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이영숙 의원 발언
태용
이태용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팀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팀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김문규의사팀장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김문규입니다. 이번 제224회 임시회중 행정복지위원회는 지난 3월 7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벤처기업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시고 도봉구 평생학습관과 방아골 종합사회복지관, 도봉 여성센터에 대한 현장방문을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도봉구 벤처기업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0시07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벤처기업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권태오 복지환경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오
권태오복지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권태오입니다. 항상 도봉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태용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도봉구의회에 제출한 복지환경국 소관 서울특별시 도봉구 벤처기업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현재 벤처기업 위주로 선발하고 있는 우리구 창업보육센터의 입주대상을 벤처기업을 포함한 중소기업으로 범위를 확대하여 우리구 소재 중소기업이나 창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의 입주율을 높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도봉구 벤처기업 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중소기업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또한 조례 제3조의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6조의 3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7조로 조례 제8조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로 개정하고 그밖에 조례의 용어 및 맞춤법을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정비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출된 안건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검토와 논의를 통해 원안 가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효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용운
김용운위원
안녕하세요. 김용운 위원입니다.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하시느라고 전부개정조례안을 하게 된 동기가 뭐예요?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와 같이 저희가 작년에 제가 와서 운영위원회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벤처기업으로 되어 있다보니까 도봉구 관내 소재된 그런 중소기업들이 입주하기가 조금 어려워서 저희들이 관내 업체를 많이 입주시키기 위해서 개정하게 된 사안이고 또한 서울시에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10개 구청이 있습니다. 그중에 이미 7개 구청이 중소기업으로, 벤처기업을 중소기업으로 바꿔서 관내 소재하고 있는 기업들을 입주시키고 있습니다.
관내
관내김용운위원
벤처기업이라 하면 몇 명 이내 기업이고 또 중소기업으로 전환했을 때 우리 관내에 어느 정도 확대가 됩니까?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면 2011년도와 2012년도에는 관내기업이 한 58% 입주율을 보이고 있는데 2013년도 들어와서 보니까 52%로 떨어져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58%, 52%라고 하면 몇 군데예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 총 19군데입니다. 그러니까 한 11군데정도가 되겠지요.
용운
김용운위원
중소기업으로 전환했을 때는 더 많이 들어오신다는 것 아니에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봉구
도봉구김용운위원
관내에 대상자가 많습니까?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관내에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됐을
전환됐을김용운위원
때?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혜택을 볼 수 있는 업체가 꽤 있습니다.
여기
여기김용운위원
5조에 보면 기본 시설이나 설비를 보육센터 내에 설치할 수 있다고 했단 말이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창업보육센터를 하게 되면 지금 현재 행정지원센터가 되는 건가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 제 1 창업보육센터는,
농협
농협김용운위원
하나로마트에 있는 건가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농협 하나로마트 그곳에 8개 실이 있고, 지금 말씀하신 행정지원센터에는 11개 호실 이렇게 해서 총 19개 호실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농협 하나로마트는 그 시설이 구청 소유인가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시유지입니다. 시 재산입니다.
지에
시유지에김용운위원
사무실 만들어서 대여를 하고 있는 건가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그렇지요.
리가
우리가김용운위원
그곳에 시설을 해놓고서 부담금을 또 받습니까?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받고 있습니다. 서울시 공유재산 조례에 의해서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김용운위원
팩스라든가, 사무실 집기는 우리가 다 넣어주고,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구비로 이미 설치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예를김용운위원
들어서 사업 부담금을 받아서 세외수입이 어떻게 됩니까?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서울시에다가 1년에 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8개 호실에 대한 것. 그리고 나머지는 서울시에 미리 주고, 입주한 업체들한테는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주고
미리주고김용운위원
받는 퍼센테이지가 어떻게 돼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거의 비슷한데요, 다만 공실이 발생된 기간, 혹시라도 퇴거를 한다든지, 졸업을 한다든지 했을 때 새로 입주업체가 들어와야 되는데 차이, 그 차이만 차액이 되겠지요.
결국
결국김용운위원
우리가 그것을 받아서 같다고 하면 굳이 할 필요성이 있나요? 그리고 우리가 미리 서울시에 주나요? 우리가 서울시에 돈 줄 때는, 예를 들어서 10원을 주면 나중에 110원이나 120원을 받는다고 하면 우리가 줄 수가 있는데 거의 10원 받아 10원을 다시 받는데 그것을 받아서 주지 뭐하러 그것을 미리주어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사용료에 대한 부분은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그것을 고치셔야지, 저는 이해가 안가네,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중소벤처기업에 지원을 다 해주었는데 우리가 서울시에 돈을 먼저 주고 나중에 받는다, 받는 것도 10원을 서울시에 주면 10원을 받는 것 아닙니까? 또, 어느 때는 공실이 있으면 10원도 못 받고 8원 받아요. 그러면 손해잖아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그런 차액은 굉장히 미미한 차액인데요, 이것은 중소기업을 창업 할 수 있고 또한 창업을 하게 되면 일자리 창출하고 이런 사안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여기김용운위원
보면 자금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했단 말이지요, 얼마까지 지원이 가능합니까?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3항에 보시면 그런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해놓고 2항에 따른 지원은 도봉구 중소기업 육성기금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니까
그러니까김용운위원
육성기금으로 하는데,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육성기금은 2억 이내입니다.
기업
중소기업김용운위원
육성기금은 우리구에 중소기업 육성기금이 있지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있습니다.
자료
자료김용운위원
좀 요청할게요. 중소기업 육성기금 대출현황하고, 대출현황 쭉 있을 것 아닙니까?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또 상환날짜도 있을 것 아니에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쭉 리스트를 보려고 하니까 그것 좀 갖다 주시고, 그리고 현재 농협 하나로마트하고 구 행정지원센터 입주된 그것이 있잖아요, 입주된 중소기업 업체들.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있습니다.
마씩
얼마씩김용운위원
받는지, 공실이 몇 개 있는지, 또 서울시에 현재 얼마를 주고 있는지 자료 좀 요청할게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구두로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용운
김용운위원
네, 하세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지금 19개 업체가 공실은 없습니다. 전부 입주해 있습니다. 입주업체 현황은,
중에
나중에김용운위원
주세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엄성현엄성현위원
위원입니다. 이번 조례안 개정 주된 목적이 중소기업 창업이나 벤처기업 하시는 분들 활성화하기 위해서, 입주율을 높이기 위해 목적을 두는데요, 금번 취지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 이 자금은 도봉구 중소기업 육성기금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우리 도봉구 육성기금이 총 얼마가 있습니까?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총 규모는 110억정도 됩니다.
당히
상당히엄성현위원
많네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아까
아까엄성현위원
창업지원은 2억원 이내로 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죠?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전체 1개 업체에 현재 2억원 이내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1개 업체당?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런데
그런데엄성현위원
아까 말씀 도중에 우리 관내에 벤처기업말고 중소기업을 육성 발전시킨다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관내에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관내에 있는 총 규모를 정확하게 어떻게 보십니까?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그 부분이 상당히 애매합니다. 벤처기업이라고 하면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2에 대한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을 벤처기업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97년부터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되었는데 그 당시에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기업활동을 영위하는 신생기술집약적 중소기업을 간단히 얘기하면 중소기업이라고 저희들이 말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법령에 나와 있는 특별조치법 제2조2에 따른 벤처기업은 굉장히 조건이 많습니다. 조건이 많아서 실제로 19개 업체 중에서 벤처기업 특성에 맞는 융자나 그런 진흥공단 이런 데서 받은 데는 9개 업체가,
성현
엄성현위원
19개가 아니고?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현재 9개 업체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엄성현위원
법령요건을 갖춘 우리 관내에 벤처기업이 아까 19개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현재 입주한 업체,
주한
입주한엄성현위원
업체가 9개이고,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러면
그러면엄성현위원
사무실이 전체적으로 하나로마트 8개하고, 행정지원센터에 몇 개가 있습니까?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11개.
성현
엄성현위원
총 19개인데 앞으로 이분들이 벤처기업, 중소기업을 확대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거기
거기엄성현위원
사무실이 많습니까?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계속 있는 것이 아니고 계약기간이 2년이고, 자기가 원한다고 하면 1년 더 연장 계약이 가능해서 총 3년을 입주 할 수가 있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중소기업으로 확대됨으로 해서 그분들에게 보증금, 임대료 또 관리비 주는데 어떤 분이든 이런 조건을 안하실 분이 없잖아요. 지금 확장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사무실 확장해 주어야지요. 앞으로 중소기업도 벤처기업 다음에 중소기업도 확장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공실은 없다면서요, 지금까지 한번도.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그래서 이것이 계속적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1년에 한 번씩 졸업하는 업체나 퇴거하는 업체 비율을 봐서 미리 저희들이 위원회를 열어서 업체를 선정해놓고 있습니다, 예측을 해서. 그래서 공실이 발생되면 바로 입주할 수 있게끔 이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사무실 벤처기업에 2억원씩 해준다는 게 융자입니까?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중소기업 기금으로 본인이 원한다고 하면 그것은 은행에서 육성기금으로 은행대출 심사를 거쳐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봉구
도봉구엄성현위원
관내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아까 말씀하신 그 기금이 전체적으로 토털 110억 정도가 되어 있습니까?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번에
이번에엄성현위원
벤처기업으로 해서 육성기금으로 나간 부분은 얼마였습니까?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이 분들은 대체적으로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쓰는 것보다는 다른데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청이라든지 이런 데서 쓰고 있습니다.
기업
중소기업엄성현위원
육성기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데서 쓰는 특별한 이유가 뭡니까?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특별한 이유는 그쪽에서 기술신용보즘기금이라든지, 중소기업진흥공단 이런데서 기금을 많이 쓰고 있는 이유는 벤처기업이 그런데서 씀으로 해서 또 다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쓰고 있는 분들은 현재 없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잘, 알겠고요. 요즘 최근에 우리 관내에 사회적기업도 있고, 벤처기업도 있는데 사회적기업은 해당이 안 되지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사회적기업도 중소기업 범위에 속합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그렇습니까?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해서 법률에 의해서 중소기업에 포함됩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사회적기업이 법령에 포함되면 우리 관내에 사회적기업이 최근에 많잖아요. 이분들도 많이 신청하겠네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글쎄요, 저희들이 이미 아까 말씀드렸듯이 10개 자치구에 창업보육센터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을 보면 3개 구 금천, 동작, 서대문구가 사회적기업을 입주했는데 현재는 퇴거를 했습니다.
무튼
아무튼엄성현위원
이 부분에 내용을 보니까 중소기업이나 창업을 하자는 분들의, 결국 지역경제 입주율을 높여가지고 결과적으로 지역경제화 활성화 차원이 원 목적이기 때문에 본위원으로서 들어오시는 분, 입주자에게 부담이 없이 전체적으로 정해진 보증금, 임대료, 관리비까지 다 해주니까 앞으로 상당히 이런 부분에서 활성화 될 것으로 믿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과장님 이하 주무부서에서 많이 육성했으면 좋겠습니다.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성현
엄성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엄성현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한 두가지만 하고 마칠게요. 중소기업육성자금 대출현황 있잖아요, 나중에 자료 좀 갖다주시고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여기
여기김용운위원
보면 제1창업보육센터 평수 전용면적이 보통 7평에서 한 17평정도 되고, 제2창업보육센터 여기도 9평에서 18평이 되는데, 보증금하고 임대료 이것이 서울시에서 기준이 정해져 내려오는 것인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임대료하고 보증금이.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서울시 물품관리조례에 보면 그런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적용해서 저희들이 계산을 해서,
아니
아니김용운위원
, 물품관리조례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팩스가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아니, 그런 것말고 임대료 부분, 사용료 부분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뭘 기준으로 사용료를 받는 것이에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부지평가액 곱하기 층별 효용비율 플러스 건물평가액, 곱하기 임대 대부요율, 곱하기 1.1은 부가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지평가액이 나오고 층별 효용비용이 나오고, 건물평가액이 나오고, 임대 대부요율이 나와서 이것을 합쳐서 임대료 산출근거가 되겠습니다.
떻게
어떻게김용운위원
딱 공식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네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마다
평수마다김용운위원
다 다르겠네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평수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저렴하네요. 그런데 입주현황을 보니까 거의 도봉구가 절반밖에 안 되고 나머지 다 타구네요. 의정부도 있고.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이번에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런김용운위원
부분 때문에 전부개정조례 하는 것 아닙니까?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만약
만약김용운위원
하게 되면 전부 관내 업체에 어떻게 입주가 가능합니까?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지금 10개 자치구에서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용산구 같은 경우에는 아예 용산구의 구민이라고 못을 박아서 하고 나머지는 서울시로 하고 있는데 사실 너무 우리구만 못을 박으면 대외적으로 또 각 자치구도 다 이렇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피해도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심사할 때 도봉구에 거주하는 분들이 입주를 할 수 있도록 점수를 많이 올려서 최하 한 90% 이상은 도봉구민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는
취지는김용운위원
좋아요. 관내 중소기업을 저렴하게 사무실 임대해 주고 이렇게 해주면 좋은 것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과장님께서 타구가 많이 들어와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간다고 하는데 피해 갈 것, 이 사람들 여기서 자기들 사업하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자기들 사업하는 것인데, 나는 이 부분에서 서울시에서 임대료 그런 부분이 되어 있지만 관내 사업들하고 타구사업들하고 차별을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안 됩니까?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니까
그러니까김용운위원
아는데, 그런 게 있는데 변칙으로 안 되냐 이것이에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서울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에 의해서 하고, 우리 도봉구 같은 경우에도 도봉구 물품관리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에 의해서 임대료나 이런 산출근거가 나오기 때문에,
봉구
도봉구김용운위원
조례상에 단 타구는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글쎄요,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는데 그것이 과연 상위법령에 위배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은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면
보면김용운위원
임대료가 굉장히 저렴해요. 지금 20평 쓰는데 월 많아봐야 11만원인데 이것은 진짜 저렴한 것이에요. 이 부분이 중소기업 지원자금도 우리 도봉구 관내사람만 해주는 것 아니에요? 타구 사람은 안 해주지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그렇습니다.
주가
주가김용운위원
뭐냐면 우리 관내 사람들 벤처기업이라든가 중소기업 기업 하시는 분들을 쓰게끔 하려고 하는 취지인데 보면 반이 타구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타구 사람하고 관내 사람들하고 업체도 차별을 두어서 임대료 부분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서울시에 10원을 주고 나중에 10원을 받는다는 것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타구 사람들은 만약 한다고 하면, 만약 개정이 되면 지금 입주현황이 타구 사람들이 많은데, 입주 연월일 쭉 있는데 12년도 있고 쭉 있는데 2년하고 1년 연장이잖아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만약
만약김용운위원
개정하고 나면 우리 관내 사람들이 신청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몇 군데나 됩니까?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것을 상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퇴거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것에 맞춰서 1년에 한번, 또는 1내년에 2번정도 저희들이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심사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용운위원
, 전부개정조례를 할 때는 우리 관내에 중소기업업체들이 이런 게 입주가, 요구사항이 많아서 전부개정조례를 하는 게 아니고 추측을 해서 하는 것이에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해보니까,
어느
어느김용운위원
정도 수요를 파악하고 전부개정조례안을 하는 것 아니에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수요보다는 벤처기업으로 못을 받아놓으니까 실질적으로 벤처기업이 아닌 그런 중소기업에 있는 분들이 들어와서 창업을 하고 싶은데 그런 부분이 미진해서 도봉구 관내에 소재한 중소기업을 창업하려는 분들과 또한 창업한 지 2~3년 된 분들을 입증해서 육성하겠다는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관내
관내김용운위원
중소기업 업체들이 많이 못 들어올 것을 보고, 싸니까 못 들어올 것으로 보고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던, 만약 그것이 안 되어서 타구하고 어떤 그런 부분은, 관내업체하고 타구 업체하고 그런 부분은 검토 한번 해보세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고
수고김용운위원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이영숙위원
입니다. 원래 도봉구 벤처기업 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언제 처음 제정이 됐지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1999년도 10월 9일 제정이 됐습니다.
제가
제가이영숙위원
알기로 99년이면 10년도 넘었고, 벌써 14~5년이 돼 가는데 그 당시에는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게, 벤처기업이 활성화되고 그래서 이런 조례가 제정이 됐고, 다른 자치구에도 굉장히 많이 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운영위원회로 참여를 해서 보니까 문제점이, 워낙 시대가 변화했고 지금 벤처기업을 새로 창업하거나 이런 부분이 지역차원에서 그런 부분 거의 없다시피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입주업체 현황을 보면 벤처기업 조건에 맞지 않는 분들이 들어온 경우가 많아요. 현실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신청하시는 분들이 벤처기업인 분들이 지금 시대상 많이 없어서, 그중에서도 평가 기준표에서 이렇게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저희도 운영위원회 할 때마다 벤처기업 입주가 어려운 상황이고, 그리고 또 외부 우리 도봉구에서만 신청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거의 혜택을 받으셨어요. 평가 기준표 자체에 도봉구 거주자 한해서는 배점을 더 높게 기준표가 돼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희 도봉구 주민으로 했는데 그래도 어려운 부분이 어려운 중소기업이나 처음 사업을 시작하시려는 분들에게 최소한의 비용을 받고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을 때까지 지원해 주는 것은 저는 대개 필요하다고 보고, 그래서 시대변화에 따라서 벤처기업이라고 딱 고정했던 것을 좀 더 확대해서 중소기업으로 하는 것은 늦은 감이 있다, 오히려 바람직하고 빨리 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중소기업 확대로 하는 것은 좋은데 저는 여기 4조에서 보면 조금 입주대상에 있어서 명확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 여기 4조를 보면 보육센터에 입주하려는 자는 새로 중소기업을 설립하려는 자이거나 또 입주신청일 현재 중소기업을 설립한 자, 그러면 앞에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새로 중소기업을 설립하려는 자는 이제 설립하시려는 분이니까, 초창기이니까 조금 도움이 필요한 것일 수도 있고, 그런데 입주 신청일 현재 중소기업을 설립한 자라는 것은 기한이 없나요? 제가 다른 자치구는 보니까 이미 한참 전에, 10년 전에 중소기업으로 설립해서 쭉 하셨던 분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설립한 지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곳이라든가, 초창기라는 곳을 지원해 주어야지, 그 전부터 쭉 해오셨던 분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라는 생각인데 이 조례 문항으로 봤을 때는 명확하지 않거든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4조 부분은 상징적인 부분입니다. 이것은 원래 중소기업 창업, 제3조에 보시면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47조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47조에서 보면 고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창업보육센터 운영요령 해 가지고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2호-16호에 보면 거기에 상세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징적인 의미로 되어 있지, 이 고시에 보면 3년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여기다 우리가 따로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이렇게 표시하지 않아도 상위법에 따라서 그렇게 된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제3조에.
니까
그러니까이영숙위원
제3조에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47조라고 근거법령에 나왔습니다. 거기서 특별히 정하고 있기 때문에 관계없습니다.
지는
취지는이영숙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중소기업으로 확대하면 모든 식당부터 굉장히 범위가 넓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기존에 도봉구에 중소기업이 굉장히 많이 있고, 오래하셨던 분들이 임대료가 저렴하니까 신청하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땐 평가기준표에 새로 창업하시는 분들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거든요. 저는 그 부분을 분명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고, 지금 과장님 말씀은 이미 그것이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들어가 있어서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이 범위가 된다라는 얘기이신 것이지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꼭 집어넣으려면 시행규칙이 또 있습니다. 시행규칙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숙위원
그 부분은 명확하게 시행규칙이라도 담아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도봉구는 창업보육센터가 1보육센터, 2보육센터에서 다른 지역보다 많은 중소기업하시는 분이나 지금까지 벤처기업하시는 분들에게 혜택을 주었다고 보고 있는데 저희도 평가할 때 항상 고민이 됐던 게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느냐 이런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미약할 수밖에 없는 게 여기서 초반에 준비를 하시고 이런 분들이 지역주민을 고용하는 것도 어렵고 이렇기 때문에 저는 저희가 두 군데이니까 그 전부터 제가 문제제기도 했고, 말씀도 드렸는데 한군데정도는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이런 게 많이 시대변화에 따라서 만들어지고 또 그런 기업이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나 지역공동체를 위해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적기업 육성조례에 근거해서도 사무실 지원 등 이런 부분 해줄 필요가 있는 것이거든요, 조례에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두 군데 중 한 군데는 그런 곳으로 전환을 하는 게 장기적으로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이영숙 위원님 말씀대로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나중에 협동조합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기업들은 일단 중소기업 범위에 다 속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범위에 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가지고 운영위원회 때 기술적으로 운영위원님들 하고 협의를 해서 그분들이 원하신다면 일정부분은 심사과정에서 의결을 내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방향이 괜찮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그것을 담아내려면 제가 보니까 평가기준표, 평가표를 충분하게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평가표 안에 반드시 그 부분을 담아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전에 있을 때는 지역경제 활성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점수를 주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지역경제 활성화 할 수 있는 측면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기존에 이 기업들이.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도 있지만 지역경제, 지역공동체 이런 부분을 넣어야만 우리가 요즘 사회적 연대 경제에 허브센터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것에 근거해서, 그게 실질적으로 우리 도봉구 지역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2개 보육센터 중에서 한 군데 정도는 그런 식으로 방향은 가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을 규칙안에 분명히 넣고 그 평가표를 확정하실 때 그것도 의회하고 같이 논의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숙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많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한 가지 당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19개 입주현황을 보니까 도봉구 구민이나 도봉구에 해당되는 분들을 더 확대하고자 하는 취지가 담겨있기 때문에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이영숙 위원이 앞에 지적했던 부분은 제7조에 보니까 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 중에서 보육센터 운영 기본방침 결정, 꽤 중요한 것을 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위원회가 조금 더 이런 부분을 아주 구체적으로 현실에 맞게 해서 앞으로 개정이 되면 여러 가지로 확대가 되잖아요.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또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시행하고 있는 부분보다 새로 확대했을 때 실질적으로 해보면 또 뭐가 문제점인지 알기 때문에 그것은 그때마다 운영위원회에서 조금 세부적으로 하고, 조례가 개정되는 부분은 개정하면 되겠지요. 일단 도봉구 구민에게 조금 더 혜택이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바람직하다, 그리고 기준으로 해서 지금까지 잘 해오셨지만 많이 확대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이성희위원
위원입니다. 조례는 동료위원님들이 잘 하셨는데, 과장님이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답변한 것에 대해서 이것은 저는 아니라고, 분명히 저는 넘어가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답을, 4조에 동료위원이 중소기업을 설립한 자 중에서 선정한다. 그런데 그 내용에 고시도 있고 시행규칙도 있다고 했어요. 거기에 준해서 한다고 했는데 조례라는 것은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조례에 의해서 집행을 해요. 고시나 시행규칙은 자체 내 위원회나 자체 내에서만 들어요, 그렇잖아요. 조례는 구의회에서 만들어주는 것이고, 고시나 시행규칙은 자체적으로 의결을 해서 틀을 만드는 것인데 여기에 애매한 게 있으면 저희가 확실히 집어넣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중소기업에 설립한 자 중에 선정한다. 그러면 설립을 5년 전에 한사람이나 10년 전에 한 사람이나, 최근에 한 사람도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을 과장님께서는 상징적인 조례이고, 고시나 시행규칙에 있어서 이것은 그렇게 가도 됩니다. 이것은 전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잖아요. 거기에 답변을 해보세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3조에 창업지원법 제47조에 보면 이전에 창업보육센터 입주자 선정 및 관리지원 이래서 제23조에 입주 대상자는 보육센터에 새로이 입주할 수 있는 자는 예비창업자이거나 입주신청일 현재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으로 한다 이렇게 해 가지고 2012년 6월 30일 이렇게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위 법률하고 이것은 중복규정이기 때문에 그냥 상징적으로 이대로 놔두셔도 관계가 없다,
렇게
그렇게이성희위원
해도 상관이 없다.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런데
그런데이성희위원
과장님께서 답변을 고시나 시행규칙에 의해서 우리가 만들었기 때문에 조례에는 상징적입니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그것은 아니라고 보지요.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오
권태오복지환경국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새로 설립하려고 하는 자와 설립한 자는 신청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창업보육센터, 말 그대로 보육이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설립한자가 정상적으로 해서 성장이 되면 괜찮은데 어느 순간에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좀 어려울 때 이런 곳에 만약 들어와서 더욱더 이어나가서 회사를 더 발전시키면 그것도 하나의 보육센터의 역할이 아니겠나, 그래서 이것은 3년이냐, 5년이냐, 10년 하는 것보다는 설립한 자가 중소기업이 정상적으로 성장하다가 만약에 어떤 여러 가지 상황이 그래서, 만약 기업이 조금만 우리가 보육센터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도와주면 그것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상황이 발생될 경우에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이것을 설립한 자는 2년이냐, 5년이냐, 10년이냐 이것보다는 설립한 자도 들어올 수 있다, 들어올 수 있는데 그것이 성장하면 여기까지 오지 않겠지요. 그렇다보면 그 회사가 어느 정도 어려움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고, 그 회사를 계속 영위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는 입주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예를 들어서 입주가 선정되면 2년에 1년을 더 연장해서 3년동안, 그러면 중소기업이 3년이 끝난 다음에는 신청을 못합니까? 한번으로.
태오
권태오복지환경국장
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성공 사례도 있을 것이고, 실패 사례도 있을 것 아니에요? 입주했던 기업이. 그것을 파악하셨나요?
태오
권태오복지환경국장
창업보육센터 저희가 실무적으로 하면서도 과연 어떤 기업이 입주가 됐는데 2년동안, 3년동안에 잘되면 좋은데 말 그대로 창업이라는 게 대박을 칠 시점이 5년 후가 될지, 10년이 지날지 그것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여러 가지 주어진 여건 내에서 최장 3년을 해준다는 것이지 3년동안에 여기 들어오는 기업이 다 번창하고 정상적으로 간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래도
그래도이성희위원
보일 것 아닙니까, 길이 앞으로. 그래서 우리 실무부서에서 그런 것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저희들이 졸업이나 퇴거업체 운영현황을 파악했는데 현재 운영중인 업체가 50%, 폐업인 업체가 27%, 휴업중인 업체가 9%, 그리고 미상 추적이 안 되는 업체가 1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50%정도 성공사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우리이성희위원
도봉상공회가 있잖아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성희
이성희위원
상공회하고도 연계성을 많이 가지고, 그쪽에서 차라리 우량기업을 추천해,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저희가 할 때 다 추천을 하라, 창업하거나 이렇게 다 서로 업무협조가 되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러니까요, 중요한 게 중소상인들을 많이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필요하지 않나,
태오
권태오복지환경국장
이번 조례 목적이 되도록이면 아까 이영숙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사회적기업이라든지 마을기업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도 포함시킬 수 있고, 또 중소기업 여러 가지 사항, 벤처라고 하면 보통 99년도 당시에는 IT만 생각했거든요. 그렇다보니까 시대적 변화가 오니까 지금은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해서 확대를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해서 이번에 조례 개정하는 것이 바로 그런 취지에,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과장님 19개 업체인데 신청자가 많이 밀리면 또 확대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네요. 꼭 19개로만 틀을 박을 수만 없잖아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호실이 19개이기 때문에 퇴거한다든지, 졸업하는 업체를 미리 예상해서,
아니
아니이성희위원
, 제 얘기는 19개만 한정 되냐고요? 예를 들어서 잘되면 30개도 할 수 있고, 50개도 할 수 있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호실이 확보가 되면 그런 것은, 저희는 이부분에 대해서 많이 할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가뜩이나 지역경제가 어렵고 일자리도 없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창업을 저희들이 지원해서,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이것과 약간 연계성은 없을지 모르지만, 마주보는 이경숙 위원님 맨날 도봉구청 유휴공간을 많이 이용하자, 그것은 죽어도 안 된다고 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것은 딱 정해져 있다는 것은 약간 밸런스가 안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당부 말씀인데 기존에도 보면 벤처기업이든, 중소기업으로 더 확대 개편되잖아요. 아까 공간 얘기도 했지만 공간이 좁아서 못 들어오는 업체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차피 중소기업으로 확대하는 것이니까 면적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주십사하고 부탁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개수만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또 중소기업체를 유인할 수 있는 면적이 있느냐도 중요합니다. 그런 면적을 한번 고민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김용운 위원님이 자료요청하신 것 중소기업 육성기금 대출현황 또, 입주업체 현황 저희 전 위원님들께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에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벤처기업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결된 안건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