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미숙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간략히 보고드리면, 본 조례안은 2013년 3월 3일 강경식·현정화·고정식 의원으로부터 공동발의되어 3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오늘 상정하게 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페이지 조례안 주요 검토사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1조부터 제3조는 경로당의 효율적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지원근거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정의하였으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조례」제14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된 경로당을 대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는 노인의 안전한 보호와 건전한 여가·문화 활동지원 및 경로당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개발하여 시행하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정하고 있으며, 안 제5조에서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하여 2년마다 경로당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경로당운영 및 활성화사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건강·여가·문화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등 경로당 이용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경로당 활성화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로당 운영실태를 조사하는 경우에는 「노인복지법」제5조에 따른 노인실태조사 및 「사회복지사업법」제15조의3에 따른 지역사회 복지계획과 연계하도록 하고, 활성화계획 수립 시는 관련기관·단체 및 전문가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7조는 노인건강·취미·여가·문화활동 프로그램 사업비, 경로당 시설 개·보수 및 환경개선사업비,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비 등 경로당의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사항과 법령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했을 때,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을 때 등에 대하여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8조는 이용이 탁월하게 향상된 경로당에 대하여 포상과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6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급속한 고령화의 진전에 따라 노인의 건강과 소득, 사회활동 참여 등이 해결되어야 할 문제점으로 부각되면서 이에 대한 다양한 노인복지시책이 추진되고 있으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노인들의 여가선용을 위한 경로당이 396개소가 설치 운영되고 있으나 프로그램 운영 등이 다양하지 못한 이유 등으로 어르신들의 경로당 이용률이 저조하여 경로당 활성화 대책이 시급한 실정임에 따라 다양한 지원을 통하여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고 있는 조례로서 경로당 활성화 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구체화하고,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한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예산집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노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지원 근거 및 지원대상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 조례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일부 수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마는 이 조례안이 의원발의인데 몇 가지 문제점을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노인들을 위해서 경로당을 운영하는데 경로당이 지하에도 있고 2층에도 있고 3층에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엘리베이터나 이런 것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노인들이 관절염이나 퇴행성질환으로 2층이나 3층 올라가기가 상당히 불편합니다. 지하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지금 제주시 경로당 중에 지하 6개, 2층 17개예요. 서귀포는 2층이 32개고 3층이 5개나 됩니다. 이것을 1층으로 만들 수 있는 장기적인 프로그램을 준비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예 조례안을 만들 때 장기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2～3층의 경로당을 1층으로 옮긴다는 것을 문안으로 확실히 해 놔야 됩니다. 2～3층에 대한 것들을 준비를 안 해 놓으면……. 사실 노인들이 경로당에 가고 싶어도 오르내리기가 불편해서 안 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참작해 주셔야 되고. 이 조례안과 관계없는 것이지만 덧붙여서 한 가지만 검토하고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학대노인들 있잖아요. 노인전문기관에서 보호하고 있는데 이게 제주시 한 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서귀포에도 분명히 학대노인들이 있을 건데, 지금 동제주나 서제주도 마찬가지, 지역적으로 제주시까지 학대노인들이 와서 보호를 받기가 상당히 불편할 거라 말이에요. 그러면 예산을 조금 늘려서라도 동제주·서제주·서귀포로 나누어서 분원을 설치해서, 그래봐야 그렇게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경로당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노인들을 다 보호해야죠. 우리도 어차피 다 노인이 되어 갈 입장인데, 노인보호전문기관 분원 설치에 대해서 꼭 검토해 주시고 준비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의회도 적극 나서서……. 이거 그렇게 큰 예산 들지 않습니다. 그렇게 준비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입니다. 제가 국장님께 질의드릴게요. 경로당에 보면 시설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죠? 혹시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

잘 모르시죠? 20인 이상이면 되어질 것이고, 또 하나는 20평 정도 이상이면 될 것이고, 그 정도로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슷하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제 기억에 의하면. 그런데 그 시설기준 중에, 요새 어르신들께서 직접 취사도 하시고 그러시잖아요. 취사시설이 기준에 되어 있습니까?

취사관계는 없습니다.

실제 취사기준도 넣고 해서……. 우리 제주도만 해도 노령인구가 전체인구의 11.7%고 일부 읍·면지역인 경우는 20%가 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설기준이 좀더 강화되어야 어르신들께서 편안히 지내실 수 있지 않겠어요?

예, 부족하긴 합니다.

어르신들께서 취사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도 점검을 해서 가능하게끔 시설을 보완해 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노인정책과 관련해서 서귀포지역은 16.8%로 초고령화 지역으로 이미 되었습니다. 초고령화 사회로 서귀포시지역은 진입을 했고요. 제주시지역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서귀포지역의 초고령화에 대한 대책이 좀 더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보건소라든지 좀 더 많은 자원연계들을 통해서 이 지역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특히 읍·면지역인 경우는 20%가 넘어섰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주시 권역에도 구좌읍이나 우도면이나 추자면이나 한경면이나 다 20%를 넘고 있거든요. 이 지역들에 대한 특별한 관리대책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성곤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지역별로 보면 노령화가 급속도로 진전을 보이고 있는 게 맞습니다. 서귀포시와 제주시를 비교해도 서귀포시지역이 고령화 사회로 진입되는 속도가 빠른데 그런 부분은 사실 프로그램도 중요하고 아까 말씀한 그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취사 관련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로당에 가보면 화재사고의 위험성, 전기·전열기구가 많거든요. 운동기구들이 다 전기를 사용하는 시설들입니다. 지지난해 저희 지역의 한 경로당에서 화재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경로당이 화재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매년 정기점검을 하는 시스템을 짜고 전열기구와 일부 운동기구가 연결되는 데 누전차단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끔 시설보완을 해서 점검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운영비 사용과 관련해서 각종 연구회도 마찬가지고 농어촌 지역 경로당 활성화연구에 대한 책자들을 보게 되면 운영비 문제가 나옵니다. 운영비가 너무 적다는 얘기와 프로그램 비용이 너무 적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것들을 좀 더 확대하는 방안하고, 운영비 중에서 사무장님 인건비를 쓸 수 있게끔 지침을 개선을 해 주세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하고 계시나요?

지난번에 의회에서 주관이 되어서 경로당 회장님들을 모아서, 그렇게 필요하다는 부분을 제가 접했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은 전 경로당에는 아닐지라도 활성화되고 그게 필요하다고 하는 데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전체적으로 개선이 필요해요. 월 20만 원부터 2만 원까지 요구를 하시는데 경로당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가 뭐냐 하면 사무관리로 보조금을 받는데 보조금을 관리하는 분이 필요한 거예요. 일부 마을에서는 이사무소에서 도와주긴 하지만 대부분 그렇지 못해서 노인들 스스로 하시다가 실수해서 회원들한테 욕을 먹으니까 안 하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최소한의 비용은 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게 경로당 회장님들과 경로회원들의 의견이에요. 그런데 운영비에 대한 사용지침을 만들어서 쓰지 못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풀어달라는 거예요. 아니면 사무장님이 되시면 우리 도에서 별도로 그분에게 인건비를 지급해 주시든지, 아예 사무장님을 하시는 분에게는 월 5만원씩 드린다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시행해 주시든지 그래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그분들이 다 수기를 하고 계신데 컴퓨터가 가능한 분들은 전산회계프로그램, 입력만 시키면 될 수 있는 프로그램 같은 것을 만들어서 전달해 주는 것도……. 간이엑셀로 만들면 되거든요. 돈 많이 들이지 않고 만들어서 그분들께서 쓰신 거 입력만 시키면 결과가 나오게끔 하는 시스템을 전달해 주는 것도 그 사무장님의 일을 더는 것 같아요. 그런 것까지 검토를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언제까지 하시겠어요?

언제까지라고 말씀드리기는 뭐하고…….

제가 경로당 회장님께 가서 말씀을 드려야 되거든요. 국장께서 이렇게 하시겠다고 답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잖아요.

사무장 인건비 월 20만 원 관련된 것은 두 가지 방향으로 생각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운영비에서 쓸 수 있는 지침을 검토해 보고, 이게 전 경로당에 월 20만 원씩 하면 10억 원 정도의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20만 원이 아니고 2～3만 원이라도 돼요. 사무장 인건비로 직접 지불을 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왜 이것을 못 하게 했느냐 하면, 과거에는 그렇게 썼어요. 그런데 예전에 경로당 몇 곳에서 비리가 발생했습니다. 어르신들이 그 비용을 전용해서 써버렸어요. 그게 문제가 되어서 그것을 막게 됐는데 그것에 대한 보완책은, 우리가 보조금을 카드로 사용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5월 18일까지 구체적 대안을 만들어서 의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보고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발언신청)

현정화 위원입니다. 오늘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행정에서 구체적인 운영이라든지 예산지원에 대한 것을 만들어서 집행을 해 나갈 겁니다마는 우리가 조례 상정에 앞서 각 경로당회장님들과의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경로당에서 오신 회장님들께 제일 어려운 점이 어떤 게 있으시냐 물었더니 이구동성으로 경로당 청소 문제가 가장 어렵다고 합니다. 어르신들이 힘든 몸으로 와서 프로그램 참여라든지 운동기구를 활용하는데 먼지 같은 것도 많이 나고, 거기에 청소기가 있긴 한데 그런 것들이 너무 버거워서……. 저희들도 경로당을 다니다 보면 유리창 같은 데 청소가 잘되어 있지 않고 구석구석 먼지들이 많이 끼어있고 커튼 같은 것도 잘 빨아져 있지 않고 너무 허술합니다. 그래서 청소에 대한 이런 것도 고민을 하셔서 청소하는 분을 행정에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든지 각 마을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행정도우미라든지 모든 방법을 연구하셔서, 이 부분은 우리가 해결해 드려야 될 급한 부분이라고 느꼈습니다. 어르신들이 와서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행정에서 참고를 하셔서 이 부분을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위성곤 위원님 말씀한 것에 포함해서 5월 달에 상임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발언신청)

고정식 위원입니다. 제주시 한재신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주시지역 내 경로당 중에서 제주시 건물이 아닌 건물이 몇 군데나 됩니까?

임차해서 사용하는 경로당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대해서 쓴다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마을회관이면 그 마을에 소속된 건물이잖아요. 왜 그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리가 경로당을 운영하다 보면 제주시에서 갖고 있는 건물은 시설 개·보수라든가 100%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을회관이라든가 마을 소유의 건물을―우리가 임대료는 안 주지만―활용해서 경로당 하는 데가 많아요. 그런 데는 개·보수 비용 지원이 몇 %나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입니다. 시설물 자체는 마을회로 되어 있더라도 경로당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한 기능보강부분은 저희가 전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일부 자담이 있긴 있는데…….

그러니까 경로당 문제가……. 저희 지역도 새마을회라든가 그런 단체소속 건물인데 무상으로 쓰고 있어요. 그런데 그 건물이 40～50년이 되다 보니까 낡아서 개·보수하려고 해도 5 대 5밖에 안 된다 해서 전혀 손을 못 대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런 사항들을 국장님 입장에서는 “그런 데가 없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시설 개·보수 비용이 5 대 5잖아요?

3 대 7 비율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인들이 3을 부담할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경로당에 오시는 분들이 시설보수를 하는 데 돈을 내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모색될 것 같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어려운 부분입니다. 예산지원 기준 자체가 명확하게 나와 있는 부분이고 저희들도 따로 재원이 확보된 부분이 아니라서 이 부분은 앞으로 과제로 안고 계속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제주시만이 아니고 서귀포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런 마을회관을 활용하면 예산도 안 들이고 경로당을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시설 개·보수하는 데는 제주시 건물같이 비율을 적용해서, 시설 개·보수는 꼭 시에서 할 수 있도록 앞으로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 그리고 각 동에 복지담당 계장님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경로당 담당계장님. 그분들하고 경로당 관계에 대해서 애로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청취하기 위해서 간담회라든가 한 적이 있습니까? 경로당 운영상의 애로사항이라든가 경로당 설치하는 데 문제점이라든가, 그리고 또 설치한 경로당에 인원이 많이 안 나와서 활용하는 데 불협화음이 있다든가 여러 가지로 해서―전체 담당계장님들입니다―간담회라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따로 계장님들이 별도의 계획을 잡아서 한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수시로 그런 체계는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이든 노인복지 전반적인 부분이든, 각 동의 사회복지 전담공무원들이 있어서 그분들로 하여금 수시 체계를 갖추도록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시간을 갖지 않더라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부탁하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지난번에도 경로당 간식비 관련해서 개선이 많이 됐잖아요. 저희들 지역구 의원님들이 아는 것도 있겠지만 일선 담당하시는 공무원들이 제일 많이 알 겁니다. 그분들로 하여금 1년에 한두 번은 꼭 간담회를 해서 거기에서 도출된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해서 그것을 의회에도 보고하고 담당부서에서는 그것을 과감하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복지 담당하는 위원들이기 때문에 항상 저희들한테 “이런 이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담당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신경을 안 쓰다 보니까 밑에 직원들이 위로 보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항들을 전체 담당공무원들하고 간담회를 해서 거기에서 도출된 얘기들을 개선하는 데 활용하면 좋은 방법이 모색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의견, 저희들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 개·보수 관련해서도 앞으로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로당의 간식비나…….

그 부분은 민자로 주는 경우하고 시설로 주는 거 하고 구분이 됩니다.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위원장님이 차량 관련…….

예, 맞습니다.

저희들은 여기서 올리면 될 줄 알았는데 본인의 경력을 따진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자격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 도만이 아니고 다른 도도 경륜이 있어야만 경로당광역지원센터 운영이 잘된다고 판단해서 경력자를 선발하는…….

잠깐만 하나만 질의하게요.

오무순 국장님, 서귀포시 노인복지회관 증축 문제 잘돼 가고 있나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 본예산에 타당성이라든지 해서 4억 원을 올렸는데 아쉽게 안 되어서 지금 열심히 공론화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공론화는 이미 다 됐는데 무슨 공론화 과정을 거쳐요? 그러면 지금 일을 안 하고 계신 거네요?

예산 올릴 때 필히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될 수 있도록 노력이 아니고 돼야 되요.

알겠습니다.

제주시와 비교를 안 할게요. 비교하면 창피하니까요.

저희도 비교한 것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교 안 할게요, 창피하니까. 국장님이 창피하면 열심히 일해야죠.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정식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수정할 부분은 배부해 드린 별지 수정안과 같이 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에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