영 수입 증대를 위해 시설 특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이용자수를 늘리거나 사용료를 인상하는 방안 등이 있을 것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인천시는 조례가 제정된 이후 한 차례의 이용사용료 일부 인상을 제외하고는 체육시설 사용료가 인상된 경우가 없었으며 체육시설 건립 당시 사용료를 현재까지 적용하고 있습니다. 오랜기간 물가상승률 조차 반영되지 않은 사용료와 현재 대다수 체육시설의 운영수지가 매년 적자인 상황에서는 적극적인 시설투자 및 활용을 하는데 큰 제약을 받을 수 있으며 유지관리와 비용부담으로 오히려 시설개방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체육시설의 활성화, 즉 활용도 제고를 위해서는 부족한 시설확충과 투자를 통한 서비스 개선을 통해 시민이용률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질 높은 공공서비스를 제공받는 시민들에게 수익자부담원칙 적용을 강화하고 사용료를 현실화하여 운영 수지 개선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재정 건전화 및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체육시설 관리 운영을 위해서 사용료 인상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판단이 되며 체육시설별 적정한 원가계산, 물가상승률 그 다음에 일반체육시설 사용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으로 보입니다. 첨부해 드린 관련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은 자리에서 말씀하시죠. 거기서 말씀하세요.

문화관광체육국장 나금환입니다. 2월 1일자로 문화관광체육국장의 중책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앞으로 문화복지위원장님이신 박승희 위원장님과 문화복지위원님들과의 격이 없는 대화를 통해서 업무협조를 해서 앞으로 문화체육관광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보고에 앞서 우리 국에 신임으로 오신 간부 두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체육진흥과장 오흥석 과장입니다. 다음은 종합문화예술회관장 박동춘 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우리 시 시설별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월드컵경기장, 문학경기장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타시ㆍ도인 서울 상암이나 부산월드컵, 수원월드컵, 대구월드컵, 광주월드컵경기장, 축구장 등 전용사용료 평균 금액이 72만 2,000원입니다. 인천축구전용경기장 평일 전용사용료는 50만원과 비교할 때 조례 개정안에서 제시된 평일기준 전용사용료 50만원으로 책정된 부분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인천문학야구장의 경우 타ㆍ시도인 서울 잠실, 부산종합경기장, 대구시민운동장, 수원종합야구장 등의 전용사용료는 평균 금액이 평일 기준 15만원과 비교할 때 조례개정안에 제시된 평일 기준 전용사용료 10만원으로 책정된 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시립도원수영장의 경우 전용사용료가 타시ㆍ도인 서울 잠실, 광주실내수영장, 대구두류수영장 전용사용료 평균 금액이 평일 주야간 기준으로 62만 6,667원에서 88만 8,000원과 비교할 때 평일기준 전용사용료 주간 30만원, 야간 40만원으로 책정된 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용사용료의 경우 현행 요금수준은 인천지역 내에서도 최저 수준이어서 지역간 형평성 결여는 물론 동종 업종에 끼치는 영향도 크며 또한 타 시설 삼산, 진명, 복사골, 잠실, 신흥수영장 1일 이용료 평균금액 1만 4,500원, 청소년 3,780원, 어린이 2,880원과 비교할 때 일반 3,000원, 청소년 2,500원, 어린이 2,000원으로 책정된 금액은 적정된다고 판단되며 월 강습 이용사용료 평균 금액 일반 6만 800원, 청소년 5만 1,800원, 어린이 3만 9,600원과 비교할 때 일반 5만 6,000원, 청소년 4만 6,000원, 어린이 3만원으로 책정된 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시립도원체육관의 경우 타시ㆍ도 서울 장충, 부산 구덕, 대구시민, 부천시 체육관 전용사용료 평균금액 평일 주야간 기준 10만 5,000원에서 14만 5,250원과 비교할 때 평일기준 전용사용료가 주간 7만원, 야간 10만 5,000원으로 책정된 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우리 시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그동안 시립체육시설 사용요금 요금인상 자제와 최근 인건비 등 지출비용 증가, 부가가치세 납부가 2007년 1월부터 시행 중에 있으며 상위 법령에 의거 사용료 감면 대상 확대에 따라 적자폭 확대 및 경영수가가 악화되고 있습니다. 2002년 이후 요금 인상이 없었던 문학경기장 및 야구장 2000년 이후 사용료 인상이 없었던 도원체육관 및 수영장 사용료 인상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타시ㆍ도 사용료에 비해 낮은 점을 고려하여 인천시 재정적 부담 해소와 향후 양질의 대시민 체육시설 서비스 제공을 위해 체육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현실화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강병수 위원님.

발의하신 존경하는 이용범 의원님이나 검토보고서 그리고 문화관광체육국장님이 다 필요하다고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저도 오랫동안 해 온 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과연 사용료를 현실화 했을 경우에 실질적 수입이 증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6부터 17, 18 까지 보면 주요하게 올리는 특히 도원수영장 그 다음에 축구경기장에 연간 사용일수 내지는 대관 건수를 보면 사실 큰 변화가 없거나 아주 위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수입의 차액이 대관료가 싸서 발생하는 것인지 실질적으로 시설이 노후화되고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대관료의 높고 낮은 것과 상관없이 기본적인 적자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우리 담당 국장님 파악을 해 보셨는지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축구경기장의 경우는 축구경기보다는 축구경기 외에 시설이 주로 임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노후화가 돼서 사용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시설보수를 해 왔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현재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수익대비를 보면 문학월드컵경기장이 인상을 했을 경우에 2,374만원의 수입이 늘어나고 시립문학야구장은 596만원, 도원체육관은 800만원, 도원수영장은 1,776만원으로 총 2억 1,530만원의 수익 증가가 예상됩니다. 다만 사용료가 감면돼서 확대로 인하여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은 8,940만원, 삼산월드체육관은 6,554만 9,000원, 계산국민체육센터는 4,545만원으로 총 2억 39만 9,000원의 수입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관련 조례안대로 개정이 된다면 시립체육센터 총 사용료 수입 증감은 1,049만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여기 감면 대상이 확대되면서 1,400만원이 연간 증가하는 것인데 발의하신 이용범 의원님 이게 그런 면에서도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다고 의원님 생각하시고 발의를 하시는지요.

강병수 위원님의 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문학축구장하고 야구장은 2001년도에 설립이 돼서 건설을 해서 지금까지 단 한번도 요금 현실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료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전국에 있는 축구장은 다 50만원씩 지금 받고 있는데 인천만 아주 저렴하게 6만원에 이렇게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축구장은 천연잔디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한테 많이 개방을 해 주어야 되는데 6만원을 받고 축구장을 대여해 주면 너무 많은 손실이 일어나기 때문에 개방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요금을 현실화해 주고 그 다음에 시민들한테 개방을 좀 많이 해 줬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제가 문화복지위원회에 있을 때 이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집행부 의견을 제가 받았습니다만 후반기 원 구성하면서 제가 다른 상임위원으로 바뀌면서 제가 이렇게 했다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문화복지위원회와 같이 검토를 했으면 더욱 좋지 않았나 하면서 국장님께 수입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65세 부분은 전국적으로 상위법에 의해서 이번에 전체 다, 전국이 다 포함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 질의의 핵심은 올릴 필요가 있는데 결과적으로 핵심의 문제는 문학경기장 및 도원수영장으로 도원체육관이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쓰지 않기 때문에 수입이 적은 것이지 대관료가 싸서 수입이 적고 그래서 적자가 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실화시켜 낸다고 해도 감면이 되지 않는다고 해도 아까 국장님 총 예정 수입이 얼마였죠?

2억…….

8,000 얼마라고 그러셨죠?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억 1,530만원이 증가하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대관료를 올리지 않았을 경우에 현재 최근 3년 간의 평균 대관 건수를 가지고 계산 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가격을 올리면 당연히 대관건수는 줄어들 텐데 그것은 고려하지 않으신 거죠. 빌리는 게 값이 올라가는데 누가 똑같이 빌리겠습니까? 아무래도 초반전에는 더 줄겠죠.

문학경기장이나 야구장 대관은 거의 인상을 해도 동일하게 임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내용이 사실은 이미 SK랑 장기 2년간 계약이 되어 있고 또 쓰지 않으면 안 되는 실질적 수입의 대부분은 문학야구장에서 나오는 것이고 지금 축구경기장이나 도원수영장에서는 대관건수 자체가 적기 때문에 요금을 올리나 안 올리나 적자 구조에서는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그리고 특히 별표2에 있는, 좋습니다. 단체나 이런 데가 쓰는 것은 좀 현실화, 도원 체육관 같은 데는 할 필요가 있다지만 결과적으로는 별표3에 있는 체육시설 이용사용료해서 개인이 가서 수영을 할 때 내는 돈이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 시민 부담금이 도원체육관 하루 가서 쓸 때 비용이 개인의 경우에 2,000원 내면 되던 것을 3,000원 내야 되요, 매일. 한 달로 따져보면 가서 수영을 하면 20일 잡고 4만원 내는 것 6만원 내야 됩니다. 우리 시민에게는 바로 2만원의 추가적인 월 부담이 있는 거예요. 이것 고려하셔야죠. 이와 같은 불경기에 우리 단체들이 쓰거나 불가피하게 문학경기장, 문학축구장 써서 이용범 의원님 말씀처럼 좋은 시설을 더 많은 단체들이 하면 좋은데 여기 숨어있는 것 하나가 시립도원수영장에 개인 부담금이 6만원이에요, 그렇게 되면.

위원님 다른 게 아니고 수영장은 물값하고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도료가 계속 인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수영장에 대한 수영요금이 예를 들어서 목욕장 요금이라든지 이런 기준으로 제도 개선이 되지 않는 한 현재 일반 수도료를 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수도료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면 수도료는 올라가는데 수도료를 저희가 물어주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도원동에 있는 게 현재 1인당 사용료 1회 2,000원에서 현 조례가 통과되면 3,000원으로 오르는 겁니다. 그러면 시설이 아주 좋은 삼산체육관과 최근에 개보수한 여성가족재단이 지금 시간당 얼마로 알고 계십니까?

지금…….

도원실내수영장 시설이 많이 낙후되어 있거든요. 20일 잡고 4만원 내고 다니는데 지금 삼산체육관은 지은 지 얼마 안 됐는데 3,000원 올리면 같은 가격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 수업을 올리는 것을 반대하지는 않지만 낙후된 시설에 실질적 도움도 별로 되지 않고 2억 중에 대부분이 SK가 쓰는 야구장으로부터 수입이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면 올리려면 정확히 그것만 올리고 시민 부담에 대해서는 일단 개방을 더 많이 해서 건수를 올린 다음에 올리든지 결국은 그렇지 않고 중구에 사는, 가뜩이나 원도심에 있는 도원체육관이 유리한 그쪽 지역 실내 수영장인데 주민들 수영하는 사람한테 부담만 주는 결과가 오는 것은 아닌지 이런 걱정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강병수 위원님의 의견은 맞는 부분이 많습니다만 개인적인 부담이 2,000원에서 3,000원으로 오르면 퍼센티지로 따지면 50%도 많고 부담이 큰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도원실내수영장이 사실은 낙후되어 있는 부분 속에서 어떤 시설을 현대화해야 되는 그런 비용이 추가 되어야 되고 공공요금의 수도요금도 오르고 전기료도 오르는 상황 속에서 우리 시민들 입장 편에서 본다면 오르지 않고 그냥 놔두는 게 맞지만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조금은 현실화 되어야 되지 않냐 그런 뜻에서 조례개정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시설을 개보수하고 우리 인천 지역인 다른 실내수영장의 비용과 맞춘다면 시민들도 불만이 없겠죠. 그러니까 하루 3,000 원 정도해서 정기권을 끊었을 때 한 4만원, 5만원 정도 수준이라면 월 부담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됩니다. 그런데 시설이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낙후되어 있고 지금 일부 개보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개보수가 완료되기도 전에 가격부터 올려놓으면 반발이 있지 않을까요.

위원님, 개보수는 이번에 전국체전 대비해서 전면적으로 전부 다 모든 경기장은 개보수가 현재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 완료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그러니까 완료된 다음에 좋아졌으니 돈 들어갔으니 우리 시민들이 부담을 조금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현재까지 아직 완공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 바로 시행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행일자를 조금 늦춰서 하는 방안이 있고요. 또 하나는 수영장의 경우는 개인회원보다는 사실 월 회원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그래서 개인으로 볼 때는 3,000원에서 1,000원 올리는 게 됩니다만 주로 월 회원이…….

월 회원이 개인이죠. 개인이 단체권을 끊으면 할인이 있어서 그런 거죠. 어차피 그분들도 개인이죠.

그래서 월 회원인 경우는 3만 8,000원에서 4만 6,000원이기 때문에 월 8,000원밖에 안 올라갑니다, 실제로.

시민들은 8,000원 큽니다.

아니, 한 달에요.

그러니까요. 한달에 8,000원 큽니다.

그런데 수돗물 사용료를 내야 되기 때문에 물값이 상당히 인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값과 연동이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상과 관련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럼 도원경기장에 대해서는 경기장이 완비가 돼서 시민들이 볼 때도 쾌적한 시설로 바뀌었을 경우에는 동의할 수 있지만 현 상태에서 먼저 돈부터 올려 놓고 하면 안 되죠. 지금 조례에 공포시기를 조정하자는 얘기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병수 위원님 의견 저도 존중하고요. 그러면 통과를 시키고 시행 시기를 리모델링해서 수영장을 현실화 한 다음에 도원수영장은 올리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야구장하고 축구장은 이제 봄이 됐기 때문에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개방을 잘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시행을 바로 하는 것으로 동의를 해 주시면 어떨까요?

저는 야구장은 동의합니다. 야구장 오래 됐고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 의회 때 야구장 수입이 연간 9억으로 되어 있는데 조금 조정이 필요하다고 하고 또 야구 인구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동의하지만 사실은 작년에 주차장 가격을 일괄 하루 2,000원으로 올려서 거기 찾는 관객들에게 1차 부담이 현재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리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데 그것은 시민들이 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야구장은 동의합니다, SK가 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축구장 문제는 개방하는 문제가 돈 때문이 아니고 사실은 7만원 싼 데도 연간 20~30건 이용하는 것은 그럼 시설관리공단이 관리를 잘못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먼저 개방을 해서 많이 쓰게 한 다음에 현실화를 하든지 그렇지 않아도 잘 안 빌려주고 그렇지 않아도 돈 얼마 안 되는데 시간당 50만원으로 올리면 그게 잔디 처리 비용으로 사후 관리 비용으로 적합한 건가요?

그런데 시설공단에서 천연 잔디구장이다 보니까 7만원 받고는 개방하기가 너무 많은 원가 부담이 되기 때문에 개방 자체를 지금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쪽 부분의 의견도 제가 개인적으로 들었는데요. 그러면 현실화 해 준다면 자기들도 개방을 더 많이 하겠다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렇게 접근을 해 주신다면…….

그러니까 제가 좀 말씀이 길었는데 축구장은 현재 7만원에서 50만원으로 무려 700배를 올리는 것이거든요, 700%. 그 다음에 공휴일 날은 10만원에서 75만원이니까 거의 7.5배를 올리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렇게 올리면 현실화 됩니까? 의원님.

네, 현실화가 충분히 됩니다. 원가가…….

그러면 충분히 열심히 빌려주겠답니까?

네, 그리고 전국이 지금 일괄되게 50만원을 다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국제규격의 축구장인 숭의동은 50만원 받고 인천 문학경기장은 원가에 못 미치니까 7만원을 받고 개방을 안 해 주겠다 그래서 자기들도 50만원 현실화를 해 주면 수리도 하고 더 많은 개방을 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하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이 그것 다짐 한번 받으세요.

이상입니다.

안영수 위원님.

안영수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강병수 위원 말씀을 잘 들었고 우리 이용범 의원님 말씀도 잘 들었는데 첫째로 사용료를 올린다고 하는 것은 수익성과 공익성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지금 보면 수익성을 따져서 사용료를 올려야 된다 또 한 측에서는 그것보다는 국민 체육으로 생체나 뭐 이런 엘리트 체육으로 해서 여러 사람이 해야 되는데 이것은 가격이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것이 상충되고 있는데 저는 한 가지만 물어 보려고 합니다. 700%, 800% 오르고 어느 것은 한 40% 오르고 그러는데 그 전에 제 경험에 의하면 물가에 관계가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래서 물가조정위원회가 있었어요. 그 전에도 보면 시설 사용료라든가 여러 가지 올릴 때는 공익적으로 올릴 때에는 물가조정위원회를 반드시 거치게 되어 있는데 그리고 어느 상한선이나 하한선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것 없이 그냥 물가조정위원회에 부의 안 하고 바로 600%, 700%를 받을 수가 있어서 이게 조례가 개정이 되는 겁니까? 나는 그것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물가조정위원회가 지금 존치가 되고 있습니까? 국장님.

지금 물가조정위원회는 존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의원발의로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의원발의로 진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국장님 의원 발의로 해서 하면 집행부에서는 그에 대한 여러 가지 물가 미치는 영향이 있을지 없을지는 몰라도 그것에 대한 얘기가 있어서 해야 되는데 우리 국장님은 이 안에 대해서 찬성한다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것은 고려 안 하고 바로 말씀을 하시는 건지…….

제가 정정 발언을 하겠습니다. 사용료하고 이용료는 그냥 시ㆍ도지사가 결정하도록 바뀌었답니다.

언제 바뀌었어요? 그것이 폐지 됐어요?

아니, 그러니까 시설 사용료나 이용료에 대해서만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규제가 없어졌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장일단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이용범 의원님 말씀대로 문학축구장 한 번 사용하는데 천연구장을 7만원씩 사용료를 내고 하면 그것은 배보다 배꼽이 크다고 거기에 사후 관리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서 해야 되는데 이게 한 500%, 600%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저는 이 사용료가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너무 사용료가 대폭 상승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타시ㆍ도에 따라 가려고 하면 과연 동호인들이라든가 축구라든가 체육인들의 반발이 심하지 않느냐 아니면 체육회나 생활체육회 이런 데의 의견은 좀 물어보셨는지 그럼 괜찮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까? 그런 얘기는 한번 자문을 얻어 보셨는지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체육회의 의견, 동호인들의 의견은 듣지는 못했고요. 동호인들이 이렇게 표현은 합니다. 문학 경기장, 축구장을 좀 빌리고 싶은데 싸고 좋으니까 빌리고 싶은데 빌려주지를 않는다 그런 소리는 많이 들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대로 받고 개방을 하겠다 이런 뜻 아닙니까?

네.

이상입니다.

제갈원영 위원님.

제갈원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이용료, 사용료를 중점적으로 현실화하는 부분이 연수동의 인라인 그 부분은 포함이 안 됐고요. 지금 네 가지만 현실화 하자는 게 중점 내용입니다. 여러 가지 야구장하고 축구장하고 그 다음에 도원수영장하고 시립체육관 네 가지만 기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포함 안 된 겁니다.

연수동 인라인도 포함이 안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찾고 있는데.

박순남 위원님 질의하시려고요?

저도 하나 질의하고 싶네요. 박순남 위원입니다. 어차피 오랫동안 이것 인상을 못 했다는 것은 부분적으로 조금씩 했어야 하는데 너무 긴 시간 인상을 못 한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인상 건을 가지고 이것 적자가 나기 때문에 인상을 한다 이런 것인데 저는 민감한 게 지금 장애인체육선수들이 주로 이런 데서 수영장 같은 데서 연습을 하거든요. 그런데 장애인은 혜택이 어떻게 됩니까, 경기장.

제가 알기로 때로는 일단은 감면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0% 감면 됩니까?

50%.

지금 체육관이 없기 때문에 어차피 이런 데를 떠돌아다니면서 연습을 하고 있는데 인상을 해 놓으면 감면된 것 말고 일반인한테 주기 위해서 또 장애인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돼요. 어차피 장애인들은 주간에 해야 하는데 그런 게 걱정되고 또 경기장들이 지금 2014아시안게임 경기장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수영장 같은 것도 많이 만들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미리 이것을 올려놓고 그 기준으로 할 것인가 여기 저기 분산돼서 사람이 없을 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 가지 생각 좀 해 보고 이것을 체육단체들과 한 번 공청회를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는데 빨리 이루어져야 할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인상률이.

지금 시설사용료에 대해서는 특히 수영장 같은 경우는 물이라든지 이런 것과 연계가 돼 있고 또 전기사용료 이런 것도 연계가 돼 있습니다. 전기요금 이런 것도 계속 인상이 되어왔고 물값도 계속 인상돼 왔는데 저희가 너무 한 번도 안 올려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문학경기장을 7만원에 빌려준다고 그러면 전기요금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소요가 되거든요.

그렇죠.

또 그날 와서 쓰는 사람들이 물을 또 엄청나게 씁니다. 그런데 최소한 물을 쓰고 전기 쓰는 이런 비용에 대해서는 수익자부담이 돼야 되거든요, 사실은요. 그런데 그것이 너무 낮게 책정이 돼 있다는 거예요, 지금 7만원이. 그래서 타시ㆍ도도 실제로 50만원을 받는다 하더라도 타시ㆍ도도 저희와 같은 수준으로 올리려고 합니다만 50만원을 받더라도 전기세나 물세 이런 것보다는 턱 없이 부족한 금액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부분은 일반세금으로 다 충당이 되는데 너무 충당 비용이 크다보니까 그 비용이 크다보니까 그동안 올리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입니다. 그래서 올려야 한다는 당위성이 있는 거죠.

이게 당연합니다. 올려야 하는 것은 당연한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문화관광체육국에서 여태껏 이것만 전기세, 수도세가 오른 것이 아니거든요. 작년에도 많은 물가가 올랐고 재작년에도 상승했는데 여태껏 이것을 그냥 방치해 놨다가 조례로 올리려고 하니까 문제다. 재작년이나 작년에도 이것을 한번씩 건드려 봤어야 한다. 저는 그 얘기입니다.

네, 맞습니다.

시민에게 민감한 반응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안 올리고 그냥 눈치보기식으로 넘어간 것 같은데 한번에 대폭 80%까지 이렇게 올리고 나면 시민들이 또 반응을 할 겁니다. 10%, 20% 올릴 때도 민감한 반응을 일으키는데 한번에 대폭 올린다는 것 이 자체가 너무 잘못되었다, 한번에 올리려고 이렇게 한 게. 조례로써 이것을 꼭 올렸어야 하는가 그 전에 문화관광체육국에서 조금 조금씩 이것을 건드렸어야 하는 겁니다, 이 문제를. 저는 그것을 얘기하고 싶고 그런 의미에서 한번쯤 공청회도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위원님 무조건 안 올린다고 해요, 공청회하면.

무조건 올리지 말자고 해요?

이용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반대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저희 시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각종 공공요금이 오르는 상황에서 그동안 또 매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시민들 저항 이런 것 때문에 우려해서 올리려고 사실은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이제는 어떤 면에서 한계 상황에 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인천축구전용경기장이 50만원을 지금 현재 받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다면 이것을 올려야 하는 것도 괜찮겠네요. 어차피 먼저 받고 있는 데가 있으니까. 이상입니다. 이게 반응이 민감하겠구나 작년쯤 이렇게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단적인 예를 말씀드리면 행사를 할 때 보면 휴지 사용하는 양이라든지 쓰레기 나오는 양 이런 것도 엄청난 양이 나옵니다, 사실은. 그래서 50만원이라는 비용 가지고도 그 처리비용이 사실은 안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보수도 안 되는데…….

잘 알았습니다.

사실 전기요금, 물세 뭐 다 따지면 사실은 이게 안 됩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삼산체육관 확인해 봐요. 청소비 따로 받고 있어요.

강병수 위원님.

아닙니다. 청소비 따로 받고 있는데 그것을 정확히 모르셔서 그래.

아니, 물세하고…….

저는 딱 하나만 물어 볼 게요. 여기 교향악단 단원 부지휘자의 위촉연령이 2년 연장됐다고 그랬는데 연령이 얼마 에요, 연령이. 부지휘자가 55세까지인가요, 55세인데 2년 연장 된 건가요? 2012년에 동 규정안에서 정년이 도래한 그러니까 55세였겠죠. 그것을 2년 연장한 겁니까? 이 내용이 궁금해서요.

5페이지요?

네, 5페이지 그 얘기를 안 했구나. 그러니까 정년이 도래 되었다고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55세지요. 55세가 도래한 부지휘자에 한해서 위촉연령이 2년 연장됐다 57세까지 연장됐다는 이 표현인가요?

네,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여기는 어차피 57세로 올렸는데 58세까지 미만으로 하자 이거죠, 전체를?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앞으로 잠깐 나와 주시죠. 아무래도 새로 오신 국장님이 자세히 파악하시기는 좀 어려우셨을 것 같아서, 관장님 첫 번째 다른 수습단원들에 대해서는 수습기간 연장이 없고 교향악단만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마이크 켜시고 하세요.

저희가 공개모집을 할 때 교향악단만 그렇게 구분해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여타 3개 예술단은 상임위원 중에서 기간이 도래해 나갔거나 실력이 향상되면 거기서 평가를 거쳐서 수석상임위원이 되는 거고요. 교항악단은 처음부터 뽑을 때 수석상임위원하고 상임위원하고 그렇게 뽑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혼돈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죠.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핵심은 일반 3개 교향악단 이외의 예술단은 수습단원이 있죠?

네, 수습은 지금 현재 3개월로 돼 있죠. 공무원으로 따지면 3개월이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수습을 했는데 정식단원이 될 거냐 말 거냐의 측면에서 3개월이 적정하냐 안 하냐 문제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 지금 여기서 말씀하신 교향악단의 경우에는 수석단원을 상임단원을 뽑을 때가 아닌 수석단원을 뽑을 때 수습기간 3개월이 모자라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다른 예술단에서도 오히려 마찬가지 일텐데 일반수습에서 상임단원이 될 때 이 3개월 기간과 여기는 수습단원에서 수석단원될 때만 6개월 필요하고 그러면 상임단원될 때 3개월은 다른 단원하고 다 똑같이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교향악단도 상임단원이 있지 않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 상임단원이 되려면 공개채용을 해서 3개월 지나면 상임단원으로 발령을 하실 것 아니겠습니까?

네, 평가를 통해서.

그것은 다 똑같이 하는데 유독 수석단원만 이것을 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이유는 교항악단 예술감독께서 우리 종합문화예술회관에 그러한 요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같은 경우에 3개월로 수석단원이 수습을 하다 보니까 3개월을 통해서 다시 위촉되지 못 했어요. 실력이 좀 모자라고 그래서 그런데 어떻게 보면 3개월을 더 주면 더 열심히 해 가지고 그러한 수석단원의 위치까지 가게 되는 그러한 배려라고 생각됩니다.

그게 맞는 것 같습니까, 관장님. 제가 봐서는 맞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그것은 뭐 의견이 분분할 수 있는데요. 위원님 의견…….

본 위원이 평균적으로 생각하기에 누구나 다 수습제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도 시보제도가 있는 것처럼 기업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정식 공개채용 절차로 왔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성품과 능력과 성실성이 처음 뽑았을 때하고 실제로 같이 3개월 일해 봤을 때하고 달라서 수습을 두는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교항악단의 수석단원 정도 되면 지금 전체 단원들 중에 11명 정도 있는 굉장히 높은 수준의 단원인데 이것이 같이 3개월 있는 것하고 6개월 있는 것하고 그 실력이 금방 바뀝니까? 그렇지 않죠. 일반 상임단원이라면 미처 저 사람 능력은 못 봤는데 시간이 조금 있어서 보니까 보석 같은 사람이라 쓰겠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수석단원이라고 하는 것은 교향악단 단원들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의 기량을 갖고 있는 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향악단 예술감독의 입장에서 볼 때 수석…….

그러면 교향악단 감독 입장에서 지금 조례를 바꿔 달라는 말씀입니까?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예술단 감독이 얘기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했죠. 그렇다는 거고…….

아니,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본인이 3개월 동안 판단하지 못 해서 누가 떨어졌으니 6개월이면 그런 사람들을 놓치지 않을 수 있겠다라고 얘기한 건데 본인이 심혈을 기울여서 성실하게 3개월 동안 그 사람의 실력과 기량을 검토하지 못 하고 외부에 지나치게 많은 활동을 함으로 인해서 기간을 놓쳐서 지금 이런 요청을 하는 것 아니냐 이거에요.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인천시립예술단에 처음 들어오는 사람도 다 3개월만에 되는데 어느 정도 검증이 되는 수석단원을 뽑아 놓고 그것도 수습으로 해 놓고 6개월 동안 기다려 달라 그러면 본인의 책임을 방기하는 거죠. 교항악단 감독님께서 그런 것 아니에요? 그러면 다른 단원들은 안 그래요, 다 마찬가지지. 다른 감독님들은 자기들 생전 모르는 사람 공개채용해 놓고 3개월만에 상임단원을 임명해야 되면 그 사람을 더 많이 만나보고 소통하고 지켜보고 평가하고 그런 다음에 하는 것 아닙니까. 왜 유독 교향악단한테만 자기는 6개월 달라고 그래요. 이게 맞아요? 관장님 보시기에 객관적으로 말씀을 해 보세요.

다른 시ㆍ도는 어때요?

다른 시ㆍ도는 그게 없습니다.

다른 서울이나…….

지금 이런 제도가 어디 있습니까?

다른 서울, 부산, 대구 이런 각 시ㆍ도의 제도는 어때요?

네?

타시ㆍ도는 이런 제도가 어떻게 적용되고 있어요?

타ㆍ시도는 지금 수석단원에 대한 수습 저기는 없습니다.

아니, 수석단원을 무슨 수습으로 뽑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인천교향악단에 수석단원 정도가 되려면 이미 대한민국의 교항악단 세계에서 정평이 나 있지 않으면 못 들어오는 자리입니다. 결국은 자기 사람 데리고 올까말까 고민하는 것 아니에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이것은 제가 봐서는 합리적이지 않은, 저는 처음에 조례를 잘못 이해해서 모든 수습단원이 상임단원으로 되는 과정에서 일괄적으로 4개단 모두 다 적용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교향악단의 그것도 수석단원에 가서 그렇게 해 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장님하고 가까워서 그런지 왜 금난새 지휘자만 유독 이런 것을 요청합니까? 그렇지 않아도 성실성에 있어서 여러 번 의회에서 지적 받은 것 모르세요? 전 이 지휘자의 실력과 상관없이 연습에 있어서나 단원을 끌어가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됐던 것 언론에서나 우리 의회에서 몇 번 지적받은 것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그것을 새로 가신 관장님께서 그것을 받으셔서 바로 조례로 전환해서 저희한테 사전에 설명도 없이 이렇게 올리시는 게 맞습니까?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동수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립도원수영장의 특성을 감안하여 시행시기를 공포 후 6개월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수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신동수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 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 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기홍 위원님.

김기홍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촉연령의 연장을 단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조례의 입법의 명확성을 위해 부칙 내용 중 일부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러면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천광역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기홍 위원님이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인천광역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 인천광역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신 나금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