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우회 의원 발언

구우회 위원입니다. 현재 40명의 증원요인이 있다거나 또 금번 조례개정을 통해서 20명을 증한다던지 하는 것은 기왕에 총액인건비제에 따른 여러 가지 운영상의 어려움 때문에 지금 각 부서간에 적지 않은 결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담당부서별 공무원들의 업무 또한 가중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번 조례개정으로 인한 20명을 증하는 문제가 실제 결원을 지금 해소해서도 어느 정도 과중한 업무를 덜 수 있는 이러한 문제와의 상관 관계는 어떠세요? 실제 그것이 효과가 있을 까요?

예,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우회 위원입니다. 사회적자본 확충의 중요성을 이미 익히 알고 있던터라 본 위원의 경우에도 개인적으로 사회적자본 확충을 위한 여러 가지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 어떤 점들이 좋을 것인가 그래서 우선 사회적자본 확충을 위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연구활동을 통해서 자문위원으로부터 자문까지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3월 정도 발의를 할까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집행부에서 이렇게 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사회적자본 확충의 중요성은 박환용 청장님이나 염홍철 시장이나 지난 연말연시를 전후해서 직원들의 교육이라든지 간부회의때 여러번 강조를 했고 박환용 청장님의 경우에도 간부회의에서 긴 시간 사회적자본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모니터를 통해서 직접 들은 바도 있습니다. 본 위원의 경우는 이탈리아 사례, 미국 사례까지도 자료로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사회적자본의 지수가 OECD 국가중에서 최하위인 점 또 사회적자본이 국가이익 창출에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여러 가지 보도자료에 근거하면 상당히 시기적절한 조례제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다만, 조례 제정을 함에 있어 포함되어야 할 내용들로 본 위원의 경우도 연구한 것을 보면 사회적 민·관협력 증진을 위한 네트워크 시스템 구축과 운영이 상당히 중요하다든지, 사회적자본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센터의 사업운영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든지 또는 사회적자본의 확충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방식이 포함되어야 한다든지 또 사회적자본 확충을 위한 공익활동에 대한 내용과 방식이 들어가야 되겠고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관련 사업과 공익활동 육성을 위한 내용들 그리고 시민공동체 조직간의 연계와 협력을 위한 내용 그리고 시민들이 사회적자본에 대한 학습을 할 수 있는 지원내용 그리고 시민들이 정부 기관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는 제도 등에 대한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고 결론을 지은 바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 비추어보면 우리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많은 한계점이 있겠지만 본 위원이 지적한 이런 내용들이 얼마나 금번 제출한 조례제정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총괄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우리 광역시의 조례가 이미 제정이 된 점 그리고 명품 서구로서 선도적 위치에 서야 하는 점들을 감안하면 여러 가지 부족한 점에도 불구하고 조례제정의 의미는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좋은 기회가 될 때 주위에서 많은 연구자료들 제안 그리고 본 위원이 제안한 내용 그리고 우리 서구의회 최호택 자문위원의 여러 가지 제안내용들도 참고하셔서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구우회 위원입니다. 지금 사회적자본의 여러 가지 논란의 경우에 기본적인 배경이 상호간의 신뢰인데요. 사회구성원들이 상호이익을 위해 자발적으로 협력하는 정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좋게 해석하면 역할일 수도 있고 말 그대로 스스로의 협력인데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든 중앙정부든 의원들이든 공무원들이든 각자 자기의 책무가 있듯이 진취적으로 생각하면 어떤 의미에서는 사회구성원인 국민, 구민, 지역주민들도 일정한 부분 사회에 신뢰를 쌓는 데는 어느 정도의 역할, 좋게 얘기하면 역할 또 다른 의미에서는 책무가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사회적자본의 확충이 중요하게 대두된 것은 결국은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있는 부정적인 기회주의의 가능성을 감소시킨다던지 또는 무임승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사회적책무의 중요성이, 조례제정의 중요성이 강조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사회구성원 형태에 따른 정보전달을 상호간에 용이하게 하려고 하면 기초지방자치단체는 물론이고 주민들도 어느 정도의 역할은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역할을 소극적인 의미로 표현하는 것보다 적극적인 표현을 하는 배경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광역시의 조례에서는 어떤 표현들이 이용되었나요?

용어선정의 의미가 부여하기에 따라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얼마나 많이 우리가 실질적으로 노력하느냐가 관건이기 때문에 용어선정이 특별히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광역시에서 조례제정한 곳은 몇군데나 됩니까?

그렇지요. 지금 대전광역시가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선도적인 대전광역시와 서구가 그런 의미부여를 크게 안해도 되겠습니다마는 그러한 용어선정에 있어서 어느 정도는 같은 맥락에서 움직이는 것이 대외적으로 모양새가 낫지 않겠느냐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부산 해운대구가 어떻게 했든 우리 대전광역시와 어느 정도는 유사한 용어들을 선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권리와 역할이라는 표현이나 책무라는 표현이나 비슷합니다마는 역할과 책무라는 표현은 용어를 선정함에 있어 어떠한 고민을 하셨나요? 용어를 선정함에 있어 역할과 책무라는 표현도 들어가 있었을 텐데요.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지금 진행방식은 우리가 양해를 하면 넘어갈 수 있는 얘기지만 우리가 토론을 펼치고 다른 의견 즉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가 의견을 내고 그것을 수정안으로 받아들여지고 동의를 얻어서 진행을 하심이 마땅한데 지금 속기록에 남는 의사진행임에도 그러한 순리를 따르지 않는 것도 모양새가 아름답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진행을 하더라도 찬성하는 위원 손을 들라고 해서 거수해서 숫자가 나왔으면 그냥 넘어가야 되는데 또 다른 의견을 묻는 것 또한 우리 서구의회 회의진행상 아름답지 않는 모양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단순히 위원장님 얘기에 지적한 것 가지고 논란을 펼칠 것이 아니고요. 유성구의회에서 보듯이 서구의회는 의회운영위원회 또 의회 관련된 여러 가지 조례에 입각해서 원칙을 지켜줘야 합니다. 원칙을 가능하면 지키면서 진행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표결중이기 때문에 의사진행 발언만 받아주셔야 합니다. 다른 일반 의견을 받아주시면 원래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가능하면 우리가 원칙을 지켜가면서 회의를 하자 해서 건설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 뿐입니다.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앞서 위원장님이 회의를 진행하시면서 토론을 마치고 수정안을 받아들이고 동의자가 있을 경우에 의안으로 성립이 되었음을 선포하시고 표결에 부친 것이 아니고 토론중에 의사를 거수로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자칫 우리가 의사일정을 잘못하면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한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낸다든지 하는 일이 우려가 될 수 있으므로 상임위원장님께서 다시 토론을 종결한 다음에 의견을 물어봐서 안건에 수정안을 내시면 거기에 동의자가 있은 다음에 안건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하고 표결에 부쳐서 과반수 이상 득하면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고 그렇지않으면 원안통과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여 불비한 많은 의견이 있으므로 사회적자본 확충과 관련된 많은 연구를 했기 때문에 필요하면 국장도 상 중이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동의를 구해서 나중에 수정안 발의도 해서 수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구우회 위원입니다. 이 시간이 서구 작은도서관 설치· 운영 지원 조례 개정안에 대한 질의 시간이지요?

다른 것 질의해도 됩니까?

관련 조례에 대한 질의 시간이니까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일찍이 백범 김구선생이 문화강국을 설포하셨고 저는 특히 도서쪽에 관심이 많아서 도서관 관련 운영위원회도 오랫동안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도서관이 됐든 도서관이 됐든 새마을문고가 됐든 관심이 많습니다. 솔직히 개인적으로 1년에 100만원밖에 지원이 안되는 도서구입비도 제가 소속된 동에는 400만원까지 노력해서 추경에서 지원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가 문제가 되냐하면 4대, 5대때부터 왜 오해의 소지가 많냐하면 문고 또는 새마을문고에 대한 성격규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논란이 되었었습니다. 다행히 6대 들어서는 그런 현상이 없어서 불행중 다행이기는 합니다마는 문고의 성격규정 그 가치를 어디에 둘것이냐 즉 국민의 정부시절에, 김대중 정부시절부터 동사무소와 구청의 업무를 조정하므로서 동사무소의 일을 줄여서 남는 공간을 주민을 위한 문화 예술 복지의 공간으로 활용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것이 주민자치센터입니다. 지금도 경상도의 일부 지역에서는 아직도 그것을 하지 않고 있지요. 그러면 문고를 주민자치센터의 한 프로그램으로 우리가 접근할 것이냐 아니면 전국적인 새마을조직의 일환으로서 접근할 것이냐를 두고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다 기억하실 겁니다. 존경하는 한태빈 전 의원님을 비롯해서 수많은 논란이 되어 있고 명칭을 어떻게 부를 것이냐, 간판을 어떻게 붙일 것이냐 가지고도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사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자꾸 논란이 있는 것은 문고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은 새마을문고의 회원으로서 봉사를 하시고 성격을 보면 도서문화욕구를 충족하는 구민들에게 그러한 역할이기 때문에 작은도서관의 기능도 충분히 수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담당부서 공무원들도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둔산3동, 둔산1동 같은 경우는 보면 상당히 잘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공간이 좁아서 시의 협조를 얻어서 예산까지 확보해서 넓혀주려고 많은 노력까지 기울인바 있습니다. 그런데 당사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동청사에서 쫓아내려고 한다 이렇게 접근을 하셔서 청장실에 아마 민원도 접수가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취소했지요. 그래서 그것을 작은도서관 공부방 형태로 복지관에서 운영하도록 설비가 완공되었음에도 예산이 없어서 운영을 못하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보면 작은도서관이 되었든 문고가 되었든 도서문화 욕구를 충족하는 면에서는 비슷하다고 볼 때 청소년 공부방이라는 것도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도 여기하고 접목을 시키면 이상한 결론이 나올 수도 있어요. 본 위원은 부탁하는 것이 같은 맥락이기는 하지만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달리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둔산3동의 경우도 문고는 이전하려다가 이전을 못하고 또 거기다가 그나마 목적달성을 위해서 작은공부방형태의 청소년 공부방을 만들었는데 예산이 없어서 운영을 못하는 실정이에요. 그러나 우리 서구에 다른 관내에 있는 모 공부방의 경우는 운영할 의지가 없다고 관장들로부터 전해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예산이 이미 집행중이기 하지만 중간에 추경을 통해서 이미 우리가 예산편성해서 승인까지 득하고 집행하고 있는데 필요가 없다고 하면 거기는 중단을 시켜주시고 또 필요하지만 운영을 못하는 곳은 거기에 지원을 해서 앞서 존경하는 전문학 위원님이 지적한대로 많은 구민들이 문화욕구충족의 기회를 박탈당하지 않도록 배려해 주실 것을 동시에 주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우회 위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문학 위원님도 남선종합체육관의 풋살경기장에 대해서 많은 애정을 갖고 있었습니다마는 늦게나마 이러한 조례가 개정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미 위탁자인 서구와 수탁자인 업체와의 계약에 의해서 현재 운영중에 있는데 계약 중간에 조례가 개정됨으로서 수탁자에게 득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구민의 복리증진 특히 청소년들을 위한 증진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가 적극적으로 도와드려야 합니다마는 수탁업체와의 계약 중 조례가 변경되는 경우에 있어서 수탁자에게 어떠한 다른 행위를 해야 되는가라는 점들은 계약내용에 없나요? 즉, 그분들의 이익이 적은 폭이면 저희가 서로 양보를 하면 되겠습니다마는 그 폭이 만일에 크다고 하면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냥 참고만 하고 무시해도 되는 것인가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어린이, 청소년들을 위한 감면혜택이 수치상으로 보면 많은 것이 아니거든요. 너무 적다는 생각도 충분히 할 수가 있는데 반면에 금액적으로 지금 산출해서 나온 것이 맞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남선풋살경기장 같은 경우는 연300만원이라고 하면 곧 어린이, 청소년들의 호주머니로부터 300만원을 덜 받는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0%라는 수치는 적을지 몰라도 연간 금액으로 보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대로 어떻게 수탁업체한테 우리가 할 것인지 이런 점들은 충분히 대안이 나와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수탁자 입장에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우리 서구가 도솔다목적체육관을 비롯해서 수탁자들을 선정할 때 예전처럼의 종전 방식을 탈피해서 상당히 오픈되어서 지금 실시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도솔의 경우도 보면 공개경쟁입찰 방식을 채택해서 누가 어느 사람에게 돌아갈지 전혀 모른단 말이지요. 그렇다면 현 운영자들 입장에서는 갑과 을과의 관계에서 상당히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니까 하면 또다른 행정적, 법적 행동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음 계약기간이 자기들에게 보장이 안되기 때문이에요. 그런 점에서는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고 청소년, 어린이들을 위한 혜택을 주는 것이라는 큰 대의명분은 맞지만 그러나 한 운영업체의 입장도 우리가 갑이라는 특권 의식에서 벗어나서 상당 부분 배려해 줄 부분은 기본적으로 해줘야 공정거래 입장이든 또다른 논란에 휩싸이지 않겠느냐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 만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