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의원의 발의안과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된 3건 등 총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먼저 제안자의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를 하도록 하겠으며, 질의가 끝난 후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군민을 위한 조례 제·개정이 될 수 있도록 충분한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영월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강명호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1항, 영월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명호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희 의원입니다. 영월군 문화관광 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문화관광 자원에 대한 안내와 해설을 해 줌으로써 지역 문화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 관광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문화관광 해설사 운영과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체계적인 업무추진을 목적으로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 및 제2조에는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하여 정의하였고 안 제4조와 5조에는 문화관광 해설사의 직무, 운영에 관하여 각각 규정하였다. 안 6조에는 문화관광 해설사의 활동 여건의 처우개선을 위한 운영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7조부터 9조까지는 문화관광 해설사의 운영시간, 활동비 지급 및 심화교육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는 문화관광 사업에 기여한 단체나 개인의 포상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에는 이 조례에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손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노학 전문위원으로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노학입니다. 영월군 문화관광 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 결과입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영월군 문화 관광 자원에 대한 안내와 해설을 해줌으로써 지역 문화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 관광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문화관광해설사의 운영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그간 우리 군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에 문화관광 해설사 운영 지침에 따라 매년 문화관광 해설사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해설사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2011년 4월 개정된 관광진흥법에서 문환관광 해설사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법의 근거하여 영월군 문화관광 해설사의 직무, 선발, 활동비 지원 등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월군 문화관광 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지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그럼 해설사가 1년 단위로 계약이 되나요?

1년 단위로 하는지 그거는 파악을······.

여기 보면은 운영기간은 2013. 1월에서 12월 이렇게 돼 있는 거 보니까.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지금 군에 문화해설사는 16명이고 한 달에 22일 12개월입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1년은 합니다.

그러니까 1년 단위로 계약을 계속······.

예.

특별한 일 없으면 계속 하는 거죠?

그렇죠. 계속 합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가 있을 거란 말이예요. 해설사로 들어와서 몇 년 연차가 된 분도 있고 물론 1년만 된 분도 있고, 혹 차이에 대한 어떤 부분 같은 거.

앞으로 이거에 대해서 규칙에 대해서 정할 수는 있지만,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돼 있지 않습니다. 전에 자원봉사자 부분으로 돼 있어서 제도권으로 들어온지 얼마되지 않습니다. 이 조례를 근거해 가지고 규칙에 정할 부분이 있으면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공직자들이 2년 있으면 기간제라든가 의무적으로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게 국가적으로 시행이······.

그런 부분은 자원봉사자 형태로 제도 근거가 마련돼서, 계약직하고는 틀립니다.

수당으로는?

수당은 근거 규정이 여기 있으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 수당이나 필요한 활동비는 지급하는 걸로.

예, 알겠습니다.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손경희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여야 하나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토론 종결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집행기관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영 기획감사실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태영입니다. 영월군 문화관광 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은 문화관광 해설사의 사기앙양, 그리고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우리 군 관광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안이라고 판단되고 법령 및 사회정의에도 위반되지 않고 우리 군 관광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기에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이태영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문화관광 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영월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집행부 제출) 의사일정 3항, 영월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태영 기획감사실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태영입니다.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에 진력하시면서 계속되는 의회 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조정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영월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맞추어 불부합한 조항을 개정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라 조목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입니다. 안 제1조와 2조에 주민감사청구관련 상위법 개정으로 불부합한 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3조에 4를 제16조 제1항으로 바꾸고 감사청구 연수 주민 수에 관한 사항을 200명 이상에서 200명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 조치는 해당이 없고 입법예고와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노학 전문위원으로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에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여야 하나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영월군 청렴이행 서약제 운영 조례안(집행부 제출) 의사일정 4항, 영월군 청렴이행 서약제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태영 기획감사실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영월군 청렴이행 서약제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물품 구매, 공사 용역 계약 및 보조금 교부와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 및 업체 등에게 청렴이행 서약을 의무화하고 청렴서약을 불이행 할 경우 일정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깨끗하고 투명한 군정을 실현하고 군 소속 공무원 및 관계자의 청렴의식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는 청령이행 서약제의 운영 및 목적을 담았고 안 제2조와 3조에는 청렴이행 서약제 대상 및 적용 범위를 적용했습니다. 안 제4조와 5조에는 청렴의 의무 및 청렴이행 서약서 의무화 규정을 삽입했고 이에 따라서 물품 구매, 용역, 계약 업체 등에게는 기존에 시행 중인 청렴계약 이행 서약제로 갈음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6조에는 청렴이행 여부를 연 1회 이상 점검하도록 했고 안 제7조에서는 청령이행 서약 불이행에 대한 조치 규정을 두었습니다. 예산 조치사항은 해당이 없고 입법예고도 해당이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노학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노학입니다. 영월군 청렴이행 서약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 결과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물품구매, 공사, 용역 계약 및 보조금 교부와 관련하여 공무원과 업체 쌍방간에 청렴이행 서약 및 준수를 의무화하여 깨끗하고 투명한 군정을 실현하고 우리군 공무원과 관계자의 청렴의식을 지속적으로 향상코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그동안 공공부문의 계약 시 관례적으로 업체에 청렴이행 서약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으나 제도적 근거없이 운영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안은 청렴이행 서약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그 내용을 위반한 자에 대한 징계 처벌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공부문의 계약 및 보조금 지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며 우리 군의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시책 중 하나로서 필요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영월군 청렴이행 서약제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원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동안에 청렴이행을, 서약을 받았지만 근거가 없어서 지금 조례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보조금 부분을 제외한 부분은 청렴서약제를 받았지만 사실 규정없이 받았고 그거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삽입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군이 정말 클린 영월 그 전에 한 번 캠페인을 하자고 제안한 적도 있었는데 서약제도 하고 모든 시스템을 어떤 시스템을 갖춘다해도 이행하는 공무원 스스로가 청렴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이것만 하는게 아니라 교육을 철저히 해가지고 정말 우리 군에서 한 건이라도 안 나오도록 감사부서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철저히 해 주시길 다시 한 번 주문합니다.

올해 우리 군이 청렴 최상위 군 도약의 원년의 해로 정했습니다. 지난번에도 권익위원회에서 서기관을 모셔가지고 청령교육을 했고 지속적으로 직원들에 모니터링 수시 특별 감찰 등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올 해 전국 상위의 청렴군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든든한 기분이 드는데 어떤 것보다도 우리 군에서 청렴도가 1위라 그러면 정말 군민들의 긍지를 갖고 모든 사업도 긍정적으로 되고 다른 어떤 거를 해도 청렴도가 떨어지면 전부 모래위에 성을 쌓는 그런 거린까. 항상 특히 간부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 줘야지. 밑에 따라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며칠 전 그 직원교육을 별도로 실시했고 간부회의에서도 수시 일단 간부진들이 솔선수범하고 모범을 보이도록 부탁을 하고 개별적으로 실과소장님한테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몇 년전에도 꼭 금전관계는 아니지만 불미스러운 일도 있고 그런 그거를 외부 주민이 볼 때는 단호하게 처벌을 않고 유야무야 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을 때는 또 그렇지 이런 무감각이 제일 무섭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잘 좀 해서 꼭 클린 상위 군이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는 온정주의 부분은 아마 크게 줄어들 거라 판단이 됩니다. 문제가 있을 때 바로 고발조치 할 수 있게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제정돼서 시행하면 홍보도 해서 그렇게 분위기를 청렴하지 않고는 배겨날 수 없다는 분위기를 만들어주기 바랍니다.

운영 조례는 사실상 부산광역시하고 인천광역시가 추진하고 있고 영월군이 세 번째로 이기 때문에.

좋은 홍보소재가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여야 하나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청렴이행 서약제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영월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집행부 제출) 의사일정 제5항, 영월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준기 환경산림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준기입니다. 환경보존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조정이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영월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영월군 폐기물 관리 조례의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관련조항과 내용을 정비하고 환경부의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 지침 개정에 다라 종량제 봉투 관리 강화, 대형폐기물 수수료 환불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영월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4조2항 및 3항에서 청결유지 의무 불이행자 조치 명령 대상을 확대 강화하였고 안 제7조2항 재활용품 수거촉진 장려금 지급 가능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9조에서 쓰레기 종량제의 불법 제작 유통, 유통방지기술 조항을 도입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재사용 종량제 봉투를 제작 보급하도록 하였으며 안12조 3항에서 종량제 봉투의 시설관리공단 또는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또한 안 제14조 및 15조에서 종량제 판매인이 영업상 의무를 강화하고 영업의 승계 등 판매소 지정 변경사항 승인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7조에서는 종량제 봉투 감면 대상자를 변경하였고 안 제5조4항에서는 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 환불조항을 신설하였으며 과태료 부과규정과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지급 규정이 상위법인 관련 규정인 폐기물관리법과 관련 규정에 명시되어 있어 삭제했습니다. 2012년 11월14일부터 12월3일까지 20일 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성별영향평가에서 특이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영월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 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노학 전문위원으로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에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원장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번 간담회 때 개인사정으로 없어서 중복되는 질문일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폐기물 종량제 봉투를 판매해서 처리 전체 들어가는 비용이 8.5%된다 그랬죠?

8.5%됩니다.

다른 군에서는 30에서 25% 되는데 있잖아요? 종량제 봉투 가격도 보니까 강원도 18개 시·군 중에서도 하위그룹이더라구요.

하위권입니다.

인근 평창은 200원이죠? 150원. 10리터당.

10리터짜리가 예.

우리는 120원. 정선은 150원, 평창은 200원 하니까 차이가 평창은 우리보다 배 비싸다고 볼 수 있죠. 폐기물 처리비용은 8.5%밖에 안되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우리 군 점차적으로, 서민경제를 위해서는 많이 올리면 안되겠지만 다른 군과 형평성이 좀 유지돼서 될려면은 다만 정선군처럼 150원 이렇게 점진적으로 한번 확 올리면 안되고 그동안에 정체돼서 그렇게 된 거 같은데. 올려서 비용을 정책을 하는 게 어떻겠는지.

저희가 여건을 감안해서 한꺼번에 다 올리지는 못해도 점차적으로 좀, 군민 경제에 큰 영향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검토하겠습니다.

우리 군이 수돗물 값은 제일 비싸다 그러더라도. 종량제 봉투는 제일 싸다 이렇게 해서 너무 세금에서만 예산에서만 투자할라 그러지 말고 생각을 해 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여야 하나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쳤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6.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출) 의사일정 제6항,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간사님께 일임하여 작성한 후 제193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보고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