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중 의원 5분자유발언

박주운 여성가족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주운입니다. 권영중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보육 조례가 있습니다.

당초 지금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은 5년으로 개정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조례를 3년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아직 개정을 못했습니다.

현재 개정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조례를 진행 중에 있지만 법개정에 따라 신속하게 바꾸지 못한 점은 ······.

그동안에 과거에 했던 것은 그렇고요, 지금 현재부터 해 오는 것은 개정된 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5년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충분히 일리가 있으시고 이해가 됩니다. 단지 현재 저희 조례를 5년으로 개정 중에 있고 상위법에 5년으로 되어 있어서 보다 더 어린이집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상위법에 따라서 5년으로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양해를 구하는 바입니다.

사전에 저희가 충분히 준비하지 못 하고 이미 조례를 개정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단지, 지금 개정 조례안이 상정 중에 있고 저희가 의회에 보냈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개정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어린이집을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상위법에 ······.

우리 주민생활국장께서 보충 답변하겠습니까?

주민생활국장 정영복입니다. 권영중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례 개정 안 한 것이 잘못 되었습니다. 현행 법에 따라서 우리 조례에 따라서 3년으로 동의해주시고 사후에 그것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아들었습니다.

우리 집행부측에서 우리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정확하게 하지 못한 것 같은데 원래 상위법이 우선한 것 아닙니까? 상위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의해서 법에 따라야 되고 추후에 우리 조례개정은 다 또 따라서 해야 되고 이래야 되는 것으로 보는데 ······.

우리 주민생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정영복입니다. 물론 강성길위원장님 말씀대로 상위법 적용이 맞겠지만 저희는 근거가 조례이기 때문에 현행 조례에 의해서 동의를 해주시면 사후 조치는 개정되는 조례에 의해서 다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물론 집행부에서는 우리 권영중위원님의 질의에, 지적사항에 대해서 동의를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서 전문위원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위원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 일단은 그것은 맞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조례하고 상위법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주민이나 아니면 해당 당사자의 불이익이 있을 때, 이럴 때는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5년이었는데 3년으로 줄인다 이럴 때는 해당 당사자나 관련 기관 법인들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조례를 따라야 될 수도 있고 이런 형국인데 지금은 5년으로 더 늘렸거든요, 늘린 것이 과연 해당 당사자 위탁업체한테 더 불이익한 것인가 그것을 따져보면 그래도 상위법이 우선 되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순리는 맞습니다. 순리는 맞고 법에 따라서 조례가 개정되고 와서 해야 되는데 ······.

그러면 조례 위반이라고 하면 법 위반도 됩니다.

5년으로 한다고 아예 강제규정으로 명시를 해놓았습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니고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회의를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회의중지 10시 26분 계속개의

최상윤 재무과장께서는 권영중위원님의 일문일답에 바로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상윤입니다. 권영중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현재 조례에 상정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예, 그게 실제적으로 공개의 필요성을 느끼는 게 그런 것이고요.

예, 시책업무추진비 기관운영추진비하고 그 외에 정원가산업무추진비하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

예, 그렇습니다.

예, 없습니다. 없고요,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를 현재 공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현재 병문안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처리를 하는데요, 병문안 같은 경우는 보통 자기 개인 돈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 경우는 병문안 갔을 때 격려금보다는 그게 음료수라던가 이런 것을 사 가게 되는데 그 영수증으로 회계처리를 합니다.

글쎄요, 제가 총무과장 한 1년 2개월 정도 했습니다만 제가 총무과장 하는 경우에는 음료수 사 가지고 가는 경우는 있었는데 현금으로 한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옛날에 정보비나 판공비 시절에는 그런 식으로 했었는데요, 요즘은 전달자 그렇게 해서 하지를 않습니다.

권영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해 드린 대로 기획예산과장이 서울 시 도시기본계획 수립 회의에 참석하느라고 아마 출석을 못하게 된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부분 있으시면 우리 기획경영국장께 하시고 기획경영국장께서는 여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권영중·최병홍의원외3인발의) 10시 47분

권영중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오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오수입니다. 2013년 3월 11일자 권영중·최병홍의원 외 3명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5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은 자료로 보고드리고 2쪽에 있는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조례개정 배경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는바 현행 조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 행정사무를 한 번 위탁하는 경우 별도의 제한규정이 없어 무한정 재위탁에 따른 수탁자의 업무태만과 부조리의 개연성이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사항별 내용으로 안 제4조 제2항은 삭제하는 것으로 이는 같은 상위 법령에 의한 행정사무임에도 “내곡동 종합시설” 외 2개의 시설에만 유독 다른 조례를 적용토록 한 불합리한 규정이기 때문이며, 안 제4조 제4항은 신설하는 것으로 이는 구청장이 구의회의 동의를 얻어 민간위탁한 대상사무를 무한정 재위탁이 가능토록 하지 않고 그 위탁기간이 3년 이하인 경우에는 6년마다 다시 동의를 받도록 하고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년마다 다시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이며, 안 제4조의2는 민간위탁 사무의 내용으로 이는 앞선 제4조 제1항에서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이 너무 광범위하므로 복지, 건강증진, 환경위생, 교육, 교통, 공원, 휴양시설 등으로 구체적으로 세분화하는 것입니다. 안 부칙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하는 행정사무임에도 현행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는 서초구만 존치하는 불합리한 법규이기 때문에 이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현재 서초구 위탁관리 공공시설 현황은 지난 2월 25일 현재 발의의원 요구에 따른 집행부 자료에 의하면 아래 표와 같이 총 83개의 시설이 있습니다. 다음은 서초구 공공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별표1에 남아 있는 시설은 행정지원국 소관에 내곡동 종합시설이 있으며, 주민생활국 소관에 구립서초여성회관과 구립서초꿈나무보금자리 시설이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입니다. 먼저 관계법령을 검토한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8호에서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요하며 같은조 제2항에서는 지방의회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으므로 본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은 구의회의 의결대상 사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4조 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인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 제1항에서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의 실효성을 검토한바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은 각종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범위에서 구청장이 수행하는 사무를 구청 또는 구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수탁자의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제도인 바, 현행 조례 제4조 제3항에서 자치사무는 구의회의 동의를 얻어 민간위탁 할 수 있으나 구의회에서 한 번 동의를 하고 나면 무한정 재위탁이 가능하게 되어 이용 주민들은 수탁자 소유의 시설로 오인할 소지가 있었으나, 본 조례안이 개정 공포되면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한 각종 공공시설의 운영을 민간위탁 하는 경우 구의회의 동의 후 6년 또는 10년마다 재동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민간위탁의 실효성이 강화될 것입니다. 다음은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과 그 시행에 관한 대통령령인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구청장이 주민의 권리침해 또는 의무부과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함에 있어 일정기간 이상 재위탁 시에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집행부에 대한 구의회의 견제기능이 강화될 것이며, 아울러 지방자치제의 시행 초기 포괄조례 형식으로 제정된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가 현재 일부 시설에만 국한되며 별첨 6쪽에서와 같이 타구도 모두 폐지한 조례이므로 이를 폐지하여 전체 시설의 통일성 있는 위탁사무 수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현재 본 조례에 근거한 민간위탁 사무의 운영현황 및 향후 6년 또는 10년 경과 후 재동의 시 예견되는 애로사항 및 내곡동 종합시설 외 2개의 시설에 대한 후속조치 등에 대한 충분한 의견청취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결론적으로 특정인에게 공공시설 등을 장기간 위탁관리에 따른 행정사무의 무사안일 또는 부조리 발생의 개연성 등을 차단하고 위탁사무에 대한 지속가능성과 행정효율성 제고 및 이용 주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 향상이 크게 기대되므로 심의·의결하는 것이 옳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오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안종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제안자이신 권영중위원께서는 본 안건과 관련해서 추가 제안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집행부와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감정평가업자 등록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이제 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그 감정평가 업무 조례에 그런 게 그게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구의회에서 통과된 조례에 의해서 그 조례에 의해서 100억 이상 물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든가 그런 것도 있고요.

공개경쟁을 하는 것도 저희가 이제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만 최병홍위원님의 질의 내용하고 맥을 같이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도 검토해 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조례를 개정한다든가 할 사항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그런 게 순서대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특별한 인센티브가 없습니다.

예, 순서대로 ······.

등록은 현재 그 규정에 맞는 업체를 등록 받고 있습니다.

현재는 29개 업체입니다.

일반 매물은 이제 평가할 적에 소규모 같은 경우는 순서대로 돌아가고요, 지금 이 건처럼 추정가격 100억이 넘는 그런 물건의 경우에는 감정업자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구의원님을 포함해서 ······.

열 분입니다.

외부도 있고, 의원님들도 있고, 부구청장님을 위원장으로 하는 열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권영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권영중위원님 일문일답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상윤입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대략 한 6300평 정도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유지는 다 확보하고 그 안에 다른 필지 1필지하고 사랑의 교회 1필지 136평짜리 1필지가 있고 그리고 우리 819.4평 구유지가 있습니다.

예.

그것이 한 6300평 정도 우리 구유지 포함해서 ······.

5구역이 한 6300평 정도 ······.

예, 그렇습니다.

건축용도는 업무시설이라든가 할 수 있는 것이 수련시설이라든가 교육연구시설,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

업무시설로 주로 주용도는 업무시설로 개발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제가 ······.

건축허가가 들어와야 되는 것이니까 ······.

예.

예, 그렇습니다.

6만 6000원 ······.

예.

예, 그렇습니다.

기획경영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입니다. 권영중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저도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사랑의 교회는 약 6500만원 이쪽에는 5300만원 너무 차이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사실 사랑의 교회 오래 전 얘기입니다만 그쪽 땅 매각과정을 저도 공부를 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권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공유재산심의위원들이 그냥 아무 근거 없이 한 사람이 그렇게 6000만원이다, 6500만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그 당시에 착각을 했더라고요. 사랑의 교회 인근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건물이 매매가 되었는데 신축건물이다 보니까 건물분 플러스 토지 같이 플러스 해서 5975만원 평당, 이렇게 매매가 되니까 그 공유재산심의회를 하면서 인근 토지 매매가격을 따졌지요. 인근 토지 매매가격이 이렇게 6000만원 가까이 나간다, 그런데 거기는 신축한 건물이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좀 세밀하게 이 건물 부분을 빼고 토지가격만 비교를 해야 되는데 신축된 건물까지 포함되어서 매매된 것을 비교를 하다 보니까 인근에 6000만원씩 매매가 되는데 한마디로 얘기해서 감정가는 한 5500만원 나오니까 감정가가 낮다, 매매금액에 준해서 여기다 한 10% 정도 더 올려서 소위 110%로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니까 참여했던 분들이 실제 그 근처에 매매대금이 그렇다고 하니까 건물이 포함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는 모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결정이 된 것으로 제가 권위원님이 파악하신 대로 그렇게 저도 파악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5975만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실제 거래가격에 10%를 더 얹어서 받자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 부분 때문에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설명드렸던 대로 신축건물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을 아마 그때 당시에 착오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미 사랑의교회가 저렇게 그 당시에 이런 세밀한 부분을 챙기지를 못해서 우리 구에 사실은 많은 이익은 주었지만 지난번에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관공서에서 너무 이렇게 이런 땅을 가지고 무슨 많은 이익을 취하는 것처럼 그런 인상을 가질 듯 뭐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일이지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저희 공유재산심의위원회도 더욱더 철저히 운영을 하고 그런 착오가 없도록 그렇게 챙기겠습니다.

계속하십시오.

그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보통 아파트를 재건축하거나 재개발을 할 경우에는 서로 이렇게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특별지구단위계획 구역이라고 해가지고 이분들이 도시를 개발할 때 이런 지구단위 계획을 함으로 인해서 그 지역을 균형하게 이제 개발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줍니다. 예를 들어서 용적율이 일반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아닌 일반지역으로 한다고 그러면 300%로서 층수도 20층까지밖에 못 짓는다, 이런데 이제 여기는 특별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별도로 시에서 심의를 거쳐서 이곳에는 용적율도 뭐 450% 주고 층수도 뭐 30층까지 해서 더욱더 규모있게 이렇게 도시를 개발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이득을 가지고 도로라든가 공원은 이 기부채납을 그냥 해라, 이런 취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단위 계획하는 데는 나중에 정산 조항이 없습니다, 법에. 아파트는 정산을 해서 우리가 지금 아파트를 짓는데도 우리 국·공유지는 전부 아파트 조합에다가 매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다시 아파트를 다 짓고 도로나 공원이나를 만들어서 그러면 그런데 투자된 비용 도시기반시설이라고 그러지요. 그 시설하고 이제 우리한테 전부 정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한테 그 도로 같은 것 만드는 것에 들어간 돈을.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구단위계획 구역에는 그런 정산 조항이 없고 그냥 자기들이 도로하고 이런 공원 같은 것을 확보하게 되어 있는데 확보해서 자기들이 관리를 하려고 하다보면 관리비용이 또 들어가니까 그 부분을 우리 구청에다 기부채납을 합니다. 아까 우리 이진규위원님께서도 예전에는 이러한 부분 때문에 소송들이 많이 생겼었어요. 법적인 미비였습니다. 우리 서초로 같은 데도 건축을 하면서 앞에 도로 나갈 부분 얼마를 갖다 내놔라 이렇게 해서 이제 건축은 다 했는데 기부채납 한 것을 전부 서류 정리를 해야 되는데 서류정리가 좀 미비되어 있는 것은 십수년이 흐르고 나면 등기부를 떼어보면 그 건물 주인한테로 되어 있어요. 도로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런 분들은 소송을 제기합니다. 내 땅을 도로로 쓰고 있으니까 이것 대금을 달라, 그런데 그때 당시에 기부채납을 받았다고 하는데 서류 정리가 미비되어 있으니까 지금 와서 보면 우리가 돈을 내줄 수밖에 없는 이제 그래서 그 당시에 개발시대에 어떻게 보면 행정력이 못 따라가 가지고 그런 경우들이 지금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염려해서 그런 의견도 주셨는데 이런 데는 이렇게 법에 전부다 정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은 염려 안하셔도 될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사랑의교회가 그런 식으로 지금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대법원하고 시하고 해서 지금 심의되고 있는 것은 거기에 이제 층수가 지상 21층까지로 지금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7층 내지 21층으로 협의가 되는 것으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영중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종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저기 아까 우리 최병홍위원님과 권영중위원님께서 감정평가 업자 신청이나 또 선정과정 그리고 수수료 이것에 대해서 좀 질의를 했고 또 이렇게 지적도 했습니다. 물론 조례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 좀 신중히 검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건과 관련해서 감정평가 수수료는 매수인이 부담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일단 우리 구가 먼저 부담한 다음에 계약이 체결되었을 때 매수인 측에 청구하는 것이고 그 어떤 법이나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리고 만약에 계약이 무산될 시는 우리 구가 그러면 손해를 보는 것이지요? 우리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고요. 그 매수를 하겠다고 우리가 감정평가를 해서 금액을 제시를 했는데 매수를 하지 않는다면 그 금액은 저희가 청구를 하게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의회에 ······.

이번 건은 예를 들어서 매수하지 않겠다고 나가 떨어져 버리면 평가수수료 6000만원을 청구를 하게 되고 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 의회에 만약에 의회에서 승인을 못 받아서 계약이 이루어질 수 없었을 때를 예를 들어 ······.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랬을 때는 우리 구가 손해를 보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회의중지 12시 08분 계속개의

(강성길위원장, 백윤남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6. 서울특별시서초구인권보장및증진에관한조례안(강성길의원외2인발의) 12시 1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