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혜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경제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는 본 상임위원회에서는 조례안 2건의 심사와 동의안 1건,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서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생활지원국장 황두환입니다. 평소 지역사회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생활지원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하여 주시는 경제복지위원회 손혜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146호 대전광역시 서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은 2013년 1월 8일부터 2013년 1월 28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기관, 단체 또는 개인으로부터 제시된 의견은 없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며 2013년 2월 26일 조례규칙심의회 개최결과 원안통과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6년부터 긴급복지지원법에 의거 주소득자의 사망, 질병 또는 화재 등으로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긴급복지지원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및 지원기간 연장, 중단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그동안 같은 법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별도의 위원회를 두지 않고 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그 기능을 대신하여 왔으나 같은 법 제12조의 개정에 의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에 따라 생활보장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2조는 긴급지원연장 결정,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긴급지원의 중단 또는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 등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는 대전광역시서구 생활보장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긴급지원 심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제척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함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손혜미 경제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제안설명을 드린 대전광역시 서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승근입니다. 의안번호 2146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생활지원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서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생활지원국장 황두환입니다. 위생과 소관 의안번호 제2147호 대전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식품진흥기금 업무 조정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그밖의 내용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7조제3항에 “제4조제1호 규정에 의한 영업자”를 “영업자”로, 안 제8조제5항ㆍ제12조제1항제2호 “식품위생담당주사”를 “기금업무 담당주사”로, 안 제10조제2항에 “서구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위촉위원”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승근입니다. 의안번호 2147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생활지원국장님은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응노 위원입니다. 지금 우명동 참기름마을 생산시설 무상 대부안이 올라왔는데요. 제안내용을 보면 우명동 참기름마을 주민협의회라는 것이 구성돼 있죠?

예.

그런데 이 우명동 참기름마을 주민협의회가 이런 사업을 하고자 해서 어떠한 사업의 취지라든가 사업제안을 서구청에 낸 적이 있습니까?

당초 신청할 당시에 그러한 신청서를 받아서 그쪽에서 제출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들도 사업의 취지라든가 동민들의 어떤 사업계획안 같은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을 우리 위원들한테 배부해 주시죠. 그리고 또 한가지는 주민협의회를 구성했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 위원들한테는 어떤 사람들로 구성돼 있는지, 주민협의회 현황이 하나도 안나와 있어요.

주민협의회가 30명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임원은 6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린대로 사업계획제안서라든가 설명서하고 주민협의회 현황을 위원회 자료로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응노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가 무엇인지 실장님 이해하셨죠?

예.

이응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위원회 자료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응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위원회자료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응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관 위원입니다. 상위법령에 근거해서 무상대여를 하고 있는 거죠. 이쪽에 보면 무상대부 관련법령을 참고로 해 주셨어요. 거기 잠깐 봐 주시면 31조에 보면 대부기간에 대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토지와 그 정착물은 5년이고요. 여기서 정착물이라고 하면 토지에 고정되어있는 잘 움직일 수 없는 그런 고정된 설비는 포함되죠? 분명히 설비는 포함됩니다. 그런데 그 제1호 이외의 재산이 1년인데 저희가 무상대여하는 장비중에 이동식장비가 네가지 있어요. 트랙터를 비롯해서. 이 부분은 이 무상대부 관련 법령에 의하면 1년으로 하게 돼 있는데 저희가 계약조건을 보면 정착물이나 이동식설비나 장비나 3년으로 돼 있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부속된 시설물도 한 시설물로 봐서 5년동안으로 돼 있고 1항 본문에 보면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5년 이내로 저희들이 결정을 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적정기간이 3년이면 되겠다 판단이 돼서 3년으로 한 것이고요. 지금 1년으로 해야만 되는데 왜 3년으로 했냐는 질문이신가요?

예.

1호외의 재산, 지금 농기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설비는 정착물이 맞아요. 현장에 들어가는, 공장내. 그렇지만 이것은 이동이 가능한 정착물이 아니거든요. 법리적인 해석을 하면. 그런데 이것은 따로 법령에도 있듯이 그 외에 재산에 포함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1년이 맞다는 거죠.

부속돼 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정착물로 저희들은 다 포함을 시켜서 해석을 한 사항이에요.

그렇게 하면 관련 법령에 맞지가 않죠?

포괄적인 해석에서 그렇게 했었고 이 농기계에 대해서 3년으로 그렇게 해석이 안된다고 하면 1년으로 대부조건계약서를 변경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한번 더 알아보시고요. 어쨌든 상위법에 의해서 모든 것이 집행이 돼야 되고 계약이 되는 것인데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더 검토를 하시고...,

나머지 시설물은 5년이내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3년으로 정하되 지금 농기계 4종에 대해서 1년으로 그렇게 변경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서운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우명동 참기름마을 주민협의회가 이런 참기름공장을 재배에서부터 기름 짜 가지고 판매하는 일체를 자기들이 하겠다고 사업을 신청했으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오늘 상임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참기름마을 주민협의회 대표가 당연히 여기에 와 가지고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하고 위원들한테 이것을 동의해 주십사 하는 그러한 주문이 있어야 될텐데도 불구하고 명단도 안나왔지,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계획서도 없지 또 여기 와서 일언반구 할 의지도 없는데 위원들이 이것을 동의를 해 주고 한다고 하면 나중에 책임이 잘못 됐을 때는 “우리가 해 달라고 했느냐, 너네들이 동의해 줬지 않느냐?” 이러한 얘기를 들을 수가 있어요. 오늘 같은 날도 대표자가 와 가지고 사업설명을 하고 위원님들한테 “이 사업을 열심히 잘 할테니까 동의를 해 주시오.” 하는 주문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도 지금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이응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했어야 바람직스럽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하여간 위원장님, 이 문제도 어떻게 하셔야 될 것인가, 과연 대표자가 아무런 주문도 없는데 위원들 너희들이 알아서 조치를 해 줘라 하는 데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동의를 하실 것인지 이것을 한번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응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대표자를 의회에 불러서 답변을 듣는다는 것은 저희들 역할들이 전달을 해야 될, 저희들이 주민협의회도 참석을 했었고 사업계획서나 그런 내용들이 사전에 다, 이것이 작년도부터 시작이 됐었던 사업이라 그런 것은 이미 다 인지를 하고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었던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조금 미흡하게 대처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주민협의회에서는 저희들로 창구를 일원화해서 저희들한테 모든 연락을 취하고 그런 계획서나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한테 제출하고 설명하고 그런 것으로 다 완벽하게 추진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고, 저희들이 그 대변을 정확하게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주민대표를 불러가지고 답변을 들어야될 그런 시점인지는 제가 아직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사실은 이게 우리 실장님 오기 전에 수립된 계획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셨듯이 첫 번째 마을 대표들이 이 자리가 아니다 하더라도 그 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그런 설명이나 사업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그런 것도 필요했다고 보고요. 그게 왜그러냐면 이제까지 마을기업, 사회적기업은 다 봐도 당사자들의 의지가 없어가지고 구에서 지원해서 당연한 걸로 생각하고 있다고 보면 책임감이 결여되고 또 그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자립하는 그런 것이 많이 부족한 것을 이제까지 봐 왔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아쉽고 또 향후라도 우리 실장님께서 기회가 되면 그분들하고 우리 경제복지위원들하고 마주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잡아봤으면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금 계약서상도 저번에 실장님 설명하실 당시에 계약서 부분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잖아요. 계약서 상에 어떠어떠한 조항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미리 좀 준비해 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미리 준비는 하신 것 같은데 경제복지위원님들한테 늦게 전달이 되다 보니까 지금 바로 기간 가지고 31조에 대한 것이 미비한 사항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뒷북치듯이 뒤따라와서 “잘 몰랐다!” 그렇게 말씀하실 일이 앞으로도 굉장히 많이 생길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컨대 미리미리 점검을 하시고 또 우리 박혜련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님들하고 어려운 점을 상의해서 진행되는 것이 있어야지 이렇게 일 잘못 해 놓고 나서 나중에 “잘 몰랐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렇다.” 그런 대답으로는 이 5억 4,000이라는 돈이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경제복지위원님들께서 앞으로 잘 될 것을 기대하면서 많은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실장님,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꼼꼼하게 살피셔 가지고 이 우명동 참기름 공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다시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