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연근 의원 발언

제299회 제1차 교육위원회2013-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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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성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교육청지역교육청소관2013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교육청지역교육청소관2013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새로운 교육정책에 따른 변화적 요구에 각급 기관들이 연초에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는 각종 계획과 최근 쟁점화되고 있는 전북교육의 현안에 대해서 도민의 기대와 교육수요자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 바람직한 방향인지를 모색해보고 질의와 토론을 통해 최선의 정책이 교육청은 물론 일선교육현장에서 내실 있게 추진되어 긍정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제안하는 의견들이 전북교육발전을 위한 도민과 교육수요자의 뜻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성실하고 진지한 업무보고로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교육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전에 김제·완주교육지원청에 대해 업무보고를 청취한 다음 오후에는 전주교육지원청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3개 교육지원청 업무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기에는 상당히 부족한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과 기관 상호 간에 업무공유를 위해 의사일정 진행순서에 따라 오전에 두 개 기관에 대하여 동시에 업무보고를 청취한 다음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장님께서는 업무보고 시 핵심사항 위주로 요점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본질문은 가급적 10분 이내로 질의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문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제교육지원청 박병윤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전라북도김제교육지원청 교육장 박병윤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를 먼저 소개해올리겠습니다. 김영주 교육지원과장입니다. 박종탁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간부인사) 평소 전북교육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전라북도의회 박용성 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들의 노고에 김제교육가족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해드리겠습니다. (보고) (김제교육지원청 소관 주요업무계획서는 끝에 실음) 1,053명의 김제교육 가족들은 가고싶은 학교 행복한 김제교육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 말씀드린 업무보고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받아들여 김제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학년도 김제교육지원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박병윤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완주교육지원청 윤덕임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완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윤덕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손주현 교육지원과장입니다. 박관희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존경하는 박용성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전북교육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 여러분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2013년도 완주교육지원청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우리 교육지원청 201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완주교육지원청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완주교육지원청 201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드린 내용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말씀해주시면 적극 수용하여 완주교육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우리 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윤덕임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의있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위원

반갑습니다. 2013년도 주요사업계획 예산서 중심으로 해서 업무보고서 작성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죠. 처음 해보니까 실무자분들 애쓰셨습니다, 교육장님이 하신 건 아니니까. 어쨌든 의회는 예산을 중심으로 해서 정책 그리고 전반적인 업무를 통제하고 심의하고 추심하기 때문에 예산을 중심으로 한 사업계획서가 없으면 의회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전라북도교육청 전 산하에 잘 만들어서 해온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내용이 또 충실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제교육청이요. 보니까 7쪽에 보면 혁신학교 운영 지원이 있어요. 김제교육청 산하에 혁신학교가 몇 학교나 되는가요?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5개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5개 학교로 공덕초, 만경초, 백석초, 지평선중, 금산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씨앗학교는 2개고. 제가 보니까 이번에 씨앗학교의 예산은 삭감됐어요. 잘 아시죠. 그러면 여기에 대한 운영계획은 어떻게 합니까?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예산이 없더라도 프로그램…….

양용모위원

만반의 준비를 하는가요?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학교표준교육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혁신학교 관계에서는 전라북도교육청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동의하시죠?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양용모위원

혁신학교가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아가야 된다는데 제가 볼 적에는 거의 국민들 대부분이 동의하리라고 믿어요. 그렇다면 이 혁신학교의 운영은 지금 현 교육체계에 매우 중요한 패러다임이에요. 맞죠?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러기 때문에 특히 지난번과 같은 논란이 벌어져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투명성 확보가 안 돼서 여러 가지로 의회에서 지적을 받고 문제화되고 이러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완주교육청교육장님도 마찬가지고요. 특별히 연초니까 업무보고 자리니까 신경을 쓰셔서 올해 혁신학교 운영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노력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다음에 완주교육청이요. 1쪽 보면 안전한 학교문화운동 전개가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학교안전문제를 중점적으로, 잘 아시죠? 제가 지적을 했고 대안을 제시하고 도교육청에서는 컨트롤타워 부서를 만들어서 총괄해야 된다 이렇게 정책대안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도 제가 아침에 잠깐 TV를 보니까 요즘 막 올라온 중학생들이 동물들도 아니고 서열 정하느라고 막 싸우고 난리가 났어요. 지금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 때죠. 심한 학교 내 폭력으로 발전될 여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한 대책에 대해서 계획이 있나요? 우리 교육장님.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결국 일시적인 미봉책으로는 학교폭력이 결코 줄어들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역점사업 세 번째에 교육공동체가 함께 하는 행복한 동행이라고 한 개 더 첨가를 했는데요. 저희는 꾸준한 독서교육과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면서 그속에서 절로 이루어지는 인성교육을 한번 지속적으로 추진해볼 생각입니다.

양용모위원

그것은 교육장님, 중장기적인 대책이고 단편적으로 지금 당장에 3월 2일부터 개교해가지고 학생들 새로운 새내기들 들어갔잖아요, 1학년들. 이 친구들이 한 학급에 있는데 35명씩, 30명 있는데 나름대로 자기들끼리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요, 저도 학교 다닐 적에 그랬으니까. 그런데 그게 말로나 능력이나 어떤 여러 가지 폭력적이지 않고 진행이 된다면 문제가 없는데 폭력이 개입되고 싸운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고날 우려도 있고 학교폭력의 우려도 있고 학교폭력에 말하자면 거기에서부터 시작되어가지고 왕따를 당한다든가 왕따 당한 학생은 학교를 그만둔다거나 또 불행한 일이 벌어진다거나 이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학기 초 지도에 대해서 특별한 단편적으로 계획이 있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난주에 저희 교장·교감선생님들 학년 초 회의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교장선생님들 학교에 있는 CCTV나 안전지킴이들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렸고요. 교감선생님들에게는 신학기를 맞이해서 담임선생님들이 각자 교실에 있는 학생들 차근차근 이름 불러주고 챙겨주는 이런 역할을 일단 해서 빨리 교실이 안정될 수 있도록 지침을 내렸습니다.

양용모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덧붙인다면 학생 개인 개인에 담임선생님의 접촉이 많아져서 그런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적에는 빨리 파악을 해서 대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생각할 적에는. 그걸 파악을 못하게 되면 이미 상당히 감정의 골이 깊어진 상태에서는 또 잘 아시겠지만 어렸을 적에는 한 대 맞으면 꼭 반드시 가서 갚아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문제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학교 초 관리에 대해서, 특히 학생폭력에 대해서는 특별히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양용모위원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양용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최남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최남렬 위원입니다. 아침 일찍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자료준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김제하고 완주 제가 학생수나 학급당 평균 학생수 비교를 한번 해봤는데요. 지금 김제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학급당 평균 학생수가 13.4명, 교사 1인당 평균 학생수가 9명 정도, 중학생의 경우에는 학급당 평균 학생수가 26.4, 교사 1인당 평균 학생수가 한 11.8명, 그런데 예산은 328억8천, 완주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학급당 평균 학생수가 17명, 교사 1인당 평균 학생수가 12명, 중학교는 학급당 평균 학생수가 24.5명, 교사 1인당 평균 학생수가 11.7명입니다. 예산은 288억3천만원, 학생은 김제청보다는 1,699명이 많습니다. 예산은 40억이 적습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완주교육장님.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글쎄요, 예산이 왜 적은지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저희 완주교육지원청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는 전입금이 좀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교육청에서 본예산에 편성되는 거는 학생수보다는 학급수, 학교수로 예산을 주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보면 학급이나 학생이나 거의 김제하고 비슷한데 오히려 학생수는 1,699명이 많은데 돈으로 봐서는 40억이 적어요. 이러한 노력을 강구해서 교육청이나 학교운영상 지장이 없도록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김제 모든 학교에 CCTV를 통합으로 시스템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제시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완주는 아직 않고 있죠?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남렬

최남렬위원

그러면 지금 시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으면 사건이 일어났을 때 CCTV를 보고 어떻게 출동하는 방법은?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그쪽의 상황을 파악해가지고 학교와 지역청에 연락을 하면 지역청에서 바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전번 감사 때도 양용모 위원님께서 CCTV 화질문제를 거론하셨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면 학교에 화소 질이 낮아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 금년 예산은 많이 서 있습니까?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통합해서 하는 부분은 화질도 좋고 전체적으로 보기 때문에 상당히 효능이 좋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김제시청에서 CCTV 설치같은 것을 좀 해주고 있습니까? 보조를.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통합적으로 시청에서도 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시에서?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남렬

최남렬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인권존중 학교문화 조성에 대한 학생인권조례 제정 지속추진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인권조례 이건 우리 교육청이나 의회에서 첨예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학교인권조례는 도교육청과 장영수 의원 안 일명 장영수 안입니다. 그런데 김제청에서 또 다른 인권조례를 만들 것인지 여기 추진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시죠.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거는 도교육청에서 추진하는 내용을 적어놓은 것입니다. 김제교육청에서 추진하지 않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러면 그거 빼야지, 거기에다 적으면 되겠습니까?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도교육청사업을 적어놓은 겁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러니까 나는 김제지원청에서 만들어내가지고 또 조례를 발의하는지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교권이 바로서지 않으면 교실수업 개선은 안 되겠죠?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교원의 권리와 권한에 관한 조례 지속추진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분도 도교육청에서 교사권한에 관한 조례와 학생인권조례를 동시에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적어놓은 것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러면 여기에다 도교육청 사업이니까 안 했어야지. 그래서 나는 김제지원청에서 인권조례와 교권조례를 다시 만들어가지고 우리 의회에다 발의하는지 알았습니다.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제교육지원청에서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러면 쓰지를 말았어야지. 그다음에 찾아가는 인권교육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는 전체적으로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바르게 인권·인성교육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우리 청 담당장학사를 비롯한 인권 관련된 업무담당자가 수시로 학교 방문을 통해서 인권·인성교육 실천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남렬

최남렬위원

보고 받죠?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남렬

최남렬위원

모 단체에서 지금 그런 행동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걸 답습합니까? 그거 안 되죠.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별로 신청을 받아서 인권교육 강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아무튼 그 부분은 시간 있으면 다시 보충질의하고 교원업무 경감에 대해서 공문 생산현황 분석하여 처리방법 개선 및 감축 노력한다고 했는데 실제 도교육청의 공문 생산이 많지, 지역청에서 생산되는 문서량이 그리 많지 않죠?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작년도에 김제지원청에서 문서 생산한 건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분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는데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지역교육청에서 생산하는…….

남렬

최남렬위원

그러죠. 대부분 문서가 생산되는 것은 도교육청에서 생산한 문서를 갖다가 지역청으로 받아가지고 학교로 보내는 일을 거의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도 지금 교감선생님들이 문서관리 수발을 하고 있는데 김제청에서는 몇 개 학교가 조사해본 일 있습니까? 모든 학교가 지금 교감이 그 일을 맡고 있습니까?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도와주는 학교도 있고 그렇지 않은 학교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분별로 도와주는 학교도 있고 그렇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제가 공문을 한번 보면 각급학교의 공문 생산 및 기안발송은 교감이 실시하고, 최근에 온 공문이에요. 실시하고 기초자료는 교사가 제공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게 교섭안인 것 같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단체교섭안인데 그걸 갖다가 또 확인절차까지 한다는 이러한 공문이 왔는데 사실은 교감으로서 할 일은 아닌데 교감이 장학지도를 해야지 이런 시간이 많아가지고 하는 건 아닙니다. 저도 교감을 일선에서 하고 왔지만 교감으로서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교감한테 공문수발이나 문서수발 그런 것들은 옛날에는 학교에 기능직들이 했습니다. 그 기능직들이 한 일을 갖다가 지금 교감이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최남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규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김규령 위원입니다. 수고들 하셨고 윤덕임 완주교육장님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박병윤 교육장님, 교육장 1년 하시고 김제교육이 가신 뒤로 많이 좋아졌습니까?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이제 6개월 지났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많이 좋아졌습니까? 한번 두 분께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이게 하얀 백지만 딱 여러분들한테 주어지면 완주군, 김제시교육청 업무계획서 딱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아무 것도 안 주고 연필하고 백지만 딱 줬을 때 어떻습니까?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어렵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어려워요? 그 정도는 돼야 되는데. 일개 시·군 교육을 책임지는 분들인데……. 그런데 여기에 동료위원이 말씀하셔가지고 예산 이렇게 썼는데 저는 이미 90년대에 작년 예산, 올해 예산, 내년 예측예산 5개년 예산까지 다 넣었어요. 90년대에 그렇게 했어요. 전라북도 교육개혁실천 첫째, 둘째, 셋째 그때는 몇 개 학교 안 줬습니다. 3년 연속 최우수상 받고 다음에는 그냥 내지 말라고 했어요. 도교육청도 그대로 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저기한 학교는 보니까 왼편은 계획이 되어 있고 오른쪽은 공백으로 되어 있어요, 백지로. 왜 그렇겠어요? 왼쪽을 실천하면서 이게 평가 반성한 겁니다, 오른쪽이. 그게 각론에 되어 있어요. 총론은 그냥 있어요. 장학사들이 와도 총론만 주게 되어 있습니다. 각론은 선생님들이 갖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때그때 실적평가가 돼서 1년 뒤에는 학력이 이렇게 올랐다, 인성이 어쨌다고 딱 평가결과가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5대 때부터 부탁을 드려도 똑같아요. 몇 회, 몇 명, 얼마 그렇게 해가지고 결과가 어떻게 나왔다라는 내용은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렇게 지적을 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데 매년 똑같습니다. 그러면 김제교육이나 완주교육이나 도대체 1년 동안 해놓고 교육이 잘된지 못된지 자체를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어떻습니까? 김제교육장님. 현장에서 얼마나 잘 됐는지를 파악을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육의 방향이 여기 있는 내용들도 다 도교육청 국가예산부터 말하자면 국가예산이고 도교육청 예산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도대체 교육이 이게 우리가 교육의 본질을 향해서 가냐는 얘기예요. 우리 박병윤 교육장님 인성이 뭡니까? 인성의 정체가 뭐예요? 아니 짧게도 아니에요. 뭡니까? 인성이.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사람됨이라고 생각합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사람됨? 그렇게 말할 수도 있죠, 한문 자체가. 저는 진실이라고 보거든요. 나는 인성 이퀄 진실이라고 봅니다. 진실하면 그러면 진실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두 분 교육장님은 진실하십니까?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진실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우리 선생님들은 진실합니까?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대부분 그러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대부분? 진실하면 자기가 말한 것 다 책임져야돼요.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책임지고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면 여기에 나온 계획이 이게 지금 말도 아니고 글로 표현한 거예요. 그럼 이것대로 진실하게 약속을 지키셨습니까? 이 내용대로. 어때요? 교육장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하여튼 그 내용대로 지키려고 최선을…….

규령

김규령위원

이거 거짓말한 거예요, 거짓말. 왜 거짓말이냐? 교육은 현장에서 하는데 여기에 나온 실적이 어떻게 나타나야 진실이냐. 현장학교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교육청에서 이렇게 지도했다, 이렇게 현장학교를 지도하겠다, 현장에 가서 이렇게 확인하겠다, 확인한 결과가 이렇다 이게 나와야 진실이지. 교육청의 역할이 뭡니까? 교육청 행사를 많이 하는 교육청은 잘못된 겁니다. 교육청의 원래 본질적인 존재의 가치는 현장에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지도·감독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맞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교육청에서 예산 써갖고 행사 다 해버리고 교장 데려다 모아놓고 ‘합시다, 합시다’, 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는 확인도 않고, 그렇지 않습니까? 저 교장 12년 했는데 교육부 시범학교 2년, 연구학교 2년, 4년이나 교육부 것 해봤어요, 12년 동안에. 그런데 저 오늘 아침에도 30명 정도 학습지도 점검하고 왔습니다. 거의 대부분 학습지도안 안 쓰죠? 우리 윤 교육장님, 선생님들이 무슨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수업하고 있는지 현장에 대해서 혹시 아십니까? 교실에서 어떤 수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세요?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지금 현재의 현장의 모습은 알지 못하지만…….

규령

김규령위원

도에 과장으로 계시면서도 사실은 이게 교육만큼은 99% 현장이에요. 그러면 현장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여러분들이 전문직으로서 현장을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 보세요. 제가 어제 가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초등학교를 가가지고 무슨 얘기를 했는고니 옛날에 선생님들은 여러분들을 가르친 선생님들은 일괄 판서, 아이들이 일괄 필기했잖아요. 그러면 그때 선생님들은 필기해주기 위해서 적어라도 왔고 애들은 그걸 판서하기 위해서 또 보고 또 보고 수없이 여기에다 적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미 적으면서 여러 번 복습이라도 했다. 그런데 지금의 여러분들의 수업은 컴퓨터에서 다운받아가지고 자기 걸로 만들지도 못하고 거기에다 요즘 수업 기기가 좋아지니까 화면에 띄우고 설명을 하고 아이들은 눈으로만 보고 있고 여러분들을 가르친 선생님들이 한 수업만큼도 당신들은 못하고 있다. 선생님들이 인정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수학도 눈으로 풀어요. 구경하고 있어. 이게 지금 학습현장이기 때문에 학생이 교사를 신뢰하지 못하고 학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아까 윤 교육장님, 학교폭력 예방지도 한다고 하셨잖아요. 예방지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방지도를 어떻게 지도하실 거냐고?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방지도를…….

규령

김규령위원

교육장님이 일선학교 지도하셔야 할 것 아니에요. 학교폭력 예방이 되도록 어떻게 지도하실 거냐고?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결국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 따로 뭘 지도하는 게 아니라 학교교육과정을 충실하게 운영하면서…….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지도하실 거냐고요. 교육장님, 학교현장에 365일 중에서 앞으로 몇 번이나 대강 얼마나 현장에 가보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일단 지금 오늘 업무보고를 마치면 내일부터 학교를 전체 한바퀴 둘러볼 예정입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둘러보는 것보다는 그 장학사들을 통해서 그 학교현장을 듣고 뭘 지도해줘야 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그것만 지도하고 오세요. 교장업무보고 필요없어요. 전부다 형식이에요.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사실은 교육장님은 학교현장에 가서 사실 정도로 지도하셔야 돼요. 교육청은 지원청은 야전성격입니다, 야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내용을 보면 맞춤형교육, 뭘 맞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맞춤형 하면 양복 생각하면 뚱뚱한 사람, 그러잖아요. 키 큰 사람, 작은 사람, 뭐 한 사람, 상체가 큰 사람 거기에 맞춰주는 거잖아요. 말로만 맞춤형이라는 말을 너무 자주 써. 오늘 박 교육장님은 맞춤형교육 김제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여기에 보면 애들 교양프로그램 이거 맞추는 것 그거 얘기한 게 아니고 지덕체의 그야말로 교육의 본질에 대해서 맞춤형지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어쨌든 아이들이 다양한데 다양한 아이들이 자기에게 맞는 것들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수준별 이동수업이 지금 참여학교가 몇% 입니까?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제 관내에서 7∼8개 학교 정도 됩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면 7∼8개 학교면 나머지 않는 학교는 놓아두고라도 하는 학교는 학습지도안이 3단계, 4단계 확실히 준비되어져서 수업하는지 확인을 몇 번이나 해보셨어요? 그런 것들을 내가 주위에 계신 분들한테도 재삼재사 부탁하지만 현장의, 우리 인간의 몸에 실핏줄이 잘 되어야 인간의 몸이 건강하지, 대동맥만 중요한 것 아니에요. 현장으로 가셔야 됩니다, 현장으로. 교육장님들이 또 교육청 전문직들이 거기까지 확인해주셔야 선생님들을 움직이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이만 줄이겠습니다마는…….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김규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장님, 지금 김제 관내 초·중·고가 몇 개 학교입니까?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초등학교가 36개, 중학교가 13개, 고등학교가 10개.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면 59개 학교네요?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60개 학교도 못 되는데 그냥 수준별 이동하는 학교가 몇 개 정도 됩니까? 하니까 7∼8개, 6∼7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지금 김규령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교육의 수장이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일겁니다’라는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되시죠. 그렇지 않아요?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이어서 김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김정호입니다. 완주교육지원청, 김제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이하 전 직원들 수고하십니다. 새 학기가 됐기 때문에 준비하고 계시는데 굉장히 노력하시고 수고하실 줄로 믿습니다. 교육장님,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이라고 이렇게 하시는데 소규모학교는 학급 내에서 수준별 교육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죠? 한 학년에 한 학급 있는데 그런데 그 수준별 교육과정을 제가 실질적으로 교장으로 있을 때 순창제일고등학교에서 실시했어요. 가장 이상적인 것은 학년당 4학급에 과목당 4명이 있는 학교래야 또는 3학급씩 해서 국어, 영어, 수학선생님이 세 분씩 계셔야 가장 이상적으로 수준별 이동수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김규령 위원님이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7∼8개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어느 한 학교만이라도 수준별 이동수업을, 아까 두 가지를 이야기했잖아요. 소규모학급에서의 수준별 이동수업은 없고 학급 내에서 수준별 수업을 하는데 3단계로 해서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지도하냐면 지도안에 수준별로 이렇게 작성을 해서 지도합니다. 그다음에 3학급 예를 들어서 김제중학교입니다. 이렇게 해서 거기는 3학급씩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이상적입니다. 이렇게 해서 자세하게 그런 부분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죠. 그렇죠?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호

김정호위원

이제 9월달에 다시 한번 그것에 대해서 제가 어느 학교가 대표적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할게요. 어제 어떤 분을 만났는데 컨설팅장학이다 이렇게 찾고 하는데 그것은 전시효과밖에 안 된다. 일본에 NHK 텔레비전을 보면 수업을 잘 하는 수업 이것을 방영을 한대요. 수업 잘 하는 수업을 녹화해서 직접적으로 방영을 해주고 보고 그렇게 따라가도록 해라. 그런데 우리나라는 안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일본에서는 그냥 교장, 교감 하는 것보다는, 제가 그분 말씀대로 이야기하면 명인교사제가 있답니다. 그러면 60세 정년인데 65세까지 이렇게 샐러리의 70%를 지원해주면서 대학에 가서 이렇게 실습해주는 또는 학교에 근무하면서 이렇게 하는 분 그것을 최고의 영예로 생각한답니다. 그러면 질문이라기보다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주교육청에서 또는 김제교육청에서 수업을 가장 잘 하는 선생님의 수업 한 시간 분량, 초등학교는 40분, 중학교 45분, 고등학교 50분이잖아요. 초등학교만이라도 중학교만이라도 이렇게 녹화를 해서 저한테 주세요. 그러면 방영하도록 제가 할게요. 한편씩 이렇게 해가지고 가장 ‘아, 이것은 방송에 나가도 좋겠다. 그 수업하는 부분을 보고 우리 선생님들이 수업을 하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 부분을 한편씩 제작해서 저한테 주세요. 중학교가 됐든 초등학교가 됐든 과목은 상관이 없습니다. 하실 수 있어요? 완주교육장님.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호

김정호위원

박병윤 교육장님 하실 수 있죠?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호

김정호위원

한편씩 해서 CD로 주세요. 그다음에 요새 학교폭력에 대해서 경산고등학교에서 자살한 학생 때문에 지금 문제가 많은데 CCTV가 지금 대부분의 학교가 50만화소의 CCTV로 구성되어 있죠? 그러면 다른 예산을 절감하더라도 100만화소의 CCTV와 50만화소의 CCTV를 이렇게 TV에서 방영한 걸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혹시 보신 분 계시죠? 100만화소로 하면 차량번호라든지 사람 얼굴이라든지 선명하게 나타나는데 50만화소의 CCTV는 차량번호도 안 나오더라고요, 흐려져 버려서. 무용지물이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학교폭력이 빈번한 학교에서부터 CCTV를 100만화소로 이렇게 교체하는데 예산을 세우시고 예산을 요구하도록 이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몇 대가 설치되어 있는지 이런 것은 교육장님은 확인하고 계셔야돼요. 아까 김제교육장님께서 말씀 잘 하셨어요. 혁신학교와 씨앗학교에서 혁신학교는 예산을 지원하는데 비혁신학교인 씨앗학교 있잖아요. 씨앗학교는 예산을 지원하지 않고 학교의 표준교육활동비로 운영하고 있다. 말씀 잘 하셨어요. 그러면 전라북도의 모든 학교가 혁신학교화 되어 있어야 돼요. 혁신학교는 무엇이 목적입니까? 우리 윤덕임 과장님 직접 하셨으니까. 딱 한마디로만 해주세요, 길게 설명하시지 말고.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혁신학교는 학교수업을 바꾸어서 학교교육과정이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수업혁신이잖아요. 수업을 혁신하는 것이 혁신학교예요. 그러면 혁신학교만 수업을 혁신해야 되고 다른 비혁신학교는 수업혁신 안 해도 된다는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모든 전라북도의 학교가 혁신학교가 되어야 한다. 표준교육활동비로 표준교육비로 이렇게 운영하더라도 혁신학교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경쟁을 하는데 그러잖아요, 이게 크기가 다 똑같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상태에서 이렇게 경쟁을 한다는 것은 좀 뭐하지만 똑같이 학교를 운영해서 혁신학교가 잘 되었다라고 하면 홍보의 효과가 있죠. 그런데 이렇게 비혁신학교는 예산 5천만원, 3천만원, 6천만원 적게 주고 여기는 더 많이 예산을 주고 1년 후에 그것을 잘했다, 못했다 비교평가를 해서 홍보를 한다는 것은 그건 잘못된 생각이다.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정한 게임입니까? 아닙니까? 간단하게, 깊이 생각하시지 말고 그냥 이야기하세요.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아무튼 공정하지는 않죠.

정호

김정호위원

그렇죠? 윤덕임 교육장님, 그렇죠?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꼭 공정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우리 전라북도 내에 있는 3천만원 이상의 사업을 하는 것이 제가 파악해보니까 25개더라고요.

정호

김정호위원

우리 교육장님께서 짧게 말씀하셔야돼요, 혁신과장님으로서 그렇게 설명하시는데 혁신학교와 비혁신학교의 예산지원에서 공정한 룰이냐 아니냐 그것만 이야기를 하시면 되지. 다른 학교를 거기다 찾고 과장 했을 때 끌어들여서 설명하듯이 여기에서 교육장으로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 그말입니다. 그래서 씨앗학교처럼 예산을 지원하지 않더라도 혁신학교가 잘 운영이 되도록 하는 것은 학교구성원의 몫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최남렬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저도 이거 여기에다 썼어요. 김제교육지원청에서 학생인권조례 제정 지속 추진한다. 그러면 전라북도 각 지역교육청마다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어서 내는거다. 이거 당장 다음에는 삭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권도 마찬가지예요.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리고 윤덕임 교육장님, 인권교육을 따로 시켜야할 필요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는 인권교육, 인성교육이 꼭 따로…….

정호

김정호위원

용건만 가지고 말씀하세요.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니까 따로이 되어야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든 교육이나 우리가 하고 있는 교육 속에서 저절로 녹아져서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바로 그겁니다. 인권교육은 교육활동 자체 속에서 이루어질 따름이지, 여기 있듯이 인권교육 정규교육과정화 추진 하고 학생인격 존중의 활성화, 그다음에 찾아가는 인권교육 실시 이것은 누가 가서 인권교육 시킬 필요가 없어요. 학교 가서 인권교육 교육청 교육설명회 하는데 인권교육 시킨다고 해서 수당 지급해가면서 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 선생님들께서 교육활동의 과정 속에서 인권교육을 실시해주면 됩니다, 교육과정의 흐름 속에서. 그렇죠? 어때요? 박병윤 교육장님.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옳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렇게 해야지, 따로 학부형들 모셔놓고 선생님들 모셔놓고 이렇게 인권교육이라고 해서 강사 모셔다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인권교육을 실시할 필요는 없다. 왜, UN인권협약이 있고 아동인권 권리협약이 있고 우리 헌법에도 있고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도 모두가 다 인권이 다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따 추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김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근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죠.

김연근위원

김연근 위원입니다. 자꾸 인성인권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지금 김정호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맞아요. 헌법에 나와 있고 UN아동협약에 나와 있고 모든 것이 인성인권에 대해서 법률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조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법률 안에서. 그러니까 법률에 없다고 한다면 법률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조례는 생활조례예요. 이를테면 교권이 무너진다고 하고 있는데 어떤 학생이 선생님한테 대들었어요. 선생님 멱살을 잡았어요. 이거 뭐가 잘못됐습니까? 교육이 잘못되었습니까? 우리가 대부분의 그런 경우 저놈 인성이 잘못됐다고 그러죠. 그래서 인성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교사가 학생을 나무라면서 제비하고 똑같다고 그랬어요. 제비하고 똑같다라는 얘기를, 제가 직접 확인을 한 얘기예요, 교사가 학생을 나무라면서. 바로 이런 단어 한마디가 인권에 관한 얘기예요, 아이들 인권. 아이들도 인권이 있는 겁니다. 내 자식도 인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성인권조례를 김제교육청에서, 인권은 이를테면 선언적 의미죠. 써놓으신 것은 교육장님께서 이렇게 업무보고에다 써놓으셨는데 이건 각자 해석이 다를 수도 있어요, 해석이 다를 수도 있으니까 그건 그렇게 아시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생각의 차이가 있는 거니까 상대방들도 인정해주고 또 나는 내 주장대로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교육장님께서 교육장님이 의도하고 있는 그런 취지를 더욱 살리셔서 답변에 성실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김연근위원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김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기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유기태 위원입니다. 윤덕임 교육장님은 새로 오셔가지고 의욕이 넘치실 것 같아요. 본청에 계시다가 지원청에 와서 보시니까 과거 교육청으로 되어 있을 때하고 지금 교육지원청으로 바뀌어 있으면서 혹시 어떤 차이를 느끼신 부분이 있으신지요?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글쎄요. 아직은 그 차이까지는 느끼지 못했고요. 이제는 교육패러다임도 많이 바뀌고 해서 교육청이 어떤 식으로든 학교를 지원하는 일에 최우선을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제가 왜 그 질문을 드리냐면 완주교육청 했던 게 완주교육지원청 이렇게 바뀌었지 않습니까? 빨리 파악을 하셔야된다는 얘기입니다.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왜 지원청으로 바뀌었을까를 빨리 파악하시면서 접근을 하셔야 과거 완주교육청이라는 간판을 달고 있을 때하고 지금 완주교육지원청이라는 걸로 바뀌어져있는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빨리 일선학교들의 가려운 곳을 접근할 것이냐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김제교육청은 최우선기관 지정됐죠? 지난번에요.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애쓰셨습니다.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전 교육장님이 잘해주셔가지고 덕을 제가 보았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겸손하게 말씀하시는데 김제지원청 직원 여러분들 여러 가지로 애쓰신 그런 덕택이리라고, 인센티브 받으셨습니까?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8,650만원 받았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집행세부계획도 잘…….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세워서 제출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수립하시고, 저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14개 우리 지역지원청을 평가해서 최우수기관, 우수기관 인센티브도 주고 하는 것처럼 우리 전라북도교육청도 좀 16개 시도평가에 적극 참여해서 그런 인센티브도 받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앞뒤가 맞았으면 좋겠다 그런 측면에서 아무튼 김제교육지원청 고생하셨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고맙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다음에 교육문화회관이 김제는 교육지원청 옆에 바로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방문했을 때도 두 기관이 김제시청하고 그래서 세 기관이죠, 결과적으로. 연계활동사업으로 뭔가 하면 좋은 교육적인 일들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린 기억이 나는데, 혹시 교육문화회관하고 우리 지원청하고 연계활동사업으로 계획 반영한 사업들이 있는지?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문화회관에서 학생들 동아리활동하고 학생들 학교에 락밴드나 이런 지원활동들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원청하고 교육문화하고 두 기관이 아주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데는 아주 유일하게 김제인 것 같아요. 어떤 교육적인 사업도 같이 해서 상승효과를 낼 수 있는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있다, 지리적 여건이 됐든 모든 부분에서. 그래서 꼭 이번에 반영이 안 됐다면 나중에라도 이렇게 해서 또 시청까지 묶어서 그래야 교육효과가 배가 된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한번 나중에 꼭 검토를 하셔서 반영을 한번 해주세요.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좀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다음에 학부모기자단이 있죠. 학부모기자단이 몇 명 정도 됩니까?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60명 정도 됩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60명, 완주는?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30명.

기태

유기태위원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네. 김제는 60명, 학부모기자단의 인원수가 과거 작년도에도 있었죠?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금년도에도 있죠?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그 수가 늘어났나요?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늘어났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예산도 늘어났나요?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자체예산은 없고요. 도에서 책정된 예산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래서 각 지원청의 학부모기자단을 보니까 어디 교육청은 116명인가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은 숫자가 늘어났나, 예산도 늘어나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한번 집중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게 구성 인원수하며 역할하며 기능하며 왜 이렇게 과거 작년도, 재작년도 해서 숫자가 아주 방대하게 많아지면서 과연 효율적인 역할을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한번 교육장님들께서 검토 해보세요. 이게 어떤 지침입니까?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학부모기자단을 직접 통괄하는 것은 도교육청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학부모참여…….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면 운영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관련해서 그와 관련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009 개정교육과정 운영에 충실을 해야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2009 개정교육과정의 주요골자는 사실은 교과활동하고 창의적체험활동입니다. 두 가지로 크게 대별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 창의적체험활동이 지금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이렇게 네 파트로 나뉘어져 있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뭐냐면 진로활동부분입니다. 진로상담교사가 전국에서 우리가 거의 최하위에, 그러면 과연 2009 개정교육과정 운영에 충실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냐. 우리 교육장님들 파악 한번 해보셨는지, 윤덕임 교육장님부터.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진로상담교사가 지금 지적하신 대로 상당히…….

기태

유기태위원

거의 없어요. 그렇다면 2009 개정교육과정 운영 충실에 하자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2009 개정교육과정만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으로 만들어서 내려보냈지. 우리 자체적으로는 이에 대한 대비 내지는 준비가 소홀히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교육장님들께서는 어떻게 각 지역지원청에 많은 부분들, 이 부분들은 나중에 고등학교까지 연결되어져서 결과적으로 대학입시, 생활기록부 기재 내용 그 자체가 수시모집의 근거자료로 전부다 이게 활용되거든요, 대학입시에 가서는. 지금 정시모집은 거의 30몇%로 줄어들고 수시모집이 66% 거의 70%에 육박하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에 대한 대비를 어떻게 해야 철저히 하는 것이냐 그 고민 하셔야돼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지금 교육장님들께서도 정확히 여기에서 답변하시기가 어렵죠. 왜냐면 진로상담교사네, 창의적체험활동의 네 파트 중에 진로활동부분에 구멍이 나 있다 저는 그 얘기예요. 그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 교육청에서 스포츠강사 가령 학교폭력예방 관련해서 체육활동을 강화해야 되니까 중학교 1∼2학년은 1시간, 중학교 3학년은 2시간, 자치활동 시간 대신에 정규시간에 편성운영을 하라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거기에 대한 스포츠강사라든지 이 부분에 대한 채용을 거의 못하고 현직교사가 담당했죠?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완주는 스포츠강사가 초등학교 24개교에 24명이 다 지원이 되어 있더라고요.

기태

유기태위원

언제? 작년도예요, 금년도예요?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금년도까지 이어지죠.

기태

유기태위원

아뇨, 작년도에는 그렇게 많이 없었어요.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니까 24개교에 24명이 다 지원이 되어 있었고요. 토요스포츠강사 20명, 스포츠강사 24명.

기태

유기태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도 결국 2009 개정교육과정에 대한 충실을 기해야 된다라는 측면의 같은 맥락인데 이게 자체활동시간 대신에 학교폭력 예방 관련해서 체육활동을 강화해라 해서 중학교 1∼2학년은 1시간, 중학교 3학년은 2시간 이렇게 편성을 해서 여기에 정말 제대로 된 전문성이 있는 그런 부분들을 채용해서 이 시간을 운영을 해야 된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난번에는 집행이 안 되고 반납이 됐었어요, 예산이. 우리하고 경기도하고 아마 그랬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작년도에 56명 신청 중에서 스포츠강사와 맞물려 있는 이런 부분 때문에 뽑을 인력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 뽑고 그래서 금년에는 이 부분에 대한 접근을 지원청에서 현실파악을 제대로 해서 요청을 적극적으로 해주셔야된다 그런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거니까 한번 작년도하고 내용을 잘 알아보시고 그렇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유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근위원

김연근 위원입니다. 저는 아시다시피 교육전문가가 아니에요. 다만 두 아이를 키우면서 두 아이 다 고등학교까지 졸업했으니까 학부모로서 또 그 아이들 키울 적에 이런저런 학부모로서 고민과 고충을 가지면서 했던 생각들을 보면 저는 혁신학교를 찬성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기존에 교육적 학교운영의 패러다임을 바꾸자고 하는 시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학교가 정말 우리 목표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성공할 수도 아니면 성과에 미흡할 수도 저는 있다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꾸준하게 우리가 시도하고 노력해야 된다. 그건 지금까지 중앙에서 하달되는 여러 가지 교육과정들에 대한 만족도가 덜했거든요,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그러기 때문에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보자라고 하는 시도예요. 이 시도에는 저는 돈 투자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특혜가 아니에요. 특혜라고 하더라도 해야돼요. 왜, 특혜를 줘서 모델이 만들어졌다고 한다면 그 모델에 접근하는 그런 연구가 또 필요한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거점이랄지 선도적 역할이랄지 바로 이런 것이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인성인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권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핵심은 뭐냐면 내 권리만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나를 넘어서 타인의 권리를 타인을 존중하고 존경하자고 하는 것이 저는 인권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교육의 기본적인 거예요. 그 교육의 기본적인 것이 안 갖춰졌으니까 지금 이렇게 시끌짝한 것 아닙니까? 그럼 뭡니까? 잘못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걸 서로 바꿔보자라는 얘기예요. 거기에 다른 얘기 있을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원하고 있어요. 많은 학부모들이 왜 인권을 만들자고 하는 것을 교사만 주장해야 됩니까? 학생들과 학부모들한테 물어봐야죠. 그게 왜 그러냐. 학교가 아이들 중심이 아니니까 그래요, 제가 이거 또 흥분하는데, 이 대목에서. 아이들 중심으로 해보십시오. 학생들 중심으로 하면 어떤 학생들이 나를 중심으로 하는 학교선생님들을 존경하지 않겠습니까? 내 자식을 중심으로 하는 학교나 교장선생님이나 여러 선생님들을 존중하지 않겠어요? 어떤 학부모가. 만약에 그렇게 학부모가 자기 자식을 중심으로 교육하고 가르치고 있는데 교사를 존중하지 않다고 한다면 그건 학부모 자격이 없는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것이 시대적 변화이고 요구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옛날에는 이거 없어도 살았지만 이제는 이거 없이는 못살 때가 됐지 않습니까? 자꾸 변화되어야 돼요. 그래서 서로 타인을 존중하자. 그것이 상호에 대한 배려이고 바로 그것이 인권의 기본적 가치이다. 이 말씀 잘 아시는데 제가 괜히 한 말이고요. 저는 이 교육위원회에 속해 있지만 상당히 교육청이나 교육문화회관의 업무보고 받는데 저는 회의적인 사람입니다. 저 자신도 성의 없이 대해요. 왜 그러냐면 지역교육청이나 지역문화회관이 어떤 업무추진이나 독립적인 업무가 없어요. 그래서 향후 저는 이것도 의회에서도 변화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교육청과 본청이 연계되는 업무보고를 받아야 사실은 실제거든요. 그래서 그 시도를 제가 한번 해볼랍니다. 지금 특수교육을 하는데 두 청 다 관계가 돼요, 두 분 교육장님 새 학기라 파악하셨는지 모르지만. 순회교육이 없어진다고 하죠. 못 들으셨어요?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직은 순회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순회 아직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김연근위원

지금 그런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올해.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직 내려오지 않았고요.

김연근위원

내려오지 않았죠?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연근위원

지금 바로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3월 중순, 하순이에요. 올 1학기 2013년도 교육지침이 이미 내려왔어야 되거든요.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작년에 비해서 인원이 축소돼가지고 순회시간을 줄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회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일반교사가 하죠? 일반교사가 하는 데도 있죠?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특수교사.

김연근위원

전문위원실! 학교교육과장님 오후에 들어오시라고 해요, 업무보고 때. 그리고 또 하나 문제점이 뭐냐면 각 지역에 내려가보면 학교도서관입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도서관들을 다 만들어놨어요. 제가 어떤 학교에 가서 정확히 1시간 30분 동안 한번 그앞에 있어봤습니다. 저 학교도서관을 이용하는 아이들이 몇 명인지. 1시간 30분 정도에 딱 1명 들어가서 책을 보더라고요. 우리가 리모델링사업이다, 도서관현대화다, 개방형도서관이다 해서 각 학교마다 다 도서관을 만들고 또 예산을 갖다가 책정해서 도서를 구입하고 또 오래된 도서들은 다 폐기하고 그러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그 도서관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뭐냐, 도서관을 이용하는 활성화방안을 우리가 연구를 해야돼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되어 있어요. 올해도 예산부족으로 예산사정으로 해서 사서들 다 상당부분 어려움이 있었죠.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돈 들여서 몇 년 지나면 또 새로 리모델링해야 되는데 이런 연구가 우리 청에서 부족한 거예요, 지역청에서 부족한 게 아니라. 도서관담당과장님도 들어오라고 하세요, 전문위원실. 오후에. 그리고 CCTV요, CCTV설치 새학기라 애들 힘겨루기 하죠. 초등학교에서는 중학교 들어간 녀석들이 1학년에서 짱 찾으려고 서로 기싸움도 하고 그러다 보면 우당탕탕도 하고 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들어간 애들도 그러고 또 반편성 되니까 그 안에 들어가서 그 반에서 짱이라는 위치 차지하려고 애들, 우리 때도 있었어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입학식날 다음날 우당탕탕 해가지고 정학 맞은 적이 있어요, 고등학교 때. 그래서 CCTV를 하는데 이 CCTV는 사실 남달라요, 저는 이것 전라북도교육청이 지금 잘못하고 있는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CCTV는 2013년도에 전라북도교육청에서 2010년도에, 제 기억으로 학부모설문조사를 해가지고 여론수렴한 거예요. 주민참여예산제 해가지고. 그 여론조사 한 데이터를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전라북도교육청 홈페이지에도 걸려 있었어요, 지금 있나 없는지 모르지만. 그러면 여기에 대한 지도방법, 다른 지도방법에 일정부분 명확하게 했어야 되는데 어떤 데는 학교예산 절감한다고 해서 약간 저렴한 것 또 어떤 데는 아주 좋은 것 이게 천양각색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CCTV에다 찍혀도 사람이 제대로 식별이 안 되는 부분, 또 어떤 학교는 공갈 CCTV 있어요. 우리가 공갈이라는 용어를 쓰면 안 되지만 거기에다 공갈로 달아놓은 거예요, 있는 척만. 이런 수요조사를, 이것도 해당 과 들어오라고 하세요. 오후에 하는 군산이나 익산 여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교육청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도를 한번 쭉 점검을 해주세요, 실태점검을. 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한다면 지역교육청에서 도교육청으로 이런 문제에 대한 건의는 해야죠. 물론 도교육청이 일손도 딸리고 하지만 도교육청에서 업무시스템상에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교육장님께서 점검을 해주셔서 실태조사를 해주셔서 도교육청에다 건의하고 또 이런 문제가 있으면 이런 문제도 사실은 여기에다 써주셔야 돼요, 이런 문제점들을. 다 잘되는 것만 써주시지 말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그래서 이 업무보고 책자도 아주 참, 완주교육청 업무보고 책자 마음에 듭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변화네요. 그런데 여기에다 잘못되고 있는 점들도 써주셔서 이런 문제도 공론을 통해서 서로 토론하는 거예요. 좋은 방법을 모색하는 거예요. 그게 뭐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런 목표에 가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문제 같이 이 자리에서 토론하는 자리 아닙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교육장님.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잘 알겠습니다.

김연근위원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김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최남렬 위원님 해주시죠.

남렬

최남렬위원

최남렬 위원입니다. 완주교육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봉동에 있는 공공도서관 활성화방안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보완.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지 않아도 공공도서관이 여러 가지 그동안에 문제들이 많이 있었고 시설도 굉장히 열악하다고 알고 있어서 올해는 1∼2층 내부 인테리어를 하고 바닥이랑 보수해서 거기 출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조금은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고요. 직원들이 1월 1일자로 상당히 많이 교체가 되었어요. 그 도서관장님이랑 뵙고 도서관의 중요성과 활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서로 약속을 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런 노력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하는데 확보가 되겠습니까?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일단 저희 본예산에 소액이지만 편성을 했고요.

남렬

최남렬위원

얼마 했죠?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우선 시급한 것 위해서는 250만원을 저희 본예산에 확보했는데 추경에 한 4억원 정도를 확보해서 대대적인 리모델링과 시설을 개조할 예정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본 위원이 그 공공도서관 두 번 가봤는데요. 굉장히 시설이 열악하고 노후화된 상태에서 일반인들이 공부하기에는 좀 부적합한 그러한 시설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엊그저께 저번주 금요일인가 완주군청을 다녀왔거든요. 군청에 공공도서관 많은 일반인들이 거기에서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차를 타고 와가지고. 어떻게 접근성 보면 봉동에 있는 공공도서관이 접근성이 용이한데 시설이 좋으니까 차 타고 그쪽에 가가지고 하는데, 군수님을 만났더니 그전에 공공도서관을 일반인들이 쓰니까 지원을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왜 지원을 안 했냐 물어봤더니 군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관장님이 미워가지고 안 해줬다. 그 말씀은 뭐냐면 밤늦게까지 시설을 쓰게 해야 하는데 6시면 퇴근해가지고 6시 이후는 못쓴다 이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행정국장님하고 같이 갔었는데 파트타임제라도 써가지고 밤 9시나 10시까지 해서 쓸 수 있도록 군수님 앞에서 제가 같이 국장님하고 하겠다 하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군수님이 아마 공공도서관 활성화를 위해서 19억원을 따오셨습니다. 그러니까 19억원 중에 일부 거기에다 지원을 해주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있으니까 교육장님이 한번 찾아가서 말씀드리고 밤 늦게까지 파트타임제라도 해서 꼭 하겠다 그런 말씀을 해주시면 아마 군수님께서 지원을 해주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다음에 제일로 완주의 문제점이 뭐냐면 봉서초하고 봉서중학교 학급수가 늘어나니까 지금 금년에도 5학급이 증설되어가지고 과밀학급으로 다 편성이 되어 있는데 내년에도 학급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8클래스 정도 늘어날 것 같은데 내년에 보면 지금 예산편성도 하나도 안 됐지, 준비도 안 됐지 내년에는 어떻게 할랑가 모르겠습니다. 내년에는 콘테이너 박스를 갖다가 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엊그저께 군수님 만났고 그 얘기를 해봤습니다. 여기 보면 그림이 있지만 들어갈 만한 장소가 없어요, 이 안에는. 그래서 꼭 하나가 있는데 전북테크노파크 거기가 있어요. 그걸 갖다가 키스트 거기가 군에서 일부 10만평인가 돈 주고 샀거든요. 그래서 테크노파크를 옮기고 이쪽으로 할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도지사님 한번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쪽에 옮겨가도록 저도 전략산업국에서 지금 관장을 하고 있는데 압박을 가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교육장님이 적극 서둘러서 이 문제도 해결할 수 있도록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끝으로 본 위원이 몇몇 학교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창의성 교육을 위해서 발명교육과 과학영재프로그램 운영을 별도로 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또 방과후학교선생님을 동창이 그걸 하고 있더라고요, 퇴직하고 나서. 이러한 일은 아주 잘하고 있는 사항이고 또 전국대회 가서도 학생들이 우승컵을 가지고 오면서 학생들에게 미래의 꿈을 심어준 좋은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학생들의 미래의 꿈을 심어줄 수 있도록 더욱 활성화시켜서 좋은 꿈을, 미래의 꿈을 심어주고 또 인재양성에 많은 지도를 해주시기 부탁말씀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최남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기태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죠.

기태

유기태위원

한 가지만 보충, 김제교육장님 관내 초등학교가 36개교, 중학교가 13개교, 그렇죠?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그다음에 청내에 장학사님이 8분 맞죠?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이분들 특히 초등학교 교감, 중학교 교감 또 청원 내에 장학사 8분 이분에 대한 근평, 말하자면 평정자, 확인자, 과거에는 과장님이 평정자, 교육장님이 확인자 그랬죠?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다가 과장님은 권한이 없어졌고 교육장님만 평정자, 도교육청에서 확인자 그러죠?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완주도 윤덕임 교육장 가신지 얼마 안 됐지만 그거 알고 계시죠? 손주현 과장님이나 김영주 과장님이나. 과거에는 교육지원청에서 100% 평정자, 확인자 했던 게 50%밖에 안 되죠. 그리고 도교육청에서 확인권을 50%를 가져갔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인사권을 과거에는 지원청에 주던 것을. 과장님들께서 관내 초·중학교에 교감선생님들 또 청 내에 장학사님들 평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져버렸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장님 두 분 한번 각자 간단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앙집권식으로 가져올라갔습니다, 지금. 지역지원청에서 근평을 초등학교 교감, 중학교 교감 그다음에 청 내에 장학사들 평가하던 권한이 과거에는 지원청에 다 있었어요. 그러다가 반절 뺏겼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저쪽으로 건너갔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과장님들이 직원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완주교육장님은?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 역시 그런 점에서 똑같은 생각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래서 저는 그게, 어떤 근거라든가 지침이 내려와서 그렇게 한 것이죠?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럼 그 지침공문이라든지 자료를 요구하니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근거자료, 왜 그렇게 됐는지.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유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정호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김제교육지원청의 박병윤 교육장님께서 교감선생님들의 문서수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하는 학교도 있고 안 하는 학교도 있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봐서는 문서수발에 있어서는 교무실무사가 도교육청에서 문서가 오면 선생님들한테 드리면 됩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은 기초자료를 만듭니다. 그 기초자료는 그 양식을 활용해서 컴퓨터상에서 작성을 해서 다시 교무실무사로 보내서 교무실무사가 문서수발 결재를 득해서 문서수발을 하면 되는데 지금 행정적 낭비고 인력낭비고 시간낭비고 그렇게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미 선생님께서 틀에 맞게 딱 하면 교무실무사한테 넘겨서 하는데 구태여 교감선생님한테 문서수발이라고 하는 교직단체와의 협약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교감선생님이 문서수발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교직단체에서 확인·점검한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병윤 교육장님.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무실무사가 대체로 공문 작성을 다하고 어차피 교감선생님 결재를 통해서 공문이 나가는데 그거를 적극적으로 교감선생님께서 해주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담당자가 하기도 하고 교무실무사가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구태여 교감선생님의 역할이 장학활동이고 교장선생님 보조하는 입장에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역할을 주어야 학교가 활성화가 됩니다. 그런데 구태여 단체협약, 고용노동부에서 내려온 이 공문내용 혹시 알고 계세요? 윤덕임 교육장님.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어떤 공문 말씀하세요?

정호

김정호위원

교감의 문서수발에 대한 질의해서 고용노동부에서 내려온 공문내용이 있습니다.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는 그 공문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고요. 교감선생님들이 문서수발을 직접 하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단체협약에 문서수발자로 교감선생님이 해야 한다라고 딱 되어 있습니다.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지만 그건 어찌됐든 단체협약일 뿐이고요.

정호

김정호위원

그리고 이행 하는지 안 하는지 실질적으로 그 교직단체에서 나와서 이렇게 점검하고 그랬던 사항도 있어요.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글쎄요, 그랬는지…….

정호

김정호위원

자, 거기에 고용노동부에서 내려온 공문에 의하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학교의 업무분장은 교장선생님의 권한이다고 했어요. 단체협약사항이 아니에요. 그런 가장 기본적인 법조차도 단체협약에 임한 우리 도교육청이나 단체협약을 한 교직단체나 문제가 있습니다, 법을 중시하고 법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분들이. 그다음에 박병윤 교육장님, 제가 이렇게 이야기할게요. 실질적으로 그렇지는 않은데. ‘박병윤 위원님,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진께서 오늘 회의에 갔다 왔는데 이 회의를 전달해도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박병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장님, 그 회의전달 안 해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회의 전달하겠다, 안 하겠다 의견을 물어보겠습니다. 회의전달하신 분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전달을 해서는 안 됩니다.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10명 대 5명, 회의전달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땅땅땅 회의록 기재’ 무엇을 예를 들었어요?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교무회의 의결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죠. 교무회의 의결기구화 하면 의결기구라 하는 것은 교장선생님이라고 불러도 안 되고 박병윤 선생님이라고 불러도 안 돼요. 위원님이라고 의장님이라고 해야돼요, 의결기구니까. 그리고 결정되면 방망이 두드리고 회의록 기록하고, 회의록 기록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지금 학교에,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면 학교교육이 제대로 살고 움직이려면 교장선생님에게 권한을 줘야돼요. 의결기구화 해서 방금 제가 짤막하게 단편적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그렇게 해서는 학교가 활성화가 안 됩니다. 아무리 교육장님의 학교를 방문해서 움직이래도 안 된다 그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현장에서 교장선생님의 어떤 권한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죠? 그런데 아까 유기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제가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빨대로 권한은 싹 빨아가버렸어요, 도교육청으로 중앙집권식으로. 그리고 책임만 지워져 있어요. 그것이 지금 학교의 현실입니다. 조금 잘못하면 즉시 보고가 되어가지고 감사 나가가지고, 풍전등화라고 하나요? 어려운 말로 하면. 교장선생님들의 뭐라고 그럴까, 권한. 그리고 뭐냐면 그냥 자리지키고 있다가 무사히 연금 지키자, 감봉 당하면 연금도 깎이잖아요. 정직 당하면 연금도 깎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정중정이라고 했어요, 한문으로. 고요하게 있으면 고요해요. 움직이지 않으면 시끄러울 일이 없어요. 그냥 선생님들 냅둬버려요, 교장선생님이. 동중란이라고 표현했어요. 움직이면 시끄러워요. 그러니까 둘 중에 정중정이냐 동중란이냐 어느 것을 교장선생님이 택할 거냐, 동중란을 하는 것이 학교발전을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정중정 하면 학교발전은 없습니다. 누구한테 그 피해가 가냐면 학생들한테 피해가 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현재 전북교육의 현실이다 이것을 어떻게 개선할 거냐에 따라서 전라북도교육이 활성화 됩니다. 완주교육장님, 지금 역점사업에 수업혁신을 통한 배움중심, 수업문화 확산 해가지고 교사수업 기술 향상을 위한 맞춤형 수업컨설팅이다 이렇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수업컨설팅 나가는 분이 저 같으면 이렇게 한번 시도해보겠어요. 그거 듣기 전에 제가 남초등학교에 근무할 때 그 평가를 담당했었어요. 4,800명이기 때문에 이게 그때는 월말고사를 계속 보는데 그거 정리하는데 시상식까지 정리한다면 며칠을 꼬박 새웠어야 돼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유명한 도교육청의 장학사님이 오셔서 “서류 안 봐도 다 잘했습니다.” 저한테 직접 이야기했어요. “우리 선생님들 교장선생님부터 교무실로 4시 반에 이렇게 오시라고 해주십시오.” 했어요. 그리고 서류 안 보시더라고. 그런데 4시 반부터 6시까지 1시간 반 동안을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새로운 교육의 흐름에 대해서. 아, 저것이 장학사다. 저것이 장학사의 해야 할 일이다 그때 제가 느꼈어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수업컨설팅이라고 하고 나가시는 장학사님께서 자기 전공과목의 수업을 직접 1시간 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토론을 하면 엄청나게 효과가 있겠죠. 그렇게 한번 완주나 김제나 시도를 해보세요. 수업컨설팅 장학을 나가는 장학사님께서 자기가 전공하는 그 과목의 수업을 직접적으로 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토론을 한번 하면 선생님들의 수업기술이 향상되죠. 거기에서 그 이야기는 제 아이디어가 아니고 어저께 군산 가서 어느 분을 교육의 원로이신 분을 만났는데 지금 정년하시고도 공부를 하는데 자격증을 금년에 7개 딸 계획을 세우고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 분의 이야기예요. 그렇게 하시고 나중에 제가 질의를 하면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주시고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완주교육청에서는 일본과 교사의 교류가 있죠?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호

김정호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수업의 명인, 그래서 수업 기술교류를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보통 1년에 완주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서 1년에 한 30명씩 가시죠?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들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올해도 계획 세우고 있죠? 정확히 말씀하세요.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제가 보고 받은 게 없고요.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전문직이 자기 전공분야를 수업을 한번 해보셨으면 하는 위원님 생각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의견을 달리하고 싶습니다. 사실 전문직들이 학생들하고 래포(rapport)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업을 보여준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발상인 것 같고요. 이제 시대적으로 많이 변화하고 있어서 오히려 선생님들이 스스로 자기 수업을 보여주면서 같이 고민하고 협의하는 쪽으로 컨설팅장학이 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교육장님, 완주교육지원청이나 김제교육지원청이나 지금 수석교사가 있죠?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호

김정호위원

수석교사가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는지 알고 계세요? 박병윤 교육장님.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수석교사는 수업을 보여주고 가능한데요. 장학사님들이…….

정호

김정호위원

장학사보다 더 훌륭하신 분이, 수석교사도 훌륭하시지만 장학사님들도 그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장학사님 되셨으니까 한번 그것도 시도해볼 만하다 그러면서 수업기술을, 수업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수업기술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럴려고 보면, 그런데 장학사님들이 제가 이해를 합니다. 시간이 없어요.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하여튼 그 부분은 장학사님들에게 조금 어려움이 많습니다.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발전적인 사고를 가지는 교육장님이라면 그것 시도를 해야돼요. 앞으로는 그렇게 가야돼요. 앞으로는 그렇게 가면서 꼭 수업컨설팅이라고 해서 보고난 뒤에 이렇게 몇 마디 하는 것보다는 자기 수업을 보여주고 자기가 연구하고 수업이 개선된 부분을 보여주고 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내가 가르치는 학생이 아니니까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충분히 시도해볼 만하다, 전라북도교육을 발전시킨다고 하면. 그게 젊었을 때 나이 한 살이라도 덜 먹었을 때 이렇게 보여주는 수업을 하다 보면 하시라도 할 수 있어요. 저는 거기에 장학지도 나올 때마다 수업을 했어요. 왜, 땀을 흘리면서도 수업을 하고 나면 보람이 있는 거예요, 지적을 해주니까. 그러면 조금 개선되고 자꾸 개선돼요. 그렇게 해봤었어요. 그리고 나이드신 분들한테 제가 수업을 하시라고 하면 젊은 교사로서의 예의가 아니다 해서 꼭 제가 수업을 장학지도 나올 때마다 했었어요. 그런 부분을 시도해보시고 나중에 결과를 한번 이야기해주시고 완주교육지원청에서는 일본과 수업명인 자료라고 할까 그것을 한번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김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는데 제가 김제교육지원청 박병윤 교육장님한테 두어 가지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보면 학교폭력 제로화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현황이 어떻게 바뀌어졌는지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폭력 제로화는 저희들 목표고요. 실제로 다른 지원청에 비해서 많은 편이 아닙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숫자를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제 관내 작년도 건수가 총 43건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가 6건, 중학교가 19건, 고등학교가 43건 해서 총 68건 이렇게 보고되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작년도예요?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니까 작년 말이네요?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2월까지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오늘 아침 신문에도 보니까 전라북도 학교폭력이 전반기보다 후반기가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도는 되었더라고요. 전반기에는 학기 초니까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짱 하기 위해서 그런 일도 벌어지고 그렇게 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요즘 보면 학교폭력이 아무리 해도 이건 줄어들지가 않잖아요, 아이들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 폭력을 줄여야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CCTV를 모니터링을 아까 제가 듣기로는 시청에서 한다고 그랬는데 학교에서는 모니터링을 안 해요?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시청에 경찰하고 시청직원하고 파견이 되어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수시로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면 경찰공무원하고 시청공무원이 학교 내에서 상주를 해요?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요. 전체 통합관제시스템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청.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면 학교 내에는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안 되어 있어요?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 내에도 되어 있기는 한데 종합적으로는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용성

박용성위원장

제가 생각할 때는 학교 내에 있는 CCTV는 학교 내에서 모니터링이 돼야지 그래야 바로 즉각적인 그런 대처를 할 수 있을 텐데…….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그 통합관제시스템은 그쪽에서 상시인원이 주도하면서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어서 거기에서 발견되는 사항은 즉각 대응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면 지금 전라북도 14개 시·군이 다 그런 식으로 모니터링 하고 있어요?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김제하고 군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완주는 어떻게 하시고 있어요?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하지 않고요. 지역경찰서에서 학교를 순회해서 살펴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면 CCTV모니터링은?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CCTV는 학교에서 하고요.

용성

박용성위원장

학교에서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게 안 된다면 차라리 교육청에서 모니터링을 해서 일괄해야지, 어떤 긴급현안이 벌어졌을 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학교에서도 보기는 합니다. 그런데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함…….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때 문제가 생기냐, 뭔 사건이 벌어졌을 때 책임소재를 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학교에서는 우리가 모니터링 않는데 우리가 뭔 책임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지. 또는 경찰서에서는 무슨 소리냐, 학교 내에서 발생한 것인데 학교에서 책임을 져야지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도 있다는 얘기예요.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분은 원스톱으로 보고되고 그러기 때문에…….

용성

박용성위원장

원스톱으로 보고된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 김제경찰서에서 가장 먼 학교까지 예를 들어서 출동을 한다고 했을 때 시간이 많이 걸릴 것 아니에요.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니까 학교에도 바로 보고가 되고…….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니까 학교에다 바로 보고되더라도 잠깐 몇 분이라도 차이가 있지 학교에서 직접 모니터링을 해서 싸움을 하는 현장에서 발견됐다든지 하면 바로 선생님이 가서 그 상황을…….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니까 실제로 학교에서 항시 모니터링 하고 있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을 통합적으로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효율적인 면도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런데 학교에서 항시 모니터링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도 문제점이 있는 것이고, 제가 볼 때는 이 문제는 본청하고도 물론 얘기가 돼야겠지만 CCTV가 어떻게든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학교 내에 있는 CCTV를 시청이나 경찰서에서 일괄해가지고 한다라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하여튼 앞으로 본청하고도 협의를 해야 할 내용 같고 제가 걱정스러운 면이 있어서 질의를 다시 했거든요. 그다음에 26쪽 한번 봐주시죠.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 운영 해가지고 작년 3월 1일부터 5년간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두 번째 보면 한양대학교와 함께 하는 드림캠프라고 해가지고 한양대학교 사회봉사단 대학생 25명이 활동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대학생들인데 얘네들이 언제 어떻게 하는 건지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방학 중에 학생들이 와서 중등 5개 학교, 1∼2학년, 40명 대상으로 교과학습 특별활동 멘토링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니까 거기도 그냥 연중으로 하는 걸로 파악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용도 말하자면 시기라든지 시간이라든지 그런 것을 조금 구별해서 써놓으면 제가 질의를 안 드려도 되죠. 그런데 방학 동안에 한다고 하니까 방학 동안에 학습부진한 교과를 보충해서 해주겠다는 그런 얘기도 되고 특별활동을 해서 얘들 체험도 시켜주겠다는 얘기 또는 상담역할도 하겠다는 그런 얘기 같은데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명기했으면 좋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35쪽에 보면 공동 통합구 사업을 통한 작은 학교 희망 찾기 상당히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생각을 하는데 초등학교 공동 통학구를 보면 김제-익산, 김제-전주, 김제-완주 인접지역 공동 통학구를 추진해서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고 농촌 소규모학교 시내 대규모학교하고 공동 통학구를 해서 하겠다라는 이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중학교 학교군은 김제하고 익산지역, 김제지역 초등학교하고 익산지역 중학교군을 용지중학교로 조정해서 추진한다 했는데 그걸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그쪽 방면에 6개 학교가 익산중학교 학구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 6개 학교가. 그래서 예전에 부용중학교가 폐교되면서 부용초, 난산초, 치문초, 백구초, 황강초 6개 학교가 익산지역 중학교 학구군으로 지금 현재 배정이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이 예전에는 학부모님들이 익산으로 가는 것을 전부 원했었는데 요즘은 가깝고 교육과정도 괜찮은 용지중학교에 가려고 하는 학부모님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용지중학교로 다시 배정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니까 학교군을 다시 개정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면 100% 또 하면 용지중학교로 가기 싫어하는 학생은 또 어떻게 할 것이냐?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그 부분을 학부모 선택에 의해서 양쪽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용성

박용성위원장

통합학구군으로 해야겠고만.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렇게 하시겠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농촌 소규모학교하고 시내 대규모학교를 공동 통학구로 하겠다라고 하면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것인지?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김제 월촌초 같은 데가 김제시내 아이들이 많이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 상황으로 위장전입 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월촌초와 김제 대단위학교 검산초 공동학구군으로 묶어서 검산초 아이들이 월촌초로 자유스럽게 갈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찾아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쉽게 얘기하면 역외로 나가는 거네. 시내에서 시외로?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런 학부형들이 많아요?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현재 김제지역은 정말 작은학교들이 학급을 유지하는 것이 시내에서 그리 가거나 또 익산에서 오거나 전주에서 오거나 그런 학교들이 많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면 중학교 갈 때는 어떻게 가는 거예요? 개네들이. 예를 들면 월촌초등학교도 중학 학교군이 김제시내로 되어 있어요?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런 때는 문제가 없겠네요.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런데 그 인근에 있는 중학교로 가야될 학교는 그게 안 될 것 아니에요.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니까 그것까지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쪽 큰 학교에서 작은 학교로 간 학생들이 중학교를 갈 때는 큰 학교에 있는 중학교 배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니까 초등학교만 살리기 위한 그런 통학구지 그 인근에 있는 중학교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를 않네요?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하여튼 희망에 따라서 하는데 원래 큰 학교에 있던 중학교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우선은 그렇게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장차 하면 농촌에 시골에 있는 말하자면 초등학교는 이렇게 하면 상당히 활성화되리라고 생각하는데 그 인근에 있는 중학교는 같이 활성화가 되어야 되잖아요.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렇지 않게 될 경우도 있다는 얘기지. 그랬을 때는 농촌에 있는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같이 병행해서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했으면 좋겠다, 어차피 하는 일이니까. 그걸 제가 주문하고 싶은 거예요.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제 질의는 이상으로 드리고 다른…….

정호

김정호위원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용성

박용성위원장

보충질의 해주시죠.

정호

김정호위원

김제교육장님, 학교에 학교폭력에 관한 사항으로 학교지킴이가 있고 경찰서에서 이렇게 순회를 지도하고 있고 그다음에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호

김정호위원

그런데 CCTV는 저거 모니터 보이죠? 보이듯이 CCTV의 모니터는 중·고등학교에는 학생교실에 있든지 아니면 교감선생님 책상 옆에 있든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는 제가 어느 학교를 가보니까 교감선생님 책상 옆에 설치되어서 항상 작동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을 때 김제경찰서와 김제시청과 연계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연계되어 있다라고 하면 그 학교에 모니터가 있는 곳에서의 선이 경찰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각급학교에 모니터에 관련된 연결선이 있어야 한다 그말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다 그말이죠. 그래야 아까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연계해서 움직인다.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지금 교무실의 교감선생님 책상 옆에든지 학생부실이든지 교장실이든지 있는 모니터도 보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경찰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제교육청의 모든 학교는 그렇게 되어 있다 그 말이죠?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초등학교가 그렇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초등학교만?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호

김정호위원

그리고 학교에도 모니터가 저렇게…….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돼요. 그런데 교무실에서 이렇게 학생부실에서 보기 전에 시청이나 경찰서에서 먼저 볼 수는 없죠, 거쳐가니까. 동시에 볼 수 있죠.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동시에 보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셔야돼요.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김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근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죠.

김연근위원

김연근입니다. 자료요청만 한 가지 할게요. 지금 학교에서 아이들, 제가 자료가 급해서 그래요, 이 문제는. 돌아가시면 바로 좀 해주십시오. 아이들 만성질환 겪고 있는 애들 있죠. 그리고 학교에서 의료비 지출현황 있을 거예요. 그렇겠죠? 초·중·고에서 다 의료비로 지출하는 현황이 보건실이 있는 학교는 있을 것 아닙니까? 그 현황을 좀 빼주시죠. 거기에 아이들 질병조사한 것도 있을 거예요. 당뇨랄지 비만이랄지 알러지랄지 결핵이랄지 이런 게 있을 테죠. 그런 걸 질병별로 구분해서 그 자료를 빨리 좀 부탁드립니다.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김연근위원

김제교육장님은 참 좋으신데 과장님들이 약속을 잘 안 지키시는 것 같아요.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바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과장님 약속 좀 잘 지키라고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김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윤 교육장님과 윤덕임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김제·완주교육지원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의사일정 진행 순서에 따라 전주교육지원청에 대하여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새로운 교육정책에 따른 변화적 요구에 각급 기관들이 연초에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는 각종 계획과 최근 쟁점화되고 있는 전북교육의 현안에 대해서 도민의 기대와 교육수요자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 바람직한 방향인지를 모색해 보고 질의와 토론을 통해 최선의 정책이 교육청은 물론 일선 교육현장에서 내실 있게 추진되어 긍정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제안하는 의견들이 전북교육 발전을 위한 도민과 교육수요자의 뜻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성실하고 진지한 업무보고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한 다음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및 의안심사가 예정되어 있어 상당히 부족한 시간입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교육장님께서는 업무보고서 핵심사항 위주로 요점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10분 이내로 질의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문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주교육지원청 홍성도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전주교육지원청 교육장 홍성도입니다. 교육자치 실현과 전북교육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헌신하시고 특히, 전주교육 발전에 깊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용성 위원장님과 여러 교육위원님들께 전주교육가족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한홍 교육지원국장입니다. 허회준 행정지원국장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2013년도 전주교육지원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주교육지원청 2013 주요업무계획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3년 전주교육지원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드린 내용이나 미흡한 점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적극 수용하여 전주교육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홍성도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의 있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학교교육과장님이나 혁신과장님은 어찌 오셨어요? 오시라고 해서 오셨나요? 하여튼 반갑습니다. 전주교육청 업무보고인데 오셨길래. 지난번 2월달에 저희들이 의회에서 본청이나 지역교육청을 제외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예산에 대해서 전혀 업무보고에 반영이 안 돼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계획을 세워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렇게 그림도 넣고 멋지게 해올 줄 알았으면, 참 고맙습니다. 하여튼 무척 잘 해 오셨어요. 확인은 해 봐야 되겠지만 여기에, 교육장님, 전주교육지원청 내에 예산이 투입되는 얼마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만 여기다 수록을 했는가요? 적은 예산은 안 했죠?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주 적은 예산은 빠졌지만 거의 대부분이 다 들어갔습니다.

양용모위원

거의 대부분이 들어갔습니까?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주요업무 계획 속에 들어 있는 사업내용입니다.

양용모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 편성된 전주교육지원청의 사업성 예산의 총액이 얼마나 되는가요? 총액 전반적으로 그게 안 나와 있어가지고.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 전체적인 내용이요?

양용모위원

예, 이게 잘 하셨다고 칭찬을 오전에도 제가 완주랑 다 드렸는데.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여기 주요업무 계획 예산현황에 보면…….

양용모위원

이쪽에 들어 있습니까?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4쪽에.

양용모위원

이게 지금 처음이라 그래서 이해는 합니다마는 재정, 예산에 관계되는 모든 사항은 가급적 여기서부터 순서가 돼야 이해를 하겠죠? 그죠? 주요사업 계획이니까. 전주교육청의 1년 사업성 예산, 또는 인건비, 경직성 예산 기타 여러 가지 예산의 현황을 이왕이면 제가 한다면 앞에서부터 쭉 정리를 해 나가고 그다음에 뒤에 가서 주요 사업성 예산의 이런 현황에 대해서 이렇게 또 정리를 해 놓고 이렇게 하면 한 장만 가지고도 전주교육지원청의 예산이 금년에 얼마 편성이 되고 인건비는 얼마고 이걸 다 볼 수가 있겠죠.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 세부계획이 돼 있는데 사실은 이게 전달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걸 만들 때는 주요업무 계획 속에 들어 있는 사업의 예산을 만들어라 해서 이 페이지에 맞게끔, 보시기 좋게끔 만든 겁니다. 주요 세부예산은 예산계획서를 보면 다 있습니다, 그 내용이.

양용모위원

다 있죠. 그래서 연초의 업무보고니까 그렇게 만들었으면 좋았을 거라 그러고, 저는 그렇게 의도를 가지고 전달을 했는데, 말씀도 드리고 지난번에 했는데 중간에 없어져요, 자꾸 변하고. 그런데 저도 의회에서 자료요청을 하다보면 꼭 그런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제 의도는 어떤 부분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전달이 돼가지고 나중에는 도청 직원이나 교육청 직원이 쫓아와요. 무슨 내용이냐고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는 금년의 업무보고는 이렇게 하는 것이 어쩔 수 없고요, 시간도 없고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는 방향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적에. 예산에 주요사업 계획 내에 전주교육지원청의 총 예산은 얼마고, 그다음에 그 예산 다 들어 있잖아요? 그것을 앞에다가 정리를 해 놓고 그다음에 주요사업 계획에 대해서 하시면 보기가 우리가 좋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이걸 하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무조건 해 오라고 그런 게 아니고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의 업무계획서는 저희들이 의회에서 업무를 추심하는데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연초에 이 사업계획을 가지고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받고 그다음에 중간중간에 집행이 어떻게 되고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또 추심을 하거든요, 위원 나름대로 자기 관심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연말에 가서 결산 또는 내년에 결산할 적에 반드시 이걸 가지고 저희들이 추심을 합니다. 이 계획대로 제대로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그러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연초의 업무계획은, 그리고 연초에 업무계획을 사업성 예산 같은 경우는 세워놓고 보고가 되면 중간에 예산이 변경되거나 할 적에는 반드시 의회에 보고하게 돼 있잖아요? 그거 아시죠?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양용모위원

그런 과정에서 수정을 해 나가면서 추심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회에서 업무 추심하는데 이게 가장 기본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라고, 딱. 그 말씀을 이해하시죠?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렇게 앞으로도 계속 해 주시고,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3쪽에 보면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이 있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생활지도 지원이라고 예산 712만8천원.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중‧고 학생부장 회의를 주재한다든가, 회의경비라든지 워크숍을 한다든가 이런 내용이에요. 워크숍이나 일반 회의 이런 것도 매우 중요하겠지만서도 연초에 학생들의 학교폭력에 대해서 특히, 아까 오전에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특히 새내기들이 처음 들어와서 어느 정도 친구도 사귀고 나름대로 자연적인 현상일 수도 있고 또 사람은 동물성 성격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열을 정한다고 그래요. 저는 엊그저께 보도를 보고 서열을 정한다고 그러길래 사람이 서열을 정할 수 있나 그런, 그런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폭력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어요, 교육장님. 제 말뜻 이해하십니까?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양용모위원

여기에 대한 집중적인 지도 단속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연초에 학생들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올라온다든지, 고등학교는 그런 게 덜, 물론 없을 수는 없지만. 올라왔을 적에 서로 힘으로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우열을 가리기 위해서 견제하고 다투는 과정에서 폭력이 발생되는 것이 흔히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때의 지도가 매우 중요하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학교의 학생을 직접 교육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요. 지금 학교 교장선생님들을 만나뵈면 다 이구동성 그 말씀을 합니다. 학년 초에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이런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학교별로 계획을 세워서 교육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그것은 학교별로 그렇게 너무 맡겨놓는다는 것은 물론 자율적인 면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종합적으로 대책이 서야 됩니다. 지금 학교폭력이 국가과제로, 사회 4대 악으로 부상될 만큼 심각하다는 건 알고 계시죠? 교육장님.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서 학기 초에 집중적으로 학생관리를 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달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담임선생님이나 또는 학생지도교사 선생님들이 학생들의 학업분위기에 자리를 잡을 때까지는 특별하게 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어떤 조그마한 학생들 간의 충돌이나 정보도 바로 접수가 돼서 대책을 세워서 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특히, 학년 초의 관리는 중요하니까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워라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청 차원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해 주시는 게, 시간이 없어서 제가 마치겠는데요. 그렇게 해 주시라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또 확인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양용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규령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규령

김규령위원

김규령 위원입니다. 제가 좀 큰소리를 치는 편인데 이해를 해 주세요. 그런데 어떤 분이시든지 너는 지금 그렇게 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한테 오세요, 저하고 토론 좀 하게. 그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홍성도 교육장님, 고창교육장 하실 때부터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잖아요. 여기 지금 실적표에도 몇 명, 어디서 얼마 들여가지고 몇 회 실적표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그래서 이게 실적이냐라고 저한테 여러 번 지적을 받으셨잖아요. 그죠?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이건 실적이 아니죠. 그걸 저는 이해를 사실 못하는 겁니다. 인성이면 인성의 부분이, 학교폭력이면 학교폭력, 비만이면 비만, 흡연이면 흡연, 학력이면 학력 전년도 대비 이 정도, 이 예산과 이 훈련을 거쳐서 이렇게 좋아졌다 이렇게 나와야 실적표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매번 똑같은 지적을 받는 겁니다. 이거 예산 들여가지고 몇 명, 몇 회 연수 시켰다, 행사했다 이게 어떻게 실적이 되냐는 얘기예요. 교육의 효과의 결과성에 대한 분석이 없으면, 이게 지금 시대에 맞는 겁니까? 그렇습니까? 교육장님.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실적부분에 대해서…….

규령

김규령위원

아니, 그러니까 맞냐 이 말이에요. 학력은 계속 떨어진다고 하지 학교폭력도 늘어난다고 하지 흡연학생도 늘어난다고 하지 비만학생도 늘어난다고 하지 실제로 애들 체력은 떨어지지. 그러면 뭡니까? 이게. 교육청에서는 이 예산 들여가지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했다는데 모든 교육의 본질이 다 떨어지고 있으니 이 책임을 누가 집니까? 한번 짧게 얘기해 보세요. 누가 집니까? 이 책임을. 열심히 하신다고 실적표라고 지금 주셨는데 사실 전라북도교육이, 지금 전주교육청만 가지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사실은. 전라북도 전체가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러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특성화된 인성교육을 지원하신다고 그랬죠? 특성화된 인성교육이라 하면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경우는 저희 교육청 나름대로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학교에다 보고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창의적 교육과정 운영은 또 무슨 얘기예요? 옛날 창제 갖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창의력 있는 수업 하면 어떤 스타일을 창의력 있는 수업이라고 합니까?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 나름대로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단 학교 과목선생님이 담당선생님이 그 과목을 재편성해서 재구성해 가지고 가르치는 것이 아마…….

규령

김규령위원

교육장님, 보세요. 해리고등학교에서 교장으로 거기 계시다가 떠난 지 지금 한 4년 되십니까?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3년 좀 못됐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교육은 교사가 하잖아요. 그럼 제가 도교육청한테도 그랬고 교육장님들한테 지원청의 역할이 무엇이냐라고 항상 제가 물어보거든요. 교육장의 역할, 지원청의 역할이 도대체 뭐냐. 저희도 우리 위원들이 인사문제, 재정문제, 시설문제 이런 것들을 왜 도교육청으로 가져 갔냐, 시대에 맞지 않게라고 도교육청을 비판을 하지만 사실은 그거 없어도 교육청의 역할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교육청에서 행사를, 여기 있는 것들이 전주교육청이 특별히 머리 써서 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다 이거 국가시책사업이고 도교육청 시책사업이지. 중간 정거장 정도밖에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학력신장을 가지고 현장 지도‧지원을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면 더 좁혀서 아이들의 학력신장을 위해서 교육장님은 현장의 지원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는 학교를 어떻게 한다라고 해서 사업을 한다면 오히려 학교를 더 귀찮게 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렇다면 교육청 없애버려야죠. 도교육청하고 단위학교하고 직접 다이렉트 해야지. 지금 지원센터로 바꿔졌죠?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지원청요.

규령

김규령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거예요. 무엇이 지원이냐, 어떻게 하는 것이 지원이냐. 가만히 앉아서 니들 와라 해 가지고 장학사나 교육장님이 우리 열심히 합시다 하면 그게 지원이냐.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는 일단은 선생님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 교육청에서 지원을 하고 저 나름대로도…….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요, 교육장님, 우리는 프로입니다. 프로는 프로같이 해야 돼요. 아마추어가 아니에요. 교육장님이나 저는 고도의 프로입니다. 단위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단위학교 오히려 간섭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고 해서 단위학교에서 일어나는 현장을 갖다가 모르신다면 그러면 지원청의 존재가치가 뭡니까?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일어난 현장을 모른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 학교를 지원한다, 그 선생님이 필요한 것을 지원해 주고…….

규령

김규령위원

모르시죠. 그러니까 다시 생각해 보세요. 나는 도대체 솔직히 지원청의 역할이 무엇인지, 교육장님들한테 사석에서도 물어보고 내가 도교육청 간부들한테 물어봅니다. 지원청의 역할이 뭐냐, 도대체.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원청이 없으면 도교육청에서 그 일을 다 해야 되겠죠.

규령

김규령위원

제가 봐서는 지원청이 단위학교에 뭘 지원한다는 말입니까? 뭘 지원해요? 그러니까. 지원하는 게 뭐 있어요? 뭘 지원해. 한번 얘기해 보세요. 뭣 지원했습니까? 단위교육청에서. 지원청이라는데.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다고 교육지원청에서 가만히 있었다고 한다면…….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식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식은. 그러면 예를 들어서 봅시다. 예를 들어서 성취평가제에 의한 전교과 교원연수 이 내용은 뭡니까? 성취평가제에 의한 전교과 교원연수. 성취평가제라는 것은 어떤 걸 말합니까? 이게 지금 중점사항에 들어 있어요, 전주교육청. 전주교육청 중점사항에 들어 있다니까. 성취평가제가 어떤 내용입니까? 성취평가제에 의한 교과 교원연수.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전에는 상대평가를 했던 내용들을 절대평가로 하는 그런 연수를 실시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어떻게 연수하실 거예요? 전교원 연수하겠다는 내용인데. 전주지원청의 노력중점 사업이니까 전주지원청에서 하겠다는 거잖아요. 교육장님, 지금 말이에요. 예산 같은 경우도 보면, 예산 가지고 보면 교원 6,153명을 예산을 나누면 1인당 44만원이고 학생별로 따지면 2만4천명 이게 교수학습활동지원. 교수학습활동지원비를 학생수로 나누면 2만4천원이고 교원 1인당 하면 44만원이에요. 그런데 전주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 예산 가지고 이렇게 보면……. 보면 전체적인 예산이 그렇습니다마는 대부분 예산도 보면 인건비, 경비, 회의비, 재료비 이런 부분이 예산 대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실제 예산 중에서 우리 교육청에서 교육 쪽에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잠깐만……. 하여튼 시간이 지났으니까 이따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김규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유기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유기태 위원입니다. 고향사람들 보는 것 같습니다. 오늘까지 고생들 많이 하셔서, 교육장님 보좌하시느라고. 지금 전주교육청 정‧현원 현황을 보면 교원이 정원보다 현원이 16명이 적습니다. 3쪽에. 이유가 뭔가요? 지금 정원이라는 게 어떤 정원이에요? 법정 정원이에요, 아니면 도교육청에서 배분해 주는 정원, 이 정원이라는 기준이. 법정 정원 아니죠. 법정 정원은…….

회준

허회준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법령에 나와 있는 정원이 아니고 도교육청에서 전주지원청으로 배정받은 정원을 말하고요. 교원이 결원된 것으로 나온 것은 기준일자가 3월 1일이 아니고 저희가 편의상 1월 1일 기준한 것의 자료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면 16명이나 차이가 나는데 이게 뭔지, 그 내용이.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시간이 없으니까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바랍니다.

회준

허회준행정지원국장

3월 1일 기준으로는 결원이 없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1월 1일자로 작성해서 그런다?

회준

허회준행정지원국장

예, 1월 1일 기준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면 이때 작성했을 때의 16명의 차이 그 부분을 자료로…….

회준

허회준행정지원국장

자료로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또 하나 정원 관련 문제 얘기하고 연결이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학급감축 문제가 있어요. 학급감축 문제, 학급조정 문제. 전주시내 중학교가 몇 개죠?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37개.

기태

유기태위원

37개 학교인데 이들 학교에 대한 학급이 조정이 되잖아요. 대개 줄면 줄지 늘지는 않죠.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느는 데도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전체적으로는 줄죠.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죠. 올해는 1학년 저기가 조금 늘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제가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는 아까 교원 정원하고 연결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일선학교들은 학급 정원조정에 굉장히 민감해요. 가령 4클래스였다가 3클래스, 1클래스만 늘어도 선생님들은 2～3명 이동하셔야 돼요. 그죠? 그런데 사립학교는 결사적으로 학급감축 안 하려고 애를 씁니다. 수용계획 맡아보신 분들은 해마다 겪는 고통이거든요. 사립학교는 한 학급 절대 사수해야 되잖아요, 감축 안 되게끔. 그런데 공립학교들은 감축이 많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난해 신일중학교라든가 효정중학교가 아마 그 케이스였을 것 같은데 학급이 감축됐죠? 파악 못하고 계시나요?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작년 수준으로 거의 돼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행정지원국장님, 학급감축 된 데가 어디어디였어요?

용성

박용성위원장

교육장이 모르시면 담당자가 빨리빨리 보좌를 해서 답변이 바로바로 이루어지게 해 주세요.

회준

허회준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일중학교가 금년 같은 경우에는 한 학급이 감축됐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예, 맞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묻는 이유가 뭐냐면 일선학교들은 학급이 감축되면 갑자기 선생님들이 이동을 하셔야 돼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생각지도 않고 있다가 날벼락 맞는 식이야. 누가 가야 되냐. 일선학교 그 해당학교에서는 선생님들 간에 눈치 보는 거예요, 서로. 무슨 과목이 떠나야 되지? 누가 떠나야 되지? 결국 제 얘기는 뭐냐면 학급조정이라든가 이런 거는 중장기계획을 세워가지고 미리 알려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선생님들도 미리 대비하고 그 학교도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느닷없이 아무 연락도 없다가 A라는 학교 이 학교가 학급감축이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이 현장에서 없게끔 미리미리 중장기계획에 의거해서 이번에는 어디 학교가 해당이 될 계획이다라든지 사전준비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회준

허회준행정지원국장

좋으신 말씀인데요, 저희 애로사항이요, 그전에 학교 학생배정을 교육시설에 맞춰서 배정을 해 왔던 것을 지금 현재 학생들이 희망하는 학교 중심으로 배정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중장기적 계획을 학교별로 미리 해서 미리 계획대로 하는 데는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예측 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물론 그럴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면 곤지중학교나 남중학교나 덕일중학교나 이런 데는 비선호학교로 지금 학생수가 없죠?

회준

허회준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다보니까 억지로 배정하죠? 학급수 유지해야 되니까.

회준

허회준행정지원국장

억지로 많은 인원을 하는 건 아니고 희망하는 인원을 감안했을 때 나름대로…….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니까 1지망보다는 2지망, 3지망에 들어가는 거죠, 결과적으로. 어쨌든 간에 선생님들까지 정원조정까지 관계가 되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히 그 학교에 알려주고 해야 된다 그런 취지로 얘기를…….

회준

허회준행정지원국장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다음에 최근에 언론에 많이 나왔던 부분인데 하가지구,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덕진중학교. 직선 통학로가 없어가지고 그 학교 학생들의 한 1/4 정도가 비가 오면 아주 곤혹을 치르고 있는 그런 내용의 기사를 보셨죠?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그에 대한 교육청의 준비는 혹시 현장에 가서 확인도 하고 그에 대한 대비라든지 이런 거는 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장도 가봤고요, 그 학교에서는 그쪽으로 정문을 내려고 계획도 세우고 있고 이러는데 시하고 문제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거기서 땅을 사주고 그럴 입장도 아닌 상황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래서 제 얘기는 뭐냐면, 저도 거기 가봤어요. 그 학교에 가서 의견청취도 한번 들어봤고 상황도 살펴 봤는데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시유지는 시에서 땅을 매각한다라든지 이렇게 해 줘야 되지만 현재 다니는 통로라도 자갈이라도 깔아준다라든가 하는 것들은 우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고민을 해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는 그래서 그 부분을 학교 입장에서는 차가 들어오도록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 어차피 거기 공원이니까 공원길처럼 이렇게 만들어 주면 학생들이 걸어서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아름다운 길을 들어올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건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더라고. 지금 상당히 오래됐어요. 그 문제가 부각된 거가 한 2～3년 됐어요.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데 학교 입장에서는 차가 들어오기를 바라겠죠. 그런데 공원 쪽에 차길을…….

기태

유기태위원

그 부분은 차가 들어오는 것까지는 시간이 걸리니까 놔두더라도 우선 현재 다니는 아이들이 우천시라든가 큰 불편이 없게끔 그런 부분은 우리가 작지만 교육적으로 접근을 해서 고민을 해 봐야 된다 그런 얘기거든요.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고민하고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다음에 하나 더, 그 옆에 있는 학교 교장선생님이 인사문제로 인해서 학교를 떠나셨단 말이에요. 그죠?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 학교가 혁신학교였지 않습니까?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그다음에 혁신학교 겸 초빙 공모교장으로 했던 학교지 않습니까?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그런데 그냥 1년만에 떠나버렸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원청에서도 중간역할을 하신다라든지 좀 하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교장선생님 인사를 저희가 할 수 있는…….

기태

유기태위원

그래도 사전에 교장선생님이라든가 학교 구성원들이라든가 학부모님들이라든가 지역사회라든가. 초빙공모라고 하는 것은 사실 지역사회나 학부모, 학교 구성원과의 약속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이 깨져버리는 거거든. 자칫 잘못하면 그런 부분을 다른 쪽으로 이용을 해서 그냥 학교는 생각을 안 하고 떠나버리는, 그렇게 되면 결국 피해는, 그렇지 않습니까? 학교운영의 연속성이라든가 이런 부분.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지원청에서 한번 중간역할이라도 충분히 한번 해 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되더라고요. 물론 인사권이 교육감한테 있지만 지원청에서 중간역할도 한번 해 보시면 어떨지. 앞으로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전주 관내 학교에서 또 있을지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검토를 해 보십사 하는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유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최남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남렬

최남렬위원

최남렬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학년 초 인사에서 도교육청 인사 후 지역청 인사가 이루어지는데 전주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올렸다가 내리고 며칠 있다 다시 올렸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한홍

이한홍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일 인사배정을 했었는데 수급과정에서 오류가 있었습니다. 해서 다시 정리하고 일부 또 원동초등학교 선생님 배정하는 데 있어서 작은 학교 살리기 차원에서 배정하는데 신경을 쓰느라 다시 재조정하면서 그런 상황이 됐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런 것은 좀 늦더라도 확실하게 교육장님 결재를 득하고 교육장님 한번 확인해 보고 올려야지 그거 올렸다 내렸다 하면 신뢰성이 안 되죠.

한홍

이한홍교육지원국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런 문제는 앞으로 주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인사는 굉장히 첨예한 문제입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전주지원청은 전라북도 1번지 청인 동시에 많은 학부형들의 관심사가 전주교육에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장의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작년도 시‧군에서 6명의 교장선생님들이 전주로 오셔가지고 장동, 원동, 만성, 중인 등 6개 학교로 전부 다 가셨어요, 작은 학교로. 교장 경험이 많은 교장선생님들이 학생교육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셔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의 집 가까운 데로 도피해서 오셨습니다. 전라북도교육은 뻔한 것이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래도 경험이 계시는 분들이 오셔서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은 하나의 도피처로 조그만 학교로 인사이동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거기에 대해서 교육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죠.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관내에서 이동을 했다는 얘기십니까, 아니면 밖에서 들어오실 때요?

남렬

최남렬위원

아니요, 작년에 타 시‧군에서 전입을 했는데 만성, 원동, 중인 등지로 6분이 가셨어요. 타 시‧군에서 오셨으면 1번지 학교로, 큰 학교로 가셔가지고 그래도 경험이 있고 하니까 교육과정 운영을 해야 하는데 요즘 학교가 교사들 그렇지, 학생들 그렇지, 학부형들 그렇지 하니까 조그만 학교로 전부 다 가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교장 임지 배정하는데 이렇게 저렇게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지금은 오히려 그쪽 작은 학교에 계시는 교장선생님들이 더 좋게 생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남렬

최남렬위원

아니, 물론 본인은 좋게 생각하죠. 그러나 넓은 의미에서 볼 때는 그런 경험이 계시는 교장선생님들이 오셔가지고 큰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운영해야지 하나의 도피처로 빠져나가면 되겠습니까?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데 거기도 교장선생님이 원해서 가시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저기를 하니까 이렇게 가셨지.

남렬

최남렬위원

도교육청에서 발령을 낼 때 그분들 인사 받았을 것 아니에요, 임지를.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는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학교를 받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전주로 희망을 하지 어느 학교로…….

남렬

최남렬위원

아무튼 그 6분 시‧군에서 작년에 들어왔는데 아까 얘기했던 그 조그만 학교로 6분이 다 가셨어요. 그리고 신규 교장선생님 2분이 교감에서 승진해서 전주로 오셨더라고요. 물론 신규라 해서 교육과정 못해란 법이 없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경험이 많은 교장선생님들이 오셔가지고 교육활동을 해 주셔야 하는데 하나의 도피처로, 아까 얘기했듯이 학생 문제, 학부모 문제, 교사 문제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편한 학교로 다 가셨어요.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난번에 새로 오신 교감선생님 인사하는데 대표 되시는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전주에 온 것을 누가 축하하면서, 전화하면서 축하한다고 말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래서 제가 요즘 하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농촌지역에 부가점을 주는데 전주시내에 부가점을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교사나 교장선생님이나 안 가려고 하는데 갈수 있도록 뭔가 인센티브가 주어지지 않으면, 지금 전주시는 정말 어려움이 많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예, 저도 전주시내에서 있다 왔지만 정말로 교장선생님들이나 선생님들이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교육장님이 많은 소리를 듣고 교장선생님들에게 힘을 실어주십시오. 그런데 현재 도교육청에서 보면 교장선생님들의 힘을 다 빼놨어요. 내가 하는 얘기지만 교장선생님이 연금지키기운동을 하면서 가만히 있다고, 안 움직이고 있다고 그런 얘기가 공공연하게 돌아다니고 있어요. 이게 전라북도교육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전주교육이라도 교장선생님들이 힘을 가지고 학생을 위해서 많은 교육과정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에 있어서 교육장님, 우리 교장선생님들 보실 때마다 힘을 많이 실어주십시오.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다음에 제가 작년에도 교육감을 상대로 해서 주5일제 수업 운영에 대해서 토요방과후수업 이것을 말씀드렸는데 작년에는 그래도 좀 했습니다마는, 작년에는 초창기라, 금년 1년 한 해 동안 이렇게 하고 난 뒤에 보니까 그 많은 학교들이 작년에 비해서 토요방과후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혹시 일선학교에 토요일날 한번 가보셨습니까?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지 않아도 엊그제 제가 학교에 한버 들렀습디다. 그런데 요즘에 대부분 토요방과후학교 하는 데는 교장선생님들이 전주시내 같은 경우는 많이 나오고 계십니다. 그리고 토요방과후학교기 때문에 체육 쪽에 많이 하면서 축구하는 걸 봤었는데 아주 애들도 즐거워하고 아, 저렇게 뛰어놀고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사실은 그것 이 외에도 학생들이 만나서 이렇게 막 하고 있는데 그럴 때 체계적으로 알려주고 이런 것들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주로 토요일 방과후수업은 토요스포츠강사들이 나와서 하는 프로그램만 거의 움직이고 있지 다른 것은 거의 움직이지를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 한번 나중에 실태파악을 해서 문제점을 발견해서 나중에 보고를 할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최남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근 위원님, 본청에서 두 과장님 출석하셨거든요. 말씀을 해 주시죠.

김연근위원

과장님들은 좀 오래 계세요. 교육장님, 이번에 중학교 새학기라 중학교 진학, 고등학교 진학이 아이들 다 끝나서 새학기가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배정에 관해서 중학교나 고등학교 민원들이 많이 있죠?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많이 있습니다. 고등학교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고요. 고등학교는 도에서 하는 저기니까요.

김연근위원

중학교 진학에 관해서 민원이 들어오는 것을 통계를 한번 내주시죠. 어떤 민원이 많은지.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15개 거점학교를 다니면서 전에, 이 사업이 거의 1년 동안 진행되고 있습니다. 배정 이게 아주 힘든 문제인데, 그래서 15개 거점학교에 제가 설명회 다 다니면서 했습니다. 그래서 한 9천명 정도 되는데 한 3천명 정도 설명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학부형님들이요. 그런데 그때 얘기 들어보면 대부분이 다 수긍을 합니다. 그런데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내 아이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왜 하필이면 내 아이가 저리 가느냐 이 얘기입니다.

김연근위원

그 민원을 한번 통계를 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리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은 옛날처럼 배정을 마구잡이로 하는 게 아니고 원하는 데로 가까운 학교로 하다보니까 대부분의 학교가 이 A라는 초등학교에서 졸업을 하면 A라는 중학교에 가게 됩니다, 그 지역에. 그런데 거기에 한 반에 30명이었으면 한두 명만 다른 학교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 학생의 입장에서는 더 안 좋은 거죠. 이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대개 저한테도 그런 민원 연락이 많이 오니까. 이 민원의 통계를 한번 내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전주시 관내에서 한번 그런 민원을 수집해서…….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민원은 다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한 분이 열심히 저하고 지금…….

김연근위원

하여튼 고생하시고요. 이게 지금 도교육청은 무슨 과 업무입니까?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미래인재과.

김연근위원

미래인재를 한다는데 이런 민원을 그냥……. 지금 고등학교 진학 관련해서는 교육규칙 중에서 몇 가지가 바뀐 게 있죠? 가령 세 자녀 아이를 가진 데에서 고등학교 진학일 경우에는 가까운 학교를 희망한다든가 아니면 장애학생이랄지 이런 경우가 있죠?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이것도 미래인재과겠네요? 그러면. 이런 얘기를 우리한테는 보고 한 번을 안 해요. 미래인재과장님 한번 오시라고 그래요, 내일 오후에. 그래서 저는 교육청과 도교육청이 업무보고도 연계해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시‧군교육청에서 무슨 독자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나요? 못하는 거잖아요. 못하잖아요. 업무보고를 같이 하든가를 해야지 이런 교육규칙이 이런 좋은, 지금 전주시에서 고등학교를 진학하는데 혹시 이런 희망지에 누락된 아이들 그런 민원 있었습니까?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희망을 했는데…….

김연근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나는, 학교에서 다 아이들한테 통지를 해 줬을 테죠. 해줬는데 그걸 부모님한테 전달을 안 했다든가, 아니면 기타 여타저타 해서 내가 희망을 못한 학생들 그런 민원 혹시 받으신 적 있어요?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재학생을 담임선생님이 그 정도로 파악을 못하는지 저는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김연근위원

파악 못해요, 전라북도교육청에서도.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 학교에서요. 학교 담임선생님이.

김연근위원

학교에서도 파악 안 되죠. 중학교 아이들의 습성이, 대개 초등학교 아이들은 알림장 가지고…….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졸업하기 전에 너는 어느 학교에 간다 이렇게가 되기 때문에…….

김연근위원

아니요, 신청을 안 한 애들이 익산에는 있어요. 그래서 제가 미래인재과에다 다시 한번 피드백을 해 봐라라고 하니까 못한대요. 그래서 왜 못하냐 그랬더니 아이들이 많아서 못한대요. 그러면 지금 다 끝났으니까 그런 아이들이 몇 명 정도 누락돼 있는지를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하여튼 이건 내가 교육장님한테 해야 될 소리는 아니고요, 미래인재과 같이 연계해서 할게요. 내일 익산하고 군산하고 업무보고니까. 그리고 지금 전주지역에 올해연도에 병설유치원이 증설이 되죠? 증설이라고 그러나? 새로운 학교에 신설이 되는 거죠.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단설유치원.

김연근위원

단설, 단설이 되죠.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보니까 단설유치원, 병설유치원, 저 공교육에 있어서 유아교육 방향이 앞으로 단설과 병설로 가야 된다는 데 전적으로 동의하는 사람이에요. 헌데 그걸 교육청에서 제 역할을 못해 주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사립유치원, 사립유치원도 교육과정이죠. 그런데 사립유치원과 대화가 전혀 없어요. 내 지역에 단설과 병설을 신설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사립유치원은 먹고사는 문제예요, 그 사람들. 또 민간어린이집도 있고. 그러면 공교육이라는 거대한 공기관에서 자신들의 정책을 펼칠려고 한다면 그런 민간인들하고도 대화를 해 줘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자생력을 기를 수 있도록, 민간어린이집이나 사립유치원에서도 경쟁력을 길러서 교육서비스를 주민들한테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게 해 줘야 되는데 그냥 우리가 내니까 이거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 일부지역에서는 우리는 모르겠는데 의회에서 해 줬습니다, 의원들 핑계를 대는 거예요. 저는……. 제 얘기 잠깐 들으세요, 뭐 묻는 거 아니니까. 앞으로 그런 게 확인이 안 되면, 제가 작년에는 익산만 부결시켰어요. 그런 노력 절차가 안 보여서. 올해부터는 전주지역에서도 대화한 흔적이 없으면 저는 부결시킵니다, 고집을 해서라도. 제가 전주지역구는 아니지만. 자, 이제 누리과정도 통합됐어요. 민간어린이집도 또 사립유치원도 병설유치원도 똑같아요, 교육과정이.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교육기관에서 그들도 다 보듬어 줘야 돼요. 어린아이들도 학생이지만 시민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런 부서가 어떤 부서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부서에서 그 사람들과 간담회도 하고 앞으로 공교육에 있어서 유아교육 진행방향이 이것이다, 그래서 단설과 병설로 가야 되는데 원장님들도 다 준비하시고 경쟁력을 갖추시죠, 그래서 조금 더 우리 아이들한테 질 좋은 유아교육을 시켜봅시다. 다 이거 동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병설 만들어야 되는데 동의해 주십시오. 동의해 줄 사립유치원 원장이나 민간어린이집에서 동의해 줄까요? 동의 안 해줘요, 자꾸 민원만 집어넣지. 그렇다고 한다면 평소에 그분들이랑 공교육의 유아교육 진행방향에 대해서 같이 논하고 고민하고 또 우리도 그 사람들을 도와줄 것이 있으면 도와주려고 노력하고 저는 그래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전주교육청에서도 그런 부분에 올해부터는 조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십니까? 교육장님.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사립유치원 대표들하고 제가 자주 만납니다마는 지금 전주하고 전라 가칭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새로 거기다 그냥 만드는 게 아니고 전주유치원 같은 경우는 진북초, 금암초, 전주초 이 3개 병설유치원을 모아서 한 군데 단설을 만드는 것이지 그놈 놔두고 새로 단설유치원을 만드는 거 아닙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저는 병설과 단설로 가는 데 대 찬성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제 입장을 밝히잖아요. 하지만 대화로써 꾸준한 노력을 해서 그분들의 민원까지도 우리가 흡수하고 더 선두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자라는 거예요. 하여튼 동의하시는 것으로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리고요, 우리 과장님 두 분 일부러 바쁜 시간 와주셨는데, 우선 전주교육청에다 질문을 할게요.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지금 순회교육을 시키고 있죠? 순회교육 시키지 않나요? 2013년도 특수교육 지침 지금 전주교육청에 도교육청에서 시달됐습니까?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2013년도 계획이요?

김연근위원

예.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계획을 시달했습니다.

김연근위원

받았어요? 그 책자 있어요? 도교육청에서 내려온 거 책자 있어요? 그래서 지원센터에서 각 학교 특수학급이랄지 이런 선생님들한테 전부 하달했습니까? 지침을. 아직 안 했죠? 아직 안 했잖아요.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내려보냈습니다.

김연근위원

내려보냈습니까? 그 사람들이랑 모여서 연찬이라도 한번 했습니까? 그 선생님들이랑. 그냥 책자만 내려보냈어요?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연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장님. 과장님!

경호

김경호학교교육과장

학교교육과장 김경호입니다.

김연근위원

과장님, 늘 수고하시는데요, 이렇게 않기로 했잖아요. 지금 않고 있잖아요. 지난달도 그렇고 그 전달도 그렇고 저하고 이 자리에서는 그렇게 않기로 했잖아요. 제가 5분발언까지 했지 않습니까? 특수교육의 새학기는 몇 월달이냐고.

경호

김경호학교교육과장

저희들은 위원님 말씀대로 준비 열심히 해 가지고 조금 작년에 비해서…….

김연근위원

준비를 열심히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일 없을 것이다고.

경호

김경호학교교육과장

한 달 내지 두 달씩 빨리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미처 그 지역에서 다시 학교로 전달과정은 저희들이 체크를 못했는데요. 일단 저희들이 전체적으로는 도교육청에서 연수를 진행을 했기 때문에요, 학교에 공문상은 일단 갔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교장선생님들을 4월 3일날 유‧초‧중‧고 교장선생님들 전원 다시 연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아니, 그러면 새학기는 제대로 된 2013년도의 특수교육의 진행방향이랄지 운영계획이랄지 이런 것이 다 숙지가 안 된 상태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수업이야 하겠죠. 지금 초등학교 1학년 교과서 다 배부됐습니까? 아이들한테. 제가 지난주까지 배부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여기서 하는 말은 다 확인을 한 다음에 여기서 꺼내요. 그냥 위원이라고 해서 막무가내 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교과서 배부 안 됐죠? 아직.

경호

김경호학교교육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 확인해 봤더니요, 지금 안 돼 있는 곳은 학급이 늘어나서 있는 학교 혹시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학교에서는 2주, 3주, 4주 정도의 학교 적응기간을 갖는 기간 동안에 학교에는 이미 교과서가 와 있는데요…….

김연근위원

그것도 다 확인했어요, 제가. 학교의 방침은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해요. 그런데 그러지 않기로 했잖아요. 그 부분도 초등학교 1～2학년 그 담임선생님들 연찬해서 그런 아이들 교육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 교과서 없이도 수업할 수 있는 거죠, 초등학교 1학년들. 그래서 학교의 적응방법이랄지 학교의 생활방법이랄지 또 학교와 집을 오가면서 여러 가지 아이들이 보고 느낄 수 있는 그런 교육 얼마든지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과장님, 여기에서 어떻게 답변하셨습니까? 일전에 제가 질문했을 적에. 초등학교 1학년 담임 기피현상이 있을 경우 어떻게 하겠냐. 그런 일 절대 없습니다. 우리가 전체 교사들 다 연찬하고 해서 이미 교과서도 다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했잖아요. 3월달에 나눠주는 거하고 4월달에 배부하는 거하고 틀립니까? 가방 무거울까봐 애들 걱정인 거예요?

경호

김경호학교교육과장

지금 학급이 증가돼서 작년 학생수에 비해서 증가된 학교 외에는 학교에 다 공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증가 때문에 중앙에서 다시 인쇄를 해서 오는 과정…….

김연근위원

그러면 여기서 잠깐 중단하고 각 학교 한번 돌아다녀 볼까요? 1학년 아이들 받았는지.

경호

김경호학교교육과장

아까 학교 적응기간 동안에 일부 학교에서는 학생들한테 공급하지 않은 학교, 학교에는 가지고 있는데요…….

김연근위원

저는 2013년도부터는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냐면요, 이 자리에서 서로 한 약속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려고 그래요, 저도. 한번 그렇게 했으면, 과장님은 분명히 특수교육이랄지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의 문제는 3월달부터 제대로 돌아가게 하겠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어요. 회의록도 다 있어요. 그런데 지금 3월인데도 3월하고 한 달이 가는데도 안 되고 있어요.

경호

김경호학교교육과장

한번 확인해서요, 관련되는 것 보고 올리겠습니다.

김연근위원

보고만 하면 뭣하냐고. 안 된 거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지. 책임지세요.

경호

김경호학교교육과장

혹시 제가 잘못했으면 관련되는 거 책임지고 그러겠습니다.

김연근위원

책임을 어떻게 지실 거예요?

경호

김경호학교교육과장

모르겠습니다. 제가 공무원이기 때문에 관련되는 처분되는 대로 저는 받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김연근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과장님의 리더십이 부족했건, 아니면 일선학교나 특수교육 관련자들이 잘못했건 그 양자를 의회에다 주세요. 그러면 내가 처벌해 달라고 할라니까. 한번 한 얘기는 제대로 그것이 안 되면 업무보고에도 들어가야 되고, 분명히. 여기도 시‧군교육청과 아무리 업무보고 백날 해 봐야 무슨 소용입니까? 지나간 얘기는 이미 싹 말짱 도루묵 돼버리는데. 그러잖아요. 지금 시간 낭비하면서 이게 뭐예요?

경호

김경호학교교육과장

이미 특수교육 관련해서는 각 학교별로 한 분씩은 다 연수를 받았고 또 공문으로 갔기 때문에…….

김연근위원

순회교육 없애려고 하는 계획 있습니까, 없습니까? 순회교육을 줄이거나 없애려고 하는 계획 있어요, 없어요?

경호

김경호학교교육과장

순회교육에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치료교육에서 치료지원으로 바뀌어서 내용 같습니다. 조금 설명 올리겠습니다.

김연근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런 계획 가지고 계시죠? 대략.

경호

김경호학교교육과장

없애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은 지금 법이 바뀌어서 법에 맞춰서 취지에 맞춰서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변화를?

경호

김경호학교교육과장

예.

김연근위원

그냥 여기서 학교교육과의 독자적인 생각이에요, 아니면 특수교육 학부형들이랄지 교사들이랄지 이런 걸 서로 모니터링하고 토론해서 이렇게 결정을 하는 겁니까?

경호

김경호학교교육과장

결정은 제가 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미 2012년에 그런 법이, 특수교육진흥법이 2008년에…….

김연근위원

법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갖다가 특수교육 교사들이나 장학사들이나 이를테면 각 시‧군에서 모여서 한번 정도 그런 숙의를 한 다음에 우리 점진적으로 법도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이렇게 바꿔가자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아니면 학교교육과에서 법이 바뀌었으니까 우리도 변화를 주자라고 한 거예요?

경호

김경호학교교육과장

2개가 다 섞어져 있다고 보겠습니다.

김연근위원

그 학부모들은 다 찬성합니까?

경호

김경호학교교육과장

100%는 아닐망정…….

김연근위원

학부형들 거기에 논의한 사람들 현황 다 가지고 계시죠?

경호

김경호학교교육과장

명단은 안 가지고 있고요.

김연근위원

그러면 학부형들 몇 사람이나 대화를 하셨습니까?

경호

김경호학교교육과장

제가 파악은 못했는데 일단은 학교에서, 이게 법이 진즉 바뀌어서 2013년부터는 치료교육이 없어지고 치료지원으로 바뀌어서 학교 교육과정 시간에는 치료교육을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말씀대로 지원하시는 교사들이 특수교육교사입니까, 일반교사입니까?

경호

김경호학교교육과장

교사 아닙니다.

김연근위원

그럼 누구예요?

경호

김경호학교교육과장

치료사입니다, 이제는.

김연근위원

특수교육치료사들을 해서 특수교육과 관련이 없는 특수치료사들한테 가서 치료를 한다? 그것 생각해 보셨어요?

경호

김경호학교교육과장

법에 그렇게 치료사들로 하여금 치료지원을 하도록 법이 고쳐진 겁니다.

김연근위원

그럼 특수교사들은 뭐하는 겁니까?

경호

김경호학교교육과장

과거에 치료교육을 했던 그런 교사들은 전부 자격이 지금까지 전환이 됐습니다.

김연근위원

지금 좋은 거 말씀하셨네요. 위원장님, 시간이 제가 훨씬 더 초과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다른 위원님 한 분 하시고 제가 보충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김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령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규령

김규령위원

김규령 위원입니다. 아까 시간이 돼서 중단했는데 사고력을 기르는 수학교육지원이라는 프로그램이 교육과정 운영에 있습니다. 교육장님, 사고력을 기르는 수학교육지원. 수학체험교실입니까?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수학체험 한마당이라고. 그것이 전에는 도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했습니다마는 작년부터 우리 교육청에 예산편성을 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하면서 대상은 전라북도의 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예산이 7천만원인데 운영용품 3,300, 포스터현수막 700, 상품비 130, 부스설치 650, 강사수당 1,500, 급량비 300. 급량비가 식사대죠?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운영하는 사람들…….

규령

김규령위원

협의회비 380. 이런 식의 행사성 7천만원을 들여서 아이들의 수학의 사고력이 길러졌습니까?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올해 할 때는 우리 위원님이 꼭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런 소리 함부로 하지 마세요, 교육장님. 왜 아마추어 같은 대답을 하십니까?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아니다라뇨? 전공이 뭡니까? 교육장님.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요, 제가 이…….

규령

김규령위원

전공이 뭐예요?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는 과학입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과학이죠? 하루에 7천만원 들여가지고 아이들의 수학의 사고력이 늘어나는 겁니까?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하루 하는 거 아닙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하루든 이틀이든 어떻게 수학적 사고가 이게 늘어나는 겁니까? 어떻게 교육장이 돼가지고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하십니까?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건 아닙니다. 저는 제가 이것 때문에 상설체험관…….

규령

김규령위원

7천만원 돈 들여가지고 부스 설치해 가지고 일시에 애들이 방문해 가지고 수학적 사고력이 생긴단 말이에요?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무슨 아마추어도 아니고 무슨 무책임한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저는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책임을 져요? 한번 봅시다. 그리고 왜 이 교육내용에 초등학교 중심으로 세워진 영어체험교실이나 중등에 세워진 영어전용교실이나 원어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제대로 활용하도록 지도한다는 내용은 이 교육과정 운영표에 하나도 없습니까? 그 많은 인력과 시설을 투자했는데. 영어체험센터만 들어 있습니다.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영어체험센터는 과장님이 센터장으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원어민도 지금 전주시내에 원어민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체험센터 빼고.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센터를 빼고 21명입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21명이 제대로 근무하고 아이들에게 투자한 만큼 효과가 있습니까? 확인하셨습니까? 영어체험교실도 거의 초등학교에 몇 개 학교 중의 몇 개 학교 설치했습니까? 영어체험교실.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64개 학교에 돼 있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64개 학교에 시설과 투자해서 했는데 어느 정도나 어떻게 활용되고 효과성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하셨습니까? 중‧고등학교 영어전용교실은 그 많은 예산 투자했는데 제대로 활용되는지, 어느 정도인지 확인은 하셨습니까? 그런 것들도 현장에 방해될까봐 확인 못하시는 겁니까?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원청의 역할은 현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제대로 먼저 파악하고 지도할 건 지도하고 지원할 건 지원하고 이게 지원청의 역할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많은 예산과 인력을 투자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우리 도민들이나 학부형들은 체감하지 못하고 아이들의 체력 건강이든 학력이든 인성이든 갈수록 더 열악해지고 나빠진다라는 그런 비판을 받으면서도, 우리 의원들도 똑같은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한다라고 말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어딘가는 동맥경화가 생겼으니까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걸 같이 연구하자는 거예요. 아니다, 잘하고 있다라는 식으로만 말씀하시면 됩니까? 이게.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행정사무감사 쪽을 가면 매년 그랬습니다마는 현장에 대해서 얼마나 파악하고 계셨고 파악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파악하셨고 현장의 잘못된 부분을 어떻게 지도지적을 했는지 그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아까 생활지도 애들 학교폭력 가지고도 얘기했지만 학교폭력에, 그거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가가지고 내가 지적한 사항이에요. 학교폭력의 피해자에 대해서 어느 정도나 복구시켜 줬느냐. 그때 질의를 제가 했을 때 답변을 잘 못하셨어요. 금년에는 학교폭력의 피해자들에 대해서 원상복구를 어떻게 시켜주실 겁니까?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을 함께 힐링프로그램을 통해서 치유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프로그램 계획이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가해자는 놔두고라도 가해자도, 보세요. 제가 말할 테니까, 이게 말하자면 그런 정도 수준 갖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피해자가 한번 마음속에 생겨버린 피해의식과 두려움, 또 아이들로부터, 요즘 아이들이 쪽팔린다 그러죠. 한번 쪽팔려 버렸잖아요. 그거 말로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미 어린 가슴에 멍들어 버린 것은 이게 아마추어적 접근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게 평생 갑니다. 그런 부분에 예산도 사용되어져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 말씀하실 때 전주교육청이 선두역할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그런 쪽의 예산이, 사람한테 예산이 많이 가야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 교육장님은 학창시절에 힘 꽤나 쓰셨는가 어려서 상처 받았던 거 혹시 학교폭력 당해본 경험 없으십니까?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지금도 안 잊혀진다는 얘기잖아요.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진짜 소심한 아이들은 학교생활에 멍들어 버립니다. 사실 가해자는요, 가해자가 피해자도 되기도 한다고 하지만 가해자는 사실은 그렇게 상처로 남지 않거든요. 그러나 피해자는 멍들어 있어요. 아무리 좋은 교육과정을 갖다가 접목을 시켜도 얘들은 받아주지를 못합니다, 어린애들이고 소심해서. 그런 것들을 지원청에서 현장에 가서 보고 그 아이들을 학교에서 정말 어떻게 지도하고 있는지도 파악하고 담임도 오라고 해서 어떻게 하는지 지적지도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교육청에 지금 Wee센터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학교에 저기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그 아이를 따로 만나서 심리상태를 파악하고 다각도에서 진단해서 필요하면 전문의사한테라도 보내서 치료받게 하고 그런 사실은 해 줘야 한다고 봅니다.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개별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Wee센터에서요.

규령

김규령위원

Wee센터에서도 그 아이들 지도능력 없고.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가능하면 저기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기관에 위탁해서라도 연결을 시켜주고 이런 방법으로 개별적으로…….

규령

김규령위원

교육장님, 미국에서는 상담사자격증을 따려면 정신과병원에서 1년 이상 근무해야 돼요. 상담심리학 다 공부하고도 최종적으로 정신과병원에서 1년 이상 근무해야 자격증이 나온다니까요. Wee센터에 어떤 사람들이 가 있습니까? 제가 그분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Wee센터의 수준이죠,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는, 뒤에 계신 분들이나 뭐나 우리는 월급 받고 있으면 프로죠. 그러죠? 월급 받고 공무원으로 근무하면 프로 아닙니까. 그래서 프로는 프로같이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김규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더 쉬시고 제가 하고 하시거나 그렇게 하실까요?

김연근위원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제가 이어서 김규령 위원님이 질의한 걸 보충하고 또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수학한마당 그거에 대해서 접어놨고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김규령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 보면 초‧중‧고학생, 교원, 학부모, 일반인 등 해 가지고 1박2일 체험학습을 한다고 했어요. 7천만원 소요되는 걸로 돼 있거든요.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틀간 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니까 1박2일.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1박은 아니고요.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니까 이틀 하는 건데 부스를 몇 개 만들 계획입니까?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작년에, 하여튼 50여개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요, 나름대로 폐교를 이용해서 수학체험센터를 건립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도에 그게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상설로 만들어서…….

용성

박용성위원장

부스를 50개 만든다라고 하면 초등에 관련된 거, 중학교 관련된 거, 고등학교 관련된 거 이런 식으로 만들겠지. 그렇지 않겠어요? 50개를 만드는데 초등학생이 그 50개를 다 체험할 필요는 없을 거 아니에요.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죠. 그러면 처음에 학생들이 가면 자기가 한 카드를 가지고 몇 군데 이게 해 가지고 보면…….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니까, 그러면 대충 50개를 한다라고 했을 때 지금 예상하는 거 아니에요. 부스를 50개 정도 만들 것이다. 그러면 초등에 관련된 건 몇 개, 중학교는 몇 개, 고등학교는 몇 개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겠지.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거기 준비위원회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렇게 돼야 되겠고, 체험 학생수는 몇 명을 예상하고 있는 거예요? 이틀 동안에.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작년에 인원은 4,500명…….

용성

박용성위원장

초‧중‧고 합해서 4,500명이라는 얘기죠?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면 전라북도 학생이 초‧중‧고가 몇 명입니까?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어쨌든 이거 안내가 가면 학교에서 버스로 온달지 이렇게 와서 체험을 하는 겁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것은 이틀 동안 하는데 7천만원 들여서 한다는 얘기야. 7천만원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전라북도 학생이 10만명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50%를 체험하게 한다든지 하면 저희들이 이해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왜 이틀만 하냐 이 말이지. 제대로 된 것이면 일주일을 하든 열흘을 하든 해서 우리 전라북도 학생이 다 체험하게 만들어야지.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제가 상설체험센터가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니까 상설은 차후 문제고 이번에 계획을 세울 때부터 왜 이틀 동안 하는데 7천만원을 없애야 되느냐 나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수학을 전공한 사람이기 때문에 체험하는 건 좋다 이거예요. 7천만원 들이는 건 좋다 이거예요. 그러나 아까 얘기한 대로 부스를 50개 만들어서 전라북도 학생이 초‧중‧고 합해서 10만명인데 그중의 한 4～5천명, 그러면 몇%나 됩니까? 그거 하기 위해서 이틀 동안 이렇게 해 가지고 공력과 예산낭비와 시간낭비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냐 이 말이에요. 하려면 제대로 하라는 얘기지. 그렇지 않으면 하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제 얘기는. 7천만원이 적은 돈입니까? 이틀 동안 한 4천명 학생들 수학 체험하기 위해서 쓴다라고 했을 때 누가 그걸 수긍을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한번 제고를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때 저도 가보겠지만 그런 식으로 적당히 해 가지고 예산 해 가지고 행사성으로 하겠다라고 하면 내년도에는 절대 이런 예산 저희들이 승인을 해 줄 수가 없어요. 그걸 말씀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영어체험센터. 지금 저희들이 지난해에 금년 예산을 승인할 때 1년 동안만 잠정적으로 운영하는 걸로 하고 내년도부터는 폐쇄하는 걸로 예산을 승인을 했거든요. 그러면 내년에 폐쇄되면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어야 되죠. 그거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폐쇄가 되면 어떻게 하겠다 그런 얘기가 있어야죠. 예산도 보면 엄청나게 쓰는 거예요, 예산이. 얼마냐면 7억9,900만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8억 정도가 들어가요. 그런데 인건비가 6억 이상 들어가는 거예요. 단지 프로그램 하는 데는 8천만원 들어가는 거예요. 인건비로 돈을 다 허비하는 것 아닙니까.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어차피 원어민 인건비니까요.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니까 원어민을 활용하는데 아까 김규령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체험센터 외에 있는 21분의 원어민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느냐 하는 것도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검증도 안 되어 있잖아요.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분들은 학교에 나가는 분들이고.

용성

박용성위원장

아니, 학교에 나가는데 그분들의 효과가 있다면 이거 없애고 학교로 다 돌려 보내야죠. 그렇잖아요? 학생들 하루나 이틀 체험해 가지고 얼마나 영어에 대한 효과가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 교육이 어떤 보이기 위한 교육이고 예산만 투자하면 되는 걸로 생각해서는 교육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년에 영어체험센터 문 닫을 텐데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문을 닫으면 어떻게 합니까? 예산이 없으면 못하죠.

용성

박용성위원장

예산이 없으면 못하는데 거기에 있는 원어민은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원어민도 안 뽑죠. 뭘 어떻게 합니까?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래요?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러면 계약취소가 되는 거죠.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쉽네요. 폐쇄시키면 되겠고만.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는 영어체험센터 제가 재작년에 와서 보니까 뭔가 달리 해 봐야 되겠다 생각해서 작년부터 전주시내 학생이 다니면 한번쯤은 혜택을 봐야 된다 생각하고 초등학교 5학년을 전부 다 학급별로 입소를 시키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경기도에서 손학규 지사가 경기지사였을 때 파주에 영어체험센터 처음 해 가지고 거창하게 해 가지고 했는데 실패작이라고 본인 스스로가 얘기를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후에 우리 전라북도는 시‧군별로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이거 난리를 펴고 해 달라고 했어요. 제가 교육위원 시절에 저희들이 절대 이거 불가라고 했을 때 뭐 한번 해 주기만 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돈 대주고 하니까 하겠습니다 했는데 언제 지방자치단체가 돈 대줬어요? 우리 교육청 예산 가지고 하는 거지. 전라북도에 체험센터가 하나 정도 있는 건 저도 좋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시‧군별로 너나 나나 없이 경쟁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예산이 예를 들어서 지금 정확하게 도에서 체험센터 하는 데가 6군데가 있고 나머지는 지역교육청별로 나름대로 또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 그러면 이 예산을 다 합하면 몇 십 억 될 거예요. 그 예산을 실질적으로 영어선생님을 연수를 보내서 한다든지, 그게 더 미래지향적으로 훨씬 효과가 있다는 얘기죠, 저는. 이것도 하여튼 계획을 없애도 괜찮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셨으니까 저희들은 그때 한번, 예산 심의할 때, 물론 그 안에 예산이 안 올라오겠죠, 얘기를 했으니까.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체험학습센터가 없어도 괜찮다는 말이 아니라 예산이 없는데 저희들이 어떻게 하느냐는 얘기죠.

용성

박용성위원장

알았어요. 알았으니까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26쪽에 보면 직업전환중심특수교육지원센터의 진로‧직업교육지원 그랬어요. 그러면 거기서 진로‧직업교육을 하고 있죠?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면 금년도에 거기서 진로‧직업교육을 해서 졸업을 한 학생이 있을 것 아니에요.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취업한 현황은 어떻게 돼요?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전북대 의대 병원도 있고…….

용성

박용성위원장

몇 명이 졸업했는데 몇 명이 취업했어요? 직업교육을 받아서 졸업한 학생이 몇 명인데 몇 명이 취업을 했냐고.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직업교육을 받는 학생이 몇 명이 정해져가지고 그 직업센터에서 받는 게 아니고 특수학급에 있는 학생들이 다 와서 이렇게…….

용성

박용성위원장

받는데 하여튼 받고 금년에 졸업한 학생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죠. 거기 센터를 졸업하는 건 아니니까요.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니까 하여튼 센터의 직업교육을 받고서 금년에 졸업한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100명이다.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특수학급 3학년 졸업한 학생.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니까 몇 명인데 그중의 몇 명이 취업을 했다 그걸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달라는 얘기예요.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3학년 학생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 취업이 된 학생들이 신체장애나 이런 장애 있는 학생들이 지금 취업이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아마 MOU를 각 기관과 같이 체결을 해서 올해도 또 늘려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얘기가 어떤 기관이라든지 어떤 회사라든지 의무적으로 특수교육에 해당되는 그런 학생 졸업을 한 사람, 직업교육을 받은 사람들 취업을 시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걸 우리 교육장님이 말하자면 기관을 방문하든지 뭘 해서 취업을 많이 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금년도 졸업생하고 취업현황을 자료로 내주세요. 교육장님이 잘 파악을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에 보면 학교 업무경감 도모 해 가지고 했는데 제가 자료를 하나 받았어요. 업무경감 자꾸 얘기를 하는데 지금 전주시내에 있는 초등학교 6개교하고 중학교 3개교 해 가지고 2009년도부터 작년까지 공문서, 말하자면 발송, 접수, 내부결재 이런 상황을 봤거든요. 그랬더니 2011년도부터 갑자기 막 늘어난 거야, 내부결재가. 예를 들면 내부결재가 보통 몇 건 늘어났냐면 적게는 4천 건에서 많게는 7천 건 이렇게 내부결재가 늘어났다 이 말이에요, 2010년도, 2011년도 가면서. 그 이유가 뭐예요? 내부결재가 그렇게 많은 이유가.

회준

허회준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내부결재 건수가 2001년도부터 갑자기 늘어나게 된 요인은요, 지금 2001년도에…….

용성

박용성위원장

2001년도가 아니라 2009년도부터 다 받았는데 2009년도에서 2010년도까지는 별로 늘어나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2010년도에서 2011년도에 갑자기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승환 교육감 당선 이후에 갑자기 내부결재가 많이 늘어난 거야. 보통 적게는 4천건, 많게는 7천건 내부결재가 많이 늘어났다 이 말이에요.

회준

허회준행정지원국장

갑자기 늘어나게 된 이유가 업무관리시스템이 2011년도에 도입이 돼가지고 에듀파인 회계문서 관련 처리하는 것이 전부 다 등재돼서 처리되게끔 제도가 바뀜에 따라서 갑자기 늘어난 것입니다. 상급기관에서 뭔 지시가 돼가지고 갑자기 늘어난 것이 아니고요.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면 2011년에서 2012년도 보면 대개 다 늘어났어요. 적게는 200여건, 많게는 300, 400여건 이렇게 늘어났단 말이에요, 내부결재가. 그러면 본청에서는 업무경감 시켜 주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실제 학교현장에는 그런 일이 안 벌어진다는 얘기지.

회준

허회준행정지원국장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요, 2010년 이전에는 회계 관련 문서 이렇게 하는 것은 등재가 안 돼 있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건 얘기를 했는데 2011년에서 2012년도로 가는데도 1년 사이에 200～300건씩, 400～500건씩 늘어났다 이 말이에요, 내부결재가.

회준

허회준행정지원국장

늘어난 요인 중의 상당수가 회계 관련 문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니까 회계 관련 문서가 그렇게 많냐 이 말이죠. 그러면서 업무경감 시키라고 하냐 이 말이야. 발송건수는 비교적 대부분 학교가 약간씩 줄었어요. 그런데 접수건수는 대개 늘어났어, 200～300건씩. 이게 말하자면 앞뒤가 안 맞는다는 얘기지. 업무경감 시킨다라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학교현장에는 내부결재도 많아지고 접수건수도 많아지고 이렇게 된 것을 볼 때 말로만 업무경감이지 업무경감 된 거냐 이 말이에요. 다른 시‧군도 제가 자료를 아직 다 못 받았는데 다른 시‧군도 받아 보면 똑같은 현상이 벌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보는 거예요. 여기까지 질의를 하고, 김규령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규령

김규령위원

특수교육담당 장학사 누구십니까? 여기로 좀 나와보세요.

용성

박용성위원장

직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하세요.

성환

정성환장학사

전주교육지원청 중등교육과에서 특수교육업무를 맡고 있는 장학사 정성환입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수고하십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얘기하신 특수학교 졸업생들 취업문제 그게 고등학교 과정을 졸업하고 취업하는 걸 말합니까, 아니면 졸업한 아이들의 직업 전문과정을 졸업하는 애들을 말하는 겁니까?

성환

정성환장학사

방금 전에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전주시 관내 고등학교 3학년 특수교육 대상자 가운데 저희가 직접 전주직업전환중심센터에서 취업시킨 현황을 말씀하신 겁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지금 전주교육청 관할에 있는 특수학교에는 직업전문과정이 없습니까?

성환

정성환장학사

전주시 관내에 있는 특수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 자체적으로 진로‧직업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아니, 그 안에 직업과정이 없냐고.

성환

정성환장학사

자체적으로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수학교에서.

규령

김규령위원

자체적으로가 아니라 그건 특수학교 내에 들어 있으면 전주교육청에서 지원 관리해야 할 대상 아닙니까.

용성

박용성위원장

은화학교나 선화학교에 직업교육이 있어요, 없어요?

성환

정성환장학사

예, 있는데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는 도교육청에서…….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장애우 아이들이 졸업하면 갈 데가 없어요, 그다음에는. 그러니까 직업전문과정을 재작년부터 만들어 가지고 취업할 수 있는 전문과정을 지도를 해서 취업을 시키자 해서 전문과정을 만든 겁니다. 위원장님은 그걸 질문하신 거고 교육장님은 엉뚱한 대답을 하신 거예요. 들어가세요.

성환

정성환장학사

예.

규령

김규령위원

그리고 아까 수학창의력 말씀드렸지만 7천만원이면 한 달에 700만원 월급 주는 전문인을 10개월을 현장학교를 돌릴 수 있는 예산이에요, 그 돈이. 이틀 동안 부스 설치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이들에게 창의력 도움된다고 하셨습니까? 이런 행사성, 보여주기 위한 행사성 그런 예산 이제 그만 편성하세요. 추경 때부터는 절대로 이런 스타일의 예산은 인정하지 못하니까 삭감되고 섭섭하다는 얘기 하시지 마세요.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위원님 말씀마따나 내년도에는 7천만원 예산 올리지 않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여러분들이 몰라서가 아니라 정말로 현장 아이들에게 도움되는 그런 예산이 편성되고 그런 지원장학이 돼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보충질의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김규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근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죠.

김연근위원

김연근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실, 이 책자 좀 과장님 드리세요. 그게 올해연도 학교교육과 업무보고 한 내용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거기 67쪽 보세요. 33쪽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이 놓여져 있고 67쪽에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들어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교육과정에 변화가 있다고 한다면 거기 실려 있습니까? 치료사 부분에 변화가 있다는 얘기 실려 있어요? 없죠? 전주시교육청에도 없어요.

경호

김경호학교교육과장

한다면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지원에서 치료지원 서비스 확대 이런 얘기입니다.

김연근위원

치료사 30명?

경호

김경호학교교육과장

예.

김연근위원

치료사 30명은 이분들은 뭐하는 분들입니까?

경호

김경호학교교육과장

제가 위원님, 조금만 설명드리면…….

김연근위원

치료사 30명은 뭐 하시는 분들이세요?

경호

김경호학교교육과장

저희들이 치료교육에서 치료지원으로 바뀌면서 교육과정에서 없어졌기 때문에 학교 내에서는 기본적으로 치료교육이 없고 치료지원도 교육과정 이후 시간만 조금 할 수 있습니다, 교육과정 끝난 뒤에.

김연근위원

아니, 이 치료사는 뭐 하시는 분들이냐고.

경호

김경호학교교육과장

치료를 해요.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이런 치료를 지원합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면 소위 비정규직입니까?

경호

김경호학교교육과장

지금 현재 전라북도 저희들은 정규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면 비정규직이네요?

경호

김경호학교교육과장

예.

김연근위원

계약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경호

김경호학교교육과장

1년 단위로…….

김연근위원

1년을 해줘요? 아닐 텐데 1년.

경호

김경호학교교육과장

정확히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김연근위원

11개월이에요, 10개월이에요? 이분들.

경호

김경호학교교육과장

거기는 제가 정확하니 못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변화가 되기 때문에 확대는 하는데 아까 치료사가 이제는 아침부터 학교에 상주할 필요가 없습니다. 과거에는 수업시간에 치료교육이 있었기 때문에 치료사가 들어가서 치료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교육과정 시간에는 교사들만 들어가고 수업을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면 그런 교육과정이 그렇게 변화를 일으켰다면 소위 학교교육과나 각 지역교육청에 그런 변화가 있다라는 걸 여기에 실었어야죠.

경호

김경호학교교육과장

그런데 이미 교육과정 안내에서 모든 특수 관련되는 종사하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미 4년 전부터 이 변화가 돼가지고 2013년에…….

김연근위원

그러면 의회만 모르고 있었네요?

경호

김경호학교교육과장

죄송합니다. 그런 쪽에서는 설명을 올리지 못했는데요.

김연근위원

의회에 알릴 필요가 없는 겁니까?

경호

김경호학교교육과장

그리고 치료사들도요, 저희들이…….

김연근위원

치료사들이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치료사들이 아이들을 치료한다, 그런데 그것도 방과 후에 잠깐 한다 지금 그 말씀 아니에요?

경호

김경호학교교육과장

기본법의 취지가요, 밖에서 치료지원기관을 통해서…….

김연근위원

내일요, 학교에서 학생이 잘못하면 부모님들 학교로 나오시라고 하죠? 부교육감 나오라고 하세요. 출두하시라고 하세요, 제가 질문 안 할라니까.

경호

김경호학교교육과장

위원님,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리면…….

김연근위원

알았으니까, 설명 참 고마워요. 참 잘하셨고 다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부교육감, 위원장님, 부교육감 출석 요구합니다. 자, 이제 특수교육은 그러면 좋습니다. 특수교육은 과장님 말씀대로 내일 부교육감이 오시면 이런 문제 저런 문제를 통틀어서 얘기를 한번 해 봐야겠습니다. 의회 뭐 있으나 마나, 의회 이거 뭐예요? 의회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교육규칙이 바뀌어도 의회에다는 아무런 얘기가 없고 학부모들……. 혼자만 바꿔요? 업무가 이 과에서 저 과로 변화가 되더라도 여기는 모르고 있고. 하여튼 부교육감님하고, 그다음에 이런 교육정책을 어디서 입안합니까? 정책공보담당관실인가? 거기 담당관도 좀 나오라고 해 보세요. 출석 요구하세요. 내가 이번 회기는 그냥 못 넘어가겠어요. 방과후학교지원센터 이것도 지금 순전 돈으로만 인건비로만 지출되는 거예요. 좋아요, 혁신과장님 오셨으니까요. 도서관이 학교마다 다 리모델링해서 수천 만원씩 리모델링하고 그다음에 도서 구입하고 해서 예산이 녹록지 않게 들어가고 있어요. 헌데 도서관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방안은 전혀 없어요. 아이들이 하루에 몇 명씩 그 도서관을 이용하는지도 통계가 나와 있지 않아요. 지금 과장님 오시라고 한 건 앞으로 이 연구를 해 주십사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육문화회관의 경우에는 연 인원이 주 몇 명, 월 몇 명, 연 몇 명 이렇게 이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실지로 그럴 수도 있죠. 학교도서관을 만드는데 개방형도서관이 주민과 함께 하는 도서관 이타 저타 모든 학교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만드는데 과연 도서관이 활성화되고 있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데는 거의 없어요. 제가 몇몇 학교 도서관을 가서 봤어요. 참 예쁘고 좋게 봤어요. 제 휴대폰으로 사진도 다 찍어져 있어요. 책꽂이가 비어 있는 데도 많이 있고. 그래서 왜 책꽂이가 비어 있습니까? 앞으로 도서를 구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 몇몇 학교를 봤더니 오래된 도서는 다 폐기처분 하더라고요. 좋아요. 이용도 않는 도서관을 뭣하러 갖춰놓고 있습니까? 다 문 닫아야지. 자꾸 돈 먹는 하마인데. 그러면 방안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활성화방안. 이를테면 비정규직이라고 하더라도 이제까지 교육혁신과에서 사서를 채용해서 운영을 했죠. 아무래도 없는 것보다는, 그 사서들이 없는 것보다는 있었어요. 있어서 도서관 활성화를 자꾸 변화를 줬어요, 유도를 하고. 그런데 그놈의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번에 사서들을 거의 채용을 안 했어요, 물론 있는 데도 있지만. 그럼 뭐냐. 제 생각은 이거예요. 아, 사서가 없이 운영할 수 있다 이러면 작년에는 사서가 있었다. 그러면 전년도에도 없어도 되잖아요. 올해 없어도 되면 전년도에도 없어도 될 사람들을 돈을 들여서 그 사람들을 채용을 해서 운영을 했어요. 운영을 할 적에 운영 끝날 때쯤에서는 재계약을 하네, 안 하네 해서 각종 민원에 시달렸고. 이게 뭐예요? 이게. 돈이 좀 남아돌 것 같으면 사람들을 채용해서 운영하고 돈이 좀 부족하면 없애버리고. 전혀 정책에 일관성이 없어요. 그건 도서관 활성화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앞으로 도서관업무 이거 다 폐기해야 돼요. 이런 도서관이 있어서 뭐합니까? 제가 익산에 다섯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학교에 들어가서 1시간 40분 동안 도서관에 들어가서 앉아 있었어요. 외부인이 들어가도 모르고 있고 한 학생이 와서 책을 보고 가더라고요, 한 30분간. 1명이. 그 넓은 도서관에. 이게 도서관 활성화가 되는 겁니까? 도서관 안에 아이들이 욱적북적 있어서 좋은 것은 아니겠죠. 꼭 필요한 아이들이 와서 해야 되겠죠. 하루에 한두 명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도서관을 뭣하러 그렇게 돈을 많이 들입니까? 남는 교실에다 책꽂이에다 책 쌓아놓으면 되는 거지. 경쟁적으로 학교마다 다 도서관현대화사업 한다고 하잖아요. 과장님 이제 오셨으니까 그 방안을, 도서관 활성화방안을 빨리 내놓으세요.

순영

김순영교육혁신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100%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초등학교에서 위원님이 가 계시는 동안에 학생 1명이 왔다가는 일이 발생을 해서 죄송하게 생각하는데요. 저는 제가 교감시절에 학교도서관이 정말 전국에서 손꼽힐 정도로 활성화한 학교에서 제가 4년을 근무를 해서 어떻게 하면 도서관이 활성화되는가 하는 방안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의 경험을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님.

김연근위원

여기서 백번 말씀하셔 봤자 아무 필요가 없고요, 활성화방안을 내놓으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각 지역교육청 학교와 연계시켜서 그 들어간 돈, 뭐 돈이 아까워서 그런 면도 있어요. 그 가치 이상의 가치를 우리가 아이들한테 심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건 아이들한테 간접적인 지식을 전수해 주고 책을 통해서 경험을 전수해 주고 그런 취지가 도서관 아니에요.

순영

김순영교육혁신과장

첫 번째 필요한 것은 사서교사가 필요합니다. 정규사서교사가 있음으로 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면서 학생들을 도서관으로 유인하는 정책을 펴거든요.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에 현재 사서교사가 35명밖에 없어서, 원래는 학교당 1명씩 있어주면 가장 좋은데.

김연근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그 말씀 하시면 우리 교육감 욕하는 거예요. 왜냐면 교육감의 가장 해야 될 업무의 제 1번은 뭐냐면요, 교사의 법적 정원을 채우는 일이에요. 그걸 지금 교육감은 안 하고 계시잖아요.

순영

김순영교육혁신과장

총정원제에 묶여서 그런다는데요.

김연근위원

총정원제는 무슨 총정원제예요? 그런 얘기 나오면 골치 아파요. 저는 그런 거에 그냥 넘어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를테면 이건 교과부가 잡고 있어서 못합니다? 교과부가 잡고 있더라도 가서 일 해와야 되는 게 교육감이 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 나오시면 더 이상의 얘기가 나가요. 저 더 이상 얘기 안 하려니까 도서관 활성화방안 내놓으세요. 그래서 최소한 전체 우리 전라북도에 있는 학교들이 도서관이 확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불을 지펴주세요.

순영

김순영교육혁신과장

예, 방법을 모색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래서 그 시행할 적에도 어떻게 시행하겠다 구체적인 방법까지 계획서 안에다 잘 담아서, 그런 연찬 있을 때 저한테 연락주세요. 내가 의회 빠지더라도 가서 들을라니까.

순영

김순영교육혁신과장

1차적으로 위원님이 도와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김연근위원

저는 한다니까요. 도와드릴 게요.

순영

김순영교육혁신과장

사서교사 확충이 당장은 어렵기 때문에 일단…….

김연근위원

그건 위원이 해야 될 일이 아니라 교육감께서 해야 될 일이에요, 사서교사 확보는.

순영

김순영교육혁신과장

일단 계약직 사서를 지금 확보하려고 하는데 추경에 예산을 좀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하여튼 이 문제 방법을 내놓으시고요, 그다음에 학교교육과장님은 답변을 훌륭히 잘해 주셨는데 제가 거기에 부응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교육청의 이런 정책문제를 책임질 수 있는 교육감을 이 자리에 출석하라고 요구할 수는 없고 부교육감께서 정책공보담당관인가 그분도 같이 출석하셔서 여기서 답변하라고 하세요.

경호

김경호학교교육과장

위원님, 치료사도 저희들이 줄인 것이 아니거든요. 설명드리면 조금, 센터에도 다 늘렸습니다.

김연근위원

내일 충분하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시간을 줄게요. 저도 시간이 넘어갔어요. 다른 위원님들 하셔야 되니까, 위원장님, 부교육감하고 정책공보담당관 그분들하고 내일 오후에 출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령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죠.

규령

김규령위원

김순영 혁신과장님, 도서관 활성화에 한 가지만 내가 가르쳐 드릴게요. 뻘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야전사령관 출신이라 현장에 일어난 거에 대해서는 저한테 와서 물어보세요. 지금 사서교사가 안 되는 걸 어떻게 합니까? 사서교사가 있다고 해서 그게 활성화되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사서교사가 있으면 애들이 활성화됩니까? 초등학교 가르쳐 드릴까요, 어디 가르쳐 드릴까요? 중학교?

순영

김순영교육혁신과장

제가 근무했던 사례는 김제중앙초에서 재적학생 1천명이었는데 1일 평균 도서관 활용학생이 300～400명 정도 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 정도면 대단히 잘한 거죠. 그런데 제가 왜 이걸 연구를 했는고니 서울의 중동고등학교를 갔어요. 그때 전국 교장들 1천명을 모아놓고 학교자랑을 했습니다, 삼성전자 자랑하고 같이. 그런데 한 10분 듣다가 역겨워서 나와버리고 선생님들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도서관에 좀 갑시다 했더니 도서관 문이 열쇠통도 크데. 그래서 그냥 열려고 하길래 아니, 됐습니다, 됐어요 그리고 와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최초로 만든 것이 개가식도서관을 대한민국에서 제가 최초로 만들었어요. 첫째, 아이들이 원하는 책을 다 사줍니다. 교사가 지도상 필요한 책을 다, 매년 95%를 그렇게 책을 삽니다. 그리고 선생님들 일부러 국어도 물론이지만 로테이션으로 도서관에서 수업하도록 그렇게 하고 찾아보기식 과제를 내주고. 그래서 글로 유도를 합니다. 그대신 그런 책들을 충분히 사줍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도서관이, 더군다나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같은 건물 내에 있으니까 쉽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수업시간에 애들이 가서 도서관 가가지고 책 읽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죠? 천상 점심시간, 쉬는 시간이겠죠. 그런데 도서관에서 그런 식의 수업을 계속 로테이션으로 이렇게 하면 애들이 도서관하고 친해집니다. 그 한 가지만 하셔도 사서 없이 성공할 수 있어요. 이해하시죠?

순영

김순영교육혁신과장

예, 공감합니다. 그런데 사서가 없으면 전담하시는 선생님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렇게 얘기하시지 마라니까요. 나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아마추어 같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러면 과학실에도 사람들이 다 있어야 하죠. 도서관보다도 과학실이 더 급해요. 그렇잖아요. 지금 현실적으로 안 되는 거니까. 주어진 조건하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순영

김순영교육혁신과장

예, 위원님 말씀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몇 가지 더 있지만 저도 써먹어야 하니까 한 가지만 가르쳐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김규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는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주교육지원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홍성도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05분 회의중지

17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를 선언합니다. 먼저 수영장 민간위탁 현황 보고 남원교육문화회관 관장님 해주시죠.

성모

정성모남한교육문화회관장

남원교육문화회관장 정성모입니다. 먼저 보고가 늦어진 점 죄송하게 생각되며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원국민체육센터 수영장 민간위탁 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남원국민체육센터 수영장 민간위탁 현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연근위원

관장님 보고 잘 들었는데요 제가 이것을 하라고 한 의원인데 지금까지는 전라북도교육청에서 민간위탁사업에 대해서, 지금 민간위탁을 조례에 의해서 정식으로 하고 있는 데가 여기밖에 없어요. 그렇죠?

성모

정성모남한교육문화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근위원

한데 지금 2007년 교육위원회 의결이 된 후로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번도 의회에서 의결을 구하지 않았죠?

성모

정성모남한교육문화회관장

예, 공식적으로는.

김연근위원

공식적으로가 아니라……. 앞으로는 이런 보고는 하지 않고 기간이 끝났으면 재승인을 받아서 위탁을 주세요.

성모

정성모남한교육문화회관장

동의를 새로 받으라는 말씀으로…….

김연근위원

승인을 받으라는 얘기예요. 동의가 아니라 승인. 왜 그러냐면 지금 도교육청에서는 민간위탁을 한번 해줬으니까 재계약을 할 적에마다 이것은 처음에 해준 걸로 갈음한다 지금 이 의미로 해서 한 번도 한 적이 없잖아요.

성모

정성모남한교육문화회관장

처음에만 동의를 얻고.

김연근위원

그러니까 동의가 아니라 승인을 얻은 거예요, 승인. 동의가 아니에요. 승인이에요, 승인. 의회의 승인.

성모

정성모남한교육문화회관장

실제 내용은 승인이 될 수도 있는데요 조례상의 용어는 지금 동의로 돼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래요?

성모

정성모남한교육문화회관장

예. 지금 뒤쪽에 제4조…….

김연근위원

잠깐만, 의결이라고 나와 있어요, 의결. 교육위원회 의결사항.

성모

정성모남한교육문화회관장

동의를 의결형식으로 취한다고는 돼 있는데요.

김연근위원

그러면 의회 동의 없이 이거 할 수 있습니까?

성모

정성모남한교육문화회관장

처음에는 안 됩니다.

김연근위원

두 번째도 안 돼요? 처음에는 안 되고 두 번째, 세 번째는 돼요? 그런 법 조항이 있어요?

성모

정성모남한교육문화회관장

명시된 것은 없는데요 저희가 해석을…….

김연근위원

명시된 것이 없으면 받아야지요. 무슨 소리예요. 명시된 것이 없으니까 받아야지요. 자, 무슨 얘기냐면 2007년에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우리 다른 간부님들도 잘 들으세요. 2012년 12월 31일까지 우리가 위탁을 하라고 의결을 했어요. 이 의결은 우리가 의미가 있는 의결이에요. 교육위원회의 의결이 본회의 의결로 본다라고 나와 있어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보면. 그래서 이 교육위원회의 의결은 본회의하고 동일한 성격을 가져요. 12월 31일까지 의결을 해줬다라고 해봐요. 그러면 2013년 1월 1일부터 2년 동안 하는 것은 처음에 받았으니까 안 받아도 된다 이거 아니겠어요?

성모

정성모남한교육문화회관장

그러니까 저희는 의결을요 교육감 사무를 민간위탁을 주느냐 안 주느냐로 의결을 받은 걸로 해석을 했고요.

김연근위원

그러니까. 의결기간이, 그 승인기간이 끝났잖아요.

성모

정성모남한교육문화회관장

기간까지 승인사항에 그렇게 해석은 저희들이 않고…….

김연근위원

민간위탁이라고 하는 것은 기간을 승인을 해주는 거예요, 기간. 기간과 운영권. 운영기간을 승인해주는 거라고요. 그 취지를 잘 아셔야 돼요. 법에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하지만 의회입장은 분명히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승인을 해줄 적에 공증하죠? 교육감 규칙에 의해서 공증하죠?

성모

정성모남한교육문화회관장

예, 합니다.

김연근위원

공증기간이 적시돼 있죠? 공증서에 보면.

성모

정성모남한교육문화회관장

예.

김연근위원

공증기간이 끝났으면 위탁기간이 끝난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다시 위탁승인을 받고 다시 위탁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까지 빠트렸어요. 전라북도에서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냐면 지금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그게 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 제가 확인이 안 되는데 한 번 위탁을 받으면 재위탁 시에는 의회 의결을 보고로 대체할 수도 있다 이런 문구로 조례를 바꾸려고 하고 있어요. 왜? 승인 받기가 어려우니까. 귀찮고 힘들고 의원들한테 의회에 아쉬운 소리 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런 개념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건데 이제까지 우리 교육행정에서 이런 문제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이해해서 지금 넘겨주는 거예요. 그걸 자꾸 따지면 이것 지금 위탁한 거 다 취소하라고 할 수도 있어요. 왜, 승인을 안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꾸 자기 논리만 세워 가지고 거기에 몰입하시지 말고 객관적으로 한번 보세요. 공증서도 놓고 이것이 언제 끝났나, 언제부터 다시 시작하나. 다시 시작하면 새로운 위탁을 주는 거예요. 사람이 동일인이라고 하더라도. 아시겠어요?

성모

정성모남한교육문화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그 법령 해석…….

김연근위원

제 얘기가 100번 맞아요. 제 얘기가 100번 맞는 얘기예요. 그것을 생략하고 싶은 것은 집행부의 입장이고 이것을 의회의 승인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 의회의 입장인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관장님이 다른 공공기관에서는 이 위탁을 어떻게 하고 있나 이걸 보셔야 되는 거고, 제가 여기에서 연결해서 민간인들한테 사무위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떤 의미로 보면 용역도 위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시설과에서 하고 있는 107개 학교 청소방호업무도 사실은 이 위탁조례의 승인을 안 받으려고 각 학교에다가 찢어 가지고 지금 돈을 주고 있는 거예요, 편법으로. 그걸 이미 내가 다 알고 있어요. 또 있어요. 동화중학교의 문제도 그랬어요. 위탁조례 때문에. 여기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행정을 행정답게 해야 돼요. 그 시스템에 맞춰서 제대로 된 사업을 제대로 승인 받고 당당하게 해야지 이걸 자꾸 언제까지 합니까. 왜 자꾸 퇴보를 해요. 행정에 더 발전적이고 또 좋은 방안이 나와서 필요하면 조례도 바꿀 수 있는 거죠. 차라리 조례를 바꿔 달라고 해요. 한 번 승인한 것을 갖다가 재위탁 시에는 보고로 갈음하고 넘어갈 수 있다 이렇게 해버리면 간단하잖아요.

성모

정성모남한교육문화회관장

알겠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니까 이번 한 번입니다. 이번 한 번만,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이런 부분은 우리 의회도 반성해야 될 부분이에요, 사실은. 이건 제가 11월 감사 때 다시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김연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지금 김연근 위원님이 하신 것이 타당한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어차피 그렇게 된 것이니까 하고 2년이 지난 후에는 꼭 그 절차를 밟아서 그렇게 하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모

정성모남한교육문화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용성

박용성위원장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전라북도교육청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촉진조례안 3. 전라북도교육감행정권한위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전라북도립학교설립안철회동의의건 5. 전라북도립학교설립안 6. 전라북도교직원수련원설립안(계속)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교육청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촉진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교육감행정권한위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립학교설립안철회동의의건, 의사일정 제5항 전라북도립학교설립안, 의사일정 제6항 전라북도교직원수련원설립안 등 5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권익현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신 전라북도교육청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이지만 간담회를 통해 사전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광휘 행정국장님으로부터 금번 제출된 전라북도교육감 행정권한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전라북도립학교 설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위원

의사진행발언인데요, 한 안건씩 심의 의결을 하고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연결선상에서 제안설명하고 질의가 이어지고 이렇게 하는 거지 다 해놓고 하면 나중에 왔다갔다 하는 수도 있고 이렇게 의안이 그러거든요.

용성

박용성위원장

회의진행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일괄상정 후 제안설명 듣고 의결하는…….

양용모위원

제 말씀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안건 하나하나씩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냐 이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사진행발언상. 위원장님 알아서 하십시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니까 제안설명을 일괄 듣더라도 질의를 그때그때 해주시면 되니까. 고광휘 국장님 나오시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행정국장 고광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교육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박용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와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54호 전라북도교육감 행정권한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의원면직, 직권면직, 명예퇴직, 정년퇴직, 휴직, 복직 및 직위해제에 관한 사항을 현재의 운영상황에 맞게 개정하고,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2조 및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에 따라 교원과 지방공무원의 경징계에 관한 사항을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으로 명시하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전학에 관한 사항과 교육이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학부모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에 관한 사항을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55호 전라북도립학교 설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학교 체제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과 교육경쟁의 심화, 또래 관계의 왜곡 등으로 발생하는 중도탈락, 부적응 학생들에게 체험·인성위주의 다양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대안교육 특성화 고등학교인 가칭 용곽고등학교를 정읍 감곡면 소재 구 용곽초등학교 부지에 9학급 180명 규모로 설립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고광휘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그런 순서입니다마는 간담회에서 사전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입니다만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답변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신가요?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 안건별로 하게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권익현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신 전라북도교육청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김현섭입니다. 전라북도교육청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근거하여 직업 능력이 낮은 장애인들이 생산한 제품을 공공기관에서 우선 구매함으로써 중증장애인 생산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과 장애인들의 경제적 자립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지역 내의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촉진을 위해 익년도 2월 말까지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이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구매실적을 매년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규정하는 등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과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 등을 규정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김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섭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신가요?

규령

김규령위원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김규령 위원님 말씀하시죠.

규령

김규령위원

김현섭 의원은 이것 찬성하시는 걸로 읽었습니까?

현섭

김현섭위원

예.

규령

김규령위원

찬성하십니까?

현섭

김현섭위원

예.

규령

김규령위원

좋은데 이분들을 도와주자라는 것은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현황을 보면 쓰레기종량봉투, 장갑, 현수막, 새송이버섯, 비누, 육포, 피복류, 전투화, 양말, 제빵, 도자기, 두부, 떡케익, 복사용지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우선구매하도록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할 수 있다가 아니고. 강제규정이에요. 이렇게 되면……. 그런데 여기에 보면 주요내용이 교육감의 관할에 속하는 학교, 교육행정기관, 교육기관으로 한다. 단위학교에 혼선, 혼란이 올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문제가 있어요.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여기에 있는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통과하시려면 학교는 의무사항에서 제외시켜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속한 그러한 품목들을 학교에서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 부분.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럼 거기를 할 수 있다라고 수정하면 안 될까요? 김연근 위원님.

김연근위원

말씀을 잘 들었는데요. 지금 이 조례안은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의거해서 만들어진 조례이거든요. 그래서 일반 법률보다는 특별법이기 때문에 상위개념입니다. 법률이라고 한다면 법률 안에서 시행되는 모든 기관이 다 속합니다. 학교까지도 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이것을 좀더 우리 전문위원실에다가 한번 검토해 주셔서 이걸 좀 뒤로 미루더라도, 검토하셔서 법에는 어떻게 돼 있는지를 확인을 한번……. 예? (“한다라고 돼 있어요” 하는 위원 있음) 한다라고 돼 있습니까?

용성

박용성위원장

촉진 특별법에도 우선적으로 촉진하여야 한다라고 돼있어요.

김연근위원

그럴 것 같아요. 특별법이니까. 일반 법률 같으면 할 수 있다로 될 텐데 특별법이기 때문에 약간은 그런 조항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런데 2008년도에 이게 특별법이 됐다고 하지만 지금 현재 두 번째 지금 이 조례안이 올라온 거예요, 시도별로.

용성

박용성위원장

타 시도에 비해서 우리 전라북도가 두 번째다?

규령

김규령위원

예. 전국 두 번째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러한 품질검증이나 기타 시스템에 대해서 검증도 안 되고 이게 조례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혼선이 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연기하는 것이, 미료안건으로 보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지금 김규령 위원님께서는 조금 시간을 두고 더 검토를 해야 되는 것이 좋지 않느냐라는 그런 의견이시거든요.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양용모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양용모위원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들 좋은 말씀이 있는데 저는 이 조례안이 미료안건으로 간다는 것은 좀 그때 가도 어차피 마찬가지지 않냐 이런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위법에 의한 촉진 문제는 지금 장애인들의 어떤 고통스러운 현장에서 조금이나마 경제적으로 활성화시키자는 의미의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에 여기에 준해서 각 지역에서 조례를 만드는 거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좀 늦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번에 심의한 김에 통과를 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면서, 안건 회의진행을 아까 말씀드리다가 제가 철회를 했는데 안건이 상정이 되면 여기에 대해서 질의답변, 그다음에 찬반토론, 그다음에 처리의견 이렇게 진행이 돼야 이게 바람직한 처리가 되는 거지 앞뒤가 뒤바꿔져 가지고 자꾸 하면 이게 혼란스럽거든요. 처리할 때.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는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도 같이 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지금 두 가지 안이 나왔거든요.

규령

김규령위원

그런데 위원장님, 국장님 이걸 조례안으로 올라왔는데 도교육청에서는 여기 있는 중증장애인들 업체에 대해서 검증하셨습니까? 이거 교육청은 물론이지만 단위학교에서도 이 회사들의 제품을 구입해도 무방하겠다라는 검증과정을 거쳤습니까? 이 조례안에 대해서 내용을 아시기는 합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저희가 따로 협의하거나 그런 건 없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보건복지부에서 이렇게 지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이게 교육기관에도 단위학교까지 구매가 가게 되는데 그리고 아무리 이게 중증장애인 돕는 특별법이 있다 해도 우리는 우리대로 급식관계나 여러 가지 관련 법령이 또 따로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검증, 검토를 하시고 도교육청에서 사실은 그 의견을 우리들한테도 말씀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이 부분도. 저도 개인적으로는 장애인들하고 연관관계가 많고 나름대로 활동을 하고 있지만 단위학교에 함부로 혼선이 되는 것을 우리 교육자적인 입장에서는 좀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 부분이. 하여튼 본 위원의 의견을 얘기했으니까요 무엇이든지 어쨌든 자기가 책임지는 거니까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저도 덧붙여서 한말씀 드립니다. 여기 검토보고서에 보면 그다음 장에 마항에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구매를 요청 받았을 경우에 해당 물품의 가격과 납품기한 적정한, 이것은 적정한가 어떤가는 구매자의 판단이 일단 선행이 되지 않습니까. 강제조항은 아니고 의무조항도 아니고 적정하였을 경우는 우선구매할 수 있는 것이지 하기 싫으면 마는 거잖아요. 적정하지 않은데도 구매해야 된다 그런 내용들은 전혀 없어요. 따라서 제가 조례안 심사 처리의견 말씀한 대로 처리하기를 양용모 의원님 동의에 더불어 제가 재청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또 다른 의원님들의 의견은 없으신가요? 김정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정호

김정호위원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의 우선 중증장애인을 위해서는 당연히 우리가 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김규령 위원님이나 우리 김현섭 위원님이나 우리 양용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다 타당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조례안이 올라올 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는 법률적으로 이게 자문변호사의 법률적인 자문을 충분히 거쳤는지 이것 한번 질문드려 볼게요. 법률적으로 충분히 자문을 구해서 이 조례안대로 하더라도 이상이 없다라고 하면 되지만 아직 법률적인 자문을 구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렇게, 한번 조례안이 만들어지고 난 뒤에 다시 논의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잖아요. 답변해 주세요.

덕우

조덕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덕우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발췌해 가지고 조례안으로 만든 사항이기 때문에 변호사의 자문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상위법령에 근거해서 발췌해서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 도교육청에 관련된 조례안이기 때문에 우리 도교육청의 자문변호사의 법률적인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자문을 받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일단 법률적인 자문을 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양용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양용모위원

존경하는 김정호 위원님 말씀 지당한 말씀입니다마는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상위법에 준한 조례에 대해서는 사실 특별히 위헌요소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법률적인 검토는 안 거치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일반공립학교 같은 경우나 지금 현재 우리가 말하자면 중식 학교급식을 하고 있는 학교에서도 이것 같이 예속이 되는 거죠? 거기서. 고광휘 국장님. 그러니까 이 조례에 의해서 구입되는 식품이나 이런 부분이 우리 예산하고 관계가 있냐 없냐 그거예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이게 공립학교에 해당되는 조례안이 될 수가 있겠고요.

양용모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교육청이나 도에서 책정된 예산에 의해서 구입이 가능하다 이거죠, 그것도?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결국은 저희가 지원하는 예산이니까요.

양용모위원

그렇죠, 돌아가서 그렇지. 직접적인 건 아닙니다만 왜 이 말씀드리냐면 예산이 수반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의견을 들어야 되는, 말하자면 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조례안도 우리 교육청에서 의견이 왔어야 돼요, 검토의견이. 어떻게 학교에 영향을 미치고 예산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동의, 부동의가 의견이 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걸로 인해서도 예산이 증가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 조례로 인해서. 좀 지나치게 확대가 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적어도 의견 정도는 와야 되는데 그것도…….

용성

박용성위원장

도교육청에서는 검토보고 의견이 왔었답니다.

양용모위원

왔어요?

용성

박용성위원장

예.

양용모위원

그러면 그것도 저희들이 같이 논의를 해줬어야지요. 그리고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 질의 때. 아까 얘기를 했어야…….

김연근위원

여기에 대한 답변은 권익현 의원님 나오라고 했어야죠.

용성

박용성위원장

간담회 때 설명을 했어요. 했는데 그때는 질의가 없었거든, 말하자면.

김연근위원

여기에 다 써 있어요. 가격과 품질이 타당할 때.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렇지.

김연근위원

가격과 품질이 타당할 때라고 써 있고. 김연근 위원입니다. 어떤 의원이 조례안을 제정 대표발의 하면서 해당 기관과 협의하지 않겠어요. 협의의견서 보내고 그러겠죠. 지금 현재 전체 전국적인 공공기관이 이 촉진법에 의해서 물품 사고 구매하고 그렇습니다. 다만 이런 말씀을 드려서는 안 되지만 품질과 가격이 타당하지 않으면 안 사는 거예요. 조례 어겨서 처벌 받은 징계 받은 공무원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한 명도 없어요.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니까 문제는 의원님들이 염려하는 건 지금 전부 말씀드린 대로 품질하고 가격 때문에 그러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구매자가 마음에 안 들면 가격이 안 맞고 품질이 안 맞으면 안 사면 되는 거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 지금 일반 시도는 조례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10개 시도가 돼 있고만요. 그리고 교육청 중에서는 인천광역시교육청만 이 특별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김연근위원

여기에요 제9조 보면 우선구매 의무가 있습니다. 1항에 제4조의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제2조에서 정의한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구매를 요청 받았을 경우 해당 물품의 품질, 가격과 납품기한 등이 적정한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적절하지 않으면 구매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니까 구매자의 말하자면 모든 가격이나 품질이 맞으면 사는 거고 안 맞으면 안 사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깊게 따지지 마시고 웬만하면 의견을 모아서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규령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규령

김규령위원

마치 특별법 해가지고 의무적으로 자꾸 밀어붙이는데 그렇게들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할 것 같으면 타 시도가 왜 타 시도는 계획조차도 없습니까? 그렇잖아요. 왜 타 시도는 계획조차 없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물론 그 조항이 있어요. 가격이나 품질에 대해서 한다라는 것인데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부딪혀본 경험이 있습니까? 그리고 도교육청에서도 이 의견서가 언제 어떻게 왔는지 모르는데 우리한테는 내용을 전혀 모르니까 모르겠어요. 도교육청에서 당연히 의사표현을 해주고 해야 되는데 위원장님 내용을 보셨습니까? 어떻게 온 거예요? 왜 우리한테 안 주셨습니까?

용성

박용성위원장

저도 못 봤는데 전문위원은 검토…….

규령

김규령위원

그게 무슨 짓이에요.

용성

박용성위원장

행정국장님 한번 정확히 답변해 주세요.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도교육청 자체도 지금 소극적이라는 얘기예요.

김연근위원

도교육청의 의견은 우리한테 안 옵니다. 권익현 의원님이 이걸 대표발의하고 협의를 했을 경우 권익현 의원님한테 타당하다, 타당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보내든지 아니면 상위법과 저촉이 된다 또 이런 문제 이런 문제에 위헌소지가 있다 아니면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하는 사항이다 이런 의견을 갖다가 보내줘요. 그러니까 그 의견은 우리한테 올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 해당 당사자가 이 조례안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지 우리가 그 책임까지 져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고려해 주시고…….

규령

김규령위원

우리가 심의 의결을 하면 우리한테 책임이 있는 거지.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저희 재무과장님이 권익현 의원님하고 조금 협의한 것들이 있으니까 한번 우리 과장님 의견 좀 들어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용성

박용성위원장

말씀하시죠.

정재

전정재재무과장

재무과장 전정재입니다. 지난 2월에 권익현 위원장님께서 저희들한테 이런 초안을 가지고 검토의견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때 당시는 모든 조항이 강행규정으로 돼 있었는데 저희들이 임의규정으로 이렇게 해주십사 그렇게 부탁도 드렸고, 또 아까 김연근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9조도 저희들이 수정을 해가지고 품질이나 가격 그런 사항도 저희들이 여기 넣어 가지고 검토를 해준 자료입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이게 강제규정으로보다는 임의규정으로 절충을 했어요?

정재

전정재재무과장

저희들이 임의규정으로 많이 했습니다. 한 군데만 강행규정으로 그대로 타 시도하고 도청하고 맞춰 가지고 거기만 강행규정으로 했습니다. 나머지는…….

규령

김규령위원

도교육청은 임의규정으로 요청을 했는데…….

정재

전정재재무과장

저희들은 나머지는 임의규정으로 한 것이 다 임의규정으로 돼 있는데 5조 거기 하나만, 인천교육청도 그렇고 각 시도가 그렇게 강행규정으로 돼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김연근위원

이 조례의 핵심이 그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규정을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조례의 핵심이 바로 우선 구매를 해줘야 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대개 법률이나 조례는 그 조례가 담고 있는 핵심은 그렇게 정하는 거예요. 그것은 권익현 의원님의 책임이지 우리 교육위원회 책임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여기서 모든 최종 의결이 아니잖아요. 본회의에서 의결하잖아요. 여기는 동의안을 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셔서 이 문제는 전체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에 속한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전국적인 문제예요. 도청도 있고 다른 시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여기서 동의해준다고 해서 큰 문제가 없는 거예요. 특별법이 우리나라 전체 관공서나 학교에 모든 정한 특별법에서 이렇게 정했는데 지금 이 조례는 전라북도교육청에서도 그렇게 하자라고 하는 생활조례예요, 이건. 서로의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약속하는 의미예요. 이걸 안 산다고 해서 전라북도교육청 큰일 나는 것도 아니에요. 이런 점을 양해해 주셔서 한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용모위원

위원장님!

용성

박용성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양용모위원

또 더불어서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좀더 무난하게 해야 할 것 같으면 아까 교육청에서도 그와 같은 동의한다는 의견서가 왔으면 좋았을 건데 그것도 안 오고 그래서 그런데요. 내가 볼 적에 동료의원이 많은 고민을 하고 연구를 통해서 의안을 제출한 거에 대해서는 법률상 또는 크게 절차상 문제가 없다면 동의하는 거에 바람직하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위원장님!

용성

박용성위원장

예, 김규령 위원님 말씀하시죠.

규령

김규령위원

그 말씀을 내가 반대는 안 해요. 저도 어떤 소속감이나 이런 건 느끼는데 우리 교육상임위에서 의결된 사항을 예결위에서는 그럼 왜 그걸 손을 댑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동료의원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상임위원들의 문제인데 왜 거기에서는 재탕 삼탕을 해서 칼질을 합니까?

양용모위원

그렇게 저한테 대놓고 말씀을 하실 일이 아니죠.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동료의원의 발의한 내용을 그렇게 하자는 그 말씀에 내가 참 반대는 아니지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양용모 위원님 거시기 하지 말고…….

규령

김규령위원

상임위원회 전체의 명예도 짓밟아버린 것 아닙니까, 거기서.

용성

박용성위원장

예를 든 거니까.

양용모위원

그때 가서 얘기를 해야지 여기서 왜 그 얘기를 합니까?

규령

김규령위원

본인도 예결위에 계셨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위원장님!

용성

박용성위원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아까 가격이나 품질을 봐서 단위학교에서 제한할 수 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문구를 넣고, 그리고 국장님 이것은 교육감의 관할에 속한 공립학교의 경우입니다, 이것은.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렇죠? 속기록에 다 기록되는 거니까. 그런 저기를 그 부분을 단위학교에서, 교육청은 교육청이 알아서 하겠지만 단위학교에서 품질과 가격이 합당하지 않으면 그걸 거부할 수 있다라는 걸 확실히 그 안을 넣어놓고 그게 들어간다면.

현섭

김현섭위원

여기 있잖아요.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9조1항에 제4조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제2조에서 정의한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구매를 요청 받았을 경우 해당 물품의 품질, 가격과 납품기한 등이 적정한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그 적절이라는 것이 애매하거든요, 이게.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그걸 수정할지 성안을 한번 해주세요.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적절한 경우가 애매하니까……. (“적절이 아니고 적정”하는 위원 있음)

그러니까 적정이라는 말이 이게 요구하는 측과 받아들이는 측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보고 갑자기 저기하니까 뭐한데 예를 들어서 그 검토를 운영위원회에서 한다든지. 가격과 품질이 규정이 애매하잖아요, 이게. 그 부분을 단위학교에서 검증을 해서 그거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분명하게 됐으면 좋겠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니까 그 부분을 어떤 식으로 말하자면 삽입을 해서 수정을 하느냐 그걸 대안을 말씀을 해주셔야지.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나도 갑자기 물어본게 멍하네. 적정이라는 말이 단위학교에서는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처럼 일사불란하게 합리적으로 움직이는 것 아니에요. 괜히 혼란이 올 수 있어요. 단위학교에서는.

김연근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단어 생각할 때까지 맨 뒤로 미뤄주시고 다른 조례안 처리하신 다음에 맨 마지막에 하시죠. (장내소란)

남렬

최남렬위원

막간을 이용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도 학교에서 있다가 왔는데요 일선학교에서 보면 대개 이렇게 장애인들 물품은 거의 안 하고 경로회원들이 많이 와서 화장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팔고, 예를 들어서 그거와 상관이 없지만 물건이 또 가격이 지금 많이 쌓여 있는데 학교에 그냥 한 트럭이 있는데 또 한 트럭을 사라고 하면 너무나 많으니까 그럴 때는 과감히 배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9조에 나와 있는 그런 것과 비슷한 하나의 예가 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가져보고, 문구수정에 있어서 자구가 생각이 안 난다고 했는데 자구가 생각나면 약간 수정해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양용모위원

앞에다가 학교운영상 집어넣으면 되겠네, 학교운영상 적정할 때.

용성

박용성위원장

지금 권익현 의원님 밖에 계신다고 그러니까 지금 전문위원이 갔거든요. 그러니까 상의 한번 하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한 가지만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공립학교만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지금 공립학교에 준해서 사립학교도 영향을 받는 면은 있습니다. 준해서 적용을 받으니까요.

규령

김규령위원

예를 들어서 전교조에서, 전교조만 얘기해서 미안하네. 교원단체에서 교육감과 협약한 사항을 사립학교가 지켜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준이라는, 준한다라는 것을 막 아무 데나 적용하지 마세요. 국장님.

형철

조형철위원

적정한 경우에는 품목 및 수량을 학교운영위의 의결을 거쳐 우선구매한다.

양용모위원

복잡하게 만드네.

남렬

최남렬위원

운영위 의결까지 하면 복잡해요.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건 복잡하지. (장내소란)

규령

김규령위원

아까 양용모 위원이 말씀하신 것도 괜찮아요.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수정 그것만.

양용모위원

학교운영상.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렇지. 그러면 기관운영상으로 고치면 되지, 기관운영상으로. 그러죠?

양용모위원

운영상 형편이 어려우면 그거 안 사지.

규령

김규령위원

나는 기관은 잘 몰라. 학교…….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면 이따가 권익현 의원님……. (장내소란) 그러니까 권익현 대표발의 하신 분 오시라 했으니까 오시면 그렇게 자구수정을 해서 통과해도 괜찮겠냐 이렇게 물어봐 가지고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으로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교육감 행정권한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아까 바꾸자고 했잖아요. 아주 질의를 하고…….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면 행정국장님 아까 설명했잖아. 그러면 여기서 질문해 주시죠. 전라북도교육감 행정권한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근위원

저 의견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김연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김연근위원

이 조례안을 보니까 일정부분 교육장들한테 그 권한을 위임해주겠다라고 하는 얘기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근위원

김연근 위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의문이 있는 게 뭐냐면 감사권이 없어요, 일반 교육장은. 그러면 지금 감사를 해서 징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도 감사실에서 감사를 해서 징계요구는 감사도 안 한 내용도 모르는 사람이 징계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중징계는 그런 형태로 가는데요, 경징계는 감사라기보다도 자체적으로 징계요구를 해서 징계심사해서 징계집행을 하는 이런 형태거든요. 경징계입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니까 징계심사도 그러면 지역교육청에서 할 수 있습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지역교육청에서 합니다. 경징계.

김연근위원

그 조항이 어디에 있어요? 그 조항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경징계에 그게 포함이 됩니다. 지금 경징계라는 말이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징계의결요구, 징계심사하고 그 징계집행하는 이 세 가지 절차입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감사권이 없는데 어떻게 내용을 알고 처리를 해요?

김연근위원

그러니까 그 경징계라고 하는 것이 전혀 감사권이 없는데 감사에 대해서 내용을 모르는데, 그러면 일정부분 감사권도 풀어줘야 된다는 내용 아닌가요? 그런 얘기가 되는데.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저도 처음에 위원님 같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꼭 감사권이 아니라도 학제 교육청 자체적으로 장학사님이나 또는 일반직들이 경징계 사안에 대해서 조사나 이런 건 할 수 있거든요.

김연근위원

아니죠. 그렇게 물론 할 수는 있어요. 물론 할 수는 있는데 지금 구조상 그렇게를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그러면 업무규칙으로 바꿔줘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런데 경징계 이 건은 안 그래도 그래서 부분적으로 감사업무를 일부는 조금 지역교육청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행정권한위임 조례에다가는 이렇게 담아놓고 감사규칙에 의해서 지금 그럼 경징계 조사권이랄지 이런 것은 조례에다는 담을 수는 없으니까 여기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그런 교육규칙 또한 고민을 해서 수정을 해야 된다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행정과장이 직접 말씀드려도…….

김연근위원

예, 말씀해 보세요.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올린 안건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시·군교육청에 감사권이 있어서 경징계를 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요.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경징계는 일단 도교육청에서 일선 유·초·중학교에 대한 감사를 했었을 때 경징계에 관한 사항은 시·군교육장한테 위임해서 거기서 경징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감사는 도교육청에서 하고 징계는 교육청에서, 경징계만.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근위원

이를테면요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감사는 도교육청에서 해요. 감사라는 것이 이를테면 결과를 놓고 그러면 굳이 뭐하러 교육청에다 여기서 감사한 데서 징계하면 되는 거지 뭐하러 시·군교육청에다 내려줍니까?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저희가 보통 지금 시·군교육청에서 감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경징계를 할 수 없다 이건 아니거든요.

김연근위원

그건 아니죠. 다만 저는 지금 국장님한테 드린 말씀이 뭐냐면 행정위임 조례에서 감사권에 대한 위임 조례를 제가 주라는 것이 아니라 이건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에 따른 후속조치로 해서 규칙으로, 지금 규칙에 돼 있어요, 그런 부분은. 규칙에서도 고려를 하느냐라고 제가 지금 확인을 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일부 조사권이랄지 아니면 도 감사를 할 적에 시·군에서도 같이 협력해서 감사를 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 사람이 경징계든 중징계든 징계사유에 감사가 드러나야 될 것 아닙니까, 잘못이.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근위원

그 과정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지역에서도. 그래야 자신 있게 징계를 하는 거지 그냥 위에서 징계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지역교육청만 더 복잡해져요.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물론 이 경징계 사항이 지역교육장님한테 도교육청에서 감사한 결과를 갖다가 경징계 사항이기 때문에 지역교육장한테 경징계를 하라고 하면 물론 복잡해지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교육공무원 징계령이나 또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이런 부분에서도 교육장이 경징계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현재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례에 그런 부분들이 미비해서 이번에 보완해서 갖추려고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사실은 이런 교과부나 감사원 감사에서도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서 저희 교육청한테 그냥 중징계를 하라, 경징계를 하라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김연근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런 경우도 않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역교육청이 안 해도 되겠네? 이렇게 하면 얘기가 길어지니까 이렇게 정리를 하시게요. 이것이 여기에서 동의안이 되면 여기에 대한 후속으로 해서 그런 부분, 일부 조사랄지 이런 부분에서도 도교육청에서 고민을 해서 규칙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으면 일으켜달라 이거예요. 규칙은 우리 권한이 아니니까. 교육감의 권한이니까 우리가 그 권한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그런 권한도 우리한테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국장님, 과장님보다는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돼요. 여기에서 오늘 이건 고무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지역교육청에다가 권위와 위상을 주는 것, 그다음에 전학조치 하는 문제 이런 문제는 현실적으로 현장을 알아야 제대로 할 수 있으니까. 다만 징계하는 부분에서 그 현장의 사정을 잘 파악할 수 있도록 지역교육장에게도 그렇게 협력해서 감사를 한다든가 그 과정을 안다든가 해서 누가 무슨 잘못을 했고 또 어떤 오류가 있었는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그런 고민을 한번 하셔서 교육규칙에 고려를 해주시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조례에 대한 보완작업은 규칙으로 항상 하고 있으니까요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면 제 얘기의 일정부분 동의하시는 것으로 알아도 되겠습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김연근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양용모 위원님 질의하시죠.

현섭

김현섭위원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지역교육청에서 어떤 사안이 발생되면 그 현장에 나가겠죠?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조사하려면.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나갑니다. 현실적으로 지역교육청에서.

현섭

김현섭위원

그 인원은 누가 나가요? 지역교육청에서 나가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감사의 전담이 제가 볼 때는 한 30명가량 되는데, 그죠? 도교육청에.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현섭

김현섭위원

그 사람들은 뭣 하고요? 지역교육청은 사람이 없고. 그러면 14개 지역교육청 1명씩 다 파견 시킬 거예요? 도교육청에서. 감사과의 사람들을.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여기서 경징계를 조금 구분을 해야 되는…….

현섭

김현섭위원

일단 사람이 어떤 사안이 있으면 현장에 나가야 할 거 아니에요. 학교든 어디든. 그러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현섭

김현섭위원

그 인원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요.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건 도교육청에서 나가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지금 도교육청에 감사권이 있어서 도교육청에서 나갑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러니까 지금 경징계만 지역교육장한테 위임을 시키겠다 이 말이에요? 모든 것들은 다 처리하는데. 모든 것들은 사안들에 대해서 현장에 나가는 인원이나 이런 체크하는 것은 다 도교육청에서 사람이 나가는데 이름만 지역교육장의 이름으로 경징계를 하겠다 이 말이에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이게 딱부러지게 정리가 안 되는 것이요 예컨대 중징계 사안이면 당연히 도교육청에서 나가는데 조그마한 사안 등은 지역교육청에서도 살펴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살펴본 사안들이 경징계 사안이면 지역교육청에서 징계의결요구도 하고 심사도 하고 집행도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도교육청에서 조사를 해서 경징계 사안이어가지고 징계집행을 지역교육장에게 하도록 할 수도 있는 거고요.

현섭

김현섭위원

정리가 안 되네, 정리가. 지금 내가 볼 때는 혼란이 올 수가 있어요. 혼란이 올 수가 있다고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지금 김연근 위원님이 조금 혼란이 안 일어나도록 규칙으로 정리를 해보라는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현섭

김현섭위원

사안에 나가서 현장에 나가는 사람은 도교육청의 감사과에서 나가고 지역교육장 이름만 빌려서 경징계 부분을 하겠다는 것은 지금 이게 안 맞는 거라고, 손발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안에 대해서 나가려면 지역교육청에서 나가서 교육장과 함께 상의를 해서 경징계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사람이 나가기는 도교육청 인원이 나가고 이름은 지역교육장 이름 빌려서 경징계하고 이게 안 맞는 이야기다는 거죠.

기태

유기태위원

지금 그 말씀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징계 자체를 경징계, 중징계를 이미 구분해놓고 시작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사안에 따라서 이게 경징계가 될지 중징계가 될지를 모르는 건데 지금 김현섭 위원님 말씀대로가 맞아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서 그러면 감사과 직원이 한 30여명 되는데 그쪽에서 따로 저기하고 그쪽에서 하는 건 그러면 경징계는 안 나옵니까? 그쪽에서 하는 건 경징계가 안 나오냐고. 중징계가 나올 수도 있어요.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행정과장이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니까 본청에서도 나가서 경징계를 말하자면 맞을 부분이 있을 때는 지역교육장한테 경징계 사항을 위임하겠다 그런 내용이에요.

기태

유기태위원

그럼 벌써 이원화되는 거죠.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니까.

기태

유기태위원

두 번 일이 되는 겁니다.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행정과장 이승일입니다. 잠깐 그 말씀을…….

남렬

최남렬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한말씀 드릴게요. 지금 교과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전라북도교육청에 감사가 이루어져 가지고 뭔 건이 생겨 가지고 교과부에서 잡았어요. 뭔 건에 대해서 잡았으면 교과부에서 특별징계위원회가 있죠. 그래서 특별징계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뭔 건에 대해서 징계를 내립니다. 그러면 징계를 내리면 교육감한테 그 징계가 오죠, 징계를 내리라고. 그러면 지금 전라북도는 징계를 안 내리잖아요. 교육감이 그걸 이행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교과부에서 감사를 하고 교과부에서 특별징계위원회에서 징계가 내려지면 교육감한테 와요. 교육감한테 징계하라고. 그러면 15일 안에 징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않고 있어요. 그와 똑같은 위치인데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해가지고 경징계에 한해서만 교육장한테 ‘야, 저기 교과부 같이 너희들 징계하라’ 그런 식 아닙니까?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행정과장이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는 일단 도교육청에서 하게 됩니다. 도교육청에서 감사를 하고 위원회 내부에서 감사해온 걸 가지고 이걸 경징계냐, 중징계냐를 논의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징계냐, 경징계의 요구만 감사과에서 사실 하는 것이지 징계의결은 사실 인사위원회나 징계위원회에서 따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경징계로 넘긴다면 지역교육청에 징계위원회를 설치해서 도교육청 감사과에서 경징계로 구분된 것만 지역교육장한테 넘겨주면 지역교육청의 징계위원회에서 그 경징계에 관한 사항만 징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게 지역교육장이 경징계를 하는 것하고 교육감이 경징계를 하는 징계사항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다음에 인사를 하는데 있어서 도교육감이 징계를 했었을 때 다른 지역으로 배치를 하는데 있어서 지역교육장이 경징계를 하면 청 내에서 지역 내에서 인사를 할 수도 있지만 도교육감이 경징계를 하게 되면 전혀 다른 인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경징계로 가는 것은 지역교육장이 해야 징계를 당하는 사람도 좀 어떻게 혜택이라면 어폐가 있지만 그런 것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거기서 징계의 종류를 결정해서 경징계에 한해서 교육장보고 경징계를 내려라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교과부가 교육감한테 내렸는데 만약에 교육장이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양용모위원

(청취불능)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방금 맞습니다. 교육장님이 경징계 사항으로 갔는데 이 부분은 경징계 사항이 아니다…….

양용모위원

위원장님 질의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예, 양용모 위원님 말씀하시죠.

양용모위원

조문을 좀 보세요. 나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신구조문 대비표 있죠, 자료 가지고 계시면 행정과장님 보세요. 일문일답으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제6호 4페이지 기관 지방공무원의 의원면직, 휴직, 복직 및 직위해제에 관한 것이 현행이에요. 그런데 개정안에는 지역교육청 및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의 휴직, 복직, 직위해제, 의원면직, 경징계라고 쉼표로 정리돼 있어요. 그러면 6급 이하의 일반직공무원의 직위해제를 하는데 이게 경징계입니까?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직위해제 및 징계요.

양용모위원

개정안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보세요. 의원면직, 직위해제, 경징계.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직위해제는 하나의 임용의 징계하고는 별개의 임용사항입니다.

양용모위원

의원면직. 이것 싹 빼고 경징계에 속하는 사항 이렇게 해놔야지, 조문을. 그래야 맞고요. 보세요. 법조문이 그렇게 돼있다니까, 쉼표로 정리가 돼있어요. 보세요. 그다음에 17호 5페이지 보세요. 제6호기관 기능직 지방공무원 임용(단, 신규임용은 9등급 이하)로 돼있는데 개정안에는 지역교육청 및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기능직공무원의 신규임용, 승진 이게 쉼표예요, 쉼표.

용성

박용성위원장

승진임용.

양용모위원

임용, 전직, 겸임, 파견, 강임, 휴직, 복직, 직위해제, 면직 그리고 마지막 경징계 이것 다 포함된다는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조문이 그렇게 됐어요, 조문이. 이게 뭔 말이에요? 그래놓고는 경징계만 한다고 자꾸 얘기하고 있네.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임용이라는 것이 지방공무원법상 임용이…….

양용모위원

임용을 교육장이 하는 것 아닌지 알아요. 아는데 왜 개정안에 조문을 이렇게 정리를 해놨냐 이거예요, 저는. 이게 뭔 말이냐 이거요, 제가. 이렇게 개정되면 이것 다 교육장이 할 수 있잖아요, 지금. 기능직공무원의 신규임용까지도 교육장으로 가게 조문이 돼있어요. 이것 보세요.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그러니까 임용을 보면, 지방공무원법에 임용을 보면 그 속에 거기가 신규임용, 승진임용, 전직, 겸임, 파견, 면직까지가 임용입니다.

양용모위원

그러니까 한글을 못 읽어서 그렇게 읽어드린 게 아니고 조례에 위헌요소가 있어요, 위헌요소. 상위법을 위반하는 위헌요소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 조례안의 개정안이 이거 조례를 누가 전문가가 한 거예요, 행정요원이 그냥 갖고 덜렁 써 가지고 온 거요? 이거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무슨 조례 개정을 하겠다고. 여기 보세요. 보고 있어요?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예.

양용모위원

이 개정안대로 하면 이것 전부 지역교육청 교육장이 하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의원님 사실은 경징계 이 안에 들어 있는…….

양용모위원

그러면 앞에 것은 싹 빼고 경징계만 정리해 갖고 와야죠. 개정안에.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아니죠. 지금 임용이라는 속에는 신규임용, 승진임용, 전직, 겸임, 파견, 강임, 휴직, 복직, 직위해제, 면직까지가 임용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기능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이걸 다 한다는 얘기예요. 기능직공무원에 한해서는.

양용모위원

그런데 자꾸 말씀하시기를 기능직공무원에 대해서 직위해제, 면직이 누구 기준으로 경징계예요? 본인한테는 지금 목이 잘려 나가는데. 그렇잖아요, 여기에. 직위해제가 뭡니까, 면직이? 자르는 거죠?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

맞죠?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예.

양용모위원

그러면 기능직공무원의 목이 잘려 나가는데 그걸 교육청에서는 경징계라고 알고 있어요?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면직이라고 하는 것은요 의원면직, 본인의 원에 의해서 면직을 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직위해제라고 하는 것은 경징계하고는 상관이 없는 다른 건에 의해서 직위해제를 하는 것입니다. 경징계하고는…….

양용모위원

그러면 직접 여쭤볼게요. 직위해제, 교육장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교육장이 합니다.

양용모위원

하게 돼있죠?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예.

양용모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직위해제를 하는데, 직위해제면 그만두라 소리죠?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직위해제는 직위를 부여하지 않지만 공무원 신분은 그대로 유지는 됩니다.

양용모위원

그게 경징계로 봅니까?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그건 경징계가 아니다니까요. 징계가 아닙니다, 직위해제는. 임용이지.

양용모위원

면직은?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면직도 임용이고요.

용성

박용성위원장

양 위원님, 현행 있는 데다가 경징계를 더 포함시키겠다 그런 내용이에요, 말하자면.

양용모위원

현재는 이렇게 돼있는데?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

법조문이 전혀 맞지 않게 정리가 돼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개정안에는 경징계로만 갖다 놔야지 왜 이걸 다 갖다 놨어요, 여기다? 이쪽까지는 위임사항에서 경징계는 개정안으로 가고 이것은 어차피 기존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존에 있는 걸 해야지 개정안으로 그걸 다 정리를 해놓으면 이게 안 되잖아요. (장내소란)

용성

박용성위원장

기존에 있던 법조항에다 경징계만 더 포함시키겠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설명을 어렵게 하니까 그러는 거야.

양용모위원

그런데 이게 앞뒤가 안 맞아.

기태

유기태위원

이게 전라북도교육청만 변경하는 겁니까?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게 타 시도에서는 이미 조례에 경징계가 다 지역교육장님들이 하고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 개정이 16개 시도에서 다 똑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어디 교과부에서 지침 줘가지고 그렇습니까?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교과부 저기가 아니라 교육공무원 징계령하고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에…….

기태

유기태위원

16개 시도가 똑같이 하고 있다는…….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거 어디 근거? 똑같이 하고 있다는 근거 16개 시도가.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저희가 다 받아다 드릴 수 있죠.

기태

유기태위원

그런데 왜 그러냐면 징계를 지금 이게 정해놓고 경징계, 중징계를 정해놓고 지금 해야 된다라는 거하고 도교육청에 감사과 인력이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또 이쪽에서 경징계를 정해 가지고 지역교육청으로 내려보낸다는 것도 이중 일이고. 일단 이게 이중 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역교육청에서 전부 이런 것 뒷수습을 지금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지역교육청은 감사권이 지금 없거든요.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런데 왜 감사권이 있는 도교육청에서 징계를 해가지고 경징계만 모아서 너희들이 지역교육청에서 해라 이건 저는 안 맞다고 봐요.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의원님 그런 것이 있습니다. 경징계를 지역교육장이 해서 경징계를 하는 것하고…….

규령

김규령위원

학교현장에 문제가 생겨서 제가 현장에 가보면, 지역교육청 대동하고 현장에 가면 지역교육청에서 뭐라고 항상 답변했냐, 내용을 몰라. 왜 내용을 모르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감사권이 없기 때문에 단위학교에서 안 받아줍니다.’ 그것 정말 답답할 노릇인데 여러 의원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징계위원회에서 검토를 했으니까 경징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어디서부터 경징계입니까? 견책?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견책, 감봉.

규령

김규령위원

감봉도 경징계죠?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면 지역교육청에다 미루면 지역교육청마다 똑같은 사항가지고 너는 견책, 여기는 감봉 1월, 저기는 감봉 2월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그래요?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사실은 지역교육청 징계위원회의 권한이니까요.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같은 비슷한 사항을 가지고 그렇게 해도 되냐 이 말이에요. 왜 그 짐을 갖다가 도교육청 징계위원회에서 이건 경징계감이다 해서 그거 했으면 거기에서 감봉이든 견책이든 때리면 되지 왜 교육청에다 다시 해가지고 교육장에 따라서 교육청 징계위원회 또 구성해 가지고 거기에서 지역교육청마다 다른 결과를 낼 수 있냐 이 말입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안에 지금 학교폭력 학생을 전학을 보낼 수 있다 이렇게 돼있죠, 교육장이?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거부하면 어떻게 합니까? 가해자가.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가해자가 거부하는 것 말씀입니까?

규령

김규령위원

예. 나 그 학교로 못 가겠다.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그 학생 같은 경우는 거부가 안 된다고…….

규령

김규령위원

안 된다라는 게 어디 있어요? 거부할 수 없다라는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법에 의하면…….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거부할 수 없다라는 내용이 어디 규정이 있냐고.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강제 전학한다라고 이렇게 돼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없으면 거부해도 되는 거예요.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강제 전학한다. 그래서 즉…….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면 이게 교육장이 어느 학교로 가라 하면 그 학교에서는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까?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래요?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그럼 그런 내용은 어디 들어 있습니까?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그건 지역교육장이 강제 전학한다라고 돼있기 때문에 강제규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걸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과거에 교육장이 가졌던 인사나 시설, 재정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이 지역교육청 교육장의 권한위임에 내용이 들어 있었죠?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과거에 그랬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렇죠. 국장님 들어 있었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을 도교육청에서 가져갈 때 조례의 권한위임 조례에 관한 일부 수정을 한 기억이 내가 안 나서, 가져갈 때는 그것 없이 그냥 가져가도 됩니까? 그래요? 이번처럼 이렇게 새로 추가하는 것은 우리 의회에 통과해야 되고 가져가는 것은 수정 없이 통과 없이 그냥 규칙으로 가져가는 겁니까? 나 기억이 안 나네, 그것 다룬.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현재 조례 업무분장에 관한 그런 조례 같은 것은 교육위원회에서 저기 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아니 그러니까 분명히 교육권한위임에 대해서 들어 있었던 것을 도교육청이 가져갈 때 여기처럼 조례 일부수정안이 우리를 통과하지 않고 가져갈 수 있냐는 얘기예요.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저희들이 조직개편하고 난 뒤에…….

규령

김규령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조직개편을 해서 잘 아는데요. 그때 가져왔던 것이 감사권 가져왔고요. 징계…….

규령

김규령위원

감사, 인사, 시설 이런 거 가져갔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일부 가져왔는데 징계 관련해 가지고는…….

규령

김규령위원

징계관련이 아니라 아까 그 건에 대해서 조례 일부 수정하고 가져갔냐는 얘기예요, 도교육청에서.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감사권 가져왔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이렇게 하시죠. 정리를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오늘밤 새도 이것 결정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셨고 또 본청에서는 답변을 하신다고 답변을 했는데 지금 만족할 만한 그런 말하자면 답변이 안 나오니까 지금 의원님들이 자꾸 질의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 안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수정을 해서 가결한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더 좀 본청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보류해 가지고 다음 회기 때 말하자면 다시 상정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처리의견을 말씀을 해주셔야지 이것 하나가지고 계속해서 여기서 갑론을박 할 수는 없잖아요.

규령

김규령위원

위원장님 질의응답시간이에요. 그런데 내일 부교육감이 오신다고 하니까 아까 얘기한 그런 지역교육청에서 권한위임 됐던 걸 다시 도교육청에서 회수해 갔을 때 어떤 근거로 우리를 통과해서 가져갔는지 전문위원실도 검토해보고 내일 부교육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이상 발언 마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니까 일단 조례안을 상정을 했기 때문에 뭔가 처리결과는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누가 성안을 해서……. 조형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형철

조형철위원

조형철 위원입니다. 전라북도교육감 행정권한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님들의 질의가 있었고요. 여러 가지 개정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이 수긍 못한 부분과 미비된 부분이 있는 관계로 이 부분을 더 완비하고 이렇게 해서 다음 회기 때 다시 논의할 수 있도록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조형철 위원님으로부터 의원님들의 의문사항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 회기에 재논의 하자는 그런 안으로 보류하자는 그런 안을 제안을 하셨거든요. 거기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또 말씀을 해 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이 없으시므로 본 의안은 보류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립학교 설립안 철회 동의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조형철 위원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조형철 위원님 말씀하시죠.

형철

조형철위원

전라북도립학교 설립안 철회 동의의 건은 새로운 동의안이 제출이 됐고 기관에 적정하지 않은 위치라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처리 동의안을 처리해줄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조형철 위원님으로부터 전라북도립학교 설립안 철회 동의의 건은 전라북도교육감이 요구한 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립학교 설립안 철회 동의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라북도립학교 설립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최남렬 위원입니다. 전라북도립학교 설립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기존학교 체계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과 교육경쟁의 심화, 또래 관계 왜곡 등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하는 도내 고등학교 학생이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나 도내에는 고등학교 과정의 대안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위탁교육시설은 매우 부족한 실정으로 수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공립대안고등학교 설립안을 제출하였으나 2012년 9월 13일 294회 임시회 제3차 회의에서 학교설립 위치와 교육과정 운영 등의 불충분한 사유로 이에 대한 개선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의결을 보류하였습니다. 그러나 심사과정을 통해서 부정적으로 논의되었던 학교설립 위치를 종전 군산시 회현면 소재 구 용화초등학교 폐교부지에서 도내 학생들의 이용접근이 용이한 정읍시 감곡면 소재 구 용곽초등학교 폐교부지로 설립 예정지를 변경하여 현지방문을 통해 확인해 본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하였으며,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서도 일반학교 소속 학생을 위하여 전체 9학급 중 학년당 1학급씩 3학급은 위탁교육 학급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개선 보완하여 2015년 3월 1일 개교예정으로 가칭 용곽고등학교를 설립하고자 다시 제출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최남렬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지요?

정호

김정호위원

이의가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김정호 위원님 말씀하시죠.

정호

김정호위원

대안교육기관이라는 것을 정확히 인식을 하고 교육과정운영, 학교운영계획안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세인고등학교라든지 푸른꿈고등학교처럼의 대안고등학교를 생각하고 용곽 대안고등학교를 이렇게 설립하겠다고 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입니다. 지금 전라북도에서 태인에 동화중학교 설립을 해서 1학년에서 학생을 선발해서 3학년까지 교육과정을 운영해서 졸업을 시키겠다고 하는 것은 대안교육기관의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학교에서 중도탈락한 학생, 부적응한 학생, 전학조치를 해야 하는 학생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동화중학교에서 그런 학생들을 수용해서 대안교육을 시켜서 내보내야 되는 것이 대안교육기관의 본래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여기 대안교육기관인 용곽고등학교에도 1학년에서 여기 학생선발 이런 걸 보니까 서류심사, 면접, 학부모 면담을 해서 학생을 선발해서 졸업 때까지 3개년 과정의 교육과정을 이수시켜서 졸업시킨다는 건데 이게 사립학교인 세인고등학교나 푸른꿈고등학교처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치료목적으로 설립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치료목적. 뭐냐면 지금 2015년도에 개교를 한다면 2014년도, 2013년도, 2012년도에 중도탈락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학생을 모집해서 그 학생들이 어차피 이렇게 돼있어요, 학교는. 중도탈락해 가지고 자퇴한다든지 퇴학을 했다든지 그런 학생들은 학교에 복학신청을 하면 복학을 받아주도록 돼있습니다. 국장님 그러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런 학생들을 용곽고등학교에서 받아서 교육을 일정 기간, 이 학생은 본래의 학교로 복학을 해서 다녀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할 때까지 치료를 해서 학교로 돌려보내줘야 되는 것이 이게 용곽고등학교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여기 어떻게 돼있냐면 3학급 중에서 2학급은 학생을 선발해서 졸업식까지, 1학급은 방금 본 위원이 이야기한 대로 그런 과정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대안교육기관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대안고등학교 설립 때문에 아침부터 이거에 몰입해 가지고 의원님들과 많은 의견교환 했고요. 의원님들 말씀도 충분히 공감이 가고 조금 더 탄력적으로 운영은 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안고등학교가 기본적으로 유지가 되려면 일정한 틀은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의원님들 일전에 의견 주신 거 반영해 가지고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학급 하나 그리고 두 학급은 정규 학급 형태로 유지되지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치료가 됐다면 얼마든지 일반학교로 갈 수 있기 때문에 크게 우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또 제 개인적으로 보면 저도 친동생 아들이 전남에 있는 곡성에 한울고등학교가 작년에 개교했는데 올 초에 거기를 보냈거든요. 중도탈락을 해가지고요. 그러니까 그런 학교들이 개인적으로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우리 도내에도 그런 학교가 어떤 모델이 돼서 좀더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이런 중도탈락 학생이나 부적응학생 치료를 위해서 용곽고등학교 같은 이런 학교가 꼭 필요하다는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여기 제안이유에 보면 ‘기존학교 체제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과 교육경쟁의 심화, 또래 관계 왜곡 등으로 발생하는 중도탈락 및 부적응 학생들에게 체험·인성위주의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고’ 이렇게 돼있어요. ‘이를 통하여 공교육 정상화 및’, 공교육 정상화를 시키는 데에 치료해서 학교로 돌려보내줘야 한다는 거죠, 이 말은. ‘및 역할제고를 위해 공립 대안교육 특성화 고등학교를 설립하고자 한다’ 이렇게 분명히 제안이유 이것이 설립목적 아닌가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본 틀은 그렇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런데 1학년에 3학급 중에서 2학급은 학생들을 정규적으로 선발하고 1학급은 이 목적에 맞게 운영한다라고 하면 이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 동료의원인 김규령 의원님께서 늘 이야기했듯이 종합병원 형태의 대안교육기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도 생각을 같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여기 제안이유라든지 그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우리가 충분히 의원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 안을 만들어서 제출을 해주셔야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통과시켜주는 거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래서 일전에 간담회 때 말씀 주셔서 간단하게 특성화고 운영계획도 만들어서 드리기도 했습니다만 한 가지 더 설명 드리자면 저도 조카가 지금 한울고등학교 입학 했지만 뭔가 개선이 돼서 일반고로 원한다고 하면 데려오고 싶습니다. 또 데려올 수 있고요. 또 그런 걸로 따진다고 그러면 어떻게 치료가 됐을 때 대안학교에서 얼마든지 전학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여기 매년 400명에서 600명씩 발생하는 부적응 학생을 수용하기에는 매우 부족한 교육시설의 한계가 있다, 이것은 지금 위탁교육기관이 8곳 지정돼있죠? 그래서 160명 정도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라고 검토보고 3쪽에 기록돼 있습니다. 이런 160명 정도 하고 나머지 학생은 그러면 400명을 기준으로 한다면 240명 600명으로 한다면 340명의 학생들이 위탁교육을 받지 못한다는 결론이 되잖아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지금 그 숫자가 저희가 추정하기는 자료에도 배부해 드렸습니다마는 연간 2011년 보면 한 700명 가까이 되는데요 저희가 학생 위탁교육 과정에 단기과정도 있고 중기과정, 특히 단기과정 같으면 4주가 있고요. 또 대안고등학교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습니다만 저희가 여러 가지 여건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의원님 아시다시피 다양한 위탁 대안교육기관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곳하고 어떻게 협력해서 이렇게 치료를 해나가면 조금 더 우리 학생들의 어떤 정상적인 정서적인 이런 안정화를 기하면서 우리 공교육 안정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제 질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이따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김정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규령 위원님.

규령

김규령위원

김규령 위원입니다. 1년에 중도탈락 학생이 2,200명입니다. 국장님 아십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저희가 통계로…….

규령

김규령위원

중도탈락 학생이 2,200명이에요, 1년에.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저희가 통계로 잡기로는 저희 관내에는 2011년도에 고등학교 탈락학생이 691명으로 잡혀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고등학교만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초·중·고가 1년에 2,200명이 중도탈락해요. 그리고 교사가 도저히 지도하지 못하겠다라고 포기한 학생이 약 6천명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전교생 180명짜리를 그렇게 해서 그게 타당하겠습니까. 도교육청이 배짱 좀 크게 가지세요. 6천명을 교사들이 포기했는데 180명 데리고 놀 정도의 전라북도교육청밖에 되지 않습니까. 이건 근본이 아니에요. 이건 교육적으로도 잘못된 것이고. 이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의 대부분 생각들이 종합병원식으로 내과의사, 외과의사, 정신과의사 이런 식으로 하듯이 거기에 인터넷 중독이 됐든 여러 가지로 체력에 어디서 오든 아니면 무슨 여러 가지 우울증이 됐든 여러 가지 장애가 오는 학생들의 전문가들을 거기에 모셔서 그 아이들이 임상치료를 받고 1주일이든 한 달이든 1년이든 기숙생활을 하든 통원치료를 하든 이런 식의 많은 학생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전문대안학교를 요구한 것입니다. 왜 이것만 가지고 고집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것가지고 제가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가 동화중학교에서 이미 경험한 바가 있는데 이런 식의대안학교는 현실적으로 효과성이 없다고 보고 더 많은 학생과 더 넓은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대안학교의 또 다른 대안이 나올 때까지 부결처리할 것을 저는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의원님과 오전 내내 같이 토론하면서 의원님 말씀이 많이 참조가 됐습니다. 이 안을 통과시켜 주시면 운영할 때 의원님의 어떤 의견을 많이 반영할 수 있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용성

박용성위원장

다른 의견 또 있으신가요? 지금 찬반의견이 나왔는데 또 별도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죠. 없으신가요? 조형철 위원님 얘기…….

형철

조형철위원

조형철 의원입니다. 대안학교는 제가 옛날에 도정질문이나 5분발언을 통해서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설립을 요구했었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50여개를 만들어서 금방 김규령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백화점식일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차별화된 대안교육을 짬뽕식으로 해놓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아이들의 특성에 맞는 대안학교들을 만들어 나가는 노력들이 곳곳에서 경주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이번에 3개 학급씩 9개 학급을 만들고 2개 학급은 정규과정 아이들을 뽑고 1개 학급은 존경하는 김규령 의원님이 우려하는 그런 아이들을 우선적으로 받아서 앞으로 확대해나가든 또 다른 학교를 다시 설립을 하든 시작을 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서 설립 후 보완 쪽으로 해서 일단은 시작을 하지 않는 것보다는 시작을 하는 게 나을 것 같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안은 다소 부족하고 아직 준비가 덜 된 부분이 있는 듯 하지만 일단은 설립 후 보완을 단계적으로 처리할 것을 요구를 하면서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동의합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나는 이런 안을 우리 조형철 위원이 말씀하신 사항으로 이렇게 미지근하게 통과는 좀 우리의 역할이나 모양이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통과시켜줘도 2015년에 개교하겠다는 거니까, 한두 달이 급한 것이 아니니까 우리가 얘기한 그런 것들을 반영시켜서 로드맵이 됐든 여러 가지 계획서를 다시 갖고 오라는 얘기예요. 통과시켜 놓고 나중에 보자라는 것은 우리도 그럴 여유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김정호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도 많이 됐고 지금 1시간 40분이 됐어요, 지금 시작한 지가. 우리 속기사님도 잠깐 쉬셔야 될 것 같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7시 2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19시07분 회의중지

19시18분 계속개의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아까 첫 번째 했던 권익현 위원님이 발의해 주신 전라북도교육청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양용모 위원님 수정해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죠.

양용모위원

권익현 의원님께서 제출한 전라북도교육청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중 제9조 우선구매의무 제1항 제4조에 “우선구매대상기관은 제2조에서 정의한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구매를 요청받았을 경우 해당 물품의 품질·가격과 납품기한 등이 적정한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에서 수정안으로 “적정한 경우에는” 앞에 “기관운영상 적정한 경우”라고 수정하면서 수정안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방금 양용모 위원님으로부터 제9조 제1항을 “적정한”이라는 문구 앞에다 “기관운영상”을 더 추가해서 삽입해 가지고 수정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양용모위원

“재청합니다” 해야죠.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성

박용성위원장

다른 위원님의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교육청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라북도립학교 설립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내가 아까 부결동의안 냈는데.

용성

박용성위원장

김규령 위원님은 부결동의안을 내셨고.

형철

조형철위원

저는 찬성동의안 냈었어요.

양용모위원

그러면 찬반투표 해야 돼요.

용성

박용성위원장

조형철 위원님은 찬성의견을 제출하셨는데요, 그러면 지금 찬반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전라북도립학교 설립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자는 의견과 부결처리하자는 찬반의견이 있으므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1조 내지 제12조와 지방자치법 제64조의2와 제71조,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43조 내지 제49조 및 제61조 규정에 의하여 표결로 의안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철

조형철위원

김규령 위원님께서 부결동의안이 아니고 유보하자고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다 보류해서 제출하고. 그랬죠?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려고 했는데 찬성동의안이 나오니까 부결로 바꿔버리고 싶네.

양용모위원

표결하면 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표결로 의안을 처리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정호

김정호위원

김규령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나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이나 우리 교육위원님들께서 생각했던 부분이 뭐냐면 운영상의 문제점, 즉 종합병원식에 대한 교육기관으로 이렇게 운영계획안을 다시 만들어오는 걸로 해서 일단 다음 달로 처리하기로 하고 보류를 해서 확실하게 운영계획안을 받고 난 뒤에 처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김규령 위원님.

규령

김규령위원

김규령 위원입니다. 김정호 위원님 말씀이나 비슷한 내용인데 우리도 도교육청의 의견을 어느 정도는 존중해줘야 되는 것이고 또 도교육청에서도 우리 위원들의 의견을 존중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일방적인 그런 계획을 가지고 항상 밀어붙이는 식으로 지금까지 해왔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 의견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 전북교육에 미래지향적으로 절대 필요한 대안학교의 설립을 위해서 교육청하고 우리 의회하고 함께 안을 좀 만들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런 시간을 진지하게 갖는 시간을 가진 다음에 한번 안을 만들어볼 수 있도록 일단 이 안은 부결 아니고 보류 쪽으로 제 의견을 수정, 제가 동의안을 냈던 것을 수정동의안으로 바꾸겠습니다, 철회하고.

용성

박용성위원장

지금 김규령 위원님은 부결하자는 의견을 철회하셨고 김정호 위원님은 더 보완을 하기 위해서 좀 시간을 두고 상의하자, 그래서 보류하자는 그런 의견이시죠?

규령

김규령위원

저는 함께 같이 그러자는 거예요.

정호

김정호위원

보류처리하고 한 달 간의 시간을 갖고 김규령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그런 부분을 도교육청과 우리 교육위원회가 상호협력 하에 좋은 운영계획안을 만들어서 처리하자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알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김정호 위원님은 보류하자는 안건이고 우리 조형철 위원님은 원안가결하자는 그런 안인데, 그러면 원안가결하자는 안을 그대로 고수하시겠어요? 어떻게…….

형철

조형철위원

부결시키면 다음에 못 올리죠?

용성

박용성위원장

설립안은 상관 없어요.

양용모위원

하자고 이미…….

용성

박용성위원장

자꾸 얘기를 하시니까 저는, 지금 이미 토론은 다 마쳤거든. 마쳤는데 마친 후에 자꾸 얘기를 하시니까 또 원점으로 돌아갔는데.

형철

조형철위원

조형철 위원입니다. 지금 대안학교 필요성에 대한 집행부와 위원님들 간의 공감이 있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상의 문제점만 지적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설립에 동의를 하시는 걸로 저도 이해하고, 한달간 운영방향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교육청이 공감이 있다면 그 공감된 부분을 가지고 새로운 안으로써 통과시킬 것으로 예견이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표결까지 가지 않고 제가 냈던 찬성동의안은 철회를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조형철 위원님께서 지금 조건부로 철회를 하셨는데, 행정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죠.

양용모위원

위원장님! 의견이 지금 다르게 얘기가 되고 있어요. 운영에 관한 것만 보완한다 이 부분이고, 아니면 또 한 달 뒤에 가가지고 원점에서 다시 얘기가 되면 이건 안 되는 거잖아요. 확인하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니까 일단 행정국장님 얘기 들으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얘기를 하시게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저희 교육청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지금 벌써 이 설립안을 세 번째 내고 있는데요, 위치도 세 번째 바뀌고 그래서 위원님들과 지금까지 수많은 토론도 했고 의견도 반영해서 설립규모 9학급으로 해서 9학급 중 3학급은 위탁교육 학급으로 운영한다라고까지 지금 설립안 2쪽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쟁점이 되는 부분은 어떻게든지 유연성을 좀 넓히자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많기 때문에 이점을 좀 절충해서 2쪽에 1, 2, 3, 4 설립규모 9학급 이게 있거든요. ※표시에 “일반학교 소속 학생을 위하여 9학급 중 3학급은 위탁교육 학급으로 운영한다” 이것을 조금 수정해서 9학급 중 6학급은 위탁교육 학급으로 운영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가부간 결정을 해주셔야 저희도 중투위 심사도 하고 절차를 밟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더 세부적인 운영계획은 앞으로 위원님들과 논의해가면서 이 학교 설립에 대해서 정말로 우리 비전을 갖고 있는 대안고등학교를 설립하기 위해서 저희도 진심으로 노력하고 있고 위원님들도 그렇게 도와주시리라 믿습니다. 만약에 이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대로 9학급 모두 다 유연학급으로 된다고 그러면 이 학교 자체가 성립이 안 됩니다. 그러면 Wee클래스나 이 정도거든요.

용성

박용성위원장

행정국장님 얘기 잘 들었고요. 김연근 위원님 말씀하시죠.

김연근위원

지금이 3월입니다. 3월인데 대략적으로 제가 중앙정부의 투융자심사가 5, 6월 정도 있는 것으로 대략 알고 있는데요. 사실은 지금 운영에 관한 것을 논의하려면 교육국장도 여기 나와 있어야 돼요. 그러잖아요? 일단 승인이 나면 이것이 중앙정부에서, 저 여기서 찬성으로 전제로 해서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중앙정부에서 승인이 될지 안 될지가 불투명한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행정절차에 대한 준비를 도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고광휘 국장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서 조건을 달아서 이를테면 4월 이내까지 의회와 운영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된다고 한다면 고광휘 국장님 사항이 아니라 교육국의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승인은 해줘야 맞아요. 저 객관적으로, 가결 부결을 떠나서 그냥 저 의원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그렇습니다. 여기서 안 되면 안 되는 거지 운영상의 문제는 지금 고광휘 국장님 소관 업무도 아닌데 고광휘 국장님이 여기에서 좋다 나쁘다 받아들일 수도 없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승인은 해주되 4월까지 교육국과 협의한다라고 해서 행정절차는 우리 행정국에서 준비할 수 있도록 하고 투융자심사 때 만약에 협의 없이 올린다고 한다면 우리가 가서 스스로 이것은 조건을 어긴 것이다라고 교과부로 연락하면 떨어져요 이거. 안 돼요. 어떻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승인 여부만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위원장님! 나는 이 문제를 처음부터 이것은 교육국 소관이다라는 걸 주장을 했는데 도교육청에서는 행정과 소관이니까 행정국이다 이거예요. 그렇게 고집해 온 거예요. 당연히 이건 교육국 소관 업무죠. 그런데 투융자심사에 이 서류가 들어갈 때 운영방안까지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럴 조건으로 해서 투융자심사가 받아져버리면 그 다음에 뭡니까? 끝나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교육청에서도 우리 위원들의 의견에 대해서 찬성을 하는데 왜 그걸 자꾸 고집하냐 이말이에요. 그리고 시간 가지고 우리가 뭣을 통과시키고 시키지 않고 그렇습니까? 그건 도교육청의 사정입니다, 그것은. 우리 위원들이 그 사정을 고려해야 할 사정은 아니에요. 잘해보자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이게 지금 지난달부터 이 문제 가지고, 그전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 누가 와서 설명 언급도 안 했습니다. 와서 도교육청 안만 고집을 했지, 그게 협의라고 할 수 있냐 이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위원님들 의견과 우리 행정국장님 의견을 들었는데 이렇게 되면 다시 또 원점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중재안으로 한 달 여유를 두고서 한 달 동안에 운영상 모든 것들을 충족시킬 수 있느냐, 그렇게 하면 그것만 충족시켜 준다면 가결을 하겠다 그런 의견들이시죠? 김규령 위원님도.

규령

김규령위원

한 달 보류하자는 얘기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니까 한 달 보류…….

규령

김규령위원

자기들이 급하면 내일이라도 빨리 가져와야죠.

용성

박용성위원장

어차피 하면 내일 우리 의안심사를 하려면 저희들이 간담회에서 결정을 해서 해야 되겠죠. 내일까지는 그게 되리라고 생각을 않고 지금 대부분 위원님들은 수정을 해서 가결하자는 그런 의견도 있고 일부 위원님들은 아니다 이왕에 할 바에는 제대로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거든요. 그러니까 행정국장님이 제가 아까 설명하라는 얘기는 그런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 중재안으로 내신 거거든, 대부분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주셔야 중재안으로 한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부결시킨다거나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말하자면.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러면 한번 설립안 2쪽을 봐주시겠습니까? 설립안 2쪽에 4번 설립규모가 있습니다. 9학급 180명인데요, 당초는 이렇게 갔다가 위원님들, 가칭 용곽고등학교 설립안 2쪽입니다. 4 설립규모 9학급으로 갔다가 지금 위원님들하고 여러 번 협의를 거친 끝에 유연학급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것 때문에 ※표시 넣어서 일반학교 소속 학생을 위하여 9학급 중 3학급을 위탁교육 학급으로 운영한다 이것을 넣었습니다. 이것을 위원님들이 너무나 강하게 유연학급을 선호하시기 때문에 이걸 9학급 중 6학급은 위탁교육 학급으로 운영한다 말씀은 이렇게 되고 거기에 유연성은 저희들이 얼마든지 가지고 있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통과시켜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위원장님! 이미 다 해서 그걸로 결정하시면 되는데 그렇다면, 정히 그렇다면 국장님! 학급수를 좀 늘립시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2학급 2학급 이렇게 4학급으로 하면 어떤가…….

규령

김규령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20명씩 3학급이면 60명이면 이게 정말 아까 1년에 2,200명 중도탈락하고 교사가 포기한 학생들이 6천명인데 한 학년에 60명 가지고 이게, 이건 설립의지 취지 자체가 잘못된 거거든요. 어차피 투융자심사를 받아도 이 내용이 다 올라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학급을 예를 들어서 이게 학급은 사실은 추상적인 겁니다. 실제 운영상에서는 융통성을 가질 수 있는데 국장님이 이야기하는 고정학급도 필요해요, 학교 요건이 성립되려면. 그 말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좀 인원을 많이 늘렸으면 좋겠고 시설을 확충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투자를.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니까 4개 반씩 해가지고, 그러면 12학급이 되잖아요. 그리고 한 학급 학생수를 30명으로 늘릴 수 있잖아.

규령

김규령위원

30명은 좀 많죠.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럼 25명으로 가거나.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제가 지금 학교 설립 관련해 가지고 수용팀장도 하고 행정과장, 국장 거치면서 대안고등학교에 관심이 많았고 또 교과부에서도 제가 대안교육 관련한 복지정책과에 있으면서 했기 때문에 대안고등학교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안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 데가 고등학교는 영산 성지고, 하늘고등학교 등등 해서 많이 가봤는데요. 대안고등학교에 한 학급이 20명이 넘으면 지도에 어려움이 있는 건 틀림 없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국장님이 다니신 학교를 저도 90년도에 다녀봤는데 무늬만 대안학교예요 그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보는 시각에 따라서 위원님하고 저하고 좀 각도가 다를 수 있는데요. 이 학급 늘리는 건 추후에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우선 지나치게 4학급은 전체 대안고등학교 아이들 성격상 콘트롤하기도 어렵고 학교 유지 운영이 우리가 추구하는 이런 목적 달성이 쉽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적응기간을 거친 다음에 학급을 늘려도 늦지 않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런데 근본을 국장님은,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근본을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투융자심사를 받으려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지 실제로는 아까 얘기한 외래환자도 받아야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단기도 받고 융통성이 있는 거예요. 투융자심사를 받으려니까 지금 몇 학급이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런 것들에 대한 시설이나 투자계획을 갖고 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실제 학급을 그렇게 많이 하자는 건 아니에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시설 이런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추후에도 얼마든지 더 많이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우리가 이거 확실하게 뿌리를 박아놓고 제대로 모양을 안 거치고 나면 김현섭 위원 말따나 내년에 제대하고 나면 나중에 엉뚱하게 만들어지면 우리가 두고두고 욕먹어. 이건 교육자적인, 또 이게 지식이나 양심에서도 그렇게 갈 수가 없고.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저기하려면 충분히 많은 애들에게 혜택 줄 수 있는 방안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한 학년에 60명이 아니라 많은 애들한테 혜택을 줘야 할 거 아닙니까. 이 안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대안학교를 우리가 반대합니까? 아니잖아요. 그 안을 내놓으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김연근 위원님 말씀하시죠.

김연근위원

제가 생각해도 참 갑갑하네요. 국장님! 국장님도 말씀을 확실히 하세요, 위원님들한테. 지금 이 자리는 학교 운영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은 이건 위원들이 월권이에요. 위원님들 이거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승인을 해줄 것인가 안 해줄 것인가만 논해야 돼요. 지금 우리 행정국에서 잘못 어프로치를 한 거예요. 원칙을 얘기하는 겁니다, 원칙을. 승인을 받고 여기에서 다시 이 학교가 우리가 중앙정부에서 이 학교 예산을 가져왔을 적에 이를테면 여러 가지 것을 같이 논의해서 정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왜 행정국에서 그 얘기를 사실대로 않는 것인지를 모르겠어요. 이를테면 우리가 여기서 투융자심사를 올릴 적에 이 학교 운영방안도 세세하게 다 적어서 올려야 됩니까? 주요포인트와 목적, 취지를 올리겠지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드리고 이 문제는 얼마든지 추후에 우리가 위원님들 의견을 받아서 그거 분명하게 이 자리에서 약속합니다라고 하셔서 우선 승인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빨리 행정절차를 밟아서 여러 가지 문제, 이게 지금 국비 아니에요. 도비 들어갑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약 저희가 추산하기로는 20억 정도 저희 예산 들어가고 나머지는…….

김연근위원

나머지는 전액 국비 아니에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연근위원

국비를 어떻게든지 확보할 생각을 먼저 해줘야지. 그러지 않겠어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저희도 그걸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말을 조금 잘못한 모양입니다.

김연근위원

저는 이 자리에서 이 안, 정 위원님들 의견이 부결 쪽으로 가자면 저도 좋아요. 헌데 지금 여기에서 운영에 관한 것은 교육국에서 나와서 답변을 하고 여기서 보장을 위원님들한테 확실한 약속을 하셔야지 행정국장님이 하실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승인을 하든 승인을 하지 않든 간에 여기에서 가부 간의 결정을 내려주시고 만약에 승인을 하게 된다면 4월 회기 때 이런 논의의 장을 교육국장까지 참여해서 한번 하자라는 의견이에요, 제 얘기는. 그러니까 이건 교육국장님도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하시겠다 못하시겠다를 말씀하시고 위원님들께서도 한번 그점을 고려해 주셔서 이 문제는 일단 행정절차를 밟아서 올라가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의견이…….

규령

김규령위원

위원장님 그거 아니고, 그러니까 시설 규모에 따라서 투융자심사 중앙에 올라가는 게 다르단 얘기예요. 김연근 위원이 말씀하신 것이 다 맞는 건 아닙니다, 절대로 이것은. 이 자체에서 투융자심사의 전체 금액이 결정되는 것인데 어떻게 그렇습니까? 금액 가지고 지금 하는 얘기 아닙니까, 시설규모.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니까 시설규모도 마냥 크게 한다고 해서 투융자심사에서 허가해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전라북도 규모에 맞게 한다든지 학생수 감안해서 한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를 참작해서 투융자심사를 해줄 거라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에서…….

김연근위원

대개 신설학교는 24학급 이상 아닙니까? 18학급 이상입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일반학교는 그러는데요, 대안학교는 3학급이 넘지 않습니다.

김연근위원

아, 그래요?

용성

박용성위원장

한 학년이?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면 많이 한다고 해서 투융자심사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만.

김연근위원

학급수를 늘린다고 한다면 그만큼 이쪽에 부담을 주는 거 아니에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면 서로 의견이 팽팽한데 원점으로 돌아가서 수정가결을 하거나 보류하거나 이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될 것 같아요.

규령

김규령위원

3학급을 넘을 수 없다라는 건 어디에 있어요? 그거 왜 우리한테 이제 그말 하는 거예요? 왜 이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대안학교가 꼭 법으로 한 학년에 3학급을 넘지 마라 이런 얘기는 없거든요. 그런데 수많은 대안고등학교가 학교 운영을 해보니까 최대한 9학급을 넘지는 않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건 주관적인…….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아닙니다.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정리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니까, 또 한 가지 처리할 것도 있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전라북도립학교 설립안에 대해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하고 보류하자는 찬반의견이 있으므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1조 내지 제12조와 지방자치법 제64조의2와 제71조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43조 내지 제49조 및 제61조 규정에 의하여 표결로 의안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연근위원

이의 있습니다. 이건 표결로 처리할 것이 아니에요. 표결로 처리하시지 말고요. 김연근 위원입니다. 표결에는 반대합니다. 왜냐면 이거 학교를 세우고 안 세우고 하는데 표결을 해야 됩니까? 이거 우리 표결이 아니라 도민들한테 물어봐야죠. 우리가 그 권한까지는 사실은 주민대표더라도……. 차라리 부결을 시켜줘야죠, 차라리.

용성

박용성위원장

의견이 서로 팽팽하니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잖아요.

김연근위원

지금 이 문제로 해서 우리가 이게 거의 햇수로 해가 넘어갔어요. 작년 이게 5월달에 나왔습니까? 언제 나왔습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2월입니다.

김연근위원

작년 2월달에요? 그럼 1년 된 문제예요, 이 문제가. 중앙에서 우리 전라북도 대안학교 만든, 대안학교는 필요한 건 사실이니까. 대안학교 주려고 돈 가지고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이거 신중하게, 차라리 부결하자니까요. 표결은 하지 마세요. 이거 어차피 표결해서 가결돼도 가결되는 거고 표결해서 부결돼도 부결하는 거고, 이렇게 나가서 서로들 양보하시고 고려하셔야죠. 이 문제를 지금 1년 우리가 햇수로 딱 지금 2월달이면 1년이 넘어버렸네요.

규령

김규령위원

1년을 우리가 게을러서 1년이 된 거예요? 지금.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함부로 하셔.

정호

김정호위원

우리 국장님께서 저희 교육위원들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여러 번. 그 대안교육을 지금 왜 교육위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동화중학교에 대해서 여러 번 대안교육의 목적을 제대로 이루어달라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안 되니까 여기서 확실하게 운영계획안을 못을 박고 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쪽에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대안교육이 2015년도 3월 1일, 짧게 말씀드릴게요, 개교한다면 2014년도 1학년으로 입학을 했다 중도탈락한 학생이 학교에 복학을 하는데 학교 교장선생님은 대안교육기관에 가서 대안교육을 이수하고 와라. 네가 학교에 적응할 수 있을 때까지. 그러면 한 달이든 두 달이든 그렇게 해서 오면 되잖아요. 그런 계획안을 진즉부터 요구했잖아요.

용성

박용성위원장

김정호 위원님! 자꾸 얘기하면 한 얘기 또 얘기하니까.

정호

김정호위원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여기서 다시 자꾸 이야기를 하고 2012년 2월달에 이 안을 제출했다고 그러면 2012년 2월달부터 지금까지 도교육청에서는 무엇을 했습니까?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김현섭 위원님 뭐 하실 말씀 있어요?

현섭

김현섭위원

지금 안이 2개가 나왔잖아요. 하나는 유예하자는 거하고 하나는 찬성하는 거고. 지금 표대결하기를 정식으로 제가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자,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립학교 설립안을 관계규정에 따라 표결로써 처리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전자투표나 기립 또는 거수로 가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위원장 또는 위원님들의 동의로 기명 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할 수 있습니다. 표결방법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거수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아까 조형철 위원도 보류안으로 해서 찬반이 말하자면 다 철회됐는데, 김연근 위원이 분명하게 자기 의사표현을 지금 안건으로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현섭

김현섭위원

그러면 우리 최남렬 위원님의 찬성동의안에 제가 재청합니다. 그러면 됐죠?

규령

김규령위원

찬성동의안 찬성자가 없다니까요.

현섭

김현섭위원

하셨죠, 아까 맨 처음에 하셨죠.

용성

박용성위원장

처리의견을 말씀하실 때 최남렬 위원은 원안가결해 달라고 처리의견을 말씀하셨고.

규령

김규령위원

찬성동의안을 원래 낸 조형철 위원님이 그걸 철회를 했잖아요.

형철

조형철위원

먼저 나는 거기에 반대토론이 나왔기 때문에 찬성토론 한번 더 한 것이고.

규령

김규령위원

찬성토론만 한 거예요?

형철

조형철위원

예. 그전에 여기 동의안은 최남렬 위원님께서 내셨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니까 찬성은 우리 최남렬 위원이 처음에 내셨고.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면 찬성동의자에 대해서 물어보셨어야지.

용성

박용성위원장

물어봤죠, 그때.

규령

김규령위원

아니 아까 조형철 위원이 얘기해 가지고…….

양용모위원

위원장님이 진행을 하려고 하면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하니까 위원장님이 힘들겠어요, 내가 볼 적에.

용성

박용성위원장

자, 거수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이 정한 표결순서에 따라 표결을 진행하여 지방자치법 제64조에 따라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됩니다. 그러나 1차 표결 결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득표를 얻지 못했을 때 1차 표결 절차와 같이 바로 2차 표결을 실시하여 표결 결과 최고 득표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 순서에 따라 나중에 발의하신 김정호 위원님의 부결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정호

김정호위원

부결이 아닙니다. 보류안으로 해서 처리하자라고 했어요, 한 달 간 보류하고.

용성

박용성위원장

알았어요. 나중에 발의하신 김정호 위원님의 보류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세 분이십니다. 다음은 처음에 발의하신 최남렬 위원님의 원안가결 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원안가결 위원 거수 5명, 의사 없는 위원은 기권처리 1명.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9명 중 원안가결 5명, 부결 3명, 기권 1명으로.

정호

김정호위원

부결이 아니고 보류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아, 보류 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 전라북도립학교 설립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고맙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라북도교직원수련원 설립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의견 없으신가요? 김정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정호

김정호위원

김정호 위원입니다. 전라북도교직원수련원 설립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주5일제 확대시행과 타 시도 교육청 자체 수련원 운영, 서울·인천·울산·경기도·강원도·경남 등을 고려할 때 필요성은 인정되나 총 사업비 363억원 상당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며 특별교부금 127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236억원은 자체 예산이 투입된다는 점에서 재정상황이 열악한 전라북도교육청 입장에서 고려해볼 때 학생 중심의 교육환경 개선사업과 교육현안사업 등에 차질이 예상되며, 향후 교육재정에 상당한 압박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도 그동안 부적합하다고 논의되었던 부안군 변산면 대항리 일원에 조성 중인 변산해수욕장 내 연수원 및 수련원 부지에 주변 시세보다 비싼 평당 150만원 상당의 총 70억의 부지매입비를 들여 1만5,263㎡ 4,600평 규모로 전라북도교직원수련원을 설립한다는 것은 설립예정지의 지리적 위치 및 조성되는 주변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망해볼 때 평당 150만원의 분양가는 적정하다고 볼 수 없으며, 어떠한 이유로도 납득할 수 없는 일로 부안군에서는 변산해수욕장 활성화를 위하여 교직원수련원 유치에 적극적인 의사가 있다면 먼저 부적합하다고 논의되었던 위치변경 문제에 대하여 확고한 입장표명과 수반되는 행정적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며, 현실적으로 높게 책정된 분양가를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거나 부안군 자체 예산에서 부지매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등의 어떠한 구체적인 합의가 선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규모의 적정성과 타당성에 대해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기에는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므로 본 설립안에 대해 의결을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김정호 위원님으로부터 의결을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김연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김연근위원

우선 보류하자는 의견에 이의가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정호 위원님께서 이 안에 교직원수련원 자체를 설립하자고 하는 의견이 아니시라 4,600평 정도의 토지를 150만원에 도교육청에서 매입하는데 재정적인 문제가 없느냐, 사실은 이 문제가 있거든요. 물론 거기에는 본 위원도 동의합니다. 굉장히 염려스럽습니다. 허나 내용상으로 보면 자치단체와 자치단체가 토지를 매입하고 매도하는 문제는 그 가격은 쉬운 얘기로 현 시세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 정하는 감정가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아무리 시세가 그 근처가 싸다고 하더라도 비싸게 매입할 수도 없고 또 비싸다고 해서 그것을 갖다가 그보다 싸게 하거나 비싸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건 다 아시는 거죠. 또 한쪽 감정평가에 의한 것이 아니라 양측의 감정평가에 의한 것일 수도 있고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의회 측에서도 감정평가 그거 할 수 있습니다. 또 150만원이라는 토지가 국장님, 이중에 30만원은 개발비로 알고 있어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거기에 상하수도, 부지 성토 등 이런 비용이 든답니다.

김연근위원

그렇죠. 그렇게 된다면 저는 오히려 더 이익이라고 생각해요. 오폐수랄지 상하수도랄지 또 우리가 거기에서 택지개발을 해서 이를테면 기부채납하는 것도 면적이 없어지고 그 근처에 위 아래로 해서 공원이 조성되는 계획, 하나는 지금 준공단계에 이르렀고 하나는 부안군에서 또 한 20억 정도 들여서 한다라고 알고 있는데 이렇다고 한다면 토지매입비는 실제 토지가는 150만원이 아니라 30만원 정도를 뺀 나머지 120만원 정도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물론 부안군에 지금 김정호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것도 거기에도 동의합니다. 부안군에서 이런 부분에서 조금 본인들도 부안군 자체에서도 예산을 투입할 수 있다고 한다면 오죽이나 좋겠어요. 하지만 부안군의 현실로는 그건 어렵고요. 다만 우리가 교육수련원을 만들면 양쪽에 부안군이 예산을 투자해서 공원화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우리 교직원수련원이 더 빛이 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내용상 방법상으로는 김정호 위원님의 의견에 일정 부분 동의를 하지만 이 문제를 조금 한번 더 고려해 주셔서 우리 교육청의 사업도 빛이 나고 또 부안군의 지역도 좀 빛이 날 수 있도록 한번 고려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반대의견이라는 것보다도 제가 김정호 위원님을 비롯해서 다른 위원님들한테 이점을 고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신중하게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그래서 뭔가 우리도 대승적 차원에서 한번 줄 거 주고, 또 이것이 투융자심사에서 떨어진다고 하면 여기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총무과장님들 한번 매섭게 질타해서 징계라도 요구하고,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김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신가요? 국장님 답변을 한번 해주시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저도 올 1월에 들어와서 다른 대안고등학교 설립 등 현안에 매몰돼서 이 교직원수련원 못 챙기다가 지난 회기 때 한 달 말미 주시면 좀 명확히 하겠다고 해서, 두 가지 쟁점이 있었었는데요. 재원확보를 어떻게 할 것이냐, 또 하나는 위치변경 관련해 가지고 두 가지 쟁점이 있었는데 위치변경은 직접 제가 부군수님이랑 만나서 해안선 쪽으로 당기는 방향으로 서로 합의를 본 상태고요. 재원은 현실적으로 특교금 122억하고 우리 재원 228억인데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과학교육원 문제도 있고 그래가지고 한꺼번에 일시에 투입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2015년도에 부지 매입하고 2016, 2017 시설비 투입하는 이런 분산 계획 추진을 하면 무리가 없겠다 이런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통과시켜 주시면 아까 김정호 위원님도 말씀 주셨고 김연근 위원님도 말씀 주셨지만 저희가 최대한 부안군과 협의해서 우리 전북이 살고 우리 교육이 사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김현섭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현섭

김현섭위원

위치는 그 자리고, 앞으로 좀 당겨서 해안가로 하는 것 그것은 별 이의는 없는 것 같아요, 위원님들이. 그런데 우리 고광휘 국장님이 숙지를 제대로 공부를 못하시고 지금 여기에 나오신 거예요. 그게 150만원대 평당 땅값이 공시가입니까 아닙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제가 알아본 바로는 부안군에서 예비감정평가를 실시했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서류 어디 있어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현섭

김현섭위원

어디 있냐고, 그 근거.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건 제가…….

현섭

김현섭위원

말로만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아뇨, 전화로 확인을 했기 때문에…….

현섭

김현섭위원

근게 전화로 말로만 했다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여기 와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득력이 없는 거예요. 그걸 제가 아는 바로는 그게 되어 있다는 거야. 그러면 그걸 별걸 다 해서 빼가지고 와야지, 부안군에 가서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 오셔서 전화상으로 말로만, 말로만이 어디가 있어요? 모든 것들이 서류로 이루어지는 거지. 성의가 없으신 거예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한테. 더 심하게 얘기하면 예의가 없는 거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 정보는 정확하지만 그렇게 서류를 못 챙긴 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맞잖아요. 방금 말씀하셨죠, 전화상으로 물어봤더니 150만원대더라. 무슨 그런 어린애같은 말씀을 하세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죄송합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이게 지금 70억이 평당 150만원이 애들 장난하는 겁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저도 지난번 간담회 때 150만원이라는 얘기를 듣고 저도 좀 놀랐습니다. 그점은 죄송스럽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제가 정확히 알아본 바로는요, 그쪽에 평당 150만원 이상이 다 맞아요. 그런데 내가 부안교육청 관계자한테 직접 대면해서 설명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걸 보안사항이라 아직 못 빼준다는 거야.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서든지 빼가지고 왔어야지. 오늘 이 조례안을 통과시키고 싶으시면. 의지가 부족한 거죠. 맞아요 안 맞아요? 국장님! 맞잖아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질책 받을 만합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제가 정확히 파악한 것은 150만원이 넘는다니까, 거기 다. 어떻게 해서 해서라도 그걸 빼서……. 제가 볼 때는 도교육청에서 수련원 설립할 마음이 없는 거고요. 마음은 있지만 의지가 너무 약한 거고, 부안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 못 빼옵니까? 하고 싶으면. 저같으면 별짓을 다 할 것 같아요.

용성

박용성위원장

토지평가를 받은 것을 공개 못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현섭

김현섭위원

무슨 내막이 있다는 거죠, 지금 현재.

양용모위원

질의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양용모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양용모위원

고광휘 국장님!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양용모위원

교육청의 재정에 대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있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투자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분산투자를 하면 약간 저희가 재정압박은 받기는 하지만 수련원 설립에 큰 무리는 없으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투융자심사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재정투자계획이 정확해야 된다 그거 아시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런데 그렇게 제가 볼 적에는 뭐 해가지고, 제가 볼 적에 투융자심사도 제대로 통과 못 할 것 같은데요. 뭐든지 그래요. 좀전에 김현섭 위원님 얘기가 진짜 맞아요. 용의주도하게 해가지고 와서 뭘 해야 신뢰가 생겨서 저희들이 어떻게 좀 통과를 시킨다는 의견도 내고 그러는 거지, 한 가지 두 가지 물어보면 전부 허점 투성이인데, 아까 조례 심의할 때도 전부 그래요. 어떻게 서류 하나도 제대로 꾸며오지 못해가지고 그냥 심의하는 위원들이 왔다갔다 하게 만들고, 거꾸로 방송 보는 사람은 질의한 사람이 바보같이 들릴 정도로 서류를 만들어오고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질책하는 것 같아서 많이 안 하겠습니다마는 좀 용의주도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앞으로 그렇게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김현섭 위원님 말씀하시죠.

현섭

김현섭위원

흥분하다 보니까 제가 결론을 못 지었는데요. 그거 150만원 맞아요, 결론은.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하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위치가 맘에 안 든다 하면 저도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위치는 좀 보완이 된 것 같고, 그래서 이것도 제가 조건부로 해서 승인가결을 하는 것이 맞다 저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조건을 어떤 식으로 거실 건지 말씀을 하셔야죠.

현섭

김현섭위원

제가 볼 때는 투융자심사 들어가기 전에 우리 교육상임위 차원에서도 그러고 감정평가를 정확히, 지금 되어 있다는데 저희들도 그게 확인은 안 해봤지 않습니까. 제가 그 용지를 보지는 못했어요, 감정평가서를 보지는 못했다고. 그래서 그것이 갖추어지는 조건으로 조건부승인을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죠, 가결을.

김연근위원

김연근 위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매각하기 전에 감정평가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예비감정 했어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예비감정. 제가 예비감정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김연근위원

예비감정 했으면 최종감정은 매각할 적에 하는 거니까 이런 의견을 내놓으면 또 거기에서 상황적 변화가 있을 수 있어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걸 주장하는 겁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면 최종매각하기 전에 그 감정평가서를 우리 의회에다가 다시 보고하는 것으로, 지금 그 말씀이죠? 이상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김정호 위원님.

정호

김정호위원

교육위원님들하고 도의원님들하고 논의사항을 보면 참 교육위원 하고 있는 그 자체가 부끄럽습니다. 여기요 예정지 거래내역 2010년에서 현재 거래현황이 있는데, 교직원수련원이 들어갈 415-23번지의 실거래가격이 103만9,360원입니다. 그래서 여기 예정지의 평균 거래가격이 81만6,370원이에요. 이거 보고 말씀하세요. 돈 한푼이라도 절약이 되면, 도교육청 돈이 한푼이라도 절약이 되면 우리 학교의 학생들에게 교육환경개선으로 쓰여지잖아요. 아니면 470명 수용할 수 있는데 더 늘려서 500명∼600명 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고광휘 국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기관과 기관 간의 토지매입은 어떤 가격으로 거래를 합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감정평가해서 합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감정평가요? 도교육청에서 지금까지 감정평가가격으로 매각을 했습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감정평가를 받아가지고 합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왜 그러세요, 공시지가로 했습니다. 공시지가로 매각을 했어요, 기관에서 기관으로 거래할 때. 감정평가가격은요 개인의 땅을 기관이 매입할 때 감정평가로 해요. 제 말이 틀렸어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저도 재무과장 했고 여기 재무과장님 계시지만 감정평가로 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재무과장님! 제 말이 틀렸습니까?

정재

전정재재무과장

기관끼리 할 때는 감정평가가 맞습니다. 그리고 민간인한테 할 때는 감정평가를 기초로 예정가율을 작성해서…….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질문드릴게요. 폐교부지를 매각할 때 뭘로 합니까? A라고 하는 폐교부지를 C라고 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매입할 때 어떤 가격으로 매입합니까?

정재

전정재재무과장

그때는 감정가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감정가로요? 확실해요?

정재

전정재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제가 그 증거 댈까요? 거기 공시지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매각요청하면 그대로 공시지가로 주고 있어요.

정재

전정재재무과장

실제적으로 매각매입을 할 때는 공시지가로 하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리고요 이것은 500억 짜리의 기업을 유치하는 것과 363억 짜리의 교직원수련원을 유치하는데, 기업에서 평당 보통 30만원에서 40만원 사이에 모든 기반시설 다 갖춰놓고 기업유치를 합니다. 그것도 비싸다고 그래서 어떤 데는 20만원, 15만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보다도 더 기업유치에, 토지를 제공하는 것보다도 더 부가가치가 10배 이상 많습니다. 그런 교직원수련원을 유치하는데 감정평가가로 해서 도교육청과 매각을 한다? 그러면 질문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어느 지방자치단체에서 4,600평이라고 하는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한다고 하면 부안으로 안 가고 제공한다고 하는 그 지방자치단체로 교직원수련원을 변경할 의향이 있습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아니 그 70억이라고 하는 예산이 절약되는 그런 지방자치단체에서 70억을 땅 매입해서 무상으로 제공한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지금 교직원수련원 여기 부지가 확정되기까지 기본용역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제가 이 문제를 맨 처음에 이의를 했을 때 계획안을 딱 보니까 부지가 70억이나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평당 150만원이에요. 이것은 기업을 유치하는데도 최고로 비싼 가격으로 제공하더라도 50만원을 넘지 않는데, 보통 30∼40만원이에요. 대명콘도도 엄청나게 큰 부지를 제공했는데도 얼마씩 부안군에서 대명콘도에다가 부지를 제공했는지 알고 계세요? 그것도 알아가지고 저희한테 자료를 제시하셔야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교직원수련원 인근 부지 지가 현황은 파악은 하고 있는데요, 예컨대…….

정호

김정호위원

지금 부안군에서는 절체절명한 교직원수련원 유치입니다. 변산해수욕장을 살리기 위한. 그런 건데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부지를 150만원이다 그러면, 우리 평당가격은 150만원이지만 감정가격은 150만원이지만 우리 30만원씩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한다든지 50만원에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필히 교직원수련원을 우리 부안 변산해수욕장으로 오도록 해주십시오라고 할 수도 있어요. 왜? 거기 교직원수련원에서 근무해야 할 직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거기에 전라북도 교직원만 거기 가서 이용한다는 것은 이게 전국적으로 알려지면 요청을 하잖아요. 거기 와서 연수하겠다. 그러면 그에 따른 부가가치가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평당가격이 실거래가격이 81만6,370원인데 150만원씩 해가지고 한다고 그러는데 거기다 덜컥 우리 위원들 하고 싶으세요? 전라북도교육청 그렇지 않아도 순창 관사에…….

용성

박용성위원장

김정호 위원님, 충분히 설명됐으니까요.

정호

김정호위원

그런데 이것을 우리 심각하게 위원들께서 생각하시고, 부안군과 우리 도교육청 사이에 이게 적정가격에서 부지가 매입될 수 있도록 하시고 난 뒤에 이 안을 처리하더라도 무리가 없다. 오늘 이게 새전북신문 임병식 기자님께서 쓴, 참 잘 쓰셨어요, 그거 보시고 말씀하세요.

용성

박용성위원장

김정호 위원님 충분히 설명하셨으니까. 김현섭 위원님.

현섭

김현섭위원

제가 제안 하나 할게요. 지금 사실은 부안군청 공무원 책임관계자가 지금 여기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설명을 듣고, 방금 김정호 위원님이 갖고 있는 자료를 저희들도 질문을 하고 대답도 듣고 해야죠.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한테 제가 제안을 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설명을 들어도 괜찮겠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직·성명 말씀하시고.

종충

이종충부안군문화관광과장

부안군 문화관광과장 지방행정5급 이종충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지금 부안군청 관계공무원이 나오셨으니까 우리 위원님들 궁금사항 있으면 관계공무원에게 질의를 해주시죠.

정호

김정호위원

제가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이라고 그러셨죠?

종충

이종충부안군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여기 예정지 거래내역 2010년에서 현재 이걸 보시면 이게 도교육청에서 제가 자료를 받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엄청난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교직원수련원을 유치하는데 감정가격으로 부지를 제공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죠. 여기 보면 맨 밑에 81만6,370원이 부지평균거래가격입니다. 그러면 부지조성한 것은 부안군에서 부지를 조성을 하고 이 가격에도 제공할 수 있잖아요, 부가가치가 창출되니까. 만약에 제가 아까도 우리 국장님께 말씀드렸어요. 이것을 공짜로 부지를 제공하겠다, 무료로 부지를 제공하겠다 그러면 그리 교직원수련원을 옮길 의향이 있냐 이렇게도 질문드렸어요. 그럴리야 없지만 교직원수련원을 부안 변산해수욕장 살리기 위해서 유치한다고 그러면 굳이 가격을 낮출 수도 있잖아요. 말씀해 보세요.

종충

이종충부안군문화관광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평균가격 저희들도 해봤습니다마는 평균 93만2천원 정도 나옵니다. 이 가격은 현재 2010년에서 2011년 사이에 거래된 가격인데요, 저희들이 연수원 후보지 지가가 현재 정확히 150만2천원 정도 됩니다마는 이 가격에 대한 산출가격은 부동산공시 및 감정평가법에 의해서 2명의 법인평가 감정사를 선정해 가지고 1인은 지역주민들이 선정했고요, 1인은 저희 행정에서 선정을 해서 두 사람이 평균 산술한 가격입니다. 이 가격은 여기에 포함된 가격들은 앞으로 성토랄지 오수정화시설이랄지 상하수도랄지 전기랄지 통신이랄지 이런 사업비가 통틀어져가지고 부지가 완전히 확정이 되면 지금 현재 가격이 아니고, 지금은 성토도 안 되어 있고 도로랄지 아까 말씀드린 오수처리 이 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이 약 150만원 정도 이렇게 지금 결정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다만 이 사업을 환지방식으로 변산해수욕장을 개발하기 때문에 고시랄지 이런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이 민감한 가격들이 있어서 이런 자료를 못 드린 것이 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또 우리 변산해수욕장에 펜션이랄지 여관이랄지 휴양콘도랄지 이렇게 있습니다마는 주차장부지를 제외하고는 연수원 후보지가 제일 저렴하게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평가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매각대금은 전라북도교육청과 매각시기가 확정이 되면 그 시기에 즈음해서 교육청에서 추천하는 평가법인 또 저희들이 추천평가법인과 함께 이렇게 산출을 해서 우리가 재정부담을 좀 낮추는 방향으로 이렇게 노력을 하려고 하고요. 또 현재 70억이라는 재정적 부담이 가중된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부안군에서는 활용하지 않거나 활용도가 낮은 현재 건물들이랄지 이런 부지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교육문화원 현재 분관이랄지 또 구 동초등학교에 있는 실내체육관이랄지 이런 시설은 사용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들을 부안군하고 이 부지하고 교환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도 지금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면서요, 참고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과장님, 그것은 부안군의 과장님 말씀이고요. 우리 도교육청에서의 이야기는 다릅니다. 그러면 부지매입을 여기에 나온 것은 81만6,370원인데 우리 과장님은 91만3천원이라고 하니까 또 10만원이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91만원이라고 가정을 하고 부지조성 이런 것에 대해서는 부안군에서 얼마든지 부담을 해서, 부지조성비 이런 것은 부안군에서 부담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토지가격을 지금 70억을 35억, 30억에 제공할 테니까 제발 우리 변산해수욕장으로 교직원수련원이 오도록 해달라고 이렇게 달라들어야 할 거 아닙니까?

종충

이종충부안군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지방재정법이랄지 관계법령에서 무상으로 기부하거나 이런…….

정호

김정호위원

아니 무상으로 한다는 것이 아니라 조성비까지 계산해서 81만3천원을 갖다가 150만원으로 했으니까 부지조성비 이런 것은 부안군에서 담당을 하고 거래가격은 81만3천원에 제공할 수도 있다 그말입니다. 그러면 저희 교육위원회에서도 얼마든지 이 논의를 종결하고 조례를 통과시킬 수도 있다 그말입니다. 그래야지 그냥 부안군에서는 무턱대고 변산해수욕장에다 교직원수련원만 유치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종충

이종충부안군문화관광과장

앞으로 말씀해 주신 대로 수련원 부지 가격 조정이랄지 이런 종합대책들을 마련해 가지고 우리 도 수련시설이 건립하는데 재정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호

김정호위원

그래서 제가 여기 안을 보류한 것은 부안 지방자치단체와 도교육청의 부지매입비를 결정하고 난 뒤에 저희가 조례안을 통과시키겠다 그 말입니다. 보류하겠다 그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통과시켜 놓으면요 우리 손을 떠나요. 그러면 부안군에서 달라는 대로 도교육청 인심이 좋아서 다 줘버려요.

종충

이종충부안군문화관광과장

해주신 만큼요, 저희들이 거듭 말씀 올립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인센티브를 아마 줄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버금가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 안 하시니까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부안군에서 기업유치하는데 토지조성을 해서 조성비 원가계산 전부 다 해가지고 기업유치하는데 토지를 제공합니까, 아니면 인센티브를 주어서 기업을 유치합니까?

종충

이종충부안군문화관광과장

지금 참프레같은 경우는 약 7만3천평을 농공단지에 입주를 했는데요, 그 가격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 부안군에 사실은 국립공원으로 3분의1이 차지하기 때문에, 특히 변산해수욕장이랄지 격포지구는 거의 개발할 땅들이 전부 귀합니다. 다만 주산면이랄지 이런 인근 지역들은 가격이 상당히 낮습니다, 상대적으로. 이런 점을 좀 감안해 주셔서 우리 부안군에 특별한 애정을, 관심을 보내주시면요.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니까 교직원수련원 그리 해드리겠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부안과 도교육청의 토지의 협상을 마무리 짓고 난 뒤에 저희들에게 보고를 해주세요. 그러면 그때 이 조례안을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제 의견입니다.

종충

이종충부안군문화관광과장

한 가지만 더 말씀 올리면요. 2015년 정도 가야 아마 평가가 재평가를 해야 할 시기가 그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한 2년 정도 늦다 보면 우리가 투자할 시기랄지 완급성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선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이게 돈에 관련된, 예산이 몇 십억을 절약할 수 있는 것을 선처해 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도의회 동료위원 아니면요 이게 지금 교직원수련원 논의 안 합니다. 도의원님께서 간곡하게 부탁한 사항이니까 지금 저희들이 논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학교 현장에 교육환경개선을 해야 할 돈도 없어서 난리인데 교직원수련원부터 이렇게 자꾸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용성

박용성위원장

김정호 위원님 그만 질의하시고 과장님 나가시죠. 잘 알았습니다. 김연근 위원님 말씀하실 거 있으면 하시죠.

김연근위원

부안군에서 이거 하려고 무슨, 하면 좋죠 부안군도. 우리가 그러면 전주에다가 학교 세워주면서 학교 부지는 전주시에서 제공하라면 합니까?

정호

김정호위원

용지부담금이 있어요.

김연근위원

용지부담금은 법정이고요, 이를테면 우리가 학교 여기에다가 인구가 늘었으니까 거기에다 학교 해줄라니까 건물 올리라고 하면 건물 해줘요? 이게 사실은 여러 가지 것들을 조사해서 이 감정평가라는 것이, 누가 어떤 평가법인에서 돈을 더 많이 주려고 평가하고 그렇습니까. 제가 봐서는 그런 건 아니고요. 그렇게 하면 저 공무원 모가지 떼야죠, 막말로 해서. 그리고 누가 승인도 안 난 것을 갖다가 어떻게 결정합니까? 위원님! 승인도 안 나놓고 승인을 전제로 해서 우선 평가부터 받고 그 예산은 어디에서 쓰는 거예요? 승인이 나야, 승인이 나고 우리가 또 취소시킬 수 있어요. 이것도 사실은 해넘어간 거 아닙니까. 교직원수련원 돼서 저한테 이득 하나도 없어요, 콩고물도 없어요. 하지만 자치단체와 자치단체의 공신력의 문제이고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조그마한 부안시 발전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으면 좋겠죠. 또 4,600평 어디 그런 입지조건을 가진 데에서 자치단체에서 제공하겠다고 한다면 그리 가야죠. 이 문제는 서로 윈윈하자고 하는 문제이고, 우리가 땅값이 100만원 짜리를 150만원에 사거나 200만원에 사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감정평가를 해서 교육청에서 내세운 감정평가사, 또 부안군에서 내세운 감정평가사, 부안군에서는 할 의향이 있다라고 여기까지 와서 부안군 의장도 여기 와서 여러 위원님들 뵈었잖아요. 이런 문제에 무슨 조건이 있을 수 있습니까, 사실. 안 하면 않는 것이지. 안 하면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김정호 위원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은 옳아요. 예산을 조금이라도 절약했으면 좋겠다. 하지만 이것은 예산을 우리가 퍼주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하여튼 이런 점이 있어서, 이상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직원수련원을 설립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전부터 필요성을 저희들이 충분히 얘기했던 터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감정평가가 됐던 공시지가가 됐던 어떤 거에 의해서 도교육청이 지금 예산이 넉넉지 못하고 부족하니까 한번 그런 부분을 조금이라도 절약을 해보자 그런 측면이 지금 있기 때문에 이게 논란이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100만원이다 150만원이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부안군에서 또는 도교육청에서 감정평가한 가격이라든가 또는 아까 김현섭 위원님 의지가 있다면 그런 것을 좀 보여주고 뭘 내놔서라도, 그런데 그런 것들이 없으니까 여기서 계속 논란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은 내일이라도 다시 이쪽에 제시를 해줘서 그때 논의가 됐으면, 내일로 저는 갔으면 좋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면 교직원수련원은 내일 다시 논의하기로?

기태

유기태위원

지금 문제가 됐던 부분들을 아까 김현섭 위원님 얘기하셨던 부분, 또 아까 양쪽에서의 감정평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말로 하지 말고 서류로 그렇게 내놔서 입증을 해주고 우리 위원님들이 ‘아 이렇구나’라고 하는 것을 공감을 하는 상황에서 이게 처리가 되어져야지 계속 표결만 한다라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일로 다시 시간을 좀 주고 그렇게 결정을 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제가 거기에 짧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우리 유기태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제가 동의를 하고요. 내일 한번 더 저희들이 만났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 유기태 위원님이 사실 이게 표 대결하는 그런 사안들이 아닙니다. 아니고 단지 방법적으로 그러한 준비를 우리 이미 감정평가금액은 150만원대로 나와 있는 것은 확실히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 김정호 위원님이 최대한 단가를 낮춰서 해야 되는 것은 저희들의 또 임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솔직히 표현하면 아쉬운 사람은 부안군이고. 까놓고 얘기해서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일 일단 마무리를 짓는 것은 전적으로 제가 동의를 하면서 단지 이것들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 별도로 단서조항을 달아서 우리 교육위원님들이 별도로 의결을 하고 난 후에 수정가결하는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해야지, 그 조그마한 깊은 살림살이까지 전부 하려고 하는 것도 사실 우리 교육위원님들의 체면도 안 서고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나머지 부수적인 부분들은 2개의 기관이 부수적인 것들은 알아서 하고 큰 틀에서는 가능한 쪽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담아주고, 단지 부수적인 부분들은 저희들이 거기에 함께 참여하는 우리 교육상임위가, 그러한 방안도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칩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야기를 들어보면 예산을 절감하자는 의견과 퍼주자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자, 정리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아니 의견을, 위원장님!

용성

박용성위원장

정리할게요.

정호

김정호위원

이야기할게요. 어느 지방자치단체든지 간에 토지를 제공하는데 이런 부가가치가 엄청나게 큰 교직원수련원, 물론 거기다 지으면 우리 전라북도 교직원이 좋은 환경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고 휴가를 즐길 수 있는 장소라는 것은 인정을 하고 부안군에도 우리가 일조를 해줘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절체절명한 부안군에서는 이게 현재 시세의 평균가격이 나왔으니까 부지조성비만큼이라도 부안군에서 20∼30억이라도 부담을 하고 나머지 우리 도교육청에서 예산을 부담해서 토지를 매입하는 이런 방안을 내일 연구해 가지고 나오시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의사일정 제6항 전라북도교직원수련원 설립안은 내일 토론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연근위원

누가 퍼준다고 했어요? 제가 퍼준다고 했어요?

정호

김정호위원

돈을 한푼이라도 절약하자는데…….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만하세요, 회의 진행했으니까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장내소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32분 회의중지

20시33분 계속개의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7. 전라북도교육청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라북도교육청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김연근 위원님으로부터 3월 19일 오후 2시 군산·익산 업무보고 시 교육정책과 현안업무와 관련하여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자 전라북도교육청 부교육감, 정책공보담당관, 미재인재과장을 출석 요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전라북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99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 김제교육지원청 소관 주요업무계획서 2. 완주교육지원청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서 3. 전주교육지원청 2013 주요업무계획서 4. 남원국민체육센터 수영장 민간위탁 현황 보고서

20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