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재갑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3년도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 2013년도 제1회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안번호 제217호)

환경관리과장 우연재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헌신 노력하시고 저희 환경분야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는 권영호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17호 2013년도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동구입니다. 2013년3월5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17호 2013년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지구가 11억4,700만원이고 울산광역시 도시공사에서 12억800만원 정도가 일어난다고 예상을 해서 이 돈을 광역시로 준다는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송대지구는 구획정리 자체가 진행이 안되고 있는데 이게 들어와집니까?

송대지구 금액은 부과는 했는데 돈이 안 들어와 있는 상태이고……

부과를 해서 수입이 안되면 어떻게 됩니까?

현재 예측이 되어 서 수입으로 잡아놓은거고요.

예측만?

예.

울산광역시 도시공사도 예측입니까?

이거는 돈이 들어옵니다. 2013년2월28일날 6억400만원이 들어왔고 12월31일날 돈이 들어와 있습니다.

아, 2월28일날 6억이 들어왔고 올 말에 나머지 금액이 들어올 예정이라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울산광역시에 지출하는 자체는 들어오면 6억을 정기예금이나 이렇게 해놓지요? 이자포함해서 다 줍니까?

예, 이자 포함해서 다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자운용을 하면서 이자포함한 금액을 다 주는 형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남겨두면 안된다는 겁니까?

예.

송대지구는 행위를 안하니까 수입이 안 잡히니까 어쩔 수 없고.

역세권 개발로 총액이 30억2,000만원 정도 되는데……

울산광역시 도시공사에서 하는 돈 들어오면 광역시로 줄꺼라는 내용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개요는 그런데, 송대지구와 관련해서는 예측만 하는 거 아닙니까? 사업시행 돼야 되는 겁니까?

예.

언제 될지도 모르는데 금액에 대해서 예측적으로 이 정도 부과해 놨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금액의 기준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환경부에 보면 기준산정 표식이 있습니다. 그 표식에 맞춰서 하는 겁니다.

근본 취지를 보면 조성면적 30만㎡이상 공동주택단지 및 택지를 개발하는 사업시행자의 납부금액 및 이자수입으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재원을 적립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송대지구에 먼저 했다가 이번에 경부고속철도 울산역 역세권 개발 관련해서, 도시공사 부분에서 하기 때문에 입금이 자동으로 되고 따라서 송대지구는 사업시행됐을 때 금액에 대한 걸 납부하는 걸로 맥을 잡으면 됩니까?

예, 맞습니다.

시에 모든 부분이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예, 다 들어갑니다. 이자포함해서 다 들어갑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과장님, 이 건이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인데 2개 항목에서 상위법령에 맞게 15개 항목으로 조정했다고 하는데, 이 내용을 면밀히 보면 항목 자체에서 다른 사항들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13번에 보면 광역상수도 공급에 따른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이다, 이렇게 해놨거든요, 이 관련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이 지역에 대한 수질환경 기초시설과 광역상수도를 광범위하게 인정해 주는 부분입니다.

광범위한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인데 광역시에 광역상수도 공급에 따른 지원사업을 군이 한다는 말입니까?

그게 아니고, 광역상수도 공급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 상북 소호리에 광역상수도가 들어올 때 소호리에서 부담하는 금액만 적용하는 겁니다. 전체 적용하는 거는 아닙니다. 전제 자체가 지역에 관한 것은 범위가 되어 있습니다.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됩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모든 사업에 있어서 지역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지역은 당연한데, 맥락을 보면 특별회계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고 해서 안을 보면 9개 항에서 15개 항으로 늘어나면서 기본적으로, 다른 사항들은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광역상수도 공급에 따른 지원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이렇게 해놓으니까 개념자체가 혼미스러워요.

이것은 낙동강 환경청 같은 데에서 여러 번 건의가 들어오면 반영해 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광역상수도라도 지역에 해당되는 부담금만 주는 거고 이번에 조례개정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전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자체도, 상북 소호지역에 공사하는 금액에 대해서 지원하는 거거든요, 지역의 범위를 벗어나지는 못합니다.

지역부분에 광역상수도 공급은 현재 여기에서 의미하는 부분이 소호를 의미하는 겁니까?

예, 그 범위를 못 벗어납니다. 법 자체가 범위를 못 벗어납니다. 그래서 이번에 1억7,000만원 하수도 사업비를 보면 원래 이 사업 자체가 18억인데 국고가 12억이고 순지방비가 5억4,900만원입니다. 그런데 군비에서 지방비에 1억7,000만원 들어오는 겁니다. 국비를 제외하고.

국비를 제외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덕을 보는 거죠.

낙동강 수계에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낙동강 수계 물 관리 및 주민 등에 관한 시행령 36조를 보니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라고 해놨는데, 2002년도 7월14일 이전에 조성된 산업단지, 2009년도 6월30일 이전에 진행된 공업지역에 설치된 완충저류시설의 운영비 지원, 2002년도에는 조성된 사업을 보니까 분양이 공고된 산업단지를 포함한다고 해놨는데, 이 관련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게 이렇습니다. 낙동강청 방법은 낙동강청에 의해서 하거든요, 그러면 전국 수계지역에 대한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로 추정됩니다. 울주군에 해당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법은 전국의 자료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이거는 울주군에 해당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우리 지역 관내에는 없다는 거죠?

예.

개정된 지가 2009년도 12월 말에 개정됐지요?

예.

그때는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관련해서 바뀐거죠?

예, 그런데 이제까지는 조례를 개정하는 필요성을 못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롭게 특별회계로 돈이 내려오는 바람에 상북에 하수도 공사를 하다보니까, 뭐가 문제가 됐느냐 하면 1페이지에 보면 나에 특별회계 자금전출해서 6조가 있습니다. 이게 수질개선 특별회계 외에는 다른 용도로 못 쓴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면 우리 과에서 사업을 해야 되는 모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는 안되고, 여기에서는 18억이나 들어가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돈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내용을 특별회계 당초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른 회계로 전출해서 사용할 수 있다 해서 하수회계로 걸러보내는 걸로 하는 겁니다.

질의를 하려는 내용이 ‘다만, 다른 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안에 집어넣어서 한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중요해서 개정안을 올린 겁니다.

6조에 전용금지에서 전출금지로 폭을 확장하는 겁니까?

지금 현재 현행에는……

지금은 전용금지이니까 아예 안되는데, 전출이니까 폭이 넓은 지역으로 조례를 바꾸겠다는 거죠?

전출할 수 있도록 숨통을 틔워놓겠다는 거죠.

특별회계 예산 전체를 봤을 때 전용이 돼도 상관없도록 돈을 쓰자는 내용이 주내용이네요?

예, 그게 중요한 겁니다.

소호에 돈이 내려와서 조례를 바꿔야만 쓸 수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또 지방비인데 이만큼 돈 주면 더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빨리 바꿔서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회의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공원과장 김현근입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동구입니다. 2013년3월5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20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을 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조례가 없었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조례가 없을 때는 전문가, 공무원들이 현장실사를 해서 판단을 했습니다. 현재 조례가 옴으로써 전문가들이 현장에 실사를 하고 거기에 대한 내용을 위원회에 보고해서 심의를 거쳐서 지정하는 것으로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낙석이나 산사태가 날 우려가 있는 지역을 함부로 사전에 조례 법규상 돈 예산을 들여서 막기 위한 사전조치네요? 지금까지는 그런 게 없었고.

전에는 1년에 한두 번씩 상·하반기로 나눠서 취약지역을 공무원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서 취약지역이다 라고 판단을 해서 중앙부처에 올려서 지정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세밀하게 하자 해서 관계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해서 확정하자, 산사태가 발생이 되거나 했을 때 피해지역에 대한 이재민 구호라든지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게 안좋겠나 하는 취지에서 만들어졌고……

작년에 우면산 산사태가 나고 난 뒤에 ’12년도 8월23일날 그때 이런 제도의 필요성에 의해서 기초자치단체장들한테 다 내려온 사항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우면산 산사태, 강원도 춘천 산사태 이런 재해가 일어나고 하니까 제도권으로 끌여들여서 합법화하자는 식으로 만들어진거죠, 공무원들이 하던 것을 공식적으로 전문가를 영입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겸 질의입니다. 이 조례안을 보면 물론 기능에 내용을 보면 산사태 관련 지정 고시 및 정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전반적이라고 봐야 되네요?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재난피해 우려 여부, 구역설정 등 산사태취약지역 대상지 지정 및 적정성에 관한 사항들, 전반적으로 다 맞는데 여기에 보면 민간인 부분을 한다고 했는데, 관할 지역 주민해서 산림보호법 시행령에 있는테,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이 제일 정서를 잘 알고, 산불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이지만, 물론 전문가들도 있지만 지역주민들이 몇 명 들어갑니까? 위원회 구성에.

10인 이내로 되어 있고 당연직이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3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외에 7명까지를 일반인들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질 산사태 지정하는 장소가 상북이면 상북이다, 삼남이면 삼남이다 라고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군 전체를 상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를 잘 알고 산림토목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지역 내에 있는 주민들도 참석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지방산림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이라고 해놨고 지방산림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중인데, 지역 특성상도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물론 폭넓게 울주군 관내에 이런 일은 중요하지만 남부도 있을 거고 서부도 있을거고 중부도 있을 것이고, 전체적인 부분에서도 지역의 정서를 잘 알고 꿰뚫어보는 분들도 포함돼야 된다는 거죠, 이론적으로 전체적인 총론적으로 보는 시야도 중요하지만 이번에 산불사태라든지를 보더라도 어떻게 차단을 해야 될 것이며, 산사태가 될 수 있는 쪽에, 특히 관할지역에 꿰뚫어 볼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전문가들 입장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도 같이 고민돼야 안 되겠나, 과연 관할지역주민이라고 포함해 놨지만 구성 인적 요소들을 보면 앞으로 어떻게 구성할지 몰라도 이런 부분들도 같이 고민돼야 된다는 거죠,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첫째는 공무원이 재해위험지를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고, 일단 이 지역이 위험지역이다 라고 어느 정도 판명이 되면 그 마을에 있는, 지금까지는 이장님하고 새마을지도자님이라 든지 개발위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분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예전에는 어떻게 됐다, 앞으로 이게 안 많으면 어떻게 되겠다는 의견을 받고 난 다음에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지정여부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위원회에 꼭 그 마을에 계시는 분이 참여하지 않더라도 의안을 낼 때 그분들의 의견을 충분하게 반영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별로 울주같은 데에는 지역이 상당히 광범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온양에 계시는 분이 상북이나 두동, 두서에 있는 지역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민간인을 위촉해서 그 지역의 현황을 파악하도록 하는 데에는 문제점이 있긴 있습니다.

13조에 운영세칙이 있어요, 필요에 따라서 이분들을 활용할 수 있고 충분히 의견수렴할 수 있는 세칙을 정할 수 있거든요.

예.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하실 겁니까?

조례가 있으면 조례운영 세칙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했던 내용들을 포함해서 세칙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죠, 물론 조례를 만드는 것은 용이하게 총론적인 부분도 있지만 감론적으로 들어갔을 때 특히 고민이 돼서 운영세칙을 통해서 효율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취지도 깔려있거든요, 그것 고민할 수 있지요?

예.

안 9조에 보면 서면심의가 있습니다. 중요한 산사태가, 물론 제반적으로 관계공무원들이 사전심의를 하고 산사태 지형에 의해서 검토를 하시겠지만, 지금도 조례가 당연시 되어가는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예를 들어 투융자 심의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금액적으로 보더라도 엄청 큰 사업인데도 서면심의로 돌립니다. 위원들이 다 구성되어 있으면 위원들이 현장도 안 가보고 서면심의 부분이 관행화되어서는 안되는 겁니다. 9조에 보면 서면심의로 사유를 통보해서 할 수 있다고 해놨는데, 연 2회 개념으로 해서 뒤에 보면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6명에 대해서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만큼 서면심의를 관행화해서는 안된다는 거죠, 산사태라는 부분에서 미연에 예방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미연에 예방하려면 현장에 직접 찾아보고 미리 날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청량도 배구름 현상이 왔지만 이런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서면심의보다는 현장심의가 실질적으로 중요하다는 거죠, 필요에 따라서는 할 수 있지만 그게 관례화되어서는 절대 안된다는 거죠.

이와 유사한 위원회로 산지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산지관리위원회에서는 산림 내에서 인허가 관계까지도 심의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서면심의를 할 수 있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운영 세칙에 아무거나 서면심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세칙에 어떠한 사항, 중요하지 않은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현재 심의 위원들은 현지에 가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사전에 조사를 하겠지만 위원님들 중에 피치못할 사정에 의해서 참석 못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이 참석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현장을 보셔야 됩니다.

내용은 다 아니까, 안 제10조에도 현지조사가 있고 서면심의 개념을 관행화해서는 안된다는 취지에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거고, 이것 또한 아까 말씀하신 내용을 토대로 본다면 서면심의할 수 있는 사안이 현장에 현지 접근해서 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것도 운영세칙에 같이 넣어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산사태 위험지역을 사전에 파악하는 과정이 아까 이야기하는 공무원하고 민원인 건의나 이런 걸 받아서 한다고 했지요?

현재 조사를 하는 방법은 첫째 마을에서 추천을 받습니다. 읍·면에 공문을 내려서 추천을 받아서 거기에서 대상지를 직접 공무원과 산림 토목을 관계하시는 분들 4명 정도를 해서 현지 실사를 합니다. 현지 실사를 하고, 거기에 위험성이 있다, 산사태 위험복구를 해야 되겠다고 했을 때 지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사하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라고요?

산림 토목전문가들입니다.

실사를 하고 위원회에서 조례를 보며 정하는 거 아닙니까? 위험지구를 정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위원회에서는 때에 따라서 현장도 가겠지만, 토목직 전문가들이나 이분들이 사전실사해서 올라오면 위원회에서 지정한다는 겁니까?

지금 현재로써는……

위원회에서는 현장을 가고 이런 일은 없습니까?

위원들도 현장을 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에 보면 10조에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수당에 대해서, 여비나 각종 위원회 수당이 군 여비조례 기준으로 한다고 해놨는데, 현장에 가고 할 때에는 수당도 다른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런 거는 세부적으로 명시를 안해도 관계가 없습니까?

각종 위원회 수당조례에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몇 시간 이상이면 얼마 한다는 조례에 준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복지국장 오세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21만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권영호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복지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경제복지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888억8,700만원으로 당초예산에서 178억3,00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과별 예산편성 내역과 주요 증감사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는 당초예산 44억5,200만원에서 6억5,800만원이 증가한 51억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은 온산공단 건립 40주년 기념행사로 6,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고 울주군과 양산시 경계지역인 웅비공업지구 상수도 보급사업에 자치단체간 부담금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길천산업단지와 와지공단 고연공단 안내간판 설치비로 6,000만원, 첨단프라즈마 기술에 관한 국제과학기술 포럼 개최 8,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과 소관으로 당초예산 175억5,400만원에서 1억2,200만원이 증가한 176억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제3기 울주군 지역사회복지계획보고서 수립 용역비로 4,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고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 2,6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남창 3.1운동 기념비 헌화 및 분향단 설치비 1,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저소득생활안정자금 지원을 위하여 3,3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당초예산 960억500만원에서 141억6,400만원이 증가한 1,101억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경로당 개보수공사에 1억8,000만원 편성하였고 경로당 한시적 난방비 및 냉방비 지원사업에 5억9,2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양곡비지원에 1억3,4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고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에 2억4,1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인건비 및 운영비 9억9,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만0세에서 2세 보육료 지원 예산 67억6,6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가정양육수당 지원 예산 36억3,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2012년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0억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과 소관입니다. 당초예산 255억5,000만원에서 24억5,000만원 증가한 28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감사유는 시설원예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비 1억9,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과수 꽃가루 채취단지 조성사업비 3억4,7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반시설 확충 사업비 10억9,8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양수장비 및 농업기반시설 관리비를 1억7,100만원 증액편성하였으며 재난재해예방 사업비 특별교부금 5억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수산과 소관입니다. 당초예산 139억3,300만원에서 2억6,600만원이 증가한 141억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청보리 채종종자 건조기 지원사업비 7,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가축분뇨 처리장 장비 지원사업비 1억2,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수산동물질병 예방백신지원사업비 9,9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고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사업비 7,5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128억5,300만원에서 1억4,500만원이 증액된 129억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업체 및 감량 우수주민 인센티브에 5,700만원 증액편성하였고 폐비닐 및 폐농약 수거장려금 2,3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2012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생과 소관입니다. 당초예산 7억700만원에서 2,400만원이 증가한 7억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감사유는 선진음식문화 습득을 위한 해외견학비 1,3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남은 음식싸주기 용기 제작비 1,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과별 세부사항에 대해서 담당과장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학춘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타 부서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실) (지역경제과 담당 입실)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학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21만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권영호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우리 지역경제과 업무추진에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협조를 해 주시는데 대해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담당을 소개드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역경제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동구입니다. 검토보고서 8쪽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석 위원입니다.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육성에 온산공단 건립 40주년 기념행사 신규 6,000만원, 과장님 설명에 이주민 격려와 온산주민과 군수와의 대화 시에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온산 주민 이장단하고 주민자치위원회, 체육회, 여성단체분들하고 한번 만났습니다.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온산공단이 조성되고 올해 4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온산주민들이 하는 이야기가 울산공업단지 50주년 행사도 했는데 자기들이 울주군에 기여한 바가 있고 이주해서 어려움도 있고한데 위로차원에서 행사를 해 달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매년 군에서 온산공단한마음축제 2,2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봄에 하다가 가을에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단에 있는 기업체하고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체육행사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6,000만원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이벤트 행사가 반 정도 되고 또 온산공단 조성하면서 그전의 사진이나 기념물도 전시하고, 지역주민들이 그런 향수에 대해서 되새겨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자 하는 행사입니다.

추진내용은 좋은데 이걸 하면서 온산공단 40주년, 울산공단 50주년 하듯이 그걸 벤치마킹해서 온산 이주민들이 태반인데 그분들이 국가공단을 설립하면서 자기집이 없어지면서 외로움 당한 것을 일정 부분 보상받을 수 있도록 기획을 잘 해 주시기 바라고 가수 몇 명 불러서 하는 이벤트는 지양해 주시고 정말 짜임새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행사가 이벤트성으로 가다보니까 행사 취지가 퇴색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어쨌든 하기 전에 축제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주민들하고 우리 군하고 같이 의논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서 멋지게, 온산 이주민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취지는 상당히 좋은데 온산공단 건립 40주년 기념행사입니다. 지금까지 10주년 20주년 30주년 그리고 향후 50주년, 이게 한시적인 행사거든요, 일회성 행사 맞죠?

예.

그럼 향후 전체적인 플랜을 가지고 있습니까?

주민과의 대화 때 건의된 사항입니다. 전체적인 프로그램 계획은 안 되어 있고, 제가 주민들하고 면담했을 때 10년 단위로 해 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왜 전체적인 윤곽이나 프로그램 계획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10주년 20주년 30주년을 했습니까?

안했습니다.

물론 40주년이 되고 공단조성에 많이 협조도 했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하고자 하는 취지는 알겠습니다만, 향후 50주년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과의 대화 시 올라왔다고 무조건 다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보더라도 타당성 있고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전체적인 플랜도 고민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예산 6,000만원을 소요하는데 온산공단과 주민이 같이 아우러지는 큰 행사로 거듭난다고 봐야 됩니다. 공단에서는 어떤 협조를 하고 있으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까지 아직 안 되었습니다. 추진위원회를 만들겠다는 이유가 이 예산이 통과되면 온산공단협의회와 의논해서 공단에서 해야 될 사항, 주민이 해야 될 사항, 우리 군에서 해야 될 사항을 같이 의논해서 10월쯤에 할 예정입니다.

한마음 축제를 2,200만원으로 주기적으로 하고 있고, 전체 계획이 어느 정도 나와야 됩니다. 기업체도 지역을 위해서 환원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됩니다. 좀 의미 있는 것을 내놓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주민의 숙원사업, 이런 것도 하나씩 내줘야 더 빛을 발하는 것이지 순수 군비만 들여서 이주민들을 격려하는 플랜은 안 된다는 거죠. 이런 것이 당초예산에 더 심도 있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나오는 것도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50주년은 어떻게 할 것이고 기업체에서는 주민들에게 뭘 의미 있는 걸 해 줄 것인지, 의미 있도록 만들어 가야 됩니다. 향후 50주년에도 온산공단에서 뭘 내놓고 주민을 위해서 무슨 숙원사업을 해 줄 건지 같이 진지하게 고민하고 예산이 투입되면 충분히 가치가 있는데 그런 것 없이 막연히 축제성, 일회성은 곤란하다는 겁니다.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지원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국제과학 기술포럼 개최 8,000만원이 신규인데 필요성하고 효과는 어떻게 예상하고 있습니까?

작년도에 우즈베키스탄하고 러시아에 갔습니다. 테크노파크 주관으로 해서 기업체하고 군하고, 군의회에서도 조충제 부의장님하고 서재갑 의원님하고 같이 갔습니다. 가서 행사를 했습니다. 러시아의 첨단기술을 우리 기업체에서 습득해서 우리 기업에 활용하고자 갔습니다. 갔는데, 그 당시에 러시아하고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대학교하고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체결해서 올해 울주군에서 자기들 과학자하고 교수들 하고 우리 기업체들한테 충분히 설명하고 포럼을 개최하겠다고 이야기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러시아 과학자 8명, 기업체 임직원 100명 정도해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국제과학기술포럼은 러시아와 우즈베키스탄에 간 회사 기술자하고 관련된 울주군 중소기업청하고 기술포럼을 열겠다는 겁니까?

우리 울주군 관내에 있는 기업체.

작년에 러시아와 우즈베키스탄에 갔다온 그 회사하고……

그 회사가 아니더라도, 울주군에 관심 있는 회사는 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롯데호텔에서 성과보고회 하는 형태입니까? 어떻게 합니까?

성과보고회가 아니고 그쪽 과학자들이 과학기술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렇게 합니다.

의문점이 그 회사하고 우리 울주군에 있는 회사하고 깊이 연관 있는 회사가 얼마나 됩니까?

그렇게만 볼 수 없는 것이 기술이 자꾸 변화됩니다. 기술이 발전됨으로 인해서 기업체에서도 현재 가지고 있는 업종을,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마트폰 안에 기술이 계속 바뀌고 있거든요, 기업체에서 선진기술을 배워서 업종을 변경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신기술을 전시하는 형태입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업계획이 언제 수립됩니까?

10월에 됩니다.

올 10월 개최하려는데 러시아 갔다 오면서 이런 포럼을 개최해서 이런 기회에 국내에서 개최해 보자는 계획이 작년에 다녀오면서 안 섰습니까?

작년에 가서, 제가 이야기했듯이 MOU 체결할 때 군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이야기 됐습니다.

그런데 왜 추경에 올립니까?

작년 늦게 갔다오고 나니까, 10월에 갔다 왔습니다.

테크노파크에서 포럼을 통해서 기술양성하자는 측면인데, 물론 우리 중소기업이 업그레이드 되어 있지만, 중소기업센터에는 이와 관련해서 연계성을 안 가집니까?

중소기업협의회에서는 이 수준에는 못 올라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협의해 본 적 없습니까?

중소기업협의회에서는 아직 이 정도 수준까지는 안됩니다.

그럼 순수하게 테크노파크에서?

테크노파크의 박사급이나 연구진들하고 같이 이야기 되어야 됩니다.

울주군에 기업체가 몇 개죠?

1100개 됩니다.

울주 관내 전체 업체를 대상으로 하겠다는데 과연 실효성이 얼마나, 분야별로 봤을 때, 그래서 아까 말한 중소기업센터와 연계성을 가짐으로 해서 효율성이 반영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러시아 한 나라만 하는 것 같으면 그 나라의 특수성이 있지만, 우리 업체가 더 나은 것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더 고민해야 될 것이 중소기업센터까지 만들어 놓았는데 연계성을 가짐으로 해서 더 효율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할 때 센터에 전시된 것도 자기들이 견학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돌아가면서 개최하는 겁니까? 일회성입니까? 향후도 합니까?

이것은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러시아에 있는 연구진을 우리가 초청해 가지고 하는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테크노파크에서 주관적으로 하지만 1000개가 넘는 울주군의 중소기업과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 것도 있을 겁니다. 이것 또한 같이 고민할 수 있도록, 그러면 상당히 효율적일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개최는 어디서 합니까?

롯데호텔에서 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울산시에 비지니스 호텔이 없습니다. 다른 데 할 장소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롯데에서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오시는 분은 몇 분 됩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와 있는 기업체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건 우리 쪽이고.

연구진은 8명이 옵니다.

무슨 뜻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우리 쪽에도 같이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을 충분히 고민을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입니다. 계획은 설명했으니까, 안타깝습니다. 중복성 예산으로 삭감되었습니다. 맞죠?

사실상 중복이 아닌데 잘못 판단된 것 같습니다.

과장님 설명이 잘못 되었거나 해서 삭감된 것 아닙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무작위로 사업하지 마라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불과 3개월 만에 다시 올라온 것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운영 방법을 여러 각도에서 고민을 많이 해 보십시오. 이것을 고집해서 한다기보다는, 당초예산도 충분히 논쟁이 있었고, 꼭 이 루트로 가야되는지 의아스럽습니다. 이름만 바꾸어서 올라온 부분은 상당히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 본질의 해도 되겠습니까?

예, 보충질의 없지요?

웅비공업지구 상수도 보급 사업관련해서 분담금이죠?

예.

울주군에 몇 개 업체죠?

8개 업체입니다.

서로가 내부적으로 협의가 된 겁니까?

양산하고 우리군 하고 작년 10월에 연락이 왔습니다. 공문이 왔습니다. 웅비공단에 39개 업체가 있습니다. 양산지역이 31개고 우리군 지역이 8개입니다. 그 쪽에 상수도를 보급하려고 하는데 국비 일부 지원받고 시비, 군비 부담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된 겁니다.

양산은 예산이 어떻게 책정되어 있습니까?

양산은 8억 잡혀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10억인데 양산이 8억하고 우리가 2억입니다.

효과는 있죠?

분담이 안 되면 우리 군 지역 업체에는 물 공급을 할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중소기업 기반시설 지원관련해서 대복공단 진입로 포장공사, 어디까지 진척됩니까?

작년에 공사를 했습니다. 작년에 4,000만원 했는데 부족 부분 230m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건의가 들어와서 이번에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하면 마무리 됩니까?

그렇습니다.

안내간판 있잖아요. 중소기업 활성화 차원에서 계속적으로 입간판을 우리 군에서 해 주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공단별로 하다보니까, 길천산단 같은 경우는 아직 완공이 안된 상태고 와지하고 고연공단도 한 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위치상으로 안 맞고 해서, 길천산단은 입주업체가 하는 이야기가 어디 붙어있는지 잘 모른다, 도로에도 하나 해 주고 안에도 어느 기업체가 있는지 해 달라고 해서 올린 겁니다.

안에 내부적으로는 기업체에서 하지 않습니까?

내부적으로 하는 것은 하는데 입구 쪽에.

특징을 줄 수 있는 울주군 로고 넣고 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와지도 자리를 옮깁니까?

와지도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는 기업체가 너무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구 쪽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효율성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기 전에 공단 관계자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146페이지에 기간제 근로 보수, 시비 군비인데 불과 몇 개월 전에 당초예산했는데 감이 되어서 올라왔습니까?

당초예산할 때는 지난 연도 예산으로 했는데 확정되어서 국·시비가 내려와서 조정한 겁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 중에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단축제를 40주년 하지 말고 한마음축제 2,200만원, 불과 몇 년전에는 200만원으로 했습니다. 불과 몇 년 안됐습니다. 거기에 포함시켜서 40주년 답게 했으면 좋겠고, 포럼을 테크노파크에서 한다고 했죠? 이것도 지난번에 의원님들하고 갈 때 경비는 어디에서 조달 했습니까?

우리 가는 것은 군비로 하고 전체는 테크노파크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동료 의원님도 다녀오셔서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그 기술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현실성이 있느냐는 것도 문제인데, 8명 초청경비, 행사경비 등등 해서 8,000만원을 들여서 할 필요성이 있는지 깊이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또하나는 공단에 간판 있죠. 간판은 해 줘야 되지만 공단은 공단협의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야 지역주민하고 행정하고 유대관계가 잘 됩니다. 해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공단협의회가 잘 구성될 수 있도록 해 줌으로 해서, 거기에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지도록 하십시오. 공단협의회가 잘 구성돼야 이거 해 주는 보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필요에 따라 요구할 수도 있고.

공단협의회는 지속적으로 구성하라고 요구하고 있고 군수님하고 간담회에서도 협의회를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속할 겁니다.

직거래장터도 불과 몇 개월 되지 않았는데 예산이 다시 올라온 다는 것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면밀히 다시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와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생활지원과장 박진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권영호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생활지원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생활지원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동구입니다. 보고서 10쪽 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3페이지 저소득층 학생교육비 지원사업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신청접수 인부임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성립전으로 4,000만원 다시 설명을 해주세요. 무슨 내용입니까?

올해 당초예산 성립 후에 교육청에서 특별회계 전입금 4,019만원이 전입됐습니다. 내용이 뭔가 하면 그동안 교육청에서 자기들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수급자 여부를 학생들한테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라든지 수급자 확인서를 가지고 오라고 해서 파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교육청에 학생 프로그램 내역서라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행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행복e음라고 있습니다. 행복e음은 관내 수급자에 대한 모든 재산·소득이 총 망라되어서 다 들어있습니다. 바로 연결작업이라든지, 저희들이 학생들에 대한 재산을 행복e음에 들어있는 걸 기간제를 고용해서 조사를 하면 모든 작업을 교육청 학생 관리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연계가 되도록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 그 작업이 빨리 돼야 교육청에서는 학생들 수급자에 대한 학비, 급식비, 방가후 학교자율 수강권, 정보화 지원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사를 2월달부터 하게 됐습니다.

건건별로 저소득층 학생을 나는 학생이라는 걸 파악하기 위한, 이것만 되면 다 된다는 말이네요?

예, 그렇게 되면 특정학생들 보고 너는 수급자이니까 증명서를 떼오라고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 개개인 학생들이 다른 학생들 사이에서 수급자라는 낙인이 표시 안 나게 할 수 있습니다.

기간제 등 보수인데 이 분이 전체 학생을 조사해서 한다는 말입니까?

예.

15명인데, 15명이 울주군 전체에 다 커버가 됩니까?

범서는 2명하고, 삼동은 담당자 혼자 되기 때문에, 관내 면에 배치가 됐습니다.

지금 시행하고 있는 중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151페이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해서 3개 울주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용역에 4,000만원인데 사회복지법에의거해서 말씀하시던데 언제 계획수립을 했습니까?

앞으로 수립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본 위원이 왜 이걸 묻는가 하면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연초에 시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추경에 예산을 잡습니까?

중기지역사회 복지계획이 사회복지사회법 제15조3에 의해서 1기가 2007년도부터 2010년도까지이고, 2기가 2011년도부터 2013년도까지이고, 하고자 하는 제3기가 2015년부터 2018년도까지입니다. 올해 예산에 반영되면 5월달부터 10월달까지 6개월간 작업을 합니다. 작업을 하면 실무협의체, 지역사회 복지협의체에 승인을 받아서 이 자료를 울산광역시에 제출합니다. 광역시에서 내년도에 보건복지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 계획이 15년도부터 시행이 됩니다. 용역비 관계도 2기 때에는 울산발전연구원에 7,000만원에 의뢰하였는데 올해 울산인근 5개 구·군하고 전국 자치단체 10군데를 파악해 보니까 동구와 북구는 용역비를 5,000만원을 편성하려고 하고 있고, 남구하고 중구는 우리와 같은 수준으로 4,000만원할 계획이고 기타 서울이나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5,000만원을, 용역을 올해 추경에 할 계획으로 파악했습니다. 올해 추경에 해도 만약 통과가 되면 일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3월달에 추경이 없다면 5월달부터 10월달까지 쭉 조사해서 한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3월달에 추경은 없었지 않습니까? 3월달에 추경을 안했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5월달부터, 날짜를 늦춰서라도 해야되는 거기 때문에.

물론 사업계획에 따라서 담당 과에서 충분히 예산을 편성하겠지만 당초예산에 해서 사회복지계획 수립을 하는 용역을 주는건데, 추경에 없었다면 딜레이 되는 거 아닙니까?

당초 할 때에는 집행부 내부적으로 요구를 했는데 편성에서 반영이 안된겁니다.

계획수립하는 용역을 한다는 건데 자체적으로 잘렸다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시급안한 거 아닙니까, 자체적으로 심의해서 캔슬됐다는 것은.

시급한데 윗분들이 보시기에는……

본 위원이 사업계획에 대한 개요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만큼 생활지원과에 중요한 사업 같으면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설득력 있게 이야기해서 용역을 주는 거니까 당초에 편성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접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3월에 됐다는 것도 의아한부분이지만, 당초계획 수립에 의거해서 실질적으로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명확하게 하십시오. 잘못된 거 맞죠?

예.

153페이지 남창 3.1운동 기념비 헌화 및 분향단 설치, 생활지원과에서 여러 가지 보훈성향사업 활성화 측면에서 접근하고 계시고, 언양도 예산을 확보해서 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양할 때 내용이 다른것도 아니거든요, 1,000만원이거든요, 그걸 할 때 같이 연계해서 같은 부류에 대한 사업을 하게 되면 같은 업체 같으면 더 용이하게 할 수 도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동의하십니까?

예.

그런데 왜 따로 하십니까?

파악해서 빨리 빨리해서 하면 좋지만, 예산을 편성하다보면 온양같은 경우에 온양추진위원회에서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과장님, 하지 마라는 게 절대 아니고 하는 데에 있어서 그런 사업과 연계하는 사업으로 하는 게 본 위원은 맞다고 보거든요, 예산도 절감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물론 지금 사업을 하면 같이 떨어질지 모르겠는데, 사업을 어떻게 할겁니까? 헌화하고 분향단만 설치합니까?

제단 길이가……

개략적인 플랜 나와있습니까? 지금 설계를 하는 게 아니지만 개략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게 나와있습니까?

길이는 2m, 높이는 70cm정도 거창석인데 책상받침대를 만들면 거기에서 분향, 헌화를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해놓고 또 하지 말고, 왜 본 위원이 묻는가 하면 언양쪽에는 예산이 과다하게 들어가는데, 물론 여기에도 이번에 하다보니까 사업을 못 정해서 추경에 잡았다고 하지만, 이왕 하는 김에 1,000만원으로 예산을 하면 됩니까?

사전에 협의를 충분히 거쳤습니다.

충분히 의견이 되어서……

위원장이 옛날에 공무원 하시던 분인데 충분히 의논이 됐습니다.

사업이 그때그때 다 될 수 는 없지만 유사한 사업에 대해서는 같은 맥락으로 해서 접근하는 게 효율성이 있다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왕 하는 거 어쨌든 보훈 선양사업의 활성화 측면에서 접근하는 거니까, 하고 욕 안들어 먹도록 충분히 협의절차를 통해서 매끄럽게 단장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남은 음식 싸주기 포장백 이걸 100개소를 기준으로 하는데 2종 해놨지 않습니까, 100개소 기준을 어떻게 잡습니까?

모범음식점하고 불고기 특구하고 회단지해서 100개 정도……

다 돌아갑니까?

예.

이거 주는데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는 식은 곤란합니다. 이런 식은 곤란하지요, 다 돌아가지요?

예.

다 돌아가고 누구는 주고 누구 안 주는것보다는 다 돌아갈 수 있게 운영하시라는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영업정지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는 제외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이하 울주군 수년동안 음식업에 대해서는 큰 사고 없이 잘 지냈는데 금년에도 위생법 잘 관리해서 여름식중독이나 이런 걸 잘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3월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사회복지과 등 4개 부서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