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수 의원 5분자유발언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기동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정활동과 구정업무에도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집행부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하고 내일은 집행부로부터 구정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 건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구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켜보시는 광진구민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곡 1,2,3,4동 지역의 조영옥 의원입니다. 날이 갈수록 오르기만 하는 물가와 특히 공공요금 인상소식에 우리 주민들의 한숨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새로 취임한 여성 대통령은 주민들의 한숨 소리를 한 단계라도 낮출 수 있는 정책을 펼치시기를 조금이라도 기대하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올해 1월 14일부터 전기요금이 약 4% 인상되었습니다. 지난해 8월 4.9% 인상에 이어 5개월 만에 추가로 인상된 것입니다. 2010년 GDP 대비 전력소비량은 한국이 미국의 1.7배 정도, 일본의 약 3배 정도 높은 데 비해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평균 전기요금이 절반정도라고 하니 앞으로 전기요금 인상은 불 보듯 뻔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주민들의 공공요금 지출이 늘어나듯 광진구청의 공공요금 지출도 늘어납니다. 그런데 허공을 비추거나 개인주차장 건물 안의 등은 소등하고 대신 구청의 보안등이 부착되어 있거나 하나의 전신주에 필요이상의 밝기로 몇개의 보안등이 부착되어 있거나 수면 방해로 온통 가려져 있는 보안등을 부착해 놓은 곳이 많아 2011년부터 지금까지 담당과에 전수조사를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광진구 가로등과 보안등의 전기요금만 8억 3,000만원입니다. 그 중 보안등의 유지관리비 총 9억 중 전기요금은 약 3억 6,000, 재료비 2억 2,000, 유지 보수비 2억, 설치 및 교체비로 1억 2,000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보안등의 유지보수비가 2억인데 이미 상반기 지출이 1억 5,000이었습니다. 하반기에 당연히 부족하겠지요. 그래서 5,000만원을 추가로 마련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래된 보안등이 늘어난 탓도 있겠지만 계획 없이 일을 하다 보니 추계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보안등 관리규칙 표준안을 2011년 10월에 각 지자체에 내려 보내 새로 추가 될 「빛공해방지법」을 포함하여 5개년 계획수립을 권고하고 있었습니다. 올해 2월부터 시행되는 「빛공해방지법」은 우리구처럼 산이 있고 공원이 많은 곳은 더욱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인공조명으로부터 자연생태계 보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구에서는 서울시 보안등 관리규칙 표준안을 적용하지도 않고 5개년 계획은커녕 당장 내년 계획도 제대로 수립되지 않는 등 여전히 임기응변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보안등의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갑과 을로 나뉘어 두 개의 유지보수업체를 동장이 동별로 개별 수의계약하고 구청은 설치 교체만 하는 이원화된 관리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25개 지자체 중 우리구를 포함한 4곳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유지보수 업체는 수리와 등 교체만 하고 그 외 책임은 없다 보니 담당 과에서 총체적 관리가 어려운 데다 일반주택이 많은 곳에 설치와 교체 요청이 많은 데 비해 보안등을 담당하는 직원이 단 한 명입니다. 과연 본 의원이 요청했던 광진구 전체 보안등의 전수조사가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전수조사팀을 기간제 근로자라도 단기간 채용하여 조사해 달라고 복지건설위원회 명의로 제안서까지 제출했는데 답변은 아직도 ‘팀장과 직원 한 명이 하고 있습니다.’ 입니다. 그렇다면 유지보수 관리업체는 제대로 투명하게 일하고 있습니까? 지난해 1월에서 6월 상반기 갑과 을의 보안등 개수를 조사한 결과 을의 756개의 보안등 개수가 적었습니다. 그런데 재료비 및 보수비 비용을 보안등이 적은 을의 업체가 갑의 업체보다 1,400만원을 더 청구했습니다.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도로과에서는 감사요청으로 감사담당관으로 넘어갔다고 했는데 감사담당관은 잘 모르는 사안으로 의회에서 지적했다는 부분만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이지요? 이러한 관리부실 뿐 아니라 그동안 보아왔던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결방안을 제안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9가지의 문제점과 8가지의 개선 건의안을 만들어 올렸는데 제안한 지 5개월이 지났지만 아무런 답변도 없었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 대한 무시도 이런 무시는 없습니다. 청장님! 혹시 보고는 받으셨습니까? 지난해 10월 24일 부구청장이 참석한 건설교통국 업무보고를 보면 ‘보안등 유지관리업무를 구청으로 통합·운영 시 민원발생소지가 있고 유지관리업무 개선 시 장단점, 투명성, 서비스 질 향상 등 객관적으로 분석 후 신중히 시행하기 바란다’라고 적혀있었습니다. 통합운영을 하면 누가 민원을 넣습니까? 주민들이 구청으로 통합해서 불편하다고 민원 넣습니까? 당장 유지보수 관리업체들이 반대하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주민들이 시정을 요구하는 민원을 본 의원이 해결하다보니 업무의 문제점을 발견하게 됐고 담당직원들도 의견을 같이 하여 구청으로 통합하자는 의견을 제안한 것입니다. ‘유지관리 업무개선 시 장단점, 투명성, 서비스 질 향상 등 객관적 분석 후의 신중한 시행을 바란다’라고 하셨는데 21개구에서는 구에서 통합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 문제점들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통합으로 전환하는 자치구가 많다고 들었고 동에서도 신고가 들어오면 유지보수업체가 하면 그만이고 개수 세기와 점멸만 확인하는 수준입니다. 안전문제도 확인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안전과 주변기기의 점검까지 포함한 새로운 항목을 계약서에 추가해서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2년 가까이 듣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분석하시렵니까? 더군다나 이러한 문제와 의혹을 가진 업체와 올해 재계약을 했습니다. 물론 아무 보고도 받은 적 없었고 일주일 전에야 알았습니다. 재계약의 이유로 올해 1월 28일에서야 구청장 결재로 다음과 같이 2013년 업무추진 계획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안등 유지관리는 구의회 업무개선 건의안과 같이 구청에서 통합·관리 하는 것이 투명성 확보 측면에서 타당하나 관련 규칙 개정 및 제도변경에 따른 사전예고가 필요하고 경기침체에 따른 관내업체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금년에 한하여 동 주민센터에서 현행대로 시행하고 관련 절차 이행 후 2014년부터 구청에서 일괄발주 시행. 요약하면 의회 제안서는 타당하지만 관련규칙 개정 및 제도변경에 따른 사전예고와 관내업체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 이유를 들어 1년간 재계약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관련규칙 개정 및 제도변경에 따른 사전예고가 무엇입니까? 규칙 개정이나 제도 변경에 사전 예고가 얼마나 걸립니까? 수의계약에 사전예고를 몇 개월 전에라도 해야 하는 계약조건이 있습니까? 언제든 잘못이 발견되면 계약해지 되는 것은 기본입니다. 또한 관내업체면 불투명한 의혹이 있는데 조사도 제대로 안 하고 덮고 갑니까?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얘기하시는데 그렇다면 지역 내에 다른 업체라도 바꾸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작년 10월에 제출한 제안서이고 문제제기는 2년 가까이 되었다고 또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의 요구가 개인 민원입니까? 아니면 광진구 발전에 저해요소라도 되는 겁니까? 분명 많은 고민과 토론과 연구 끝에 나온 결과입니다. 잘못된 연구 결과라면 설득이라도 해야 되는 것이고 잘된 연구라면 하루라도 빨리 준비해야 하는 일입니다. 광진구 보안등 정책은 에너지 절약부분도 타구에 비해 뒤떨어지기 때문이고 예산과 효율성, 관리 등 아무런 계획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많은 문제점을 복지건설위원회 안으로 올렸음에도 의원들에게 지금까지 아무런 보고도 없고 수의계약업체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바꿀 의사 없이 진행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제안이 타당하다는 판단은 하는데 시간이 문제라면 수의계약을 단기간으로 하고 계획을 수립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게도 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수의계약 업체와는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업체를 변경 할 수 없다는 항간에 떠도는 소문 때문입니까? 아니라면 더 냉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로 실행했어야 했습니다. 범죄 없는 길거리 조성을 위해 위험지역을 밝게 하여 주민불안 해소와 안전을 확보하고자 보안등 설치 및 유지관리 개선을 건의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2011년에 민원사항을 도로과에 전수조사를 요청하면서 허공을 비추거나 잘못 부착된 보안등을 탈착하고 대신 어두운 곳에 부착해 달라고 요청한 이유 때문에 지난해 본 의원의 지역구에서는 본 의원이 동네를 어둡고 위험하게 보안등을 떼고 다니고 있으니 본 의원을 고소하겠다는 얘기까지 회의석상에서 직접 들어야 했고 지금까지 듣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그런 음모를 무릅쓰고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건의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청장님께서는 첫째, 본 의원이 보안등에 관하여 문제제기했던 결산검사 때부터 복지건설위원회에서 개선 건의안을 제출하고 그 이후 지금까지의 과정을 알고 계셨습니까? 둘째, 복지건설상임위에서 제안한 개선 건의안을 보시고 유지보수업체에 대한 문제점을 보고 받으셨을 텐데도 1년간 수의계약으로 재계약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셋째, 개선 건의안 내용을 보고 구청장으로서 느끼신 점은 무엇입니까?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십니까? 넷째, 청장님께서 할 일에 비해 예산 문제가 있어 여러 과에 예산배분이 어려운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안등 정비를 위한 단기간의 기간제든 아르바이트든 전수조사를 위한 인건비도 쓸 수 없는 정도입니까? 다섯 번째, 이러한 개선 건의안이 왜 무시되었고 답변을 하지 않고 넘어가는 이유가 의원들을 무시하는 처사인지 답변해 주시고 당장 보안등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실지 말씀해 주십시오. 여섯 번째, 본 의원이 이러한 질의를 하게 된 이유 중 하나는 구청 조직의 수직적 소통 부재인 것으로 느끼기 때문입니다. 말단의 담당직원은 여전히 힘들게 민원 따라 광진구를 돌고 있는데 왜 그 윗 단계에서는 형식적인 말로만 일하는 것으로 느낄 수밖에 없는지 청장님의 견해도 말씀해 주십시오. 그전부터 보안등을 담당했던 공무원들은 왜, 무엇 때문에 규칙을 어기고 개인용으로 혹은 지나치게 밝도록 보안등을 부착 시켰었는지, 내가 내는 전기세가 아니니 상관없다는 생각이었는지도 반성해야 할 것이며 앞으로는 그러한 낭비가 없도록 새로운 규칙 내에서 합리적으로 진행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서울시 보안등 관리규칙 표준안을 참고하여 하루 빨리 잘못 기재되어 있는 조항들을 수정하고 보완하여 광진구 보안등 관리 규칙을 변경해야 할 것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제출한 개선 건의안은 구청과 동 주민센터로 이원화되어 있는 보안등 신설 및 유지보수 업무를 구청에서 보다 정확하고 안전하게 통합 관리하고, 유지보수업체의 수의계약에서 공개입찰로 개선하여 투명하게 관리하고 보안등 원스톱(ONE-STOP) 처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신속하게 관리하고 친환경 보안등 대체를 위한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여 에너지 절약은 물론 생태환경에도 힘써야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청장님께서는 이러한 개선 건의안이 담당 및 관계부서가 협조 하에 속히 실천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영옥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문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광진구민 여러분! 최금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기동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중곡 1,2,3,4동 안문환 의원입니다. 언제나 광진구 발전에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지역주민 여러분께 더 없는 감사를 올립니다. 존경하는 광진구민 여러분! 지금 새정부 출범에 기쁨도 잠시 북한 김정은이 정전협정 백지화와 서울 불바다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군사위협 수준을 최고치로 끌어올리는 등 안보 위협이 연일 계속되었습니다. 광진구는 이러한 격변기에도 1,200여명의 공무원과 14명의 구의원이 주민생활에 한치의 허점도 없도록 광진구 발전과 희망광진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구정질문을 통하여 구민이 궁금해 하는 구정발전에 대한 솔직담백한 김기동 구청장님의 답변을 기대해 봅니다. 첫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의원과 동료 공영목 의원께서 수차례 질의한 국립서울병원 신축 지연과 병원부지와 일부 도로변 준주거지 부분 외 지구단위 도시계획에 대한 향후 광진구 방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사업추진 초기에는 지역구 의원이 포함된 종합의료복합단지 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2차에 걸쳐 운영되었습니다. 저희 구의원들이 지역을 다니다보면 많이 묻습니다. 우리 서울병원이 언제 착공할 것이냐, 왜 자꾸 뒤로 미루어지느냐, 또는 건축이 어떻게 되느냐, 묻습니다. 그러나 저희 구의원들이 답변할 자료가 없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이번에 구정질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2011년을 끝으로 위원회가 열리지도 않고 있어 현재 추진위원회 역할이 유명무실해진 상황입니다. 구의원들은 주민의 대변인이자 폭넓게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대의기관입니다. 주민의 숙원사업인 지역발전사업에서 지역 구 의원이 제 역할을 발휘할 수 있도록 소통의 장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중곡1동에 소재한 종교시설 메리놀성당에 관련된 일입니다. 1957년 9월에 건립된 메리놀성당은 지난 56년간 성역이었습니다. 도시발전과 여러 가지 사안에 의해 용산 미군기지가 이전되고 산업발전의 상징이던 고가도로가 도시미관과 환경개선을 이유로 철거되는 요즘에도 메리놀성당은 높은 담장으로 지역사회와 분리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도 가톨릭 신자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주민이 이미 가톨릭과의 교차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광진구에서는 향후 우리 지역에 대한 계획이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의입니다. 우리 광진구에 설치된 전자광고판 3개소의 향후 운영방향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구에 설치된 전자광고판은 수익형 민자투자 방식으로 5년간 운영 후 관리권이 구에 인계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광고료는 10일 기준의 단기광고는 12만 5,500원, 1개월 기준의 장기광고는 56만원이며 3개월 단위로 광고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비싼 광고료 때문인지 의료기관 광고가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 광진구로 관리권이 이관된 뒤에는 광고료 인하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또한 소상인을 위한 광고도 겸할 것인지, 구청의 향후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금요일날 우리 의회가 끝나면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의회에 광진구청장님의 전용차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막아달라고 누차 부탁이 있어서 여러 의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하려고 할 때 극구 막았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된 사유인지 문화일보 사회면에 “광진구청장 전용차는 장관급이다”라고 보도가 됐습니다. 또한 거기에 보면 주민의 혈세라는 내용도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우리 광진구의회 의원들은 놀고 있는 의원으로 치부되는 이 사항입니다. 공무원들께서는 그렇게 1년 동안이나 막아달라던 그 구정질문을 어떻게 일간지에 이렇게 대대적으로 나올 수 있게 만들었는지 꼭 묻고 싶습니다. 의원들께서는 우리 청장님께서 일을 잘 하시라고 참아준 것입니다. 그런데 일은커녕 지금 일간지에 장관급인 차가 서울시장도 카니발그랜드 2199cc짜리 차를 타는데 구청장이 이렇게 큰 차를 탄다 해가지고 주민 혈세를 낭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구의원들이 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집행부에 일 잘해 달라는 차원에서 참아줬던 것임을 분명히 명심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문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의 질문을 모두 마치고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일정에 따라 내일 오전 11시 제3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기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구정질문에서는 주요사업과 정책, 구민의 복리증진 등 구정 운영방안에 대해 의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구정질문에 대한 진지한 검토와 성실한 답변을 준비하셔서 내일 11시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167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