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준 의원 5분자유발언

김도준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도준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강 체험단지 조성과 관련한 사업의 개요, 현재까지 추진실적, 쌍용과의 협의내용, 향후계획과 무릉헬스토피아 건립과 관련한 사업의 개요, 현재까지 추진실적, 향후 계획에 대하여 전략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과장 김시하입니다. 지역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기준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김도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건강생명체험단지 조성 및 동해무릉 헬스토피아 건립 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강생명체험단지 조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강생명체험단지 조성은 다가오는 석회석 광산의 폐광에 대비하여 건강과 체험기능이 융합된 4계절 체류형 관광단지 개발을 위한 계획으로써 중앙정부의 동해안권 광역관광 개발계획과 강원도의 제4차 강원권 관광 개발계획에 반영된 계획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기 지정된 11만 6,000㎡ 규모의 삼화유원지를 건강생명체험단지 조성부지인 28만 2,000㎡ 규모로 확장하는 도시관리계획 입안단계로써 개발행위를 위한 단계가 아니며 장래의 개발방향을 제시하는 행정계획 수립 단계임을 말씀드립니다. 건강생명체험단지 조성계획의 개요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성계획부지는 쌍용 석회석광산 제1지구 및 3지구 광산 663,000㎡로 계획하고 있으며 그중 우선개발이 가능한 무릉헬스토피아 건립부지와 제3지구 광산 일원 282,000㎡를 1단계 계획부지로 확정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계획상 공공부문 231억 원, 민자부문 318억 원 등 총 549억 원으로 책정되어 있으나 현재 사업규모 축소로 인하여 개발단계에서는 약 350억 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재까지의 추진실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9년 11월 기본계획 수립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용역을 발주하여 2010년 11월에 환경성 검토 협의를 개최하였으며 2011년 9월 사전환경성검토서 초안에 대한 주민공람 및 설명회 등 행정절차를 진행 하였습니다. 쌍용과의 부지문제는 지난 2012년 12월 3일 협의를 완료하고 현재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나머지 용역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쌍용과의 협의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부지는 80% 이상이 쌍용양회공업(주) 소유로 되어 있어서 무엇보다 쌍용측의 이해와 협조가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는 기본계획 수립 단계부터 여러 차례 협의를 진행해 왔지만 많은 부분에서 이견이 있었고 이로 인해 용역이 장기화 되어 왔습니다. 본 사업은 2006년 당시 건강체험EXPO 행사계획을 개발계획으로 변경하면서 시작 되었으며 부지계획은 당시 쌍용측이 석회석광산 폐광시기를 2015년 전후로 예상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서 폐광시기를 감안하여 사업구역을 설정 하였습니다. 쌍용측은 2009년경부터 내수부진 등으로 석회석 생산이 저조하여 폐광시기를 2020년 전후로 변경하고 우리시가 계획하고 있는 사업부지에 편입된 광산1지구 중 동해 무릉헬스토피아 건립 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구역은 제척하고 가능한 제3지구 방면으로 사업계획을 변경 해 줄 것을 요구해 왔습니다. 이에 우리시는 장기화 되고 있는 용역의 조기 마무리와 쌍용측과의 이견 해소를 위해 쌍용측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고 계획부지 전체에 대한 개발 기본계획은 수립하되 개발범위를 단계별로 구분하여 금회 도시계획구역 결정범위는 제1단계로 하고 2단계 사업구역은 채광 종료시까지 유보키로 합의하였습니다. 시와 쌍용측의 부지문제에 대한 최종 합의는 지난 2012년 12월 3일 마무리되었으며 1단계 사업부지 사용에 대하여 동해시는 사업부지에 편입된 광산 제1지구를 제척하고 쌍용측은 제척부지 내 우리시가 계획하고 있는 상하수도 기반시설 우선설치를 동의한다는 것이 주 내용입니다. 다음은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후속절차로 사전환경성 검토, 의회 의견청취 등의 법적 절차를 이행하고 강원도 심의와 승인절차를 거쳐 오는 9월경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 등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하여 용역을 준공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사업부지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면 정부의 국비지원을 위한 노력과 함께 민간투자자 확보를 위한 노력을 별도로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시는 사업부지 중 8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쌍용측이 민자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최선책이라 판단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쌍용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건강생명체험단지 조성에 대한 시정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해 무릉헬스토피아 건립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본 시설은 기 지정된 삼화유원지내 무릉계곡 청옥광장 일원 약 24,000㎡ 부지에 지상2층 건축 연면적 4,388㎡ 규모로 계획하고 있으며 총사업비는 국비 50억 원, 지방비 50억 원 총 100억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주요도입 시설은 숙박, 수련시설, 식당, 스파, 야외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 5월 착공하여 2015년 6월 준공예정으로 준비하고 있으며 하루 176명 수용 가능한 교육 및 체험시설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재까지 추진실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2년 12월 사업부지내 편입된 쌍용소유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보상을 완료 하였고 2013년 1월 시설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 하였습니다. 현재 공사발주를 위한 절차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관련부서와 협의중에 있으며 실시계획이 인가되면 3월중 강원도 계약심사를 거쳐 5월 경 공사를 발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시설은 당초 제기되었던 아토피질환자를 대상으로 한 전문 치료시설이 아니고 어린이 전체를 대상으로 한 예방관리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위주로 운영할 계획으로 강원권 어린이 및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환경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다양한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보건소, 지역병원을 연계하여 지역주민, 관광객 등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건강강좌 및 성인병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병행할 계획입니다. 본 시설은 민간위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초기 3년간은 운영비 지원없이 위탁자 독립회계에 의한 독립채산제 방식을 검토하고 있으며 3년간의 운영성과를 분석하여 4년차부터는 일정 수익금의 세입조치 등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위탁사업자 선정은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서 재무구조, 운영능력, 자금조달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서 시설활성화는 물론 지역자원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우수한 사업자가 선정되도록 준비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금년 5월 이후 본 공사 발주와 함께 시설운영 및 관리조례 제정 후에 전국을 대상으로 민간위탁 사업자 공모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동해 무릉헬스토피아 건립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략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동해시 시군통합추진위원회의 성격과 의미 그리고 시군통합과 관련한 추진상황과 대처방안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최기준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김도준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동해시 시군통합 추진위원회의 성격과 의미 그리고 시군통합과 관련된 추진상황과 대처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동해시시군통합추진위원회의 성격과 의미에 대해서는 시군 통합은 2011년 9월 8일 대통령소속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에서 지방의 역량 강화, 국가경쟁력 제고,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지방행정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한다는 시․군 통합 건의 및 절차를 공표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시군 통합에 대한 건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 또는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50분의 1이상의 주민이 연서로 인근 지방자치단체와 통합을 건의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특별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군 통합에 관심이 있는 시민들이 가칭 시군통합동해시추진위원회를 발족하였으나 그 이후 동해시 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진위원회로 명칭을 개칭변경하고, 2011년 11월 11일 시군 통합건의인 대표자 증명서 발급 신청을 하여 2011년12월30일 유효서명인수 4,678명으로 정부의 개편위원회에 통합 건의안을 제출 하였습니다. 이에 지방행정체제 개편위원회는 지난해 5월 3일 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진위원회에서 해당지역 현지방문과 여론조사를 실시하였고, 6월 13일 전국 16개 권역 36개 시․군․구 통합을 포함한 지방행정체제개편 기본계획을 확정 발표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정부의 기본계획에 따라서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합 권고의 절차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시 지방차지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만약 정부로부터 지방의회 의견청취 또는 주민투표 등을 통하여 통합의사가 확인되면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통합대상 자치단체의 장은 통합시의 명칭, 통합시 청사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등 통합에 관한 세부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통합추진공동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의 동해시 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진 위원회는 뜻있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모임으로서 시 차원의 공인된 단체가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군통합과 관련된 추진상황과 대처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구체적인 일정은 정해진 바는 없으며 정부로부터 특별법 제17조 제5항에 의한 통합대상자치단체의 지방의회 의견 및 주민투표 요구가 되면 통합을 위한 본격적인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타 지역의 추진사례에 대한 자료수집은 물론 객관적인 관점에서 지역, 분야별 시군 통합에 대한 종합분석을 추진하고 있으며, 만약 지방의회의 의견이나 주민투표 요구에 대한 권고가 있다 그러면 시민들에게 시군통합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제고하고 시민 모두가 알 수 있도록 공고할 계획입니다. 또한 그 후 시민의 의견수렴을 적극 활용하여 최선의 대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도 많은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질문의원님께서는 중앙 발언대에서 답변하실 공무원을 지명하시고 답변 공무원이 답변석으로 나오신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원 질문의원인 김도준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김도준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괜찮습니다.

네, 확정된 걸로 나왔습니다.

용역발주를 2009년 11월에 했으니까 한 4년.

네.

건강생명체험단지 시설결정에 한 4억 9,000만 원 정도.

이건 개발이라기보다는 장래 우리 방향을 설정하는 거라고 이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지요.

엑스포 당시만 해도 행사를 하기 위한 용역이었지만 그 이후부터는 저희가 이렇게 봐 주십시오. 의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이 이렇게 감이 오는데 저희가 저기다가 어떤 컨셉으로 개발을 하겠다는 방향을 설정해놓지 않게되면 난개발 우려가 있게 됩니다.

무릉계 입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상황이 가변성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별장을 짓는다든지 이렇게 되면 통제가 안 됩니다. 저희가 무릉계곡을 기반으로 한 뭔가 이렇게 지역의 성장기반을 만들 수 있는 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건 유원지 시설결정이 꼭 있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유원지 시설이 결정되면 시설투자가 또 이루어지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유원지를 한번 결정하자면 한 1년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저희가 이렇게 미리 결정을 해놓게 되면 투자자 유치에도 굉장히 유리한 상황에 가게 되겠지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시설결정을 해 놓는게 안 해 놓는 것 보다는 훨씬 낫다 이렇게 봅니다.

앞으로 거기 더 들어간다면 그 투자자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상황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저희가 금년 9월에는 시설결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광산 1, 2, 3지구를 이렇게 보면 그 무릉계곡의 굉장히 중앙지점입니다. 그리고 무릉계 입구의 배후지도 되고 제가 이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되면 난개발도 방지하겠지만 한편으로는 쌍용에서 어쩌면 투자유치를 더 앞당길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되리라고 봅니다. 쌍용은 사실 저희가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이렇게 하면서 뭔가 이렇게 좀 느낌을 받았을 겁니다. 애시 당초 폐광지역에 대한 원 그림을 이렇게 그려서 냈으면 하는게 저희 시의 바램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시민들도 마찬가지였고 그렇지만 하여튼 이 유원지 결정만큼은 난개발 방지도 되고 또 쌍용이 투자를 안하면 제3자 투자를 이끌게 되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쌍용이 투자하는게 앞으로 광산 1, 3지구 2지구까지 아마 중심지기 때문에 괜찮지 않을까, 쌍용도 아마 그런 면에서 생각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지요.

제가 보기에는 투자 매리트는 얼마든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은 조성계획에 입안된 부분은 전문가가 우리 동해시 전체에 관광여건, 무릉계 여건을 봐서 도입시설을 정해 놓은 것인데 도입시설 부분은 내용에 불과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변경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용역부분이 과다하다 이런 말씀은 그 가치를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역비라는게 남의 아이디어를 빌려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용역비 선정하는 것도 저희가 임의로 산정하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유원지라는 저희가 구역을 잡아놓잖습니까?

유원지내 들어오는 시설들, 개개의 시설들은 투자자가 변경을 할 수 있는 건 굉장히 수월하게 됩니다. 유원지는 일단 범위를 잡아놓게 되면 그안에 투자자가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만약에 쌍용이 되든, 제3의 민간투자자가 나는 이 시설보다는 다른 시설을 여기에다 넣겠다 이렇게 되면 그걸 변경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상위로는 도의 4차 강원권 계획.

제가 우리 맡은 이 분야는 동해안권정부계획속에서는 선도사업입니다. 건강생명, 무릉도원.

그런 식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저희가 만약에 행정절차 유원지가 결정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개발행위가 들어가잖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투자자가 나오게 되면 기반시설 투자자가 없더라도 저희가 기반시설은 먼저 할 수 있습니다. 단지내 도로라든가, 상하수도.

네.

건강생명체험단지 도시계획 유원지 시설결정은 저희 시 단위에서 우선 절차가 아직 마무리 안 되어 있습니다. 결정권자는 도에 있는 상태고 저희가 지금 관계부서 환경, 교통, 재난의 의견이 취합이 되면 우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다음 우리시 도시계획 심의자문을 거기에 반영해서 도에다가 상정을 하게 됩니다. 도에 상정할 시기가 아마 금년 7월정도에 예상하고 있습니다. 도에 다시 상정되면 도에서 또 관계부서 재난, 교통이라든가 이런 관계부서의 의견을 받고 환경청에 환경성검토를 받고 그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강원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저희 예상시기를 금년 9월로 보고 있습니다.

네.

정부에서 9개정도 어린이 환경성 제안 예방관리센터로 권역별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정된 데는 저희시까지 8군데 지정되었습니다.

작년 7월에 처음으로 전북 진안이 준공이 되었습니다.

저는 금년 1월에 포럼 때문에 한번 가 봤고요. 앞으로 저희가 운영준비 금년부터 공사발주 되고 나면 본격적으로 운영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전에 한번 또 가볼 계획입니다.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금년 1월 포럼에 갔을 때 세계엑스포까지도 이렇게 아토피세계엑스포까지도 준비하는 걸로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갔다 올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 도내에도 유사시설이 있거든요. 유사시설하고 전북 진안도 마찬가지로 갔다 올 계획으로 있고 환경부에서도 시설은 2015년 목표연도인데 현재 운영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게 적절히 운영될 수 있도록 환경부에서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지금 준비중에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수익모두를 창출하자면 숙박시설이 많으면 좋겠지요. 그래서 지금 아마 굉장히 고민해서 이렇게 숙박시설 확충을 저희가 최대한 한걸로 이렇게 봐 주시면 되겠고요. 저희 가동률이 문제인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운영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지금 환경부에서 기존에 병원을 중심으로 해서 환경보건센터를 13군데가 지금 운영중에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그 환경보건센터의 프로그램 그 다음에 환경성질환을 앓는 어린이들을 위한 국립공원과 연계된 나누리캠프 이런게 있거든요. 그런게 아마 다 연결되어서 운영이 될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런 일단 시설이 운영되다 보면 만약에 숙박인원이 수요를 초과하게 된다 저희 공급을 초과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건강생명체험단지 쪽으로 이렇게 확장될 수가 있는 여지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아마 민간위탁동의건 때문에 대충에 추계를 해서 의회에 보고 드린 것 같은데 저희들 사실 수지분석을 하자면 운영비를 추정을 해야 되고 그 운영비에 저희가 수익을 어느 구조로 갈거냐 이래서 가격을 책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5월에 공사발주 되고 나면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원가를 계산을 한번 해보고 가격을 어느 정도를 할 거냐, 수익구조를 어느 정도 가져 갈거냐 이렇게 판단을 해서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었습니다.

아마 저희지역에 확정이 되면서 강원권어린이 환경성 질환 예방관리센터로 확정이 되면서 아마 그 부분도 약간은 검토가 됐으리라 이렇게 봅니다. 문제는 지금 그게 핵심시설이고 앞으로 그런 쪽으로 더 발전시켜 나가야 될 여지가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학교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친환경음식 그 다음에 환경성 질환을 앓는 어린이들이나 가족들은 보통 굉장한 심리적 불안상태에 있습니다. 그런 것을 치유해 줄 수 있는 다른 프로그램들이 지역내 다양하게 개발이 된다면 새로운 관광창출이 되면서 새로운 소득창출의 길도 생기지 않을까 방금 의원님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도 저희가 이 시설을 핵심으로 해 가지고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저는 이 부서에 와서 무릉헬스토피아 사업이 강원권 거점센터로 지정된 것을 탁 보면서 이게 굉장한 아이템의 사업이 들어왔다 이런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첫 느낌이 뭐냐 하면 저희가 5+2 강원광역권 선도사업에 강원도에 의료관광이 있었는데 의료관광을 걸게 없어서 그런데 어린이 환경성 질환 예방관리센터는 바른 의료관광을 걸 수 있는 고리가 됐다 이런 얘깁니다. 그러면 지금 환경성 질환이 2010년도 국정감사에서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873만 명 앞으로 한 1천만 명 시대에 도래될 겁니다. 그리고 과학기술이 발달하면 발달 할수록 환경성 질환인자가 더 나올 겁니다. 지금 라돈이 이렇게 발표됐다시피 전자파에 의한 것, 다른 인공조명에 의한 환경성질환 그런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환경성 질환에 대한 예방관리 교육이 필요할텐데 저희가 거점센터이기 때문에 장래에도 지속되는 그 수요를 저희가 거점센터를 이용해서 유치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 센터거점을 계기로 해서 또 다른 제3, 제4의 사업을 발굴할 수 있는 또 계기도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의원님 염려하시는 그런 치료부분이 아니라 저희가 의료관광 이러면 예방 그 다음에 휴양 이런 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것은 치료가 아니라 예방교육과 휴양이 아마 될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국에 13군데에 병원, 환경보건센터 거기하고 연계가 되도록 환경부에서 주도해 나가기 때문에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해양심층수에 대한 검토 이런 내용은 제가 사실 다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데이터 내용은 제가 따로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오픈해 놓은 것은 진안밖에 없고 다른 지역 다 저희하고 거의 비슷한 상황에 있습니다. 하여튼 감안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유원지조성계획 속에 시설이 들어감으로 인해 가지고 실시계획인가 절차가 마무리 됐고요. 앞으로 남은 것은 도에 그러면 계약심사절차가 끝나면 5월에 착공을 하게 될 거고 저희가 착공 이후부터 진행될 것은 운영에 관한 준비를 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원가계산, 수지분석도 좀하고 시설이용료를 얼마 책정할 것인가 그게 정해지면 저희가 시설운영관리조례를 또 입안해서 의회에 상정하는 그런 절차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면 그 조례에 근거해서 위탁사업자를 전국공모절차가 진행되는 그런 일정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최기준입니다.

네.

네.

네.

네, 알고 있습니다.

먼저 시군통합에 관련된 기준부터 제가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군통합이라고 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지금까지 정부에서 보는 우리 지방자치제를 운영하면서 발생된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을 포괄해서 본다 이러면 행정에 환경은 급속도로 변화가 되지만 우리 행정은 실제적으로 체질변화가 안되었다고 보고요. 거기에 따라서 크게 3가지 방향으로 첫 번째 지방자치단체에 역량을 강화해야 되겠다 라는 차원 그 다음에 나아가서 지방자치단체가 역량이 강화되면 국가 경쟁력이 제고된다는 것, 세 번째는 주민의 편익과 복리증진의 큰 목적을 두고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제도를 마련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합의 원칙은 지금까지 본다 그러면 사회적 통념적으로 되어 있는 생활권이라든가, 문화권을 중점적으로 거론했지만 실질적인 국가에서 보는 1차적 기준은 인구와 면적기준입니다. 인구는 30만 이상, 면적은 1,000㎢ 이상이 되어야 만이 대외적으로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자치단체라고 보고 제1차적 기준은 인구면적을 기준으로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서는 이게 통합이 되다 보면 그 주체가 주민들이 되다보니까 그 1차적인 기준에다가 복합을 해서 지리적 여건과 생활권 역사적 동질성 발전가능성을 두고 이 대상을 특별법에 의한 통합대상을 결정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시에서 추진했던 가칭 동해시 개편추진위원회라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당초에는 정부에서 개편을 건의할 수 있는 주체를 3가지로 구분했습니다. 하나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 하나는 지방의회 또 하나가 뭐냐하면 주민 유권자 50분의 1이상 서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의회라든가 이 시에서는 그 의사표명을 정확하게 안한 걸로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따라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요건충족을 맞추어서 서명에 의해서 아마도 건의가 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명은 현재 저희들이 4,678명이 유효서명이 되겠습니다.

네.

그 부분은 근본적으로 통합에 대한 대상지를 선정하는 방안이 그 지역주민들의 의사가 도출이 되어야 된다. 쉽게 말해서 옥계 같은 경우에는 참 민감한 부분이 됩니다만 강릉시나, 옥계지역 주민들이 통합에 대한 의사표현을 전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에 했던 부분은 동해는 동해, 삼척, 태백, 옥계 일부분 이렇게 건의가 된거고 태백은 아마도 영평정 태백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삼척은 울진까지 포함해서 동해, 삼척, 태백, 울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편위원회에서 보는 시각의 결정한 부분을 저희들이 정확하게 여쭤보진 않았습니다만 유추해 본다 이러면 3개 시군에서 건의된 공통된 부분만 가지고 아마 개편위원회에서 결정한 걸로 본다 그렇게 봅니다.

권한이 있는게 아니고요. 시․군․도의 경계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지 않지만 그 통합에 대한 경계를 두지 않는 대상지역에 의사표현이 정확하게 되어야 됩니다.

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행정에서 받아들이기가 좀 곤란한 부분입니다.

언론사에서 자발적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아까 답변에서도 포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행정추진위원회라고 하는 부분이 공식적으로 되자 이러면 중앙정부로부터 즉 행정안전부로부터, 개편위원회로부터 해당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나 그 다음에 해당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의사표현이 내려와야 됩니다. 공고 안이 내려오고 난 다음이라야지 해당되는 시군을 대표하는 공동추진위원회를 설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특히 동해, 삼척, 태백 같은 경우에는 그 전 단계이기 때문에 어떠한 위원회도 행정적으로 구성을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시민들이 하시는 부분에는 자유의사 표현이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 있다, 없다라고 표현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가장 시민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은 지방행정체제개편에 따른 어떤 인센티브 문제를 가지고 거론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특별법상에 저희들이 봐서는 6개 분야에 14개 항목으로 해서 지역주민들에 관한 특례 그 다음에 재정지원 그 다음에 지방의회특례 그 다음에 지역개발, 행정특례, 기타 교통분야가 6개 분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미리 이렇게 거론한다 이러면 왜 이게 미리 거론하는게 곤란하냐 이러면 일단은 우리 동해, 삼척, 태백이라는 행정구역개편이 통합이 결정되고 난 다음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할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러한 모든 것을 토론할 수 있는 장소와 권한이 주어지는 것은 통합공동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시 지역같은 경우에는 통합추진위원회를 결성하라 라는 단계까지 오지 안한 상태입니다. 그 단계에 오자 이러면 아까 말씀대로 중앙정부로부터 시의회의 의견을 묻던가 아니면 그 지역의 주민투표를 해서 찬, 반이 결정되고 난 다음에 공동추진위원회에서 이 사항을 가지고 토론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참 어려운 그겁니다. 국가의 정책결정 사항이지만 저희들이 예측을 한다 이러면 현재 새 정부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이게 또 행정개편위원회의 기한이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게 시한적으로 촉박한 사항이기 때문에 해당되는 부서에서 대통령이라든가, 국회에다가 이러한 향후 일정을 보고되고 난 다음이라야 만이 그 다음이 진행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건 저희들이 아직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부분은 맞는데 저희들 행정에서는 향후 일정을 어떻게 보냐 이러면 어떠한 행태든 간에 중앙정부로부터 3개시의 의회에다 의견을 묻던가 아니면 3개시의 주민통합에 대한 주민투표를 붙여라 라고 하면 그 때가서 그 시기에 맞춰서 통합에 대한 장, 단점에 대한 부분은 이미 거론이 다 된 상태입니다. 다된 상태인 부분을 그냥 이렇게 설명회랑 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를 해 드릴 계획이고요. 단지 그 시기와 때를 저희들 임의대로, 저희들이 계획한 대로 조정할 수 없다 라는게 현재로서는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하신 말씀 중에 그러한 의원님뿐만 아니고 지역에 계신 분들이 많은 질문과 건의를 드렸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떠한 시민들의 정서라든가, 지역간의 갈등을 조장할 수 있는 충분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또 그러한 요소가 되고요. 그래서 행정에서는 가능하면 시민들의 정서적인 이완이라든가, 지역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국가에서 만들어 놓은 제도적인 동해, 삼척, 태백 통합에 대한 공고 안이 내려올 때까지는 이러한 부분이 가능하면 시민들한테 어떤 것이 득과 실이 된다는 걸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게 된다 이러면 그 상황 부분도 어떠한 자세한 사항은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 이러면 그 이해와 득실은 우리만의 것이 아니고 통합이 되는 3개 시군의 각자의 어떤 보는 시각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우리만의 생각이 어떤 반드시 통과되어야 된다, 관철된다는 그러한 관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에서는 가능하면 시민들의 일상생활의 어떤 변동이라든가 정서적 이완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 질문의원인 김도준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다른 의원님들이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준 의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김도준 의원님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도준 의원님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제시된 제반사항을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충실히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228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