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애 의원 발언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제203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

경제산업국장 윤영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평소 경제산업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박성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경제산업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사항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경제산업국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 처리요구 12건 중 조치완료가 4건, 조치 중에 있는 사항이 6건, 시기미도래가 2건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지적사항 중 완결된 사항을 제외하고 조치 중인 사항 및 시기미도래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24페이지 세외수입 부과 징수 철저입니다. 2008년부터 2010년도까지 총 5건 699만 원 체납분에 대하여 차량, 부동산 등의 압류조치 및 월별 분납조치로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5페이지 사회적기업 관리 철저입니다. 우리 시 사회적기업은 현재 29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이 11개소, 예비 사회적기업이 13개소, 기간만료가 5개소에 대한 업체를 대상으로 분기 1회 정기점검을 비롯하여 경기도, 고용센터와 합동점검, 수시점검 등 지속적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사회적기업과 관련된 지원제도에 자부담률을 의무화하고, 지정 및 지원 단계별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사회적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겠습니다. 향후 직접지원보다는 간접지원을 확대하여 보조금을 목적으로 사회적기업에 접근하는 사례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32페이지 도농동 도금공장 이전대책 강구입니다. 도농동 주민들의 도금공장의 악취․소음․분진으로 인한 사업체 이전 요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지역은 재개발 예정지구로 2014년 상반기 조합설립이 되면 ‘15년도 재개발사업계획 승인이 예상됩니다. 악취․소음 등 환경오염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단속과 도금공장이 이전을 희망할 경우 시화․반월 국가산업단지로 이전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133페이지 유기농센터 내 나전칠기 전시장 관리 철저입니다. 2013년 3월부터 나전칠기 체험학습장의 시설보완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침수 예방 및 배수가 원활히 되도록 시공할 계획이며 4월 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운영될 전시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장석광산 관리 철저입니다. 우리 시 진접읍 금곡리 산106번지 일원의 금곡장석광산은 1987년 11월 광업(채굴권) 인가가 되었고 광구면적은 544㏊입니다. 그동안 인근지역 주민들과 광업권 관련 민원유발 및 2012년 7월 11일 경기도 합동, 합동점검 시 지적된 재난위험을 방치하고 있어 2013년 2월 14일 우리 시 풍양출장소 산업건설과에서 산지일시사용 연장을 불가처리 하였습니다. 141페이지 수산종묘 방류사업 관리 철저입니다. 수산종묘 매입공고 전 입찰 참여 예상 양어장의 종묘생산 여부에 대하여 사전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치어를 직접 생산하지 않는 양어장에서 낙찰될 경우 낙찰 취소 및 향후 입찰자격을 제한할 계획입니다. 142페이지 농업경영인 해외 선진농업연수 추진 철저입니다. 국제적 농업환경과 선진농업에 대한 견문을 확대하여 농업인으로서 진취적 사고와 농업에 대한 국제적 안목을 갖춘 선도농업인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을 위하여 농업경영인 해외 선진농업연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업경영인 임원진이 인솔책임자로 참가하여 연수를 진행하여야 하므로 2 내지 3명의 중복은 불가피하나 연수대상자 선발 시 최근 3년 이내 연수 미실시자로 제한하고 최대한 중복인원이 없도록 연수대상자를 선발하여 보다 많은 농업경영인들에게 연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43페이지 유기농박물관 하자보수 철저입니다. 유기농테마파크 현안사항 처리 T/F팀을 구성하여 지적사항에 대한 현장 확인 및 동계기간 중 추가로 발생되는 하자 건에 대하여 전수조사 실시를 하였고, 종합적인 하자의 원인 및 대책을 강구하였습니다. 금년 1월 시공사에 하자보수 요청을 하였으며, 현재 전체적인 하자보수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년 장마기간 이후 추가로 발생하는 하자 및 발생가능 하자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하여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보고서(경제산업국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용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용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고용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민정심 위원님.

지금 여기 내용에는 지금 지적을 했는데 나와 있지 않았네요. 그 중소기업 지원에 대해서 뭐 잘 하시라고 그랬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하나도 안 나왔어요, 중복되는 것들 뭐.

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금년도에 사업 추진하면서 기업들이 지원되는 그런 중복 그것을 최대한 배제를 하고서 그 뭐야, 지원기준을 갖다가 좀 약간 좀 강화를 좀 시켰습니다. 그래서 같은 업체들이 이제 여러 번 지원되는 그러한 사례를 최대한 좀 줄여 가면서 기업들이 어떤 그 지원혜택을, 또 그렇다고 그래서 또 전부 다 배제는 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걸 많이 좀 감안을 시켰습니다. 금년도 사업 추진 저기에서는.

선발할 때 그, 그걸 잘 살펴보셔야 될 거 같고요.

네.

그 진행상황 지난번에 제가 전화로 달라 그랬는데 안 주셔서.

네, 그거는.

질의를 하게 됐어요.

네, 한번 정리를 해서 한번 자료를 드리.

중간 중간 그거는 주세요.

네,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했던 그 한 풀세트.

네.

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균 위원님.

네, 이창균 위원입니다. 유기농센터 내 나전칠기 전시장, 지금 이거 공사가 시작이 됐나요?

네, 시작됐습니다.

그 설계변경이 조금 있었는데 사업비 증감은 있어요?

사업비는 그 당초에 있는 그 사업비 범위 내에서 설계를 했습니다.

범위 내에서요?

네.

2억, 2억9,400인가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 조치결과, 조치 중에 보면 ‘주 출입구 입구를 약 8㎝ 높여’ 이렇게 돼 있는데 내부에서만 이게 높이게 된 거예요, 8㎝를?

아, 전체적으로다 입구에서부터가 전체적으로 다.

외부도요?

네, 외부 그 저기 출입구에 그 계단 발생이 하나가 8㎝ 정도가 발판 올라가는 그 부분이 8㎝ 정도 올라갑니다.

출입, 출입구를 중심으로 해서 출입구 내부와 외부에 턱이 생겨야지 되는데.

네, 내부하고 외부가 턱이 생기게끔 그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그렇게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내부 쪽만 8㎝가 높아지는 거네요, 외부는.

외부, 외부에 문을 열게 되면 그 발을 밟는 자리, 문을 바깥으로 열게 되면.

하여간 그 지금 강화도어로 돼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강화도어 바깥에서 그 한 턱이 높아져서 이렇게 올라간다 그 말씀.

네, 그렇습니다.

네, 이해했고요. 앞으로도 이중으로 이렇게 그 번복이 돼서 다시 설계가 되는 어떤 번거로움 또 그런 걸로 인해서 그 사업비가 재투자되는 이런 걸 좀 방지할 수 있도록 좀 최선의 노력을 해 주세요.

네, 시공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애 위원님.

위원장님!

네, 원병일 위원님.

수산종료 방류, 수산종묘 방류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지금 아직 그 처리요구에 대해서는 시기가 아직 미도래해서 조치가 아직 안 됐다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네.

아직 시기가 안 됐으니까 더 다행일 수도 있네요? 무슨 말이냐 하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지만, 치어를 기르지 않은 양식업자에게는 아예 입찰자격을 주지 않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사후에 치어를 직접 생산하지 않은 양어장에서 낙찰될 경우 낙찰 취소 및 향후 몇 년간 입찰자격을 제한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네.

이렇게 하기보다는 아예 연초에 공고를 하거, 하거나 홍보를 할 때 ‘직접 양식하지 않은 업자에게는 자격을 주지 않겠다.’ 하는 홍보를 많이, 철저히 하시면 이런 분들이 참여해서 발생하게 되는 불필요한 오해나 또 행정력 낭비 같은 거는 사전에 막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아직 시기가 안 됐으니만치 사전에 그간의 참여자들 또 참여예정자 그리고 또 거기에 관계되는 관계자 여러분들한테 지금 그 안내를 잘 좀 하시는 게 중요할 거 같아요. 아시겠지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시고. 아직 계획이 지금 수립이 안 됐지요? 2~3월, 2월에서 3월까지 계획을 수립한다고 하셨는데 아직 마치지 못하셨나요?

네.

그거 마치시는 대로, 계획을 마치시는 대로 그 계획서를 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그간에도 방류효과에 대해서는 설문조사를 하지 않았나요? 그간에는?

네, 지금 그 우리 남양주에 약 한 51농가가 이제 어가로 이제 조성이 돼 있는데요, 농어민들, 그 어민들에 대한 그 의견을 수렴한 결과 상당히 좋은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제 사업 시행하기 전에 어가들에 대한 어떤 그 설문조사를 해서 어종의 선택이라든가 방류시기, 방류장소 등을 좀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니, 그전에는 그 설문조사를 하지 않았어요, 지금까지는?

네, 설문조사는 계속 해 왔습니다.

해 왔어요?

네, 네.

그러면 그 지난해에 뭐 여러 해 할 거 없이 지난해에 설문조사한 자료가 있으시면 자료 주실 때, 계획서 주실 때 같이 좀 한 부 해서 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협 위원님.

네, 유기농 시범단지에 대해서 좀 질의 좀 하겠는데요. 이게 지금 완료가 됐지요?

네.

그런데 그거 향후 계획을 보면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수해피해 시에는 시에서 복구한다.’ 네?

네.

그다음에 ‘농민의 관리 소홀 및 부주의 등으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는 자력 복구한다.’

네.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수해피해를 시에서 전체 다 한다는 건 또 문제가 있을 거 같은데요?

네, 그래서 이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있어서요, 지난해에 우리 입주 농가 25농가에 대해서 시에서 할 일, 그다음에 농가에서 할 일을 정해서 저희들이 통보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법면이라든가 집 앞에 있는 배수로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농가들이 수시로 관리를 해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그로 인해서 피해 발생된 것은 농가 책임 하에서 복구하는 그런 어떤 조건을 저희들이 농가들한테 우리가 통보를 했고요, 그 이외에 이제 집중호우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법면이라든가 또 시에서 관리해야 될 배수로, 큰 배수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배수하는 거로 그렇게 이제 어떤 관리하는 그런 차원을 분리해서 통으로 했기 때문에.

그거 평상시에 관리할 지역을 구분은 했어요? 구분은 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네, 그렇지요. 이제.

농가에서 관리할 지역하고.

네.

시에서 평상시에 관리할 지역하고 구분이 돼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지요,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민정심 위원님.

그 농업경영인 해외 선진연수 그 향후에는 뭐 3년까지 이렇게 제한을 둬서 자격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 자격뿐만 아니라 이분들이 농업 경영인으로만 등록돼 있고 농업이 생업이 아닌 분들도 있어요. 그거 잘 가려서 농사를 짓는 분들이 가셔야 되는 거잖아요.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생업인 분들이 가셔야지요.

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랑 이런 사업이 겹쳐서 한번은 그쪽에서 한번은 이쪽에서 이렇게 왔다갔다 핑퐁 혜택을 받지 않도록 그 자격에 그쪽에서도 무엇을 갔다 왔는지 그런 선별에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창균 위원님.

네, 이창균 위원입니다. 유기농박물관 관련해서요, 현재 그 미조치된 사항들도 좀 있지요?

네, 위원님께서 지난해에 그 박물관과 관련해서 약 한 29건의 지적사항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동절기를 지나서 현재 살펴보니까 약 한 52건의 하자가 추가로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T/F팀을 구성을 해서 전문가, 토지라든가 건축분야라든가 토목분야라든가 전기분야라든가 다양한 분야의 전문직원들을 현재 현장검증을 통해서 많은 하자를 저희들이 발견해서 금년 5월까지 우기 전에 다 완료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동절기에 보수가 가능한 전기분야라든가 소방분야는 지금 2월 달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이미 된 것들도 있고 또 동절기 때문에 안 된 부분들도 있다고, 본 위원도 좀 가봤어요. 그런데 그 T/F팀을 구성을 했으니까 그 밝혀진 내용들에 맞춰서 그 이제 하자기간이 지나가버리잖아요, 조금 있으면.

네.

그러면 하자가 재발된, 재발생될 수 있는 요소들이 좀 몇 군데 있어요.

네.

그 부분이 뭐냐면 동절기 공사로 처음에 인한 그 하자발생률이거든요. 예를 들면 주차장 들어가는 부분에 그 벽돌로 이렇게 그 난간부분을 해 놓은 거 이거는 한두 장이 지금 그 이렇게 박리현상에 의해서 떨어졌다하더라도 향후에는 나머지 부분들도 다 떨어질 확률이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그 무리한 요구가 될지언정 어느 정도 일부분까지를 전부 교체하는 방법.

네.

이런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지만 재하자 발생률 이 부분을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본 위원이 판단이 되고요.

네.

그 그레이팅 부분들 물이 잘 빠지지 않는 주차장이 됐든 또 본관동 후, 뒷, 건물 뒷 변이 됐든 근본적으로 그 그레이팅 숫자가 부족하고 그거 이제 본 건물 후면 얘기하는 거예요, 주차장. 그리고 들어가면서 좌측에 있는 그 주차장 물 고이는 상태 이런 것들은 근본적으로 다시 그 설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배수구를.

네.

네, 그것이 지반침하로 인해서, 처음에 시공할 때는 그렇게 되지 않았었던 부분이거든요. 이건 지반침하로 인해 가지고 다시 주저 물러앉은 부분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하수구를, 그레이팅을 별도로 더 설치를 해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내가 인조석 그 씻김돌에, 씻김돌 그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한 결과를 봤는데, 지금 과장님 파악을 하시고 있을 거 같아요. 뭐냐면 씻김돌을 그 시공을 했던 그 벽면에 그게 떨어짐으로 해서 그 부분을 미장처리를 해서 페인트를, 페인팅을 했다고요, 그거 알고 계세요?

그 현장 관계는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파악, 파악이 안 되셨네요.

네, 그 부분을 파악이 안 됐습니다.

뭐냐면, 잔디가 보이는 부분.

네.

이 정원부분의 벽면에 일부분이 우리 그 씻김돌이라는 자연석, 인조석을 갖고 시공했었어요. 근데 그게 전부 이제 떨어져, 박리현상에 의해서 떨어졌지요? 동절기 공사가 되다 보니까. 하여간 이유를 댄 것이 그 시공사측에서는 “아, 이건 다시 시공을 해도 또 떨어질 거다.” 이렇게 이유를 댔다는 거예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인조석 자체를 처음에 시공할 때 그러면 설계할 때도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시공비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했다 이렇게밖에 본 위원은 판단이 안 서요. 그 자연, 인조석을 붙이는, 다시 붙이는 재시공하는 거하고 그냥 미장해 가지고 페인팅하는 거는 단가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네.

그래서 그건 이유가 안 된다. 그래서 그 부분 살펴보시고요, 씻김돌 부분은.

네, 알겠습니다.

여기에 지금도 부분이 7번째에 있어요, 인조석 및. 그 지적사항에.

네.

이 부분 다시 좀 판단해 보시고요. 뭐 장승 글씨도 그렇고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전반까지, 이번 우기 오기 전까지 이렇게 하신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지속적으로 관리를 좀 잘해 주시고요. 한 가지 마지막으로 더 부탁을 드린다라면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향후 하자가 재발할 수 있는 요인. 이 부분을 지금 T/F팀이 구성이 됐다고 그러니까는 정확히 좀 판단을 내리셔야 된다.

네.

이렇게 좀 주문을 드리고 싶어요.

네.

본 위원도 또 어떤 그 조언의, 조언성이 필요로 하다면 저도 좀 조언을 해 드릴 필요, 생각이 있으니까 함께 이렇게 만들어 좀 가시자고요.

이 장승 글씨체에 대해서는요.

네.

제가 현장을 확인해 보니까 이 글씨에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 장승의 어떤 그 묘를 살려서 조각이 된 거기 때문에 하자로 해서 저희들이 다시 요청하기에는 이건 무리가 있는 거 아니겠는가 이렇게 저희들은.

하자, 하자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아니고요.

네.

그 구리시청을 제가 예를 들을 수가 여기서 지금 없는데 그건 나중에 과장님한테 별도로 얘기를 드리겠고요.

네.

그 입구에 어떤 그 심벌(symbol)이 될 만한 이런 부분이 글씨가 좀 치졸하다는 거지요.

네, 좀 그런 느낌은 있습니다마는.

네, 그러니까 장승에 맞춰서 그거를 그거에 어울림으로 해서 이렇게 했다 이거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어려운 얘기고, 글자체 자체는 길이 남아야 될 부분인데 좀 달리 고려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 부분은 여기에서 제가 그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별도로 좀 과장님, 말씀을 나누시지요.

알겠습니다.

뭐 저한테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고요.

없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원협 위원님.

네, 이창균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좀 물어보겠는데요. 그 행사를 야외공연장 위에서 하지요?

네.

근데 그 행사차량들이 출입이 되다 보니까 보도블록이 차 지나간 쪽으로 굴곡이 생긴단 말이지요.

네.

그 부분이나 아니면 그, 그 음식점 임대한 건물 있지요, 밑에?

네.

그 음식점 밑에 보도블록 깔아 놓은 데도 차량들이 출입을 거기로 한다고요.

네.

손님들이 거기다 대는 거지요, 이제.

네.

그 부분도 지금 굴곡이 심한데 차량출입으로 인한 굴곡을 하자로 볼 것이냐 그 부분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 봉우리김치라고요 지금 식당을 운영하는 그 건물 하단부에 보면 보도블록으로 이제 공사가 됐는데요. 제가 봐서는 어차피 그 부분은 주차장화를 하기 위해서는 콘크리트 포장이라든가 아스콘 포장이 이루어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연장 관계는 그 식당 이용객들이 원래는 막혀 있었던 부분이었는데 그걸 열어 놓고 이제 주차장화 시켰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보수가 완료가 되면 저희들이 다시 차가 통행하지 않도록 그 부분은 저희들이 막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계획을 갖고 있고요.

음식점 밑에 차량 출입을 막겠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안 맞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이제 건물 밑에 부분은요, 건물 밑에하고 공연장 부분은 좀 구분을 해서 하단부에는 식당을 이용할 수 있는,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화를 만드는 것이 현실적으로 좀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런 차원에서요 앞으로 그 콘크리트 포장이라든가 아스콘 포장을 하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게 현실적으로.

네, 네.

맞는 얘기지요.

네, 네.

그래서 아예 주차공간으로 만들어서 이용하게끔, 이용자가 편리하게끔 해 주는 게 맞는 거 같고요.

네.

그 위에 부분, 공연장 그 윗부분에 왜 지역에서 행사할 때 쓰잖아요, 넓잖아요. 공간?

네.

그 부분에 출입하는 차량들이 많단 말이지요, 행사할 때마다.

네.

네? 앞으로도 계속 해마다, 행사할 때마다 출입이 될 거 같은데 그것을 예방 차원을 해서도 어떻게 좀 진·출입로를 어느 정도 거리까지는 좀 해줘야 되지 않나, 현실적으로.

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거기가 굴곡이 진다고요. 그 부분을 현실에 맞게 조치를 좀 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유기농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녹지국장 김재룡입니다. 보고에 앞서 평소 환경녹지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박성찬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내역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총 23건 중 처리요구 21건, 건의요구 2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2013년 3월 현재 조치완료 10건, 조치 중 10건, 조치불가 3건이 되겠습니다. 조치완료된 10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를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서 자료를 중심으로 조치완료된 사항은 보고를 생략하고 조치 중인 사항과 처리가 불가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48쪽 오염총량제 관련 일원화와 왕숙천 관리 일원화입니다. 하수처리 계획과 시설설치 및 관리업무를 오염총, 오염총량 업무와 일원화하여 관리하는 오염총량과 신설에 대한 보고입니다. 오염총량제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업무를 하수처리과에서 녹색성장과로 2013년 1월 3일자로 이관조치하였으며, 앞으로 우리 시 인력운영 여건과 행정조직개편계획을 감안하여 추가 업무이관 및 오염총량과 설치 여부를 행정체제개편기획단과 지속적으로 협의·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왕숙천 관련 사업은 사업의 성격 및 계획, 추진기관 등이 상이하여 사업의 추진과 관리에 대하여 행정적으로 일원화하기는 어려우나 환경친환적 생태복원 개념으로 기본방향이 설정될 수 있도록 녹색성장과를 주축으로 T/F팀을 구성하였으며, 공사 준공 전 유지·관리, 유지·관리부서의 일원화를 위하여 경기도와 재난방재과, 행정체제개편추진단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1쪽 다수인 민원관리 철저입니다. 도농동 도금공장의 악취발생으로 인한 다수인 민원처리 철저에 대하여 그간 시에서는 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지도·점검 강화, 악취오염도와 대기오염물질 측정 등 다각적인 노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기오염물질의 특성상 취기를 포함하고 있으며 또한 기준 이내로 측정되어 인체에 무해, 무해하다고 하여도 개개인의 성향에 따라 심한 악취로 느껴 생활불편사항을 호소하는 사항으로 민원사항 해결에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민원해결을 위하여는 배출시설과 오염물질 관리도 중요하나 근원적 해결을 위해서는 사업장이 이전될 수 있도록 주거지역 등의 용도변경 등 개발부서에서 시 자체의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차원의 심도 깊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154쪽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퇴치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토종식물의 생육을 억제하고 꽃가루 등을 통하여 시민의 건강까지 위협하는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퇴치사업을 관내 환경단체와 시민, 군부대가 함께 참여하는 범시민운동으로 5월 중 추진할 계획이며, 이후에도 환경단체와 함께 제거작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8쪽 적환장 관리 철저입니다. 적환장 근무자와 대형폐기물의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고자 현재의 청원, 청원경찰 근무체계를 폐기물 반입이 없는 토요일 및, 일요일 휴무 및 12시간 3교대 근무로 개선하고 주 2회 이상 내부근무자에 대한 수시 복무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출입차량등록제를 추진하여 등록 외 차량에 대한 출입을 통제하고 대형폐기물 위탁처리 과업지시서에 폐기물 적치 시 계약해지 요건을 명시하는 등 향후 대형폐기물을 적기에 처리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59쪽 생활쓰레기 줄이는 방안 검토와 침출수 처리대책 강구입니다. 생활폐기물 배출 및 재활용 방법에 대한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배출취약지역인 택지개발지구 내 원룸단지와 빌라지역을 집중 홍보할 계획이며, 청소대행사업의 시 직영으로 운영하는 방안은 기존대행업체가 운영의 어려움으로 인한 반발과 사업종료에 따른 손해배상 등의 요구가 예상됨으로 2014년도 청소대행사업비 원가산정 용역에 포함하여 타당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또한 2013년 음폐수 해양배출 금지에 대비하여 2012년 말 우리 시 음폐수 발생량은 1일 약 84톤으로 현재 우리 시 남은음식물 자원화시설 내 전처리시설을 설치 완료하고 시운전 실시 후 진건하수처리장으로 1일 최대 60톤 하수 연계처리 예정이고, 수도권 매립지와 수도권광역 음폐수 바이오 가스화시설에 1일 40톤을 처리하여 우리 시에서 발생되는 음폐수 적정 처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1쪽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및 분리수거 관리 철저입니다. 2013년 1월 4일부터 전면 시행중인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와 관련하여 2012년 말부터 현재까지 단독주택 등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를 비치한 주택에 대해 SMS문자발송, 이·통장 회의 시 관련제도 홍보와 현장방문 안내 등을 실시하여 분리배출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2쪽 별내 클린센터 운영비 관련입니다. 별내 신도시 자동 클린넷·클린센터는 환경기초시설로써 LH공사로부터 기부채납 또는 무상귀속 대상 시설이므로 향후 우리 시가 인수를 하여 소유권과 운영관리의 주체가 됩니다. 또한 운영비 관련하여 타 지역과 같이 종량제규격봉투를 구매 사용하고 있어 해당 시설 운영관리 비용을 주민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이중 부담으로 불합리할 것으로 2013년 5월부터 인수인계를 위한 합동점검을 통해서 성능검증을 보다 철저하게 하여 기부채납을 받고자 합니다. 다음 168쪽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지도·단속 관리 철저입니다. 노상적치물과 현수막 게시대 운영관리, 운영용역은 관내 도로구역을 4개 권역으로 나누, 나누어 4개 단체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전화, 8272민원과 유형별 정비 소요시간, 지역 간 이동거리 등을 종합 분석하여 효율적으로 조정한 사항으로 정비권역 축소 시 업무량 급증과 이동거리 증가에 따른 민원처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남양주시 사무위임조례 제2조3항에 의거 7개 동지역은 시청에서, 9개 읍․면지역은 해당 읍․면에서 허가 또는 신고 및 정비하는 사항으로 도로변과 교차로 육교 등에 설치돼 있어 정비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전문적인 기술과 장비가 요구되고 있으므로 예산 및 운영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통합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현수막 게시대 위탁 관리는 게시대 설치지역과 설치 건수를 분석하여 3개 지역으로 나누어 위탁관리를 실시하고 있는 바 노상적치물 정비용역과는 업무성격 및 내용이 상이하여 공동 위탁관리, 위탁관리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향후 효율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8쪽 공원 관리 철저입니다. 현재 우리 시의 지속적인 발전과 더불어 도시공원 등이 급격,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나 도시공원에 필요한 지방재정이 한정되어 있어 도시공원의 체계적인 관리에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과 같이 시민·단체·기관 등의 비예산 민간참여를 통해서 우리동네 내 공원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가운지구 내 공원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2013년 4월부터 우리 시 홈페이지, 읍·면·동에 적극 홍보하고 공원가꾸기 신청서를 종합평가하고 선정된 민간단체와 협약체결 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179쪽 평내동 러브공원 관리 철저입니다. 평내동 러브공원에 식재된 대나무는 현재 활착이 되어 정상적으로 생육하고 있으며 동절기 대나무 고사 이유는 겨울철 차고 건조한 바람으로 인한 한풍 피해가 주된 이유입니다. 따라서 이 같은 피해를 예방하고자 뿌리부분, 뿌리부분에는 왕겨를 깔았으며 수간부분에는 2m 높이의 방풍 보호책을 설치하였습니다. 동절기를 제외한 시기에는 비료주기, 관수작업 등 평내동 러브공원 내 식재된 대나무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80쪽 황금산 시민공원 추진 철저입니다. 황금산 시민공원은 단계별 사업추진 계획에 따라 2009년 1단계로 등산로 정비와 명품화장실 설치사업을 완료하였고, 2010년부터 2단계로 문화공원 조성계획 수립과 용역착수, 토지보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2년도까지 70% 토지보상을 완료하였으며 2013년도에는 토지보상과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향후 국비 등 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공원조성사업이 조속히 마무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1쪽 평내동 궁집을 문화공원으로 조성 후 개방에 대한 보고입니다. 중요민속문화재 제130호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궁집 개방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문화관광과에서 별도로 2006년부터 국·도비와 시 자체 예산으로 방재시스템 구축 등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3년도에는 붕괴위험이 있는 건물 3동의 보수사업을 완료하고, 도비보조 사립박물관 지원사업 선정으로 교육, 체험 등 전시관 운영 프로그램을 활성화 하는 등 무의자문화재단과 협의하여 단계적인 개방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가로수 관리의 효율화 방안 강구입니다. 가로수는 현재 공원과에서 일괄 관리하고 있는 실정으로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읍·면·동별로 가로수를 나누어 관리할 경우 읍·면·동에 가로수 관리전문가와 녹지직 공무원 부족으로 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의견이, 의견의 대안으로 신규 조성되는 가로수에 대하여 가칭 시민참여 가로수관리 실명제를 실시하고 택지개발 등으로 계속 늘어나는 가로수관리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공원녹지 부서의 기구 확장을 건의하여 체계적인 가로수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보고서(환경녹지국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 순에 의해서 녹색성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민정심 위원님.

오염총량제 관련해서 일원화를 시킨다 그랬는데 이거는 좀 더 빨리 속도를 내주셔야 될 거 같고요. 그리고 왕숙천 관리에 이제 행정적인 문제가 있어서 일원화하기는 어렵지요, 어렵지만 반드시 의견 받아서 그 의견이 적용되는지까지도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현재 의견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거지요?

저희가 의견을 경기도에 주고 같이 공동으로 회의도 했고 이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용역.

뭐 환경성 검토나 거기에 대한 검토서가 이미 나왔는데 그거 잘 검토하시고 그 의견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추적해서 확인을 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그 뒷장에 보면 비점오염 저감시설에 대해서 지난번 그 용역을 하면서 느낀 건데 그 시설비가 지금 우리가 많이 든다고 그래서 어떤 5㎜에서 최고 몰랐었는데 맥시멈 13㎜까지 가능하더라고요. 제가, 저는 5㎜까지 뿐인 줄 알았더니 13㎜까지 가능했고, 환경청에서도 가능하다고 또 이야기를 했고 했으면 지금까지 있는 거는 어쩔 수 없지만 또 내구연한이 다 돼서 증설을 한다거나 또 새로 신설을 한다거나 할 때는 그 지역의 특성을 잘 살펴서 오염정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을 하셔야 돼요. 오염도가 높은데 5㎜ 잡으면 안 되잖아요. 그럴 때는 맥시멈 13㎜까지 잡아서 그게 들어가도록 해야 지요. 관리비는 환경부에서 준다고 그날 말씀을 하셨고요. 해서 새로운 시설이라든지 새로 뭐 추가로 증설을 한다든지 할 때 이게 반드시 적용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거지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용역 자체를 환경관리공단 내지 전문기관에 주니까 전문기관에서 그 주변의 부분을 정밀, 오염도를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체크를 해서 거기에 맞는 그런 설계가 될 수 있도록.

네, 꼭 그렇게 해 주세요.

저희들이 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번 거는 미스가 발생이 됐습니다. 됐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생태교란 야생식물 퇴치사업에 사회단체장님들이 하시는 주된 이야기가 보통 그 국토대청결운동이라고 그래 갖고 월 1회씩 읍·면·동에서 청소를 실시를 해요. 그러면 늘 하는 얘기가 한 10시 정도에 시작을 해서 나와서 1시간 정도 하면 끝나고 밥 먹고 그러니까 한 11시 정도 되면 막 이렇게 모여 가지고 단체별로 이제 식사를 하고 헤어지고 그러는데 너무 무의미하다. 다들 일하시는 분들이 나와서 봉사를 하는데 그 시간에 이 1시간 하려고 우리가 나왔느냐 이런 소리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봉사를 하겠다고 나왔으면 봉사에 대한 어떤 보람을 느낄 수 있는 뭐 쓰레기 줍고, 휴지 줍고 그것도 분명히 반드시 포함이 돼야 되지만 여기에 이게 사회단체 지금 해서 범시민운동을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 생태교란식물에 대해서는 최소 연 2회 이상 뽑아줘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봄에 뽑고, 여름에 뽑고, 가을에 뽑고 해야 그 숫자를 최소 5년 이상을 중복적으로 해야지만 줄일 수 있다라는 논이 나왔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계획을 짜서 지침을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저희 환경단체장님들 저희 모시고 한번 회의를 한번 했고요. 또 이거와 관련해서 73사단 이하 관내 군부대에서도 적극 동참을 하시겠다라는 말씀도 들었고, 저희가 이제 계획을 잡아서 구간을 설정해 갖고 저희가 하여간 대대적으로 퇴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읍·면·동 사회단체에, 읍·면·동에 그 지침이 내려와야 돼요. 읍·면·동에서 하천을 지금 다 만지고 있기 때문에 읍·면·동에 가장 협조가 필요한 거 같습니다.

네, 그렇게 그거 저희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장님.

원병일 위원님.

151쪽에 다수 민원처리 철저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직은 조치 중 이시잖아요, 그지요?

네.

네, 근데 조치가 그렇게 완벽하게 될 거 같지는 않고. 그동안 본 위원이 요구를 해서 대기오염도검사를 실시한 적이 있어요. 지난해에, 있는데. 이 자료를 보면 정말 그 자료하고, 자료가 너무 이렇게 차이가 많아요. 이 지금 적정한, 배출허용기준이 적정하다고 하는데 지금 자료를 보면 황, 황산화물은 400ppm 이하인, ppm 이하인데 0.5가 나와서 적법하다. 또 염화수소 같은 경우에도 5ppm인데 0.07, 시안화수소도 10ppm인데 0.04. 이 자료로 보면 그 기준치 그 검사결과가 거의 무결점에 가깝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게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근데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는 눈, 우리 육안으로 봐도 정말 그 해로운 느낌이 들 정도로 냄새, 악취도 심하고 그렇게 하는, 나는데 검사결과가 이렇게 거의 무결점에 가까운, 자연에 가까운 결과가 나왔단 말이에요. 이 검사 결과를 신뢰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게 해서 여튼 하여간 금년에도 저희가 정기적으로 이렇게 검사를 할 계획에 있는데요. 저도 한번 현장을 쭉 다녀 봤습니다, 다녀 봤는데. 문을 여는, 작업구간에서 문을 여는 그 환기시설들이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냄새가 나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검사결과는, 이게 이제 검사는 기관에서 했던 부분이니까 신뢰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본 위원이 요구한 거는 그 지역 주민이 생활하는 공간의 공기를 측정하라는 게 아니고 나오는 굴뚝에서 바로 나오는 그 오염원을 측정을 요구했던 건데.

네, 네.

이거는 그 오염원을 측정한 건 아닌 거 같아요.

그걸 측정한 겁니다. 그 굴뚝에다가 기계를 넣어 가지고 이렇게 측정을.

아니, 이게 기준이 잘못 정해진 거지. 400인데 어떻게 0.05가 나옵니까? 그러고 가서 뭐 과장님이 가서 직접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건 정말 이 자료는 신뢰할 수 없는 결과예요, 네.

그래서 저희 이제 이번에 한 4월경, 4월, 5월에 한번 측정을 다시 할 건데요. 그때 다시 한 번 결과 나오면 위원님한테 다시 한 번 또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러, 그러세요.

네.

그리고 본 위원이 지난번 그 행감 때 말씀드린 부분이 기억이 나는데 각 주택에 인근 주택에 싱크대에서 이제 똑같은 악취가 올라온다는 그 민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그 조치는 지금 안 하셨단 말, 표시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소관이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 수질검사는 소관이 아니시지요. 과장님?

아, 수질검사는 저희가 소관합니다.

아니지요? 네.

아니, 저희가 관장합니다.

네, 그러면 그 수질검사를 한, 한 그 처리는 지금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여기에. 근데 그때, 그거 하실 때, 앞으로 하실 때 지역주민이라든가 그 관할 통장님하고 같이.

네.

같이 하세요.

채수할 때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하셔 가지고 객관성을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계속 의심을 받으니까. 그렇게, 네.

그게 먼저 저 지난달에 한 번 채수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문제가 없는 걸로 하여간 됐는데 향후에 검사할 때 그렇게 지역 통장님들이라든지 주민들이 참여하는 속에서 같이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러시면 객관성이 확보되잖아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문제는 없다고 하는데 문제는 있고 참 이게 참 복잡합니다.

네.

그래서 이 문제는 근본적인 대책은 사업장 이전하는 게 근본적인 대책이 되겠지요. 그러나 그 이전에 주민들의 피해가 정말 좀 조금이라도 덜 가게 할 수 있도록 보다 더 적극적인 자세를,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는 게 좀 좋겠어요.

대기라든지 하여간 수질 측정할 적에 지역 주민들이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채수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관계없습니다만 덧붙여서 건의 한 가지만 할게요. 지금 도농 제2배수펌프장에 비점저감오염시설을 했지 않습니까?

네.

준공이 됐지요?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민원이 좀 있어요. 어떤 민원이냐 하면 일반 시민들은 “왜 여기다 쓸데없이 이런 짓을 해 놨느냐, 돈 쳐들어가면서.”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일일이 전화, 관에서 대응을 할 수가 없다고요, 채널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여기에 종합안내판 설치가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지금 뭐 어떻게 안내 표시를 지금 조금은 해 놨는데, 뭐 익사의 위험이 있으니까 좀 조심하라 이런 플래카드 붙여놓고 그러시는데 그거보다도 종합안내판을 좀 저기 해 놓으세요. 거기에 뭐가 필요하냐면 예산, 왜 이게 필요한 건지 필요성. 네? 또 여러 가지 그 처리 과정, 도농배수펌프장의 존재 이유, 뭐 또 비점오염저감시설이 필요한 이유, 운영·관리 이런 문제를 더 이상 물어보고 궁금하지 않게 종합안내판을 크게 누구든지 알아보기 쉽게 좀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네.

네?

검토해서 하여간 추진하겠습니다.

검토하지 마시고요, 해 주세요.

(웃으면서)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협 위원님.

네, 관내 동물보호협회 관리 철저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는데요, 지금 1월 18일 날 4개 단체장들 간의 협의가 이루어졌나요, 지금?

네, 네. 1월 18일 날 이 4개 단체뿐만 아니라 전체 환경단체, 기타 회의를 했고, 했고, 이 3개 단체장님들을 모시고, 4개 단체장님들을 모시고 회의를 했었습니다.

그분들이, 네, 협의 결과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네, 협의 결과 지역을 나누는 것은 좀 무의미하니까 그 지역별로, 그 단체별로 소속된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그 전문가들 명단을 내면 지역별로 그걸 가지고 안배를 해서 그 지역의 팀장을 또 설정을 하고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해서 의견 합의를 봤습니다. 합의를 봐서 저희가 문서로다가 단체에 공문을 보냈더니 그 각 단체에서 명단까지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동물관리연대에는 54명이 참여를 하겠다. 또 야생식물 남양주지회에서는 29명이 참여하겠다. 그다음에 전국수렵인협회에서는 27명이 참여를 하겠다. 이렇게 명단까지 받았는데 그 뒤 2월 말경에 야생동물협회에서 다시금 지역을 할당을 해 달라 이렇게 요구가 있어서 아직 이 인원을 가지고 지역 할당이 안 돼서 저희가 이번에 조만간에 다시 한 번 모임을 가져서 그 결정을 보려고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게 지금 여기가 문제점으로 나타났듯이 그 팀원 간의 불화가 우려된단 말이지요. 네? 거주지역별로 이렇게 단체 구분 없이 거주지역별로 하면. 근데 이거 불화가 우려되는 걸 굳이 그렇게까지 추진을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1차 하여간 모임에서는 이게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야생동물을 퇴치하는 부분 아니겠느냐 이래서 이제 그렇게 협의가 됐었는데 이건 조금 더 하여간 이번 달에 저.

글쎄, 원만하게 좀 협의가 되도록.

네, 협의를 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색성장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정애 위원님.

과장님, 적환장 관리 철저부분에 대해서.

네.

여기에 아직은 조치 중인데 당시 그 세차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본 위원이. 세차, 행감 때.

네.

근데 여기에는 이제 표시가 안 돼 있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세차는 어차피 해야 되겠지요, 뭐 저기 쓰레기 실어 나르는 차.

네.

세차를 하는데, 거기에는 어떤 장소도 지금 폐수를 집하하는 장, 시설이 없어요, 마당에. 그렇지요?

네.

어차피 거기는 폐수를 처리하는 시설이 있으니까 그 세차를 하되, 세차는 해야 되니까 하되 어떤 일정한 공간에서, 장소에서 해서 그 세차한 폐수가 한 곳으로 모여서 폐수를 집하해서 가져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그냥 그 운동장이나 마당에서 막 해서 그 오염을 발생시키거나 뭐 이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네, 지적하신 대로 청소차 세차부분을 지적하셨는데, 이거는 조치계획 결과보고에는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 부분 그렇게 해서 별도로.

빠졌는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시되 그 세차한 폐수가 폐수저장고로 들어가게끔 하면 되잖아요. 어차피 폐수처리 하는 거니까.

네.

그러시면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정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원협 위원님.

네, 지금 그 7개 동은 시에서 하지요?

네.

근데 별내동 같은 경우는 지금 거리상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그쪽 권역으로 해서 일반 다른 단체에다 용역을 주는 게 더 나은 거 아니에요?

아, 지금 별내동 같은 경우는 지금 광고, 불법광고물 관련해서 이 광고협회하고 이렇게 위·수탁계약을 맺어 가지고 거기서 일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하는 거 아니고요?

저희 시에서도 이렇게 하는데요. 거기는 저기 새로 이렇게 신설된 저기 택지지구라 초창기에 불법간판 같은 거를 초창기에 뭐 정비를 하는 게 제일 우선적으로 필요하고요. 거기에 대한 전문지식 같은 게 광고협회에서 제일 많기 때문에 그쪽으로는 저기 별내동만큼은 위탁을 해서.

광고협회에서 하는 거예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실제로 그 노점상 적치물 말고요,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관리 현황 보면.

네.

우리 그 시 홍보물이라든지 동 홍보물 그런 게 게시일이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겁니까 아니면 연중 그렇게 쭉 홍보기간으로 정해 놓고 게시를 해 놓은 적치물들이 있는 거 같은데.

지금 저희가 저기 게시물 관련 업무는 저기 3개 단체에다가 위탁을 주는데요, 일주일간 게시기간을 정해 놓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독은 누가 하지요? 감독은 우리 환경.

네,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번 돌아보시면 지정게시물이 굉장히 오래된 게시물들이 꽤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한번 돌아보시고요.

네, 네.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정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창균 위원님.

네, 이창균 위원입니다. 172쪽 식목행사. 올해 그 식목 행사는 지금 3월 28일로 예정이 돼 있어요.

네, 네. 그거 3월, 당초에는 3월 28일로 예정했었는데 그래서 그 날짜를 좀 변경시켜서 4월 2일 날 지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월 2일로요?

네.

날짜가 중요한 건 아니고, 예정된 장소가 정해 졌나요?

네, 지금 그 사릉 저기 그 진건읍 진건리 산6-4번지 그 사릉전철역 주변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릉전철역 주변?

네, 네.

식재할 수 있는 어떤 그, 그 뭐 묘목이라든가 이런 거는 정해 졌나요?

지금 저희들이 계획한 거는 이팝나무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팝나무.

네.

기존에 그 있었던 뭐 나무라든가 뭐 채취하는 장소는 아니지요?

네, 거기 그 현장에 보면 제가 가봤는데요.

네.

지금 무입목지로 돼 있고요, 일부 활접목으로 돼 있습니다.

네, 뭐 지적됐듯이 오래된 어떤 수목이든지 아니면 훼손을 해 가면서까지 식목행사를 하지 말아 달라 이런 지적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 같은데, 그 부분은 잘하신 거 같고요. 그 지금 사후조치로 이미 그 식재됐던 이 나무에 대해서 재식하고 이러는 그 계획은 서 있는 겁니까?

네, 네, 그래서 그 재식하는 그 계획은 보식명령을 다 내려놨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곧 조치가 다 완료가 되겠네요?

네.

아직 저 시행은 안 돼 있고요?

네, 아직 그 날씨가 좀 덜 풀려 갖고요, 그거 4월 달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하시고 조치가 완료가 되면 사후에 좀 다시 좀 보고 좀 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원병일 위원님.

거기 그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부분에 대해서, 178쪽이에요. 음, 당시 본 위원이 말, 지적하기는 사후관리 좀 철저히 해 달라 이렇게 지적을 했었는데 사후관리 책임관제 도입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제가, 본 위원이. 그렇지요?

네.

근데 여기 조치처리 하신 데 보면 그런 내용이 없어요, 어떻게 하시겠다는.

저희들이 그 요 부분에 대해서 좀 약간 좀 실수를 했습니다. 그거, 그걸 다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런, 빠졌다니까 그러면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향후 식목행사나 조림, 우리 시가 책임이 있는 조립, 조림사업 시에 책임관리제를 도입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지적을 좀 했어요, 제가. 그런데 우리가 5년 동안 관리하게 돼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5년 동안, 5년 동안 관리할, 관리하는 기간 내에 반드시 당시에 책임 있는 관리자를 명시를 해서 표시를 해 둔다든가 해서 하면 좀 책임의식이 있지 않을까 해서 건의를 드렸는데 조치를 지금 여기에 표시를 안 해 주셨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안 그 마을금고, 마을회관 뒷산에 불법으로 훼손된 그거 말씀드린 적 있었지요?

네, 네, 네.

그거 원상복구 됐어요?

원상복구가 지금은 아직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가 이제 나중에 나무 심는 시기가 아직 도래가 안 돼 갖고요, 그거는 이제 나무 심는 시기 도래되면 원상복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행정조치는 어떻게 했지요?

행정조치는 지금 그 명령을 내려놨습니다, 그거는. 그 4월 달에 심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조치하시고 보고 좀 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창균 위원님.

175쪽 보시면요, 명품수목원 조성사업이요. 그 조치결과 내역 중에 자연석을 이제 재활용 해 달라 이런 주문을 했었는데.

네.

감액 조, 이게 지금 완성이 됐습니까, 수목원이?

아니, 지금 완성은 아직 안 됐습니다.

한 몇 % 정도?

지금 30% 정도 됐습니다.

그럼 그 조치결과 중에 ‘설계변경 시 감액조치를 했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네, 네.

중간 설계변경을 한 겁니까?

네, 설계변경 했습니다.

그러면 감액조치된 그 감액이 한 어느 정도 규모 되지요?

글쎄, 정확한 금액은.

아, 산정을 안 해 보셨어요?

아니, 산정은 했는데 그 감액조치된 내역부분은 제가 지금.

음.

근데 그 전량 그 맨 처음에는 조경석을 이제 구입을 하기로 돼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토목 작업을 하다 보니까.

아, 그거는 이제 본 위원이 다 자료를 받아서 파악을 했기 때문에.

네.

행감 때 이제 지적을 한 부분이거든요.

네.

나온 그, 그거 장소에서 채취되는 것을 재활용을 하게 되면 대체가 되니까.

네, 네.

그리고 그 자료에 의해서도 전체가 다 우리가 조경석이 반입이 되는 걸로 이렇게 설계가 돼 있었지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자료가 없으시다 그러니까 이 감액조치가 이미 됐다고 그러니까 조치된 결과를.

네, 네.

이 조치결과를, 결과 이런 거를 주셔야 되는데.

네, 네.

네.

그거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네,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십시오.

네.

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정애 위원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대나무가 기후가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일부 구리나 남양주 쪽도 식재돼 가지고 지금 정상적으로 생육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거기는 원체 이제 노지고 바람을 바로 맞바람을 받는 곳이기 때문에.

이게 기후에 안 맞는다는 말이지요.

네, 네, 방풍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거 같습니다.

지역적으로나.

네, 네.

수종을 바꿀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올해 전문가를 모시고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해서요, 안 되면 수종을 점진적으로 다른 걸로 좀 바꾸는,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예산낭비예요. 안 맞는 수종을 선택을 해서 해마다 거기다 투입을 한다는 거는 이건 잘못된 거지요. 전문가하고 협의를 하셔서 하여튼 예산이 자꾸 낭비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네, 원병일 위원님.

저 황금산 공원 그거 지금 정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네.

거기 그 보상이 끝난 부분 있잖아요.

네, 네, 네.

거기 경작하는 곳이 좀 있어요, 여러 군데 있어요.

네, 네, 네.

보상이 끝난 부분에 대해서는 그 경작을 금지시킬 수는 없어요?

경작은 원칙은 금지시키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가 토지주 분들하고 그 협의보상을 할 때 일부 토지주 분들은 “공원 공사가 들어가기 전까지 우리도 일부 좀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배려해 줘라, 우리가 소송까지 가려고.” 땅값이 원체 이제 싸게 보상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분들 요구하신 분들이 계셔 가지고 우리가 그런 부분 조금 배려해 주고 그렇게 약속하지 않으, 않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가능한 정리해서 경작을 금지하는 걸로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뭐 그러시다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너무 그 농사를 지으려면 너무 지저분해요. 뭐 짓고 막 갖다 그냥 뭐 비닐하고 여러 가지가 굉장히 지저분하거든요.

네, 네.

하더라도 좀 너무 이렇게 미관을 해치지 않는 그런 좀 깨끗이 해 놓고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계도를 좀 하시는 것도 좋고.

네, 네.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경작을 금지시켜야 나중에 공원을 실제로 하시라고 할 때도 저항을 좀 줄일 수 있잖아요. 저는 그걸 해 나가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네, 올해부터.

안내판 설치라든지 실제로 그 경작하는 주인, 주민들한테 좀 설득을 해서 뭐 나무를 우선 심어 놓는다든가 해서 금지시켰으면 좋겠어요.

올해 본격적으로 하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78쪽에 우리 그 남양주가 굉장히 그 도시화가 되면서 공원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실제로 이제 우리 관내에 공원이라고 하는 그 개수 몇 개나 되지요?

지금 지정돼 있는 거는 236개소고요, 현재 관리하고 있는 거는 103개소, 조성관리된 거는 103개소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산을 들여서 관리하는 곳이 130개소라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예산 규모는 얼마나 돼요? 운영 관리비가.

관리 예산은 지금 한 4억 정도 됩니다.

1년?

네, 네.

4억뿐이 안 돼요?

녹지정비관리 예산 4억하고, 시설물관리 예산 2억이니까 6억 정도 들어갑니다.

총 그 103개를 관리하는 데.

네.

뭐, 어린이 물놀이 시설 같은 거 다 공원으로 포함시켜도 그래요?

물놀이장을 포함하면 한 8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거는 별개로 이제 6, 7, 8, 3개월 동안 운영하기 때문에 공원관리는 순수하게 녹지정비하고 시설물 보수하는 쪽 예산이 한 6억 들어가고요, 물놀이장 운영을 하는 것까지 포함하면 8억 정도가 예상이 소요됩니다.

자료로, 자료화해서 좀 보고 좀 해 주십시오.

네, 네, 네.

그리고 평내동 궁집 관련해 가지고요, 이 궁집이 지금 그 향후 계획 보면 아직도 개방이 굉장히 멀어진 거 같은데 지금 이 정도 예산이면 전부 그 보완작업이 이루어지나요?

일단은 무의자전시관을 먼저 수리를 해서 수리가 다 끝나면 그 부분부터 우선적으로 개방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 수리가 끝난 다음에 개방하는 걸로 이걸 나중에 점진적으로 이제 확보된 예산 가지고 다실이라든지 무교동집, 군산집 같은 거 노후된 건물을 보수 완료한 다음에 저희 부서하고 협의해서 단계적으로 개방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 문화재 관련해 가지고는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사업인가요?

네, 별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해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국장 박광겸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박성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국 소관 지적사항은 총 21건으로 그중 10건을 완료하였으며 11건은 조치 중에 있습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과 소관 총 5건 중 1건은 완료하고 4건에 대해서 조치 중에 있습니다. 187쪽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관리방안 요청 처리요구 사항입니다. 향후 도시계획위원회 임기가 만료됐고, 재위촉 시 위원회의 전문성과 효율적인 운영을 감안해서 관련분야에서 우리 시 특성과 여건을 잘 알고 있는 거주자를 포함해서 위원을 위촉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188쪽 퇴계원 도시계획도로 관련 민원처리 철저입니다. 2012년 12월 10일부터 2013년 2월 28일까지 3개월간 협의한 결과 주요 민원인인 현대그린빌라 8세대 중 2세대, 한신하이츠빌라 6세대 중 4세대가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세대에 대하여도 지속적으로 성실히 협의해서 민원이 원만히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9쪽 국도 47호선 관련 분담금 관리 철저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소송 미참여자의 소송참여를 위해서 2012년 4월, 4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소송추진위원회 및 입주자대표회의와 협의해서 소송 미제기자가 소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지속적으로 소송이 추가로 제기돼서 3월 말 현재, 3월 현재 주민소송참여율이 90%이며, 그중 약 70%의 환급이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잔여소송금에 대해서 사업시행자 및 채권자에 의한 전부금소송이 제기되었으나 우리 시에서는 소송을 적극 수행해서 주민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190쪽 2020 남양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철저입니다. 2020년 남양주 도시기본계획 재수립이 승인됨에 따라 우리 시의 발전방향 및 도시의 미래상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구체화하고 불합리한 용도지역·지구·구역 등을 재정비하고자 2013년 1월 재정비 용역을 착수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 명품도시 건설이라는 계획에 맞도록, 계획이 설정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91쪽 영상문화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와부읍 월문리 산142번지 일원에 약 330만㎡ 규모로 문화, 관광, 예술의 허브기반 구축을, 허브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영상문화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민간사업으로 2013년 1월 7일 사업승인 신청되어 현재 행정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공성 및 지역경제 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우리 시가 추구하는 영상‧문화‧관광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총 6건 중 2건은 완료하였고 4건은 조치 중에 있습니다. 192쪽 택지개발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먼저 기반시설 가이드라인 설정 처리요구 사항에 대해서 대규모 개발사업 가이드라인을 2012년 10월 22일 수립 완료하였으며, 사업의 계획단계·시행단계 등의 문제점을 파악, 파악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주요 공정별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택지개발사업 및 보금자리주택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택지개발, 두 번째, 택지개발 지구 내 문화재 발굴 상황을 파악관리 철저입니다. 별내지구에서 발굴된 국가귀속, 국가귀속유물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민속박물관에 기탁 관리되고, 학술자료는 한백문화재연구원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소장관리청 지정을 받아 보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문화관광과와의 협의를 통해 학술자료를 공유 추진토록 하고 향후, 향후로 발굴되는 문화재 상황을 지속적으로 파악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194쪽 국지도 86호선 준공관련 지역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관리 철저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교통전문가 기술 자문 후 2012년 12월 21일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우리 시 관련부서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임시개통을 하였으며, 2013년 상반기 중으로 관리청으로 인수인계하여 주민의 통행불편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95쪽 호평·평내지구 지구단위계획(변경) 사전타당성 검토용역 관련 처리요구 사항입니다. 현행 건축법 및 관계법령에서 정한 규정에 적합하지 않고 적법하게 건축, 건축된 건축물과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인해서 현시점에서 양성화 검토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산낭비 없, 예산낭비 없는 용역을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관계법령 및 업무연찬 등을 통해서 예산낭비 사례가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6쪽 대학유치 추진 철저입니다. 서강대학교 이전을 위하여 2012, 2010년 2월 17일 MOU체결 이후 공동추진단, 실무협의회 개최 등 서강대와 상호 협의하여 계획대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개발제한구역 해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등을 거쳐 계획대로 서강대 남양주캠퍼스가 개교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서일대 이전 협의를 위하여는 2011년 6월과 2013년 1월 두 차례에 걸쳐 서일대학 이전계획 협조요청 문서로 우리 시의 유치 의사를 적극 전달한 상태이며 현재 서일대에서 토지활용방안을 검토 중으로서 구체적인 이전계획을 수립해서 제안할 경우 적극 유치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197쪽 역세권 도시계획 수립 철저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기본구상 용역이 진행 중으로 금곡역세권 개발사업 기본구상안에 테마가 있는 거리 조성을 적극 반영하여 향후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역세권 개발사업 추진 시 구상안대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게, 해 나가겠습니다. 198쪽 군부대 이전 추진 철저입니다. 2012년 6월 7일자 MOU체결 이후 군부대 부지의 용도변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변경하였으며, 국방부에서 군부대 이전을 위한 설계용역비를 2013년 본예산에 편성하여 설계용역 등 관련 절차를 진행 중으로 국방부와 지속 협의하여 조속히 군부대 이전이 착수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99쪽 평내동 포레스트힐 피해대책 관리 철저 요구입니다. 우리 시 안전관리자문단의 의견을 반영하여 옹벽의 붕괴된 구간과 인접구간까지 보강하기 위해 주민들이 안전진단 업체를 선정 중이며, 진단결과에 따라 보강방안 확정시 조속히 주민들과 우선 협의하여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신탁에서 조치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옹벽 외에도 하수도, 배수로, 전기, 통신 등이 재설치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뉴타운사업과 소관입니다. 처리요구 1건을 완료하였습니다. 뉴타운사업, 200, 200쪽 뉴타운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뉴타운사업에 반대하는 지역을, 지역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고, 뉴타운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우선 뉴타운사업에 반대하는 지역은 추진위원회, 조합 설, 조합 설립 등 지역 여건에 따라 일정비율 이상의 주민이 반대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구역지정을 해제하고 있으며, 조합이 설립되어 뉴타운사업을 찬성하는 지역은 신속,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으로 사업 지연에 따른 주민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에 적극적으로 행정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입니다. 지적사항 4건 모두 처리완료 하였습니다. 201쪽 별내지구 주택사용승인 철저입니다. 남양주시 아파트 공동협의체 운영 등으로 집단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중대한 부실이 발생할 경우 이를 치유한 이후에 사용승인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202쪽 공동주택 시공업체 관리 철저입니다. 사용승인 전 분기별 현장점검,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확대실시, 공동주택 자문단 등을 활용한 현장검증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공동주택 시공품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다하겠습니다. 203쪽 공동주택 사업, 사업승인 철저입니다. 공사용 진·출입 도로를 착공 전까지 확보토록 승인, 승인조건에 명기토록 하였습니다. 204쪽 공동주택 관리 민원 철저입니다. 단지 내 각종 사업, 각종 사업 추진 시 투명성 확보를 위한 자율적 시스템을 갖추도록 행정지도하고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교육 시 사례교육을 병행하여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1과 소관입니다. 2건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205쪽 건축 관리 철저입니다. 건축허가, 사용승인, 사용승인 시 사전검토에 철저를 기하고 도금공장 건축주에게 방화벽 설치권고 및 화재에 안전하게 건축물을 관리하도록 지도하였습니다. 206쪽 건축허가 관리 철저입니다. 민원처리의 현실적인 문제도출 및 분석을 실시하여 복합민원신청 매뉴얼을 작성하고, 건축사 협조를 통한 민원단축률을 제고하여 민원대행업체 업무지도 강화 등 행정, 건축행정 민원개선종합대책을 마련 시행 중에 있으며 장기 미처리 민원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건축2과 소관 3건 모두 조치 중에 있습니다. 207쪽 GB해제취락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 철저입니다. 주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민원발생 소지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지구단위, 지구단위계획(변경)수립을 추진 중이며, 현재 GB해제 승인 대상필지를 포함해서 지구단위계획안을 작성 추진 중에 있고 주민공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이행한 후 금년 내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존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완료된 취락 내에도 불리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사항에 대하여는 주민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변경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8쪽 지금동 206-1번지 일원 지금동 지역주택조합 관리 철저입니다. 민원인의 요구사항을 포함하여 고문변호사 질의를 다시 진행하였고 현재 자문결과를 토대로 최종 판단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209쪽 가운동 2-11번지 청암 고발 건 원상복구 철저입니다. 관계 법령에 따라 형사고발한 후 시정명령과 영업장 폐쇄명령을 계고 중이며, 1일 현장점검을 통해 자진원상복구를 계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남양주세무서에 법인세무조사, 세무조사를 요청하였고, 형사고발 건은 현재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폐토 활용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토양성분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영업장 폐쇄 등 행정조치에 대한 강한 저항이 예상되나 관련부서와 협조, 협조 및 행정절차를 통해 강력히 조치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보고서(도시국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 순에 의해서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민정심 위원님.

도시계획 수립용역이 착수가 됐어요?

네, 착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게 이제 12월에 변경결정이 될 예정입니까?

잘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재정비 변경이 12월에 완, 완료가 될 예정이냐고요.

네, 저희 계획이 내년 1월 8월까지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친환경 도시계획이니만큼 우리 물순환 마스터플랜에 또 잘 맞추셔서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종합적인 계획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 중간 좀 보고 좀 해 주세요.

네, 네.

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협 위원님.

네, 호평·평내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그 용역결과가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타당성 검토에서 안, 안 좋게 나왔지요?

그건 도시개발과 소관사항이라.

네? 도시개발과 소관인가요?

페이지 좀 얘기 좀 해 주세요.

191쪽까지입니다.

아이, 미안합니다.

그 2020 남양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이 이전에, 이전에 한 적은 어느, 어느 정도 있었, 몇 년도에 있었지요?

2010년 6월 29일 날 고시가 됐습니다.

2010년도에?

네.

그러면 다시 이제 또 발주해서 하시는 거지요?

네, 기본계획이 변경이 됐기 때문에.

과장님 보시기에 이런 거 문제있지요? 불과 몇 년도 안 됐는데 재정비계획 수립용역을 다시 한다는 거.

근데 저희가 이제 인구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 바뀐 인구계획에 의해서 재정비.

우리가 2020 계획이 언제쯤 이게 그 계획을 잡았었지요?

2020.

2010년 이전이었잖아요.

네, ‘10년 이전이었습니다.

그지요?

네.

근데 2010년에도 2020계획에 맞춰서 2000, 그때 당시 2020계획도 인구수가 그 정도 늘어날 것이다 예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수립용역을 하는 거는 어떤 예산의 집행에 대해서 효율적인, 효율적이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요? 조금 하실 때 어떤 그 기본적인 가이드라인 같은 거를 철저히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191쪽에 영상문화단지 조성사업 추진 관련해 가지고요, 실제로 이제 2013년 1월 달에 사업승인 신청을 했고 100만 평 부지를 훼손해서 문화단지를 조성하거든요.

네.

그러면 행정적인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어떤 그 환경단체나 외부단체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 우려가 충분히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왜냐면 백봉산자락이 100만 평이면 어마어마한 부지를 훼손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대책 같은 건 있어요?

저희가 이제 그 지역이 백봉산자락 하단부로 해서 이제 묘적사 그 중간지역이 구릉지화 돼 있는 어떤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그 환경영향평가라든가 또 환경단체 이런 부분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그 보존할 지역은 보존을 시키고 또 개발할 구역과 보존할 지역을 구분해 가면서 저희가 그 어떠한 그런 부분에서 적정하게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그림을 보니까 그 화도에서 백봉산 올라가는 길에서부터 월문리고개 그쪽으로 해 가지고 묘적사 이쪽 굉장히 크게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100만 평 규모면 그 정도 규모는 되겠다 싶기도 하고요. 그쪽에 이제 큰 하천이나 여러 개 이제 하천들로 이루어지고 또 이제 그런 부분을 자연을 살려서 뭐 어떤 개발계획이 이루어지겠지마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그 굉장히 부지가 이제 큼으로 해서, 큼으로 인해서 어떤 환경단체나 그런 반발이 있지 않겠냐는 생각도 들고. 우선 뭐 사전환경성 검토나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건설사하고 협의를 해서, 실제로 그러면 승인절차는 그 발전종합계획 변경 승인절차는 얼마나 걸리지요?

발전종합계획 자체는 행안부 승인은 받아 놓은 상태에 있고요, 변경을 저희가 이제 신청을 했습니다. 경기도에 신청을 해서 행안부까지 신청을 했는데 경기도에서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경기도 자체에서 처리를 해 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발전종합계획은 기이 승인을 받은 그러한 사항입니다.

승인은 났어요?

네.

그러면 곧 하게 되겠네요, 얼마.

이건 이제 발전종합계획. 기본적인 이제 발전종합계획이기 때문에 그 발전종합계획이 승인이 난 걸 토대로 해서 이제 각종, 각종 법률에 의한 그 절차를 이행을 하는 그러한 단계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는 이제 관련 법 관련해서 부처 협의를, 부서 협의를 지금 완료한 상태에 있고요, 그 나온 각 부서에서 나온 의견을 종합적으로 사업시행자한테 조치요구를 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문화·관광·예술콘텐츠 산업화 신개념 복합관광단지로 했으면 무슨 숙박이나 그런 것도 전부 들어오게 되는 겁니까? 뭐, 호텔이나 그런 부분도?

네, 숙박시설도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게 이제 상업용, 상업시설 용지와 숙박시설 용지, 전시시설, 체육시설, 방송시설, 뭐 의료시설 이런 거, 뭐 힐링 관련 대학.

방송시설이라면 뭐지요?

방송영상 관련해서 이제 미디어문화센터, 영상박물관, 연상, 영상스튜디오 뭐 이런 야외세트장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영화세트장이요?

네, 네, 야외세트장.

아, 야외 영화촬영장 같은 거.

네, 네, 네.

이건 시에서 적극적으로 좀 개입을 해서 남양주시에 그, 남양주 도시계획에 맞는 어떤 단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문제점 없이 단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나만, 네.

네, 조원협 위원님.

국도 47호선 관련 분담금 관리. 지금 소송 참여자가 한 90%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요.

네, 네.

이게 지금 환급금이 얼마나 돼요? 세대 당.

세대 당 이제 단지별로 좀 다릅니다.

조금 다르겠지요.

네, 네. 거의 보면 한 엘트원 같은 경우는, 동부센트레빌 같은 경우는 한 290만 원 정도 되고요.

이게 시효는 없어요?

네, 저희가 이제 언제까지 뭐 환불하라 이런 시효가 있는 건 아니고요, 현재 소송 결과에 의해서 저희가 환불을 해 주는 그러한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한테는 환급을 안 해 줄 거 아니에요.

네, 현재 어제 소송을 롯데캐슬 같은 경우는 99%가 참여를 했고요, 한 4세대 정도.

99%요?

네, 네.

네.

한 4세대 정도 남았고, 남광하우스토리 같은 경우는 93% 정도, 그러니까 47세대 정도 남았습니다. 그다음에 동부센트레빌은 92%, 129세대 정도가 남아있는. 이 부분들은 이제 대개가 그 나가, 나가 있다든가 그러니까 해외에 나가서 연락이 안 되는 사람들, 잘 모르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개별적으로 통보는 못 해 주지만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그분들한테 연락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통보가 불가능해요?

개별적으로는 이제 이게 등기상 주소하고 실제 거주 이런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파악을 해서 개별 통보를 해야 될 거 같은데요, 적은 금액이 아닌데요.

근데 이제 이거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시행사에서 전부금명령소송을 저희, 저희가 전부명령소송을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저희가 이제 개별통보를 했을 경우 그러면 준, 어떻게 보면 이제 가져가라는, 준다는 어떤 의미로 잘못 받아들여질까봐 전부금소송명령이 만약에 저희가 소송 패소하면 그 사람들이 가져갈 돈을 이제 회사에서 가져가는 꼴이 돼 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개별통보하는 거는 조금 조심스러운 그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법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다.

네, 네.

그런 부분이 있다면 몰라도 하여튼 홍보를 최대한 많이 해서 피해를 보는 세대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은 192쪽에서 19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장님.

민정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192페이지에 택지개발사업 추진. 그 여기 지금 붙임에 가이드라인 보고서라고 그랬는데 어디에다가 있어요? 이게 제가 가이드라인을 못 받았어요.

아, 지난번 저거에서도 가이드라인 보고서를 한번 제출 드렸는데요. (도시개발과장 우진헌, 민정심 위원에게 자료 전달)

이거는 추후로 살펴보겠고요.

네.

그 공정별로 이거 세부적으로 이거를 체크를 할 수가 있으셔야 돼요.

네.

네, 우리 그 뭐 크고 작건 간에 우리 지역에서 지금 택지개발이 일어난다는 거는 굉장히 다수의 민원과 또 다수의 그 어떤 삶이 여기에 변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처럼 별내동처럼 그렇게 관리해서는 큰일 나십니다. 이게 가이드라인이 없으니까 관리가 하나도 안 된 거 아니에요. 체크 자체가 안 된 거 아닙니까. 아무리 LH가, 우리가 어찌할 수 없다고 하지만 우리 지역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리고 그 피하는 고스란히 시민이 보고 나중에 그 뒤치다꺼리는 우리 남양주시에서 하는 문제인 만큼 이 라인은 이거 지금 제출하신 거에 대해서는 제가 좀 상세하게 읽어보고 추후로 이거에 대해서 다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옆에 지적사항 2에 보면 유물, 국가귀속 유물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에서도 지금 아까 국장님이 보고하신 대로 다 그렇지는 않아요. 지금 그 저기 뭐야, 민속박물관에서도 본인들이 이걸 다 관리할 수가 없어 갖고 지금 방치돼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유물이 어마저마하게 많이 나왔어요. 제가 직접 가서 봤고 또 확인된 바기 때문에 그 외에도 금곡리 택지개발 진접에 택지개발 지구하고 장현에도 역사 그 공원 하는 그 지역들 있잖아요, LH에서 하는데 무엇이 나왔는지 지금 리스트도 없어요. 나왔기 때문에 거기도, 유물이 나왔기 때문에 역사공원도 짓고 뭐도 짓고 하는 건데 지금 리스트 자태가,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출토 유물을 무엇이 있는지 추적해서 그 보고서를 작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발굴된 문화재 상황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 가지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추가로 더 말씀을 드리면 분명히 이거 발굴할 때 당시에 이 모든 곳에서 우리 시에서 나와서 봐 달라고 했는데 미온적 대응을 했고 나가서도 관심이 없고 그리고 나가지 않으셨습니다. 추후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96페이지에 대학 유치. 여기 지금 우리 시에서는 적극 의사를 전달했다고 했으니까 제가 그 추진현황에 대한 중간보고를 받겠습니다.

네.

그간에 추진했, 추진했던 학교 측하고 오고갔던 그 추진내역들 그런 거를 보고를 해 주시고요, 이게 차질 없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원협 위원님.

네, 호평·평내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이게 지금 그 적법하게 건축된 건축물과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지금 양성화 검토가 어렵다고 이렇게 지금 여기 보고서에 돼 있는데, 그게 이제 쉽게 얘기하면 전국적으로 그런 불법건축물이 많기 때문에 특별사면 형식을 빌어서 지금 국토부에서 양성화조치 시켜주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런 사항은 아니었고요.

네?

네, 그 사항은 아니었고요. 지금 이것이 당초에 지구단위계획에 전에는 이러한 가구수 제한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호평·평내지구도 가구수 제한이 원래 없었던 거고요.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자꾸만 가구수 제한하지 않다 보니까 주차장 부족이라든지 기반시설 부족 관계 때문에 그동안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가구수 제한을 오히려 해 왔습니다. 그렇게 해 왔던 것이 자꾸만 건설경기가 이렇게 침체되고 이런 부분이 되려면 건설경기 활성화 측면에서 다시 가구수 제한을 완화해 준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새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기반시설 계획까지 같이 해서 가구수 7가구까지 완화해서 할 수가 있는데, 기이 준공된 부분에 한해서는 어떤 기반시설이 부족하면 이거를 추인해 줄 수 있는 상황이 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호평·평내도 당초에는 가구수, 여기도 이제 가구수 제한 완화가 됐다지만 가구수 제한은 당초 여기에는 원래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구수 제한이 없다 보니까 이제 그냥 쪼개기 형태로 형태가 이루어져서 그거를 다시 인·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인·허가를 받으려면 거기에 대한 주자장법에, 관계법에 적합해야 되는데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그거에 대한 인·허가를 득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도출된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시에서 현실이 이렇기 때문에 어렵다는 거를 건의를 올린 게 있어요? 국토부에?

국토부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을 지침 완화할 때에는 기반시설이 완비된 한, 완비됐을 경우에 이 부분을 완화를 해 주라고 조건부여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반시설이 완화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거를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완화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 타 지자체에서도 이게 문제인데 해결이 된 지역이 어디 있어요?

타 지자체에서도 지금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타 지자체에서도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다 못 하고 있는 상태이고, 또 지구단위계획을 변경을 했다 하더라도 인·허가를 득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된 데가 없어요, 지금?

네.

그거 안 되면 국, 국토부에서 지금 새로 지침 내려 보낸 게 유명무실한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것은 이 지침이 완화됨으로 인해서 별내지구 같은 경우는 지금 7가구 다 완화가 돼서 그렇게 지금 짓고 있고요, 또 그때 당시 준공되지 않았던 이제 우리 진접지구 같은 경우도 그런 기반시설이 충족돼 있기 때문에 된 부분에 한해서는 인정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기반시설이 부족한 부분은 못 하지만 기반시설이 충족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구수 제한으로 해서 못 하는 부분에 한해서 저기 완화를 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 지역 주민들은 계속 불법건축물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네, 본인이 그렇게 주차장을 확보하지 못하면 그렇습니다.

이거 문제지, 뭐 건의를 해서라도 좀 어떻게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이 펴져야지요. 그리고 평내동 포레스트힐 피해대책관리 철저는 지금 특위가 구성이 돼 있잖아요, 의회에.

네, 네.

그래서 그 진행을 특위, 특위 진행되는 걸 봐 가면서 같이 조치를 취해 줬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호평·평내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검토용역 관련해서는 이거는 누가 봐도 평내는 어떤 그 기반시설 같은, 협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용역을 실시한 거는 굉장한 예산낭비였어요, 누가 봐도. 우리 도시개발과 관련 공무원이 봐도 여기는 답이 안 나오는 지역을 용역을 실시했다라는, 추후에 이런 용역은 이런 지역이 아닌 실제로 그 주변 여건이 가능한 지역으로 용역수립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학유치 관련해서요. 지금 그 양정역세권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은 게 서강대 문제하고 겹쳐 있는 거지요? 지금 서강대에서 국토부에서 원하는 서강대의 유치계획, 서강대에서 이쪽으로 오기 위한 계획서를 지금 국토부에 제출 안 하고 있지요?

네, 이제 국토부에서 지금 보완이 시달돼 있는데 그 보완을 지금 아직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보완에 관해서 일부분이 서강대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제출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보완이 다 되지를 않아 가지고 금년 한 늦어도 4월 안에는 보완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지금, 지금 보완이라고 그러시는데 서강대에서 마스터플랜이 나왔어요? 안 나왔잖아요?

아, 서강대에서는 마스터플랜은 나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지금 우리 시에 와 있는 거 있습니까?

아, 저희가 비공식적으로.

네.

받은 사항은 있습니다. 공식적이 아닌 비공식적으로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마스터플랜을 지역주민들한테.

비공식적이라 하면, 비공식적이라 하면 오픈할 수 없는 자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공식적인 자료가 언제나 폐기, 폐기될 수 있는 자료. 그런 거지요?

네, 공식적인 자료는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게 양정역세권이 개발이 되려면 이 서강대 문제가 풀어야, 풀어져야 될 거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네.

그런데 이게 풀리지 않으면 그거 자체도 요원하다. 서강대 때문에 양정역세권 개발계획도 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계획이 무산되지 않도록 열심히 해서 서강대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실제로 그렇게 무산되지 않도록, 그렇게 무의미한 답변을 나는 받고자 하는 게 아니라,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서강대 부지가 지금 필요한 땅이 얼마지요? 11만 평이지요, 현재까지는? 조정할 가능성이 있나요?

...

조정 가능성 있지요?

네, 제가 아직 구체적인 내용을 아직 파악을 못 해서.

네, 그러면 계속 과장님이.

네, 지금 현재 지금 11만 평으로 대학 부지를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대학 규모에 있어서 지금 요즘 시장경기고 이런 걸 감안해서 대학 부지의 축소를 지금 협의를 지금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약 한 7만 평 정도까지 축소하는 거로 해서.

7만 평.

네,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원하는 인센티브는 뭐지요? 실제로 서강대가 요구했던 그 11만 평을 학교 부지 빼 놓고 나머지를 개발을 해서 그 개발이익금으로, 그 개발이익금이 인센티브가 되는 거지요? 그 개발이익금으로 학교 신축을 하겠다는 거 아니었습니까?

개발이익금으로 학교 신축을 하겠다는 사항은 아니었고요, 지금 저희가 이제 대학 유치를 위해서 거기가 개발제한구역 해제하면서 어떤 나타난 그런 개발이익을, 이익부분을 대학유치 일부분에 투자를 해 가지고 그래서 토지를 좀 저렴하게 공급을 해서 대학이 유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7만 평으로 축소를 하면 그 전체의 개발이익금을, 개발이익금을 가지고 학교 부지를 저렴하게 주겠다.

네, 그렇게 지금 개발이익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떤 사업부지는 요청을 안 한 겁니까?

아, 그런 건 없습니다.

자기네들이 그러니까 예전에는 15, 지금.

자기네가 사업한다는 거는 없고요.

현재로 지금 진행과정을 보면 최초에 15만 평.

네.

그다음에 11만 평, 그다음에 7만 평으로 이제 축소가 되지 않습니까?

어, 그때 당시 이제 15만 평 부분은 저희가 저거를 감안을 했을 때 우리 기반시설을, 기반시설 같은 걸 감안했을 때 15만 평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당초부터 구상을 하면서 보면 11만 평으로 계획을 했는데 이번에 이제 사업타당성 검토를 하면서 지금 시장경기가 이러다 보니까 개발이익부분이 좀 사실은 많이 나오지를 않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학교의 규모를 줄여서라도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생각하고 해서 그렇게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7만 평이면 학교 부지를 줄이는 게 아니고 자기네들이 어떤 그 부지점용, 그러니까 뭐 R&D 사업이나 무슨 사업성이 있는 것을 지금 부동산경기가 침체돼서 그것이 하기 어려우니 땅값을 저렴하게 달라, 7만 평으로 줄이겠다.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요. R&D 부지는 줄이는 게 없고요, R&D 부지는 별도로 있고요. 그건 저희는 대학 부지만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사안입니다.

이거 관련해서는 좀 충분한 토론을 같이 한번 했으면 쓰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뉴타운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뉴타운사업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뉴타운사업과는 200쪽 한 장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뉴타운사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는 201쪽부터 20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1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1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역세권에 그 쌍용레미콘인가요?

네.

그거 건축과.

그건 건축2과.

2과?

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1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2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2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2과는 207쪽부터 20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원병일 위원님.

청암 고발 건에 대해서.

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폐토 활용가능 여부를 본 위원이 행감 때 한번 판단해 보라고 한 적이 있는데.

네.

여기 보니까 ‘토양성분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네.

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아, 농업용으로 활용하기에는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활용할 수 있는 용도는 뭐 뭐가 있습니까?

별도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저희한테 한 건 없고요, 저희가 농업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만 판단 여부를 물어봤습니다.

매립용 같은 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한 건 아니고요.

근데 농업용뿐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중요한 것은 이 폐토를 어떻게 하면 그 합법적으로 또 여러 사람이 피해를 안 입고 처리할 수 있는가를 알아보는 건데 농업용만 꼭 물어볼 게 아니고 성토용이라든가 매립용이라든가 이런 것도 가능한지를 한번 파악을 해 보셨어야지요.

성토용이나 이런 부분들도 확인을 해 봤는데 그 부분은 뭐 도로나 이런 데는 부적합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매립용 같은 데.

어떤?

매립, 매립.

매립이요?

네.

아, 그쪽은 확인을 못 해 봤고요.

그런 것도 폐기물이 아니면 용도가 가능한지를, 어쨌든 어떤 용도로든 이게 활용이 될 수 있으면 서로가 부담을 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시에서 못 하고 있으니까. 네?

지금 그 사업자로 하여금 그것도 같이 치우는 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좋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기분 나쁜 점이 있어요. 왜냐면 단속현장에 나가서 그 뭐 어느 의원이, 모 의원이 실명을 거론하면서 단속을 하라고 그랬다 이런 얘기를 내가 들었는데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저희는 그렇게 말한 적은 없을 겁니다.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요. 본 위원이 직접 들은 얘기기 때문에. 유사한 업종에 가서도 “이거 뭐 모 의원이 이거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계속 하기 때문에 처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이거 되는 일입니까?

혹시라도 그러한 부분이 있으면 직원들 교육을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있으면 안 되는 일이지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어떤 민원이 있더라도 그 민원을 제기한 사람에 대해서는 신분을 보장해 줘야 되는 게 원칙이잖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본 의원이 의원이 되기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시청에 건축허가를 득하려고 와서 별 문제가 없는데도 건축허가를 안 해 주니까 제가 왜 그런가 했더니 어떤 민원인이, 특정 민원인이 계속 쓸데없는 민원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본 의원은 그 민원인한테, 민원인이 누군지 알아야 그분을 설득하거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두 달 동안 안 알려 주는 거예요, 누구냐고 그렇게 사정해도. 네? 그렇게 철저하게 안 알려주시는 분들이 어떻게 이런 문제에 가서는 시의원이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정당하게 요구를 하는데 시의원을 팔고 단속을 할 수 있습니까?

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있어서는 절대 안 되는 일이에요.

네, 네.

네? 일반 민원인도 안 아르켜주면서 가 가지고 거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저는 직접 들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일은 없도록 좀 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원협 위원님.

네, 207쪽에 GB해제취락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 있지요?

네.

이게 언제 끝나지요, 용역이?

저희가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두 가지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기존에 해제취락 중에 이제 지구단위계획 수립되지 않은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그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취락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같이 진행하고 있는데 그 하나는 그 수립, 수립되지 않은 부분들은 저희가 하반기 안에 끝내려고 그러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다시 변경하는 부분은 그 이후에 하반기부터 추진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시작을 안 한 거네요?

네, 용역은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이게 같이 연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반기 일단 끝나고.

네.

변경은 후반기에 하겠다 이 말씀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연말에 나와요?

가급적이면 저희가 금년에 끝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행정절차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반기에 1차로 용역 결과가 나오면 우리 그 위원님들한테 좀 한 부씩 돌려주실 수 있지요?

사전에, 사전에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그 변경사항은 지금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분들 민원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네.

그거 반영을 좀 해야 되는데, 이게.

가급적 반영을 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가급적 하려고 하지만 그래도 미진한 부분이 있을 거다 이거지요.

네.

그래서 좀 챙겨보려고 그러니까요, 결과가 나오면 바로 좀 한 부씩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2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내일은 교통도로국,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관리센터, 남양주도시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