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신창용 의원 발언
창용
신창용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중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홍보의안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홍보의안팀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서규석홍보의안팀장
안녕하세요? 홍보의안팀장 서규석입니다. 이번 제224회 임시회 기간중 재무건설위원회는 지난 3월 7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홍보의안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종구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김종구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구입니다. 존경하는 신창용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일부개정 사유는 경기침체에 따른 수익성 저하로 늘어나는 서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서울시에서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2012년 7월 30일부터 점용료를 감면,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를 일부개정하여 서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로점용료 중 가로판매대와 구두수선대는 현행 토지가격에 0.01을, 노점은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으로 부과하던 비율을 각각 0.007을 곱한 금액으로 부과하도록 비율을 낮추고 특히 점용물 중 노점을 고시 특화노점으로 대상을 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출된 안건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를 부탁드리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김종구 건설교통국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명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숙자
조숙자위원
과장님, 가판대하고 구두수선대가 시도로하고 구도로하고 구별되어 있죠? 그래서 보면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34개소가 있고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12개소가 있는데 그중에서 기존에 우리가 징수해 오던 것에서 30% 인하를 한다고 개정하기 위해서 올라와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승인도 못받은 데도 있어요. 50만원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고 여기까지 해서 그러면 실질적으로 13개가 포함이 되는 것이네요?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 과장 임영택입니다. 조숙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허가가 처리되어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12개이고요. 말씀하신대로 한개소는 정비대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숙자
조숙자위원
정비대상으로 관리만 하고, 지역이 쌍문역 3번출구죠?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지금 시기가 봄철인데 4월에서 5월 사이에 정비를 할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조숙자위원
애초에 가판대나 구두수선을 국가유공자나 길에서 영업하시는 어려운 분들을 서울시에서 해서 하게 됐던 것인데 이분들이 구역마다 차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12개소 전체를 인하하는 것으로 올라온 것입니까?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서울시 조례가 개정이 되어 가지고요, 지금 서울시 전역이 인하된 점용료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울시
서울시조숙자위원
조례대로 인하된 30%인데 보면 가판대 전체 파악을 저도 해봤는데 예를 들어서 창동역이나 쌍문역이나 이런 역사주변같은 경우는 그런대로 수입이 되지만 그렇지 않고 구도로 외진 곳에는 전혀 수익성이 없어가지고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저희한테 호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시에서 다른 구에 보면 29개 중에 9군데가 지금 개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데 개정된 것도 똑같은 수준으로 했습니까?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똑같이 적용은 하는데 위원님께서 잘아시다시피 공시지가액이 지역마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창동역같은 데는 공시지가가 높고,
별이
차별이조숙자위원
되어 있죠?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예를 들면 공시지가가 높게 책정되어 있는 지역은 감액이 많게 되고 지금 말씀하신 매출이 저조한 곳에는 공시지가가 낮다보니까 감액이 적고 하는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구두수선대는 30% 정도 인하효과가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노점은 65% 정도 인하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에서
여기에서조숙자위원
말하는 특화거리는 우리하고 해당이 안되니까 그렇기는 하죠. 그런데 여기를 보면 25개구 중에서도 인근구는 아직 개정을 하지 않았는데요.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이것은 개정을 하지 않더라도,
차피
어차피조숙자위원
하게 되어 있어요?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조례는 상위조례가 우선이기 때문에,
법에
상위법에조숙자위원
따라서 어차피 해야 되는데,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매스컴을 통해서 다 아시겠지만 취득세같은 경우는 작년 연말로 감면시한이 종료됐지만 다가오는 20일날 정기국회에서 소급해서 적용하는 것으로, 이미 거래가 연말이후에 된 것, 시점이 3월 20일이면 두달 20일정도 됐는데도 이미 거래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적용해서 감면해 주도록 이렇게 적용하는 것을 봐서는 법의 취지에 부합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희가
저희가조숙자위원
실질적으로 현장을 확인해 본 것을 보면 개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은 됩니다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조숙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차명자차명자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앞에 조숙자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가판대가 어디어디 되어 있는지, 가로가판대하고 구두수선대가 어디어디 지정되어 있는지 자료를 주시고요. 우리는 특화노점이 없다고 그러셨죠?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차명자위원
언제 우리도 할 수 있는 것이 앞으로 있지 않겠습니까?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지금 현재는 없고요. 앞으로는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금 계획되어 있는 것은 장소는 없습니다.
으로
앞으로차명자위원
발생한다면 거기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어야 되겠죠?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우선 서울시 방침이 도로상에 시설물 설치하는 것을 가급적 지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숙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과거의 노점상이라든지, 특정지역의 철거로 인해서 수혜를 드린 분에 한해서 지금 가판대하고 구두수선대를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요. 서울시에서는 앞으로 추가로 그런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도 시설물을 저희가 설치해서 허가내 주는 그런 방향은 앞으로 없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하나를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했죠?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허가를 취소시켜야 될 상황인데 취소시킨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워낙 지난 겨울이 어렵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그것도 시설물을 사용하신 분이 상당히 어려운 분입니다. 그래서 봄철만 되면 철거하기로 저희가 구두상에 약속이 되어 있고 그렇지만 그것을 일반노점하고 똑같이 해서 둘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차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혜
서영혜서영혜위원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조숙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요. 1월 1일부터 소급적용한다고 했는데 방금 과장님 말씀에 이것이 부합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팀장 임영택입니다. 서영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법이요, 위원님 잘아시지만 신법이 우선이고 상위법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구법보다는 신법이 우선하고 실제로 이 시설물 자체가 서울시 소유입니다. 46개 있는 시설물 자체가 서울시 소유이고 구소유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미 상위조례인 서울시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는
서울시는서영혜위원
언제 개정을 했어요?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작년도 7월 30일입니다. 그래서 이미 그 조례를 개정했기 때문에 저희 조례가 개정이 안되어도 그 적용을 할 수 밖에 없는,
시에
서울시에서영혜위원
맞춰서 할 수 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왜 그러냐 하면 시설물 자체가 우리 구 소유가 아닙니다. 서울시 것이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서영혜위원
부과를 우리 구에서는 선납으로 하는 것이죠?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저희가 지금 저희가 계약을 해서 금년도 것은 아직,
니까
그러니까서영혜위원
매월 부과를 하는 것입니까?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아닙니다. 1년치를 같이,
영혜
서영혜위원
1년치를 선납하는 것이죠?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미
이미서영혜위원
선납이 됐는데 그것을 소급해서 적용을 하겠다,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아직 고지는 안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서영혜위원
이것이 개정이 되면 소급해서 돌려주겠다라는,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취득세도 똑같습니다. 법의 취지가 지금 경제의 어려움, 그런 어려움에 조금 수혜를 드리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급해서 적용하는 것입니다.
리고
그리고서영혜위원
또 하나 개정안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지금 창동역 역사하부경관사업이 있죠?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네.
기도
거기도서영혜위원
앞서서 도로점용료 산정기준하고 어떤 요율이 적용되는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위원님께서 잘 아시지만 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시설물 46개소는 허가를 정식으로 계약을 해서 점용료를 부과해서 징수하고 또 관리를 하고 있고 또 허가계약내용에 위반하게 되면 행정처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외에 나머지 있는 노점은 사실상 불법노점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고가하부 밑에 있는 노점들이 공사가 끝나면 다시 들어가는데 그분들은 일반노점하고 또 다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심도있게 검토하고 단체협상을 해서 정당하게 점용료를 내고 이렇게 영업을 하도록 그렇게 계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제가
제가서영혜위원
예전부터 듣기로는 노점들이 창동역 동쪽, 서쪽이든지 점용료를 내고 영업을 한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저희한테 내고 있는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시키고 할려고 그래도 신분노출을 꺼려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사권이나 수사권이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강제로 인적사항을 파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거부하고 있는 현상이고요. 다만 공사가 완료되어서 입점하게 되면 적어도 타노점상하고 차별해서 과태료라든지, 아니면 점용료를 징수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서영혜위원
또 한가지 거기 경관 사업하는 것 있잖아요. 경관사업하는데 북카페나 이런 것이 민간에서 운영하는 이런 시설이 들어오게 되어 있죠?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네.
영혜
서영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점용료의 산정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점용료를 부과를 하는지, 아니면 철도에서 하는 것이니까 그쪽에서 부과를 하는 것인지,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당연히 저희가 관리권을 받아왔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문제는 도시디자인과에서 설치했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해서 구청에서 직접 사용하게 되면 점용료가 면제가 되고 다만 일반 단체라든지, 개인한테 위탁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점용료를 징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료를
점용료를서영혜위원
징수하는데 개정이 되면 그 개정안대로 징수를 하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공시지가로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서영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식박진식위원
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장님께 간단히 한두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 조례가 작년 7월 30일날 바뀌었죠?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박진식위원
바뀌었는데 우리 도봉구 조례가 지금 이제 와서 바뀐다고 하더라도 그 전에 부과했던 것은 서울시 상위법에 의해서 적용할 수 밖에 없다라고 아까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그것하고 다릅니다. 작년 12월말까지 이미 2012년도 3월달에 1년치를 다 징수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년 1월 1일부터만 적용이 됩니다.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보편적으로 우리가 점용료 징수를 몇월달에 해서 일년치를 받는 것인가요?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계약을 해 가지고,
아니
아니박진식위원
몇월달?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3월달에 저희가,
박진식위원
3월달이면 내년 3월달까지 1년 단위로 하는 것인가요?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계약은 12월말까지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결국은 9개월 하는 것이네요?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1월 1일부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진식위원
계약만 3월달에 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3개월 후로 소급적용을 해서 1년치를 한다는 이런 얘기인가요?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작년에 예를 들어서 서울시 도로, 시도로에서 하신 분들은 시로 들어가니까 우리 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네요?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아닙니다. 50%를 징수교부금으로 저희들한테 포괄해서 내려주기 때문에 수입의 50%를 저희가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우리박진식위원
조례가 작년 7월 30부로 조례가 바뀌었는데 작년에 예를 들어서 3월달에 2012년도 것으로 했을 것 아니에요, 서울시에서. 그러면 그분들은 다시 환급을 해줘야 되는 이런 문제가 나오나요?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그 문제는 별개의 성질인 것 같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저희가 소급해서 적용해서 금년 1월 1일부터 적용을 하지만 이미 작년 3월달에 개정되기 전에 1년 점용료를 저희가 그 당시 조례로 적용했기 때문에,
급을
환급을박진식위원
안해도줘 된다는 이런 말인가요?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문제는 본인들이 굳이 이의제기하고 그런다면 검토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이미박진식위원
우리는 7월 30일부로 개정이 됐는데 그전에 이미 7월 30일까지 내신 분들은 조금 더 냈다는 얘기예요, 개정되기 전에 냈기 때문에, 그러니까 8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5개월 정도 개정되기 전으로 냈잖아요.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그 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의제기를 한다면 환급을 해줘야 되잖아요.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그 문제는 계약조건에 도로관리청이 서울특별시이기 때문에 시수입으로 들어가지만 시설물에 대한 관리청은 도봉구입니다.
박진식위원
그 분들이 이의를 제기해서 하면 환급을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그 문제는 24개 구청, 나머지 구청하고 행정을 펼쳐나가는 것을 봐가면서 혹시 그런 문제가 제기된다고 하면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만약
만약박진식위원
제기된다고 하면 작년 7월 30일까지 받은 금액 중에 환급이 된다라면 어느 정도 되어야 되는지 자료로 데이터를 뽑아서 줘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아까박진식위원
창동 하부경관사업이 끝나고 나면, 기존에 46개 점포가 있나요?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가판점요? 노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동역
창동역박진식위원
하부에는 몇 개 정도가 있나요? 동, 서측에 전체적으로 있는 노점이 전체 몇 개 정도 되죠?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합해서 22개입니다.
박진식위원
22개 이외에, 그분들은 도로점용료를 내고 계신가요?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아닙니다. 불법노점은 돈 내는 것은 없습니다.
나도
하나도박진식위원
안내고 있어요?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다음에 그분들로 하여금 신발생해서 새로 들어오게 되면 그분들에게 점용료를 부과하겠다는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차피 일반 도로상에 있는 불법노점상하고는 또다른 측면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특화거리를 만들어 가지고 공사해서 깨끗하게 단장해 놓고 거기다가 노점이 들어가기 때문에 차별은 되어야 된다고 보고 과태료라든지, 아니면 점용료라든지 징수하는 방안은 검토를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토를
검토를박진식위원
하는데 과장님도 잘아시지만 과태료와 점용료는 다릅니다.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국에 가서는 과태료는 불법을 단속하는 것이고 점용료는 인정을 해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렇기
그렇기박진식위원
때문에 이 문제를 합의가 된다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상당히 심도있게,
있게
심도있게박진식위원
하셔야 될 것이에요.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들로
이분들로박진식위원
하여금 계속 기득권을 가지고 인정해 줄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제한적으로 과태료를 해서 그분들한테 항상 상시적으로 우리가 필요할 때 단속할 수 있는 권한근거를 만들어 놓을 것인지 이것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과장님. 그것은 잘 하셔야 됩니다.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셔야
잘하셔야박진식위원
돼요. 그런 부분을 논의를 잘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원칙은 저희 입장에서는 노점상에 대해서 허가를 내줄 생각은 지금 현재 없기 때문에 협상이 된다고 그러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면
그렇다면박진식위원
이것을 잘하셔야 된다고요, 우리구에서 인정을 해 주는 것과 안해주는 것과 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합법이냐, 불법이냐 이 차이는 굉장히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박진식위원
마치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몇가지 여쭤볼게요. 조례가 뒤늦게 개정이 되는데 타구 8개 구청보다 개정이 늦이진 이유가 뭡니까? 왜 늦어진 것이죠?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아무래도 업무성격이 힘든 업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창용
신창용위원장
다른 구청은 힘들지 않나보죠?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다 힘든데요, 조례개정을 조금 미루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감히 업무를 해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창용
신창용위원장
개정이 늦어진 말씀만 하세요.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이유가 어떤 이유인지 사유를 한번 듣고 싶어서 그런 것이에요. 조례 개정 준비가 안되어서 못한 것인지, 다른 사유가 있어서 못한 것인지 그 이유를 듣고 싶어서 여쭤보는 것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아마 다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아니 도봉구가 개정이 늦어진 이유가 뭐냐고요?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저희가 시에서 조례는 7월달에 개정을 했지만 시에서 저희한테 언제 왔느냐 하면 7월에 왔는데요. 인접구하고,
창용
신창용위원장
공문은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자치구에 보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그런데 저희가 앞서 갈수 없고 그래서 인접구를 살펴가면서 진행하다가 연도가 바뀌고 적용을 해야 되는데, 2013년도에는 인접구에서 전혀 개정조례를 처리할 계획이 없어서 부득이 저희만이라도 그냥 적용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쉽게 말해서 다른 8개 자치구는 그런 것 눈치보지 않고 독립운동을 하신 것이네요, 그렇죠? 2012년 12월달, 9월에 개정한데는 눈치보지 않고 독립운동하신 것이네요,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하여튼 저희 경우는 그렇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왜냐하면 조례라는 서울시에서 상위법조례가 내려왔으면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셔가지고, 늦어진 사유로써는 준비가 덜 됐다고 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 사유를 정확하게 듣고 싶어서 말씀드린 것이에요.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그리고 제가 아까 사실 9시 40분에 출근했다가 내용이 미비하게 준비가 안되어 가지고 시도로와 구도로에 있는 가판대 현장을 가봤어요. 아직 문들을 안 열었더라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가판대를 보니까 옆에 상단 칸막이에 보면 홍보성 있는 것이 협동조합하고 텃밭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우리 도봉구 경우는 12개 가판대에 홍보물에 쉽게 얘기해서 사각으로 된 면에 다른 홍보물이 게시된 것은 뭐가 있나요?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에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가 시도다, 구도다 하는 것은 도로소유 개념이고요. 시설물 전체, 도로상에 있는 12개 시설물 자체가 서울시 소유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다가 표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우리 구가 관리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점유하시는 분하고 사실 강제적인 규약을 하면서 안된다고, 쉽게 얘기하면 여기 뿐만 아니라 요즘 4대악으로 분류되는 것이,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저희가 관리권을 위임받은 것은 점용,
창용
신창용위원장
그런 것은 현실적으로 안된다 그 말씀이십니까?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다른 시도로같은 경우는 가보니까 한군데에는 양쪽에 되어 있는데 한군데는 전혀 아무 것도 안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숙지가 안되어서 어떤 내용인지,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타 기초자치단체같은 경우는 시설물을 직접 허가 내준 곳도 있습니다. 그런 곳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할 수 있는데 이 시설물 전체가 시소유이다 보니까 저희가 손을 델 수가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구의 12개 있는 소유물도 마찬가지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자료가 미비해서 과장님께 말씀 듣고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아까도 질의답변 사항에 보니까 우리는 특화거리가 없다고 나왔습니다. 그렇죠?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그런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정확하게 공문을 가지고 제시한 것은 아닌데 십여년전에 도봉산에 걷고 싶은 거리라고 조성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그것은 저희가 도봉구에서 하나의 슬로건으로 해서,
창용
신창용위원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시행을 했다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보니까 최초에 시행했던 거리가 어떤 명확한 근거가 있었는지 아니면 상인들까지 거리를 조성했던 것인지 구에서 예산까지 해서 특화거리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제가 알기로는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창용
신창용위원장
도로인데 무슨 공원녹지과입니까? 도로가 걷고 싶은 거리로,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노점 특화 거리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걷고 싶은 거리,
창용
신창용위원장
쉽게 얘기하면 도봉 초원부페 앞쪽 말하는 것이에요.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골목길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창용
신창용위원장
네.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그것은 공원녹지과에서 과거에 노점이 많고 지저분하고 그러니까 걷고 싶은 거리로 해서 식재도 많이 하고 해서 조성을 했습니다. 가로변에 나무도 많이 심고 해서 깨끗한 걷고 싶은 거리로 조성을 했는데 그것은 하나의 사업으로 한 것이지 예를 들어서 녹지과에서 그 지역을 상위법이나 조례에 의해서 어떤 고시, 19번 종점있는 데에 광고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정비하면서 고시한 지역입니다. 19번 종점에 디자인거리라고 말로만 한 것이 아니고 조례에 의해서 고시를 했어요, 특정지역으로 해서.
창용
신창용위원장
과장님 제가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갔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점용물하고 노점에 고시 특화된 것이 없다고 했잖아요?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향후에 그런 것을 위해서 다시 할 수 있는 마음의 여력은 없는지 그 얘기를 듣고 싶어서 말씀드린 것이에요.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그런 지역이 있게 된다고 그러면 조례에 의해서 고시를 해서 해당되는 주민들한테 권리와 의무를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왜냐하면 그 당시에 공원녹지과가 됐든, 도시관리과가 됐든 예산을 들여서 거리를 정비를 했을 것이란 말이에요. 사후에 그것이 전혀 안되어 있었기 때문에 거리만 유명무실하게 말씀만 듣고 거기에 대한 다른 것이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여쭤볼려고 말씀드린 것이에요. 차후에는 조례가 상위법이 내려오고 여러 가지가 되면 준비를 철저히 하셔가지고 타구보다 앞서가지 못해도 어느 정도 갈 수 있도록 마음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임시회중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