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과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신상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심사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최민순 위원장님께서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고 양과동 가연성폐기물 연료화 사업 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수정가결하였음을 2013년3월15일 보고하셨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강원호 위원장님께서 광주광역시 남구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남구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남구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조례안, 광주광역시 남구 고싸움놀이 영상체험관 관리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남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남구 지적재조사위원회에 관한 조례안, 광주광역시 남구 경계결정위원회에 관한 조례안,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이상 8건을 원안가결하였고 광주광역시 남구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광주광역시 남구 학교급식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수정가결하였음을 2013년3월15일 보고하셨습니다. 사회건설위원회 김점기 위원장님께서 광주광역시 남구 식품진흥기금 관리ㆍ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음을 2013년3월15일 보고하셨습니다. 끝으로 현장활동 사항입니다. 사회건설위원회 김점기 위원장님께서 곡성군 위생매립장 현장활동 사항을 2013년3월15일 보고하셨습니다. 이상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민순의원 등 6인)(최민순, 한문덕, 배진하, 신인용, 김애정, 심병희의원 공동발의) 2. 양과동 가연성폐기물 연료화사업 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김점기의원 등 6인)(김점기, 권용일, 강원호, 신인용, 남광인, 배진하의원 공동발의)

심사보고에 들어가기 이전에 신청사 관계로 공무원 여러분들 이사하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덧붙여서 우리 구민들께서도 물론 지금 현재 친절하게 잘 하고 계시지만 더욱 안내지도 바라면서 당부의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최민순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우리 구 조직개편에도 행정기구의 신설과 폐지 명칭 및 소속사항 등이 변경됨에 따라 상임위원회에 대한 소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효율적인 상임위원회 활동을 도모하기 위한 개정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양과동 가연성폐기물 연료화사업 대책특별위원회에 대한 구성 결의안입니다. 본 결의안은 광주광역시에서 추진중인 가연성폐기물 연료화사업 입지가 우리 구 관내에 있는 동 사업 관련 전반적인 사항에 관한 점검과 우리 구민의 의견을 대변하고 의회차원의 대응을 위해 위원회는 5명 이내 활동 기간은 1년 이내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특별위원회의 명칭은 양과동 가연성폐기물 연료화사업 대책특별위원회에서 양과동 가연성폐기물 연료화사업 반대특별위원회로, 구성 위원은 5명 이내에서 7명 이내로 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2건의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민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과동 가연성폐기물 연료화사업 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수정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과동 가연성폐기물 연료화사업 반대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수고하셨습니다. 4. 광주광역시 남구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원호의원외2인)(남광인,김점기의원 찬성) 5. 광주광역시 남구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광주광역시 남구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7. 광주광역시 남구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조례안(구청장제출) 8. 광주광역시 남구 고싸움놀이 영상 체험관 관리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9. 광주광역시 남구 학교급식 지원조 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 광주광역시남구청 및 동주민센터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 광주광역시남구 지적재조사위원회 에 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12. 광주광역시남구 경계결정위원회에 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13.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기획총무위원장 강원호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회부된 광주광역시 남구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8건의 조례안과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남구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으로 인한 인용 조문 변경 및 개별 기금운용심의위원회와 통합관리기금 운영위원회의 중복 심의에 따른 행정의 비효율성 개선을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외부 전문가 위원을 확대하여 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심의대상 제외대상 용역 결과물 활용 등을 규정하여 용역과제 심의 및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2012년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했던 조례정비 촉구에 대한 정비사항으로 이 조례안에 포함된 정비 대상은 개정 65건, 폐지 4건 등이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고싸움놀이 영상체험관 관리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영상체험관의 주소를 새주소로 변경하고 「장애인 차별금지법」과 상충되는 문구를 삭제하고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구민이 조항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협동조합의 설립 운영을 지원하고 협동조합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건강한 지역공동체 구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의원 발의한 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알기쉬운 용어를 사용하기 위해 모호한 표현을 삭제하고 협동조합 업무부서 국장을 협동조합 지원위원회에 위촉할 수 있게끔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학교급식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존에 학교급식 지원 조례를 친환경 무상 급식에 대한 정책개발 및 교육지원, 친환경 식재료 공급을 확대하고 학교급식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제명부터 변경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2012년9월 남구의회 의원 일동은 법령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남구의원 행동강령을 준수하기 위해 집행부의 행정위원회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의함에 따라 남구의회 추천 의원을 학교급식 지원 심의위원회의 위원 위촉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남구청사 이전에 따른 도로명 주소표기와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대한 도로명 주소를 표기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지적재조사위원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여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특별법에서 규정한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경계결정위원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한 광주광역시 남구 경계결정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계획 변경안은 유안근린공원 확장 조성을 위한 인접토지 취득을 통해 행정목적 실현을 위한 공용 및 공공용지를 확보하고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의원님 여러분께서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10건의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원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남구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남구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남구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남구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남구 고싸움놀이 영상체험관 관리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남구 학교급식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남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 남구 지적재조사위원회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주광역시 남구 경계결정위원회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광주광역시남구 식품진흥기금 관리ㆍ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사회건설위원회 김점기 의원입니다. 남구청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 남구 식품진흥기금 관리ㆍ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광주광역시 남구 식품진흥기금의 명확한 사용을 위하여 조문을 신설하거나 내용을 구체화 하고자 개정한 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조례안이 타당하나 식품진흥기금 운영 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남구의회의 소관 위원회에서 추천한 의원을 포함하는 것은 상위법 법령에 그 근거가 없고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의원의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내용에 적합하지 않아 삭제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져 일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의원님 여러분께서 본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점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광주광역시 남구 식품진흥기금 관리ㆍ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의안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는 회의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1995년 개원으로부터 오늘까지 총 199회 정례회와 임시회 회기 동안 남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과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