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운 의원 5분자유발언

김세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전진성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대한노인회 김천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세운 의원 외 10인의 의원님들의 발의로 2013년 3월 5일 제출된 안건으로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한노인회 김천시지회의 조직과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참여 활성화를 통한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로 주요 내용으로는 대한노인회 김천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의 목적을 정의하였고 지회의 조직과 활동에 관한 협조&;#8228;지원 사항과 지원 대상 지회 활동 규정, 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 지원과 지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보조 사항, 비용 보조에 관한 준용 규정 등을 명시한 조례안으로서 급속히 증가하는 노령인구의 사회참여 활성화와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안 검토와 관련하여 김천시장으로부터 제3조(활동지원)에 법률 제2조 제8호에서 명시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노인에 관한 업무”를 포함해서 제정함이 타당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출하였으나, 동 조례안 제3조 제8호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본 조례가 제정 시행되어도 매년 계획에 의거,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추가 비용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김천시 대한노인회 김천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대한노인회 김천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대한노인회 김천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천시 화장장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복지위생과장 손태옥입니다. 존경하는 박광수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바쁜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김천시 화장장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1995년 1월 1일 우리 시 화장장의 설치와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되었고 이번 개정은 본 조례의 상위법인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2012년 2월 1일 개정되어 법률에서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공설 화장 시설에서 시신의 화장시 발생되는 화장 잔류물 처리 방법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 개정안에 대한 주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3조에 김천시 화장장 위치 주소를 지번 주소에서 도로명 주소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조례 제7조에 화장장 사용료에 대하여는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국가유공자 관내 거주자에 대하여 면제하도록 되어있는 것을 장사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희생&;#8228;공헌자 등에 대해 관내&;#8228;외 거주자 모두에게 면제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제8조2를 신설하여 공설 화장시설 화장 잔류물 처리 방법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화장 잔류물은 유족이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유족에게 인계를 하고 반환 요구가 없거나 유족이 없을 시에는 일정 양 수집 후 매각 세입 조치하고자 합니다. 그 밖에 조례의 자구를 자치법규 입법 형식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와 관련되는 법령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며 관련 부서 의견이나 예산 상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2013년 1월 31일 시보에 공고하여 2월 2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사전 협의 및 승인 사항으로 성별영향평가 분석을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김천시 화장장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전진성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화장장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3년 3월 1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화장장 위치 주소를 지번에서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8228;공헌자에 대해 관내&;#8228;외 거주자 구분 없이 공설화장장 사용료를 면제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유족이 화장 잔류물에 대하여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인계하고 반환 요구나 유족이 없을 시에는 매각하여 세입 조치하는 공설화장시설 화장 잔류물 처리 방법에 대한 규정을 신설한 내용으로 화장 잔류물 처리로 인한 부정을 미연에 방지하고 국가호분 기본법에 따른 희생&;#8228;공헌자에 대한 예우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에 대한 화장장 사용 면제를 규정하여 소외 계층을 배려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김천시 화장장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화장장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화장장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의준비) (장내소란) 3. 김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과장 채희태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존경하는 박광수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시정에 많은 협조와 의정활동의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199호 김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 사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및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 등 시 조례로 위임 또는 조치토록 한 사항과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일부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나누어드린 요약지 및 조례안 1페이지에서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개정 조례안 제9조 제2항 관련 도시관리계획 입안시 토지 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개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 조례상은 도로, 주차장,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기반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시 주민들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신문 공고나 시 홈페이지 게시와 더불어 편입 토지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통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용도지역, 용도지구, 지구단위 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시에도 편입토지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통지할 수 있도록 하여 좀 더 나은 행정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단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내용이 너무 방대해서 개별 우편으로 통지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는 내용이 돼서 이 부분은 제외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개정조례안 제23조 제2항 제5호 관련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 제외 대상 건축물을 추가하는 개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 조례상 녹지지역 관리&;#8228;농림&;#8228;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 단독 및 공동주택, 주택사업 승인은 제외됩니다, 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에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고시원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금번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대지의 규모 660제곱미터 이하의 농업&;#8228;임업&;#8228;어업 목적의 창고시설, 그리고 동물 및 식물 관리시설 도축장하고 도계장은 제외되겠습니다, 이것은 조례에 반영해서 도시계획심의를 받지 않도록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개정 조례안 제36조의2부터 제58조 관련 도 조례 제정 이후에 경상북도내에 지정 실적이 없는 용도지구에 용도제한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경상북도 도시계획조례 제정 이후 제2종 자연경관지구, 제1&;#8228;2종 수변경관지구, 전통경관지구, 숙박시설 제한지구, 시설제한지구,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제한지구, 주거환경 보호지구, 농수산업지구, 보행자 우선지구, 도계관리지구에 대하여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지정된 곳이 없어서 경상북도 도시계획조례에서 2009년도 1월 5일자 폐지한 용도지구로 우리 시 조례에서도 그 내용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개정조례안 제62조 제5호 및 제6호, 제65조 제5호 관련 건폐율 및 용적률 완화 개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해서 시장 정비구역으로 선정된 전통시장의 경우 건폐율은 일반주거지역 1종 50%에서 3종 60%까지 되어있는 것을 70%까지, 일반상업지역 내 80%에서 90% 이하로, 용적률은 일반주거지역 내에 200에서 300 되어있는 것을 500%까지, 준공업지역 내 350%에서 400% 이하로 완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시장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전통시장이 없습니다. 추후 선정 시 완화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생산녹지지역 내에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이나 농수산업 관련 시험 연구시설 및 농산물 건조 보관시설을 건축하는 경우 건폐율을 20%에서 60%이하로 완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개정조례안 제69조의 제4항부터 제6항, 제71조 제3항, 제72조의2, 제75조의 2항 관련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및 구성 기준 개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각종 위원회 심의 과정의 부패 유발 요인 차단 방안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위원의 연임 기준, 해촉 기준, 동일 안건 처리 반복 심의 횟수, 위원의 제척, 회피 조항, 회의록의 공개일 등 규정을 신설, 이를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위원 연임규정 제한이 없었으나 장기간 연임을 통한 이해 관계자와의 유착, 영향력 행사 등 부채 유발 소지 차단을 위해 3회까지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위원 해촉 기준은 위촉 기간 중 해외출장, 질병 등 6개월 이상 직무 수행이 어려울 경우, 위원회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불참한 경우 당사자의 동의 없이 시장이 해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동일 안건에 대한 반복 심의 횟수는 제한이 없었으나 인&;#8228;허가 처리의 지연 등을 방지하고자 3회로 제한하였습니다. 또한 위원 제척 및 회피는 심의위원 본인, 또는 법인이 직접 설계한 심의, 또는 본인이 용역에 관여한 안건 심의에 대하여 위원 회피 등 제한토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회의록 공개일은 회의일로부터 1년 경과 후 열람에 의한 공개를 하도록 하였으나 위원회 운영 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심의 종결일로부터 30일 경과후로 하고 단 보류된 안건에 대하여는 6개월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로 개정 조례안 별표 3부터 별표 6 관련 주거지역 내 발전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근 녹색에너지 사업인 태양광 발전시설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나 전국적으로 시&;#8228;군 조례상에 주거지역 내에는 발전시설 설치가 불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제대로 이를 개선하고자 금번 조례에 주거지역 내에 발전시설 용도를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외에 자치법규 형식에 맞게 띄어쓰기, 문구 등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전반적으로 완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정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고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등 관련 부서 협의 결과 해당사항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을 위하여 시보,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입법예고를 2013년 1월 31일부터 2013년 2월 20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김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전진성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13년 3월 11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및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 등 시 조례로 위임 또는 조치토록 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도시관리계획 입안 시 재정비를 제외하고는 토지 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대지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형질 변경으로 한정한 농업&;#8228;임업&;#8228;어업용 창고시설 및 축사, 작물재배사 등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제외 대상에 추가 되었으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시장 정비구역으로 선정된 전통시장의 경우 용도지역 내 건폐율이 제1종,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60에서 70%,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50에서 70%, 일반상업지역은 80에서 90%로 상향 조정되었고, 용적률 또한 제1종,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각 200, 250에서 500%로,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300에서 500%, 준공업지역은 350에서 400%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또한 생산녹지지역 내 농업용 시설 건폐율도 20%이하에서 60%이하로 상향된 내용으로 그동안 제한된 건폐율 및 용적률을 완화하여 많은 제약을 받았던 상가 및 농업용 관련 건축물 증축으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업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개정 조례로 판단되며 또한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 등 시 조례로 위임 또는 조치토록 한 사항이 반영된 개정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김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