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청취의 건

제안설명은 다 안 하는 거예요?

서면으로 보고. 와부읍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께서는.

처음 총괄부터 했으면, 총괄.

김현택 위원님?

네.

네, 말씀하세요.

총괄부터 먼저, 공통.

공통? 네, 그러십시오. 질의하십시오.

네. 국장님한테 질의. 349페이지 보면 이제 본 위원이 부시장님 주재 읍·면·동장 정례회의 개최 건의를 행감 시 말씀드렸는데요. 거기에 대한 조치결과 내용에 보면 평상시에 매달 한 번씩 하고 계시다는 것이지요?

네.

네. 하고 계실 때 업무에 대한 그런 것도 같이 이렇게 하고 계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행감에서 지적한 사항이 뭐냐면 지금 우리 읍·면·동이, 그러니까 우리 행정 자체가 지금 급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전에 내가 뭐 면장을 했든 동장을 했든 읍장을 했다가도 우리 시에, 시에 또 들어오셔 가지고 또 3년, 5년 뭐 이렇게 또 시에 계시다가 또 다시 다른, 내가 했던 곳에 가도 많이 바뀌어 있는데 또 새로운 곳에 가면 지금 인구도 그렇고 모든 행정 그런 것이 많이 변화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처음에 갔을 때 상당히 많은 그런 뭐랄까, 착오? 뭐 이렇게 행정착오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행정적인 그런 것을 좀 더 집중적으로 해 가지고 회의 시에 서로 대화를 좀 많이 해야지만이 우리 최일선에 있는 우리 읍·면·동의 그런 행정이 우리 시민들한테 제대로 더 전달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지역에서 보면 제대로 된 우리 시정이 어떤 것들이 제일 내가 안타까웠냐 하면 지금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시정을 펼칠 때 우리 시에서 직접적으로 가서, 읍·면·동 가서 시정을 펼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그럴 때 읍·면·동에서 조금만 도와주면 진짜 빨리 주민들한테 설명도 그렇고 이해도 그렇고 빠를 텐데 전혀 유기적인 관계가 안 돼요. 그러니까 시에서는 시 나름대로 가 가지고 주민을 설득할라고 가고. 읍·면·동에서 조금만 같이 협력해 주면, 그 시책추진비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같이 시책을 추진하는 데 조금만 도와준다 그러면 아마 우리 시책을 추진하는 데 진짜 많은 도움이 될 거다 이런, 시간이나 모든 면에서 절약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부시장님 정례회의 시에 좀 많은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제가 부탁드리는 겁니다. 이게 지금 보고를 하셨으면 내가 보고를 듣고 간단히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지금 서면으로 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드린 겁니다. 아셨지요, 부시장님? 아, 국장님?

네,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은 유념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부읍에 대해서 제가. 네. 와부읍에 주민자치센터 강당 독립 냉·난방 검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국장님 그때 당시에는, 아, 읍장님이 그때 당시에는 이제 읍장님이 아니셨는데요. 지금 읍장님들이 다 바뀌셔 가지고. 조치결과 보고서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내년도, 아니, 올해 추경에는 이거 냉·난방 독립적으로 하시는 거로 준비하고 계신 건가요?

네, 예산을 뽑아봤습니다. 뽑아봤더니 약 2,500만 원 담당자가 뽑아주는데 조금 더 검토를 해서, 2,500 가지고는 조금 부족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왜냐하면 요즘은 더울 때 엄청 덥고, 요즘 날씨가 그러잖아요? 추울 때 엄청 춥고 이런 특성이 우리 계절 특성이 생겨 가지고요. 만약에 난방기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되면 아마 빌려주고도, 네? 주민들한테 대여를 하고도 되려 더 안 좋은 민원이 되려 역 민원이 또 발생할 수 있어요, 덥다 뭐 이런 게.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준비하실 때 그 시설에 적당한가를 충분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해 주셔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토요일, 일요일 대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이것이 되므로 인해서 이제는 간단한 그런 작동법에 의해서 그거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주민들한테 충분한 그런 개방 그런 것도 같이 좀 병행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행정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광호 위원님.

354쪽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투명성 제고 노력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제 주민자치위원회 업무파악 다 되셨지요, 거의?

네.

거기 커뮤니티공간 확인해 보셨나요?

네.

지금 어떻던가요?

바깥에다가 이렇게 나와서.

복도에다?

네, 복도에다 했는데 그.

어떻게 뭐 좀 방안이 강구됐어요?

네, 다시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그 공간이 잘 아시다시피 공간이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은데 지금 있는 공간을 다시 재배치하는 쪽으로 이렇게 검토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2월 말까지 3기가 끝나고 4기가 3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진들이 다 되고 나면 조금 더 긴밀한 협의를 거쳐서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지금 자치위원회도 새롭게 꾸려지지요?

네, 네.

읍장님들도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좀 새로운 계획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그전에서 반복해서 우리 의회에서 계속 주문하는 사항인데 주민자치센터는 주민들을 위한 공간이거든요. 그게 자꾸 이런 학습프로그램 때문에 학원화가 돼 가는데 주민들이 자유롭게 와서 서로 소통하고 또 시정에 참여할 수도 있고 이런 공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거를 아주 자유롭고 아늑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그것 좀 추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주말 토요일하고 일요일 강당 우리 김현택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주말에 강당 특히 주민들이 활용한다고 신청이 오면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전에는 참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건 분명하게 주민들을 위한 공간이니까 주민들이 자유롭고 원활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우리 읍장님, 와부읍 커뮤니티공간은 저희가 직접 가보고 나서 굉장히 열악한 걸 느꼈는데 어떻게 조금 강의실만 많은 경우인데요. 그 강의실이 많은 가장 편리한 곳에 중심을 잡아서 거기서 커뮤니티공간을 빨리 하는 것이 벌써 1년이 확 지나갔거든요. 그 커뮤니티공간을 우리가 조례를, 조례를 제정하고 그다음에 가서 확인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계속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준비한다고 하는 건 굉장히 미흡한 부분인데 우리 읍장님 가신 지가 아직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그런 준비한 미흡한 부분들을 가장 중요하게, 주민자치센터의 가장 중요한 것이 강의실이 아니라 커뮤니티공간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중심을 어디에 두느냐, 그러니까 어떤 게 중요하냐를 먼저 보셔야지 강의만, 강의실만 늘려 가지고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커뮤니티공간을 속히 확보하시도록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와부읍 소관에 대한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접읍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접읍장님. 질의할? 네, 박유희 위원님.

읍장님, 361쪽. 읍청사가 리모델링이 거의 진행이 많이 공정이 됐지요? 읍장님.

페이지 좀 다시 말씀해 주실래요?

316쪽 청사 엘리베이터 설치 요구. 361쪽. 천천히 보세요.

네.

그런데 여기에 향후 계획이 읍청사 엘리베이터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회계과와 협의 이렇게 있어요.

네.

본 위원이 듣기에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

네.

몇 번 그것 때문에 가시고 직접 하셨는데 우리 총무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봐요.

자료는 협의라고 했는데 지금 협의가 끝났고요.

끝났지요?

네. 바로 집행잔액 가지고 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 올해 안에 주민자치센터가 될 때는 같이 엘리베이터가 될 수 있다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진접읍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접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화도읍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화도읍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화도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건읍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박유희 위원님,

읍장님!

네.

주민협의체에서 협의체 강당이나 사무실을 쓸 때는 제일 중요한 게 주민협의체 위원장님의 승낙이 먼저 필요한 건가요?

네.

그렇지요?

네.

그래도 읍장님하고 협의는 되시지요?

네.

그렇지요? 주민협의체에서 동의가 먼저 선행이 돼야 읍장님이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읍장님도 후에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강당이나 아니면 공간을 이렇게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사용할 때, 평일 날이나.

네.

주민협의체 위원장님의 동의가 먼저 돼야 읍에서는 그거를 빌려줄 수가 있냐 이거지요.

일단 주민협의체라든가 각 단체에서 회의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그날의 일정이 있는지를 확인을 한 후에 일정이 없을 때는 대관 여부를 판단해서 대관해 줍니다.

주민들이 거기에 공간 활용하는데 예외 시간에 사용해야 제일 중요한 거지요? 그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게 진건이 좀 대관하기가 빡빡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어차피 남양주 관내에 단체나 아니면 사용하시는 분들이 특별한 프로그램이 없으면 좀 잘 협의 좀 하셔서 좀 했으면.

네, 그러겠습니다. 특별한 프로그램이 없으면 지역주민을 위해서 개방을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좀 그런 얘기가 들려서, 뭐 읍장님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될 수 있으면 같이 가까이 갈 수 있게끔.

네, 적극적으로 저희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읍장님, 대관신청이 많이 밀려서 혹시 못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그런 건 없고요. 그날, 원활한 날짜에 그날 자치센터 운영프로그램이 있는 시간대에 했을 때는.

주로 몰리는 경우도 있습니까?

몰리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지요?

네.

네.

자치센터 이용하는 시간이 우선 아침 9시부터 18시까지 보통 있는데 그 시간대에 요구를 했을 때만.

주말에도 충분히 가능한 거지요?

네, 그럼요. 가능합니다.

네.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주민자치센터는 커뮤니티공간, 또 그다음에 주민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돼야 되기 때문에 주민들 소리가 이렇게 지금 박유희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대관하기가 어렵다, 힘들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런 걸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진건읍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건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남읍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남읍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남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별내면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별내면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별내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퇴계원면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웃으면서) 읍·면·동장님들이 아침 일찍 오셨는데 질의할 위원님들이 안 계시네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퇴계원면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동면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동면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동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안면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안면 소관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조안면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안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호평동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택 위원님.

네. 호평동장님, 주민자치위원회 새로 뽑으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몇 분 하셨어요?

20, 위원만 23명이고 고문 3명 해서 26분입니다.

위원 23?

네.

23으로 정한 이유가 있으세요, 혹시?

고문을 위촉하기 전에 위원을 먼저 선임을 했거든요. 선정을 하고 나서.

당연하지요. 고문은 공고하는 게 아니라 읍장이, 아니, 동장이 선임하는 거지.

네, 그렇지요.

네.

그래서 위원을 25분을 선정을 해 놓고 그 후에 고문을 선정하다가 그중에 위원 중에 고문을 발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선정한 위원 2명이 지금 줄어들어 23명이 되는 겁니다.

그거는 또 뭐하는 거예요? 그러면 위원 25명하고 고문은 동장이 따로 임명하는 것인데 그것을 또 위원 중에서 고문으로 또 2명을 추대를 해서 위원이 2명이 빠지고, 혹시 공고했을 때 몇 분 응모하셨어요?

26명이 했습니다.

왜 이렇게 저조한 것 같아요?

글쎄요, 홍보는.

홍보를 어떻게 하셨어요?

홍보는 각 아파트단지에도 홍보했고요. 도로변에 현수막이나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도 홍보를 장기간에 걸쳐서 했었는데요.

본 위원이 처음에 제가 4년 동안 5대 의원 하고 6대 들어와서 처음에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주민자치위원님들이 25분이라는 그 인원이 좀 너무 많지 않느냐?” 개인적으로. 그래 가지고 주민자치위원장님들하고 많은 대화를 하면서 많이 부딪혔어요. 그분들은 “25명 적다.” 지금 어떤 분들은 “이장님들이 몇 명인데 우리도 이장님 숫자만큼 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막 나오실 정도로 숫자에 대해 상당히 민감하셨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여기뿐이 아니라 다른 데도 다 지금 위원님들 선임하기가 힘들 정도예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뭐냐면 막상 주민자치위원회가 25분씩 모여 가지고 하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커다란 25명에 대한 그것이 별로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운영 자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효율성이나 이런. 그러다 보니까 얘기하면 웃으면서, 빈말로 웃으면서 “아이, 그래도 10명에서 15명은 나와.” 이러면서 그래도 “그러면 10명에서 15명 가지고 하면 안 돼요?” 그래도 “아이, 그러면 7명, 8명 나오지.” 이러는데 우리가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 안 나오실 분까지 예상을 해 가지고 미리 그렇게 23명, 25명 그렇게 뽑아놔야 되나? 혹시 23명, 25명 다, 아, 23분 다 나와요? 참여율은 어때요? 초반이라 좀 지금은 괜찮지요?

네. 지금은, 네.

호평동이 작년, 그 전(前) 기수에는 18명인가로 운영했었지요?

18명 있다가 추가로다가 위원 선정을 해 가지고 계속 채워나갔지요.

나중에?

네.

네,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지요? 그런데 거기는 아파트단지고 그래 가지고 어떻게 보면 홍보나 이런 거 더 쉬울 텐데, 잘만 하면.

앞으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활성화가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주민자치위원회가 뭔가 진짜 주민들과 같이 호흡한다 그러면 서로 참여하고자 하는 분들이 더 많아야지 되고 거기서 고르기가 막 힘들어야 되는데 지금은 조금 우리 그게, 지금 동장님한테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우리 전체의 흐름이 그렇다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혹시 그러면 서명부 혹시 작성하세요, 요즘은?

이번에 우리 호평동은 제9기가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1월 달 정례회의 때 서명부를 다 만들어 비치해 놨습니다.

서명부 비치하고 거기에 맞는 서명을 하면.

네, 서명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제가 그냥 여쭙는 김에 동장님한테 다 할게요. 혹시 이것도 받으셨어요? 그 교육 받은 거 아세요, 혹시? 회계책임자들.

네, 받았습니다.

그 동장님 네도 회계책임자 받았지요?

네,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이게 제가 회계책임자 교육을 시키라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거니까. 기관업무추진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 구분 집행 필요라고 돼 있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자료가 제가 그전에 보던 자료 똑같아요. 자료가 뭐 틀린 자료는 아니에요. 우리 회계과에서 다시 만들은 자료는 아니고 거기서 뽑아 가지고 철만 한 거지요, 이렇게. 그런데 문제는 지금도 우리 읍·면·동장님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바뀌셨어요. 지금 제가 보니까 거의 3분의 1 이상은 바뀌신 것 같아요. 읍장님 3분은 다 바뀌시고 이랬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업무의 연관성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것을 통해서 이 담당자들 다 교육을 받았는데 이 사람들이 바뀌면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이 회계담당자 교육할 때 혼자 갔나요, 그 담당자가? 혼자 갔지요? 담당자만. 모르세요? 교육 간다고 얘기 안 하고 가요?

글쎄요, 아니, 읍·면·동장은 안 갔습니다.

아니, 아니, 아니, 동장님 가셨다는 얘기가 아니라 한 사람만 가지 않아요? 담당자만. 그렇지요?

아마 제가 알기에는 읍·면지역에는 총무팀장하고 같이 간 것 같습니다.

같이 가셨지만 동은 인원이 안 되니까 한 사람만 가요? 가신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만약에 이 사람이 바뀌었을 때 이 자료만 보고 그 사람이 할 수 있거든요, 만약에. 그렇지요? 그런데 이 자료뿐이 아니라 거기에 보면 회계담당자가 해야 될 자료는 다 있지요, 원래?

네.

그렇지요? 행안부에서 온 것도 있고 다 있지요?

네, 네.

그러니까 자료가 없어서 저번에 헷갈린 건 아니고 이 자료만 가지고는 안 되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연차적, 그러니까 계속적인 교육을 원래 좀 시켜야 되겠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동장님이 직원들하고 같이 이런 자리에서 대화나 이런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교육에 대한 서로.

네, 그런 관심.

그것도 한번 기회도 한번 가져보세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누구 하나가 이게 잘못됐다 얘기 안 해도 우리 스스로, 몇 사람이 다 알고 있다 보면 이것은 거기로 갈 수가 절대 없다, 잘못된 것은. 그렇게 되면 아마 더 하실 때 더 편하실 것 같아 가지고 지금 내가 말씀드리는 거고 호평동만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 그거는 다들 같이 한번 공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업무연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호평동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호평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내동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내동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내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곡동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호 위원님.

407쪽입니다. 주민자치센터 독립채산제 운영 검토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네.

협의가 완료됐다고 보고돼 있는데 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협의라고 한 사항은 우리 자치위원님들하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운영상에 있어서 수강료를 가지고 다른 곳으로 쓰지 말고 우선 시에서 배정되는 부분은 절약하는 차원에서 수강료를 가지고 한번 운영을 해 보자 이런 뜻으로 저희가 위원님들하고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지금 협의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면 협의가 됐다는 건 수용이 됐다는 건가요?

하여간 위원, 자치위원님들도 그렇게 하겠다고 일단은 수긍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는 한번 수강료를 가지고 운영을 해 보자 이런 뜻으로 지금 그렇게 된 겁니다.

금곡동이 여기서 표현한 대로 건물도 독립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비용 들어가는 것도 독립적으로 구분해서 정확히, 구분해서 이게 어느 정도인지 딱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독립채산제로 검토해 보라고 말씀을 드린 건데 비교적 현재 다른 데에 비해서 좀 예산 운영을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금곡동 주민자치위원회가. 그래서 결국 이제 궁극적으로 계속 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들이 여러 가지 예산과 수강료 문제의 적절하지 못한 이런 사용에 대해서 지적해 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예산도 독립적으로 가져가야 되고, 운영비하고 사업비로 구분해 달라 요구했던 사항들이. 그래서 운영비는 자체적으로 최대한 좀 활용해 보고 사업비는 거기 수입, 세입에서 확보하되 부족한 건 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꾸 혼돈해 가지고 주민자치위원들이 의회에다 자꾸 왜 예산을 깎느냐고 하는데 그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운영비만큼은 독립적으로 최소한 해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금곡동이 한번 시범모델로 잘 좀 이번에 해 봤으면 좋겠다 다시 한 번 주문드리는 겁니다.

네, 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고요. 어려운 것은 이게 어느 읍·면·동 자체에서만 시행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사업은 아니고요. 시에서 주관을 해 줘야만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시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이광호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대로 독립채산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네, 김현택 위원님.

이제 독립채산제 뭐 이러니까 혹시 오해하시는 분들이 예산 없이 자체 내에서 해결해 봐라 뭐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으시고요. 저 본 위원이 또 다른 주민자치위원님들하고 대화 과정에서 제가 스스로 좀 그런 거는 확실하게 해야 되지 않냐고 하니까 오해를 하시고 우리가 어려운데 그거를 이해를 못 해 준다. 이런 또 오해가 자꾸만 생기는데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 지금 여기 참 좋습니다. 세입·세출. 그렇지요?

네.

이 세입·세출을 제가 독립채산제로 하라는 바로 그거인데요. 우리 금곡동은 이 세입과 세출이 정확하게 나올 수 있는 곳이고요. 다른 읍·면·동은 세입인데 세출이 정확하지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물을 같이 쓰다 보니까 거기에 나가는 비용이 세출비용을 읍·면에서 다, 읍·면·동에서 다 지불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독립채산제라고 해서 정확한 세입과 세출이 나와야 되는데 그 세입·세출이 정확히 나오지 않고 그래서 금곡동에다 주문을 한 것이고, 그런데 이 세입은, 세입은 정확해요. 세입은 어떻게 숨길래야 숨길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다 나와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세출. 그런데 세출을 그분들이 어떻게 한다는 건 절대 아닌데 그 세출을 좀 세부적으로 볼 수 있게끔 왜 공개를 안 하느냐 제가 그게 항상 문제라는 거고 그 과정에서 제가 하나만 제안드리면 혹시 대부분 읍·면·동장님도 아파트에 대부분 사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아파트에서 보면 관리비 사용내역서라는 게 있어요. 혹시 아세요, 동장님?

네.

그걸 한번 보시면요. 왜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센터에서 주민들한테 공개하는 것이 얼마나 허구인가, 진짜 주민들한테 이렇게 공개할 수 있는가를 아실 거예요. 거기에 보면 진짜 종이, 휴지 하나 산 것까지도 쫙 해 가지고 아파트 주민들한테 다 공개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민자치위원들이요, 그거 공개하라 그러면 그걸 어떻게 공개하고 그걸 왜 공개하냐고 자꾸만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할 수 있는 곳이 제일 좋은 곳이 바로 금곡동, 세입이 정확, 세입도 정확하고 세출도 정확히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금곡동이니까요, 한번 그거 한번 보세요. 그걸 보시고 주민들한테 그렇게 한번 공개를 해 보세요. 그거 아마 주민들이나 이용하시는 분들이 아마 그걸 보면 아마 신뢰가, 신뢰가 몇 배 쌓일 겁니다, 아마. 그렇게 되면 그다음에는 아마 이런 문제는 다시 한 번, 다시는 거론되지 않을 거예요. 한번, 한번 검토해 보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금곡동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곡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정동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양정동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정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금동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김현택 위원님.

네. 지금동장님은 안 바뀌었으니까 그때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참석수당 가지고 얘기했던 거 기억하시지요?

네, 네.

그거 다시 바로잡으셨어요?

네.

어떻게 잡으셨어요?

향후에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주민자치위원들한테 전달했습니다.

환수조치 안 했어요?

아, 환수조치는 안 했습니다.

왜 안 하셨어요?

아, 이제 그 당시.

잘못 지급된 것은 다시 환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구두사항으로 지적을 하신 걸로 저희가.

네? 누가, 내가 구두사항으로 했기 때문에 안 되면 그러면 내가 서면으로 하면 환수하실 거예요?

감사 지적사항으로 공식적으로 이제.

감사 지적사항 했잖아요? 감사할 때 지적했잖아요? 잘못했다고. 그래서 와서 잘못했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와서? 네?

아직 조치, 그렇게 조치는 안 했습니다.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그날 동장님이 그때 아니라고 해 가지고 여기 있는 읍·면·동장님 다 못 듣고 갔어요. 네? 그렇지요?

네, 제가 사과를 드렸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건 나중에 와서 사과를 드렸기 때문에 제가 다시 읍·면·동장님 계신데 얘기하는 거예요. 주민자치위원님들이 회의, 정례회의에서 하는 그때가 아니라 선진지 견학 가는데도 회의참석수당을 뺀단 말이에요. 네? 그거 그래서 지적한 거잖아요? 그러고 얘기했더니 “아침에 떠나기 전에 회의했다. 버스깐에서 회의했다.” 그거 안 돼요. 그거는, 그거는 회의참석수당이라는 그거를 정확히 지금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지요?

네.

네? 동장님!

네.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네.

네. 그때 분명히 다시 오셔서 그것은 잘못됐다, 부적절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금동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농동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농동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농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별내동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유희 위원님.

동장님!

네.

신설 동장, 동이라서 주민 참여율이 많아요?

네?

주민자치 하는데 주민들 참여율이 좀 많냐고요?

네, 많습니다.

많아요?

네.

지금 우리 별내는 몇 명이지요?

2만3,150입니다.

아니, 주민자치위원님들.

아, 지금 구성 중에 있습니다.

구성 중이지요?

네.

대략 몇 명, 몇 분이나 참여하셨지요? 지금.

지금 저희가 2월 달에 공개 모집공고를 냈고요. 또 3월 19일 내일 25명을 선출 예정에 있는데요. 58명이 신청을 해서 2대 1 이상이 됐습니다.

심사위원이 있으시지요?

네.

누구 어느 분하고, 실명거론은 그렇고.

저희는 신규 동으로써 사회단체가 많이 구성이 안 됐기 때문에 동장하고 통장협의회장, 체육진흥회장 등 해서 5명이 구성돼 있습니다. 부녀회장 이렇게 해서.

58명이 지금 지원을 하셨는데 25명을 주민자치위원으로 뽑는데 다 신원조회하고 다 그러지요?

네.

그러면 거기서 동장님이 편안하게 주민자치위원을 뽑을 수 있는 적격을 다 거의 피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심사기준표를 만들었습니다.

심사기준표 해서?

네, 그래서 이제 과거에 전임, 전에 살던 곳에서 자치위원을 역임했다든가 각종 표창 사실이라든가 이런 거를 총망라해서 심사기준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각 기관에 표창 사실이나 이런 자치위원 역임 사실을 전부 조회 중에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은데 좀 투명하게 잘, 처음 이제 또 시작되는 거니까 투명하게 말이 안 나오게끔 잘 좀 하시기를, 좀 우려가 돼서 그래서 이제. 또 이동이 되면 똑같은 관행으로 또 갈 수가 있잖아요? 또 많이 주민들이 참여할 것이고 또 우리 동장님 고생하시는 거 많이 알아요. 열심히 하시는 것도 아는데 후에 말이 안 나올 수 있게끔 투명하게 공개하셔서 하시길, 그래서 본 위원이 한번 얘기를.

네, 위원님 염려대로 투명성 있게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다 공공주택이잖아요, 거기가?

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투명하게 하면서 골고루 공공주택에 위원을 배분할 수 있게끔 좀 전체적으로 한번 평가를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국장님한테 마지막으로.

네, 국장님 하십시오. 김현택 위원님.

동장님한테는 아니고요. 국장님한테. 제가 이번에 시장님 소통한마당 하면서요, 제가 많이 느꼈는데요. 시장님이 이번에 새로운 그런 기존에 것과 약간 다르게 변형해 가지고 그전에는 보고식, 보고와 민원을 받는 답변 이런 거에서 조금 약간 틀을 벗어난 그냥 편하게 어떻게 보면 자유스럽게 대화하는 이런 콘셉트를 잡아 가지고 했는데요. 하면서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상당히 당황스러웠다 그럴까요? 그게 뭐냐면 시장님이 시민들과 소통한마당을 하는데 시민의 대변자인 대표기관인 의회 의원들과는 전혀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시작 단계에서 그 지역에서 전혀 설명이나 이런 거 없이 어떤 의원님들 저도 마찬가지지만 플래카드 보고 “소통한마당이 뭐야?” 이렇게 지나갈 정도의 그런 소통이 되는데 대표기관과 그 정도의 소통을, 소통이 안 되는데 직접 나가서 시민들과 과연 어느 정도 소통이 가능할까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의원님들이 진짜 겉으로는 말씀 안 하시고 속으로만 지금 막 참 안타깝다 이런 얘기하시고 저희들하고 같이 대화 과정에서도 상당히 참 우려의 목소리라 그럴까요? 우려의 목소리가 좀 있었습니다. 물론 국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네.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이런 거는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진짜 시장님이 진짜 시민들과 대화를 하고 싶은데 진짜 소통을 하고 싶으면 우리 시민의 대변자인 우리 의회의 의원들과의 그런 소통이 먼저 이루어져야지 될 것 같다. 그러면 시장님 개인이 이 많은 걸 다 할 수 없으면 옆에서 보좌하고 계신 분들이 그것을 해 주셔야 된다. 그렇지요, 국장님?

네.

이것은 진짜 아마 명심하셔야 될 것 같은데 한번 말씀 한번 해 보세요.

네. 금년에 이제 처음 한번 패턴을 좀 바꾸고 하다 보니까, 패러다임을 바꿔서 하다 보니까 저희 나름대로도 시작은 해 놓고 당황스러웠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불협화음도 있었고 좀 미진한 부분이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평가를 해서 앞으로 이러한 일이 다시 없도록 추진을 할 그러한 계획으로 있고요. 다만, 이제 먼젓번에 다니시면서 일괄되게 그냥 1군데 모이시라고 해 가지고 브리핑하고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불과 몇 사람들하고만 서로 대화가 되고 건의사항이 지난 2011년 할 때는 128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포스트잇 붙이고 하다 보니까 1,605건이 12배가 넘도록 많은 의견이 들어와서 저희도 지금 이게 의견은 많이 받았는데 이걸 해 놓고 보니 이걸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게 지금 걱정이 앞서고, 또 하여튼 그러고 또 우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의원님들하고 사전에 공식적인 말씀은 드렸습니다마는 왜냐하면 이게 읍·면별로 돌아가면서 자율적으로 알아서 하다 보니까 이게 수시로 바뀌는 거예요, 내용도 바뀌고 뭐. 물론 날짜는 정해져 있지마는 좀 더 잘해 보이려고 하다 보니까 이리 바뀌고 저리 바뀌고 해서 저희도 가는 날 아침에 또 바뀌어서 알고 가고 이랬던 그런 사례가 있는데요. 하여튼 여러 의원님들이 다 마음속에 두고 계신 사항이지마는 오늘 김현택 의원님이 대표로 지적해 준 걸로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앞으로 개선을 해서 많은 주민의 의견을 받는 것만은 당연히 필요한데 방법이 조금, 그 과정이, 추진과정이 조금 미흡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박유희 위원님.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이 항상. 저도 총무기획국 현안보고 할 때 강하게 좀 한번 하려고 그랬는데 또 총무기획국 현안보고받을 때 하면 또 모양새가 안 좋아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좀 하겠습니다. 같이 또 혹시나 반복되는 얘기가 될 수가 있는데, 좋은 의원 되고 싶습니다. 칭찬해 주는 게 좋은 의견이고 질타를 하면 나쁜 의원이라는 거 압니다. 참 저는 편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진접, 오남, 별내, 별내동 안 갔습니다. 머릿수 채우기 싫어서! 세상에 지역현안을 방문을 하면 실질적으로 전체 진짜 지역에 뭐가 필요하고 안 되는 거, 예산에서 안 되는 거 이런 걸 해 주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 코스를 한번 봤었어요. 올해 예산 다 크게 잡힌 데만 삥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뭣하러 거기 가요? 뭐 1,600건? 쪽지에 붙여서 1,600건? 제가 의원, 의원 되고 세 번째 지금 읍·면·동 방문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진접읍 강당 해서 주민들이 진짜 가슴에 와닿고 필요한 걸 요구해서 그 자리에서 해결해 주고 이랬는데 그거 뭐하는 거예요, 지금? 네? 플래카드 보고 여기 의원님들 얘기 안 하시지마는 저도, 누구 하나 제가, 여기에 읍·면장님 계셨지마는 제가 읍·면장 방문을 하면 ‘아, 이러이러해서 어떻게 시장님한테 건의가 되고 대략 큰 우리 읍·면·동의 프로젝트가’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가보면 단체장이나 뭐해서 어떻게 잘 보일까, 어떻게 말 짜맞출까 이것만 연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주 창피해서 ‘아이, 뭐 그러면 어떻게 건의할 거예요?’ 물어보기가 아주 제가 창피하더라고요. 그래서 얼굴만 비추고 나오고, 나오고 그랬는데 그러면 안 돼요. 진짜 큰 남양주의 오너고 그런다면, 난 시장님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옆에서 보필해 주는 분들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이거 여기 의원님들, 산건 의원님들 다 똑같은 마음이에요. 안 간다는 거예요. 거기에 시장님 계시고 도의원님 계시고 지역의 의원님들 계세요. 여기 17개 읍·면·동장님 의원님들한테 한번 ‘우리 지역에 이렇게, 이렇게 필요한데 만약에 시장님이 방문했을 때 뭐 하나 의원님이 신경 써주십시오.’ 한번 얘기하신 읍·면·동장님 계세요? 없어요! 한 분이 오시니까 거기에 다 초점이 맞춰서 그 뭐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어떻게 얘기를 할 것이다. 우리가 애로사항이 여기 있다.’ 얘기하신 분 한 분도 없으시잖아요? 그냥 사람 모아놔서 꽹가리 치고 춤추고 그분 즐겁게만 해 주려고 그러셨잖아요! 전 진짜 얘기 안 하려고, 아까 어렵게 우리 존경하는 김현택 의원님이 얘기를 하셔서 제가 좀 본 걸, 느낀 거예요.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가고 싶은 마음이. 그러면 거기 단체대로 모여서 ‘아, 이거 건의하자, 이거 건의하자.’ 다 입을 맞춰서 하는 거 아닙니까? 단지 시민들한테는 백보드만 걸어놓고 ‘뭐뭐 필요합니다.’ 그게 됩니까? 그러지 마세요. 진짜 시장님 아끼고 또 국장님을 아끼고 읍·면·동장님 아낀다 그러면 진짜 순수하게 같이 가서 주민들이랑 따뜻하게 손잡고 진짜 물 한 잔 같이 마실 수 있는 게 소통이고 그 지역을 아끼는 거예요. 제가 전자에 얘기했지요? 좋은 의원 되고 싶다고. 그렇지만 아닌 건 아니에요. 앞으로 내년에 17, 16개 읍·면·동 방문할 기회는 없겠지요. 마지막 기회지요, 이번에. 내년에 선거가 있으니까 할 수도 없고. 이왕 시장을 도와주시려면 그분이 지역에 애착을 갖게끔 밑에서 보필하시는 분들이 애착을 갖고 인정을 받을 수 있게끔 도와주세요, 눈에 보이게. 이제 보세요. 이제 행정감사 때도 다 자료 요구할 거지마는 각 읍·면·동이 어떻게, 어떻게 행사하고 비디오까지 다 요구할 거예요. 틀어버릴 거예요. 이왕 도와주고 진짜 그분이 남양주시에서 60만 시민들한테 진짜 잘하게 되려면 진짜 일선에서 하시는 분들이 과감하게 건의하세요. 건의하셔서 가까이 다가가게끔 하세요. 물론 잘한 부분도 있어요. 그렇지마는 아니다 이거지요. 제가 좀 목소리가 컸지만 죄송스럽게 생각하지마는 할 얘기는 많아요. 그렇지마는 이 정도로 하겠어요. 그러니까 더 가까이 갈 수 있게끔 노력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별내동 소관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읍·면·동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기획국장님과 읍·면·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기획국 소관. 네, 자리정돈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기획국장 유종석입니다. 늘 활기찬 의정구현에 진력하시는 이연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총무기획국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기획국은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 3건, 처리요구 10건, 건의요구 14건 등 모두 27건의 지적사항 중 보고일 현재 13건이 조치완료, 14건이 처리 중에 있으며 사안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2쪽 총무과 소관 사항인 조례, 규칙 등 재정비 철저에 대한 추진사항입니다. 기능이 유사한 자치법규에 대하여는 통합 개정 중에 있으며 시대 변화에 따라 자구 수정 등 개정 및 폐지가 필요한 자치법규는 현재 검토 중으로 조속히 정비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보직변경 등으로 인한 행정누수 최소화방안 강구입니다. 인사발령으로 인한 보직변경 시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무인계․인수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동장 직무대리의 경우 효과적인 동 행정 추진을 위해 읍․면․동 지도담당과장의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가급적 본청, 출장소 순으로 인사발령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국외 자매도시 선정 시 활발한 상호교류 및 선진문화도시와 결연 추진입니다. 동남아지역에 편중된 교류에서 벗어나 선진 북미·유럽지역으로 확대 추진하고자 현재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몽고메리카운티와 교육, 문화, 경제 등 분야의 교류 추진을 위하여 협의 중에 있으며, 독일 라이프치히와 우선 청소년교류 분야에 대하여 협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향후 상호방문 등 충분한 사전검증을 통해 신중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징계부가금의 다양한 수납률 제고방안 모색입니다. 징계부가금 수납률 제고를 위해 독촉고지서 발송, 방문 독려 및 체납 처분을 위한 수시 재산조회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채권확보 및 환수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여 징수율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본청 로비 민원안내직원의 친절 강화입니다. 시를 방문하는 민원인들이 우리 시에 대해 좋은 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민원응대요령 및 서비스마인드 향상을 위한 친절교육을 월 2회 실시하였고 지속적으로 교육을 통해 품격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항공마일리지 효과적인 활용방안 검토입니다. 특정 개인에게 적립되는 마일리지가 사용의 한계가 있으므로 소외계층을 위한 마일리지 기부 등의 공무 국외여행 항공마일리지제도 개선사항을 2013년 1월 8일 경기도에 제출하였으며, 향후 항공마일리지의 활용방안이 개선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의 사업성 분석과 관리철저 및 정치적 중립 지속 계도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의 효과성 확보를 위해 사회단체의 성격과 부합되는 사업이 신청될 수 있도록 계도하고 분기별로 성과평가와 중간검검을 실시하여 사업성과분석과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사회단체가 정치적 중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계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9쪽 시립남양주어린이집의 직장어린이집 전환입니다. 남양주어린이집의 직장어린이집 전환은 남양주어린이집 이전이 선행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향후 구청, 중심동제 등과 연계하여 장기적이고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으로 시민 사이버기자단 참여 확대방안 검토입니다. 다양한 계층의 시민참여를 확대코자 온라인 모집홍보와 병행하여 관내 초·중·고등학교, 전철 역사 11개소, 청소년수련관, 체육문화센터, 권역별 도서관, 16개 읍·면·동, 자원봉사센터, 노인정, 아파트단지 등에 포스터를 게시하는 등 오프라인에서도 모집활동을 한 결과 지난해 32명에서 42명으로 10명이 추가되었습니다. 다음은 53쪽 정책자문관 해촉 요구입니다. 정책자문관은 해당분야 전문성이 최대한 발현될 수 있도록 존중과 지원이 동반되어야 하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대외적으로는 시 이미지를 대변하는 등의 각종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향후 지적하신 동일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주의 조치하였고 앞으로 관련부서와 협조하여 더욱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하여 정책자문관으로서의 품위유지 및 시정자문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서류제출 요구 시 신속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 시 행정사무감사는 시기성이 있으므로 자료를 기한 내에 제출하고, 해당 부서에서는 제출한 자료를 면밀히 파악하여 수감준비에 철저를 기할 것을 모든 부서에 공문 시행하였으며 향후에도 해당부서에 지속적으로 안내하여 자료제출이 지연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의 투명성 확보 노력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정책과정에 대한 지역주민의 욕구를 반영하고자 예산편성 과정에 설문조사, 간담회 등을 실시하여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예산편성제도로써 기존 2개 분과 27명으로 운영하였으나, 2013에는 주민참여예산연구회를 3개 분과 41명으로 확대운영하여 보다 투명성 있는 예산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조직개편 시 예비비 집행 억제입니다. 2012년 대중교통과 신설에 대한 예비비 집행은 시민요구사항 등 급변하는 시대 변화에 대처하고자 부득이 예비비로 지출된 사항입니다. 향후 조직개편 시에는 예산편성 시점에 맞추어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적극 협조하여 무분별한 예비비 사용을 최대한 억제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위원회 구성 시 여성위원 위촉 확대 및 중복위원 배제입니다. 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여성위원 참여 확대가 명시되어 있는 만큼 각 부서에서 조례 개정 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의뢰하고 있으며, 분석평가 시 여성위원의 위촉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능력 있는 여성인재들을 발굴하여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더불어 향후 남양주시 발전협의회와 마을가꾸기위원회 재위촉 시 각자 중점 자문사업에 대한 전문가를 적극 발굴․위촉하여 중복을 배제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불어넣어 성공적인 사업이 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홍보기획과 소관 사항으로 홍보대사의 탄력적 위촉 및 출향인사의 적극적 발굴입니다. 현재 우리 시 홍보대사는 탤런트 김성환 씨를 비롯해 4인 1단체가 위촉되어 있으며 활동실적 등이 부진한 홍보대사에 대하여는 위촉기간 만료 시 교체하는 등 유연하게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매체별 홍보방법 분석 후 홍보효과 극대화방안 모색입니다. 지난 12월 시민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수단을 활용한 홍보방법이 효과적이라는 결론에 도달하였기에 올해에는 대중교통매체를 활용한 시정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LED전광판, 트라이비전 홍보기법 등 개선 검토입니다. 현재 우리 시 주요 도로변에 위치한 트라이비전과 대형전광판 등의 광고디자인은 우리 시 브랜드네임을 널리 홍보하기 위해 제작된 디자인이었으나, 금년에는 10월 개최되는 슬로푸드 국제대회의 공식 포스터를 활용한 이미지로 변경하여 시민들에게 우리 시의 우수한 유기농업과 건강한 먹거리의 중요성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인터넷방송 쾌TV 시민소통 및 모바일 연계 활용방안 검토 추진입니다. 남양주 인터넷방송 쾌TV에 청소년 VJ와 명예방송인 등이 제작하는 시민참여 콘텐츠를 강화하는 한편, 시민이 제작한 영상의 조회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개선하는 등 시민과 소통하는 양방향 쾌TV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들이 쾌TV의 콘텐츠를 쉽게 볼 수 있도록 남양주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과 연계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6페이지 회계과 소관 사항으로 임차료 지급토지 매입 검토입니다. 매입대상 토지는 현황도로 편입지로 시에서 감정평가액으로 매수하고자 소유자와 협의매수 진행 중이며 조속히 매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국·공유지 사용수익허가 물건 전수조사입니다. 지난해 국·공유지 146필지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완료하였고 금년부터는 반기에 1회씩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국·공유지 내 불법사항을 근절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미활용 재산 매각입니다. 2012년 중 총 30필지를 매각하여 27억 원의 수입을 얻었으며 앞으로도 구청사 매각 등을 통해 시 재정 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회계담당 직원교육 철저입니다. 지난해 12월 본청 및 소속기관 회계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특히 금년부터는 회계업무 학습동아리를 구성·운영하여 담당자의 역량제고는 물론 회계비리 예방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 관내사업 추진 시 지역업체 참여 확대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2012년 전체 계약건수 기준 81%를 관내업체와 계약하였으며, 올해에도 관내업체 계약률 제고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클린Pay시스템을 도입해 하도급 대금 및 노무비 체불 해소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 정보통신과 소관으로 시 모바일홈페이지 접근편리성 도모입니다. 네이버, 다음 등 주요 포털사이트에서 남양주시청을 검색하여 모바일홈페이지로 접속할 수 있도록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최신정보가 업데이트되도록 수시 정비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CCTV설치 중장기계획 수립 검토입니다. 2013년 본예산에 도시방범CCTV 종합계획 수립 용역비 5,000만 원을 산정하였으며, 상반기 내에 기존 설치현황 분석, 수요조사 및 의견수렴 등을 통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용역 결과에 따라 방범CCTV를 설치하여 안전한 도시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 행정체제개편기획단 소관 사항인 자치법규의 정비 철저입니다. 지적하신 자치법규시스템 내에 미정비된 규정은 행정사무감사 후 즉시 정비 완료하였으며, 향후 하위규정의 시행과 함께 즉시 정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 읍․면 사무전결 규정 재조정입니다. 그동안 읍․면의 사무 240건에 대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사무를 분석하여 부읍장·부면장에게 편중된 전결권을 읍장 전결은 17%에서 31%로 14%를, 면장 전결은 25%에서 31%로 6%를 상향하는 사항으로 현재 읍·면·동 사무전결규정을 개정 중에 있으며 3월 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78쪽 계획적인 조직개편과 하부 행정기관 설치용역 시 의견수렴 요구입니다. 향후 조직개편 시 부서별․개인별 사무량 분석을 통해 행정수요를 사전 예측하여 계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하부 행정기관 설치 용역 시 공청회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의회와 적극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기획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미진한 부분은 보완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보고서(총무기획국 소관)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남혜경 위원님.

네, 남혜경 위원입니다. 49쪽에요. 시립남양주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전환에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요, 조치결과를 보니까 완료로 돼 있어요. 완료로 처리하신 근거가 뭔지 궁금하고요. 왜 완료로 했는지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고요.

네, 총무과장 우상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질의하신 직장어린이집 관련 지적사항은 저희가 먼저 감사 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상황으로써는 거기가 설치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시의 직장어린이집 설치와 관련한 종합계획, 즉 행정체제개편과 관련해서 함께 검토해야 될 그런 사항으로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 추진할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때 함께 검토하겠다는 의미로 완결로 이렇게 처리했습니다.

그러면 완료가 아니지요. 과장님!

네.

지금 진행 중이시잖아요?

진행 추진.

과장님 그런,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면서 하신 게 조치 중이지, 지금 모든 게 다 결정이 났습니까?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런 계획을 앞으로의 종합계획을 해서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이지.

그렇게 하면 당연히 처리, 조치 중으로 나와야 되는 거지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완료라고 표현하신 거는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향후 계획을 살펴보니까 명품직장어린이집 건축을 위해 신축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자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신축 종합계획은 어떻게 수립을 하실 건데요? 어떤 예산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계획은 금년 내에 종합계획을 수립을 해서 의원님들께 보고도 드릴 거고요. 아직 구상단계에 있고 아직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여기서 설명드릴 수 없지만 기존에 있는 개나리어린이집을 헐고 다시 짓는 그런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검토를 무슨 근거로 하시는 겁니까?

직장어린이집 설치와 관련해서 그 시설이 너무 노후화돼 있기 때문에 그 시설을 현대화하고 정원도 늘리고 그런 종합적인 계획을 저희가 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요, 본 위원이 볼 때는 노후되지 않았습니다. 노후되지 않았고요. 본 위원이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해 가지고 증축도 됐고 증원도 됐습니다. 지금 과장님 부서에서는 지금 현재 있는 개나리어린이집이 어떻게 해서 노후가 됐다는 근거를 제시하는지도 궁금하고요. 시민의 혈세로 운영되고 있는 직장어린이집을 그렇게 마음대로 신축하셔도, 계획을 갖고 있다는 자체가 본 위원은 납득이 안 됩니다.

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시설은 그전에 관사로 쓰던 건물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상당히 오래된 건물이고요. 일부 증축한 부분은 한 2년 정도 됐는데 그 증축 부분도 상당히 기존의 건물과 붙여서 이렇게 증축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린이집, 어린이집, 어린이집이라고 이렇게 지금 해서 운영하고 있지만 안에 들어가 보면 칸막이 이런 자체들이 전부 옛날의 주거형태로 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협소하고 그리고 짜임새 있게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이라면 그런 시설보다는 그걸 헐고 아주 명품답게 짓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과장님! 그러면 지금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셨다 한다면 최근에 증축을 하셨을 때 당연히 그렇게 하셨어야지요! 그때는 그렇게 안 하고, 어? 현재 지금 남양주시립어린이집이 문제사항이 돼서 그거를 본 위원이 직장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게 어떠냐는 의견을 냈더니 이제 와서 개나리어린이집이 노후가 됐고 그 안에 있는 시설이 어린이들, 어? 어린이집으로 활용하기에는 부적절하다? 지금 눈 가리고 아웅 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시설 자체에 뭐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여기 향후 계획에 명품 직장어린이집 건축을 위해서 신축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고자 하신다고 지금 향후 계획에다 하셨고, 좀 전에 과장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의회에다가 보고하신다고 그러셨지요?

종합계획을 해서 할 겁니다.

본 위원은 절대 반대입니다. 그 돈이 한두 푼 드는 겁니까? 직장어린이집 분명히 공무원 자녀들이 이용을 하고 있지만 그 운영비에 국민의 세금도 포함되어 있고 시민의 세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증축도 모자라서 신축을 한다고요? 본 위원이 그때 전년도 본예산에 갑자기 2억4,000 뚝 떨어지는 예산 가지고도 경악을 금치 못하는데 이제는 신축까지 하신다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떤 측면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지만 모든 것은 계획이라는 것은 보다 더 잘하고자 해서 이렇게 계획을 하는 것이지, 그 시설을 더 체계적 있고 인원 증원도 하고.

보다 잘할 수 있는, 보다, 보다, 보다 잘할 수,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에만 대답하세요!

저희가 종합적으로 하는 거는.

어떻게 본 위원이 한 마디 말을 하면 과장님은 지금 몇 마디를 말씀을 하십니까? 지금 여기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지, 지금 과장님의 지금.

그러니까 조치결과 보고니까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하는 거 아닙니까?

본 위원이 좀 질의를 못 하겠습니다!

저기.

남혜경 위원님, 조목조목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우리 존경하는 남혜경 위원님이 질의를 하고 우리 총무과장이 답변하시는데 한 5분간 사전에.

네, 두 분 의견조율을 좀 해 주시기를.

위원장님! 본 위원이 지금 조목조목 질의를 하려고 해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담당과장이.

자, 의견조율을 위해서 한 5분간 정회를,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조금 전에 양해해 주신 대로 남혜경 위원님 질의를 간단히 끝내고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혜경 위원님, 계속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남혜경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이 자리는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사항을 한 이후에 담당과장께서 이거에 관련돼서 본 위원하고 상의를 한 번이라도 한 적 있습니까? 대답하세요! ‘네.’, ‘아니오.’로 대답하십시오.

없습니다.

없지요? 본 위원은 지금 향후 계획에 신축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것에 절대적으로 반대의견을 냅니다. 이 문제는 처음부터 전면 다시 검토하시고요. 이 직장어린이집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본 위원에게 서면, 서면자료도 보내주시고 담당과장님하고 팀장님, 본 위원에게 직접 오십시오!

알았습니다. 언제든지 제가 가겠습니다.

말씀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꼭 오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더, 본 위원은 남양주어린이집, 시립어린이집에 있는 그 아동을 갖다가 영유아들을 다 내보내고 그곳을 직장어린이집으로 전환하라고 한 적 없습니다. 속기록 확인하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기자들 사이에서 왜곡되게 기사를 쓰게 됐는지 영문을 모르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과장님, 본 위원에게 오셨을 때 정확하게 답변 준비해 가지고 오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남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만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 나중에 하시고요.

아니, 기사 난 거에 대해서 좀.

나중에 방에 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립니다. 기사 난 거를 제가.

네, 그러면 잠깐 하시지요.

그러면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총무과장님, 나중에 하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네.

이철우 부의장님이 질의한 거에서 보충질의 좀 조금 하겠습니다.

네.

44쪽에 캄퐁참주 자매결연 체결을 해야 되는데 이 캄퐁참주하고 우리 시하고 할 때 가교역할을 하신 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냥 캄퐁참주에서 우리 시에다 요청을 한 겁니까? 우리 시가 그쪽에 요청한 건 아니지요? 캄퐁참주는 농업시설이 대부분 돼 있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랑 거의 이제 협력이 돼야 되는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중간에서 자매결연을 할 때 가교역할을 하신 분은 없으세요? 이게 보통 자매결연을 맺을 때는 중간에서 가교역할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중간에서 자매결연하고 싶다 하는 거를 얘기하신 분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네. 제가 실명거론은 좀 그렇고 나중에 자료로 드리겠고요.

네. 아, 그럼요.

지금 민간 쪽에 교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호평동에 소재한 교회인데 그쪽에서 민간 차원의 교류를 하면서 거기다가 대학을, 캄퐁참주에 대학을 지금 설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인연이 돼서 거기 주지사도 저희 시로 방문했었고요. 아, 부주지사가 방문했었고 그걸 계기로 해서 저희 민간 차원의 자원봉사들이 활발하게 방문을 서로 했었습니다. 그게 계기가 돼서 첫 단추는 그렇게 끼우게 됐고요. 그래서 저도 방문을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런 민간의 교류가 활성화되므로 인해서 저희가 선점해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긍정적으로 지금 생각하고 위원님들께서 또 자치행정위에서 동의를 해 주셔서 장기간 추진하기로.

본 위원이 우리 과장님, 뭐 부장님 고생하시는 거 알고 있는데 자매결연을 이렇게 할 때 보면 전체적으로 우선권은 우리 시예요. 그런데 이거를 할 때 보면 실질적으로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그분이 가교역할을 하셔서 인연이 돼서 하는데 여기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거는 좀 넓게 여러 분들의 자문을 구해서 또 여러 분들이 참여를 해서 이 자매결연이 맺어져야 되는 거지, 시초가 이렇게 됐다 그러면 1군데에 치우칠 수가 있어요. 이번에 보니까 교육사업 쪽으로 하시는 거고 거기서 덧붙여서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주도적으로 여기 기술력을 또 이전을 시켜주는 문제고 그런 게 복합적으로 돼 있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좀 궁금해서 들은 게 좀 있어서, 자매결연을 추진하는 건 당연히 추진해야지요. 여기서 집행부에서도 방문하고 의회에서도 방문을 했으니까. 그런데 앞으로는 또 후에 이런 게 있을 때 되면 좀 더 세밀하게 파악을 해서 처음에 가교역할하시는 분의 중간의 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좀 포괄적으로 하시는 게 맞다는 생각을 해서 얘기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 여기 위원님들이 본 위원이 이거를 물어보지 않았으면 맨 처음에 캄퐁참주와 어떻게 인연을 맺었는가 그걸 모르잖아요? 또 설명하실 때도 안 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좀 알아야 될 거는 알아야 된다 이래서 질의를 한번 해 봤어요. 고생하셨어요.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광호 위원님.

48쪽입니다. 그 계획 세워보셨어요? 지적한 것에 대해서.

네?

여기 48쪽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의 사업성 분석과 관리철저 및 정치적 중립 지속 계도에 대해서.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사회단체보조금이 작년 연말에 통과시켜주셔 가지고 금년부터, 금년에 하고 있는데 그거는 사업진행상 이런 거 보고 내년도에 성격에 맞는, 단체 성격에 맞는 그런 사업이 되도록 또 금년도에 지도를 해서 올해보다 더 발전적으로 가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연초에 보통 그 단체들이 사업계획을 세워서 집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연초에 사업계획 세울 때부터 이게 계도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계도를 하셨어요?

그 계획은 연초에 수립하는 게 아니고 당초에 예산심의하기 전에.

전, 전년도에 한.

네, 전년도에 해서 그거를 통과시켜주신 거거든요.

네.

그대로 가고, 내년도에 사업 또 수립하고 할 때 성격에 맞는 지적해 주신 그런 사항들이 되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이 세워진 계획이라 하더라도 성격에 맞게 집행을, 사업집행을 하시라는 얘기잖아요?

네.

또 그런 평가 총무과에서 좀 해 보시고 그렇게 유도하라고 지적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네.

네. 두 번째로 자, 내년도에는 지방선거가 있어요. 사회단체금 받는,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받는 단체의 정치적 중립이 절대적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네.

이·통장 협의회는 준공무원단체지요? 사회단체보조금도 지급받고.

사회단체보조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보조금은 받지요? 뭐 체육대회니 이런 거에 대해서.

네.

굉장히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그분들의 언행은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보는데 의회 내에나 의회와 집행부의 갈등이 있을 때마다 이분들이 개입을 해요. 성명서도 내고. 이런 것이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제가 그게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 걸로 봐주시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개인적으로 할 수 있으나 단체가, 네? 단체의 명의로 성명서를 내는, 낸다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좀.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

혹시 뒤에서 지시하거나 사주한 적은 없어요, 총무과에서?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습니까?

그런 건 있을 수.

그런 게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네? 그렇지만 어떤 사안을 가지고 집행부와 의회 간 갈등이 있거나 또 의회 내부에 갈등이 있을 때 이런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나 아니면 다른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가 어느 한쪽의 의견을 들어서 편향적으로 한다면 정치적 중립을 훼손한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럴 수 있지요? 그래서 매우 신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들의 그런 언행은 자제하셔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요?

어느 한쪽에 편중된다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네. 그런 걸 총무과에서 적극적으로 계도를 하시라는 말이에요. 주의를 촉구해 주시고. 아시겠습니까? 그렇지 못하도록, 사전에 인지가 되잖아요? 인지가 되면 그렇지 못하도록 자제를 요구하고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책임이 있는 거 아니에요, 총무과에서?

하여튼 사전에 저희랑 무슨 협의나 이런 걸 한다면 그런 게 있을 수 있겠지요. 저희 의견을 정치적 중립이라든가 또 그런 거.

그런 게 사전에 인지가 되면 그렇지 못하도록 주의를 촉구해 주시란 말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거기 담당부서 아닙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사전에 인지가 된다면 사전에 조율을 하겠습니다.

특히 예민한 시기에는 더욱더 요구됩니다. 알겠습니까?

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우리 이광호 위원님, 정책자문관 얘기는 안 하시나요?

그건 기획.

아, 그렇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호 위원님.

53쪽 정책자문관 해촉 요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적사례에 대해서 시민참여센터 관용차량을 회의 종료 후 심야 퇴근길 귀가차량으로 이용한 사례가 4회에서 5회, 5회 정도, 그리고 점프벼룩시장 운영 등 심야 퇴근이 곤란한 경우 에코랜드 직원숙소 이용을 5회 정도 한 걸로 확인되었습니까? 이 지적사례 나온 대로 이것만 확인된 거예요?

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책자문관에 대한 지적을 해 주신 사안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서 적극 공감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확인을 해 본 결과 지난해 7월서부터 11월까지, 지난해 7월서부터 11월까지 필요에 따라서 사용한 달도 있고 사용하지 않은 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용하게 된 배경을 나름대로 확인을 해 보니까 이분께서는 우리 시 점프벼룩시장의 임원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고 또 점프벼룩시장의 운영위원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난해 7월서부터 11월까지 거의 대부분이 우기철을 제외하고는 거의 매주, 매주 점프벼룩시장이 개최가 된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점프벼룩시장이 개최가 되기 전에 이분들이 모여서 회의도 하고 어떻게 점프벼룩시장을 운영을 할 것이냐를 논의를 하고 이런 회의시간이 있었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해서 숙소를 이용했다는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자! 본 위원이 지적한 거는 그것뿐만 아니라 전년도, 2010년도, 2011년도 사례도 지적을 해서 2011년도 감사 때도 또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 퇴근길 귀가차량으로 4번에서 5번 했다는데 제가 확인해 본 결과는 수시로 거의, 거의 1년 가까이 이렇게 활용을 했어요. 공공재산을 사적으로 이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공무원이 만약에 공공재산을 사적으로 이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 공금횡령이라고 하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수해야 되지요? 환수하고. 했습니까? 환수조치했어요?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이후에,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 주신 사항을 지적하신 이후에 바로 조치를 해서 사용을 못 하게끔.

사용 못 하게만 하고 기이 사용한 거 회수조치를 안 했지요?

네.

공공재산을 사적으로 이용한 거예요. 공금유용 내지 횡령이에요. 범죄입니다, 이거는. 내가 표현하기 좋게 남양주 정책 및 법률자문관 운영 조례에서 품위손상을 들었지만 엄격히 얘기하면 범죄입니다. 네? 이런 분을 어떻게, 해촉하라고 점잖게 얘기했으면 해촉을 시켜야지, 이렇게 주의조치만 하고 계속 이용합니까?

저, 잠시.

의회에서 감사 지적한 거에 대해서 과장님도 충분히 인정하고 여기에 사례 나온 것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정책자문관을 유지하고 활용하는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시장님의 측근이라서 그런 겁니까?

이광호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잠시 본 위원장이 다른 또 공적인 업무가 또 있어서 잠깐 간사님에게 회의를 진행을 제가 위임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어디 가셨나요?

정회하고 하시지요.

네, 그러면 잠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러한 내용으로 해촉을 촉구했으나 아직 해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국장님께 주문할게요.

네.

이 분은, 네! 여기서 지적된 정책자문관은 심각하게 공공질서를 문란시키고 훼손시킨 분이고 또 정책자문관으로서 품위뿐만 아니라 해석에 따라서 범죄사실까지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은 정책자문관으로서 적절하지 않습니다. 바로 해촉을 시장님께 좀 건의를 해 주십사고 주문드립니다. 주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총무국장님! 지금 그렇게 되면 레드카드지요? 레드카드지요?

그렇습니다.

믿어도 되지요?

네, 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기획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장님!

네, 김현택 위원님.

네, 60페이지 보면 홍보대사에 탄력적 위촉 및 출향 인사 적극적 발굴해 가지고 그전에 제 사무실에서 말씀하셨었는데요. 많이 지금 발굴을 하셨나 봐요, 나름대로. 연락도 많이 하고, 그지요?

네, 나름 저희 시에 연고가 있는 분을 조사도 했고요. 그래서 한 스물 대여섯 분 파악도 됐고.

26분?

네, 한 그 정도. 그래서 그중에 또 요즘에 활동을 활발히 하시는 분에 대해서 접촉한 사항도 있습니다. 이정용 씨라고요. 그래서.

믿음이 아빠인가 뭐?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접촉 중에 있는데 아직 결론은 좀 못 내렸습니다. 검토 중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급하게 뭐 오늘 인사를 갖다가 선임하고 내일 해촉하고 이러는 부분이 아니고 아마 탄력적으로 우리 시가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홍보대사로서의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뭐 그런 거지요? 뭐, 그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이 그런 인사를 접촉하고 파악하고 막 이러다가 보면 어느 순간에 진짜 우리가 필요할 때 적재적소에 그런 홍보대사를 임명도 할 수 있고 활용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는 거지요. 그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한번 좀 하는 거지요?

네.

네, 네, 믿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광호 위원님.

본 위원이 감사 때 쾌TV에 대해서.

네.

많은 지적을 했고 예산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 어떻게 다시 이 계획 세운 게 있나요? 지적대로.

네.

말씀하세요.

추진.

추진계획이 새롭게 된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올해 만료가 2월로 되고 다시 계약 요번에 입찰계약을 지금 하면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업체하고도 충분히 협약조건에 넣어서 모바일 웹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또 방문자가 표출되도록 접속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외부로 표출하는 부분 등 해서 하여튼 4가지 지적하신 거에 대해서 다 긍정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계해서 모바일 웹에 업그레이드시키는 부분은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하기는 합니다마는 예산이 더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하고 하는 데까지 하다가 예산이 추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해서 업그레이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때도 뭐 지적사항인데 콘텐츠 제작 시 시정홍보방송 있잖아요? 인터넷방송.

네, 네.

누구 개인의 방송이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분명히 담당과장님도 그 점을 충분히 인식하리라고 생각하고 그 점에 철저히 중립을 지켜 주십사 하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이거 감사 때 지적과는 무관하지만 이번 특위와 집행부에 갈등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농성사건도 있었고 이 과정에 그 여기 홍보기획과에서 광고를 줄 때는 공정성 있게 똑같이 줘야지요? 공정하게.

뭐 가급적.

네. 가급적, 애매모호해요. 가급적이.

그런데 뭐 저희가 의도해서 주기보다는 공개적보다는 나름 사정이 있습니다. 저희 시의 집행부를 대변하기 위해서 준다기보다는 하여튼 사정이 있습니다.

그게 뭔 사정인지 모르겠으나 우연인지 모르겠으나 그런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특위에서 성명서 나가는 날은 광고가 쫙 나간다! 보도를 자제요청을 하고 또 집행부의 의견이 나갈 때는 뭐 다른 집행부의 의견과 비슷한 데에서 단체나 이런 데에서 성명서 나갈 때는 그걸 보도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기자들한테, 그래서 이 광고 가지고 길들이기 하는 거는 아니냐? 언론. 네! 그런 의구심이 들어요.

상당히 네,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그 우려하시는 바 이해는 제가 충분히 말씀하시는 뜻을 알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각종 다양한 매체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저희가 그걸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요?

네, 물론 그렇습니다.

있을 수 없지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의도해서도 안 되고?

네.

그런데 일부 직원들 사이에서 그런 말들이 나와요. 네! 입단속을 철저히 하시고 자세를 엄정 중립지키도록 과장님이 지도하셔야지요?

네.

네!

그렇습니다.

다시 그런 일이 새어나지 않도록, 네!

부수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광고차등이 분명히 있는데요. 그거는 우호적이거나 뭐 어떤 그런 거를 시의 어떤 특별한 홍보를 위해서 차등을 둔다기보다는 그 매체, 언론사 매체에 그 언론사의 효과, 그 크기, 규모, 그러한 발행부수 이거에 따라서 금액차등이 있지요.

본 위원도 기계적으로 이렇게 똑같이 균등해서 하라는 말씀은 아니지만 발행부수나 또 빈도수 이런 거에 따라서 틀릴 수 있겠지요. 그런 기준이 정해졌으면 그 기준대로 해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 자의적으로 기준을 정해서 이걸 가지고 길들이기 하면 안 된다! 절대, 네!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올해 지금까지 그 언론사에 광고에 나간, 네! 언론사별, 시기별, 날짜별로 그 자료 줄 수 있어요?

네.

네, 그것 좀 해 주십시오.

네.

다시 한 번 경각심을 주는데 민감한 시기입니다. 그렇지요? 내년 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홍보기획과에서는 특히 언론과 관련해서 엄정하게 중립을 지켜 주십사 주문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님!

네, 남혜경 위원님.

좀 전에 이광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남양주시 출입기자들한테 그 보도자료 배포하실 때 다, 골고루 다 정확하게 그 기자분들한테 다 문자발송하고 계십니까? 메일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광호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사항하고도 지금 일치하는 건데요. 기자들 사이에서 보도자료를 못 받았다는 기자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보도자료를 메일로 보내실 때는 어느 기자분도 빠지지 않게 그거 꼭 유념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문자발송도 정확하게 해 주시고, 그리고 본 위원도 겪었던 일인데요. 이 보도자료를 배포하실 때 항상 그 관련 부서에다가 지금 일일이 다 얘기를 할 수가 없어서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보도자료를 받으셔서 어떻게 보면 대행만 하는 입장이시잖아요. 그렇지요? 과장님은요. 그렇지요? 그 보도자료에 지금 사실 확인은 과장님은 하실 수 없잖아요? 그지요?

저희가 주도적으로 기획기사를 낼 때는 심층적으로 검토를 합니다마는 각 과에서 그냥 사업에 대해서 홍보라든가 단순한 것은 바로 거의 저희는 대행하는 수준과 비슷합니다.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관련 부서에서 어떤 기사를 갖다가 보도를 자료를 갖다가 할 때는 항상 사실 확인을 한 다음에 해야 됩니다. 본 위원이 어떤 취지에서 지금 말씀드리는지 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사건 있었지요?

네, 네, 알고 있습니다.

명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기획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김현택 위원님.

네, 그 69페이지에 회계담당 직원 교육, 시키셨어요?

네, 회계과장입니다. 지난 12월 21일 날 회계담당공무원 72명에 대한 교육을 시켰고요. 회계담당공무원 위주로 한 회계 학습 동아리를 만들어서 3월 7일 날 워크숍도 했습니다. 이것은 분기별로 이렇게 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면서) 네, 그 이게 교육자료이지요?

네.

여기 뭐 시간이 안 나와서 지금 그런데 2시서부터 시작하셨다고 그랬어요. 시청 다산홀에서.

네.

평일 날 하신 거 같아요. 그지요? 평일 날.

그때 평일 날 한 겁니다.

평일 날 모이셔서 직원들 교육을 2시서부터 몇 시간 교육을 한 거지요? 이게.

1시간 반 정도 했습니다.

1시간 30분 정도를 교육을 통해 가지고 회계담당자한테 교육을 했는데 제가 우려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인사가 그렇게 순환보직이잖아요.

네.

그런데 또 바뀌잖아요. 만약에, 그랬을 경우에는 그 담당자는 어떻게 교육을 시키지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가 회계 학습 동아리를 만들은 거예요. 동아리 회원은 본청, 사업소, 직속기관, 읍·면·동의 회계담당공무원과 그다음에 공인회계사 또 회계 교수 이렇게 26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만약에 그 구성원이 바뀐다면 동아리 회원이 바뀐다는.

이분이 탈퇴하고 새로운 분이 동아리로 들어온다는 거지요?

네,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동아리로 들어왔을 때 그분에 대한 교육을 자체 동아리에서 시켜줄 수는 없잖아요? 이분에 대한 교육 말하는 거예요, 교육. 내가 얘기하는 게 인수인계가 우리 특수성이 뭐가 있냐 하면 우리 순환보직의 특수성은 맞트레이드에 일종에 맞트레이드라고 그래서 같은 데에서 같이 트레이드가 된다는 뜻은 아니고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죠. 한꺼번에 쫙 이렇게 되는데요. 그랬을 경우에 인수인계를 하는데 한계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그러면 딱 됐을 때 이분들이 이 자료를 가지고 결론은 하잖아요, 일종에. 그런데 그랬을 경우에 그분들이 새로운 교육이 또 들어갈 수가 있느냐 하는 거지요? 그게 이 동아리에서 가능해요?

가능, 그래서 교수도 있고 공인회계사도 있는 거고 여기에는 오랫동안 회계를 본 예를 들면 우리 회계과 직원들 같은 분들이 있어요. 거기를 통해서 구성원이 많이 바뀌었을 때는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인제 보니까 이게 읍·면·동장님들이 결재권자시잖아요. 이 회계는 마지막까지 읍·면·동장님들도 다 결재를 하시더라고요. 돈 관계니까.

네.

그런데 그분들이 결재하시는 분들도 좀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좀.

네,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를 했는데요.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그분들은 거의 공무원을 20년 이상 30년 가까이 하신 분들이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은 그런 회계에 대해서는 알고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는 거지요, 일단.

기본이다!

네.

그러면 저번에 제가 읍·면·동 행감 때 지적한 거 혹시 보셨어요?

네, 네.

그러면 그게 20년씩, 30년씩 한 사람들이 그런 거를 해요?

이제 그것은 몰랐다기보다는 운영의 묘를 살리지 못한 거지요.

어떤 운영의 묘를 살리지 못했어요?

그거를 거기에 맞게 원칙에 맞게 집행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20년, 30년 근무한 사람이 그것도 모르고 근무를 하느냐?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게 이런 분들을 20년, 30년 근무하셨으니까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분들이 당연히 해야지요. 말 그대로 당연히 해야 되는데 안 하시는 거를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은 20∼30년 하신 분들이니까 그냥 우리가 묻어갈 수는 없잖아요.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교육할 때 같이 하자는 거예요. 이분들도, 한번 정도는. 그래서 오셔서 같이 들으시고 그러니까 내가 깜박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옛날에 퇴계원, 예를 들어서 퇴계원면에 있었다고 해도 지금 진접읍에 가면 3년, 5년 뒤면 그 상황이 전혀 다른 거거든요. 이 도시변화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지금 내가 그때 당시에 하고 지금하고 다르다 이런 생각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냥 나는 당연히 알 수 있다 이런 거보다는 조금 더 우리가, 우리 배우는 거는 끝이 없는 거잖아요. 조금 더 그런 것도 한번 감안하셔 가지고 일단은 최종결재자가 그 정도에 대한 안목이나 이런 게 정확한 판단이 있으면 밑에서 혹시 잘못된 게 들어와도 얼마든지 거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알겠습니다.

한번 그것도 한번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박유희 위원님.

그 과장님, 70쪽.

네.

지역 활성화 조례부터 해서 국장님, 과장님, 시장님께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지역 업체가 관급공사에 또 많이 참여를 하고 있어요.

네.

본 위원이 또 참여를 높일 수 있게끔 조례까지도 발의를 해서 잘 협의를 해 주셔서 지역 업체가 좀 많이 활성화될 수 있게끔 해 주셨어요. 감사드리고요. 지금 관내 사업을 대규모 종합건설에서 했을 시에 지금 보면 계약서에 보면 현장 기타 사항에 ‘현장 단순일용근로자 채용 시 남양주시민을 50% 이상 고용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해 갖고 계약서 채용 시 특이사항 기타 사항으로 해 주셨어요.

네.

그런데 단순일용근로자를 50%를 했는데 우리가 근로자에 전체적으로 보시면 기술자가 있고 그러면 단순일용근로자는 쉽게 말해 갖고 청소하고 또 이렇게 참여를 많이 못하는 근로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우리 과장님께서 다른 데 발주를 해서 월 보고를 받습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준공 때 보고를 받습니까?

저희는 준공 때 확인을 합니다.

그렇지요?

네.

그러면 문제가 준공 때 받으면 사실 여기에 보면 단순일용근로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직업소개소 이런 데에서 대부분 하는 사람들이 50%란 말이에요. 그러면 참여율이 없는 거 같아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유심히 이걸 한번 좀 제가 검토를 해 봤거든요.

저희가 이거는 특수조건에 계약조건에 넣는 건데 저희가 여러 가지 지방계약법을 위반해서까지는 제한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단순일용근로자라고 표현을 한 것은 기술면허가 없는 사람, 기술자가 아닌 사람을 얘기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까지 제한한다는 것은 안 된다, 법률에 위반된다는 뜻이고 이것도 상당히 경기도에서 4개 시·군만 이 조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는 있지만 저희는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1억 이상 관급공사가 작년에 46건이었어요. 거기서 준공된 건수가 18건입니다. 18건인데 저희가 준공될 때 그 실적을 받아보니까 58% 정도는 관내에 거주하시는 분이 하루를 했던 열흘을 했던 고용이 됐던 걸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문제점이 준공검사를 했을 때 일용근로자나 남양주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참여한다는 거는 좀 불합리하다 이거지요. 보통 대형공사나 10개월, 1년을 하는데 그래도 회계과에서는 회계과가 벅차면 주무부서가 있잖아요. 부서에서 감독관이 파견이 되니까 거기서도 월 1회 한 번씩 이거는 체크를 해 주셔야 그 업체에서도 더 관심을 갖고 남양주에 거주하시는 분들을 근로자들을 더 채용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준공 때 하면 그게 잘 이행이 안 된다 그런 뜻으로 말씀하시는 거 같아서 저희가 뭐 월 1회 이런 거보다는 기성금을 줄 때라든가.

그렇지요.

대가를 지급할 때 확인을 하겠습니다.

네. 그 두 번째 강제조항이 될 수가 있다 이렇지만 지금 제14조 ‘공사 일부에 하도급’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일반건설공사 1건 도급액이 20억 이상 30억 미만일 때는 100분의 20 이상을 줘야 된다.’ 그리고 ‘30억일 때는 100분의 30 이상을 줘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여기에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네.

남양주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네.

그게 지금 이루어진다고 보세요, 안 이루어진다고 보세요?

저희가 지금 파악한 것은 작년도에 관외 업체가 95건이 수주를 해 갔어요. 그중에서 38건을 하도급을 받았습니다, 저희 관내업체가. 그러면 한 40% 정도 되는데 그런데 물론 이게 전체를 받은 거는 아니고 면허별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요.

철콘이면 철콘, 포장이요. 그렇기는 하지만 38건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의지를 가지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많이 좋아졌지요?

네.

많이 또 권장을 하니까. 그리고 여기에 또 보시면 ‘건설자재 구매 시 관내지역 업체 생산자재를 구매토록 권장한다.’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이게 그다음에도 보면 또 권장한다 이렇게 해 놨거든요.

네.

그러면 실질적으로 문제가 물론 홍보를 많이 하고 관내에서 생산된 중소기업의 물건을 자재를 쓰라고 많이 얘기를 해 주시지만 이거는 문서상 이 서류상 완벽하게 표기를 할 수가 없다는 것도 상위법에 저촉이 된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네.

그렇지만 더 우리 회계과에서 더 좀 문서상이 아니니까 강하게 관내 자재를 쓸 수 있게끔 다시 한 번 확고하게 짚어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럴 의지가 있으세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좀, 아주 좋아요. 여기에 보면 해 주신 게 공사 중 현장에서 필요한 장비, 자재 등은 관내업체 또는 관내 생산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아주 명시를 해 줬어요. 아주 좋아요. 그래서 우리 회계과에서 기성을 내보낼 때 명확하게 좀 업무량이 많지만 좀 더 관심을 갖고 조목조목 따져서 경종을 울려주시면 그 업체들이 타 지자체 업체들이 충분하게 관내 장비나 건설자재나 또 인력이나 충분히 쓸 수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더 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책자에 지금 70쪽에 보면 문제점 및 대책 있습니다. 거기 맨 밑에 보면 ‘특허공법 및 단가, 디자인 상이로 관외제품 구매요청’ 이렇게 있는데 지금 문제가 뭐가 있냐고 그러면요. 우리가 큰 대형공사, 주민자치센터나 뭐 체육문화센터 지을 때 설계사무실을 입찰을 해서 업체 지정을 하지요?

네.

그렇지요?

네.

그러면 우리가 시장님이나 지역 의원님이나 지역 분들 다 모아놓고 설명회를 한 최종적으로 한 서너 번 하지요? 수정할 거 수정하고 의견수렴하지요?

네.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에 좀 함정이 있어요. 이 설계업체가요, 이제 여기에 혹시 계시는 분들 중에서 토목이나 건축 쪽에 전문가가 계시리라 믿습니다. 이 설계업체에서 특허공법을 설계에 집어넣어 버려요. 그러면 특허라는 거는 물건 하나 볼트 하나부터 그 제품을 쓸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면 일반적인 공법을 설계를 하면서 특허 낸 공법자재를 집어넣어 버린다고요. 그러면 그 특허공법은 100원짜리면 일반 공법도 해도 하자가 없고 충분하게 견뎌낼 수가 있는데 50원을 할 수 있는 거를, 50원에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100원짜리를 다 써야 돼요. 그런 문제가 지금 몇 군데, 제가 산건위 위원하면서 좀 도면도 검토해 보고 애로사항을 청취해 보니까 그거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84%에서 86%에 업체가 따는데 실질적으로 설계내역을 100%를 다 줘야 돼. 왜? 관에서 그거를 공법을 쓰고 그 자재로 쓰기로 했으니까 하나의 경쟁업체가 아닌 한 군데 업체가 되어 버리니까 오히려 다른 공정에서 돈을 보태서 줘야 되는 부분이 생기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자기가 아니면 이거는 어느 공사를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회계과에서 앞으로 대형공사가 발주가 되고 그랬을 시에 담당팀장님 다 계시지만 특별하게 진짜 하자가 있고 위험한 공법이고 문제가 됐을 때는 특허공법을 사용을 해야 되지만 이런 일반 공사 같은 경우는 특허공법을 특허를 낸 시설이나 자재를 사용하게 된다면 그만큼 예산낭비가 될 수가 있어요. 지금 몇 군데 그런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요번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나와서 본 위원이 얘기드리는 거니까 설계업체가 입찰이 되어서 지정이 됐을 때는 사전에 그 특허공법을 거기서 설계를 그려놨을 때 일반 공법으로 했을 때 차이가 뭔가? 또 금액적으로 어떻게 차이가 나나? 이거는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짚어주셔야 될 거 같아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다 이해를 했고 작년도에 특허공법으로 계약한 것이 5건입니다. 딱 5건이에요. 그것은 사업부서에서 이거는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나중에 그 건물이라든가 교량이라든가 이런 데 문제점이 있다라고 해서 저희가 요청을 해 온 사항이고요. 또 그렇다 하더라도 계약이 되면 저희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낙찰이 85%에 되면 그것도 85%에 해야 된다는 게 저희 주장이고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거는 다시 한 번 설계사무실 지정할 때 충분하게 검토를 좀 하셔서 한번 연구를 한번 하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너무 좀 아까 작년에 5건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일반교량이나 이런 게 현장 가서 비교를 해 봐도 별 차이가 없어요. 또 크게 하자문제 그게 나타나지를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과장님께서 뭘 해라 말라 그게 아니라 어차피 계약부서고 또 총괄하는 부서니까 한번 더 심도 있게 깊이 있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 보시라 이거지요.

네, 고민하겠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나름대로 주위에서 남양주 건설업체에서도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자재나 아니면 또 단계별로 지역 업체 참여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제가 주위에서 들어보니까 긍정적인 반응이에요. 또 그거를 또 했을 시에 또 문제가 될 소지도 많아요. 또 상대성이니까, 알지만 적극적으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도 권장을 좀 많이 해 주시고 안타까운 거는 좀 ‘고용을 하여야 합니다.’하고 ‘권장합니다.’ 이거는 좀 ‘아’하고 ‘어’ 차이가 있는데 될 수 있으면 강하게 어필을 좀 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올해는 더 지역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더 좀 관심을 가져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체제개편기획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는 시간인데 행정체제개편기획단장께서 지금 외유 중에 계시기 때문에 총무기획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희 위원님.

국장님!

네.

여기 위원님들 계시지만 좋은 소리도 있고 쓴 소리도 있고 머리 아픈 일도 많이 있었고 또 나름대로 위원님들하고 가까이 갈려고 노력하는 모습도 많이 봤고요. 보기 좋았어요. 개별적으로 감사드리고, 그 지금 이 책자 외에 본 위원이 좀 궁금해서 간단하게 책자 외에도 위원님 양해 좀 해 주세요. 우리가 진접·오남에 전국에 지자체에서 최초로 복지, 보건복지타운을 만들잖아요?

네, 종합복지.

모범사례지요. 본 위원이 쭉 알아보니까 상위 부서에서도 전체적으로 이게 좀 활성화가 되어야 된다는 의견이 있더라고요. 아이템 아주 잘 내셨고 보니까 이정애 의장님도, 전(前)의장님도 저번 선거에 공약을 내보이고 또 시장님께서도 각별한 관심으로 크게 예산을 해 주신 걸로.

조금 크게 말씀해 주십시오. 네.

그게 거기가 되면 여기에 보면 조직개편하고 하부행정기관이 있는데 거기는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그쪽은 규모가 한 650평이 되는데 보건소에서는 앞으로 거기에 행정적으로 직원들이 어떻게 변화가, 결정은 안 된 거지만 어떻게 변화가 되는 거지요? 그거에 복지타운에 맞게끔 보건소에 맞게끔 조직이 개편이 되는 건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검토는 아직 안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을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그거에 맞추어 갖고 할 계획으로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은 지금 구청이 있는 이런 그러니까 대도시,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4개구 정도면 한 3개 보건소 정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이런 실정이거든요. 지역을 안분을 해 갖고 나누고 있는데 저희는 1개 보건소가 지금 사실은 인구가 60만이고 다 커버하기가 상당히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구체적으로 아직 답변드릴 단계는 아니지만 저희가 볼 때는 거기도 제2의 보건소 정도가 되지 않아야 하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저희가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그걸 잘라내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보건소하고도 협의하고 보건복지부지침을 좀 범위 내에서 조직안을 만들어 갖고 나중에 상의를 드리고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물어보는 거는 큰 시설물이 제2의 보건소 복지타운인데 거기에는 실무자들이 격에 맞게끔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실질적으로 보건복지부하고 우리 시나 전체적으로 협의할 문제지만 어차피 시작이 됐으니까 관심을 가져달라고 문의 좀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체제개편단장님 제가 외유라는 표현을 썼는데 출장 중이시고요. 그리고 우리 국장님, 지금 행정체제개편에 대해서 지금 말씀 중이시니까 남양주시가 많이 궁금한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옛날에 말씀하셨던 대읍대동제 아니면 또 구청제가 어떻게 되는가, 현재 어디까지 와 있는가 이런 거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잠깐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네, 조금 시간이 좀 긴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 시의 행정규모를 큰 시에서는 저희 시를 과도기라고 합니다. 과도기, 그러니까 인구는 구청을 충분히 갖추어야 될 인구인데도 불구하고 일반 시의 조직을 갖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고 보여지고 먼저 구청이 된 수원이나 성남 같은 데 이렇게 보면 오래 행정을 하신 분들이 “거기 요즘 어렵지요?” 하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거기 그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이런 과도기에 있다가 보니까 이게 직원들이 상당히 좀 힘들어 하고 어떻게 보면 업무량은 거기에 버금갈 정도로 많은데 인력은 딸리고 또 기구도 부족하고 이런 지금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금년에 좀 행정체제를 개편해 보자. 실질적으로 진짜 이게 우리 실정에 맞는 이런 체제를 갖추어보자는 의미에서 지금 1억 원의 용역비를 세웠는데 실지 저게 우리 가예산을 뽑아 봤더니 2억5,000을 요구하는데 그렇게는 할 수 없고 한 1억 정도에 맞추려고 했더니 그 정도는 용역을 못 한다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보자 그래서 그거는 놔 둔 상태고 현재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좀 상세히 보고를 드리면 우리 시 인구가 50만이 넘은 대도시 중에서 11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처음에 할 때는 창원시보다도 컸고 창원시는 합쳐져 있으니까 지금 더 커지고 그다음에 안양시 저기 뭐야 포항시보다도 컸었고 하여튼 여러 가지 크고 그랬는데 나중에 거기가 다 인구가 또 늘고 줄고 하는 이런 과정이 있다가 보니까 저희가 현재는 11번째이고 천안시가 우리보다 많았는데 천안시가 저희한테 떨어졌습니다. 천안시가 떨어졌고 그다음에 화성시가 52만이고 포항시가 51만9,000인데 여기 우리보다 많았는데 지금 떨어진 상태고요. 또 김해시가 51만3,000이 지금 됐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15개 시 중에 구청이 12개가, 12개 시가 구청이 33개 구청이 있고 저희는 없는 시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우리하고 김해시하고 화성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과연 이렇게 그러면 이대로 그냥 계속 일반 시로 남을 것이냐? 아니면 추후에 거기하고 보조를 맞출 것이냐 하는 거를 갖고 용도를 지금 하는 그런 상태에 있고요. 지금 구청을 저희가 굳이 요번에 검토하는 것은 매일 이렇게 갈 게 아니라 100만 도시가 도시계획이 됐는데 그러면 100만 도시에 걸맞은 기반을 닦기 위한 사전적인 준비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이게 자치법상에 50만 이상 시는 그러니까 자치구가 아닌 구, 일반 구를 두도록 이렇게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난해까지는 저희가 상당히 어려웠던 게 지금 저희 면적이 아시다시피 서울시 면적에 3분의 2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치법만 갖고 할 때는 공직선거법하고 맞물려 갖고 2개 구 정도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2개 구를 하려고 보면 너무 시민이 불편한 거예요. 지금 갑구, 을구밖에 나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다행히도 지난해 연말에, 지난해 연말이 아니고 2012년 4월 달 19대 총선을 하면서 수원시 권선구에 속해 있던 서둔동을 팔달구 선거구로 편입을 하면서 지방자치법을 살짝 바꾸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선거구를 선거, 갑구, 을구라는 선거구를 분할을 해 줘도 구청을 둘 수 있는, 그렇다면 저희가 앞으로 적어도 3개 정도는 황금분할을 할 수 있는 이런 기반이 갖추어졌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에 과정이 국회에 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가 있었고 또 행안부에 대통령 직속으로 특별위원회가 있고 이렇게 해서 이걸 해 갖고도 구청으로 가느냐 아니면 중심동제로 가느냐 하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그동안에 계속 논의를 해서 지난해 연말쯤에 그 위원회가 종료되면서 행안부로다가 두 가지 안을 넣었습니다. 지금, 세 가지 안이지요. 현재처럼 구청으로 가는 안, 그다음에 그러면 우리처럼 진접이나 이런 데 와부나 이런 데처럼 대읍을 두고 거기에 보조기관을 두는 안, 아니면 중심동제로 가는 안, 이렇게 세 가지 안이 되어 갖고 가 있는데 현재 자치법상에는 할 수 있는 거는 구청제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법으로, 이걸 법으로 입법화해야 되는 부분인데 먼저 번에 이걸 전(前) 먼저 정부에서 하려고 보니까 너무 임기 말이고 할 수가 없는데 지금 상황이 또 어떻게 전개가 되고 있느냐 하면, 음음, 아유, 죄송합니다. 국회에서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 위원장을 했던 허태열 위원장이 지금 비서실장으로 가 있고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가 있고 또 유종복 행정안전부, 아직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김포시장을 하다 장관을 하다가 가시고 했는데 행정에 밝으신 분들이 가시다가 보니까 틀림없이 이거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고 어떤 결단을 내려줄 거 같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용역을 준비하고 있다가 지금 스톱을 시켜 놓은 상태에 있지만 가다가 어떻게 잘못되면 또 이게 예산만 낭비하는 사례가 있을 거 같아 가지고 현재는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먼저 번에 사실은 지난 연말에 저희가 의회에 보고할 때는 세 가지를 갖고 용역을 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했었는데 지금 행안부에 얼마 전에 지난주에 우리 부서에서 행안부에 갔더니 아마 행안부도 저기 남양주가 3구 설치하는 것이 자기들도 최적안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혹시 행안부 업무보고가 청와대에 끝나고 나서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그거에 맞추어 갖고 용역을 했으면 좋겠다는 게 또 중앙정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고려하고 이래서 현재는 지금 먼저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검토를 하다가 진짜 이게 예산낭비하는 사례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이거는 스톱된 상태고 혹시 정부에, 청와대에다가 행안부에서 보고를 하고 확정적으로 이게 제정이 되고 특히 법이 개정이 되면 그때 진짜 아주 여러 가지를 고려하고 예산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또 하여튼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이런 거를 신중하고 면밀하게 좀 검토를 해서 그야말로 100만 도시 품격에 맞는 이런 용역을 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일단 말씀을 드리고 또 사실상 조금 저희가 고려를 안 할 수 없는 부분이 의욕만 갖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특히 여기에 따르는 예산이라든지 인력문제라든지 이런 게 또 이런 게 상당히 부수적으로 많이 따릅니다. 저희가 지금 3개 구청을 갈 걸로 지금 예상을 해서 소요비용을 한번 추계를 대략 해 봤더니 구청 신축, 뭐 처음부터 신축으로 갈 수는 없지만 다른 데도 보면 다 임대해서 쓰다가 나중에 구청을 짓고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신축으로 간다고 했을 때는 부지매입비, 건축비 포함, 또 그다음에 인건비하면 한 2,679억 원이 들어갈, 추가로 들어갈 걸로 지금 추정이 되고요. 이거는 뭐 지금 예측인데 아마 이게 더 들어가면 들어갔지 덜 들어가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우선 임대로 해서 간다고 그러면 임대비용하고 또 인건비 뭐 이런 거하면 한 177억 원 정도가 들어갈 걸로 이렇게 지금 예상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부지면적도 적어도 1개 구청이면 한 1만 평 정도 부지에 연면적 한 8,500㎡ 정도는 들어가야 될 걸로 보여지고 또 그다음에 인건비도 한 지금 2010년 총액인건비 포함해서 1인 적용해 갖고 1인당 5,750만 원 정도 친다고 봤을 때 증원을 지금 구청이 생기면서 구청에는 늘어나고 본청에는 줄이고 이래도 상쇄를 해도 최하 안 돼도 180명이 늘어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까지 포함한다면 용역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이 저희 집행부의 생각이고 물론 이것이 가기는 가야겠지요, 당연히. 이제 언제까지 이게 비용 계산해 갖고 다른 데 모양 인구 100만 도시가 일반 시처럼 있을 수는 없는 거고 그렇다면 빨리 준비를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게 필요는 한데 이게 어느 시점에 어떻게 해서 잘 전략적으로 가느냐 하는 것이 지금 저희 생각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 과정마다 의회하고 같이 사전에 협의를 해서 가다가 실수하는 사례가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일반시민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고 또 위원님들도 궁금하실 거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참고 되셨기를 바라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체제개편기획단 소관을 끝으로 총무기획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기획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생교육원장 이승제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이연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시정요구 2건, 처리요구 12건, 건의요구 16건으로 총 30건이며, 이 중 일부 완료를 포함하여 24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6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직제 순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입니다. 298쪽 토요일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추진방안 요구입니다. 현재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는 주말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은 이미 운영 중에 있으며,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방과후 프로그램은 주중·주말을 구분하지 않고 학교의 프로그램 운영계획에 따라 토요일 방과후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육청과 협력하여 주말 방과후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1쪽 사립유치원 교재·교구비 정산 철저입니다. 현재 사립유치원 교재·교구비에 대해 정산만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교재·교구 구입 시 원가절감을 위해 2건 이상의 견적을 받도록 하고 타 유치원과 구입단가를 비교 검토하는 등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통상적인 범주를 벗어난 가격으로 구입한 유치원은 보조금 지원을 제한하는 등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02쪽 평생학습센터 수강료 적정 검토입니다. 평생학습센터와 주민자치센터 수강료의 차이에 대하여 타 시․군과 비교 검토한 결과 우리 시 평생학습센터 수강료는 타 시․군과 비슷한 수준이며, 상반기 중에 평생학습센터와 주민자치센터의 수강료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분석을 통해 수강료 조정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3쪽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지원원칙 필요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방과후 프로그램 지원사업은 교육청과 일정비율로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고 학교별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교육청과 매년 지원내용과 비율을 협의하여 배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교육청에서 수용하지 못하는 도시지역과 일부 읍·면지역 학교에 대하여 1개교당 20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기준을 정하여 학교 계획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4쪽 장학사업 안정적 운영방안 강구입니다. 장학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장학카드 이용의 적극적인 홍보 및 장학재단 후원회 활성화 등을 통해 운용기금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향후 정부의 반값등록금 인하정책 추이에 따라 탄력적인 대응으로 장학사업의 재원 확보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306쪽 주민자치센터 커뮤니티공간 확보입니다. 15개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중 신축 중인 진접읍과 건물이 없는 조안면, 지금동을 제외한 12개 주민자치센터에는 이미 커뮤니티공간을 설치하였으며, 이미 설치하여 운영 중인 12개 주민자치센터 중에서 적은 면적으로 여러 곳에 설치한 와부읍과 주민자치위원장 사무실을 겸하여 설치한 별내면은 조례에서 정한 규모로 설치하도록 독려하여 실질적인 커뮤니티공간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307쪽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세입조치방안 강구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세입조치에 대하여 주민자치센터 설립 당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준칙에 의거 주민자치센터는 읍·면·동별 자율적 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양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징수한 수강료는 읍·면·동장과 협의하여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토록 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수강료 세입은 주민자치센터 설치 취지와 자율적 운영에 맞지 않다고 사료되며, 참고로 현재 수강료를 시·군의 세입으로 조치하는 사례는 없는 실정으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308쪽 특성화고교 육성방안 검토입니다. 특성화고등학교는 특정분야 인재와 전문인을 양성하여 조기에 사회에 진출시킴으로써 과도한 대학 진학 및 졸업 후 실업률로 발생되는 사회 병폐를 차단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입니다. 우리 시는 학교장이 정부 정책에 부합하게 교육청의 특성화고등학교 지원계획에 따라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 그리고 흥미를 고려한 특성화된 사업계획을 제출할 경우 학생과 학부모의 수혜도와 발전 방향 등을 종합 검토하여 적극적으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09쪽 주민자치센터 시설 주말대여 요구입니다.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지난해에 총 10개 센터에서 20여 개 프로그램을 청소년을 위해 주말에 운영한 사례가 있으며, 또한 시설대관 실적도 주중, 주말 포함하여 지난 1년 동안 15개 주민자치센터에서 총 246건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도 시민이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적극적으로 시설을 대관할 수 있도록 읍·면·동장 및 주민자치위원회와 같이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312쪽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지도·감독 철저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의 홈페이지는 상담사 소개메뉴를 만들어 정비 완료하였으며,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운영자는 사업수행실적 평가를 통해 현재 운영 중인 서울여대에서 재수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자는 공개모집으로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수탁기관에 대하여 연 2회의 지도․점검을 통해 내실 있게 운영이 되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13쪽 소외계층 학부모 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시입니다.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소외계층가정 부모와 일반시민, 그리고 신고의무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으며, 아울러 지역아동센터협의회는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부모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아동학대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14쪽 지역아동센터위원회 위원장 민간인 검토사항입니다. 현재 지역아동센터협의회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되어 있으나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관한 업무연계성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 위원장의 지위에 대해 지역아동센터협의회와 사전협의한 결과 평생교육원장으로 하향 조정하는 것으로 협의를 하였으며, 상반기 중에 조례를 개정하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을 원활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5쪽 어린이비전센터 차질 없는 공사추진 요구입니다. 어린이비전센터 건립은 도시공사와 위․수탁 계약을 맺어 추진하고 있으며 3월 내에 착공할 예정으로 도시공사와 협력하여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17쪽 다문화가족 지원 활성화 추진입니다. 2012년 9월에 바리스타 교육을 이수한 결혼 이주여성의 취업지원을 위해 외국인복지센터 내에 카페를 개설하여 운영 중에 있고, 12월에는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체인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를 구성하였으며, 금년에는 다문화가정의 한국어 교실과 통번역 서비스 등 맞춤형 지원을 통해 활성화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18쪽 여성발전기금과 사회단체보조금 중복지원 개선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법인 또는 단체인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으로써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의 촉진을 지원하기 위한 여성발전기금과 성격은 다르나 한 단체에서 동일한 사업으로 중복 지원받지 않도록 심사 시 철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9쪽 어린이집 철저한 지도·점검 및 시립어린이집 위탁심사 시 원장자격증을 보유한 보육교사의 참여개선 요구입니다. 어린이집의 위법한 어린이집과 미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린이집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금년도 위․수탁 어린이집 원장 선정 시 보육 교직원 경력심사와 관련 영유아보육법과 보육사업 안내지침을 철저히 적용하여 형평에 어긋나지 않게 선정하여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20쪽 제2청사 내 시립어린이집 이전계획 재검토입니다. 현재 2청사 내에 있는 어린이집을 이전할 경우 부지와 사업비 확보에 실질적인 어려움이 있으며, 향후 가운택지개발지구와 연계하여 이전계획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1쪽 증원된 가정 어린이집 점검 철저입니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어린이집 보육정원 증원에 따른 변경인가 신청 시 주택법에 적법하게 증축되었는지 건축물대장을 통하여 정확히 확인하고 있으며, 또한 담당자가 현장 출장하여 면적 실측 등 세밀한 점검을 통해 변경인가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2쪽 국·공립 어린이집 지역안배 설립 요구입니다. 양정동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영유아 수가 부족하고 5년마다 조사하는 배치계획이 선행되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며, 또한 호평·평내·금곡지역은 부지확보의 어려움이 있어 장기 무상임대 등을 통한 시설 확보로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3쪽 어린이날 기념행사 정체성 유지입니다. 2013년 어린이날 기념행사는 어린이동아리 발표회, 씩씩한 어린이운동회 등을 통하여 아동들이 주체가 되는 진정성 있는 행사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4쪽 아동과 여성 폭력방지를 위한 합동캠페인 활성화입니다. 아동과 여성 폭력방지를 위한 합동캠페인 활성화를 위해 2012년에 학생, 군인, 일반인 등 7,535명을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금년에도 각종 아동․여성 관련 행사와 부모 교육 시 예방교육 및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서관 운영사항입니다. 먼저 326쪽입니다. 작은도서관 도서교환 및 필독서 선정 비치입니다. 우리 시 작은도서관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지만 장서가 부족하여 제대로 도서관 기능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에는 작은도서관 도서구입 예산으로 1억 원을 편성하여 더 많은 작은도서관에 도서를 지원할 예정이며, 도서 지원 시 우리 시 홍보책자와 우리 시와 관련된 양서를 필독서로 구입하여 비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효율적인 도서 지원을 위해 상·하반기별로 작은도서관 운영실태 조사계획에 따라 취합된 실태조사자료를 분석 중에 있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마을의 구심점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작은도서관별로 도서를 맞교환하는 릴레이 도서서비스제도를 시행하여 작은도서관의 도서 부족현상을 해결하고 다양한 도서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7쪽 공립 작은도서관의 민간위탁 절차이행 철저입니다. 작은도서관을 위탁 운영함에 있어 사전에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 동의절차를 거쳐야 했으나 이에 대한 동의절차가 없어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서관에서는 지난 1월 7일에 제정된 남양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 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앞으로는 이를 준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수탁 협약체결 시 협약자의 전결 범위도 일관성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8조 및 시행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작은도서관 업무의 협약당사자 지위는 남양주시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28쪽 도서관 면학분위기 구현입니다. 도서관 24시 연장 운영에 따른 도서관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면학분위기 저해행위 예방을 위해 도서관에서는 인근 파출소와 연결된 한달음시스템을 2012년 11월에 설치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9쪽 열린 이동도서관의 도서구입방법 개선입니다. 열린 이동도서관의 도서구입방법 개선에 대해서는 열린 이동도서관 차량에 희망도서 신청서를 비치하여 시민이 희망하는 도서 위주로 구입토록 지도하고 있으며, 도서구입목록 작성 시 도서관에서 권장하는 도서목록을 참고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330쪽 화도지역 도서관 확충방안 검토입니다. 화도지역의 도서관 건립과 관련하여 현재 공공도서관 1개와 작은도서관 2개가 운영 중에 있으나, 화도지역의 인구증가 추세를 감안할 때 현재 운영되고 있는 도서관은 시설이 노후되고 다소 공간이 부족하다는 인식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남양주시 전체의 균형적 안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서관이 추가로 건립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북부도서관 소관 사항입니다. 다음은 332쪽 도서관 다목적실 등 공실률 최소화입니다. 남양주시 도서관의 문화프로그램 이용시설 대관규정 개정을 통해 다목적실 대관을 유료화하고 대관 승인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도서관의 다목적실과 강당 등의 공실률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휴시간 공간 활용을 위해서 도서관 자원봉사자인 명예시민사서 천사의 재능 기부를 확대하여 도서관이 시민에게 항상 열려 있는 문화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원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보고서(평생교육원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평생교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남혜경 위원님.

네, 남혜경 위원입니다. 298쪽에요. 토요일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추진방안 요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내용 중에서 교육청에다가 강력히 건의해 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네, 건의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어떤 답변을 했나요?

실무자, 실무선에서 적극 검토하겠다는 의견은 받았습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면 금년에 지금 토요일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에 어떻게 조치를 취한다는 건가요?

지금 한 67개 학교에서 그 건의를 취합 중에 있고요, 교육지원청에서. 이제 이게 토요일 방과후 프로그램인데 그냥 방과후 프로그램 개념에서는 주중, 주말 다 포함해서 지원을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주말은 그중에 한 반 정도 학교가 신청을 해 갖고 지원을 하는 걸로 이렇게 기본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이거를 직접적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해라.’ 이렇게 건의를, 건의는 드려도 저희가 취합하는 게 아니고 교육지원청에서 그 학교에 공문을 시행해서 취합해 갖고 교육지원청의 방과후 프로그램 예산 플러스 우리 시에서 지원되는 예산 해서 같이 사업시행을 학교별로 시달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디테일하게 세부적인 계획까지 교육지원청에 요구할 수 있는 사실이 없습니다.

네. 그렇지요? 프로그램에 어떤 거를 하라, 안 하라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본 위원이 건의했던 거는 소외계층 아동들이 오히려 지금 주말에 방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문제를 교육청에서 어떻게 개선을 할 건지 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 달라는 거지요. 특히 초등학교가 문제가 되는데 그 초등학교 내에서 프로그램을 갖다가 어떻게 진행하는지는 그거는 교육청의 업무고 우리가 요청하는 것은 너희가 그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손댈 수는 없지만 확대를 해 달라는 거지요. 그래서 토요일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에 있어서 그거를 더 확대를 해 달라는 거지요. 아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저소득층이 지금 지역별로다가 또 죄 틀리거든요, 그 분류가. 그래서 교육청에서 그런 부분을.

네. 그런 거는요, 네. 과장님, 어느 정도 이해가, 이해가 되는 것 같고요. 앞으로 학교의 그 교육계획에 따라서 주말 운영이 가능하다라는 그것까지는 확답을 지금 받으셨다고 하는 거고요.

네.

금년도 행감 전까지 본 위원이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또 진행이 되는지를 보겠고요. 그렇게 해서 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할 내용이 있으면 다시 지적을 하겠고요. 이거에 관련돼서 서면으로 자세한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요, 301쪽에 사립유치원 교재·교구비 정산 철저에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네.

지금 조치 중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작년 거를 정산을 받았는데 그 정산서에 보면 이 교재·교구비 내용도 유치원별로 동일된 게 뭐 1~2개는 있습니다마는 키드 화장대, 똘똘이 목욕놀이, 과일야채가게, 옹기종기 주방놀이 이렇게 해 갖고 이 종류가 너무 다양합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님이 지적, 지적하신 대로 인터넷 검색 옥션 해 보고 우리 실제로 문방구나 이런 데하고 견적을 받아봤을 때 사실 차이가 플러스로 따지면 예를 든다면 똘똘이 목욕놀이 같은 경우는 세트당 그 인터넷 검색에서는 1만8,000원에서 2만5,000원까지가 있는데 여기서 제출된 정산서에는 2만1,000원에 받은 걸로 영수 처리가 돼 있고 그래서 한 15%에서 그 정도 갭은 있지 않나 싶은데 이걸 또 대화를 나눠 보니까 회사에 따라 또 틀리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똑같은 품목이라도 만드는.

아무래도 금액이요, 단가가 작은 거에서는 갭 차이가 많이 안 나지만 단가가 큰 거에서는 갭 차이가 더 많이 날 수 있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사립유치원의 교재·교구 보조금 지금 얼마 지원하고 있습니까? 각 유치원당요.

보통 한 300 정도 됩니다. 원생에 따라 차등 지원되기 때문에 평균 300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큰 금액이네요. 어린이집보다 지금 현재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지금 60만 원에서 120만 원 정도인데 지금 300이면 지원금액도 큰데 그 물건에 대해서 재물조사는 해 본 적 있으십니까? 해 보신 적 없으시지요?

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시민의 세금으로 지원된 거기 때문에 반드시 재물조사하셔야 되고요. 그거는 가족여성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여성과는 특히 지금 어린이집에 굉장히 많은 교재·교구가 지원금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영수증 철한 거에 국한되지 마시고 그 해당 품목이 그 원에 실제로 있나 없나, 그리고 만약에 물품이 만약에 뭐 5년이라든가 그 사용연한이 있잖아요? 그 사용연한이 만약에 지났을 때 파괴를 할 때는 그 파괴된 것도 당연히 보고받으셔야지요. 그리고 본 위원도 이 교재·교구비가 워낙 지원이 많이 돼 가지고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 봤는데요. 각 원에서 필요한 소소한 거를 구매를 할 수도 있지만 지금 예를 들어서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300만 원 지원이 되고 또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규모가 큰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120만 원 지원이 되는데 이거를 정말 우리가 교재·교구비를 지원을 할 때는 질 높은 보육과 교육을 하라고 그런 취지하에서 한 건데 지금 물론 랜덤 식으로 받아봤기 때문에 뭐 다 어린이집이 그렇게 했다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과연 이거를 어린이집 원장이 운영비에서, 어린이집 운영비에서 구매를 했어도 이런 거를 갖다가 했을까 싶을 정도로 본 위원이 볼 때는 좀 질이 저하가 되거나 불필요한 것들이 지금 많이 구입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요. 향후에 지금 뭐 시간관계상 그걸 다 나열해서 얘기를 할 수는 없고요. 과장님하고 가족여성과 과장님하고 이 교재·교구에 대해서 어떻게 구매를 갖다 하고 또 물론 본 위원도 행정사무감사 때에 본 위원이 교재·교구비에 대해서 집중으로 파헤쳐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교재·교구를 어떻게 해야지 앞으로 우리 남양주시에 있는 영유아들에게 질 높은 보육과 교육이 될 수 있는지를 한번 심각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야기를 지금은 할 수는 없고요. 과장님은 이거 지금 조치 중에서 또 어떤 의견이 있으십니까?

이것도 일종의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교육경비에 대한 보조금이기 때문에 보조금 집행 이후에 대해서 재물조사나 이런 부분은 사실 저희가 지금 각 실·과·소에 보조금 개념으로 편성된 예산을 갖고 각종 재물이라든지 이런 부분, 용도폐기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추적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행정력이 소요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걸 듣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행정력이 과연 그런 데까지 뻗치고 또 너무 디테일하게 터치, 물론 그거를 방치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그런 데까지 행정력이 미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네. 과장님께서 지금 만약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 하면 그것도 과장님하고 가족여성과장님하고 어떻게 했을 때 현재 있는 적은, 지금 행정력이 지금 적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지요? 그 적은 행정력을 이용, 동원을 해서 어떻게 이것을 갖다가 가장,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과장님 두 분하고 논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평생교육원장님도 참여를 하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또 그밖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교재·교구비 담당부서에서 평생교육원장님과 과장님, 또 가족여성과장님,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신민철 위원님.

네.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관련해서 궁금한 점을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에서는 지금 지원액이 3억 원으로 돼 있는데, 그렇지요? 이게 맞나요, 3억 원?

그렇습니다. 금년은 2억입니다.

아, 금년은 2억으로 했습니까?

네.

그러면 전년도에는 3억이고 금년에 2억이고 이러면 우리가 교육청에다가 예산이 통과가 되면 바로 통보를 해 줍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교육청에다가.

저희가 확정예산액을 통보해 주고 교육청, 교육지원청에서 초등학교 57개소, 중학교 30개소에 대해서 그 프로그램 계획서를 내라고 받습니다. 그래서 그 취합된 자료로 재원배분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가 그러면 우리는 풀비로 그냥 지원을 하는 거지요? 학교별로 주는 게 아니라 그냥 교육청에서 풀비로 지원을 하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에다가 업무 소통을 할 때 최초 시점이 어느 정도 시점이 되지요? 예를 들어 12월에 저희가 예산이 통과가 되고 나면 그러면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 시점이.

교육청에 곧바로 통보를 해 주고요.

곧바로요? 네.

교육지원청에서 신학기가 시작되면서 그러면서 계획서를 받습니다. 선생님들 인사이동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1~2월 중에는 사실 이루어지기가 힘들고.

이게 어떤 문제가 있나 저는 또 시에서 이게 혹시 통보를 늦게 해 줘서 좀 문제가 있나 해서 혹시 그냥 질의를 드리는 건데 이게 보면 주중 프로그램을 먼저 짜고, 방과후 학습이요. 그리고나서 한 보름이고 3주고 지난 후에 토요일, 일요일 방과후 프로그램을 또 별도로 하더라고요. 이게 일관성 있게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거 신청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혼돈이 오더라고요. 왜냐하면 물론 소요계층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지 않고 학생을 더 이렇게 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을 때에는 그게 일괄적으로 주중이나 토요일, 일요일이나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시차가 좀 커요. 크다 보니까 현장에서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교육청에다 한번 건의를, 담당 주무부서니까 건의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일괄적으로 해 주셔야지, 별도로 이렇게 시차를 두고 하면 이게 혼선이 오더라고요. 일부 수혜자들은 혼선이 많이 온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교육청이 지금 금년 계획이 한 4억6,000 정도 갖고 있습니다. 이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비로다가, 교육비로다가. 그리고 저희가 2억 준 거, 그래서 6억6,000을 갖고 전체 계획을 교육지원청에서 수립하는데 이게 사실은 학교별로 프로그램 종류가 다양합니다. 또 그 프로그램에 따라 학생 수가 얼마냐에 따라 어떤 학교는 200만 원이 되고 어떤 학교는 400만 원이 되고 또 틀립니다. 이런 다양성을 갖고 검토하는 게 사실 저희는 그 부분이 힘들고 교육지원청에서 그 사항을 조정해서 지원해 주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는 다만, 남혜경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저소득층 이쪽으로다 주말 프로그램을 적극 권고했고 학교에서는 그 부분을 적극 검토하는 걸로 이렇게.

네, 적극 검토하고 제가 볼 때는 미처 그렇게 해 갖고 인원이 다 차지 못하면 맞벌이부부라든가 여러 형태로 더 모집을 하고 있더라고요. 현실적으로 피부로 느끼기에는 아이, 좋다 이런 생각은 들었는데 시차가 너무 나니까 이렇게 그쪽에 신청했다가 또 여러 가지 그런 세부적인 사항에서 그런 오류가 좀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현택 위원님.

307페이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서에 유일하게 불가인가요? 이게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불가 이거 하나인 것 같은데요. 이게 법이나 이런 제도를 만들 때는 그 취지라는 게 있습니다. 잘 아시지요?

네.

예산, 예산팀장님 하셨으니까 너무 잘 아실 텐데 우리가 주민자치센터에서 수강료를 받아 가지고 그것을 자치센터 운영비로 사용하라 이런 내용이거든요, 이게.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그러면 왜 그걸 당연히 자치위원들이 자치적으로 하는 거를 자꾸만 말을 하냐? 그리고 왜 그것을 규제를 하냐?” 이렇게 주위에서 저한테 계속적인 문의를 하세요. 그러면 제가 설명을 같이 하고 그러는데 한 분, 한 분 설명하려니까 끝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 회의자리에서 어쩔 수 없이 아까도 읍·면·동장님 계실 때도 내가 말씀을 드렸고 지금도 담당과장님과 우리 직원들 다 계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 법에서 우리 행안부에서 내려온 준칙안 이런 것은 다 뭐냐면 자치센터 운영하는 데서 수강료 수입을 가지고 자치적으로 운영을 해 봐라 하는 취지지, 지금 같이 그 수강료 가지고 다른 거를 하고 예산을 받아 가지고 수강료, 그러니까 예산을 가지고 자치센터 운영비로 써라 이런 취지는 아니라는 거지요, 그 취지가. 그러면 아까도 읍·면·동장님 계실 때도 말씀했지만 수익과 지출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1년에 2번 하는 운영결과 보고서에 최소한 아파트 운영비보고서, 시민들한테 주는 사용내역서 정도는 돼야 그것이 우리 시민들이 그거를 인정할 텐데 운영결과 보고서를 보면 그건 완전히 1장이잖아요, 1장? 그거로 4억, 5억 쓴 예산을 1장으로 표현을 한다고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어떻게 확인이 되겠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또 예산도 세워주고 그걸 가지고 또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그걸 또 받았다고 그러고 그걸 또 의결했다 그러고 지금 다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불가라는 뜻을 이해는 제가 못 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이해는 하는데 담당부서에서는 그거를 읍·면·동장님한테나 우리 주민자치위원님들한테 명확히 좀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있는 거예요. 주민자치센터에서 수강료를 받은 것을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로 일단 쓰고 그런데도 모자랐을 경우에 예산을 지원받는 것이 그게 원칙이다는 거지, 그게. 그게, 그게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그걸 얘기하는데 그거를 계속 지금 빙빙빙빙 돌아요, 지금. 그래서 명확히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 세입·세출은 저희 행정에서 단식부기 개념에서 단년도에 세입을 잡아서, 수입을 세입으로 잡아서 세출로 편성하는 그런 게 단식부기의 세입·세출이고, 수익과 지출은 일반 복식부기 개념에서 가능한 부분인데 위원님이 지적, 건의하셨던, 말씀하셨던 부분은 저희는 우리 일반회계 남양주시 예산에 세입으로 잡아서 그거를 다시 세출로 예산편성을 해 갖고 이렇게 가자는 말씀이셨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주민자치 설치 기본원칙이 센터별로 자체적으로 수익과 지출을 운영하게끔 하는 그런 틀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다른 어디서고 건의가 나왔던 부분인가는 몰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안부의 그 질의회신도 저희가 일괄 싹 뒤져보고 그랬었는데 역시 이거는 좀 기본취지에 맞지 않다. 이런 결론이 왔기 때문에 이게 아까 총무기획국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방행정체제개편기획단에서 그 특별법에, 여야 합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법에 의해서 주민자치회로 가져왔을 적에는 그 법인에서 그 법에 근거를 두고 운영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가능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현재 주민자치센터는 법에 근거를 두고 있지 않고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설치 조례, 각 자치단체별로 조례에 근거를 두고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세입으로 받아서 세출로 이렇게 시 재정으로 편성하기에는 조금 당초의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취지가, 그러니까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 취지가 그 주민자치위원들이 센터에서 수강료는 받아서 그냥 아무 데나 써도 된다는 취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그거는.

그런데 그렇게 쓰고 있잖아요?

아, 저희가.

그러니까 저번 예산, 예산심의할 때도 보셨잖아요?

네.

복사비하고 수강료 신청 다 그런 거를 예산으로 편성하잖아요? 그것도 수강료로 못 하면서 자체적으로 그거를 받아서 그거를 사용한다는 그게 이게 이해가 돼요?

3월 14일 날 저희가 매뉴얼 책자를 만들어 갖고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이라든지 위원장 이런 걸 세부적으로 조례에 있습니다마는 풀어서 사례집까지 만들어 갖고 그 매뉴얼을 자청해서 소통한마당 워크숍이라 그래 갖고 사무국장님들, 우리 공무원 실무자들 불러 갖고 토론회를 갖고 좋은 안건을 많이 받았습니다. 앞으로 이게 한 2번 더 실시하면서 좀 업그레이드해 갖고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그런 운영 부분에 대한 거랑 사업 부분에 대한 거랑 나눠 갖고 관리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투명하게 해 주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거기서 수강료를 받아서 거기 쓰든 말든 그거 아무 상관없어요. 회계만 투명하면 어떻습니까? 누가 그거를 왜 여기다 썼냐, 저기다 썼냐 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지요?

알겠습니다.

네. 이해하시는 거지요?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먼저 할까요? 간단하게.

신민철 위원님.

네, 317쪽입니다. 여기 보면 다문화가족 지원 활성화 추진 이렇게 돼 있어요.

네.

네. 지금 이 밑에 보면 향후 계획 해 갖고 도서관 내 카페도 개소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여러 가지를 향후에 하겠다 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퇴계원도서관 내 카페 개소는 지금 공유재산 수익허가 협의의 절차이행을 다 마치고요. 지금 실내 인테리어하고 물품이 다 준비가 돼서 개점준비가 완료가 됐고요. 휴게음식점 신고를 지금 하고 있는 중에 3월 19일, 그러니까 내일이면 오픈이 될 예정입니다.

아, 오픈입니까?

네, 네.

그러면 여기 카페를 운영하는데 지금 몇 분 정도 참여하고 계신가요? 다문화가정.

다문화 이주여성만 4명이 근무할 예정입니다.

아, 그러면 그분들 4분만 계속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분들도 번갈아가면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지요? 예를 들어 거기에 뭐 수익이 난다거나 여러 가지 있잖아요? 운영하면서 그런 걸 어떻게 진행을 하실?

일단, 일단 진행을 하면서 인력이 더 필요하다 하면 그 부분은 나중에 또 증원을 한다든지 하는 걸 검토를 별도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 그러니까 어쨌든 카페를 개소를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운영을 하면 그런 운영수익은 어떻게 사용하실 겁니까?

독립채산제이기 때문에 대한성공회 유지재단 서울교구 그 외국인복지센터에서 수입과 지출과 독립채산제에 의해서 운영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더 자세한 부분은 향후에, 더 자세한 사항은 향후에 하시기로 하고 이거 여기 하시는데 다른 문제는 없으셨어요, 혹시? 왜냐하면 지금 도서관에 우리 뜨란도 들어가고 다른 데서도 들어오려고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이주여성들이 사업을 좋은 취지로 하려고 하는데 혹시 좀 문제점은 없으신가요?

문제점, 이게 어려움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허가, 수익허가, 공유재산 수익허가를 하는 데 있어서도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회복지법인으로 해 가지고 하는데 그런데 지금 다 진행이 완료가 됐고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타 단체, 다른.

타 단체와의 문제는 없었습니다.

마찰은 없었습니까?

네, 네.

네. 운영 잘하시고요. 이거 진행하다가 뭐 좀 더 보완할 거나, 이제 해 보시면 알겠지만. 그러니까 취지도 좋고 사업이 잘되면 좀 이렇게 확대를, 그러니까 굳이 우리 관공서쪽만 아니더라도 좀 확대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유희 위원님.

과장님, 원장님, 여기에 다 포괄적으로 됐는데 저번 퇴계원어린이집 그 민원사항 잘 해결됐지요? 대화가 잘 됐지요?

네, 됐습니다. 위원님의 관심과 배려로 잘 됐습니다.

그런데 좀 여운이 남는 것 같은데 깨끗이 마무리가 안 된 것 같아요. 좀 더 관심 가지세요.

네,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그렇지요?

네, 네.

그때 문제가 된 거하고 또 해결된 다음에 생각이 조금이라도 틀려질 수 있으니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세요.

네.

315쪽 어린이비전센터 향후 계획이 3월에 착공으로 돼 있네요?

네.

3월에 착공을 하나요?

네.

업체 선정은 다 됐나요?

공고 중입니다.

공고 중이지요? 금액이, 예산절감 때문에 금액이 줄어들었나요? 아니면 설계가 축소가 된 건가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당초에 193억에서 지금 127억으로 절감, 이제 최종 절감을 한 금액이 127억인데요. 그 금액은 설계금액 실행단가 적용을 한 금액하고 그다음에 입찰차액에 대한 금액, 그리고 이제 교통안전체험장에 대한 부분에 대한 절감인데요. 교통안전체험장은 향후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검토를 해서 절감한 부분이 한 57억 정도 됩니다.

교통안전체험장이 원래는 별내지구에 사실 있어야 되는데 이쪽으로 붙었네요? LH가 했을 때 교통안전체험장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그게 지속적인 관심이 좀 부족해서 그런지 없어졌다가 비전센터로 저거 하는 건데 이게 한 57억 하는데 향후 계획입니까? 아니면 확실하게 계획이 선 겁니까?

지금 거의 확실한 계획입니다.

확실한 계획이에요?

네, 네.

57억까지 하니까 거의 계획했던 예산이 될 수가 있다? 그러면 여기 우리 존경하는 이연숙 위원장님도 지적이 된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주민, 주민들, 또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시설, 그리고 교육장소 이거는 다 들어가는 거예요?

네, 지금 다 계획하고 있고요. 최종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또 수렴을 해서 최종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종적, 아니, 벌써 이게 발주가 되는데 주민들 의견수렴을 다시 해요?

그 안에 전시 설계에 대한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자문단을 전문가의 자문단을 의견을 받아서 그 안에 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주민의 의견들을 의견수렴을 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공고가 됐다? 3월 달에 무조건 착공을 한다?

3월 말.

위원님, 제가 좀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네.

네. 지금 예산이 감액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그 감액된 부분은 실행예산을 짜다 보니까 거기서 좀 절감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줄였고요. 그리고 예산을 줄인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체험시설을 하겠다라고 계획을 잡았던 게 있습니다. 그 체험시설은 내부시설 하는 부분을 지금 용역이 진행 중이에요. 그래서 그 내부에 건드리는 부분은 발주를 안 하고 외형적으로 비전센터 그 부분만 먼저 발주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6월 말까지로 저희들이 내부시설을 하는, 체험시설 하는 부분은 유보를 시켜놨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가들이라든지 지역주민의 의견을 더 수렴을 해 가지고 내부 체험시설은 별도로 발주를 할 예정입니다.

1차, 예산이 1차로 지금 잡혀 있지요? 뭘 잡혀 있는 거지요?

예산이요?

네.

예산 어떤, 2차?

아니, 발주를 하려면 전체 이 금액을 다 못 잡으니까.

일단 도시공사에 지금 대행사업비가 지금 40억이 교부가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추경에 또 올라와야.

추경에는 시책추진보전금 10억이 반영이 돼야 됩니다.

더 궁금한 건 진접·오남권에 들어서는데 향후 많은 예산이 드는데 진접·오남권 말고 다른 타 지역도 애초에는 또 어린이비전센터가 들어설 계획이 있는 거지요? 모르세요?

아직은.

아직은 아닌데.

네, 아직은.

5대 때, 제가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 그러면 사실 5대 때 이게 진접으로 오면서 사연이 무척 많았어요. 여기 우리 동료의원이신 김현택 의원님이 계시는데 사실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래 갖고 몇 번 현장도 보고 해서 도농에 있는 게 사실 진접으로 자리 때문에 온 부분인데 그 당시에 이 어린이비전센터가 그쪽만 아니고 다른 우리가 선거구로 얘기하면 갑구에도 비전센터를 한다는 계획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원장님하고 과장님이 인사이동 때문에 바뀌셔서 그걸 숙지를 못하시는데 지역적인 안배를 이 공사가 끝나면 다른 지역에서도 할 수 있게끔 관심을 가져주셔야 돼요.

네.

그래서 원래는 맨 처음에 5대 때 남양주에 2군데를 하기로 계획을 잡았던 거예요. 첫 번째 먼저 하고 그다음에 다른 지역에 하기로 계획을 잡았으니까 한번 전에 속기록이나 아니면 전에 담당하셨던 분들한테 문의 한번 해 주셔서 좀 많이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지역안배를 해 달라는 거예요.

네.

이게 또 어린이비전센터 이것도 모델이 될 수가 있어요. 더 관심을 가져주셔서 지역안배를 꼭 해서 내년이나 내후년에도 추진사업을 꼭 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남혜경 위원님.

네. 312쪽에요, 건강가정지원센터 지도·감독 철저에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네.

건강가정지원센터 홈페이지 상담사 자격 등 정비 완료하셨다고 지금 되어 있네요?

네, 완료했습니다.

본 위원이 홈피에 들어가봤습니다. 지금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상담사 소개가 되어 있는데 한 가지 좀 아쉽습니다. 상담사가 지금 전문상담원도 계시고 그다음에 자원상담원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좀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이분들 옆에 이분들이 여기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보면 굉장히 다양하게 지금 상담하는 범위가 정해져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민원인들이 그런 거를 원하잖아요? 우리 관내에서 상담을 받으시는 분들이.

네,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부상담을 원할 경우에는 어떤 상담사한테 해야지 가장 최적의 상담을 받나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아니면 청소년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기타 등등 해서 그래서 여기에 예를 들어서 상담사들이 10분이 쭉 나와 있잖아요?

네, 네.

그러면 이분들 중에서 대표, 제가 알기로는 이분들 상담사 분들 중에서 아마 세부적으로 본인들이 전공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맞지요, 과장님?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도 여기에 보일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어느, 어느 상담사다 그러면 그 옆에 부부, 부부문제라든가 아니면 자녀문제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해 놓고 또 다른 분들 중에서는 청소년문제, 영유아문제 이런 것들이 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과장님 생각에는 어떠세요?

네, 위원님 말씀이 맞으신데요. 일단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시스템이 지금 상담을 하고자 하는 시민이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전화라든지 아니면 또 방문을 해서 문의를 했을 때는 전문상담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을 때는 서울여대에 있는 가족상담연구센터의 그 전문상담사, 지금 위원님께서 보신 게 서울여대 가족상담연구센터의 전문상담사와 자원상담사를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네, 여기 지금 다 그거는 다 되어 있어요. 지금 다 예를 들어서 어떤 상담사 밑에 전문상담원 써 있고, 그리고 남양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전문상담사, 또 서울여자대학교 가족상담센터, 뭐 스텝상담사 이렇게만 쓰여 있어요. 그런데 이게 거의 지금 다 동일하게 써 있어요, 이 10분들한테. 그래서 본 위원이 좀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중에서 분명히 뭐 A상담사 같은 경우에는 부부문제라든가 고부간의 갈등, 자녀문제 이러한 것들에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이 있으실 거고, 또 다른 B상담사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문제, 그다음에 학교에서의 문제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네.

학교폭력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분들이 전공하는 분야에 다, 이분들 한번 이력을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이분들이 상담을 하실 때 거기에 어떤 부분으로 인해서 이분들이 자격증을 소지를 했고 또 이분들이 스펙을 갖다가 관리하는 것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여기에다 자세하게 기록을 해 주셔서 내가 만약에, 이게 또 사이버상담실이잖아요? 그러면 민원인이 내가 여기에다가 어떤 상담을 받을 때는 어떤 분한테 찾아가고 어떤 분한테 전화를 드리고 그리고 또 여기 지금 ‘상담하기’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 ‘상담하기’에 들어가 가지고서도 그런 분들이 주로 또 상담을 해 주실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네.

네.

그런데 지금 거기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있는 직원이 그런 전문상담이 필요할 때는 이 전문상담사하고 연계를 해서 해 주는 시스템으로 돼 있거든요. 그분들이 지금 여기에 소속된 직원이 아니고 서울여대에 있는 그 자원하고 연계를 해서 지금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홈페이지에 그분들의 자세한 분야 그거를 기재.

그거는 알아보시면 되잖아요? 어차피 이분들이 지금 여기에다가,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알겠어요. 그런데 어찌됐든 이분들이 거기 서울여대의 가족상담연구센터의 일원으로 남양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지금 이걸 갖다 같이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만약에 전혀 연관이 없다면 왜 이분들이 여기 올라와 계셔야 돼요? 10분씩이나.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위원님, 그 부분은요, 제가 소개란에다가 그 사람, 그분들이 전공한 그것을 괄호 내서 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지요. 네. 간단한 걸.

아시겠지요,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요, 소외계층 학부모 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시 어떻게 지금 잘되고 있습니까? 지금 완료로 조치결과에 나왔거든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외계층 학부모 아동학대 예방교육은 학부모의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협의회와 같이 해서 소외계층가정의 부모와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 이용을 하는 이용 아동의 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올해는 집중적으로 많은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철저하게 잘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지켜보겠습니다.

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남 위원님, 마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319쪽에요, 어린이집 철저한 지도·점검 및 시립어린이집 위탁심사 시 원장자격증을 보유한 보육교사의 참여개선 요구 여기 이 지적에도 지금 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완료로 지금 해 놓으셨는데.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립어린이집의 위탁심사는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위해서 위탁자 선정을 지금 하고 있는데 영유아보육법과 또 보건복지부 지침에 있는 그 선정기준은 사실 계랑화가 돼 있기 때문에 지표를 사실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원장자격증을 보유한 우수한 교사가 원장의 전문성 항목에서는 점수를 받지는 못하지만 정성적 평가에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보육정책위원회 시에 위원님들께 그 불합리한, 불리한 점에 대한 그런 이해를 좀 구하도록 해서 우수한 보육교사도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향후에 시립어린이집 위탁 때 시에서부터 이제 적용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어린이집 철저한 지도·점검 및 이거는 지금 완료로 하셨는데 어떤 근거로 지금 완료를 하신 겁니까? 같은 페이지에 있어요, 과장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린이집에 대한 그 지도·점검이 이게 뭐 하루이틀 돼서 끝날 것도 아니고 물론 담당공무원들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 건데 이거를 여기에다 완료, 조치결과에 완료 이렇게 해 놓은 것은 좀 너무 속단을 하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서 질의를 합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 어린이집 지도·점검한 결과가 지금 39개 어린이집에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정명령이 30건이고 그다음에 행정처분이 9건 해서 39건에 대한 처분을 했다라고 해서 일단 완료를 했고요. 향후에 정기적인 지도·점검, 또 수시, 수시점검을 통해서 하여튼 어린이집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지난해에 지도·점검에 관련된 것은 자세한 내용으로 본 위원에게 서면보고해 주시고요.

네.

어린이집 철저한 지도·점검은 연중무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과장님이 지금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전년도에 지도·점검을 했다고 해서 그게 끝나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하고 과장님하고 생각하는 차이가 좀 발생을 해서 아마 조치결과에다가 완료라고 지금 표현을 하신 것 같습니다. 향후에는 이 점을 좀 잘 염두해 두시고 이런 표현을 갖다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320쪽에요.

네.

제2청사 내에 시립어린이집 이전계획 재검토, 문제점 및 대책을 보니까 지금 향후 택지지구 내 이전계획을 검토를 하신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어떤 근거로 이렇게 여기에다가 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아! 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시립어린이집 이전계획에 대해서는 그동안 저희가 가족여성과에서 검토한 사항이 청소년수련관 쪽으로도 검토를 해 봤고 그다음에 지금·도농에 있는 임대건물 쪽으로도 검토를 많이 해 봤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신축대상지를 검토를 많이 해 봤는데 사실 부지확보가 굉장히 힘든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좀 어렵고 그다음에 그 어려운 부분을 향후에 택지개발지구, 가운택지개발지구나 아니면 지금보금자리주택지구 내에 근린공원시설을 활용을 해서 이전 배치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2청사에 있는 그 어린이집이 과장님이 보시기에도 영유아보육법이라든가 기타 등등 해 가지고 지금 있는 거 부적절하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계시는 거지요?

그런데 법에 2005년도 1월 30일 개정된 법에 보육실을 1층에 설치하라는 사항이 있습니다.

네, 또 그 이전에 개원을 했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 않느냐 그런 의도에서 말씀을 하실려고 하시는 건데요. 분명히 그 어린이집은요, 시립어린이집이에요. 시립어린이집은 우리 남양주시에 있는 전체 어린이집에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의 롤모델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답변은 변명으로밖에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이 시립어린이집을 갖다가 지금 이전계획 재검토하는 거는 전면 처음부터 다시 이거를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만연하게 이렇게 향후에 택지지구가 되어서 거기에다가 신설을 하고 이런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 또한 본 위원이 계속적으로 지적을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도 시간관계상 담당과장님하고 또 평생교육원장님하고 또 본 위원하고 해서 좀 심도 깊게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향후 해결방안을 모색을 해야 되는지를 좀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어린이집에 관련되어 가지고 지금 지도·감독하시는 거 지금 과장님 여기 가족여성과장으로 오신 지 지금 좀?

지금 1월 3일자니까 두 달 반.

3개월차 지나셨나요?

지나지 않았습니다. 두 달 반 정도 됐습니다.

두 달 반 됐어요?

네.

어떠십니까? 가족여성과 담당과장으로서.

사실 와서 보니까요, 가족여성과의 업무가 하여튼 일단 보육업무가, 가족여성과의 업무 중에서 보육업무가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또 많은 예산을 집행을 해야 되고 하는 데 있어서 좀 많은 어려움은 있습니다. 네.

어린이집에 대다수는 다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항상 지적하는 어린이집은 그 어린이집에서 일부의 어린이집들이 자숙하고 반성을 하지 않고 물의를 일으키기 때문에 행감 때나 행감 조치결과보고 때나 우리가 계속 이거를 가지고 지금 논의를 많이 시간을 갖다가 지금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행정처분 말씀도 하셨는데 행정처분이 됐을 때 어린이집 원장님들 그 행정처분에 대해서 뭐 시정명령 같은 거 받은 거에 대해서 이의제기하시는 분들도 계시지요?

아직까지 이의제기하신 분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 행정소송에 걸리고 그런 거 없으세요? 풍양출장소는 몇 건이 되더라고요. 지난번 행감 때 파악을 해 보니까.

네,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본 위원이 너무 이거 아이러니한데요. 그러면 어린이집에 관련된 문제점에 있어서 집행부에다가는 어! 그런 행정소송이나 이의를 제기를 하지를 않고 그러면 여기에서 행감 때나 결산심사 때 어린이집에 관련되어 가지고서는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시민의 대표로서 예산을 갖다가 혈세낭비가 되지 않도록 해 가지고서는 연구를 해 가지고서는 발언한 거 가지고는 이렇게 고소를 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고소가 지금 빈번하게 발생하지 않습니까? 의원들한테요. 자세한 내용은 과장님께서 본 위원 의원실로 방문해 주실 때 자세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거처럼 한 3개월도 안 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어린이집이 지금 한 700여 개소 되지요? 한 683개소.

688개소입니다.

네, 그 정도 되지요?

네.

그런데 이 많은 어린이집과 보육에 전반적인 문제점이 많고 특히 보육에 관련된 어려운 시점에 과장으로 오셔서 그래도 열심히 노력하실려고 하는 모습에는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가족여성과 과장님 진짜 고생이 많으시지요? 왜 자꾸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이런 어린이집을 가지고 거론을 하는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간에 조금 신뢰를 서로 잃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요. 지금 우리 시장님께서 주장하신 소통, 소통이 그동안에 의회와 또 우리 가족여성과와 또 어린이집들 원장님들, 교사들하고의 어떤 그런 소통이 좀 부재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지적하시는 위원님들, 꼭 누구 말로는, 아까 누가 그런 얘기, 좋은 의원이 되고 싶다고 했던 우리 박유희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모두가 다 좋은 의원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적을 할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고 또 감당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는 거 저희들도 또 조금 저희들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정말로 관심을 많이 가지신 의원님들과 또 우리 관계공무원들, 그리고 또 지역에 나가시면 어린이집 원장님들하고의 어떤, 전체가 하기 어려우니까 분과별로 한다라든지 해서 간담회를 통하던 아니면 또 서로 교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가지면 어려움이 다 해결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과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원장님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족여성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운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네, 김현택 위원님.

우리 도서관에 보면 다목적실에 공실률을 좀 최소화해 달라라고 행감 때 얘기를 했고 또 그다음에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가 어려운 점이 있다. 도서관 우리 운영에 대한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네.

여기 내용에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거 왜 조례를 안 바꾸지요?

지금 대관규정이 있는데요, 조례가 아니라 대관규정입니다.

네, 그러면 규정을 바꾸었어요?

대관규정을 지난해에 일부 개정을 했었는데 이거를 요번에는 일정 규모의 공간을 사용할 때는 유료로 하는 걸로 그런 걸로 그 안을 중점으로 해서 대관규정을 개정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진 중이, 검토 중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 아니냐 하는 거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작년에 행감을 했으니까 지금쯤에는 지금 말씀하신 조례도 아니고 규정이면 자체 규정 아니에요?

그게 뭐냐 하면 대관을 할 때 무료대관대상도 있지만 일정 규모 이상에 대해서는 유료대관을 하기 때문에 유료대관을 하려고 그러면 우리 소비자, 뭐야 심의위원회에다가 상정도 해야 되고 또 다른 우리 공공시설과 형평성이 좀 맞는 거, 예를 들면 주민자치위원회에 대관하는 것도 있는데 그런 유료금액과도 좀 비교 좀 해야 되고 하는데 이게 현재까지는 사실 규정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훈령으로.

네, 네.

되어 있는데 이거를 징수, 대관료 즉 사용료를 받기 위해서는 조례로 제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여쭈어 본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좀 지체됩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조속한.

시민들한테 부담을 주는 거는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은 규정이었었지만 조례로 바꾸어야, 조례에다가 담아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것을 지금 벌써 3월 달이니까 지금 또 이 회기에 또 안 하셨으면 또 4월 달로 또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되면 벌써 이 전반기는 또 벌써 다 지나간 게 되어 버립니다. 그런데 제가 공실률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왕에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만든 그런 건물이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좀 방법을 강구하자 이런 뜻이거든요. 최대한 활용하자! 네, 네, 그거지. 무슨 시민한테 부담을 주자 이런 게 아니고 지금 그런 규정이 없다 보니까 우리 도서관에서 그거를 대관해 줄 때 상당히 소극적으로 하다가 보니까 공실률이 많다는 것이고 그런 뜻이고요.

조금씩 줄여나가겠습니다.

네, 또 말씀을 드리면 자꾸만 강당 뭐 이런 것만 얘기를 해. 그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무슨 말인지 알지요? 다목적실 뭐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공간이 많거든요, 도서관에. 그런 거를 최대한 시민들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번 강구해 주세요, 빨리, 조속하게.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운영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부도서관과 북부도서관에 대한 공동조치 의견으로 남부도서관장님께서 지금 교육 중이십니다. 그래서 북부도서관장께서 보충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의할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원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우리 평생교육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모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윤영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평소 경제산업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이연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경제산업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사항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경제산업국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요구 1건, 처리요구 1건으로 총 2건의 지적사항 중 조치완료가 1건, 조치 중에 있는 사항이 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136페이지 지방세 성실납세자 지원 조례 폐지 요구입니다. 지방세 성실납세자 지원 조례는 당초 지방세 성실납세자에게 경품을 지급함으로써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에 기여할 목적으로 2001년 12월 31일 제정되었으나 조례 제정 이후 선거법 관련 시민의 오해의 소지가 있으며 현재 시민의 의식수준과 맞지 않을 뿐더러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어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13년 2월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현재는 금번 시의회에 부의안건으로 상정되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 지방세 징수율 제고 노력입니다. 지방세 징수업무 강화를 위해 2012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 수립, 3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직원별 징수관리책임제 운영 및 이월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현년도 체납액 징수계획 수립․시행 등 징수율 제고를 위해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였고 향후 적극적인 행정제제 강화, 체납차량의 단속강화, 고질․고액 체납자 전담반 편성 운영을 기하여 지방세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징수율은 2011년도에 36.6%에서 2012년도는 56.5%로 향상을 시켰고 세외수입은 19.8%에서 24%로 신장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보고서(경제산업국 소관)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세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