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순경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으로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에 의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이정임 의원입니다. 제203회 임시회 중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시간을 배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천의 새벽을 여는, 발로 뛰는 최명현 시장님, 변화, 도전, 창조의 뉴새마을운동 정신을 바탕으로 자연치유도시 제천시의 발전과 제천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는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방청객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새로운 기대와 희망의 계사년 새해를 맞아 가슴 설레던 시간도 어느새 만물이 소생하는 3월의 중순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현재 제천시는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 10개 도시에 선정되었고, 기차 타고 가보고 싶은 도시 20개소에 포함되는 등 도시브랜드 가치 향상과 관광 제천의 이미지를 한 단계 높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천시는 무한한 노력 끝에 친환경개발로 관광객 1천만 명 시대를 맞이하여 국제슬로시티 인증과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받는 등 제천시 대표 도시브랜드인 자연치유도시 제천, 2013년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대상 선정에 선정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제천시의 관광개발 기본방향에 있어서 우리 시 21세기 관광개발의 핵심 키워드인 중부내륙권 거점 관광도시로서 한방과 연계하는 한방관광도시, 제천의 관광비전 및 테마형 관광 개발, 친환경 관광개발, 지역문화형 관광개발, 체험형 관광개발 등 우리 시는 관광개발의 획기적인 삼각형의 구도로 볼 때 의림권, 박달권, 청풍호반권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의림권은 역사관을 비롯하여 삼한의 초록길이 계획되어 있고 청풍호반권 역시 자드락길과 비봉산 모노레일 그리고 청풍호 케이블카가 계획되어 있는 등 관광 인프라 구축으로 인하여 국비확보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10경 중에 제2경인 박달재는 금봉이와 박달이의 사랑이야기가 있는 고 반야월 선생님께서 작곡한 전 국민의 애창곡 ‘울고 넘는 박달재’ 노래로 인하여 지명도가 가장 큰데 비해 박달재 권역에 대한 박달재 명소화 사업에 대하여 관광확충자원이 부족하고 지역균형차원에 못 미치는 것으로 판단하였기에 박달재 명소화 사업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드립니다. 최명현 시장님을 대변하여 김흥래 전략사업단장님께서는 박달재 명소화 사업에 대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정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전략사업단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흥래 단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박달재 명소화 사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략사업단장 김흥래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는 김호경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정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박달재 명소화 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달재 관련입니다. 첫 번째로 그동안 추진한 박달재 명소화 사업경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달재 명소화 사업은 1997년 38번 국도 직선화 사업으로 박달재 터널이 개통됨에 따라 터널개통으로 소외된 박달재를 개발하여 관광 명소화하고 박달도령과 금봉낭자의 순수한 사랑과 대중가요 ‘울고 넘는 박달재’의 본향을 관광 상품화하여 지역관광 경기를 활성화하고자 1997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우선 그동안 연차별로 추진한 사업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부터 2007년간 사업입니다. 1997년부터 98년까지 1차로 사업비 7억 7,900만 원을 투자하여 구도로정비, 성황당, 박달금봉상징 공원조성, 서편 일주문 설치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차로 2003년 7억 5천만 원을 투자하여 동편 일주문 및 목각공원을 조성하였고 3차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박달재 정상부 성토를 통한 공원조성, 물레방아 인공폭포 소매점, 사당설치, 산책로 조각 설치 등의 사업에 29억 4천만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이어서 2008년도 이후에는 2008년 수해 등으로 인한 목각공원 보강사업으로 2억 원을 투자하여 관람로 정비, 옹달샘 조성, 파고라 및 벤치 설치, 수목 제거, 사당 정비, 배수로 설치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또한, 2011년에는 박달재 보완 및 스토리텔링 사업으로 1억 5,5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박달재 옛길 찾기, 문화관광해설사 대기실 설치, 팔각정 리모델링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세 번째, 이를 추진 종합하건대 1997년부터 지금까지 박달재 명소화 사업으로 총 51억 4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였으며, 그 상세내용은 붙임자료1 박달재 명소화 사업 투자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향후 단위사업별 구체적인 추진계획 및 예산확보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달재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관광지 지정 필요성을 검토하여 보건대 그동안 제천시는 제천 10경 중 2경이자 제천시를 대표하는 관광자원인 박달재를 명소화하고자 지속적인 관광개발 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박달재 일원은 대부분 임야로 구성되어 관광지 지정을 통한 용도변경을 하지 않고는 더 이상 개발할 수 있는 가용지가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제천시는 박달재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수립을 통해 가장 한국적인 정서와 테마를 가진 전통 관광지로 조성함으로써 균형적 개발 모색은 물론,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대비한 관광객 수용태세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 관광지 지정 준비 및 주요 내용입니다. 2011년 박달재관광지지정 및 국토이용계획변경 용역에 착수하였고, 2012년 사전환경성 검토 및 사전재해 교통성 검토 용역에 착수하여 용역이 완료된 상태이며, 현재 문화재 지표조사 및 토지적성평가, 임목 조사 등의 절차를 이행하고 있어 금년 4월까지는 인허가절차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6월까지 충청북도의 국토이용계획변경 및 사전환경성 협의 등을 거쳐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승인 절차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관광지 지정 계획 내용을 살펴보면 박달재 정상에서 백운면 평동리 쪽인 소공원 2개소 및 소매점, 화장실 등 기존의 시설을 포함한 15만㎡의 면적에 총 사업비 약 109억 원을 투자하여 한국가요사기념관, 야외공연장, 주차장, 도로, 주막, 전통음식점, 전통찻집, 목각체험장 및 전시장, 어머니시비공원, 오폐수처리시설 및 편의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기타 절차 및 국도비 예산 확보입니다. 이와 같은 사업 추진을 위해 금년 상반기 중으로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 절차가 마무리될 경우, 하반기에는 충북도 지방재정투융자 절차를 완료하고 2014년에는 충북도 및 문화체육관광부와 관광지 조성사업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국비지원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또한, 박달재 관광지 도입시설 중 약 42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가요사기념관은 금년 3월 중으로 공공박물관건립 사전심사평가와 상반기 중으로 안전행정부의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를 받아서 2012년 이미 확보한 10억 원의 사업비를 활용하여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에 착수할 계획이며, 잔여사업비 32억 원은 문광부와 적극 협의, 국비를 확보하여 조속히 완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박달재 명소화를 위한 관광자원 개발 및 테마 보강방안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제천시는 박달재 관광 명소화를 위해 지속적인 투자를 추진해 왔으나, 그간의 예산 투자에도 불구하고 볼거리 체험거리가 많지 않고 테마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어 관광지 지정을 통한 관광지 조성과 함께 다양한 관광자원의 보강을 통해 제천을 대표하는 관광지로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금봉이와 박달이의 사랑을 소재로 사랑의 기원장 조성과 사진찍기 공간 조성, 사랑의 동전던지기 체험장, 대표적 박달재 캐릭터 상품개발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특히 관광지내의 목각전시장 조성을 통해 TV 등에 방송되어 현재 전국 각지에서 관심 있는 여행객이 찾고 있는 일명 목굴암과 500나한상 목각품 등을 문화관광 자원화함으로써 박달재의 지명도를 높여 테마 관광 명소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박달재 예술인마을 조성을 위해 지난 12월 약 2천만 원의 예산으로 대원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계약을 맺고 박달재 정상부 봉양 쪽 시유지 일원에 일정규모의 예술인 가옥과 공예인 가옥을 조성하는 예술인마을 조성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5월까지 용역을 완료하고 2014년 당초 예산에 사업비를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인근 관광지와 연계한 주민소득 증대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득증대 방향입니다. 박달재 주변에는 박달재 휴양림, 리솜포레스트, 덕동계곡, 배론성지, 탁사정, 별새꽃돌자연탐사과학관, 자양영당, 공전역 우드트레인, 박하사탕촬영지, 원서문학관 등 다수의 관광지가 있어 이들 관광지와 연계한 관광 활성화를 통해 머무는 관광지 조성 등을 통한 지역주민소득 증대가 절실한 실정입니다. 이를 위해 제천시는 박달재 관광지 지정 및 조성사업 추진을 통해 박달재의 관광자원 보강은 물론, 박달재 휴양림과 박달재 관광지를 연결하는 단지 내 도로의 신설을 통해 휴양림과 리솜포레스트를 찾는 관광객이 박달재에 쉽게 접근하여 연계관광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민참여형 사업 발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초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는 ‘이야기가 있는 문화생태탐방로 조성공모사업’에 우리 시는 봉양읍 학산리 남상교 유택지를 출발하여 탁사정, 배론성지를 거쳐 박달재휴양림과 리솜포레스트에 이르는 총 연장 11㎞, 사업비 5억 원의 배론성지 순례길 조성사업을 신청하였으며, 문광부 1차 심의에 통과되어 지난 2월 현지확인 심사를 완료한 상태로 3월 말까지 확정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봉양읍 공전리 자양영당에서 출발하여 공전역과 목각체험장인 우드트레인, 구곡마을, 제천천을 건너 백운면 애련리 진소마을 박하사탕 촬영지와 원서문학관을 거쳐 마두산을 넘어 공전2리 소시랑마을을 따라 출발지인 자양영당에 이르는 총연장 약 10㎞의 일명 ‘박하사탕길’을 2014년 문화생태탐방로 조성사업에 공모할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2018년 중앙선 이설로 인해 발생하는 중앙선 폐 철도를 이용하여 레일바이크 및 4D 가상체험 열차 운영 등 다양한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고자 하며, 금년 3월 착수하는 제천시 장기관광종합개발계획 용역의 충실한 수행을 통해 박달재를 중심으로 한 새롭고 창의적인 관광자원 확충을 추진함으로써 박달재휴양림, 리솜포레스트 등 주요 숙박시설과 박달재를 중심으로 주요관광지를 연계하는 연계 관광 활성화를 통한 인근 지역주민소득 증대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박달재 자연휴양림 시설 및 운영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달재 자연휴양림 시설현황입니다. 먼저 시설조성 경위를 말씀드립니다. 박달재 자연휴양림은 제천시 백운면 평동리 산71번지 시유림에 170ha의 규모로 1990년 4월부터 1992년 9월까지 조성하여 92년 12월에 개장하였으며, 24억 8,900만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었습니다. 주요시설을 살펴보면 편의시설로 관리사 매점 1동, 또한 주차장, 원두막 3동, 야영장 2개소 등이 있으며 숲속의 집으로 12동 13실이 있습니다. 이외에 음수대 2개소, 간이화장실 3동의 위생시설이 있으며, 체육시설 족구·배구장이 있으며, 특히 야영장 쪽 지압길은 많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기타시설로 녹색휴양치유의 숲이 1만 3300㎡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다음은 박달재 휴양림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2009년 1월 1일부터 2012년 6월 30일 3년 6개월간 휴식년제를 실시하였고, 2012년 7월 1일 재개장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12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간 운영실적은 이용객 수 6276명에 수익은 7100만 원입니다. 이는 기존시설 숲속의 집 18동 23실 중 시설물 노후로 4동은 철거하였고, 리모델링한 12동 13실만 운영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휴식년제를 시행하기 이전인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년 연간 평균 운영실적을 말씀드리면 이용객 수 3만 3182명 운영수익은 1억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금, 토 등 주말에는 전량 예약이 완료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 박달재 자연휴양림 세부적인 운영현황 자료는 붙임3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다음은 향후 확장 및 활성화 계획이 되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숲속의 집은 12동 13실로 늘어나는 이용객의 수요에 대처하고자 복합동 1동 8실을 2012년도에 착공하여 신축 중에 있으며 금년 5월 준공하여 6월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협소한 야영장 확장을 위해 2013년 당초 예산에 1억 5천만 원을 반영하여 약 5000㎡의 평상, 급수대, 텐트촌 등 야영장 추가 조성으로 야영객 및 캠핑족의 만족도 제고를 꾀할 예정이며 휴양림을 이용하는 어린이들을 위해 2013년 제1회 추경 예산에 2억 2천만 원의 예산을 반영하여 계곡수 수질악화 및 시설 노후로 폐쇄된 물놀이장 리모델링을 실시하여 내방객에 대한 편의시설 및 휴식공간 제공으로 옛 박달재 자연휴양림의 명성을 되찾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야생화단지, 숲 체험장, 산책로 등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현재 창고 및 세탁물 건조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노후화된 동물사육장 시설에 대하여는 수요가 부족한 숲속의 집 증축이나 국비지원 등이 가능한 목재체험장 같은 산림분야 사업을 적극 유치토록 하여 내방객와 시민들의 산림공공문화 휴식공간으로서의 기능을 확대하여 박달재 자연휴양림의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운영 효율성 제고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향후 박달재 자연휴양림 운영 효율을 위하여 리솜리조트와 업무협약을 추진코자 할 예정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휴양림 이용고객 리솜리조트 시설사용 연계 및 요금감면 혜택 부여, 내방객을 대상으로 우리 지역의 주요 관광지와 명소 등에 대한 홍보 실시, 기타 상생발전 도모를 위한 상호협력이 되겠습니다. 또한, 가족단위 고객을 겨냥한 체험형 프로그램 개발, 숲의 다양한 가치를 공유하고 체험할 수 있는 숲 해설가와 함께하는 숲길체험프로그램 실시 주 5일 수업제도 전면시행으로 여가시간이 늘어난 청소년들의 창의‧인성 함양을 위해 교육청과 연계한 숲 교육 프로그램 추진 등 박달재 자연휴양림의 홍보 및 운영 효율화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다양하고 차별화된 명품 휴양림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옛말에 성인들께서는 인자요산이라고 했습니다. 산은 사람들에게 넉넉한 마음을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박달재 명소화 사업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나갈 것이며, 이상으로 이정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박달재 명소화 사업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의원님 질문하시고 단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흥래 전략사업단장님 박달재 명소화 사업에 대하여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진흥법 제2조에서 정하는 관광지의 정의는 관광지란 자연적 또는 문화적 관광자원을 갖추고 관광객을 위한 기본적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지역으로서 법에 따라 지정된 곳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통상적으로 관광진흥법에 의거 관광지로 지정받는 법적 관광지 외에 일반관광객이 많이 모이는 곳으로 볼거리 또는 체험거리 등 자연적, 친화적 관광자원과 일부 편의시설이 설치된 관광명소를 포함하여 제천 10경과 관란정, 정방사, 덕주사 등 주요 사찰 및 명산 계곡 등도 일반관광지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의림지, 박달재, 청풍호반 등은 일반관광지라고 하는데 의림권은 솔방죽생태공원 및 제1한방명의촌, 명암산채건강마을, 오미산촌마을 등 다양한 프로젝트가 형성되어 역사, 문화 및 한방테마관광지로 개발하여 향후 의림지 역사관 등 삼한의 초록길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청풍호반 또한 비봉산 모노레일과 청풍호 케이블카 사업으로 관광명소로 손색이 없는 듯합니다. 그러나 박달권은 울고 넘는 박달재 그 유명한 지명도에 비해 너무나 부족한 관광명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시정질문을 하기 위해 여러 차례 박달재를 다녀왔습니다. 단장님도 다녀오셨죠?

네.

제천 10경 중 제2경인 박달재는 그동안 천혜의 자원을 활용하여 충분히 명소화로 추진할 수 있었는데도 미진했던 점과 제천시 관광사업에 대한 명소화 사업은 전체적인 구도를 보더라도 다양한 콘텐츠와 아름다운 제천시의 관광사업은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질문드리고자 하는 박달재 명소화 사업에 대하여 앞으로 관광개발사업은 물론 관광지지정 및 조성계획에 대하여 현재 사전 환경성 검토 및 사전재해 교통성 검토 용역에 착수하셨다고 하셨는데요. 착수하셨나요?

네.

그러면 4월에 인허가 절차를 완료하고 6월까지 충청북도 국토이용계획 변경 및 사전환경성 협의와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절차를 완료하셨다고 하셨는데, 관광지지정에 대한 한국가요사박물관 또 야외공연장, 주차장, 도로, 주막, 전통음식점, 전통찻집, 목각체험장 및 전시장 등 여러 가지 시설물을 설치하신다고 하셨는데요. 박달재 명소화 사업으로 인해서 1997년 박달재 터널이 개통됨에 따라 연차적으로 51억 4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 대비, 현재 박달재는 을씨년스럽기만 합니다. 김흥래 단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제천시 관광하는 데 있어서 전략이 있습니다. 동시다발전략이 있고 집중확산전략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 입장에서 박달재는 워낙 인지도가 높았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 조성하게 된 청풍댐 수몰로 인해 우리가 얻게 된 청풍호반에 우선 집중하는 전략을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우리가 그동안 인지도가 높아서 있었던 박달재 부분이 약간은 소외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러면 본 의원이 박달재를 다녀와서 시설이나 정비사항에 대해서 PPT를 준비했습니다. PPT를 보시겠습니다. 지금 PPT를 보시면서 눈으로 보시고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수십 년 동안 목각공원 내지는 목각으로 만들었던 조형물들이 다 썩어 쓰러져가고 있고요. 온통 쓰레기가 굴러다니고 불법 광고물, 즉 서원휴게소 입간판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불법입간판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적은 있는지, 또 관내 건물 및 간판에 대해서 관리‧감독하면서 왜 관광지는 관리를 안 하는지 이 또한 궁금합니다. 또한, 관광안내표지판 및 시설물 정비사업과 박달재 정상 서원휴게소 입간판 노후 및 목각이 노후된 것 등 전면적으로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단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저희가 드디어 관광의 새봄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즈음에서도 필요하고, 또한 의원님께서 보여주신 여러 자료 등등에 대해서 다른 것까지 포함해 정비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보시기가 부끄럽죠, 부끄럽지 않으세요?

네, 유감스러운 부분입니다.

다음은 한국가요사기념관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국가요사기념관에 대한 예산은 얼마죠?

현재 전체 총 예산은 42억 원으로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42억 원 중 얼마가 확보되어 있나요?

현재 도비 5억 원을 포함해서 10억 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네, 현재 사업이 늦어지는 이유와 또 답변서에 보면 사전심사평가와 안전행정부의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받아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가능한 사업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저희가 가요사기념관 관련해서는 기본조사 및 기본용역을 작년에 끝마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을 위해서는 공공박물관건립 사전평가심의를 받아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장님께서도 직접 행정안전부와 문화체육관광부에 방문하셔서 설명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 부분은 가능하다고 보고 최대한 시간을 단축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가요사기념관 기본계획 및 기본조사에 대한 용역을 하셨죠?

네.

이 용역서를 지난주부터 달라고 제가 요구했는데, 시정질문하기 5분 전에 가지고 왔습니다. 이래도 되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의 공유를 빨리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계획대로 한국가요사기념관을 건립하면 가요사기념관에는 어떠한 시설로 운영을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전시실 부분도 있고, 또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가수와 작곡가들이 그곳에서 작곡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의 시설이 같이 포함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외에 녹음실도 있고, 자료를 저장하는 수장고, 이외에 판매장 등까지 해서 복합적인 가요사기념관,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거의 유일한 정도의 콘텐츠를 가질 수 있는 것으로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에는 고 반야월 선생의 유품을 기증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점이나 기증받았으며, 현재 유품은 어디에 보관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2차에 걸쳐 350점을 저희가 기증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양영당 수장고에 저희가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

요즘 방송과 언론에서 고 반야월 선생에 대한 1주기 추모식을 준비한다고 하는데 알고 계시죠?

네.

고 반야월 선생님께서는 돌아가시기 3일 전 유품을 제천시에 기증하겠다고 제천시와 협약을 하셨죠?

그렇습니다.

고 반야월 선생님과 그분의 가족들은 협약내용에 대해서 약속을 지킨 것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우리 시는 그 약속을 지킬 수 있을지 궁금하기만 합니다. 한국가요박물관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추진 계획대로 한국가요사박물관이 성공적으로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부분은 저희가 최근 한류가 세계적으로 뜨겁게 일고 있습니다. 흔히 케이팝이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죠. 사실 우리 반야월 선생님은 이미 그 당시에 동남아를 넘나드는 정도의 훌륭하신 한류의 원조가 됩니다. 흔히 요새 소녀시대를 말하고 하지만, 반야월 선생님께서는 노래면 노래, 작사면 작사로 인해 가지고 사실 그 당시에 소녀시대 급을 넘는 그런 훌륭한 분입니다. 이것을 모티브로 해서 가요사기념관이 반드시 될 수 있도록 제천시의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에요. 단장님께서 아까 답변하실 때 ‘목각전시장 조성을 통해 TV 등에 방송되어 현재 전국 각지에서 관심 있는, 여행객이 찾고 있는 일명 목굴암과 500나한상 목각품 등의 문화관광 자원화함으로써 박달재의 지명도를 높여 테마 관광 명소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라고 답변하셨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우리 단장님 목각공원 내에 있는 목각전시장과 500나한상 목각품 등 보셨죠?

네, 이 부분은 제가 10년 전 목각공원조성 사업을 발주한 인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지금까지 관광 업무를 맡게 된, 전략사업단으로 와서 한 4차례 정도 방문했습니다.

보시고 어떤 느낌을 받으셨나요?

종교의 선호도에 따라 다른 측면은 있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사찰을 관광대상으로 보는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에 각종 사찰이 관광과 모티브가 되는 부분이 각종 나한상 등과 부처상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쪽을 가봤을 때는 전혀 다른 데서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나한상이고, 아마 세계적으로도 이러한 식으로 나무 하나에 500나한상을 조각해 놓은 경우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목굴암 역시 기어서 들어가면서 일어났을 때 새 세상이 열리는 듯한 그러한 암자형식으로 돼 있어 적어도 종교적인 의미를 떠나 관광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독특하고 나름대로 유인, 흡수 요인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네, 임정호 주사님 PPT 다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목각공원. (PPT를 가리키며) 저기가 목각공원입니다. 목각공원 화장실은 엉망이며, 지금 우리 단장님께서는 말씀하셨던 목각전시장 옆에 500나한상 인터넷과 우리 시를 찾는 사람들의 블로그, SNS를 통해서 박달재를 굉장히 많이 홍보했는데요. 넘겨주세요. 500나한상 천막으로 뒤 덮은 것, 지금 굉장히 보기 흉하게 천막으로 뒤덮어 놓았는데 우리 박달재를 명소화 사업으로 하는데 있어서 그런 시설물이 있는데, 시정하실 생각 없으십니까?

사실 제가 현장을 맨 처음 갔을 때 마음속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러한 작품을 만들 수 있었을까,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거기에 대한 감사의 성의 표시로 약간의 불조를 도운 바도 있습니다. 제 생각에도 빨리 우리 관광지를 지정하는 것을 통해서 이것을 보존해 더 잘, 일반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는 시설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은 했습니다. 단지, 지금 관광지지정이 선급 돼야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풀 수 있는 부분에 시기적인 한견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네, 단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2차원 세계를 말씀하신 것 같고, 본 의원이 질의하는 것은 보기 흉한 천막과 목각공원 및 전시장을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을 시정하실 수 있느냐고 질문을 드렸는데, 다른 답변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 부분은 저희가 일단 현재 그분이 개인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전시할 수 있는 것은 현재 법상 시설물 건축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관광지로 지정이 돼야지 가능한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관광지로 일단 지정하는 절차를 밟으면서,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보존 등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은 검토해 봤는데, 현재로써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단지, 관광지 지정을 빨리 조속히 완료되는 것이 그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본 의원도 기대하겠습니다. 박달공원, 조각공원에 화장실은 어디서 관리하죠?

일단 그것은 저희 관광과 소관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갔을 때도 얼어서 손을 못 댄 측면이 있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완료 조치토록 할 계획입니다.

네, 그렇게 정비를 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부끄러워서 시설물 방치라든가, 저런 것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박달재는 관광객 활성화에 따라서 관광지 지정 및 조성사업추진을 통해서 박달재관광지를 연결하는 단지 내 도로를 신설할 계획이라고 답변하셨어요. 그렇죠?

네.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으나 구도로 정비사업 및 박달재에서 충주 방향으로 내려가는 차량은 박달재 서쪽 일주문에서 부터 38번 국도로 진입하여야 하나 왕래하는 차량혼잡으로 인해서 진입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잦은 교통사고도 발생하고요. 이 교통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박달재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상당히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가 됩니다. 거기서는 세 가지 방향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서쪽 일주문 방향에서 경기도 서울 방향으로 들어가는 좌회전 부분이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신호등 체계 개선방법도 물론 생각해 봤습니다. 그것은 교통흐름의 장애를 초래하는 요소도 될 듯한 부분이라는 의논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방법으로 어쨌든 38호선 국도를 관리하는 국도유지관리사무소와 저희가 몇 년 전부터 계속 긴밀히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는 나름대로 그쪽에서 상당히 진전된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단지, 현재 중앙부처 조직개편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 그쪽에서도 말을 아끼는데, 이 부분은 시정질문에서 나온 것을 다시 힘을 얻어서 그쪽 부분에 대해 강력히 저희가 건의‧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장님 말씀대로 강력하게 요구하시고요. 박달재 명소화가 되려면 교통부터 되어야 합니다.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간관계상 박달재 자연휴양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박달재 휴양림 안쪽으로 리솜포레스트가 들어오면서 진입로 및 개설, 리솜포레스트로 인해서 박달재 휴양림이 3년 6개월간 휴식년제를 하셨죠?

네.

현재 3년 6개월간 휴식년제를 하고 난 후 4동 8실을 철거하고, 많은 예산을 들여 리모델링을 했는데요.

네.

지금 현재 신축 동도 짓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 숲속의 집 12동 13실로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상태를 보면 주말에는 예약이 100% 완료된다고 하셨고.

네.

주중에는 좀 미흡하지요?

네, 주중에는 지금 동절기에는 약간 떨어지는데, 주말‧주중을 다 합치면 연간 평균은 한 70% 이상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4동 8실을 철거하셨다고 하셨는데, 현재 있는 시설 중 사용 안 하는 동은 몇 개 있습니까?

현재 2동 2실이 숙소로는 사용을 안 합니다만, 그 부분은 숙소와 관련된 이부자리나 침구 등 창고로 현재 사용 가능합니다.

숙소로 사용할 수 없고, 창고로 사용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향후 계속 창고로 사용하시겠습니까?

그것이 일단 저희가 기본적으로 창고 부분이 있어야 하는 것을 감안하고, 단지 이것이 내부적으로 상당히 헐어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만, 외부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미관적으로 문제되지 않을 시기까지만 사용하겠습니다.

박달재 자연휴양림은 1990년 4월부터 92년 9월까지 조성되어 24억 8900만 원의 예산으로 92년 그해 12월 개장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십 년이 지났기 때문에 모든 시설이 노후화돼 있어서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리솜포레스트가 들어오면서 제천의 이미지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창출 등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리솜포레스트로 인해서 박달재 자연휴양림의 휴식기간 동안 운영실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리솜포레스트와 협상하신 적은 있습니까?

리솜포레스트가 올 무렵쯤돼서 박달재가 자연휴양림이 자연휴식년제가 되어야 할 시점과도 약간 우연히 맞았습니다. 단지, 기간 등 리솜포레스트의 건축기간을 고려한 측면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구성방침은 리솜포레스트가 박달재 자연휴양림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 박달재 자연휴양림을 방분한 자료를 PPT로 보시겠습니다. 노후된 시설과 방치하고 있는 물놀이 수영장, 그리고 동물사육장 등 본 의원은 관리부족으로 보고 있어요. (PPT를 가리키며) 동물사육장에 저 닭은 뭡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사실 여름 같은 경우 이불을 빨아 건조하는 건조장 역할로도 활용합니다. 단지, 그런 와중에 도시에서 오는 아이들이 동물원은 아니지만, 지역의 향토적인 것을 보고 싶어해서 부득이 저희가 토종닭 같은 것을 일부 풀어 사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장소에서 토종닭을 부화시키고 키웁니까?

그 자리에서 그렇게 부화도 되고, 필요하게 되면 알도 낳는 것을 보임으로 인해 아이들에게 좀 더 흥겨운 거리를 하나 주는 역할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닭을 키워서 판매수익도 있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럼 그 닭은 어디에 사용하나요?

직원들이…….

볼거리로만 제공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박달재 자연휴양림에 직원은 몇 분이 근무하시죠?

지금 평일에는 직원 4명이 근무하고, 주말에는 당직 관계 등으로 본청에서 1명 더 지원해서 4명, 또는 5명 정도 근무하는 것이 됩니다.

자연휴양림 운영현황을 보면 본 의원은 고비용 저효율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운영상태를 보면. 현재 관리실태에 대해서도 우리 단장님도 다 보고 오셨고, 답변하셨는데 본 의원이 답변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박달재 자연휴양림 시설활용과 정비에 관한 근본계획이 세부적으로 세워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장기적인 면에서 그런 계획을 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박달재 자연휴양림에 관련된 예산이 야영장확장비용이 1억 5천만 원이고요. 유지관리비를 포함한 모두 3억 9천만 원입니다. 향후 자연휴양림이 활성화되려면 리솜포레스트와 협상해서 상생하는 것도 좋지요. 그렇지만 지금 시설이 너무 노후화되어 있고, 또 리모델링 값도 많이 들고, 현재 확장계획까지 있는데 PPT에서 보셨듯이 수질악화 및 계속 리솜포레스트에서 공사로 내려오는 흙탕물이 내려오고 있어요. 그런데도 물놀이 시설장을 만드시겠습니까?

네, 리솜에서 나오는 그 부분은 현재 공사 중에 따른 오염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박달재 자연휴양림이 개장하는데, 아이들이 작년에 와서 볼 거리, 체험거리가 없다는 민원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리솜포레스트에서 내려오는 물을 합류지역에서 배관을 별도로 돌려 수영장과 물이 섞이지 않도록 공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제가 박달재 자연휴양림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았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갔더니 물놀이 시설을 요구하는 그런 분도 계셨고, 왜 안 하느냐고 다그치는 분도 있었습니다. 물놀이 시설이 잘 운영된다면 금상첨화겠지요. 그렇지만 수질이라든가, 지금 리솜포레스트가 호텔을 짓고 있기 때문에 그 또한 협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단장님께서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박달재는 상반기 안에 관광지 지정 및 관광지 조성계획을 하신다고 하시니까 박달재 명소화 사업에 투자한 예산에 비해서 그동안 팔각정 운영 및 목각공원 등 사업이 체계적이지 않고 효과가 매우 미흡한 것 같습니다. 또한, 박달재 자연휴양림 홈페이지 관리도 안 되어 있고요. 향후 관광객이 머무를 수 있는 공간마련대책 및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단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네, 모두에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제천관광은 집중확산전략을 채택으로 해서 청풍호권 위주로 개발을 많이 해온 측면이 있고, 최근 그동안 취약한 의림지권 개발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발전략도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박달재라 하는 전국에 이름만 들어도 알려질 수 있는 관광지에 더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박달재 명소화 사업, 박달재 자연휴양림 등을 포함한 모든 사업에 가일층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 관리도 잘 하실 거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관계상 이것으로 박달재 명소화 사업에 대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염재만 의원님 질문하시고 단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재만 의원입니다. 단장님 말씀하신 부분 잘 들었습니다. 전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박달재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박달재로 보십니까?

저는 간단하게 박달재는 일주문 서편에서부터 동편 넘어 이르는 도로를 일단 박달재로 봅니다. 하지만 저희 제천입장에서 박달재권 관광을 하는 데 있어서 박달재는 상징의 주축일 뿐이고 그 이외에 박달재를 주변으로 하는 주변 인근 관광자원을 모두 포함하는 것은 박달재 관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5페이지 보시면, 박달재 정상에서 백운 쪽 사업이 주 치중하고 있는데, 봉양 쪽 사업이 없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한 가지는 인근 관광지와 연계한 주민소득 증대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구체적인 주민소득 증대방안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선 계획상이라는 것만 전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봉양의 지역에 거명된 것이 적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탁사정이나 자양영당, 또한 베론성지, 공전역 우드트레인 이 부분 등등을 봉양 쪽에 있는 부분을 포함을 했습니다. 이외에도 봉양에서 유사한 그런 부분 있다면 분명하게 여기서 거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포함되는 것은 반드시 될 것입니다. 또한, 지역주민소득 증대방안과 관련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코스를 이야기길 코스 등을 개발하는 등등의 취지가 중간중간 안내하는 사람도 필요할 수 있고, 또한 그 부분에 거리를 오래 걸음으로 인해 허기질 때 농‧특산물 판매가 자연스럽게 될 수 있는 등 그런 것을 함께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봉양 쪽으로 사업이 없는데 이것도 한번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세워주시고 그리고 주민소득 증대방안도 구체적인 방안이 없고 그냥 자는, 이러한 방안뿐이 없는데 구체적인 방안도 설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전체적인 총괄이고 내부‧세부적으로는 주민들이 피부로 와 닿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재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시가 전국적인 관광명소로 주목받고 있는 시기인 만큼 박달재와 주변 지역에 빈틈없는 유지관리와 활성화 시책 추진에 보다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단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과 답변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지역 언론 및 방송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데도 박달재 명소화 사업에 관심갖고 방청해주신 복천사 성문스님과 한국전통가요 사랑뿌리의 박희라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진행에 대하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박승동 의원입니다. 1970년대 미국 나이아가라 폭포 인근 지역에 비가 와서 웅덩이에 물이 생기면 아이들은 돌을 던지며 마법의 웅덩이라고 하면서 재밌게 놀았다고 합니다. 던져진 돌이 연기를 내면서 부식되는 것이 신기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1976년 큰 홍수로 인하여 이 마을은 큰 피해를 입었고, 이후 가로수와 정원수들이 말라죽기 시작했고 아이들도 하나 둘 병들기 시작했습니다. 천식과 간질병에 시달리는가 하면 백혈구 수가 감소하여 전학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하기도 했으며, 호흡기 질환뿐만 아니라 불구의 신생아 출생은 물론 타 지역에 비해 유산율이 높았으며 원인불명의 이상 질환이 발생하고 암 환자가 속출하는 불행한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도대체 이 마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그것은 1892년 윌리엄 러브(William T. Love)라는 사업가가 운하를 건설하다 경제공황으로 사업을 포기하고 떠난 그 자리에 길이 1마일, 넓이 15야드, 깊이 10∼40피트의 웅덩이를 남기게 되었는데 이 웅덩이는 러브커넬(Love Canel)이라고 불리어 졌습니다. 그 후 후크케미칼이라는 회사가 이 웅덩이를 사들여 1942년에서 1950년 사이에 2만 1800t의 폐기물을 매립하였고, 1952년 매립이 완료되었을 때 인근 나이아가라시에 인구가 늘어나면서 부지난을 겪던 지역학교위원회에서 이 토지 매입을 희망했고, 회사는 조사공을 뚫어 환경오염 가능성에 대해 설명하면서 토지 이용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와 함께 매각에 반대하였지만, 1953년 지역학교위원회는 단돈 1달러에 부지를 구입하여 학교건립과 주택지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시간이 지나면서 도시는 학교운동장과 건물지하실에 이상한 화학물질이 스며 나오고 하수구가 검은 액체에 부식되기도 하였는데 지역학교위원회와 회사 및 정부는 폐기물과는 무관하거나 연관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1978년 8월 미국 언론에 부각되기 시작하면서 지미 카터 대통령은 비상지역선포와 함께 정밀진단 후 문제가 드러나 1980년 5월 이 지역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1500여 가족을 모두 이주시키고 보상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런 사태로 인해 미국에서는 슈퍼펀드법까지 개정하면서 2억 5천만 달러의 복구비를 쏟아붓고도 생명이 살 수 없는 죽음의 땅이 되어버린 것이 바로 러브커넬의 환경사고인 것입니다. 러브커넬 환경사고에서 보듯이 산업폐기물매립장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은 지금 당장 나타나는 폐해보다 수십 년이 지나면서 서서히 나타나 모든 생명체를 살 수 없는 죽음의 땅으로 만드는 아주 무서운 환경 재앙인 것입니다. 존경하는 14만 제천 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호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자연치유도시 제천의 새벽을 여는 최명현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겨울은 유례없는 강추위와 폭설로 인하여 많은 피해가 속출하였지만, 무엇보다도 모든 사람들이 걱정하고 계시는 것은 현재 환경사고로 죽음의 땅이 되어버린 러브커넬 매립장의 2만 1800t보다 무려 10배 이상인 23만 7941t이 매립되어 있는 왕암 사업장 폐기물 최종 처리시설의 에어돔 붕괴일 것입니다. 에어돔은 내부의 공기를 주입하는 공기 풍선으로 지지 구조물이 없어 바람, 폭우, 폭설 등 악천후에 아주 취약한 구조물입니다. 이런 무주공간을 형성하는 공기막구조체인 에어돔을 설치한 이후, 2012년 12월 8일 폭설로 두번 째 에어돔 전체가 붕괴된 것에 대하여 존경하는 건설환경국 김기덕 국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2006년 1월 9일 최초 허가 시 면적 1만 9770㎡ 즉, 6000평에 가까운 5980.425평입니다. 이러한 5천 평 이상의 에어돔 설치는 세계에서 에어돔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미국에서조차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것이며, 시설물의 안전성을 중요시하는 일본에서조차 에어돔 허가 시 많은 기술검증을 하고 있는데, 원주환경청과 제천시는 어떤 기술적 검증을 거쳐 허가되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에어돔 붕괴 후 2013년 1월 10일까지 원상복구명령이 이행되지 않아 2013년 2월 13일까지 원상복구기간이 연장되었음에도 원상복구가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에어돔이 붕괴되기 전과 붕괴된 이후에 폐기물 매립장에서 배출한 방류수로 인하여 진동하는 악취는 인근 주변 지역 주민들에게 심한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제천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김기덕 국장님께서는 제천시의 입장에서 신뢰할 수 있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매립장에서 배출되는 방류수는 단순히 해빙수만이 아니라 매립장의 침출수와 섞여 배출되고 있는데 이러한 방류수는 미당천은 물론 나아가 장평천까지 오염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해빙기와 더불어 곧 우기가 시작되면 빗물의 대량유입으로 발생될 침출수의 외부유출로 인한 환경사고에 대하여 제천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책임 있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대한민국 대표 도시 브랜드 1위에 선정된 자연치유도시 제천에 존재하는 왕암바이오밸리 내 사업장 폐기물 최종 처리장의 문제는 과거와 현재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런 중대한 문제에 있어 제천의 미래를 걱정하고 이를 바로 잡을 대책과 방안을 세우고 이를 실천해 나가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지 본 의원은 제천시에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에어돔이 무너지고 악취와 방류수로 인한 이 사태에 대하여 우리는 제천시 집행부 공무원들에게만 모든 책임을 물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제천 시민 모두가 우리들의 문제라는 인식하에 책임감을 가지고 대처해 나가야만 다가올 미래의 환경재앙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칩니다.

박승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건설환경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덕 건설환경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왕암동 바이오밸리 내 지정폐기물 매립장 에어돔 붕괴에 따른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서 각별과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는 김호경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박승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왕암동 바이오밸리 내 폐기물 최종처리시설 에어돔 붕괴에 따른 향후 제천시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시 바이오밸리 내 소재하고 있는 폐기물 최종처리시설은 2006년도 1월 11일자로 지정폐기물 부분은 원주지방환경청에서 허가를 득하였고, 일반사업장폐기물은 우리 시에서 허가를 득하였으며, 본 (주)에너지드림 폐기물처리장은 지정폐기물과 일반폐기물을 혼합 매립하는 시설입니다. 본 시설이 입지하게 된 동기는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폐기물처리시설을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관련법에 정하고 있어서 당시 바이오밸리 내 산단을 조성하기 위해서 입지하게 된 것입니다. 허가권한을 보면, 지정폐기물과 일반폐기물이 함께 사용하는 시설의 경우 지정폐기물을 관리하는 국가 즉, 원주환경청에서 허가기관이 되고, 일반폐기물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주 허가기관에 따라 의제로 행정절차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지정폐기물 부문은 원주지방환경청에서 허가받고, 일반사업장폐기물은 우리 시에서 의제 처리로 허가를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업체의 운영사항과 문제점, 대책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매립시설은 허가 후 외부지역의 폐기물 반입으로 단기간에 많은 외부 물량이 반입되어 매립시설이 포화상태에 이르게 된 것 입니다. 또한, 본 매립시설은 2006년 1월 허가 후 당해년도 7월 16일 집중호우에 의해서 산사태로 에어돔 붕괴사고가 발생하여 침출수로 인한 악취발생으로 2007년도 6월부터 지역의 최대 현안 민원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침출수 위탁처리와 병행해서 2007년 12월 24일부터 2008년 12월 24일까지 7만 2684㎡의 침출수를 자체처리시설을 갖춰서 사업장에서 1차 자체처리한 후 환경사업소로 연계하여 처리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주변지역의 악취 민원은 해결하였습니다. 매립시설의 운영실태를 보면, 우리 시가 관리하는 일반폐기물은 2009년도 6월 15일부터 반입을 중단시켰고, 원주환경청에서 관리하는 지정폐기물은 7월 14일까지 반입한 후 지금까지 시설이 중단되고 있습니다. 그 후 당시 업체 대표자와 현 (주)에너지드림 대표 간에 재정 관련 송사에 휘말리면서 한때 지역의 큰 사건이 발생되기도 했습니다만, 이 과정에서도 우리 시는 공정한 법 집행 등 성실한 업무처리로 사법기관의 심도 있는 조사가 이루어 졌으나 아무런 문제 없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또한, 2010년 5월 4일 폐기물처리시설 정기검사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실시를 했고, 그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아 2010년 8월 9일 설치 및 관리기준 위반으로 개선명령을 받고 지금까지 이행을 못 해서 또다시 2011년 12월 5일 사법기관에 고발된 상태입니다. 행정처분과 사법기관 고발 이후 현재 2차 개선명령을 2013년 4월 5일까지 한 상태이며 그동안 주 채권자인 미래저축은행의 퇴출과 대표자가 변경되는 등으로 운영이 더욱 부실해진 상태로써 행정처분인 개선명령 이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측됩니다. 위와 같이 어려운 상황에서 지난해 12월 8일 오전 12시 20분경 강설로 인해 에어돔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응급복구조치로 에어돔 위에 눈 제거작업을 실시하고 파손된 에어돔에 천막을 덮는 작업을 실시 완료하였고, 조속한 시일 내 에어돔 복구공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업체 대표자에게 지금까지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촉구와 독려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나 복구공사를 미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업체에서는 에어돔 복구와 개선명령이행에 따른 재정부담이 큰 관계로 투자에 적극성이 없으며 의욕도 저하된 상태라 현실적으로 모든 상항이 불투명한 상태에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시의 노력으로는 에어돔 복구공사 조기 실시를 촉구하고 또한, 기후변화 눈이나 비 이런 것들을 수시로 현장을 점검하고 있으며, 특히 기온이 상승하면서 에어돔 위에 눈이 녹은 해빙수 처리를 위해서 우리 시에서 배수펌프 3대를 투입해서 배수작업을 실시하여 지금까지 2500여t의 해빙수를 처리하는 등 담당 부서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회에 걸쳐서 업체에 에어돔 복구공사를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했고, 원주지방환경청에도 우리 지역 현장의 어려운 상황을 문서로 전달하고 원주환경청을 방문해서 현안에 대해서 대책을 논의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뚜렷한 업체의 반응은 없는 상태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업체 대표자가 전화도 받지 않아서 사업장의 시급한 제반 사항에 대한 논의를 위해서 지난 2월 15일 담당부서과장과 담당팀장이 서울로 출장 가서 대표자를 만나 업체 현장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시급한 복구공사 등에 대해서 논의하였으나 대표자의 투자의욕 저하와 신병치료의 어려움 등 비관적인 태도만 확인하고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습니다. 위의 내용을 종합해서 보면 현재 대표자 윤재복은 본인의 본 사업장에 투자한 채권 환수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고, 사업장의 관리운영에는 투자의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원주지방환경청과 우리 시는 수시로 업무 협의를 통해서 대책을 숙의하고 있으며 민간시설에 대한 정부나 지자체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이 쉽지 않으므로 여러 방안의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장에서 제일 시급한 과제인 에어돔 복구공사와 전년도 우리 시에서 강력하게 요구해서 에너지드림에서 추진한 토사 배수로의 바닥재로 사용한 방수 천막의 보수작업이라 판단하고 봄철 우기 전에 본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주 허가관청인 원주환경청과도 긴밀한 공조를 통해서 에어돔 복구공사를 포함한 시급한 현안 공사 추진을 위해서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승동 의원님의 당초 서면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오늘 본회의장에서 질문하신 네 가지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질문하신 에너지드림 최초 허가 시 에어돔 설치에 대한 기술적 검증방법에 대해서 에너지드림에 에어돔 설치에 대해서는 최근 전국에 지정폐기물매립장 대부분이 침출수 처리나 주변지역 환경피해 예방을 위하여 에어돔을 설치하였고, 환경부에서도 인정해준 시설입니다. 에어돔 설치의 주된 목적으로는 침출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서 우수유입을 차단하려는데 가장 큰 목적이 있고, 두번 째, 폐기물의 악취를 저감시키는 목적이라고 봅니다. 별도의 기술적 검토는 에어돔 제품에 대한 특허와 품질 보증으로 확인받은 사항으로 보며, 에어돔 설치과정은 사업자 입장에서 최초 폐기물 처리사업계획 신청 시 주변지역 환경피해 예방대책으로 에어돔 시설을 설치하여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로 당시 20여억 원의 투자되는 시설을 자발적으로 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폐기물 최종 처리시설 설치 후 준공검사는 행정기관이 하는 것이 아니고, 폐기물 관리법 제30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전문기관으로 인정받은 기관 중 본 시설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검사에 합격한 후, 주 허가관청인 원주지방환경청에서 허가를 한 사항입니다. 두번 째 질문하신 에어돔 원상복구 안 되고 있는 이유는 앞서 답변드린 업체의 운영사항과 문제점 대책 방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번 째 질문하신 에어돔 붕괴 전과 붕괴 후 매립장에서 배출하는 방류수로 인하여 악취와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데 대한 제천시 대책과 네 번째로 질문하신 매립장에서 배출된 방류수로 인한 하천이 오염되고 있는 데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세 번째, 네번 째 사항이 동일한 사항으로 함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최종 처리시설은 발생되는 침출수에 대한 처리가 관건이지 생산제조업시설과 달리 배출시설 설치대상도 아니므로 배출되는 방류수는 없습니다. 다만, 금번 에어돔 붕괴 이후 에어돔 위의 빗물과 해빙수가 발생되어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에서는 수중모터 3대를 투입해서 에어돔 위에 해빙수 배수작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하천오염문제는 시에서 심각하게 인식하고 미당천 우기시나 수시로 발생되는 오염불명수로 인한 하천오염은 원인규명조사를 위해 현재 관련 부서에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므로 용역 결과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승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대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승동 의원님 질문하시고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에어돔 붕괴에 대한 답변을 하셨는데, 에어돔이 붕괴된 진짜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시기도 그렇고, 겨울에 에어돔 자체 하중, 다시 말하면 공기압으로 부상시켜서 넣고 있는데 자체에 대한 재질의 내구연한도 물론 있겠고, 그 과정에, 위에 적설량이 많아지고 적설량이 많아진 가운데 약간의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원형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눈 녹은 물과 눈이 한군데로 몰립니다. 그때 집중하중이 발생해서 약한 부분이 붕괴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PPT 좀 잠깐. 본 의원은 붕괴된 1차 원인은 악천후로 인해서, 폭설로 인해서 무너졌다고 봅니다. 그런데 원천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 지금 현재 매립장이 당초 설계된 대로 매립장의 규격화 시공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에어돔 자체가 불법 에어돔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매립장이 허가난 것을 최초에 보면 하단부가 137m에 49m입니다. 그리고 깊이가 20m, 그리고 상단부 면적은 152m에 폭이 75m입니다. 그런데 현재 매립장은 폭이 100m, 길이가 200m입니다. 그리고 깊이가 20m로 환산했을 때 거기에 총 매립될 수 있는 양은 40만t입니다. 지금 본래 허가 난대로 에어돔을 설치했으면 타 지역에서 에어돔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개가 있듯이 저렇게 경사면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 폭설이나 폭염에 어느 정도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난해 12월 일주일 사이로 무너진 충주, 제천 에어돔을 볼 것 같으면 경사면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이 에어돔은 복구하고도 향후 많은 문제점을 드러냅니다. 악천후에. 그리고 더군다나 업자가 전혀 복구의지가 없고 이런 상태에서 제천시가 석 달 열흘이 넘도록 아무런 대책도 못 세우고, 또 복구 시도조차 못 하고 있는 것은 뭔가 크게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제천시가 나서서 할 시기가 아니라고 봅니다. 예컨대 지금 현재 복구할 의지가 없는 주식회사 에어돔에 사업주가 엄연히 있는 민간시설에 대해서 주 허가관청인 원주청이나 또 부 허가 처리한 우리 제천시에서 제천 시비 내지는 다른 사업비를 투자해서 그것을 복구하는 것은 법과 원칙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따라서 해당하는 피허가권자가 사업을 포기하거나, 집권취소가 된 이후에 제천시와 원주환경청은 대책을 마련할 것입니다.

네, 국장님 물론 예전부터 지난 141회 임시회 때도 시정질문과 답변이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도 시정질문과 답변이 있었는데 결국 아무 대책도 없답니다. 업자가 포기하고 뭐 하기 전에는, 그렇죠? 그런데 과연 우리 제천시와 또 모든 제천시민 전체가 이렇게 손 놓고 있어야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것은 참 힘과 지혜를 서로 모아가면서 해야하는데 어려운 문제라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인근 충주같은 경우는 무너졌다 일주일 만에 복구됐고, 또 우리 제천 같은 경우는 석 달 열흘째 손 놓고 있는데, 향후 기온이 올라가면서 매립장 내에 또 가스도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물을 계속 2500t 이상 퍼 내고 있는 데도 물은 계속 차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 안에 있는 가스폭발이나 이런 것도 우려됩니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처리해야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의원님이 조금 오해가 계신데, 퍼내도 계속 고이는 것은 우수나 빗물이나 눈이 왔을 때 그것이 녹아서 생긴 물이고 달리 생기는 물은 없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손놓고 있다고 표시하시는 것은,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 시에서는 원천적인, 근본적인 복구 이외에 그 시설이 지금 현재 붕괴됨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고 판단해서 응급대책, 말하자면 저희는 재해대책으로 표시합니다. 재해대책으로 물을 푸고 있는 것도 재해대책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이고, 또 에어돔이 찢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찢어진 부분이 다시 우수나 눈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비닐차원으로 넓게 피복해서 건수가 들어가지 않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또, 인근 지역에 지난번 당초 무너졌을 때와 같이 산사태로 인한 주변에 빗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측구정비를 해야 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민들을 위해서 법적으로 책임 한계를 떠나서 안전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응급조치를 계속하고 있는 상태로 보시면 되겠고, 오늘 오후에서도 만나기로 했습니다만, 원주환경청과 계속 긴밀히 협의해서 시민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지금 매립장으로 우수나 외부에서 물이 유입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다음 페이지로 넘겨주세요. 7페이지. (PPT를 가리키며) 저게 지난 12월 8일 붕괴된 이쪽 눈 쌓인 사진이고, 그 옆에 사진은 녹아서 2월 28일 제가 사진을 찍었던 해빙수입니다. 지금 국장님 보시기에 둑이 있습니다. 그렇죠? 1.5m로 판단이 되는데.

네.

그런데 물이 들어가지 않는 다고 하지만 이게 지금 곧 제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도 사진을 하나 보여 드릴게요. 정황을.

네.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이것은 매립장 뒤편에 도랑물입니다. 배수로에. 그리고 이것은 소새천 즉 배출되는 이 물이 흘러나오는 배출구입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매립장 가기 전 이쪽에 소새천에서 바라본 사진이고요. 매립장 이쪽 주변에 보면 황산화 현상 되어 물이 새어나오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을 따라 내려오면 맨홀이 하나 있죠. 이 맨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사진 넘겨주세요. 맨홀 속에 들어가면 배수관에서는 물이 안 나오고, 그 밑에 까만 게 있습니다. 이게 혹시 어디로 연결된 것인지 아십니까?

모르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물이 나오고, 아까 소새천 있는 곳으로 보면 그쪽 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것을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은 배수관에서 어떤 것이 나오는지 참 의아합니다. 저도. 그리고 이쪽 하수관에서는 나오는 게 없습니다.

네.

뒤편으로 돌아가 주세요. 그리고 이제 여기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이쪽은 깨끗하죠, 국장님 보시기에.

네.

그런데 이쪽 물은 상당히 여러 가지 물이 소새천 나오면서, 물이 많이 혼탁해져 있는데 그렇다면 이 물이 매립장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의원님께서 서면질의해 주신 미당천 하천오염원인 기술진단에 대한 대답을 드린 것과 같이 지금 현재 6월 말까지 해서 환경관리공단에서 용역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 과업 수행 중에 원래는 포함돼 있지 않았지만, 저희 시에서 요구해서 3가지를 요구를 했습니다. 첫째는 우·오수 관로, 폐수관 등의 오접으로 인한 유출 가능성, 또 산업단지 조성 시 원지반 절토 등을 통해서 지반이 교란됨으로 인한 토양오염, 마지막으로 폐기물매립시설의 차수 시설의 문제로 인해 침출수가 누출되고 있는지를 정밀진단기관으로부터 용역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면, 결과에 따른 조치를 할 것입니다.

그게 6월 30일까지 진단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다음 사진으로 넘겨주세요. 국장님이 보시기에는 사진에서, 이 현상이 어떤 현상이라고 보십니까? 아래에서 흘러나오는 현상인데.

단순하게 화면 하나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지하수에 수위라고 하는 것은 지표수에 의한 영향도 있고, 또 지반 암반구성에 대한 영향도 있고, 그래서 지표면에 보이는 경사나 구배와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육안으로 보기에 산 높은 곳으로도 지하수가 올라갈 수도 있고, 수맥이. 또다시 여러 가지 수맥의 방향도 그렇고, 또 수질에 관한 문제도 지금 이렇게 사진에 나타난 것과 같이 저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단정적으로 무엇이다고 판단하기에는 전문가의 진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맨홀 속에도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죠, 그렇죠? 그 전에. (PPT를 가리키며) 여기도 보면 산화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다음 페이지. 본 의원이 하천 전체가, 소새천 전체가 지금 이렇게 산화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현상을 제가 확인해보니까 이것은 옐로우보이(Yellow boy)라는 현상입니다. 옐로우보이라는 게 폐광산에서 철거알루미늄 이런 중금속이 합류돼 흘러나오면서 밖으로 배출되는 건데, 지금 국장님 여기 자세히 보시면 하수관 밑에도 묻혀 있지만, 중간중간 이런 곳이 새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가 다 오염이 되고요. 이것이 내려가면서 적갈색이나 적색을 띠면서 하천이 돼 있는데. 지금까지 수질이나 이런 것을 검사한 것을 보면 아무 이상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정밀진단을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되는데, 제천시에서 정밀진단할 용의가 있습니까?

100% 공감하고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미당천 관련돼 기술진단에 세 가지로 너무 빨리 읽어드려서, 그럼 원인이 무엇이냐, 가능한 것을 세 가지로 보고, 그 가능성의 요인을 세 가지로 보고 추가적으로 진단의뢰를 전문기관에 의뢰한 것이 다시 말씀드리면, 오폐수접합관에 접합부위에서 잘못돼서 거기에서 원인돼서 나올 수도 있지 않으냐 해서 그것도 조사할 수 있겠고, 또 하나는 산업단지 내 여러 공장들이 있는데 공장에서 성토부가 많이 있으니까요. 원지반 보다는 성토부의 지반은 암밀도가 다르니까 그것으로 유출될 가능성이 있지 않으냐, 그래서 그것도 검토를 시키고,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금 걱정하고 있는 폐기물처리장에서 유출되는 것이 아니냐 해서 세 가지 요인을 놓고 정밀진단을 의뢰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저희들도 100% 대책을 세워 조치할 것입니다.

네,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왕암바이오밸리 내 사업장폐기물 허가 전 추진사항이 있습니다. 2001년 10월부터 충북도에서 추진변경 승인됐고, 그리고 2002년에 매립장 부지를 매각했고, 원주환경청에서 49만 9천㎥의 폐기물처리사업 계획서를 사업체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제천시는 원주환경청에 부적합 의견을 제출했고요. 그리고 2003년 10월 7일 원주환경청이 사업자에게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변경승인 이행을 조건으로 폐기물처리사업계획 적정통보를 합니다. 그리고 2003년 12월 9일 충북도에서 제천시에게 용량 6만 3천㎥에서 9만 3천㎥ 변경협의 요청합니다. 그리고 제천시에서 동의 의견을 제출합니다. 이때 기회가 있지 않았을까요? 매립장에 정리하는 것. 그리고 일곱 번째, 2004년 6월 30일 토지개발공사에서 자료보안 요청하여 토지개발공사에 35만 1천t의 개발계획변경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2004년 9월 10일 시정 조정회를 개최해서 당초 9만 3천㎥ 변경계획 적정하고 35만 1천㎥는 불가의견을 제출하고요. 결국, 이 모든 것을 감안해서 원주환경청에서는 17만 3580t에 허가를 합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허가 이후 여러 가지 제천에서 쭉 지내온 상황이 있습니다. 다음 또 넘겨주세요. 그러면 대원인바이로텍에서 경매로 낙찰을 받아 모든 권리를 승계했는데 지금 현재 매립장 용량은 25만 9458t으로 돼 있습니다. 현재 23만 7941t이 매립돼 2만 1517t의 용량이 남아있는데, 이것을 사업자가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서 거기 묻혀있는 폐수를 처리해야 한다고 합니다. 폐수는 현재 7만t이라고 하고 처리비용은 13만 원씩 계산해서 91억 원이 소요되니까 자기들은 이것을 안 해주면, 더 이상 사업을 진행시킬 수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계속 에어돔이나, 또는 매립장이나 이런 것에 대한 대책 없이 그냥 계속 이렇게 지나가야 합니까, 국장님?

해결해야죠.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해결방법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스스로 포기하고 허가관청에는 국가와 시가 대행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당초 허가 낼 때 원주환경청에 7억 9100만 원의 복구비를 예치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용하자고 원주환경청에 제의했더니 사업시행자가 있는 한 쓸 수 없다고 본부에 질의해석을 받았답니다. 그래서‘법적으로 안 된다고 하면 뭔가 해결을 해야지, 그것을 못 쓴다고 해서 이렇게 있을 일은 아니지 않으냐.’ 해서 오늘 다시 오후에 만나기로 했는데, 지금 원주환경청에서도 이 허가로 인해서 우리 지역, 특히 여름철에 상당히 시민들한테 피해가 있다는 것을 충분히 주지를 시켰고, 저희가 현장에서 수시로 확인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일방적으로 취소를 시키든, 아니면 스스로 포기하든 사업시행주체가 소멸하면 그때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결하겠습니다.

제천시가 해결하겠다는 것입니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우리 시에도 40%의 책임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본 의원은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체적 예산을 세워서라도 매립장과 그 주변 및 지하에 정밀진단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매립장 내 차수막입니다.

네.

아까 물이 유입 안 된다고 했지만, 거기 관계자는 물이 유입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지하수 있는 쪽으로, 매립장으로 유입이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물이 유입된다고 합니다.

높이를 제가 측정하거나, 아까 지하수 수위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하수 수위는 항상 변동이 됩니다. 지금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것 같이 차수막이 훼손됐을 경우 바깥에 우수라든지, 각종 영향으로 인해 지하수위가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얕은 쪽으로, 차수막이 훼손된 쪽으로 해서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지하수위가 얕아지게 되면 오히려 안에 있는 물이 나가게 되겠죠. 그러나 그것을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서 정밀진단을 실시해 놓고 있는 상태이니까 그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단정적으로 기다, 아니다를 표현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아까 질문하신 대로 이렇게 용량에 관한 것에 대해서 원주환경청이나 도로부터 우리 시의 의견을 들었을 때 왜 우리 사업장에서 나오는, 우리 산단에서 나오는 폐기물만 받지 않고 전국에 있는 폐기물이 들어오게 되어있는 법이 저는 악법이라고 보고 이것이 고쳐져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우리 산단은 많이 써보지도 못하고, 결국 전국에 있는 폐기물만 우리 처리장으로 들어와서 현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아쉬움이 남는다고 보겠습니다.

네, 그렇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산단을 조성하게 하고, 또 산단 내 매립장을 허가해야 하는 의무사항으로 했는데, 영업구역을 전국으로 확대한 것이 결국 문제가 된 것입니다.

네.

그 바람에 우리 제천시가 참 이런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각도로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위법 자체를 개정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지금 그럼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어떤 답변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아니죠, 결과가 나오게 되면 책임소재에 관한 문제가 되니까 허가받은 피허가자가 해야 할 의무가 생기는 거죠. 그때는 예치금이라든지, 또 우리가 원주환경청과 강제집행을 하고 구상권을 청구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이 나옵니다. 현재 그런 원인 규명 없이 원주환경청과 제천시에서 대행할 경우 특혜시비라든지, 또 민간업체와의 매끄럽지 않은 관계를 해결할 길이 없기 때문에 해결할 것입니다. 그 부분은.

이번 시정질문은 에어돔 붕괴에 따른 대책이었는데요. 결국은 이것이 제141회 임시회 시정질문과 연관되어 졌습니다. 그때 붕괴했던, 2006년 7월 붕괴했던 에어돔 붕괴는 자연재해가 아닌 예고된 인재라는 것을 질문했었고, 또 매립장에 대한 특혜의혹, 부실설계에 대한 부실시공, 불법공사, 침출수 처리 이런 것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있었습니다. 지금 본 의원이 오늘 시정질문에서 가장 크게 중점적으로 사실, 짚고자 했던 것은 환경오염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매립장이 규격대로 시공이 안 됐다. 지금 허가상으로는 한 24만t 이렇게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증설까지 해서요.

네.

그런데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100m, 200m 깊이 20m로 해도 40만t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불법으로 매립장에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것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합니까?

양에 관한 문제는 이렇습니다. 제가 처음 시설 당시, 그 내용을 확인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현재 입장에서 추측하건대 그 양을, 안에 공간 면적으로 환산했을 것이고, 또 그 안의 면적을 전체 폐기물로만 매립되는 것이 아니고 법 규정에 보면, 일정 높이를 폐기물 매립하고 위에 복토를 하도록 한층 한층 다져지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과정에서 어떻게 했는지 저희가 아직 파악은 못 했습니다마는, 그 양이 우리가 허가 내준 양보다 많으냐, 작으냐 하는 것은 운영과정에서 그들이 사업시행자와 우리 감독관청에서 확인을 해야 할 그런 문제라고 봅니다.

네, 그러면 국장님 자료를 하나 요청드리겠습니다. 매립장 폐기물 반입 관리 대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사업체에 아마 있을 것입니다.

네, 있습니다.

네, 관리대장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그럼 마무리하겠습니다. 본 의원 능력으로도 이것을 여러 가지 검토해 봐도 참 어려운 그런 문제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우리 제천시장님을 비롯해서 1천여 공직자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제천시의회 13명의 의원님들, 그리고 제천시민 모두가 힘을 합쳐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저는 말씀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시 한 번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제천시 자체에서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확보해서 정밀 진단할 것을 요구하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지적해주신 대로 우리 폐기물 처리장에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저희 시에서 할 일은 시민의 안전이라고 봅니다. 특히, 올여름 장마에 하류 지역에 있는 시민이나, 또 인근에 거주하고 계신 시민이 악취나 폐기물 처리장으로 인해서 피해받는 일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이고 다만, 아쉬움이 있다면 왜 정부에서 우리 폐기물 처리장에 대해서 당해 시설에만 사용하지 않고 전국의 폐기물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 주었느냐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원주환경청에도 지자체의 의견을 건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승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대하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점심식사를 하시고 의사진행을 계속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호경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평소 제천시의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시고 계시는 최명현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저는 오늘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지나간 6대 의회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개원 초기에 제천시민과 제천시 행정에서 견우와 직녀를 이어주는 오작교 역할을 하리라 다짐하였지만, 많은 고민을 지금 시점에서 하고 있습니다. 잠시 회고 끝에 맺은 결론은 제천시의 주인은 여기 계시는 시장님도 아니고, 우리 의원들도 아니고, 1천여 공직자도 아니고, 바로 제천시민이기에 우리 공직자에게 주어진 막중한 역할과 사명을 한순간도 소홀히 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자리가 제천시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진지한 토론과 제천시 발전을 위한 치열한 논쟁의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한 자세로 제천시가 추진하는 영상콘텐츠 창착클러스터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 사업추진 동기 및 지역여건 타당성. 두 번째, 사업의 세부내용 및 재원조달 방안. 세 번째, 사후 관리 운영비 소요 판단 및 대책, 그리고 제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제천시의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상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행정복지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인 행정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영상콘텐츠 창작클러스터 조성사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최종인입니다. 시정발전과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시는 김호경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최상귀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영상콘텐츠 창착클러스터 조성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추진 동기 및 지역여건 타당성에 대하여 우리 시는 영상산업 선점을 위하여 그동안 꾸준히 제천국제음악영화제 개최, 청풍영상위원회 운영, 제천영상미디어센터 운영 등 많은 영상사업들을 진행해 왔습니다. 아울러 올해에는 세계 63개국 350개 영상위원회와 영상관계자가 모이는 세계영상위원회 총회가 아시아 최초로 제천에서 개최하기로 결정되어 국내의 영화·영상 관계자들과 함께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렇듯 충청북도 최초로 영상문화산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우리 시는 영상문화산업 기본 인프라와 많은 인적네트워크가 결성되어 있으며 청풍호반이라는 천혜의 관광자원도 보유하고 있겠습니다. 그러던 중 충청북도에서는 세계적으로 부상하고 있는 한류산업 선점을 위하여 2011년 4월 영상콘텐츠 창착클러스터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2011년 12월경 제천시장님께서 예산확보차 기재부 방문 시 충청북도에서 창착클러스터 사업이 신청되었다는 정보를 듣고 이 사업은 우리 시가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전제하에 관련 중앙부처에 적극 활동을 하신 바도 있습니다. 이에 최종 국비가 확보되어서 충청북도에서는 3억 원의 예산으로 국비 1억 5000만 원, 도비 1억 5000만 원으로 해서 연구용역을 추진하였으며 충북도내 3개 시·군 후보 중에서 최종적으로 영상산업에 지속적인 투자를 아끼지 않던 제천시로 선정하여 2012년 12월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그간 추진 경위를 말씀드리면 본 용역을 할 당시 타당성 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1순위로 청주시 권역이 나왔지만 청주권은 미온적인데 반해 제천시는 미래전략사업인 영상콘텐츠 클러스터사업을 반드시 유치하겠다는 의지가 있었고 문화관광연구원의 제천 방문 시 제천 설치의 당위성을 적극 홍보하였고 이에 제천시 건립에 많은 공감을 갖고 최종 제천시로 결정되었습니다. 둘째, 사업추진 세부내용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개년 계획이며 사업대상지는 제천시 금성면 성내리 KBS촬영장 부지입니다. 사업규모는 부지 9만 2416㎡에 건축 7804㎡ 규모이며 주요시설로는 독립된 창착집필시설, 교육 및 연구지원시설, 연수시설 등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232억 원으로 국비 116억 원, 지방비 116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업추진실적 및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11년 4월 충청북도에서 드라마 창착 클러스터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동 충청북도에서 2012년 2월 드라마 창착클러스터 건립타당성 연구용역을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의뢰해서 2012년 2월부터 작년 12월까지 2억 7000만 원의 용역을 마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4월부터 10월까지 관광지조성 계획변경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은 2004년도 KBS촬영장 관광지지정 및 조성계획으로 충청북도에 승인된 것을 영상콘텐츠 창착클러스터 조성사업으로 변경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동 시기에 사전환경성·재해·교통영향평가용역을 병행하게 되겠습니다. 금년 9월에 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신청과 10월부터 내년 4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5월까지 부지매입과 2013년도 7월경에 공사를 착공해서 2016년 10월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속해서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서는 총 사업비 235억 원으로 국비 116억 원, 지방비 116억 원으로써 지방비는 도비 36억 원, 시비 80억 원으로 3개년 계획으로 국·도비를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용역비 1억 3000만 원 정도는 관광지 지정 변경용역과 사전환경성 용역해서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역비는 추경에, 토지매입비는 내년도에 예산이 확보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사후관리 운영비 소요 판단 및 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내용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용역수행한 결과를 토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콘텐츠 창착클러스터 관리운영비는 인건비, 경상비, 사업비, 홍보 및 마케팅비, 자본비, 예비비 등 연간 총 25억 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분야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인건비는 총 6명에 연간 4억 원이며 경상비는 연간 13억 1000만 원 비용이 제시되었습니다. 사업비는 창착자지원, 인력양성, 지역문화지원 등 연간 6억 원입니다. 홍보 및 마케팅비는 광고 및 홍보물 제작 등 연간 9000만 원입니다. 자본비는 예비비를 포함해서 시설비 및 관련자산 취득 등 연간 1억 5000만 원입니다. 본 사업의 실효성을 위한 경제성 및 재무분석을 위하여 무형가치 평가법으로 널리 이용되는 CVM 조건부 가치 측정법을 이용해서 분석한 결과 BC(Benefit Cost)가 1.978로 매우 높게 평가되었습니다. 운영비로 제시된 25억 원은 우리 시의 재정여건으로 볼 때 매우 부담이 되는 금액이나 용역 시 BC분석이 높아 다소 여유있게 측정했다는 용역 수행자로부터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천시의 입장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제천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자연풍광이 뛰어난 것으로 자연치유도시 브랜드가 전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대상에 선정되는 등 브랜드 가치가 부상하고 있으며 제천이 명실공히 영상의 도시로 확실하게 자리잡기 위해서는 영상콘텐츠 창착클러스터 사업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사업이 성공한다면 첫째로 한류를 이끌어갈 콘텐츠 창작 및 인력육성으로 창작역량 강화와 둘째, 한류 드라마·영상콘텐츠의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 개발로 한류 효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될 수 있고 셋째, 드라마, 영화 등 영상콘텐츠 관련으로 인해서 지역의 브랜드가 강화된다 하겠습니다. 넷째, SNS 및 온라인 산업이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현실에서 미래전략사업으로 파급되는 효과는 매우 클 것이라 분석되었습니다. 영상콘텐츠 창착클러스터 조성사업은 새로운 사업으로 위험요소도 많겠지만 제천의 발전과 제천이 영상의 도시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미래전략사업으로 반드시 추진해야 할 과제라 생각합니다. 본 사업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영상콘텐츠 창착클러스터 조성에 대한 기본구상 및 타당성을 연구한 밑그림으로써 우리 시에 적합하도록 기본계획단계부터 사업의 위험요소를 면밀히 검토 분석하면서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상귀 의원님 질문하시고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인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문에 앞서 용역보고서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내용에도 용역시 BC분석이 높게 나타나 운영비 25억 원을 다소 여유있게 책정하였다는 용역수행자 답변을 들은 바 있다고 말씀하셨고, 저 역시 시청 회의실에서 사무관 이상 설명회 때 채지영 책임연구원에게 들은 바 있습니다. 용역보고서 작성 시에 연구원 임의대로 데이터를 이렇게 책정해도 되는지 저는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용역보고서 요약분을 보면 페이지, 53페이지에 두 군데, 57페이지에 두 군데, 58페이지에 한 군데, 60페이지에 두 군데, 63페이지에 한 군데, 64페이지에 한 군데, 66페이지에 한 군데에 걸쳐서 ‘청풍호’를 ‘청평호’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책 342페이지를 비롯해 수 많은 페이지에서도 ‘청풍호’를 ‘청평호’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책 9페이지, 259페이지, 요약본 91페이지, 34페이지에는 ‘청주시 청원군’으로 표기하였는가 하면 요약본 291페이지는 ‘청원군’을 ‘청원시’로 표기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본 책 301페이지에는 존재하지 않는 금성에 당수산이 등장하는 등, 용역사에서 과연 충북을, 제천을 얼마나 파악하고, 이해하고 이 용역보고서를 만들었는지 아니면 다른 용역보고서를 카피했는지, 과연 이 용역보고서가 3억 원짜리 결과물이 맞는지, 우리 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 용역을 수행한 곳이 충청북도에서 그런 용역보고서를 만드는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와 지적을 분명히 했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청평호’라고 그런 것이 보니까 요약본에 상당히, 지금 지적하신 대로 많이 기재가 돼서 우리가 또 본문하고도 대조를 해 보니까 본문에는 ‘청풍호수’로 되어 있는 게 요약본에는 ‘청평호수’로 잘못 기재된 게 상당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고 확인을 해본 결과, 아마 그 요약본을 작성하면서 수행하는 사람들이 지역의 지명을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고 이런 것에 소홀히 돼서 자기들 말로는 오타가 난 것으로 생각하면서 청평호에 대해서 이런 영상클러스터 용역한 바가 없기 때문에 단순한 실수였다고 사죄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운영비관계도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연간 운영비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고 앞으로도 그런 쪽에 상당한 것을 해야 하는데 이분들은 일단 타당성 조사 용역이나 또 그분들 입장에서 충분하게 그런 것을 산출해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오타라 하기에는 너무 여러 군데에서 발견돼서 오타라고 인정하기에는 조금 수긍이 안 됩니다. 운영비 문제는 나중에 보충질문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보충질문은 아니고요. 제가 시정질문 자료를 준비하면서 시에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어떤 회사인가 들어 가봤습니다. 회사가 잘 돼 있는데 우리 용역 책임연구원이 채지영 책임연구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분이 언제 입사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입사한 이후에 10개의 과제를 수행하셨는데 그중에 3개가 한류쪽의 과제였습니다. 2012년도에는 국내 플랫폼을 통한 해외수출 확대방안 연구라는 과제를 수행하셨고요. 현재는 한류의 현황 및 미래전략 연구라는 과제를 수행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제출받은 이 자료가 이 회사의 홈페이지에 뜨지를 않더라고요. 물론 저의 작은 실수일지는 모르겠으나 이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니까 이 회사가 작년 2012년도에 60개의 과제를 수행했고요. 예를 들면 의회 속기록처럼 이름을 치면 그 사람이 과제를 수행한 것이 다 뜨는데 채지영 박사 것이, 우리 용역서보고가 안 뜹니다. 혹시 제가 착각일지 모르나 이 시간이 끝난 다음에 담당과에서는 확인하신 다음에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용역보고서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립니다. 보고서 목차에 개요, 사업타당성분석, 수요조사, 기본구상, 건축기본계획, 관리운영계획, 경제분석이 있습니다마는 본 의원은 사업타당성분석에서만 ‘왜 충북이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충북이어야 하나?’신수도권, 국토중심 위치에 접근성 용이. 죄송합니다, 본회의장에서. 애국가 다음에 제일 많이 들은 말이 국토중심의 접근성 용이입니다. 근자에는 우리나라가 반나절 생활권이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4년에 걸쳐서 드라마 총 36작, 영화 14작이 한류인프라 타 시도에 비교해서 우위선점을 했다고 기재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50편 작품이, 이것을 찍음으로 해서 타 시도보다 충북이 우위를 선점했는가에 대해서 저는 인정을 못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왜 충북이어야 하나?’한류인프라 타 시도와 비교 우위선점. 제천 SBS촬영장, 제천 KBS촬영장, 신기전 세트장, 온달 세트장, 괴산 세트장 하나 첨가로 있습니다. 사실 KBS촬영장 철거 후에 우리가 앉히려는 영상클러스터가 들어갈 건데, 이게 한류인프라랍니다. ‘왜 충북이어야 하나?’ 차라리 제목을 ‘왜 제천이어야 하나?’ 하는 당위성을 설명을 해 주었더라면 좀 더 본 의원이 이해하기가 빨랐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왜 충북이어야 하나? 미디어산업과 연계된 자원이 한류 대표작가가 김수현씨, 김영현씨, 나연숙씨가 있다고 합니다. 글쎄, 이분들이 과연 제천의 영상클러스터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이 자료가 이렇게 부실해도 되는 건지? 본 의원 역시 이 대목도 이해가 가지 않는 대목입니다. 다음, ‘왜 충북이어야 하나?’참 이것도 너무 많이 써먹습니다. 청풍호가 있고 또 청풍호가 있고 의림지, 청풍문화재단지가 있다고 해서 우수한 자연적 조건이라고 명기를 해야 되는 건지? 역시 넘어가겠습니다. ‘왜 충북이어야 하나?’ 지금 서울, 인천, 경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지방으로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역부족임’을 여기서 역부족임을 스스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업유치도 지방으로 오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기업유치, 공장유치에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전 시설이 서울, 경기, 인천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넘어가고요. 예, 과연 이러한 용역보고서가 3억 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만든 결과물이라는 점에 정말 실소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방금 설명드렸지만 억지로 판에 궤변을 늘어놓은, 페이지 수만 늘려놓은, 부실하기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라는 용역사에서 전문창작자 202명, 예비창작자 206명 총 408명에게 설문을 받았습니다. 설문결과를 PPT로 보시겠습니다. 만에 하나 우리 클러스터시설이 오면 이용의향이 제천이 33.3%입니다. 청주가 40.2%, 수도권이 92.9%입니다. 다음, 여기를 보시면 이게 방금 말씀드린 408명에게 설문을 조사한 설문지입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400명 일반국민을 상대로 한 설문지입니다. 여기를 읽어보시면 ‘그러나 이 영상콘텐츠 창작클러스터를 조성하고 또 운영까지 하기 위한 투자규모가 엄청나기 때문에 이 재원들로 예산을 모두 충당하기는 어렵다.’ 아주 설문지에 이렇게 명기를 해 놨습니다. 용역사에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이 대상지 검토에서도 비고란을 보면, ‘문화산업 클러스터 조성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 청주’, ‘기조성된 문화산업과 연계성이 가장 높은 지역, 청주’, ‘시설조성 예산 효율성이 가장 우수한 지역, 청주’ 모든 면에서 청주가 우수한 점수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 이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청주가 1순위, 제천이 2순위입니다, 청원군이 3순위고요. PPT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제천은 청주에 이어 현격한 차이로 2순위입니다. 단지 제천시는 경치 좋고 드라마, 아까 PPT에서 보신 드라마 관련시설이 있고 관광산업 및 시설연계에만 긍정적 점수를 받았습니다. ‘대표작가, 부정’, ‘주요 문화시설, 부정’ 문화예술시설 및 산업에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결과를 받았습니다. 사업설명회자료에는 방금 설명드린 대로 김수현, 김영현, 나연숙 같은 미디어산업과 연계된 한류대표작가가 있다고 충북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는 바, 우리는 지금 제천시의 당위성을 논하고 있습니다. 김수현, 김영현, 나연숙 작가가 제천 영상클러스터와 무슨 연관이 있는지, 드라마 관련시설에서 긍정적 점수를 받았는데 과연 SBS촬영장, KBS촬영장, 신기전 세트장 등이 드라마 관련시설인지 묻고 싶습니다. 단지 드라마를 촬영했던 장소일 뿐입니다. 더욱이 금번 영상클러스터는 부지가 KBS촬영장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것에 공감을 여러 가지합니다. 다만, 이게 충청북도에서 사업을 발주하면서 초기부터 꼭 ‘제천에 하겠다.’ 이런 생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청주권을 염두에 두고, 상당히 청주권에 할 논리를 상당히 많이 만들어 오는 과정에 그런 여러 가지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이 녹아져 있다고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러한 과정에서 어차피 우리 지역도 검토대상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 제천시가 그동안에 영상의 도시로 상당한 한 10여년 이상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영상의 도시로서 중부권을 대표할 수 있고 이 영상산업이 아시다시피 미래산업에 상당한 파급효과가 있는 이런 사업으로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이런 판단 하에 우리가 그 당시에 도로부터도 이런 작품을 청주권에 많은 시각을 가지고 이런 결과물에서 보듯이 그렇게 나온 것을 우리 제천의 영상으로써 국제음악영화제라든지 영상위원회도 그렇습니다. 영상위원회도 우리 제천이 영상위원회를 운영한 것을 도에서 영상위원회까지 만들려고 했던 것까지도 봐서 상당 부분 청주권에 초점을 맞춰서 만들어 나가다가 그쪽에 여러 가지 여건이 여의치 않다보니까 제천을 택하고 또 제천에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고, 노력을 하고 또 와보니까 영상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있고 이렇다 보니까 선회가 돼서 초기에 곳곳이 나온 게 청주권에 많이 배겨져 있지만 결국 제천에 타당성을, 제천으로 결론을 내주고 하는 과정에서 이런 책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어떻게 보면 그런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까?

예,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서에도 나와 있지만 용역 1순위가 청주시 권역이었습니다. 맞지요?

예.

그런데 답변서 내용에, 우리 국장님 답변서 내용에 청주권의 미온적 태도때문에 제천시로 결정되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책 292페이지에 보면 입지여건 1순위로 나타난 청주시의 경우 ‘해당 건축물을 소유한 청주시의 활용 반대로 조성이 어려워짐으로 결론이 났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장님 답변내용과 용역서의 보고내용이 다른 것은 이 의회에 대한 허위보고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허위보고가 아니라, 그래서 장소를 아마 청원군도, 청남대권도 검토를 하고 청주시에 연초제조창 거기서 하려고 초기에 상당히 그것을 했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 아마 잘 맞지 않아서 제가 여기 미온적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깊은 속사정은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속사정은 모르는데, 어떻든 연초제조창을 사용할 수 없다라고 결론을 내다보니까 또 제천에서는 적극적으로 유치를 원했고, 또 와보니까 사실 그런 게, 상당히 여건이 우리 청풍국제음악영화제도 있고 여러 가지 활용이 좋은 것으로 이렇게 평가를 해서 선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유치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 국장님 설명대로 청주권의 미온적 태도=청주시의 시설활용 반대, 같은 말로 해석해도 되겠죠?

그게 다 일맥상통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연 청주시가 이 영상클러스터사업이 정말로 훌륭한 사업같으면, 미래지향적인 사업같으면 과연 포기를 했을까 하는 의아심을 갖고 있습니다. 임주사님, PPT. 지금 PPT를 보시면 국내외 유사사례 분석이 있습니다. 너무 흐려서 제가, 이 경기창작센터, 경기문화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인천, 제가 잘 안 보이는데 인천문화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창작공간 여기도 역시 창작인데 여기에 보면 이 PPT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정부기관 운영이라고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정부기관 운영, 정부기관 운영으로. 그런데 우리 제천시는 기초자치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이 막대한 사업을 왜 굳이 수행하려고 노력들을 하시는지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원체, 표에서 보시다시피 예산이 우리가 현재 용역보고서대로 250억 원을 투자한들 지금 국내의 유사 단체와 비교하면 거의 구멍가게 수준에 불과합니다. 국장님의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창착지원시설이 주로 수도권에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화진흥위원회가 이제 부산으로 이전을 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고 창작지원시설이 지금 서울권에 돼 있는데 그냥 창작공간만 거의 있습니다. 그래서 연수시설이라든지 이런 공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부산까지 내려간다면 우리 제천에 이런 것을 연수시설이라든지, 프로그램공간 이런 새로운 것을 명소에다 잘 만들어 놓으면 중부권 일대 또 수도권에서 상당히 접근하기가, 우리 지역이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성공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용역보고서 376페이지를 봐도요. 제9장 사업추진계획 제2절 관리 및 운영계획 거기에 관리 및 운영방향에 용역보고서 자체에도 ‘본 사업은 영상콘텐츠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사업이므로 공공부분에서 투자되는 국가적인 문화인프라 조성사업임’ 이렇게 아주 명기를 해놓았습니다. 제가 이 시정질문을 드린 취지도 마찬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영상클러스터 사업이라는 것은 국가적인 사업, 최소한 광역자치단체에서 수행할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제천시에서 계속 하시겠다고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장님 다시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새로운 신정부가 들어오면서 키워드로 문화융성이라는 이런 키워드를 내면서 이런 영상에 대한, 그런 사업에 대한 역량을 집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정부기조에, 신정책에 발빠르게 대처를 하면서 비록 기초단체지만, 물론 마찬가지로 우리 영상위원회도 도 단위로 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시·군 단위의 영상위원회에서 충북을 대표하는 영상위원회가 됐듯이 이런 사업도 인근의 영상사업이라는 게, 우리 인근에 보면 없습니다. 강원도쪽이나 충남을 보더라도 이런 영상사업이 없기 때문에 전국에서 어떤 일면에 가장 특색있고 다른 데 다 안 하는 사업도 이렇게 함으로 해서 이게 진짜 어떤 일면에, 뭐 위험요소도 사실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어떤 일면에 새로운 미래성장산업의 전초기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서, 그런 것으로 판단해서 하는 것이 저는 적극 맞다고 봅니다.

예, 국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영상위원회나 우리가 축제나 모든 행사는 하다가 타당성이 없으면 안 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 건물을 지어놓으면, 지어놓는 순간 그 건물이 없어지지 않는 한 유지·보수관리를 해야 합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우리 제천시 보유하고 있는 건물이 몇 개 동인지 알고 계십니까?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450개 동인데요. 이 450개 동에서 아마 우리 1년에 건물 유지·보수비도 예측컨대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88올림픽스포츠센터 같은 경우는 근자에 몇 년간에 걸쳐서 매년 수 억 원씩 투자되고 있고요. 또 금번 행정사무감사자료 채택 시에 13년 된 노후건물이라서 거의 40억 원을 투자해서 리모델링 수준이라고 합니다. 또 예를 들면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에도 현재까지는 얘기가 없어서 그렇지, 그 건물 역시도 상당히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런 우려에서 행사나 청풍영상위원회하고는 성격이 조금 다른 차원이라고 해서 본 의원이 시정질문도 드렸습니다. 좋습니다, 국장님 본 사업계획에 대하여 시민들의 의견수렴은 하셨는지요? 또 설문조사나 공청회 등을 통해 시민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 당연히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사업 용역발주한 것이 충청북도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쉽게 그냥 표현하자면 이 영상산업에 대한 하나의 스케치를 그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 사업을 하면서 기본계획설계를 해 나갈 것입니다. 그 설계하는 과정에서 시민의견과 또 좋은 이런 것을 전부 반영하고 공청회도 하고 또 어떻게 하면 이 사업이 좋은 길이 있는가, 이런 것도 전부 전문가 의견도 듣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우리 시에서 용역한 것이 아니고 도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의 밑그림을 그린 것으로 참고자료로 우선은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에서 용역 시에 전혀 우리 제천시는 의견 개진한 적이 없나요?

예, 우리 유치하는 것하고 여기에 해야 되겠다 이런 정도만 했지, 전반적으로 우리 제천시에서 나서 가지고 주문한 것은 없습니다.

단지 그냥 사업만 유치하려고 총매진했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예, 우선은 그런 쪽의 성격이 강하고요. 우리가 사실상 지금 국비지원되는 돈 152억 원이 지금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게 물론 기본적으로 영상콘텐츠사업으로 해서 전부 운영이 되겠지만 정말 최악의 경우도 우리가 앞으로 제천 청풍지역이 특히 관광지역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중저가의 숙박시설 이런 것도 필요한 시설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한 150억 원, 지금 이런 큰 돈이 와 가지고 우리 지역에 정말 된다면 지역경제 내지 관광 활성화에도 많이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방금 답변내용 중에요. 숙박시설도 활용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죠?

예.

본 책, 용역보고서 385페이지에 보면 물론 용도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설립취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도 있다고 명기를 해놓았습니다.

예.

그런데 이것은 창작집필시설이지, 사실 주 목적이 숙박은 아닙니다. 그렇죠? 인정하시죠?

예. 그래서 창작집필시설을 앞에 놔두고 거기에 우리가 수익할 수 있는 연수시설이라든지, 이런 숙박시설도 병행해서 창작하는 분들이 안 오면 연수시설을 한다든지 또 관광객들 유인책도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연구를 좀 하면서 우리가 수익을 생각하는, 지금 여기 이 용역보고서에는 사실상 수익에 대한 큰 마인드 없이 작성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런 것을 할 때 수익성을 감안한, 또 운영에 대한 최소화 이런 것들을 전부 연구해 나갈 것입니다.

예, 답변 잘 들었고요. 보충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을 보면 본 사업이 성공한다면, 가정하에요. 한류 효과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될 수 있고 드라마, 영화 영상콘텐츠 관련 지역 브랜드 강화라고 하셨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 제가 영상부분에 아주 그렇게, 지식이 얕아서 구체적으로 설명은 어렵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이런 영상산업이 우리 지역에서 창출된다면 어쨌든 우리 제천지역이 널리 알려지는데는 아마 일조를 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효과나 이런 것은 앞으로 우리가 사업을 해 나가면서 좀 더 전문가라든지 이런 것을 연구분석을 통해서 정확한 효과가 나올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PPT. 넘어가고요. 예, PPT 우리나라 국민 400명을 설문 대상으로 설문한 건데, 드라마나 영화제작관련 시설 방문경험이 있다가 18.3%고요, 없다가 81.8%입니다. 다음이요. 제가 왜 굳이 자꾸 기초자치단체에서 이 사업을 하느냐고 재차 여쭙는 것은요, 이 국민 400명 설문조사 중에 1위가 우리나라 드라마와 영화산업 경쟁력이 높아진다, 영상클러스터 시설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20%가 한류가 세계로 뻗어나가는데 도움이 된다, 3위가 국내외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된다 15%입니다. 과연 기초자치단체가 왜 한류문화가 뻗어나가는데 우리가 주역이 돼야 하는지, 또 우리 드라마, 영화산업이 경쟁력이 높아지는데 왜 재정도 열악한 우리 기초단치단체인 제천시가 일익을 담당해야 하는지 본 의원으로서는 아주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다음 보여주세요. 아주 재미있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류, 한류하는데요. 주요 국가별 방송산업 시장규모 및 시장 점유율입니다. 방송 시장규모가 2011년도에 우리 한국의 시장 점유율이 1.3%입니다. 2016년도 예상치가 시장 점유율이 1.3%입니다. 영화산업 시장규모, 시장 점유율을 볼 것 같으면 2011년도에 아시아가 25.7%, 우리 한국은 점유율이 2.1%입니다. 2016년도에 예상 시장 점유율이 2.2%입니다. 우리끼리 맨날 모여서 우물안 개구리식으로 한류, 한류해서 그렇지 이 데이터를 보면 2016년도에 세계시장 점유율 한국이 2.2%입니다. 그럼 과연 한국 시장 2.2%에서, 저기서 우리 제천 시장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국장님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려운 말씀인데요. 한류산업을 사실 지자체가 끌고 가는 것은 무리겠지요. 어쨌든, 이런 우리 지역으로서는 그런 국가에서, 지금 신정부에서 영상콘텐츠를 강화해 나가고 있고 또 이런 어쨌든, 한류산업을 정부에서도 육성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분야도 상당하게 지원과, 또 이런 것들이 지속되리라고 이렇게 기대하고 추진하는 것입니다. 한류가 지자체 차원에서 전부 하기는 한계가 있겠죠. 그런 부분은 있겠지만 어쨌든 정부에서 이런 영상산업 또 이러한 한류산업 이런 것을 신정부에서 확산해 가고 또 지원해 나가겠다 이런 것이 정책적 기조이기 때문에 그런 정책적 기조를 우리가 잘 받아들이고 남들이 안 가는 길도 한번 가 보고 또 새롭게 한번 도전해 보고, 도전하지 않고 우리가 발전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전정신과 이렇게 하나의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영상산업이라든가 한류쪽을 기초자치단체가 부담하기에는 재정적으로 너무 어렵다, 또 방금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과거에 우리 한방도시로 자리매김에 굉장히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또 우리 국제음악영화제 관계로 영상도시라는 호칭도 써먹고요. 또 작년에 국제슬로시티 인증도 받았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 저희는 평생학습도시도 꽤 활용을 했습니다. 또 여성친화도시입니다. 우리 시청에 들어오다 보면 건물 외벽에는 건강휴양도시, 성공경제도시, 근간에는 또 자연치유도시입니다. 사실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선택과 집중을 해서 뭔가 우리에게 맞는, 우리 제천시의 정체성을 살려나가는 사업을 취사선택해서 일거양득으로 산토끼, 집토끼 다 잡아야 되는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백화점식으로 지금 너무 나열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본 의원은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런 비유를 하면 뭐랄까, 식사를 하는데 매일 쌀밥만 먹을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한 지역에, 한 지자체가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도 사실 상당히 꼭 필요한 우리 평생학습도시 정말 우리 제천시민으로 봐서 그런 교육을 받고 이런 것을 좋은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우리가 각종하고 있는, 정체성을 갖고 있는 부분들이 다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이런 사업이라서 물론 어느 한 부분을 전략적으로 가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태까지 해온 수 많은 시간동안에, 그렇게 우리 제천시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간이 너무 장시간 지체되는 관계로 관리운영비 25개에 대해서 간략히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PPT요, 운영비 25억 원 나온 것. 용역결과 또 전체의원 간담회, 주요업무계획보고 등 보고 때마다 이 금액이 왔다 갔다합니다. 국장님께서 아까 시정질문답변서에서도 언급을 하셨지만 좀 더 디테일하고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25억 원이라는 것은요. 정말 의미가 없다고 우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하나의 스케치한 것을 가지고 나온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기본계획이나 또 실지 세부적으로 사업하는 것에 따라서 워낙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지금으로써 25억 원이라든지, 12억 원이라든지 그 당시에 우리 소회의실에서 답변 받았듯이 과다하게 됐다, 이런 정도하고 앞으로 이런 운영비 문제는 기본설계가 나오고 전반적으로 정확히 나왔을 때 그게 정확하게 하지, 지금 이 숫자는 사실상 하나의, 어떤 의미로 보면 하나의 밑그림에서 포괄적으로 나온 금액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본 질문을 드린 취지는요. 여러 가지 결과물 중에서 주요업무계획보고 시에 4억 1000만 원짜리 저기에 대해서 국장님 알고 계셨나요? 저 자료가 의회에 넘어온 지, 결재하셨습니까?

안 했습니다. 그것은.

담당과에서 임의로 넘어온 겁니까? 의회업무보고에요?

담당과에서 당시…….

국장님한테 결재 없이 그냥 넘어온 것입니까?

예, 결재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결재가 없는 사항이고요. 그게 아마 의원님들의 운영비에 대한 지적이 많이 있는 것을 알고 그 담당부서에서 우리 시청이라든지, 우리 보건복지센터라든지 이런 시설물 관리하는 예산을 가지고 그 기준에 의해서, 그 기준대로 산출하다 보니까 나온 금액이지 그것도 공식적인 것은 아니고 그 기준으로 했을 때 한 4억 원 정도 나온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됐던 사항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의회에 제출되는 자료가 담당국장님 결재도 없이 담당과에서 임의로, 어떤 공식도 아니고 그냥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자료를 의회로 넘긴다는 자체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 232억 원에 추가로 들어가는 사업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기본적으로 시설을 앞으로 할 게 232억 원이고요. 추가로 더 들어갈 것이, 우리가 그 지역에 우선 당장 부지를 매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지매입비가, 매입을 해야 하는데 지금 부지매입비가 거기 공시지가로 한 14억 6000만 원 정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공시지가의 70∼80% 이상은 보상을 줘야 하지 않나 이렇게 감정을 했을 경우에 그렇게 보고 있어서 그게 최소한 25억 원에서 30억 원 정도 안에서 매입돼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우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관광지 지정, 현재 지정돼 있는 것을, 변경용역을 아까 본문에서 말씀드렸듯이 관광지지정 변경 용역을 해야 됩니다. 변경용역하고 사전환경성검토, 교통·재해영향평가 해서 그게 용역이 한 1억 3000만 원 정도, 부지 매입비가 25∼35억 원 정도, 그것은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 하여튼 지금 공시지가가 한 14억 6000만 원 나오니까 대략적으로 여러 가지 볼 때 그 정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선은 시설비는 232억 원 그 안에서 하고 나머지 별도로 시비로 들어가는 것은 부지매입비와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232억 원은요, 사실 순수한 건축비입니다. 그렇죠?

예.

물론 감리비, 용역비 다 들어갔는데 그 내부에 자산취득비라든가 기타 등등 그런 면은 어떻게 지금 설계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설계과제 줄 때 필요한 시설비 안에 그런 필요한 시설도 같이 이렇게 과제를 줘서 그 안에서 다 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본 의원이 묻는 것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영상미디어센터가요, 거기 장비가 221개 품목에 8억 원이라는 장비가 있습니다.

예.

우리가 문화회관에 마이크 16개를 사는데도 2800만 원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 영상클러스터가 장비도 무시할 수 없는, 예상되는, 추정되는 금액이거든요.

예.

거기에 대한 포괄적인 답변을 제가 부탁드린 것입니다.

글쎄, 그래서 이게 설계할 당시에 그런 것을 해서, 그것을 다 설계비에 넣어서 해 볼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건축비에 232억 원, 토지매입비에 25억 원 내지 추정치지만 30억 원, 우리 장비라든가 사무집기비품 해 가지고 이 금액이 어느 날 갑자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소지가 있다 이겁니다. 본 의원이 염려되는 것은. 얼마가 될지는 현재 모르겠지만, 그렇죠?

예.

사실 우리가 예상치 못한 상당한 금액이 들어갈 것입니다, 아마. 그래서 제가 기초자치단체가 부담하기에는 너무나 어렵지 않은가.

아무튼, 지금 생각으로는 그 232억 원 중에서 영상시설물이라든지 필요한 것은 가급적 설계에 담아서 하도록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제가 시간은 조금 지났지만요. 본 시정질문과는 상관이 없지만 공통분모가 있기에 국장님이 양해해 주시리라 믿으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소관이니까요. 우리 금년에 제천시가 탁구부와 사격부를 창단하죠?

예.

그런데 본 의원같으면 이왕이면 축구라든가, 우리 축구 동호인이 많으니까, 그렇죠? 우리가 하키의 메카인 고장인데 하키라든가 이런 구기종목 팀을 창단하면 우리 지역 브랜드 높이는데 더 일조가 되는데 왜 그런 구기종목은 안 하고 이렇게 자꾸 비인기종목만 창단하는지요?

좋으신 말씀인데 사실 마음적으로 축구라든지 하키라든지 우리 시에서 하고 싶습니다. 하고 싶은데 사실 선수가, 그 인원이 많습니다. 그게 선수의,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탁구부를 하면 우리 제천시가 도에서 창단비 지원받고 선수관리비가 2억 원, 3억 원이면 된다고 그러면 축구부를 했을 경우에는 10억 원, 20억 원 올라갑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재정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 큰 팀을…….

저기 국장님, 제가 그 답변을 받으려고 질문을 한 것입니다.

예.

바로 그것입니다! 구기종목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재정규모가 구기종목은 최소한 1년에 30억 원 이상이 필요하고 지금 우리가 운영관리하는 팀들은 1년에 3억 원이면 됩니다. 맞죠?

예.

예, 그 답변을 듣기 위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바로 영상클러스터사업이 기초자치단체가 부담하기에는 구기종목과 마찬가지로 매우 재정적으로 지난하다, 어렵다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게 아시다시피 지원이 사실 국비, 도비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게 우리 시비로 전부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시가 3년간 이 사업을 할 때 우리 시에 들어가는 게 한 80억 원 정도, 그 정도 수준의 시설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많은 국비가 지원되는 대규모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많은 돈을, 국비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포기한다는 것은 너무나 우리 제천시로 봐서 손해가 되지 않는가…….

국장님 시간관계상 답변내용은 제가 잘 들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축제나 청풍영상은 하다가 안 하면 되지만 이 건물을 지어놓으면, 그것을 우리가 철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한방생명과학관이라든가, 수상아트홀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는 학습효과가 분명히 있었고요. 우리 시의 재정을 보면 지금 하수관거 BTL 관리비, 운영비 포함해서 당장 금년부터 30억 2000만 원을 매년 20년간 갚아야 합니다. 맞죠?

예.

또 한방생명과학관도 향후 20년 동안 매년 8억 6600만 원을 갚아나가야 합니다. 우리 시에 이런 재정적 압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제천시는 계속 이 영상클러스터사업을 수행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본 의원은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렸고요. 시간관계상, 문제는 연간 운영비입니다. 건물을 짓는데 국비 116억 원, 도비 116억 원 해서 도비 30% 매칭사업으로 알고 있고요. 문제는 연간 운영비가 지금 용역보고서에 25억 원으로 나와 있는데요. 제가 25억 원이라는 돈이 어떤 개념인가 하고 공부를 해 봤습니다. 우리 제천 시립도서관 인건비 포함해서 1년 예산이 28억 원입니다. 우리 서울사무소가 인건비 포함해서 1년 예산이 4억 8000만 원입니다. 우리 읍·면·동사무소로 따지면 봉양읍사무소가 인건비 포함해서 연간 운영비가 15억 원입니다. 남현동이 8억 원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22억 원이라는 돈이 상당히 큰 금액이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25억 원이…….

연간 운영비가 문제입니다. 건물 짓는 게 문제가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것은 우리가 연구용역팀에서 우리 수익성을 생각 않고 자기들 잣대로 우선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본계획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할 때 이런 수익성이 있는, 이런 시설로 연구를 해서 그런 리스크를 줄여 나가겠습니다.

예, 우리 집행부가 하여튼 어차피 추진할 의사가 상당히 강한 것 같으신데, 본 의원은 심히 염려가 되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물론 제 개인적인, 극히 주관적인 견해입니다. 이 연간 운영비 25억 원은요. 다시 한번 제 입장에서 예를 들면 우리 제천시가 관리하고 있는 경로당이 311개입니다. 저희 시의원들이 가장 많은 민원을 받는 게 경로당 신축, 개축, 증축입니다. 연간 관리비 25억 원이 10년이면 250억 원입니다. 이게 311개 경로당 40%에 해당되는 125개를 우리 당초 예산서대로 2억 원씩 책정한다면 40%에 해당되는 125개의 경로당을 신축할 수 있습니다. 경로당 신축 10개년 계획을 세워놓으면. 이러면 우리 지역의 어르신들이 노후생활을 아주 편안하고 그런 복지의 복지, 알찬생활을 하실 수 있는 돈인데 우리 시는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불과 몇 십명, 아까 표에도 보셨지만 그 몇 십명을 위해서 건물짓고 200억 원, 300억 원에 근자한 돈을 들여서 건물을 짓고 또 매년 25억 원을 투자해서 유지관리해야 됩니다. 자, 시간관계상 이 영상클러스터가 우리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5억 원은 지금 하나의 밑그림입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우리가 기본설계나 실시설계나 이런 것을 하면서 앞으로 의회가 됐든 또 대시민이 됐든 전부 공청회나 이런 과정을 충분히 거쳐서 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금방 수치상으로는 나올 수 없고요. 다만 이런 시설을 해서 우리나라에 유수한 영상관계자들이 온다든지, 또 우리 지역에 많이 옴으로 해서 우리 지역이 홍보가 돼고, 또 우리 지역에 새로운 뭔가가 창출될 것을 기대를 하는데, 당장 금액적으로 이것으로 인해서 얼마간에 효과가 있다 이렇게는 단정적으로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예, 국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시간관계상 여기서 질문을 마치고요. 하여튼, 우리 영상클러스터 조성사업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하여튼 이런 것들을 전부 전문가 또 여러 가지 연구, 고민과, 하여튼 심사숙고해서 본 사업이 잘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상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상문화산업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께서 관심을 갖고 있는 만큼 본 사업의 타당성과 경제성에 대하여 보다 입체적인 분석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장님께서 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시정질문 및 답변에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여 주신 문제점과 대안, 정책방향 등에 대해서는 집행부 각 부서장님께서 실무자들과 함께 충분히 검토하시어 향후 시정업무 추진 시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가져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신 조례안 등의 처리를 위하여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