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이한구 의원 발언

제207회 제1차 산업위원회2013-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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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O 의사일정 변경

먼저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영흥화력발전소 7ㆍ8호기 증설계획 백지화 촉구 결의안을 금일 의사일정으로 추가할 것인가에 대해서 결정하는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사전에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영흥화력발전소 7ㆍ8호기 증설계획 백지화 촉구 결의안을 금일 의사일정으로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의사일정에 영흥화력발전소 7ㆍ8호기 증설계획 백지화 촉구 결의안을 추가하여 제1항 인천광역시 근로자임대아파트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2항 인천광역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3항 영흥화력발전소 7ㆍ8호기 증설계획 백지화 촉구 결의안으로 하여 금일 의사일정을 변경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인천광역시 근로자임대아파트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영분ㆍ허인환ㆍ안병배ㆍ윤재상ㆍ조영홍ㆍ구재용ㆍ이한구ㆍ김정헌 의원 외 2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근로자임대아파트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발의의원이신 김영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분

김영분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분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근로자임대아파트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릴 기회를 주신 허인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여성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으로 복지향상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근로자임대아파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존 규칙으로 정한 근로자임대아파트 사용료를 지방자치법 제139조에 따라 조례로 정함으로써 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의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안 제4조부터 제6조는 입주대상자 입주신청 및 입주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부터 제9호까지는 임대계약ㆍ입주제한 및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는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1조 및 12조는 임대기간 및 자치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 및 15조는 위탁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근로자임대아파트의 운영에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근로자임대아파트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김영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회

구남회수석전문위원

인천광역시 근로자임대아파트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으로 복지향상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된 근로자임대아파트를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임대아파트 입주에 관한 사항, 위탁운영 및 시비 지원,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반면 안 제10조 및 별표의 근로자임대아파트 사용료는 현재 사용료 징수 근거인 인천광역시 근로자임대아파트 관리 운영 규칙의 별표와 비교해 볼 때 보증금과 임대료가 다소 높게 책정되어 있는 바 사용료 적정성 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부칙 제2조 사용료에 대한 경과조치 내용 중 제1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종전의 규정은 본 조례 제정 전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본 조례의 시행일 이후 입주 임대계약 즉 기 계약자와의 연장계약 포함분부터 적용하는 등의 자구해석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인천광역시 근로자임대아파트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인환

허인환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경제수도추진본부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수도추진본부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경제수도추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김영분 의원님과 경제수도추진본부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구

이한구위원

이한구 위원입니다. 조례 전반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회가 현장도 다녀왔었고 그래서 필요성을 공감해서 같이 좀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경과조치에 대해서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현재 입주해 있는 근로자들의 계약기간이 어느 정도 남아있나요?

영분

김영분의원

각자 다 다르기는 한데 남아있는 기간만큼은 종전에 계약한 대로 하고 그것 끝나는 시점에 새로운 사용료에 준해서 할 것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지금은 그럼 2년 단위 계약인가요? 지금도.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2년 단위.

영분

김영분의원

네, 2년 단위.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각자 다르지만 최대 2년 안에는 전체 해소가 되는 거네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렇죠.

한구

이한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구

이한구위원

이한구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근로자임대아파트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부칙 제2조 사용료에 대한 경과조치를 「이 조례의 시행 전 임대아파트 입주자의 잔여임대기간 사용료에 대하여는 제10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존 계약내용에 따른다」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 근로자임대아파트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근로자임대아파트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이한구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근로자임대아파트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 인천광역시 근로자임대아파트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경제수도추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4분 회의중지

14시 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인천광역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한구ㆍ조영홍ㆍ구재용ㆍ김정헌ㆍ최용덕ㆍ류수용ㆍ이재병 의원 외 4인 발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이한구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

이한구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한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위원회 허인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 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시의 경우 수백 곳에 이르는 재개발ㆍ재건축ㆍ도시재생사업이나 대규모의 건축공사가 시행되고 있어 석면 비산으로 인한 시민의 건강피해가 심히 우려되는 상황으로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구제하여 서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의 주요 제정내용으로 안 제3조는 석면으로 인한 환경과 시민건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수립에 관한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공공건축물 석면조사와 석면건축물의 기준 및 석면건축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1조부터는 제12조까지는 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한 사용실태 조사 및 슬레이트 시설물의 해체ㆍ제거 및 처리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는 명예석면안전관리감시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5조는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이한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회

구남회수석전문위원

인천광역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석면피해구제법과 석면안전관리법을 기본으로 자연발생석면, 석면함유제품 등의 안전관리를 통하여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석면은 마그네슘과 규소를 포함하고 있는 섬유상 광물질로 산성과 알칼리성에 강하고 열과 전기가 잘 통하지 않아 방열재, 방화제, 절연제 등으로 사용되어 왔으나 폐암, 악성중피종, 석면증 등 인체에 치명적인 병을 유발하는 1급 발암물질로 판명됨에 따라 2011년 1월부터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와 유족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석면피해구제법이 시행되고 2012년 4월부터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각 개별법령으로 규정되었던 석면안전에 관한 사항을 통합한 석면안전관리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최근 원도심의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따른 각종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이 활발히 이루어짐에 따라서 폐석면과 대기 중 비산석면에 대한 관리의 중요성이 높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안 제5조에 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의 관리는 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이지만 환경부장관이 관리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하지 않은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석면의 비산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인 석면안전관리법 제20조제1항에서 시ㆍ도 조례로 위임한 사항인 바 조례 제정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동 조례의 형식ㆍ체계 및 주요 내용은 상위법인 석면안전관리법과 석면피해구제법의 내용을 토대로 하고 있어 별다른 이견은 없으나 다만 현재 공공건축물을 포함한 건축물 석면안전관리 실태를 비롯하여 슬레이트 처리 및 석면 피해 구제급여 등의 지원 내역과 향후 석면관리 추진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인천광역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인환

허인환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환경녹지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의견 말씀해 주세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한태일입니다. 이한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 의견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조의 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 관리 조항은 제명을 석면안전관리법 제20조 제명을 그대로 인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조문내용이 조례안에 부합될 수 있도록 제5조 제명을 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 외의라는 말을 변경했으면 좋겠고요. 제16조 비용확보 및 예산 계상 조항은 시장이 석면피해구제 급여부담의무를 조례안 제15조 규정에서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동 조항을 삭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5조 조항 삭제에 따라서 17조 과태료를 16조 과태료로 하시고 제18조 시행규칙은 제17조 시행규칙으로 변경을 건의드립니다. 여타 조문은 상위법령인 석면안전관리법과 석면피해구제법 내용을 준용하고 있고 또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례로 생각되기 때문에 다른 이견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한태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이한구 의원님과 환경녹지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흔히 볼 수 있는 슬레이트하고 각종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 건축자재는 현재 어떤 방법으로 폐기처리하나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과거 60, 70년대에 슬레이트 지붕이 원도심이라든지 시골지역은 많고요. 그리고 도심지역에는 건축자재에 석면 함유가 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슬레이트 지붕이라든지 건축자재에 포함된 석면은 허가를 받은 업체에서 전문적으로 지금 철거를 하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지정업체가 별도로 있죠?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윤재상위원

그러면 인천광역시에 지정업체는 지금 몇 곳이나 있나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지금 현재 저희 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은 60여개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60여개 업체 처리 장소는 다 똑같은 데서 처리하나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처리 장소는 어디 정해진 장소 한 군데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각자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처리 장소는, 이것은 또 아무데서나 할 수 없잖아요? 처리를.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분진도 나고 처리하면서 오히려 또 그 주변에 오염도 될 수 있고 그런데 그 내용은 아직까지 잘 모르나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자세한 사항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윤재상위원

지금 건축물 석면 이런 것들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처리를 하는데 처리하는 장소가 별도로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요. 그게 더 중요하지 않나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관계관과 협의중)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처리장소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처리장소가 있는데 그 장소까지는 지금 저희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차후에 회의 끝나고 그런 부분은 상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자료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이상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분

김영분위원

김영분 위원입니다. 몇 가지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인천광역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내용이 공공시설만 하는 건지 아니면 모든 시설을 기준 대상으로 하는 건지 우리 발의의원님한테 여쭤보고 싶습니다.

한구

이한구의원

이것은 모든 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모든 시설을 하는데 그중에 몇 개는 공공시설에 준해서만 가능한 거죠? 지원에 관한 것이나 여러 가지. 이게 명확치가 않아요, 내용을 보면.

한구

이한구의원

구제나 이런 것은 피해자에 대한 구제법에 의해서 지원을 하는 거고 요. 나머지는 공공시설이라든가 이런 일반이나 거기에 관해서 준한 것이고.

영분

김영분위원

각 조문마다 이것은 공공시설을 얘기하는 거고 이것이 아닌 다른 시설도 하는 건지 이런 내용이 정확지가 않은, 제가 이해하기가 정확치가 않고요. 첫 번째 2조 정의에서 보면 3항에 도시공사에서 제출의견도 있기는 한데 이것 문구수정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제3조에 따른 석면건축자재의 파손, 절단, 노후화, 손상 등으로 흩날릴 우려가 있는 상태라고 돼 있거든요, 조례는. 그런데 원래 제가 알기로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는 날아서 이미 흩어진 상태를 말한다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우려가 있는 것과 지금 현재 돼 있는 것과 조금 다를 것 같아요. 이 정의를 조금 더 고민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7조에서 공공건축물 석면조사에 연면적이 500㎡ 이상이라고 했는데 이 기준이 뭐죠? 여기 7조랑 8조에 보면 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0㎡ 이상 두 가지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 기준을 뭐로 잡았는지.

한구

이한구의원

지금 여기 조항별로 있는 조문이나 이런 내용들은 현행 석면안전법하고 구제법에 있는 근거들에 대한 것들을 대부분 다 준용한 겁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근거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구

이한구의원

그래서 이 조례에서 잘 보시면 이 조례에는 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을 두는 것을 여기에 두고 있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미 우리 법상에 세세하게 이렇게 광역 또는 사업자 또는 기초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될 법에 명시된 내용들로 다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로 간 것이고…….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국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지금 7조하고 8조가 법률에 기준이 돼서 한 건가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7조, 8조가 석면안전관리법에 있는 것을 준용한 거거든요.

영분

김영분위원

준용한 거예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지금 의원님께서도 답변을 잘 하셨습니다만 이게 기 지자체에 있는 데가 서울, 부산, 광주 그 정도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인천은 좀 빠르게 하는데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셔서 저희 집행부로 왔을 때 타 광역시의 조례를 다 검토를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거의 틀은 16조 정도 되는 항목이고요. 여기서 하나나 한두 가지 정도만 각 시ㆍ도에 따라 다른 것이고 아까 공공하고 민간 물어보신 것도 7조하고 8조가 그 항목에 조례에서는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니까 7조는 공공이고 8조는 모든 것에 다 속한다는 얘기잖아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8조는 민간까지 포함한…….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니까 명확히 이게 기준이 안 돼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민간에 이 석면 때문에 조사하느라고 난리거든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그렇죠.

영분

김영분위원

사실 민간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것으로 인해서 괜히 비용만 발생되고 이것 업자들만 돈 벌어주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많아요. 지금 여기 보면 50㎡면 평수로 따지면 15평 정도 되거든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죠. 그런데…….

영분

김영분위원

이게 준용이 확실히 위에 법령…….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이것 8조는 민간까지 다 포함이 된다는 얘기예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한구

이한구의원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이 질문하신 민간부분은 법인에 한하게 돼 있거든요.

영분

김영분위원

법인만요?

한구

이한구의원

네, 법인만입니다, 지금.

영분

김영분위원

지금 그렇지 않아요. 법인 아닌 개인시설에도 지금 다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전부다 이것 안 하면 벌칙을 어떻게 한다 그래서 지금 난리들이에요, 이것 하느라고.

한구

이한구의원

그것은 이번에도 조례를 제정하면서 노유자시설, 사회복지시설에 관한 지원 필요성 다 조사가 의무화돼 있는 이런 요청이 좀 들어왔기는 했는데 현재 제가 파악한 바로는 법인만 한 하는 것으로 제가 자료 요청해서 받은 것도 있는데 그렇게 돼 있는데…….

영분

김영분위원

법인 외에도 하고 있는데요.

한구

이한구의원

아, 그러세요?

영분

김영분위원

이게 여기하고는 관련 없는 얘기지만 지금 어린이놀이터 시설도 마찬가지거든요. 없는 규정을 만들어서 어린이놀이시설에 맞는 업자를 선정해서 거기 아니면 검사를 못 하게 해요. 이것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석면을 이것만 검사하는 업체를 만들어서 지정을 해서 여기 아니면 못 하게 한다고요. 여기 업체에다가 비용을 발생해서 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한구

이한구의원

네, 석면을 조사하는 업체, 전문…….

영분

김영분위원

네, 전문 업체를 몇 개만 딱 지정을 해 줘서…….

한구

이한구의원

노동부에 그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해체나 이런 것도 또 전문업체들이 그런 전문 감리인이나 면적에 따라서 그것을 두고서 하게끔 법에 그런 내용들이 이미 다 명시돼 있는 사항이라, 여기에 그런데 지금 조례에 반영 못 한 부분이 바로 노유자시설, 복지시설들 이런 법인에 대해서 많은 법인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거든요. 지금 여성 또 어린이, 장애인, 노인이 상당히 많아요, 우리 인천시만 하더라도. 시도 있고 구ㆍ군도. 그래서 그 부분을 바로 이번에 지원하는 것을 넣고 예산추계를 뽑으려다 보니까 사실 그게 너무 규모가 커서 그것은 별도로 한번 상세하게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가는지와 또 하나는 그랬을 경우에 적정하게 어느 정도 지원하는 것이 감당할 수 있는 건지 우리 시나 구가, 구하고도 좀 협의나 이런 것도 필요하고 해서 이번에는 그 조항을 좀 뺐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저는 비용에 관한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조사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물론 석면에 대해서 조사는 전문 업체가 해야 된다 이 말도 맞는 것 같기는 한데 이게 굳이 꼭 그러지 않아도 거기서 석면이 나왔나 안 나왔나 이것 확인작업 하나만 이렇게 떼어서 해 보면 나오는 거거든요, 샘플링으로.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한번 조금, 기준에 대해서는 법조항을 반영했다고 하는데 한 번 더 꼼꼼히 살펴봐야 되지 않나. 왜냐 하면…….

한구

이한구의원

여기 있는 조항에서 법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부분은, 다 법에 근거한 건데 명예환경감시원 이 부분들 빼고는 나머지는 다 법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위원회나 이것을 별도로, 대부분 이런 조례가 생기면 이 정책을 잘 운영하기 위한 위원회 이런 것을 보통 두게 같이 만드는데 이것은 그것을 두지 않는 이유가 시나 군이나 구나 사업주의 의무사항, 법에 아예 명시되어 있는 그런 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위임해서 별도로 정책적 판단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위원회나 이런 것을 두지 않고 그 대신 현행 감시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법에는 구 석면철거계획, 해체계획 이런 것에 대한 계획도 구청장이나 군수한테만 보고하게 돼 있거든요, 현재. 그러면 군 홈페이지나 구 홈페이지에 그것을 공개하게 돼 있고 처리결과까지.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 도화지역에서도 그런 법적 근거는 없지만 도화지역에 많은 석면해체 이런 문제가 있어서 우리 인천시와 도시공사와 또 주민 간에 공동으로 이런 협약을 맺고 공동감시활동을 벌인 사례도 있는데 그게 감시활동에 대한 운영 이런 것을 사업자인 도시공사에 주다 보니까 실제로 감시활동을 하는 거기의 주민들이 좀 사업자에 유리하게 이런 것에 따라서 감시활동 누구는 해촉하고 이렇게 자의적으로 운영한 폐단이 있었기 때문에…….

영분

김영분위원

먼저 한번 와서 민원인이…….

한구

이한구의원

네, 그래서 그것을 우리 시 차원에서 명예환경감시단으로 하자라는 이 내용, 그래서 이 조항을 빼고 나머지는 다 법에 있는 부분들을 다 준용한 조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세 번째로는 제15조하고 16조 아까 국장님이 말씀을 잘못하신 것 같은데 16조를 삭제해야 되는 게 맞죠, 15조는 남기고.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아까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렇고 제가 보니까 부담비용에 대해서 법 17조제1항에 나와 있는 거죠. 여기는 정확히 시장이 얼마를 해야 되고 군수, 구청장이 얼마 하는지 기재가 안 되어 있어서 상위법에 의해서 나와 있나요? 어떻게 몇 프로, 몇 프로로 돼 있죠?

한구

이한구의원

그 구제급여는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요. 시장과 군수, 구청장이 협의해서 그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 인천시는 2012년도 기준으로 보면 한 2,000만원 이내로 많지 않은 상태입니다, 아직까지. 그래서 지금은 우리 인천시가 그냥 전액 지급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을 검토하면서 이 비율도 포함해야 되냐 이런 것도 검토했는데 현재 인천시가 액수도 많고 이러지 않으니까 우선은 그냥 시가 하고 필요하면 우리가 여기 규칙에 이런 추가적인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추후에 이제 그런 필요성에서…….

영분

김영분위원

법에도 지금 몇 프로, 몇 프로로 나눠져 있지 않고…….

한구

이한구의원

네, 광역시ㆍ도지사와 군수, 구청장이 협의해서…….

영분

김영분위원

협의해서 하는 것으로, 그러면 그것을 조례에다 넣어 줘야 되지 않아요? 정확히.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참고해서 말씀드리면 그 금액에 대한 것은 지금 현재 국비하고 지방비 그러니까 시장, 군수, 광역시 그것만 나왔는데 국비는 90%고…….

영분

김영분위원

10%를…….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10%는 우리 광역에서 하는데 단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그런 10%에서 얼마를 광역에서 하고 나머지 얼마를 군ㆍ구로 하느냐 하는 것은 결정이 안 됐고 그것은 추후에 할 것이고요. 참고적으로 올해 2013년에는 한 3,100만원 정도 금액이…….

한구

이한구의원

예산으로?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예산이.

영분

김영분위원

공공시설이 전부 다 하는데?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지금 15조 여쭈어 보신 게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이거든요. 그게 전체 토털 3,100인데 여기서 저희 시가 부담하는 것은 3,100의 10%이니까 310만원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금액은 아주 미미합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가 세 가지 정도를 질문을 했는데 느끼기에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게 공공시설을 위해서 낸 건지 뒤에 쭉 보다보면 아니면 사설기관도 같이 얘기한 건지 좀 구별이 안 된다 이 조례를 좀 보면서 그런 느낌이 좀 왔고요. 그런 것 같아요. 조사는 누구나 할 수 있는데 그 조사하는 시설이 업체를 정해서 꼭 거기 업체 아니면 안 되는 이것도 폐단인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괜히 비용만, 조사를 해야 되는 기관 입장에서는 비용발생이 되잖아요. 괜히 없어도 될 돈을 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것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어린이 놀이시설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놀이시설 누구나 규칙에 맞춰서 하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나중에 검사 받으면 되는데 꼭 거기 업체 아니면 안 되게끔 그렇게 정해 놨거든요. 이런 법이 좀 불합리하다. 제가 생각할 때 이 석면도 마찬가지로 조사하는 업체를 정해 놓는 것은, 업체의 기준만 맞으면 나중에 승인만 받으면 되는데 꼭 그 업체 아니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은 조금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김영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