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최명희 의원 발언

제203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13-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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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서구의회(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는 본 상임위원회에서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받고 구정주요 현장을 확인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감사지적 처리결과 책자를 중심으로 담당 국장으로부터 국 일괄 보고를 받고 과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며 사안에 따라 담당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도시환경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김택원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구민복지와 명품서구 건설을 위해 애쓰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이광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환경국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광복위원장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환경국장으로부터 보고된 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명현 위원님

명현

류명현위원

류명현 위원입니다. 재개발ㆍ재건축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얼마 전에도 언론보도를 통해서 서울 같은 경우 용산지역 개발사업이 부도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큰 문제로 대두가 됐었는데 재건축재개발 역시 우리 지역에도 처음에 추진했던 시행사라든가 시공사하고 여러 가지 주민들 간에 갈등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관에서 직접적인 개입을 해서 처리할 사항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서구 주민의 불편사항 또 앞으로 재산상 손실 이런 부분이 있을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주민들과의 소통 이런 부분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저희들이 주민들에게 큰 피해가 가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그런 부분을 마련할 것인지 그런 부분도 향후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는 주민공람, 공청회 이런 것을 통해서 한다고 했는데 사실 주민공람이나 공청회를 해도 거기에 해당되는 전주민들이 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극히 일부의 사람들만 모여서 하는 데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현재 재개발 같은 경우는 총 3개 구역 중에서 2개 구역이 추진 중에 있고요, 그 진행 중에 있는 사항 등을 월 1회 주민에게 다가가는 현장행정으로 가서 설명회를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건축 같은 경우 총 4개 구역 중에 3개구역이 추진 중에 있고 1개 구역이 해제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변동 3구역도 주민의사에 따라서 해제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도마ㆍ변동재정비 촉진구역이 총 17개구역 중에서 5개소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이에 따라서 도마ㆍ변동 해제절차를 주민 의사에 따라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중인데 그래서 주민들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주민설명회와 우편설문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 인원이 많이 알고 또 거기에 대한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조치하려고 합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면 지금 해제절차를 밟고 있는 지역이 예를 들면 주민들에게 재산상 피해가 갈 수 있는 요소를 지닌 지역이 있습니까?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도마ㆍ변동 재정비 촉진지구 내 5개가 추진중이지만 아직도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곳이 12개소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12개소에 대해서는 현재 해제절차를 위해서 아니면 주민들이 해제절차를 안하겠다든지 하겠다든지 전부 주민의사를 우편으로 설문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면 자체적인 조사를 통해서 예를 들면 조합이 결성돼서 시행사라든가 시공사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금전적인 사회적인 문제로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조합장이 구속되고 이런 부분도 있는데 우리지역에는 그런 부분이 없습니까?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일부 복수지구나 탄방 숭어리샘 같은 경우도 민원이 소송을 제기 중에 있고 숭어리샘 같은 경우도 시공사 변경에 따른 SK가 조합장과 이사들에 대한 재산압류 이런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조금 피해의 우려가 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물론 여기에 처리결과에 보면 공청회 아니면 공람, 소식지배부를 한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더 그러한 피해가 없도록 홍보에 더 만전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이상입니다.

이광복위원장

류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명희 위원님.

명희

최명희위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처리해 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행감 때 질의했던 내용 중에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 내용이 조금 미비한 것 같아서, 완료는 하셨는데 완료라는 부분에서는 인터넷뱅킹이나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달라고 했었는데 그 부분도 그 부분이지만 환경개선부담금이 예를 들어서 소멸시효가 있죠? 납부하지 않았을 때 5년인가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5년입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5년 소멸시효가 있는데 작년 2012년도 행감하는 도중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소멸시효하는 게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재산이 있을 때 만약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한테 이전을 한다든가 아니면 가족들에게 제가 그 상황은 안봤지만 납부를 피해갈 수 있는 여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소멸시효가 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지적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요. 그 말씀을 해 주십시오.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초 납부기한이 지난 체납액에 대해서는 우선 독촉고지서를 발부합니다. 발부할 때 가산금을 1회에 한하여 5%를 부과하고 있고요 또 독촉기간 만료 후에는 국세 및 지방세법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서 재산압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재산압류나 가압류 전에 도피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다른 식구나 아니면 매각이라든가 이렇게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발 빠르게 움직여줬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했었는데 그 부분에 앞으로 좀더 애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이광복위원장

최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명현 위원님.

명현

류명현위원

관리번호 3번 자전거도로 노면청소차량 이게 소형탑재로 흡입력이 약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거리청소에 활용가치가 낮다고 했는데 여기 처리결과에 보면 “추진중”에 있다고 했는데 구, 동 주민센터행사 및 관저지구 아파트 도로청소 등에 활용하고 있다고 해 주셨어요. 지금 거리청소에 활용가치가 없다고 했는데 아파트간 거리청소에 사용하고 있죠? 지금 사용 안하고 있죠?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지금 사용은 하고 있습니다. 이게 현재 자전거전용도로용으로 제작되어 있어서 흡입량이 상당히 약해요. 그래서 전체적인 도로에 있는 먼지 이런 것은 흡입을 못하고 구청이든 동이든 행사가 있을 때 일부 소형도로에는 그것을 운행하면서 조금씩은 하고 있어요.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면 지금 관저지구나 아파트 구간도로 청소는 한대로 한다는 거예요? 다른 대형은...,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대형도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 자전거나 아니면 대형운행차량이 갈 수 없는 이런 곳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번 음식물처리 음폐수해양투기 전면금지 돼서 처리 여기 보니까 하수처리장 침출수 처리장, 분뇨처리장으로 유입돼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정말 문제가 없는 겁니까?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현재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추가 적으로 반입해 주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하수처리장 용량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구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대전시 5개구의 문제인데 그러면 우리 서구 것만 받아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5개구 전체적으로 반입량을 늘려줬기 때문에 저희들 처리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면 앞으로 시의 계획은 뭡니까? 앞으로도 계속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를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따로 이러한 처리시설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현재 금고동 매립장에 그 부분을 2015년까지 음폐수처리시설을 완공하면 우리 시 전체적으로 완전히 해결되는 사항이거든요.

명현

류명현위원

그리고 우리 서구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 업체에서 일부 해당 업체가 음폐수처리시설을 해놓은 데가 있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음폐수처리시설을 지금 갖춰놓은 데가 있잖아요. 아니면 시설중이거나.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화성그린 같은 경우 음폐수처리시설을 다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그것이 1일 120톤 규모로 부유물질 리터당 4만미리그램 이하로 해서 반출하고 있는데 그래야만 현재 건설관리하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지금 받아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20톤을 1일 생물화학적 처리를 해가지고 지금 반출을 하고 있어요.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음식물 처리시설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음폐수 비율을 맞춰서 해야 하잖아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기존처리시설에 그러한 부분이 어느 정도는 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 화성그린 같은 경우는 200톤이죠?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200톤.

명현

류명현위원

100톤에 한기만 가동하고 있는 실정이죠?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명현

류명현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거기에 해양투기가 금지되면 서 작년인가부터 음폐수처리시설을 다시 시설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배출허용기준을 맞출 수가 없어서 하수처리장의 반입기준은 맞춰집니다. 그래서 중간처리해서 하수처리장으로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확충이 돼서 더 정밀한 설치가 돼서 배출허용기준이내로 작동이 되면 상당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 시설하는 목적이 적정배출기준을 맞춰서 중간처리를 하는 시설인지 아니면 2015년도에 음폐수처리시설이 금고동에 마련됐을 때 그러한 시설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으로 시설이 설치가 되는 겁니까?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현재는 하수종말처리장에 유입할 수 있는 정도의 처리시설입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면 음폐수의 전체적인 것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니고 배출기준에 맞출 수 있는 처리시설만 됐다는 얘기예요?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배출허용기준은 맞출 수가 없고요, 하수종말처리장 유입기준은 맞춰집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 유입기준이란 것은 음폐수보다 기준량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완화된 거죠?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농도가 낮죠.

명현

류명현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음폐수처리시설을 다시 하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2015년도에 금고동에 음폐수처리시설과 동일한 기준의 처리시설을 만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그 시설은 확충이 끝났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확충이 끝났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영 위원님.

한영

이한영부위원장

환경과 소관 100쪽 관리번호 4번 갑천변 공중화장실 설치와 관련해서 하천관리사업소에 2013년도 1월 21일자로 지속적으로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했는데 그 후에 협의된 내용이 있으신지요?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담당계장하고 저하고 하천관리사업소를 방문했습니다. 방문해서 사무장과 소장님을 만나 뵙고 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는데 문서상으로 확인된 바는 아직 없습니다.

한영

이한영부위원장

본 위원이 갑천변 공중화장실 설치 관련해서 수년째 행정사무감사시나 건의를 지속적으로 해왔는데 지금도 발전된 게 있다고 하면 건의서를 제출해서 협의하는 과정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금년도 추경이나 내년 본예산에 꼭 반영돼서 이쪽지역 주민들이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부위원장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광복위원장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석 위원님.

경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