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재 의원 발언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사항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과, 자치행정과, 허가민원과, 재무과, 문화체육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관한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사항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도현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기획감사실에서는 시정사항 2건과 건의사항 13건 총 15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정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첫째 군정백서의 통계자료 등 오류 부분은 완벽한 검토 후 발행사항에 대하여는 오류 부분에 대하여는 수정하여 재발행 하였으며 2013년부터는 동일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전직원에 대한 교육실시와 실과소장, 읍면장의 자료검토 확인 날인 등 원고검토가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행복한 마을 만들기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의 전문성과 기준, 위원수 등을 재검토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는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추진사항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탄력적으로 운영되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첫째 마을앰프를 유선 광케이블 회사와 연계 활용방안 검토입니다. 관내 설치된 마을앰프를 일제히 조사하였고, 두 차례에 거쳐서 유선방송 관계자와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향후 효율적인 방안을 검토하여 의회 간담회 보고 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철도유치 사업추진에 있어서 계획성 및 일관성 있는 사업추진과 당초 주민과 합의된 사항 이행추진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철도추진위원회와 복선 및 단선에 대한 간담회 및 토론회를 3월, 4월 중에 개최토록 조치하였고, 철도유치 방안을 일원화 한 후에 추진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내고향 홍천소식지 전달체계 점검 후에 미비점 보완에 대하여 매월 배부체계를 점검하고 발간일정도 매월 18일로 변경 추진하는 등 내고향 소식지 배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네 번째 향후 인구유입에 대하여 물부족 장기대책 마련입니다. 홍천군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거 사회적 인구증가 등 변경요인 예측 시에는 추이분석을 통해서 장기적인 물부족 대비방안을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복합향토 문화단지 조성 등 중장기적 대형사업에 대하여 종합발전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단지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의 검토에 대하여 단기적 방안이 아닌 중장기적 활용방안을 심도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대형 홍보판 개선입니다. 먼저 대명 홍보판의 홍천지명 표기에 대하여 향후 설치되는 홍보판에 대하여 홍천지명을 표기하기로 대명 측과 협의되었고, 무궁화 공원 홍보판은 3월 중 철거완료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일곱째 군정홍보비 배부기준 수립, 집행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에서 실과별 홍보계획을 취합하여 종합검토 후에 집행토록 개선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교육경비 사업추진 성과분석은 인조잔디구장 조성에서 조성방법에 대한 충분한 협의로 효율적인 시공이 되도록 하고 향후 성과분석과 정산검사를 철저히 하여 교육경비가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군정의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수립으로 시행착오 최소화 방안에 대하여 통합 브랜드를 ‘홍천에핀’으로 결정하여 무궁화의 이미지를 계승하고 현재 무궁화를 모티브로 한 현CI와 일정기간 병행사용 등을 추진하여 무궁화 고장의 이미지를 계승하겠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열 번째 홍천군 최고기록 모음사업 심사조직 필요와 홍천군 홍보 병행에 대하여 최고기록을 심사하여 6건을 결정하였고, 최고기록 DB화를 통해서 군정홍보 및 정책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열한 번째 행정소송으로 주민불만 최소화에 대하여는 원스톱 민원처리와 대행업체와의 간담회 개최 등으로 민원인 만족도를 제고하는 등 민원인 불만이 최소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열두 번째 실과별 중복업무 조정 방안에 대하여는 자치행정과와 연계해서 조정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마지막 열세 번째 예비비 사용 시 사안의 적정성 판단 집행에 대해서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만 예비비를 사용토록 예비비 사용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성녀 의원님.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녀 의원입니다. 7쪽에 군정백서 발간을 수정해서 재발행하고 배부조치를 완료했다고 하셨는데요, 그 배부선이 어디까지인지? 우리 의회는 최종 발행한 군정백서를 받아보지 못 했습니다.

저희가 274부를 해서 관내 기관단체 29부...

그 배부선을 저한테 주시고 배부내역을 자료로 주세요. 그리고 최종 발행했을 때 예산집행은 어떻게 했는지 자료를 주십시오. 그 다음에 네 번째 인구유입에 따른 물부족 장기대책 마련에 대해서 완료를 하셨다고 하는데 수도정비 기본계획은 기 계획이 되어있는 중장기 계획인가요?

5년에 한 번씩 수정계획을 합니다.

지금 언제하셨죠?

2025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예?

2025년까지 되어 있는데 5년에 한 번씩 수정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슨 대단위 공장이 들어온다면 거기에 기본계획을 반영을 해서...

그러니까 들어온다고 그러면 그때부터 계획을 해서 물대책을 세우려고 하면 너무... 안되죠. 그럼 대단위 기업이 들어올 수가 있나요? 기본이 되어 있어야지 물부족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 얘기를 저는 누누이 하는데 유입 예측 시에 그때 대책을 세우겠다고 하면 그 계획은 늦는 것이지요. 물이 없는데 어떻게 기업이 들어오고 인구를 유치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자꾸 얘기해서 사전에 어떤 대책을 세워라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인구 변경요인이 예측 시에... 그것이 언제에요? 그것이...

만약에 기업이 들어온다면 기업이 들어와서 4, 5년 내에 들어와서 인구가 완전히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요, 기본계획이 됐을 때 환경부에 수정 및 기본계획 변경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으면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업이 들어온다고 해서 1, 2년 내에 바로 들어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 1, 2년 내에 들어올 것 같지 않아서 계속 늦추고 있는 것이잖아요?

사업이 확정이 되면 수정 및 기본계획 변경에 반영을 해서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철저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번에 대형 홍보판 개선에 대해서 대명 측과 협의를 완료했다고 하셨는데요, 그 협의한 자료는 문서로 하셨나요?

아닙니다. 직접 가서 했습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것에 홍천을 넣기는 어렵고 새로 하는 것에는 홍천을 넣겠다고...

그럼 진입로 개설 시기는 언제쯤 예측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지금 먼저 금요일에 저희가 대명관계자를 만났는데 당초에 2012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진입로에 홍보판을 설치한다고 했었는데 지금 현재 변경이 되어서 금년도에는 반영이 안 되고...

그렇게 구두로 하시면 기획실장님 떠나고 나시면 대명 측에도 실무자나 관리자가 떠나고 나면 그 얘기는 나는 모르겠다고 대명 측에서도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고, 기획실장님 후임도 그 내용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서로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그것을 가지고 후임도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래야지 그것을 구두로 해서 어떻게 믿습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해보시라는 얘기에요. 그 다음에 무궁화 공원 홍보판 개선대책 마련에서 2013년도 당초예산에 철거예산 2,000만 원을 확보해서 철거 시행하겠다 그러면 이것을 철거하고 우리 홍천군 관문 어디에 대형 홍보판 같은 것은 전혀 계획이 없고... 대책이 없으신지요?

그것이 지금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팔봉산쪽으로 인공암벽폭포를 만들려고 계획이 다 되었었는데 이것이 국토관리청의 교통개선대책에...

그것까지 알고 있어요. 아니...

지금 현재 철거만 하고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우린 어떻게 홍천군을 찾는 사람들에게 홍천을 알릴 수 있는 어떤 아무런 광고판도 없잖아요. 그래서 길목에... 좋은 목을 찾아서 일일이... 광고판이라고 하나요? 그런 것이 쭉 돌아가자나요. 우리 축제라든가, 홍천의 9경이라든가 등 관광 홍보를 할 수 있는 대형 LED를 설치할 계획은 검토를 해보지 못하셨나요?

그것을 하다가 중지됐는데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교통체계개선 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것하고 맞물려서 하려고...

무궁화 공원 그 장소에는 할 수가 없어서 철거를 한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기존에 있는 것은 철거를 합니다.

철거를 하고 그러면 그 도로가 다 된 다음에 협의를 해서 거기에 꼭...

거기가 아니고요. 그쪽에 원주에서 들어오는 선에 교통체계개선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것과 맞물려서 그것이 결정이 되면 홍보판 계획은 그 때...

그럼 계획일정은 언제쯤?

지금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용역 언제 끝납니까?

용역이 아직 협의 기간에 있기 때문에 정확한 기간을... 아직 발주는 안 했습니다.

발주도 아직 안 했어요? 그럼 대형 홍보판... 우리 군정 홍보를 어떻게 대대적으로, 적극적으로 할 것이냐를 제가 2010년 군의회에 들어오면서 계속 질문을 하고, 감사 자료요구도 했었거든요. 이제 군수님 임기가 다 끝났어요. 4년 동안 그냥 잠자고 있는 것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의원님께서 2010년도에 들어오셔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추진을 하다가 뜻하지 않게 지금 교통체계개선에 걸려서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그 관계는 용역결과를 보고 빠른 시일 내에 하겠습니다.

그것도 빠른 시일 내에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우리 홍천군을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0쪽에 군정홍보비... 언론사 홍보비 배부기준을 정확히 정해서 집행을 해야되지 않겠냐는 감사요구를 했었는데요, 여기 처리 결과를 보면 연례적으로 홍보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연례적으로 홍보계획을 하는데 어떤 정확한 기준과 원칙을 지키지 못 하기 때문에 자꾸 밖에서 불평하고 이런 저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한번 했어요. 언론협회... 한국 ABC협회 등록이 된 언론사들이 자료를 받으면 인터넷은 인터넷대로 클릭 숫자가 있을 것이고, 또 신문 같은 것은 발행연도나 부수... 이런 기준을 가지고 배정을 한다고 하면 투명하고 공정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정부광고 시행에 관한 국무총리 훈령이 있어요. 그것을 한번 참고를 하시고요, 또 타 시군의 광고 배부하는 매뉴얼 같은 것이 있거든요. 그것을 참고를 해서 정확한 기준과 원칙, 그리고 공정한... 그렇게 해서 선을 긋고, 매뉴얼을 만들어서 홍보를... 군정홍보의 적정성을 기하고 지난해 같은 경우에 우리 농산물 홍보를 하반기에 했잖아요. 상반기에 전혀 안 하고...

금년에는 상반기에 했습니다.

지난해에...

지난해는 하반기에 했습니다.

글쎄 그런 경우가 왜 생기냐는 말이에요. 그럼 반쪽짜리 행정을 했잖아요. 그러면 예산은 열두 달 써야 할 예산을 반 년만 했으면 예산은 남았나요?

홍보는 시기에 따라 하기 때문에 열두 달로 나눠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연중해야지 상반기에는 전혀 농산물 홍보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냐는 얘기에요.

홍보비 배분 기준을 만들어서... 이것이 좋은 말씀이신데 현재 강원도 내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인터넷 신문 클릭 수라든가 배부하는 원칙은 맞습니다만 현재 우리 강원도를 제외한 일부 다른 시도에서 일부 한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강원도에는 아직 시행이 안 됐는데 우리 홍천군 같은 경우에 홍보비 2억 원 되는 것을 가지고 홍보기준에 의해서 배부한다는 것은 좀 어려운 점이 있고요.

어려운 점이 있으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홍보비 예산이 작고, 크고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적극 검토를 하셔서 공정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십니까? 예. 심형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형기 의원입니다. 8쪽 3번 항에 대해서 내고향 홍천소식지 배부에서 처리 결과를 보면 소식지를 발간해서 배부하는 것을 먼저 계획보다 2일 정도 당겨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잖아요?

예. 20일 하던 것을 18일까지 배부를 하게 했습니다.

본 의원이 이 내용을 알고 있기로는 이틀을 당기는 것이 홍천소식지를 배부하는데 어떤 큰 제도가 개선된다고 하는 생각을 할 수는 없어요.

그전에는 주로 25일에 반상회를 한다고 해서 주민들이 25일 하는 것으로 기억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20일까지 하다보면 25일 기준으로 배부가 되어서 그것을 조금 당겨서 하면 좀 효과가 나지 않을까 했습니다.

지금 먼저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면사무소하고 이장 선에 가는데 홍천소식지가 마을에서 회의를 하는데 배부가 되지 않아서 이것이 주민들에게 홍보가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에요. 통상적으로 각 읍면이 25일 이전에 이장회의를 다 합니다. 통상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홍천소식지가 이장 선에 가는데 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다만 문제는 이장 선에서 반장 선에 가는 문제하고, 반장 선에서 주민 선에 가는 문제가 차단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고 있기로는 홍천소식지가 어디서 머물러서 쌓여 썩는지 모르겠다는 것이지요. 이것을 무작위 차출을 해서 주민들에게 물어보든지 어떤 통계를 내보면 어느 동네가 제대로 홍천소식지가 배부가 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렇게 점검을 해서 잘하는 동네는 포상을 한다든지 어떤 조치를 취하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제가 살고 있는 동네는 잘 되고 있어요. 반장이 개념이 있으면 잘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반장들이... 반장들이 똑똑하지 못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채찍을 가하지 않아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반장들의 교육을 통해서라든지 어떻게라도 홍천소식지가 배부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홍천소식지를 빨리 발행해서 배부한다는 것이 어떤 개선 대책이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홍천소식지를 각 가정마다 배부가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개선해 달라는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2일을 당기는 것도 했고, 읍면별로 담당공무원이 배부사항을 확인을 하고 군에서 분기별로 확인하는 계획을 읍면 시행했습니다. 앞으로는 불시에 읍면별로 군에서 점검하는 계획을 시행했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점검을 해서 개선 대책이 나와야지 주민들이 이것에 대한 불만을 계속 가지고 있거든요. 이것을 이번 기회에 개선하는 모습이 보이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0쪽에 7번 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군정홍보비가 이원화, 삼원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을 한쪽으로 어느 한 부서에다가 몰아보라고 했는데 계속 못 몰고 있잖아요?

그래서 실과별로 홍보계획을 전부 세워서 군수님 결심을 받아서 저희 기획실에서 취합을 해서 종합계획으로 군수님께 받았습니다. 그것이 중복되지 않고 할 수 있게... 의원님 말씀하시는 뜻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특히 농산물 홍보 같은 경우는 시기별로든지, 어느 분야에 홍보를 하는 것이 제일 효과적인지 그런 홍보계획을 세우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홍보계획을 받아서 우리가 실과별 전체를 취합을 해서 종합계획을 시기 조정할 것은 하고 시행토록 금년도부터는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실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제가 또 하나를 물어봐야 하겠는데 홍천 명품은 농정축산과에서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관광레포츠는 기획감사실에서 하지요?

아닙니다. 그것은 관광레저과에서 합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에 있는 예산은 그 예산으로 무슨 홍보를 하지요?

우리 군정홍보로 해서 일반 군정홍보를 하고 휴양관광은 1억 원이 관광레저과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홍보비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에요?

우리가 있는 것이 2억 6,0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한 3억 원 밑에 있잖아요.

2억 6,300만 원...

그것 가지고 군정홍보에서 관광레포츠 문제는 하나도 안 다루나요? 그 2억 6,000만 원 가지고?

거기에는 별로 없고 저희가 각종 행사라든가, 군민 건강달리기라든가 그런 행사로 해서 주로 합니다. 군정홍보 쪽으로...

그럼 제가 자료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기획감사실에서 2억 6,000만 원에 대해서 집행한 내역을 자료로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군정홍보비 관계 때문에 각 언론사마다 안 좋은 얘기가 들리고 있는 것을 듣고 계신가요?

우리 관내요?

예.

구체적인 것은 못 들었습니다.

저희는 듣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못 듣고 있지 않습니까? 이 얘기를...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의원님들이 다 듣고 계시리라고 믿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불만들이 많이 고조되어 있어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못 듣고 있으니까 매우 유감스러운 일인데 지금 군정홍보비를 잘 집행해 줘야 하는데 어떤 형평성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불만요소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귀를 열고 얘기를 들어서 과연 그 얘기가 타당성 있는 불만인지 아니면 개인의 이익을 위한 불만인지를 들어서 가장 정도로 홍보비가 집행이 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해에도 계속 이 문제가 나왔었잖아요. 이 문제를 형평성이라든지 아니면 홍보비로써 가치 있게 쓰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이 문제를 좀 귀를 열고 들으셔서 제가 구체적으로 거론하지는 않겠는데 계속 안 좋은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듣고 불만이 해소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집행을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심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십니까? 예. 신영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도영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본 의원이 지난번 마을앰프에 많은 문제점들 때문에 관내 광케이블 회사와 연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건의를 드렸었는데 실장님께서 설명하신 것 중에 광케이블 관계자들과 두 번의 간담회를 거치고 의회의 간담회를 거쳐서 추진을 하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다 해보신 것인가요?

아직 저희가 먼저 두 번 간담회를 하면서 소요금액을 파악했는데 이 관계가... 다른 부서하고, 전문가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문제점도 있습니다. 이 관계를 만일 시행을 해서 설치했을 때 장·단점, 또 현재 강원도 내의 마을앰프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점차 옛날 새마을사업 할 때는 하다가 이제는 마을앰프가 점점 폐지되고 실제 사용하고 있는 데가 없는 수준이 되겠고요, 이 관계는 우선 사업비부터 필요성에 따라 검토를 전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나오면 의회 간담회에서 보고를 드리고 앞으로 처리계획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렇기는 하겠지만 여기 처리결과에 보면 완료라고 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까 설명할 때 주셨기 때문에 검토가 다 끝나서 그 말씀을 하셨나 했는데 물론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겠지만 마을앰프에 대해서 작년에 많은 돈을 드려서 무선앰프사업도 해봤고요, 매년 많은 예산을 들여서 수리비를 지원을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그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본 의원도 처음에는 이해를 못 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기존에 그나마 광케이블선이 우리 관내에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이런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는 것이고 이것을 새로 설치하려면 군에서 이것도 엄두를 못 낸다고 하면 더 더욱 엄두를 못 내는 그런 결과가 오지 않을까... 그래서 지난번에도 실장님의 설명을 들었지만 어느 관계자의 설명을 들으셔서 문제점이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내부에서만 비교를 하시지 말고 같이 그분들하고, 이분들하고 자리를 마련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좋은 방법으로 이 부분이 빨리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십니까? 예. 최성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성진 의원입니다. 대형홍보판 개선에 대해서 행정절차를... 지금 자세히 모르실테니까 알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뭐냐하면 고속도로변, 국도변 다 다를 테니까... 부서는 어디고... 예를 들면 대형광고판을 우리가 했든, 회사에서 했든 수정을 해야 할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행정절차를 밟아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그 사항을 알려주시고요. 11쪽에 홍천군 최고기록 모음 처리결과를 한번 보시면 최고기록 6건 심사결정 완료 이렇게 했습니다. 요점은 최고기록을 검증할 수 있는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조직이 필요하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답변이 최고기록 6건 심사결정 완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맞는 사항입니까? 질문과 답변이 맞는 것이에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답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것이 맞는 답변이냐는 것이지요.

이 내용은 저희가 최고기록을 심사할 때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이것을 역사적인 고증을 통하든지 아니면 현재의 상황에 근거있는... 근거가 명확한 것을 가지고 저희가 최고기록을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지금 현재 추세가 어느 지역을 알리고 하는데는 여기에도 나왔습니다만 전국 최대의 무궁화 나무가 홍천에 소재한다 라는 내용도 실제 나중에는 강릉에 더 큰 것이 있다... 둘레가... 더 오래된 것이 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저희가 최고기록을 수집해서 모은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우리 홍천을 뭔가 좀 더 알릴 수 있게... 100% 다 최고 기록이 아니라도 한 90% 만 가도 그런 뜻으로 홍천을 알리자는 뜻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검증에 의해서 할 때는 검증할 수 있는 전문가로 심사조직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그 뜻은 충분히 압니다만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실제 전문가로 해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여기에 아닙니다 라고 쓰기에는 그렇고... 결과만 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전문가로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심사할 수 있는 구성요건은 갖추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실장 마음대로 아니면 담당계장 마음대로 결정을 하는 것이에요?

군정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저희가 했습니다.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친다고요? 군정조정위원회보다는 좀 더 심도 있는 심사조직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12쪽에 예비비사용 문제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를 사용해야 하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각 실과에서 오면 그 타당성을 판단해서 기획감사실에서 문서로 회신을 해줘야 하는 사항이잖아요?

예.

이러한 부분을 행정절차를 이행을 할 때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정말로 폭 넓고 심도 있게 검토를 안 하면 예비비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에 대해서 사용하는 현상이 2012년도에 보면 일어났습니다.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기획감사실에서는 최대한 검증을 하고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서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년에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것은 인정을 하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성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십니까? 예. 허남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진 의원입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우선 동료의원님이 질문한 철도유치에 대한 내용을 잠깐 드려보겠습니다. 처리결과를 보면 3월이나 4월 중에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가 된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강원발전연구원을 통한 용역결과 때문에 이 문제가 생긴 것이지 않습니까? 강원발전연구원에서는 단선철도를 놓아도 큰 문제가 없다, 더 빨리 될 수 있다는 내용인데...

빨리 될 수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선택하기 좋은 결과로 나온 것인데 전 이 토론회를 개최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히 이런 말씀을 드리면 강원발전연구원에 누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기도 한데 대한민국 철도를 관리하는 중앙 부서에서 우리가 요구하는 어떤 용역결과물로 만들어낸... 강원발전연구원의 용역결과물을 얼마만큼 신뢰할 수 있을까요?

저희도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 부분을 만약에 실장님께서 염두에 두고 계셨다면 이 토론회는 사실 하나마나 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철도를 놓든, 단선을 놓든, 복선을 놓든 어쨌든 중앙부처에서 이 지역에 철도가 필요하다고 인정을 해야지 철도가 놓이겠죠. 그런데 사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직접적으로 물어보고 싶었어요. 어떻게 강원발전연구원에 우리 주민의 염원사업이었던 철도 용역을 줄 수 있었을까... 과연 이 용역이 돈을 들여서 한 용역인데 철도청에서 이 용역을 얼마만큼 신뢰를 할까... 이런 생각을 왜 안하고 우리가 일반 시내 도로 놓듯이 그런 값싼 용역을 줬는지 저는 사실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결국은 그 용역의 결과 때문에 이런 또 한번의 논란의 소지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 토론회를 3, 4월에 하겠다는 것은 결국은 그 용역과 그 전에 주민 간담회 때 들었던 내용 중에 어떤 것을 주민이 한가지 의견을 가지고 가느냐에 대한 얘기를 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시작부터 잘못된 것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런 방향으로 몰고 싶다고 하면 철도연구원이나 이쪽으로 용역을 한번 의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용역결과가 나왔다면 그때는 저희가 그것에 따라서 더 좋은 방향, 더 빨리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을 설명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아마도 이 문제가 자꾸 나오는 것은 이 주민의 숙원사업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숙원사업을 우리 군이 얼마만큼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느냐인데 이 때 정치권의 도움도 상당히 필요로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나만의 방법으로 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삼자가 공히 공유할 수 있는 결과물이 나와야 하는데 지금 우리 군에서 주장하고 있는 이 단선에 대한 얘기의 용역결과물은 강원발전연구원의 용역결과물입니다. 물론 이분들을 전혀 신뢰하지 않는 것은 아닌데 대부분의 중앙부처에서는 지방에서 이루어지는 용역결과물에 대한 신뢰도가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 이유가 아마 용역을 발주할 사람의 의지에 맞게 용역결과물이 자주 나오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면 이 철도를 다루고 있는 철도청 관련 연구원의 용역결과물을 상당히 신뢰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군은 이 부분을 간과하고 계속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이런 것을 다시 한번 해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이 용역을 추진하는 중간에 내용을 봐서 이왕이면 말씀하신대로 철도연구원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했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강원발전연구원에서 철도용역을 하는 곳은 지금 서울-춘천 간 고속화 철도도 강원발전연구원에서 하는 것도 있고, 춘천-속초 간 하는 것도 있는데 이분들의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 철도 연구원하고 연계해서 용역할 때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 토론회 한다는 말씀은 당초에 철도추진위원회 위원장님하고 얘기를 할 때 복선전철 관계를 말씀하시는 전문가하고, 이쪽에 강원발전연구원에서 단선으로 하는 전문가... 관계자가 우선 모여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간담회를 가진 다음에 여기에서 처리방안이 나오면 어떤 방법을 통하든지 한가지 안을 가지고 하자고 얘기가 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관계는 다음주나 그 다음주에 간담회를 지켜보면서 효율적인 방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값의 용역이라면 앞으로 용역을 주실 때 이 부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말씀하셨던 강원발전연구원에서 했던 동서고속화철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강원발전연구원에서 실현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을 것 아닙니까? 용역에서... 그런데 현 정부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부적절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강원도 홀대론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인데 결국은 용역결과물이 잘못 됐다는 것이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우리가 의지가 있다면 이 토론회... 철도연구원에서 만약에 용역결과물이 나와서 가능하다고 하면 여러 가지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불가능하다고 하면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제한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장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두고 계속 겉으로 돌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립을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9페이지에 있는 홍천군 종합발전계획수립 중에 복합향토문화단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종합감사할 때 제가 답은 아니지만 생각을 좀 바꿔서 할 수 없겠냐고 두 가지 안을 말씀드렸는데 그때 실장님께서 두 가지안에 대해서 충분히 세밀하게 검토해서 방법을 취해보겠다, 그리고 검토한 내용을 저한테 답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하나도 안 되고 있는 사항이지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결정하기가 조금 어려운 사항인데 또 산림조합에서는 못 들어오고 축협에서 일부 얘기가 나오는데 그 관계는 지금 현재까지 집행부의 최종안 결심을 못 했습니다. 그 관계를 성급히 바로 할 수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빗대서 다른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부지가 세 군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철정에 하나 하고, 야수교 하고, 복합향토문화단지에 대한 활용방안이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먼저 업무보고 때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구 야수교 부지가 약 10여 년 동안 특별한 사용처 없이 방치되고 있다가 이번 임시회를 통한 업무보고 시간에 문화체육과에서는 이 야수교 부지를 체육공원으로 만드는 것으로 결정을 했어요. 이것이 아마 우리 군의 방침이겠지요? 그런데 이 야수교 부지의 체육공원 얘기는 사실 10여 년 구입 당시부터 나왔던 얘기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이 부지를 체육공원 이외의 다른 것으로 쓰고자... 더 좋은 것으로 쓰고자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대안이 한번도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지요? 대안이 없다가 그 대안이라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이렇습니다. 혹시 우리 군에서 무엇을... 느닷없이 생기는 어떤 사항에 대해서 할 것이 있으면 거기에 하겠다는 것이었어요. 처음부터 거기에 무엇을 하겠다는 생각은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10년을 방치하다 보니까 그 지역이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있고, 또 상습피해지역이고... 결국 어쩔 수 없이 할 수 있는 것이 체육공원 밖에 없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체육공원이 정답이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에게는 우리 군에서는 어떤 보답을 해야 할까요? 대안을 찾지 못했습니다. 지금 똑같다고 봅니다. 이 복합향토문화단지도 지금 제가 정확하게 몇 년도에 조성이 됐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지금까지 이 논의는 대안없이 계속 말만 나옵니다. 제가 2010년도에 의원이 된 이후에 군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얘기 한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말하는 사람도 대안이 없고, 대답하는 사람도 대안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형태가 됐든 사고의 전환을 해서 다른 방향으로 접근한다고 하더라도 세부검토 하겠다고 하면 끝이에요. 좀 답답하다는 마음 안 듭니까? 어떤 식으로라든지 그렇다고 해서 섣불리 처리할 수는 없겠지만 대안을 아무도 안 내면 대안을 내는 사람의 대안을 쫓아가야죠. 대안을 아무 것도 안 내는데 언제까지 검토하고 언제까지... 이것 때문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군수님도 해외연수도 갔다 오셨습니다. 선진지 견학... 일부 직원들도 같이 가시고... 갔다와서 결과가 뭐죠? 아무것도 못 했어요. 대안도 하나도 못 만들고... 지금 모든 것이 그런 것 같아요. 대안을 못 만들면 질문을 안 하는 것도 맞는 것도 같고, 또 누군가가 대안을 제시하면 그 대안에 대한 세부계획이나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얘기를 해주시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안 되고 있으면 이 복합향토문화단지도 한 10년쯤 지나면 아마 거기에 축협 사무실 짓고, 먹거리단지 좀 만들고 그렇게 갈 것 같습니다. 이런 행정이 계속 되풀이 되지 않도록 어떤 대안이 제시됐으면 그 대안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꼭 부탁드리고요. 조만간 결과서 좀 받아보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허남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십니까? 예. 김화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처리결과 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고요, 저는 행정사무감사 위원장을 했었기 때문에 드릴 말씀은 없지만 제가 자료를 냈던 점이 있어서 하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토복합단지에 계속적으로 검토를 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예전에 군정질문 때도 말씀드렸던 토리숲 주변에 사업장 이전에 관해서 토의 좀 해보시라고 했던 적이 있잖아요? 하셨던 적이 있으신지요?

토리숲 주변에다가...

여기서 얘기드리기는 그런데 모 사업장을 이전...

아. 예. 그 관계는 관계자하고 현지를 가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 시설은 거리가 좀 떨어져서 그쪽에는 이전이 어렵다고 관계자가 답변을 했습니다.

결과를 받으셨나요?

직접 가서 관계자하고 그런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위치가 어디냐고 하길래 거기라고 했더니 거기는 시내와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자기네는 거기로 갈 것이면 옮기지를 못 하고 지금 있는 데 주변으로 하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라고 했었는데 그쪽에는 거리가 좀 떨어져서 접근성 때문에...

저는 그것이 이전 되면 들어오는데도 자연스럽게 아이디어가 나올 것이고 그 주변의 먹거리도 활성화가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꼭 그 부지가 아니라도 그 근처의 어디를 했으면 좋겠다는 바램은 계속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럼 앞으로... 축제 때문에 항상 논의 되는 것이 주차장 문제이잖아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예식장 부분 앞에 녹지 걷어 냈잖아요?

예.

그래서 그 사업비로 해서 딱 좋지 않을까... 이번 국비사업에 이관해서 같이 하면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매번 주문드리는 결과는... 그러니까 한번 다시 하셔서 아니다, 그렇다 만 저에게 얘기를 해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화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마디만 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 보고의 기획실 시간이 한 시간이 넘었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린 것은 홍천군의 행정을 거의 기획실에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린 것 같습니다. 지금 의원님들 말씀 중에 여러 가지 사항이 감사에 임했던 시기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완료됐다고 하는데 다 완료가 아닌 상태로 되어 있고... 또 앞으로 더 검토해야 하고, 더 논의해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이것을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차근차근 하나하나 검토하셔서 핵심 실과답게 홍천군의 행정을 잘 이끌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의원님들이 질문하시면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제3차 본회의가 시작되기 전에 제출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수형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건의사항 6건에 대해서 처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첫 번째 장애인 단체 지원 관련해서 장애인 단체 활동 공동 활성화 방안 마련과 함께 지원금 지급 시 중복 가입인원을 고려해서 지원해달라는 사안과 단체별 활동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추진사항입니다. 관내 장애인 단체는 5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 중에 4개 단체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 회원수가 1,100명 정도입니다. 파악을 해보니까 그 중에 이중으로 가입되어 있는 인원이 170명 정도가 되어서 관련 단체 대상자한테 어느 한 단체를 선택해서 가입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린 바 있습니다. 단체 활동 공간 관련해서는 활동단체 4개 중 3개 단체는 활동공간이 있고 나중에 설립된 홍천군 장애인 복지회는 아직 사무공간 확보를 못 해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이 맞지 않아서 아직 확보를 못 했는데 지속적으로 확보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청소년 수련원 운영 관련해서 이용률 향상 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름철에는 계속 활용이 되고 있는데 비수기에 일부 수련원이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누리봄 체험학교를 운영을 하면서 활성을 시키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지난해보다 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활용방안과 홍보를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홍천사랑카드 확대 관련해서 실적향상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집중 홍보기간을 정해서 3월에 여러 가지 홍보매체라든가 읍면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만족할만한 수준의 향상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3월 15일 가입인원을 파악해 본 결과 668명이 발급을 받아서 저희 기금적립된 것이 470만 원 정도가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홍보활동을 강화해서 홍천사랑카드가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경로당 지원 관련해서 군에서 쓰던 사무용 교체 컴퓨터를 경로당에 보급해 주는 방안과 경로당의 노래방기기 수요조사를 해서 지원하는 방안 두 가지를 강구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랑의 그린 컴퓨터 보급사업은 금년 현재 자치행정과에서 주관이 되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치행정과에 협조요청을 했고 경로당 읍면 분회를 통해서 필요한 경로당에서는 신청을 하도록 조치를 해놨습니다. 현재 신청을 받고 있는데 3월 말까지 신청이 집계가 되면 다른 기관단체보다 우선해서 경로당에 우선 보급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노래방기기 관련해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149개 경로당에서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해 파악했을 때 지금 노래방기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로당이 64개소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기 노래방기기가 설치된 경로당에서도 일부 신청을 했다고 보면 전체 경로당이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체를 군비를 확보해서 지원해주는 부분보다는 기존의 64개 노래방기기가 군지원 없이 자체에서 스폰서를 받거나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경로당 운영비에서 자부담을 하든가 그런 방안으로 그래도 꼭 필요하다고 수요제기 되는 경로당이 있으면 149개 중에서 우선순위를 해서 일부 보급계획을 수립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복지특수시책 관련해서 경로당 자매결연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도 어떤 방식이든 자매결연이 활성화 되는데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 방안을 찾는 중에서 10개 경로당 정도 심사를 해서 인센티브로 기능보강 사업비를 지원을 해주는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했습니다. 기능보강사업비 1개소에 300만 원 정도 군수표창을 해당 경로당에 줘서 자매결연이 활성화 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118개 경로당이 자매결연을 맺어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공부방 운영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금 4개소에서 청소년 공부방이 운영되고 있는데 실제 가시적으로 성과가 나타나는 활성화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청소년수련관에서 이동 읍면프로그램을 개설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청소년 공부방이 개설되어 있는 지역에 이동 프로그램을 접합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방안을 협의해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특수학급 운영 관련해서 교육지원청과 협의해서 추진계획을 밝혀달라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교육지원청에 담당하시는 선생님하고 실무 협의를 가졌었습니다. 그 당시 질문하실 때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이 있었는데 특수학급을 특수학교 형태로 한 데 모아서 관리하는 방안과 필요한 학교에 특수학급이 설치되지 않은... 어떤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설치가 안 되는지 그런 쪽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협의를 해서 대안을 찾아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단 교육지원청에 교과부 방침은 별도로 장애인들이 모여서 생활하는 별도 학교라든가, 모여서 하는 규모있는 학급증설, 신설 그런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고 일반 학생들하고 같이 다니면서 적응할 수 있는 그런 방침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그쪽에서 하고 있고요. 필요한 9개의 학교가 아직 설치되지 않은 이유로 특수학교 교사가 정원이 교육지원청 별로 배정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지금 23학급의 특수학급이 설치되어 있는데 나머지 9개 학급은 정원에 묶여서 못 하고 있고 다만 해당 학생이 특수학급이 설치되어 있는 학교로 원하면 다닐 수 있는 교통편이라든가, 교통비 등을 지원해서 선택해서 다닐 수 있는 그런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고 또 특수학급 관련해서 예산쪽이라든가 필요하면 학교경비를 통해서 지원 협의가 될 수 있도록 협의를 마친 상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형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형기 의원입니다. 16쪽 3항, 4항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경로당 지원에서 컴퓨터 하고 노래방기기 지원요구를 했었는데 여기에 대해 과장님의 답변을 들으면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지금 각 경로당마다 컴퓨터가 있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면을 통해서 보급이 된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없는 곳에 가서 얘기를 하니까 컴퓨터에 아예 관심이 없는 사람은 컴퓨터가 필요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 중에 한, 두 사람들이 컴퓨터를 필요로 한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컴퓨터를 줄까요, 말까요를 묻는 것이 아니라 각 경로당에 중고 컴퓨터를 1대 이상씩 우리가 공급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나가보면 그 중에서 컴퓨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그 사람들은 필요로 하는데 전체적으로 필요하지 않다고 보니까 면에서 조사를 할 때 그 컴퓨터를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달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필요없다는 얘기를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대다수가 컴퓨터를 할 줄 모르지만 컴퓨터가 꼭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지금 이 컴퓨터를 설치하는데 큰 예산이 드는 것도 아니고 컴퓨터를 각 경로당마다 1대 이상씩 공급해 주면 좋겠다. 경로당에서 컴퓨터를 하시는 분이 여러 분 계시면 여러 대를 요구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하는 분들이 극히 작을 경우에는 컴퓨터 1대 정도는 공급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쪽으로 공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노래방기기 수요조사를 하셨는데 총 149개가 필요하다고 하셨잖아요? 나머지 64개가 이미 설치되어 있어 형평성 문제 때문에 안 된다고 얘기하시는데 답변이 제가 볼 때는 현장감이 많이 떨어지는 답변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64대가 있는 지역은 그 지역에 자녀들이라든가 경로당이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서 공급이 되어 있는 곳이지 그 사람들이 자력으로 산 데는 없어요. 전부 나가있는 자녀나 그 지역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사줬다던가 해서 그 경로당 64군데는 그래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어서 64개가 있는 것이지 자기네가 자력으로 산 것은 거의 없다는 것이지요. 지금 현재 149개에 대해서 형평성에 대한 얘기는 그 자체가 잘못된 표현인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요예산액을 1억 4,900만 원으로 계산했잖요. 노래방기기 1대에 100만 원씩 계산을 했는데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30만 원에서 50만 원이면 충분한 기기를 삽니다. 모니터를 같이 사면 몰라도 모니터는 지금 텔레비전이 다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연결만 하면 노래방을 쓸 수 있다는 것이지요. 노래방기기 값이 30만 원에서 50만 원이면 충분해요. 가정용은... 말씀하신 예산의 반 만 해도 혜택받을 수 있다... 노래방기기 없는 곳에 가서 말씀을 드려보면 놀 것이 없어서 고스톱만 한다고 얘기를 많이 해요. 또 게이트볼 치는 분들은 게이트볼을 치는데 게이트볼장 하나 지어 주는데 실내 게이트볼장 하나 짓는데 1억 2,000만 원에서 1억 4,000만 원이 들어가잖아요. 형평성으로 계산하면 이것이 더 형평성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나요? 그래서 꼭 형평성이라고 하기 보다는 가난하니까 노래방기기를 구입하지 못 하고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이에요. 제가 이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노래방기기를 사주면 참 좋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적극적으로 방향으로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컴퓨터 보급 관련해서 저희가 경로당별로 몇 대가 들어왔는지 아직 집계가 안 되어서 집계를 해봐서 신청이 아주 저조하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개별적인 수요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아마 신청을 안 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적게 들어왔으면 자치행정과를 통해서 일정 수량을 확보해서 보급해 주는 계획으로 연차적으로 전체 컴퓨터가 보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래방기기 관련해서 자체 보급계획까지 수립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부분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30만 원 정도... 그것이 아마 모니터 포함해서 저희가 견적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 보급하는데 크게 예산부담이 안 된다고 보면 다시 한번 판단을 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형평성하고 거리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심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십니까? 예. 조성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쪽에 5번이에요. 복지 특수시책에 경로당별로 자매결연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면 좋겠다고 지적을 했었는데요. 각 기업체라든가 출향인사, 단체, 개인, 관내의 기관, 단체라든가... 그렇게 해서 찾아도 가고 또 협조 공문도 보내서 적극적으로 전 경로당이 자매결연을 맺고 후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건의를 했는데요, 처리결과가 완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후원을 많이 받은 경로당의 기능보강을 읍면별로 1개소를 선정해서 300만 원씩 지원을 해주겠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예. 인센티브...

인센티브라는 것이 참 여기에서 조금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적정한 판단이 안 서는데 이렇게 해서 후원을 많이 해주고 한 단체나 개인한테 우리가 어떤 행사 때 고맙다고 군수님 감사패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것은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후원을 많이 받은 경로당에 인센티브를 300만 원씩 줘서 기능보강을 하겠다는 것이 좀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능보강이라고 하면 어떤 사업을 생각하시는지... 예를 들어 지금 노래방기기 얘기가 나오잖아요. 다른 경로당에 비치하지 못한 모범 경로당에 대해서 어떤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얘기는 되겠지만 후원을 많이 받은 경로당에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것은 저는 조금 안 맞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 시각에서는 의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다만 여기 완료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뜻으로 봐서는 잘못된 부분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아직까지 40% 가 자매결연이 맺어지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매년 퍼센테이지가 올라가는데 그렇게 계속 찾고 있는데도 적정한 대상단체라든가 기관이 없어서 못 하고 있는데 실제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는 부분은 기 맺어놓고 유명무실해 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서로 교류를 잘하고 했을 때 인센티브를 주면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경쟁도 되고...

그런데 그것이 후원하는 사람... 단체나 개인 그쪽에서 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 결정을 짓는 것이지 굳이 매달려서 후원해 달라고 해서 인센티브를 받을 수는 없잖아요. 이 특수시책 사업은 자매결연을 잘 유지하고 있는 경로당의 기능보강 사업비를 인센티브를 주겠다 이것 보다는 전체 읍면별로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경로당을 평가, 선정해서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맞고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검토해서...

모범 경로당으로 운영하는 곳을 우리 특수 시책사업으로 시상을 하겠다... 그래야지 후원을 많이 받은 경로당에 기능보강 사업비를 300만 원씩 주겠다...

예.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십니까? 예. 허남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8쪽에 보면 특수학급에 대한 운영 부분이 있습니다. 특수학급에 보내야 될 자녀를 가지고 있는 부모님의 마음하고 그렇지 못한 일반적인 가정에서의 생각하는 기준의 차이는 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관내 고등학교 중에 홍천농업고등학교에는 특수학급이 있죠? 그런데 홍천고등학교에는 특수학급이 없습니다. 홍천여자고등학교에는 특수학급이 있죠?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내자녀는 굉장히 가능한 사람은 많습니다. 중학교는 남녀 공히 특수학급이 있어서 아이들을 특수학급에 보내서 혹시... 기대치가 상당히 높아질 수 있는데요 부모님들이... 더불어서 중학교의 특수학급을 보낸 가정에서는 고등학교도 홍천고등학교를 보내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제가 실업계 고등학교다, 인문계 고등학교다 이렇게 나눠서 그 기능에 대한 설명보다 다른 의미의 설명을 부여하게 됐을 경우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어쨌든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에 아주 지적 수준이 떨어지지 않는 한 인문계 고등학교를 보내서 우리 아이가 좀 더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다양하게 가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미가 굉장히 강할 것 같은데 우리 홍천고등학교에 특수학급을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은 전혀 없나요?

먼저도 말씀하시고 해서 협의하면서 왜 대표적인 홍천고등학교에 인원이 많은데 특수학급이 없느냐 라고 해서 특수학생... 장애학생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는 설치가 안 되었다... 지금도 없냐고 했더니 지금 현재도 특수학급이 없으니 안 보냈겠지요. 그러다 보니 계속 들어오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도 학급설치가 안 되니까... 농고에는 8명 정도가 장애학생이 있는데 여기에는 한 명도 없다는 것은 학급이 없어서 애들이 안 들어오는... 지금 말씀하신 가고 싶은데 안 만들어져서 못 가는... 역으로 그런 부분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최소한 홍천고등학교 정도는 학급이 설치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학생이 없는데... 대상 학생이 없는데 학급을 설치를 할 수 없다, 그런데 학생이 들어오게 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해서 이 부분에 어려움이 있냐고 했더니 특수학급의 정원이 교육청 별로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홍천은 23개 학급의 정원이 다 찼다고 하시면서 매년 조정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어느 학교에 특수학급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장애학생이 한 명도 안 들어가면 들어간 학교로 이전 설치를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저희가 협의를 해서 가급적 설치가 되도록... 아니면 중학교 장애학생이 홍고를 갈 때 진로 협의라든가 세밀하게 해서 그런 것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실 알이 먼저인지 닭이 먼저인지에 대한 얘기인 것 같아요. 아마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현재 중학교 1, 2, 3학년 중에 특수학급 특히 인문계 고등학교 내에 특수학급을 진학코자 하는 부모님들이 과연 몇 분이나 계신지에 대한 조사만 하면 쉽게 답이 나올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상황만 보면 이 친구는 지적장애가 있어서 인문계 고등학교 보다는 농업고등학교 가는 것이 맞을 것이라고 치부해 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분들은 굉장히 여러 가지로 어려운 분들인데 심적으로나마 우리 자녀에 대한 기대치를 꼭 가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충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허남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십니까? 예. 안도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도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주민생활지원과에 시정이나 건의사항을 요구한 것은 없는데 4번에 경로당 지원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원을 해주는 것에 대해서 크고, 작은 것에 구분을 하지 않아서 노인회에서 굉장히 좋아합니다. 작고, 크고 간에... 요즘에 경로당을 다니다 보면 반대로 지원을 받아서 불편한 것들이 있어요. 경로당 안에 아까 동료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자녀들이라든가 좀 여유있는 경로당에서는 여러 가지 운동기구도 많이 스폰서를 받고 또 군에서 계속적으로 복지쪽으로 많이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젊은 사람들도 사용하기 힘든 운동기구를 스폰서를 받아서 공간만 차지해 방치하는 경로당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아까 동료의원님께서 노래방기기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노래방기기 물론 좋지요. 힘 안들이고 여럿이 같이 어울려 흥이 나게 여유있는 시간을 같이 보낼 수 있는... 그것보다도 요즘 경로당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가 운동기기 있지 않습니까? 안마기라든가 물론 고가이기는 하지만 어르신들이 겨울철에 경로당에 모여서 그것을 설치한 경로당을 많이 부러워하는 목소리들을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부분이라도 경로당에서 필요하다는 부분을 체계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좋겠다... 일괄성보다는... 여기 해줬으니까 저기도 해줘야 된다... 거기서 필요치 않으면 다른 것을 바꿔서 해 줄 수 있는 이런 쪽도 검토를 좀 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것이 일관성 있게 지원이 되다 보면 어디에서는 꼭 필요하다고 하는데 또 중복되는 경우도 있고 필요치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 필요하다면 그런 쪽으로 그 예산에 맞추어서 해줄 수 있는 이런 방법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운동기구 설치요구가 저희한테 계속 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는 운동기구나 노래방기기 같은 편의기구에 대해서는 지원해 준 실적이 없습니다. 관련 가전제품이든가 절전형 보급으로 2년 사이에 여러 가지를 교체한 것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운동기구하고 노래방기기 그런 쪽의 요구가 많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계획을 저희도 그렇다고 신청을 받아서 다 해줄 수 없는 사항이고... 지금 말씀하신 운동기구는 노래방기기 수요조사 하면서 다시 한번 연계해서 검토하도록...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운동기구를 해 달라는 말씀이 아니고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많이 있겠지만 정말 경로당에서 필요한 것을 해주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이에요. 이 노래방기기도 필요하다면 당연히 해줘야 되지만 노래방기기말고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렸던 안마기라든가 어르신들이 편히 할 수 있는 이런 기기로 바꿔 달라고 하면 유도리 있게 정말 필요한 것을 경로당에 해주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운동기구도 그것을 해주라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다는 품목으로 해주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이죠.

관련해서 읍면 분회장님들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요. 어차피 이 운동기구 같은 것은 건강 관련해서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점차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십니까? 예. 신영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도영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22쪽에 CCTV운영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주셨는데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총 31개소에 88대가 설치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번에 신규 7대 빼고... 그런데 관내에 이것을 설치한 지가 2009년부터 2010년도에 설치한 것이 16개소에 55대... 또 이것은 무엇지요? 2010년 설치 6개소는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요? 년도가? 위에는 2009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설치한 것이 16개소라고 하고 밑에는 2010년도 설치한 것이 또 6개소라고 하는데 이것이 무엇인가요?

아. 6개소에 12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2010년도까지 설치한 것이 그렇고, 또 별도로 2010년도에 설치한 것이 6개소에 12대라는 것인가요?

2009년도에서 2010년도에 설치한 것이 16개소에 55대라는 것이고요, 2010년도에 설치한 것이 6개소에 12대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무슨 얘기에요? 2010년도까지 설치한 것이 16개소에 55대이고, 2010년도에 설치한 것이 6개소... 어쨌든...

이것은 저화질 부분만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을 할 때 최소 100만 화소 이상이 되어야 식별이 가능한데 2009년도면 불과 3, 4년 전인데 그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면서 당시에 화질에 대해서 이런 문제점들이 없었나요?

그 당시에는 2009년도에 처음 설치를 했었는데요, 처음 설치하다 보니까 예산 사정도 있었고 설치해 달라는 대상 수량도 많았기 때문에 그것을 어느 정도 충족시키기 위해서 예산 사정을 감안해서 했었는데 저희가 방범용만 41만 화소로 하고 나머지 도로용은 140만 화소로 계속 운영을 했습니다. 방법용이 조금 화질이 떨어지는데 지금 상태도 어느 정도는 식별이 가능하고요, 운영하는데 큰 문제점은 없는데 단지 지금 상태에서는 화질이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것 하고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2009년에는 어려운 점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교체 대상이 22개소에 무려 67대가 교체를 해야 될 필요성을 느낀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만 해도 상당히 엄청난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보는데 지난번에도 고정형하고 회전형이 있는데 회전형은 카메라가 움직일 때 사람이 그 시간을 피하면 찍히지 않는 단점도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고정형 역시도 화질이 나쁘면... 제가 어디서 그런 것을 봤습니다. 시골에 다니다 보면 고철을 수집하는 고물상들이 있잖아요? 또 시골 빈집을 다니면서 농산물 같은 것을 절도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런데 도로를 지나갔는데 식별이 안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화질이 너무 나빠서... 주민들이 그런 사고가 났을 때 CCTV가 있으니까 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지만 막상 가서 보면 화질이 나빠서 식별을 할 수 없어서 범인을 못 잡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CCTV중요성이라든가 필요성을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지금도 보면 파출소를 통해서 신규로 어떤 목에 다가 해달라는 것도 많이 들어오죠? 신규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시설부터 화질이 아주 떨어지는 구간에는 그것부터 빨리 교체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무려 22개소에 67대가 교체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하면 예산의 어려움도 있겠지만 그래도 주민들이 볼 때... 이것이 숫자만 많다고 해서 모든 사고 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빨리 검토해서 새로 교체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물론 신규도 중요합니다. 신규도 어느 목에 꼭 설치를 해달라는 건의를 저도 몇 번 듣고 있는데 기존에 있는 것도 역시 좋은 화질로 바로 범인을 식별할 수 있는 기기로 설치를 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때 추가로 질문을 드렸던 것 같은데 과거에는 민방위 훈련을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민방위 대원들이 여러 가지 모의훈련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요즘에는 전혀 이런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직장이나 이런 데는 간혹 있을지 모르지만 과거 면 단위 대원들을 아침에 소집을 해서 산불 끄는 연습이나 대피하는 것도 했던 것 같은데 요즘에 전혀 그런 것이 안 되다 보니까 장비가 방치가 돼서 막상 정말... 요즘에 여러 가지로 그런 상황까지는 안 가겠지만 굉장히 불안한 시기에 필요할 때 쓰려고 하면 너무 안 썼기 때문에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그런 것을 철저히 평상 시에 점검을 해서 이것도 관리하는 담당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시로 점검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더불어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의원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화질의 문제는 2009년도에 저희가 처음 설치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예산상이나 수요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고화질로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이 67대를 교체하는데 한 2억 3,0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셨듯이 전체적으로 일제조사를 해서 실제 잘 운영이 되는지 그런 부분을 확인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운영이 제일 안 되는 것이 6개소가 나왔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보완을 하겠고 저화질 CCTV도 점차적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교체해 나가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훈련도 저희가 1년에 4시간 정도 비상소집 훈련도 하고 집회교육도 하고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옛날에 모의훈련 했던 식으로 구체적으로 하는 것은 의원님 말씀대로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직장 민방위대나 이런데 있어서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훈련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감안하고 장비가 적절히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십니까? 예. 신영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형기 의원입니다. 3번에 민방위 시설 장비 관리에 대한 내용을 추가적으로 물어보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가 민방위 장비는 금년도까지 구입해서 총 789개의 장비가 확보가 됐지 않습니까? 이 장비가 직장대와 지역대에 공급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쓸 수 있는 인력에 관한 문제를 저는 묻고자 하는데 재난 예보 시... 예를 들어서 대설주의보라든지 집중호우라든지 이런 것이 발효가 될 때 직원들의 행동요령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공직자들이 도로가 좋고 차량이 좋다 보니까 왠만한 30~40km 범위 내에서 출퇴근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예보가 되면 직원들은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나요?

저희가 단계별로 주의보, 경보 상황에 따라서 근무하는 인원이 있고요, 또 비상근무를 하는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재난안전본부에서 전체적으로 SMS라든가 이런 쪽으로 응소를 해야 한다 안내를 해서 직원들이 응소를 해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민방위 대원들도 자율훈련이라고 해서 폭설이나 폭우나 그럴 때 자발적으로 나와서 참여를 하게 되면 훈련시간을 인정을 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도 저희가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재난이 발생된 장소에 투입되고 하는 것들은 본인이 참여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것을 통제할 수 있는 행정통제력에 대한 얘기를 제가 하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우리가 대형 화재라든가는 소방서에서 조치를 하니까 우리 지방행정에서는 손을 대야 할 일이 별로 없어요. 따지고 보면... 그러나 폭설이나 폭우 같은 경우에는 예상된 재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행정체계가 운영이 잘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지역을 얘기를 하면 지난해 11월 19일에 첫눈이 왔잖아요? 첫눈이 왔는데 솔치터널 같은 곳은 제설이 되지 않아서 아침에 출근하던 사람이... 그날이 월요일이니까 출근하던 차량 30대 정도가 길에 전부 서 있게 되고 그랬어요. 그런 경우에 누구하나 나와서 통제하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말이지요.

군에서는 아마 전체적으로... 재난본부가 운영되다 보니까 전체적인 관할을 하는데 아마 읍면 단위에서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읍면 단위에서도 지역별로 폭우나 폭설이 왔을 때 어느 지역에 무슨 문제가 발생되는지 사전에 파악을 해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체제는 갖춰져야 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기상예보가 거의 정확하게 맞기 때문에 전날 폭설이 내린다고 주의보가 내렸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니냐는 것이지요. 그 지역이 면과 면의 경계지역이니까 내지역이다, 네지역이다를 따질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같은 홍천 관내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여기에 대한... 민방위 장비가 789대가 있으면 뭐하냐는 것이지요.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인력이 제대로 투입이 되면 좋겠다 이것이 예를 들어서 긴급 화재라든가... 그것은 불시의 상황이니까 그렇다 치지만 폭설이나 폭우는 이미 주의보가 발효가 되기 때문에 이럴 때 우리가 최소한 대처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는 점검을 해서 지역 주민들이 우왕좌왕하고 힘들어하지 않게 하는 방법도 우리 민방위대를 운영하는데 목적이 있지 않겠냐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요.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이 됐을 때 거기에 대처할 수 있게끔 인력확보나 또 여기에 따른 장비도 확보하고 있습니다만 장비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설주의보나 호우주의보 때 조치한 결과들이 있나요? 어떤 일지나 그런 것들이 있나요?

민방위 관련해서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제가 말씀드린 대설주의보가 내렸을 때나, 집중호우 주의보가 내렸을 때 직원들을 어떻게 하라는... 근무배치 한 실적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없나요?

그것은 아마 재난대책본부에서 전체적으로 큰 틀은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위험 개소나 폭설이 왔을 때는 어느 지역이라든가, 어느 고개라든가 이런 부분은 정해져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운영이 됐느냐, 안 됐는냐는 그렇고... 그런 자체적인 계획은 다 서 있습니다.

계획은 서 있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11월 19일에 대설주의보가 내렸다면 상황실 운영은 안 되는 것인가요?

상황실 운영은 됩니다.

그럼 상황실에서 그날 인력배치라든가 아니면 근무를 지시했던 자료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은 재난대책본부하고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평상 시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재난이 생겼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이잖아요? 이것에 대한 사전의 조치들이 평소의 점검을 통하여 대처하는 능력들이 함양이 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그런 것들이 현장에 나가보면 많이 미흡하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것에 대한 조치도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에 폭설이 자주 오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그런 부분에 따라서 우선 장비도 확충한다고 하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인력배치나 실질적으로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한다는 행동요령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위난 시에 적시적소에 빨리 배치가 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허가민원과장께서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고석두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 처리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허가민원과 소관은 건의사항 1건입니다. 첫 번째로 무인민원발급기 이용률 향상을 위하여 확대설치 및 업무시간 외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청사 외에 설치 방안을 검토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2013년 당초예산에 4,400만 원을 확보해서 홍천 농협 동부지점과 내면 농협 방내지점에 3, 4월 중으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청사 외에 설치 방안에 대해서는 홍천읍사무소의 청사 외에 1회 추경에 반영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 일과시간 외의 여권발급 등 민원편의 제도 이용률 확대를 위해서 홍보를 강화하라는 사항에 대해서 군 홈페이지 팝업창을 통해서 연중 게재해서 안내하고 있고 또 내고장 홍천소식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또 읍면에 문서를 발송해서 이장회의 등 각종 주민 집회 시 홍보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고 군 및 읍면 민원실에 홍보용 전단지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원일보 등 언론매체를 통해서 홍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허가민원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영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형기 의원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를 내면 농협 방내지점에 설치할 계획을 세워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운영면에서 제가 한 가지 의심이 가서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청사 내에 설치했을 경우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 문을 닫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물론 읍면 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가능합니다만 청사 외에 설치하는 방안을 홍천읍 같은 경우에는 강구하고 있습니다.

방내에는 실외에 설치하는 것이 어려울 것 아니에요?

방내는 아직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일요일에 대한 안은 가지고 있나요?

지금은 문을 열지 않고 있는 곳은 아직 없습니다.

방내 농협지점은 일요일에 안 열잖아요?

예. 안 엽니다.

농협에서 문을 열지 않으니까 쓸 수가 없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농협 같은 곳은 CD기기 설치한 곳으로 설치장소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CD기기 옆으로?

예. CD기기가 설치되어 있는 농협은 CD기기 옆으로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제라도 사용할 수 있고요, CD기기가 없는 농협은 불가피하게 문을 닫을 때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내면 방내지점은 CD기기가 없잖아요?

제가 아직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만 밖에 있는지, 안에 있는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일요일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방내 농협할 때... 답사를 안 해봤습니다만 안에 있는지 밖에 별도로 있는지 아직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아니면 거기에 슈퍼가 조그만 것이 있잖아요? 슈퍼들이 있기 때문에 슈퍼는 밤에만 문을 닫으니까 장소를 그쪽도 검토를 해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냐는 생각이 들고...

저희가 CD기기가 있는 곳에 설치하려는 이유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기를 운영하는데 CD기기가 있는 곳은 대부분 CCTV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곳을 선택을 하고 있고요, 그런 것이 없는 슈퍼라든가 하는 곳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내면에 CD기기를 설치할 계획이 있으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방향을 일요일이나 이런 때도 사용할 수 있게끔 장소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요.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방내 같은 곳이 특수한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서 발급을 못 받으면 상남으로 넘어가거나 서석으로 오든지 아니면 내면으로 가든지 먼 거리를 가야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허가민원과 소관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께서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처리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용근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사항 처리계획 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천군 금고 지정에서 관내 금융기관이 군 금고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칙 개정 또는 조례 제정 검토하는 사항에 대해서 지방재정법과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조례나 규칙개정 없이도 법에 의해서 제2금융권에도 금고지정 범위가 확대되어 있습니다. 제2금융권은 농협과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까지 포함한 범위가 되겠습니다. 대상회계는 일반회계는 제외되고 특별회계와 기금에 대해서만 범위 확대가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행정안전부 예규 415호로 저희에게 시달된 금고지정 기준을 참고사항으로 규칙을 개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규칙 개정 내용은 제2금융권 평가기준과 수의 방식, 협력사업비의 예산편성, 금고약정기간 등에 대해서 조례로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군 금고 환원사업입니다. 농업, 농촌 분야 뿐 아니라 다른 분야에도 기여도 향상에 대해 적극 협의 추진하라는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 금년도 금고와 협의한 결과 환원사업 계획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지역사회 기여사업으로 304억 6,000만 원이고, 협력사업으로 3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기여사업은 금고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서 특단의 방안을 강구하라는 사안에 대해서 먼저 체납액 특별징수 방안 강구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전담부서 설치 건에 대해서 인력관리 부서에 신설 요청을 하였으나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특별징수계획을 수립해서 연간 3회에 거쳐 읍면 합동징수를 하겠습니다. 또 세외수입 분야에 대해서는 담당부서별 특별징수반을 편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를 하면서 적극적으로 공매의뢰를 하고 예금압류와 동시에 자동차번호판 영치, 결손처분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탈루 및 은닉세원 발굴에 대한 방안 마련이 되겠습니다. 관내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대상범위를 추출해서 도와 18개 시군이 합동작업을 거쳐서 합동작업에서 조사대상 범위를 선정한 후 대상법인이 선정되면 법인장부 조사와 병행해서 현장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조사를 실시해서 발견된 세원에 대해서는 과세예고 후에 직권부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비과세·감면 요건 실태조사가 되겠습니다. 비과세 감면 요건 중 추징 규정이 있는 대상 분야를 추출해서 요건 준수여부를 조사하고 위배자가 있다면 과세예고 후에 직권부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의계약이 되겠습니다. 지역 내 실제 영업을 하는 업체와 수의계약 방안 마련이라는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 소액 수의계약은 관내 업체를 대상으로 수의계약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처리계획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영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2쪽에 3번...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대에 대해서 탈루 및 은닉세원 발굴 방안을 마련하고, 또 비과세 감면요건 실태조사를 철저히 하겠다고 하셨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수시 아니면 기간을 정해서 방안을 마련하고 실태조사를 하겠다는 어떤 계획서가 마련되어 있는지 답변을 주시고요, 계획서가 있다면 그 계획서를 차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주십시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주에 도청에서 소집을 해서 18개 시군 세무조사 담당자 회의가 있었습니다. 합동조사에서 금년도에 세무조사를 할 대상 법인을 추출을 해서 협의를 마쳤는데 도에서 나름대로 도에서 할 부분과 시군에서 할 부분을 구분해서 저희에게 내려주게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시달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내역이 내려오는 대로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법인 세무조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에서 계획시달이 안 되면 우리 자체계획은 없으시다는 말씀이신가요?

도하고 협의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대로 할 수는 있지만 도에 계획에 따라서 합동작업도 같이 하고 또 조사요령 교육도 같이 받으면서 합동작업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도의 시달에 의해서 나름대로 자체계획도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계획을 일찍 세워도 되겠지만 도하고 같이 내용이나 그런 것을 같이 맞춰서 나가야 하기 때문에...

벌써 1/4분기는 다 지났잖아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것이 4월부터 계획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철저를 기해주시고 비과세 감면 요건 실태조사는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감면 요건이 되어 있는 종교법인이라든가 여러 분야가 있잖아요? 그것은 다 파악하고 계시지요?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자체계획은 이미 세워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아직 자체계획이 없다는 말씀이신지?

예. 현재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 처리사항 보고 중에 의원님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준비가 되는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15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연제춘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사항 처리계획 및 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개선)사항입니다. 체육공원 운동장 조성 시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는 천연잔디구장 설치는 지양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처리계획입니다. 현재 천연잔디체육공원 2개소로써 홍천종합운동장과 서석체육공원입니다. 관리상의 문제가 있고 해서 사용수가 적기 때문에 비효율적인 면이 많이 있습니다. 2004년도 이후에 조성되는 공원에 대해서는 인조잔디로 조성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인조잔디로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입니다. 첫 번째 장애인 체육진흥으로 장애인 체육 관련 조례 제정 등을 통한 장애인 체육진흥 방안으로 장애인 체육회 설립, 장애인 체육시설 설치 등 검토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체육진흥을 위해서 장애인 전담지도자를 1월에 배치 했고 장애인 체육진흥을 위한 예산반영으로 강원도 장애인 생활체전 참가비 2,500만 원, 강원도 농아인대회 참가비 1,860만 원, 각종 장애인대회 참가비 1,000만 원을 계상을 해 놓고 있습니다. 향후에 장애인 체육의 활성화를 통하여 어느 정도 여건이 조성된 후에 장애인 체육회 설치 및 체육시설 확충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사이클 실업팀 정비입니다. 장비 검토방안입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의뢰해서 27종에 대하여 낙찰이 되었습니다. 1,361만 원에 낙찰이 되어서 바로 인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36쪽입니다. 군민생활체육대회를 면민 참여 중심의 종목구성과 무궁화 축제와 분리 개최 방안 검토입니다. 군민생활체육대회의 계획수립 시에 종목별 연합회 및 각 단체와 읍면 체육회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군민화합의 중심이 되는 종목으로 구성 운영하고, 무궁화축제와 중복이 되지 않도록 개최시기를 조정하겠습니다. 네 번째 종합운동장 주변에 다목적 구장 설치 방안 검토입니다. 현재 체육공원이 없는 면 지역의 체육공원을 조성하고 있으며 체육시설을 어느 정도 확충한 다음에 홍천읍 지역에 아니면 종합운동장 주변에 다목적 구장 설치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 문화예술단체 육성지원으로 취미활동 지원이 아닌 문화예술단체 육성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 대책 마련입니다. 홍천 예총소속 7개 문화예술단체의 사회단체보조금과 민간이전경상경비, 실비보상을 통해서 1억 8,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단체 육성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도 단위 이상의 체육경기대회를 유치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체육경기대회 유치실적 향상 방안 강구입니다. 2013년은 유치종목의 다양화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대회를 우선 유치하고 엘리트 체육 육성과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지역 체육발전에 역점을 두고자 2013년 당초예산 7억 700만 원에서 당초예산 8억 원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성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잘 설명들었습니다. 장애인 체육진흥에 대해서 추진결과를 보면 강원도 장애인생활체전에 예산이 2,500만 원, 강원도 농아인대회에 1,860만 원, 각종장애인대회 참가비를 1,000만 원 예산을 세우셨는데 장애인 도 생활체전이 해마다 있었던 대회이고요, 또 농아인대회도 역시 그랬었고, 이 1,000만 원이 금년도에 새로운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지금 농아인대회에도 작년에 1,600만 원에서... 강원도 장애인생활체육대회 참가비가 2012년 1,600만 원에서...

2012년도?

예. 2,500만 원으로 증액을 했고요...

1,600만 원에서?

각종 장애인대회 참가비를 증액을 했습니다.

각종 장애인대회 참가비 1,000만 원이 예상되는 종목이 몇 개 종목이며, 또 참가인원은 얼마나 되는지....

지금 클럽활동을 하고 있는 5개 클럽에 70명입니다. 무궁이 좌식배구하고 무궁이 게이트볼, 미라클 게이트볼, 홍천 드림베어스, 홍천 장애인 풋살해서 주로 좌식배구만 출전을 많이 하고 나머지는 거의 나가는 것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한번 1,000만 원을 가지고 운영을 해보고 모자르면 나중에 더 확보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5번에도 사회단체보조금 19개 사업에 1억 8,000만 원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지난해보다 예산증액이 된 것인가요?

지난해... 재작년에 많이 올려놔서 지난해는 조금 더 올렸습니다. 2011년도보다는 2012년도에 많이 올렸었고 금년도에는 그때보다 많이 올리지는 않고 조금 올렸습니다.

조금이요?

증액된 것이 무궁이 소년, 소녀 합창단이 500만 원 증액이 되었고요... 나머지는 비슷하게...

자료를 받았습니다. 제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십니까? 예. 최성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의원입니다. 6번에 도 단위 이상의 체육경기 유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몇 년 동안 해 온 것이지요? 몇년도부터 시행을 했습니까?

매년 거의...

몇년도부터 시행을 했다는 것입니까? 언제부터?

시작을 제가 알기로는 종합운동장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체육시설이 갖춰진 다음에 스포츠마케팅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년도부터 시작을 했냐는 말이에요?

년도를...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가 예산을 8억 원인가요? 7억 원인가?

7억 700만 원을 세웠고요.

7억 700만 원을 해서 몇 개 단체가 왔다 갔죠?

작년도 23개 대회에 19,000명 정도 참여를 해서...

23개?

그 다음에 32억 원 정도의 지역 유발 효과를 받았습니다.

32억 원이요?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유치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안 되고 유치비만 소모하는 종목은 안 하는 것이 좋겠다 실질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그분들이 유치비만 목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체육향상에 도움이 되겠다는 부분을 총괄적으로 해서 매년 분석을 하고 유치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매번 23개다, 24개다, 19개다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단 10여 개를 유치를 하더라도 알차고 보람있고 우리 체육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와야 하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년도에 유치를 해 놓은 것이... 작년도에 한 것을 분석해서 23개 중에서 지역경제 효과가 있었던 엘리트 중심으로 9개 종목을 작년에 했던 것을 하고요 나머지는 새로운 것으로 유치를 해서 효과를 봐서 내년에도 금년도 효과를 봐서 다시 종목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선정을 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성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십니까? 예. 김화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낸 질의는 아니지만 한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사이클 실업팀이 언제 설립됐었죠? 창단이?

창단된 것은 2005년 2월 27일에 창단이 됐다가 6개월 운영하고 해체가 됐습니다. 12월 31일 돼서...

거의 7, 8년이 됐잖아요? 그동안 이런 장비를 두었던 이유가 있었나요?

얼마쓰지 않아서 가지고 있었던 것 같은데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늦다고 생각은 하시죠? 어차피 이 결과까지 올 때는 매년 생각하셨을 것 아니에요? 벌써 2년 동안 방치를 했다가 공고를 붙이면 저 가격에 수매자가 나오긴 하겠지만 거의 고물처리로 나올 것 같고... 중고가격으로... 그 기종이 아직 활용할 수 없는 것이라면 굉장히 손해잖아요. 바로 하셨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 원인 중 하나는 군청에서 사이클 팀을 운영을 하다가 해체가 되고 나니까 다른 종목으로 빨리 전환이 됐었으면 빨리 처리를 했을텐데 다른 종목이 선정이 안 되다 보니까 좀 계속 됐던 것 같고요. 이것은 감정을 해서 입찰이 됐습니다.

앞으로는 실업팀을 결성하면 지역에 맞는 것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군에서도 실업팀이 하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직 적당한 종목을 선정을 못해서...

어떤 종목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만약에 과장님 입장에서...

저희가 처음에 얘기 많이 나왔던 것은 중학교, 고등학교 그 다음에 우리 실업... 그래서 태권도가 많이 육성이 되어서 그런 쪽으로 가든지 우리 전통종목이라든지 그래야 하는데 아직 공감대 형성이 안 되어서 저희들이 아직 종목 선정을...

선정하실 때 계속 계승할 수 있는 것으로 선정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것은 빨리 처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이것은 매각이 됐습니다.

됐어요? 날짜는 아직...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에 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거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사항 처리계획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소는 건의사항 3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부과와 관련하여 원인자 부담금 경감방안 및 분할 납부 등의 관련 규정 검토 정비입니다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이 5,0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12개월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홍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를 현재 개정 중에 있습니다. 현재 입법 예고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사안입니다. CCTV관련입니다. 정수장의 오래된 CCTV에 대하여 기능 점검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 조치입니다. 취, 정수장의 시설관리 및 보안을 목적으로 설치 운용 중인 CCTV 중 장기간 사용으로 성능이 저하되거나 노후된 태학, 성산, 속초정수장의 카메라 11대에 대해서는 조속히 조치하고 나머지 정수장 CCTV도 성능 및 노후 정도를 수시 점검하여 순차적으로 교체하여 시설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구제역 피해지역 상수도 보급과 관련하여 미조치 지역에 대한 대책 강구입니다. 남면 시동, 유치, 신대, 유목정 일원에 상수도 공급을 위한 관로확장 및 통수 시험을 완료하고, 급수 중에 있으며 시동4리 일원의 미공급 구간은 배수관로 확장을 위하여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성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의원입니다. 3번에 구제역 피해지역 상수도 보급에 대해서 추가로 알아 볼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동, 유치, 신대리 일원에 통수가 완료된 곳이... 각 가정이 몇 가정이나 됩니까?

그 지역에 533가구가 현재 계량기까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실제 급수하고 있는 가구는 87가구만 하고 있습니다.

87가구.

예.

원활하게 통수가 됩니까?

예. 신청해서 사용하는 급수관은 원활하게...

그러면 몇 퍼센트입니까?

전체 한 15% 밖에 급수를 안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가구는 급수를 안 받겠다는 것이에요? 이유가 있습니까?

일부는 처음에는 설치해 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만 일부 계량기에서 가정선 연결하는 부분들을 아직 안 하고 있는 가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한번 총괄적으로 조사를 해보세요. 물론 해보셨겠지만 왜 급수를 원하지 않는지... 지금까지 관리장소나 지하수가 마련이 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을 한번 본 의원도 알아보겠지만 철저히 조사를 해보세요. 왜 그런 현상이 나오는지 조사를 해보시고요. 또 하나는 시동4리는 설계 중에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설계 용역이 언제쯤 끝납니까?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마무리 단계... 4월 중에 추진이 되겠군요.

설계가... 대략 중간보고 받은 바로는 6가구에 한 2억 원 정도 설계가 계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목정2리 구제역 가기 전에 누락된... 5, 6가구가 누락이 되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나요?

그 부분도 당초예산이 없어서 확정을 못했는데 급수관로 확장사업비를 확보해서 하도록 추경에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월천리하고 화전리 사항은 별도로 저에게 알려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신영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