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최길영 의원 발언
최길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울산광역시 울주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2013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울주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218호)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배윤한 민원지적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반갑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배윤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내무위원회 최길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항상 군정발전과 우리 민원지적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18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최길영위원장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환
김대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대환입니다. 2013년3월5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18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최길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위원님.
박동구위원
과장님, 지금 실질적으로 경계결정위원회라는 것이 용어자체가 좀 생소하다 그지요?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보면 우리가 필지마다 재조사 배정되는 것 같으면 경계결정을 해가지고 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돼 있습니다. 필지마다요.
박동구위원
경계결정을 한다는 게 예를 들어가지고 A필지가 있고 B필지가 있고 C필지가 있을 때 이미 지적도상에 경계는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재조사에 관한 법은 지금 현재 지적도상에 등록되어 있는 전 필지에 대해서 재조사를 합니다. 그것을 다시 세계측지계 좌표에 의해가지고 재조사를, 측량결과에 의해서 그 결과를 갖고 경계결정위원회에 심의하게 돼 있습니다. 필지마다.
박동구위원
그러면 기존 울주군 관내에 예를 들어가지고 100만 필지다, 100만 필지를 다 결정을 다시 합니까? 경계를 다시 확인합니까?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기간이 2030년까지 하게 돼 있습니다. 지적재조사 기간이 지금 정부에서, 우선 지적불부합 지역이 있습니다. 15% 내지 16% 됩니다. 우선 지역을 먼저 재조사선정을 하고 나머지 임야지역이나 농경지 순서대로 그렇게 계획이 돼있습니다.
박동구위원
아니, 울주군 관내에 예를 들어서 100만 필지가 있다고 할 때 지금까지 지적도상에 경계가 명확하게 돼서 이의라든지 분쟁이 없는 지역은 굳이 예산을 투입해서 새롭게 경계를 측량해서 결정한다는 것은 예산낭비라고 생각하고.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예,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등록된 도각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농경지는 1200분의 1이나 1000분의 1, 그 다음에 임야는 6000분의 1로 등록돼 있거든요. 그 등록돼 있는 것을, 토지개발지역은 지금 수치화되어 있습니다. 도면 축적개념 없이 0.1㎡라고 표시가 돼 있는데 모든 토지를 앞으로 그런 식으로 다 재조사를 해서 등록을 한다는 그 뜻입니다. 모든 필지에 대해서.
박동구위원
그런 내용은 알겠는데 지금까지 경계에 대한 불명확한 부분을 토지 소유자로 하여금 이의가 들어왔다든지 민원이 야기된 부분을 다시 측량을 해가지고 경계결정을 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울주군에 100만 필지가 있는데 그걸 일일이 다 해서 다시 경계를 정한다는 것은 예산낭비가 안 되겠느냐 이런 겁니다. 그지요?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그것은 국가 대형프로젝트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지자체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순수한 국비예산을 들여서 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그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국비든 뭐든 그것도 국민의 혈세인데.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예,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박동구위원
그것은 시간낭비요, 예산낭비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어차피 그게 국가공간영보회에 같이 연계되는 사업입니다. 그것은 모든……
박동구위원
과장님, 우리가 도 경계라든지 시 경계, 군 경계에 보면 경계결정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거든요. 가운데서부터 측량을 해서 나가다보면 그 경계지점에 가서 평수가 모자라는 사람도 있고 남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박동구위원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바룹니까?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그것은 경계결정을 확정지어서 조정금 정산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가 증감이 발생할 경우에 면적이 많이 들어가는 분에 대해서는 개별공시지가 가격을 하든지 감정평가를 하든지 해서 돈을 더 지불해야 되고 모자라게 되는 사람은 돈을 받아가는 걸로 그런 식으로 조정을 할 겁니다.
박동구위원
아, 그래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까?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예, 보통 우리가 지적불부합지라고 해서 수년전에 시범적으로 정리를 많이 했습니다. 다 그런 식으로 조정을 해갖고 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예를 들어서 A라는 필지를 1000평으로 알고 있었는데 측량을 해서 보니까, 중간에 해오다 보니까 지적불부합지역에 걸려서 800평뿐이다, 그러면 200평이 없어져버렸다, 그 200평에 대한 부분은 국가에서 보전을 해준다 이 소리입니까?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예, 보전을 하든지 아니면 많이 가져간 분이 있거든요. 그렇게 돼버리면 측량이 불가피하게 유동성이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밀든지 아니면 저쪽으로 밀든지 해서 그걸 바루어서 많이 가는 면적……
박동구위원
많이 가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1000평인줄 알고 있었는데 측량해보니까 1200평이 됐다, 200평에 대해서 그 사람이 공시지가로 해가지고 다시 사겠다든지……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예, 공시지가로 하든지 감정평가로 하든지 두 가지 종류로 해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박동구위원
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과장님, 울산광역시 울주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보면 1조는 목적, 2조는 구성으로 돼 있는데, 강원도 삼척시하고 대전광역시 동구, 여기에 보면 2조에 우리 조례에 없는 위원회의 기능이 들어가 있고, 대전광역시 동구에는 2조에 기능만 들어가 있는데, 경계결정위원회에서 무엇을 한다는 것을 정확하게 명시를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조례에는 안 돼 있고, 또 법령에도 보면 기능이라고 뚜렷한 게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결정계획 31조에 보시면, 검토를 하셨겠지만 이걸 근거로 해갖고 사실은 기능을 삽입을 안했습니다. 다른 지자체는 기능이 삽입이 돼 있는데, 우리 담당부서에서 법률적 검토를 할 때 이것은 상위법에 경계결정위원회에 의결하기 위한 기능이 있으니까 그걸 근거로 해서 제정을 했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저희들도 볼 때, 삼척시하고 대전광역시 동구에는 2조에 목적……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우리 2조에는 구성인데, 여기에는 보면 기능을 2조에 넣어놨는데 그러면 우리가 경계, 상위법에는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안 돼 있는데, 다른 지자체에서 기능을 명시함으로써 경계결정위원회에서 무슨 일을 한다는 것이 뚜렷하게 조례로 명시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상위법에 그렇다고 해서 조례에는 그게 명시가 안 된 상태거든요. 그러면 이걸 할 필요도 없는데,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렇게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다른 지자체에도 조례에 기능을 넣어놨는지, 그것은 알고 있습니까?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3개 지자체에서 우리가 표준안을 삼아가지고 제정했는데 거기에는 기능이 다 들어 있습니다.
최길영위원장
들어 있는데, 우리는 특별히 안 넣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31조에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걸 근거로 해갖고 지금 삽입을 안 했습니다.
최길영위원장
그 근거가 좀 미약하기 때문에……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장
법령에는 들어가 있네.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예, 있습니다. 정확하게 원칙적으로……
최길영위원장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걸 넣어주는 게 맞잖아요? 법령 31조에 있다고 해서 우리 조례에 그게 없으면 안 되거든요. 없는 걸 넣으라고 하면 상위법에 위배되지만 상위법 31조 1항에 보면 ‘경계설정에 관한 결정, 경계설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에서 넣었는데 우리가 특별히 안 넣어야 될 이유는 제가 볼 때 없다고 보는데.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원칙적으로 법률적 검토는 의회법무계에서 했는데, 자기들이 이것은 상위법에 근거가 있으니까 조례에 별도로 이중으로 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해서 여기에서 빠진 겁니다.
최길영위원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상위법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 명시를 정확하게 해주는 것이 맞다 아닙니까, 상위법에 없는 것을 우리가 조례에 넣으면 안 되지, 여기에 있는 것을 넣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보충 답변을 한번 해 주시렵니까?
찬수
김찬수총무국장
아까 위원장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법령 제31조를 읽어 보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지적소관청 소속으로 경계결정위원회를 둔다. 경계설정에 관한 결정, 경계설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 2건이 있어서 저희가 이중이 된다고 생각하고 조례에서 뺐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기능을 넣어도 무방합니다.
최길영위원장
아니 부칙에도 보면 조례는 공포한 날로 돼 있지 이 외에는 상위법에 준한다는 이런 말도 부칙에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넣어주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찬수
김찬수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삽입해서 수정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인식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해가지고 수정합시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정회 시 협의한 대로 안 제2조부터 안 제12조까지를 각각 안 제3조부터 안 제13조까지로 변경하고, 안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기능) 울산광역시 울주군 경계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4항을 의결한다. 1. 경계결정에 관한 결정 2. 경계결정에 따른 이의 신청에 관한 결정, 안 제3조 종전에 제출한 제2조 중 울산광역시 울주군 경계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위원회로 수정하고 그 외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5분회의중지
10시36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3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221호) -청량면청사 주변 주차장부지 매입 및 조성 -청량 상정마을 농산물 저온창고 및 작업장 신축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동명 회계정보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반갑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이동명입니다. 먼저 군정발전과 주민복리를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최길영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21호 2013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총괄부서인 회계정보과에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고, 단위사업별 세부사항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의 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변경안은 부록에 실음
최길영위원장
회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환
김대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대환입니다. 2013년3월6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21호 2013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최길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소관업무 부서별로 질의,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회계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서장은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타 부서장 퇴실) 청량면청사 주변 주차장부지 매입 및 조성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식 위원.
최인식위원
과장님, 지금 3필지 735㎡에 15억 정도 그지요?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예, 4필지입니다.
최인식위원
4필지입니까?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예.
최인식위원
그러면 15억같으면 평당 얼마 정도 칩니까?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우리가 하기 전에 가감정을 한 번 시켰습니다. 가감정 가격이 3.3㎡당 330만원 정도 됩니다. 가감정 가격을 갖고……
최인식위원
부지 값은 그 정도 되고 그 위에 또 지상물도 있지요?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지상물은 3층 식당 하는 건물도 있고, 이것은 보상을 많이 하는 도로교통과에 자문을 받아가지고 평균기준으로 해서 지상물도 평균 200만원 조금 더 했는데, 정확한 것은 나중에 감정을 해가지고 보상을 합니다.
최인식위원
735㎡같으면 이백……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222평입니다.
최인식위원
그러면 한 30대 대어집니까?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우리 계획상으로는 30대인데 조금 더 하면 40대까지는 주차가 가능할 걸로 조금 잔여부지는, 선은 30개 정도 긋더라도 40대 정도는 수용되리라 예상을 합니다.
최인식위원
만약에 의회에서 오늘 이후에 공유재산 처리안 자체가 통과되면 기간 내에 매입이 될 수 있는 것은 가능합니까? 아니면……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우리가 가감정 가격을 갖고 지주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청량면에서 협의를 해가지고,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지주들과 가격을 갖고, 일단 지주들이 우리 감정가격을 근거로 해서 동의를 했습니다. 뒤에 보시면 동의서가 붙어있습니다. 동의를 했기 때문에 아마 추진이 잘되리라 예상합니다.
최인식위원
안에 가등기 소유자, 가등기 부분은 지금 얼마나 됐습니까? 오늘 이 시점으로 해가지고 등기시점이 오래됐습니까?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거기에 아마 근저당설정 부지도 있고요, 그런 것은 청량농협에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제하는 조건으로 해서 보상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그것도 협의를 했습니다. 근저당 설정돼 있는 문제도……
최인식위원
과장님, 600-22번지……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아, 600-22번지는 사실상 작년 8월에 매매가 됐습니다. 매매가 됐는데……
최인식위원
정상 등기는 안 돼 있고 가등기가 돼 있습니까?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자기들 개인사정으로 아직 등기절차를 안 밟고 있었는데 이것은 충분히, 자기들끼리 세금문제 관계 때문에 이전을 안 하고 있는데……
최인식위원
우리 군에서 매입하고 주차장 부지로 확보할 거다, 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돼 있고, 이런 부분이 감안된 내용은 없습니까?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억이 넘으면 해야 되는데 이것은 20억이 안 되기 때문에 중기지방계획……
최인식위원
아니 아니, 지주들이 등기를 하면 등기비용도 들고 또 여타 세금도 취득세 이런 걸 감안해가지고 어차피 울주군에서 주차부지로 확보하니까 원매입자는 매수자하고 그런 관계, 그런 내용은 걱정 안 해도 됩니까?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예, 원지주는 현재 실지 소유자한테 모든 걸 위임했기 때문에 그리 큰 문제는 없습니다.
최인식위원
쉽게 이야기하면 남 좋은 일시키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까?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아닙니다. 내부적으로는 매매를 한 것 같습니다.
최인식위원
그리고 지상물 부분도 감정가에 의해서 200만원 정도로 협의해가지고 동의서를 받아놓고 그렇게 돼 있고, 600-2번지 이것은 또 근저당설정이 돼 있는데.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600-2번지가 청량농협에 1억원 근저당설정이 돼 있는데 우리가 보상금을, 원칙은 먼저 풀어야 되는데 우리가 법무사하고 청량농협하고 의논해서 우리 군에서 보증하면 풀면서 동시에 이전 가능합니다.
최인식위원
그러면 매입시점을 언제 정도로 잡고 있습니까?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매입시점은 예산만 통과되면 바로 지주들하고 협의를 해서 지주들이 빨리되면 상반기 중에는 매입이 되리라 예상합니다.
최인식위원
4필지 전체 동의서 다 받았습니까?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예, 다 받았습니다.
최인식위원
인감까지 다 받았고요?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인감은 사실 붙이라니까 지주들이 인감을 붙이면 법적인 제재가 있는가 싶어서 좀 꺼리는 게 있는데 인감은 안 받고 그냥 동의서만 받았습니다.
최인식위원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방금 최인식 위원이 궁금해 하는 부분 600-22번지 원 등기 소유자는 강윤군인데 가등기자가 전경애 씨로 돼 있거든요.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박동구위원
자기들끼리는 내부적으로 매매가 다 이루어지고 잔금을 다 지불했는데 소유권 이전을 올, 지금 소유권자인 강윤군 씨가 5월6일이 되면 만 5년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현행법으로 5년간 3억이 초과되면 거기에 대한 부분을 자기가 양도소득세를 부과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5년이 경과해버리면 3억이 초과되는 부분도 삭제가 돼버리거든요. 그런 세금관계에 의해서 지금 현재 가등기권자하고 내부적으로 돈은 다 지불했는데도 명의를 그때 넘겨주꾸마 그렇게 돼 있어서 아마 여기에 동의서는 현 소유주한테 동의를 받은 게 아니고 가등기자에게 동의를 받았다 그지요?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박동구위원
그 다음에 설정된 이 부분은 어차피 돈을 빌렸으니까 돈은 소유자가 갚아야 되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농협에 바로 입금해버리면 이 문제는 해결되거든요.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박동구위원
그 사람한테 줘가지고 다음에 설정된 게 해지가 안 된다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농협에 바로 줘서 농협에서 해지서류 받아버리면 되니까.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박동구위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감정한 것을 보니까 토지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평당에 350만원 정도 가감정한 게 나와 있거든요.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예.
박동구위원
그 다음에 건물에 대한 부분은 거의가 220만원, 거의 219만원, 223만원, 221만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것은 실질적으로 가감정한 그때를 기준으로 바로 지급한다는 뜻은 아니겠지요, 그지요?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아닙니다. 건물 감정 다시 합니다.
박동구위원
저희들이 현장을 둘러볼 때도 지상물에 천막을 쳐놓은 집도 있고 스레트집도 있고 알씨조 스라브집도 있는데, 그래서 똑같이 감정서를 200만원, 220만원에 준해서 준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 감정을 해가지고 거기에 나오는데 대해서 차등으로 지급하겠다, 그런 뜻입니까?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예, 사실 건물같은 것은 가감정이 안 됩니다. 건물은 가감정이 안 되고, 우리가 기준을 어디에 두고 세웠느냐 하면 벽돌집같으면 도로과에서 보상을 많이 하기 때문에 면적하고 대비해가지고 개략적으로 잡아놓은 거지 가감정 가격이 200만원, 전체적으로 보면 건물이 220만원 정도 산정이 됐지 그것은 가감정한 가격은 아닙니다.
박동구위원
건물같은 경우에는 건물이 벌써 15년씩 넘어갔거든요. 오래된 것은 30년이 된 것도 있을 거고, 이것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매매나 이런 걸 기준으로 볼 때 15년, 10년 이상 된 것도 건물가격은 100만원 이상밖에 안쳐줍니다.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은 감정이 후하게 나왔다고 보고 이 부분에 동의 안 할 분은 아마 없다고 봅니다.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그 감정가격 안에는 다른 것도, 이주비도 있고 영업하는 집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감안을 해서 좀 여유 있게 예산을 산정해놨습니다.
박동구위원
알겠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원만하게 찰 처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량면청사 주변 주차장부지 매입 및 조성의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세부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1분회의중지
10시52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인 청량 상정마을 농산물 저온창고 및 작업장 신축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위원님.
박동구위원
과장님, 상정마을 저온시설 하는데 건립하는 비용은 국비하고 우리 군비하고 매칭으로 지급을 합니다마는 향후 운영에 대해서는 누가 부담을 합니까? 운영비에 대해서.
동욱
한동욱도시과장
시설을 해서 저희들이 전체 농산과에다가 이 시설물을 이관시켜 줍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운영비는 자체 작목반을 구성운영해서 전기료라든지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비용을 마련해야 됩니다.
박동구위원
이 사업추진은 도시과에서 하고 나중에 건립되고 나서 관리는 농산과로 이관한다.
동욱
한동욱도시과장
예.
박동구위원
그러면 농산과에서는 향후 시설물에 대한, 운영의 주체는 마을입니까 우리 행정입니까?
동욱
한동욱도시과장
마을입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면 전기세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조달합니까?
동욱
한동욱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마을에서 해야 됩니다.
박동구위원
그렇게 한다고요?
동욱
한동욱도시과장
예.
박동구위원
청량에 이번에 할 사업 말고 예를 들어가지고 다른 지역에 선행 사업으로 한 곳이 있습니까?
동욱
한동욱도시과장
웅촌지역에 지금 한 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웅촌 경우에는 관리는 농산과에서 하면서도 운영은 웅촌 그 마을에서 합니까?
동욱
한동욱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아, 전기세같은 것도 자체적으로 납부를 하고 그렇게 돼 있습니까?
동욱
한동욱도시과장
예.
박동구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토지 대금은 ㎡당 13만원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평당에 약 43만원 정도 칩니다. 43만원 치면 그 지역의 토지 대금으로 봤을 때 적정선이라고 보고, 그런데 이게 백화점처럼 금액을 획일적으로 정해놓은 것이 아니라서 차등은 좀 있으리라고 보는데 이 부분은 43만원 정도에서 토지주하고 대충 협의는 이루어졌습니까?
동욱
한동욱도시과장
토지주하고 서로 대화는 자기들이 매매를 하겠다고 했고, 우리가 지금 이 금액을 잡은 것은 그 인근에 도로교통과에서 사업한 등등을 잡아서 했는데 나중에 이 부분은 저희가 많이 주고 싶다고 해서 줄 수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할 때 저희들이 토지소유자에게 감정평가사도 추천을 해달라고 해서 주민이 요구하는 감정평가사에 감정을 의뢰토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상정마을에 49가구가 주도 적으로 나서서 이 부분을 신봉화 씨하고, 신봉화 씨도 연에 상정마을에 주소를 둔 사람 같던데?
동욱
한동욱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래서 마을에서 주도적으로 이 가격에 할 수 있도록 협조를 잘 해야 될 것 같고.
동욱
한동욱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리고 우리가 보면 영농보상이 있거든요. 여기 인근에 도로라든지 다른 기타 시설물에 편입되는 부분에 보면 농지에 대한 부분은 영농보상을 1년에 1만원해서 2년 치를 평당 2만원 주더라고요.
동욱
한동욱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렇게 잡혀져 있는데 여기에는 보면 영농비하고 지장물 보상이 있어요. 지장물이 현재 보면 흙을 매립해서 아무런 지장물이 없거든요.
동욱
한동욱도시과장
저희들이 최초 사업계획을 할 때는 이 부지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부지에는 컨테이너박스 등 지장물도 있고 했는데 뒤에 부지가 옮겨짐으로써 이와 같은 문제가 생겼고, 또 이 부분에서는 우량농지를 위해서 자기들도 일부 매립을 해서 정지를 했고, 그리고 또 다른 작물을 심을 계획까지도 했고, 여러 가지 자기들이 계획한 비닐하우스라든지 또 경작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컨테이너박스라든지 이런 계획을 서로 겸했는데 지금은 못하도록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모순점이 이 계획상으로는 있습니다. 지금 이 금액적으로는. 그리고 저희들이 국비지원을 할 때 이런 단위사업은 70%가 국비입니다. 국비사업에 최대 5억원이거든요. 그런 금액 정도를 우리가 많이 확보를 하기 위해서도 사업비 조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박동구위원
지금 자금 아데를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부분은 저희들이 이해가 갑니다마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우리가 통념상 통상적으로 주변에 이루어지는 것하고 어느 정도 근사치에 와야지, 지금 여기에 보면 지장물하고 영농보상 해가지고 평당 11만2,900원 잡혀 있거든요. 11만2,900원해가지고 5,408만원이 잡혀 있어요. 5,400만원, 이것은 7배 6배정도, 통상적으로 되는 데에 비해서 5배에서 6배 정도로 많이 잡아놨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동욱
한동욱도시과장
이 부지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인정을 합니다. 이 부지에 대해서 그런데, 처음에 당초 계획한 부지에 대해서는 이것과 상황이 다르거든요. 부지가 바뀜으로 해서 이와 같은 결론이 생겼습니다.
박동구위원
당초 부지는 어디로 잡았습니까? 연에 상정마을?
동욱
한동욱도시과장
바로 상정마을 밑에.
박동구위원
저희들이 보고 온 그 자리에서 가깝습니까?
동욱
한동욱도시과장
그 자리에서 올라가면 100m 안 될 겁니다. 올라가면 좌측에.
박동구위원
그래요, 아무튼 이 부분은 계산서에 나와 있는 이대로는 지급을 안 할 것이다, 그렇지요?
동욱
한동욱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래요, 일단 감정을 해가지고 다시 지급하는 게 맞을 거라고 보고, 그 다음에 향후라도 의회와 집행부 간에 윈윈 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을 알겠습니까?
동욱
한동욱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
서로 자존심을 건드리면서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그 지역에 이런 시설물이 들어오고 하면 사전에 어느 정도 진행될 단계에 지역구 의원한테도 이런 시설로 사업을 이렇게 할 건데 검토를 해달라든지 협조를 해달라든지 이런 부분에 서로 교감이 있었으면 원만하게 더 잘 안 됐겠나 싶은데, 저는 이 사업이 진행되는 부분도 지역구 의원으로서 몰랐습니다. 원협에서 이 사실을 알고 ‘이 지역에 이런 시설을 하는데 알고 있느냐’, 저는 뒤통수 맞았습니다. 모른다고 했는데, 이게 벌써 국비 신청이 되고 우리 군에서 이런 지원을 해줘야 되고 이런 내막을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왜 이렇게 의회를 무시하면서 매사 일에 임하느냐 하는 부분이 못내 아쉬웠거든요.
동욱
한동욱도시과장
위원님 말씀 인정을 하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에게 평상시에 이장이나 마을주민들의 건의가 있었고, 또 사업 공문이 내려갔을 때 면을 통해서 사업계획이 올라왔고 해서 저희들이 조금, 아마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향후 다른 지역에라도 마찬가지겠지만 사전에 의원들한테 한번 고지를 해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맞지요?
동욱
한동욱도시과장
예.
박동구위원
순수국비만 가져와서 할 것도 아니고 우리 군비가 수반되어야 될 사항인데 그런 부분은 염두를 두시고 앞으로 사업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동욱
한동욱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국장님, 박동구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상당히 일리가 있는데, 10명의 의원들이 지역구를 다 갖고 계십니다마는 자기 지역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를 모르고 언론이나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 서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사업부서에서 무슨 사업을 하게 되면 지역구 의원한테, 큰 것은 의회에 보고를 다 하겠지만 그래도 보고를 해주는 게 예의고 맞는데 이런 게 전혀 안 이루어져서 언론매체나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어서 뒤통수를 맞고 이런 게 자주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안 일어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찬수
김찬수총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량 상정마을 농산물 저온창고 및 작업장 신축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 중 청량면청사 주변 주차장부지 매입 및 조성의 건은 승인코자 하며, 청량 상정마을 농산물 저온창고 및 작업장 신축의 건도 승인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내무위원회는 3월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3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