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형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사항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과, 자치행정과, 허가민원과, 재무과, 문화체육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관한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사항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도현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기획감사실에서는 시정사항 2건과 건의사항 13건 총 15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정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첫째 군정백서의 통계자료 등 오류 부분은 완벽한 검토 후 발행사항에 대하여는 오류 부분에 대하여는 수정하여 재발행 하였으며 2013년부터는 동일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전직원에 대한 교육실시와 실과소장, 읍면장의 자료검토 확인 날인 등 원고검토가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행복한 마을 만들기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의 전문성과 기준, 위원수 등을 재검토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는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추진사항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탄력적으로 운영되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첫째 마을앰프를 유선 광케이블 회사와 연계 활용방안 검토입니다. 관내 설치된 마을앰프를 일제히 조사하였고, 두 차례에 거쳐서 유선방송 관계자와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향후 효율적인 방안을 검토하여 의회 간담회 보고 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철도유치 사업추진에 있어서 계획성 및 일관성 있는 사업추진과 당초 주민과 합의된 사항 이행추진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철도추진위원회와 복선 및 단선에 대한 간담회 및 토론회를 3월, 4월 중에 개최토록 조치하였고, 철도유치 방안을 일원화 한 후에 추진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내고향 홍천소식지 전달체계 점검 후에 미비점 보완에 대하여 매월 배부체계를 점검하고 발간일정도 매월 18일로 변경 추진하는 등 내고향 소식지 배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네 번째 향후 인구유입에 대하여 물부족 장기대책 마련입니다. 홍천군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거 사회적 인구증가 등 변경요인 예측 시에는 추이분석을 통해서 장기적인 물부족 대비방안을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복합향토 문화단지 조성 등 중장기적 대형사업에 대하여 종합발전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단지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의 검토에 대하여 단기적 방안이 아닌 중장기적 활용방안을 심도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대형 홍보판 개선입니다. 먼저 대명 홍보판의 홍천지명 표기에 대하여 향후 설치되는 홍보판에 대하여 홍천지명을 표기하기로 대명 측과 협의되었고, 무궁화 공원 홍보판은 3월 중 철거완료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일곱째 군정홍보비 배부기준 수립, 집행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에서 실과별 홍보계획을 취합하여 종합검토 후에 집행토록 개선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교육경비 사업추진 성과분석은 인조잔디구장 조성에서 조성방법에 대한 충분한 협의로 효율적인 시공이 되도록 하고 향후 성과분석과 정산검사를 철저히 하여 교육경비가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군정의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수립으로 시행착오 최소화 방안에 대하여 통합 브랜드를 ‘홍천에핀’으로 결정하여 무궁화의 이미지를 계승하고 현재 무궁화를 모티브로 한 현CI와 일정기간 병행사용 등을 추진하여 무궁화 고장의 이미지를 계승하겠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열 번째 홍천군 최고기록 모음사업 심사조직 필요와 홍천군 홍보 병행에 대하여 최고기록을 심사하여 6건을 결정하였고, 최고기록 DB화를 통해서 군정홍보 및 정책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열한 번째 행정소송으로 주민불만 최소화에 대하여는 원스톱 민원처리와 대행업체와의 간담회 개최 등으로 민원인 만족도를 제고하는 등 민원인 불만이 최소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열두 번째 실과별 중복업무 조정 방안에 대하여는 자치행정과와 연계해서 조정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마지막 열세 번째 예비비 사용 시 사안의 적정성 판단 집행에 대해서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만 예비비를 사용토록 예비비 사용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성녀 의원님.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녀 의원입니다. 7쪽에 군정백서 발간을 수정해서 재발행하고 배부조치를 완료했다고 하셨는데요, 그 배부선이 어디까지인지? 우리 의회는 최종 발행한 군정백서를 받아보지 못 했습니다.

저희가 274부를 해서 관내 기관단체 29부...

그 배부선을 저한테 주시고 배부내역을 자료로 주세요. 그리고 최종 발행했을 때 예산집행은 어떻게 했는지 자료를 주십시오. 그 다음에 네 번째 인구유입에 따른 물부족 장기대책 마련에 대해서 완료를 하셨다고 하는데 수도정비 기본계획은 기 계획이 되어있는 중장기 계획인가요?

5년에 한 번씩 수정계획을 합니다.

지금 언제하셨죠?

2025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예?

2025년까지 되어 있는데 5년에 한 번씩 수정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슨 대단위 공장이 들어온다면 거기에 기본계획을 반영을 해서...

그러니까 들어온다고 그러면 그때부터 계획을 해서 물대책을 세우려고 하면 너무... 안되죠. 그럼 대단위 기업이 들어올 수가 있나요? 기본이 되어 있어야지 물부족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 얘기를 저는 누누이 하는데 유입 예측 시에 그때 대책을 세우겠다고 하면 그 계획은 늦는 것이지요. 물이 없는데 어떻게 기업이 들어오고 인구를 유치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자꾸 얘기해서 사전에 어떤 대책을 세워라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인구 변경요인이 예측 시에... 그것이 언제에요? 그것이...

만약에 기업이 들어온다면 기업이 들어와서 4, 5년 내에 들어와서 인구가 완전히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요, 기본계획이 됐을 때 환경부에 수정 및 기본계획 변경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으면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업이 들어온다고 해서 1, 2년 내에 바로 들어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 1, 2년 내에 들어올 것 같지 않아서 계속 늦추고 있는 것이잖아요?

사업이 확정이 되면 수정 및 기본계획 변경에 반영을 해서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철저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번에 대형 홍보판 개선에 대해서 대명 측과 협의를 완료했다고 하셨는데요, 그 협의한 자료는 문서로 하셨나요?

아닙니다. 직접 가서 했습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것에 홍천을 넣기는 어렵고 새로 하는 것에는 홍천을 넣겠다고...

그럼 진입로 개설 시기는 언제쯤 예측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지금 먼저 금요일에 저희가 대명관계자를 만났는데 당초에 2012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진입로에 홍보판을 설치한다고 했었는데 지금 현재 변경이 되어서 금년도에는 반영이 안 되고...

그렇게 구두로 하시면 기획실장님 떠나고 나시면 대명 측에도 실무자나 관리자가 떠나고 나면 그 얘기는 나는 모르겠다고 대명 측에서도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고, 기획실장님 후임도 그 내용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서로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그것을 가지고 후임도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래야지 그것을 구두로 해서 어떻게 믿습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해보시라는 얘기에요. 그 다음에 무궁화 공원 홍보판 개선대책 마련에서 2013년도 당초예산에 철거예산 2,000만 원을 확보해서 철거 시행하겠다 그러면 이것을 철거하고 우리 홍천군 관문 어디에 대형 홍보판 같은 것은 전혀 계획이 없고... 대책이 없으신지요?

그것이 지금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팔봉산쪽으로 인공암벽폭포를 만들려고 계획이 다 되었었는데 이것이 국토관리청의 교통개선대책에...

그것까지 알고 있어요. 아니...

지금 현재 철거만 하고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우린 어떻게 홍천군을 찾는 사람들에게 홍천을 알릴 수 있는 어떤 아무런 광고판도 없잖아요. 그래서 길목에... 좋은 목을 찾아서 일일이... 광고판이라고 하나요? 그런 것이 쭉 돌아가자나요. 우리 축제라든가, 홍천의 9경이라든가 등 관광 홍보를 할 수 있는 대형 LED를 설치할 계획은 검토를 해보지 못하셨나요?

그것을 하다가 중지됐는데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교통체계개선 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것하고 맞물려서 하려고...

무궁화 공원 그 장소에는 할 수가 없어서 철거를 한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기존에 있는 것은 철거를 합니다.

철거를 하고 그러면 그 도로가 다 된 다음에 협의를 해서 거기에 꼭...

거기가 아니고요. 그쪽에 원주에서 들어오는 선에 교통체계개선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것과 맞물려서 그것이 결정이 되면 홍보판 계획은 그 때...

그럼 계획일정은 언제쯤?

지금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용역 언제 끝납니까?

용역이 아직 협의 기간에 있기 때문에 정확한 기간을... 아직 발주는 안 했습니다.

발주도 아직 안 했어요? 그럼 대형 홍보판... 우리 군정 홍보를 어떻게 대대적으로, 적극적으로 할 것이냐를 제가 2010년 군의회에 들어오면서 계속 질문을 하고, 감사 자료요구도 했었거든요. 이제 군수님 임기가 다 끝났어요. 4년 동안 그냥 잠자고 있는 것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의원님께서 2010년도에 들어오셔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추진을 하다가 뜻하지 않게 지금 교통체계개선에 걸려서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그 관계는 용역결과를 보고 빠른 시일 내에 하겠습니다.

그것도 빠른 시일 내에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우리 홍천군을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0쪽에 군정홍보비... 언론사 홍보비 배부기준을 정확히 정해서 집행을 해야되지 않겠냐는 감사요구를 했었는데요, 여기 처리 결과를 보면 연례적으로 홍보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연례적으로 홍보계획을 하는데 어떤 정확한 기준과 원칙을 지키지 못 하기 때문에 자꾸 밖에서 불평하고 이런 저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한번 했어요. 언론협회... 한국 ABC협회 등록이 된 언론사들이 자료를 받으면 인터넷은 인터넷대로 클릭 숫자가 있을 것이고, 또 신문 같은 것은 발행연도나 부수... 이런 기준을 가지고 배정을 한다고 하면 투명하고 공정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정부광고 시행에 관한 국무총리 훈령이 있어요. 그것을 한번 참고를 하시고요, 또 타 시군의 광고 배부하는 매뉴얼 같은 것이 있거든요. 그것을 참고를 해서 정확한 기준과 원칙, 그리고 공정한... 그렇게 해서 선을 긋고, 매뉴얼을 만들어서 홍보를... 군정홍보의 적정성을 기하고 지난해 같은 경우에 우리 농산물 홍보를 하반기에 했잖아요. 상반기에 전혀 안 하고...

금년에는 상반기에 했습니다.

지난해에...

지난해는 하반기에 했습니다.

글쎄 그런 경우가 왜 생기냐는 말이에요. 그럼 반쪽짜리 행정을 했잖아요. 그러면 예산은 열두 달 써야 할 예산을 반 년만 했으면 예산은 남았나요?

홍보는 시기에 따라 하기 때문에 열두 달로 나눠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연중해야지 상반기에는 전혀 농산물 홍보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냐는 얘기에요.

홍보비 배분 기준을 만들어서... 이것이 좋은 말씀이신데 현재 강원도 내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인터넷 신문 클릭 수라든가 배부하는 원칙은 맞습니다만 현재 우리 강원도를 제외한 일부 다른 시도에서 일부 한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강원도에는 아직 시행이 안 됐는데 우리 홍천군 같은 경우에 홍보비 2억 원 되는 것을 가지고 홍보기준에 의해서 배부한다는 것은 좀 어려운 점이 있고요.

어려운 점이 있으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홍보비 예산이 작고, 크고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적극 검토를 하셔서 공정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십니까? 예. 심형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영재 의원입니다. 8쪽에 철도유치사업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질문을 드렸었는데 아직 이 사업에 대해서 추진중이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행정감사가 끝난 이후에 홍천군 철도 범군민추진위원회와 어떤 협의와 회의를 거치셨는지 먼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유치 관계는 단선이냐 복선이냐가 양분화 되어서 추진위원회 위원장님하고 제가 한 번, 담당계장이 두 번 해서 총 세 번을 만나서 어제 최종통보가 왔는데 기본계획은 저희가 철도추진위원회에서 복선으로 말씀하시는 황영철 의원님하고 그리고 용역회사로 있는 강원발전연구원하고 철도추진위원회에서 주관을 해서 양쪽에 전문가와 간담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일정이 안 되어서 먼저 대선이 끝나면 추진하겠다고 해서 대선이 끝나고 일정 조율이 계속 안 되다가 다음주나 그 다음주 내에 의원사무실하고 일정을 맞춰서 그 기간에 황영철 국회의원님, 철도추진위원장, 군수님 그렇게 모이셔서 관계자 간담회를 갖고 거기서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협의를 해서 결과에 따라 군청에서든지 방법을 찾는 것으로 그렇게 철도추진위원회에서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음주나 그 다음주 중에 만나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당초에 추진계획과 다른 용역결과가 나왔을 때 이미 지금 말씀주신 그런 내용이 즉시 시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시간이 지난 이후에 추진되는 것이 안타깝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지금 말씀주신대로 간담회에서 결정될 사안은 아니고 왜냐하면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은 군수님을 비롯한 국회의원, 도의원, 군의원, 강원발전연구원, 강원도청 관계자, 국토해양부 관계자, 우리 지역주민이 한자리에서 이 안을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군에서 추진한 용역결과에 의해서 우리 군의 정책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은 이해가 정말 어려운 것이고요, 또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하면 그런 결과가 나온 이유와 타당성에 대해서 즉시 그런 형태의 협의를 통해서 이 안이 결정 되어 졌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안은 몇 분들이 이 안을 가지고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 당초에 우리 군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군에 철도를 유치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인가를 논의했던 것처럼 그 많은 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심도 있게 그 논의를 통해서 결정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그 세 분들이 모여서 결정한 사항이 아니고 이 내용을 먼저 철도유치위원장인 전명준 위원장 얘기가... 황의원님하고 말씀을 드렸더니 황의원님은 굳이 복선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모든 문제를 서로 협의해서 어떤 것이 효율적인지 그 방법에 따라서 하겠다고 말씀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관계를 관계자분들이 모여서 어느 공청회라든가, 어느 범위로 할 것이냐 여기서 결정을 하자 하는 내용을 협의 하신다는데 여기서 단선이냐, 복선이냐를 결정한다는 사항은 아니고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만나서 협의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역의 책임 있는 분들이 결정해 내린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번복되는 것이 참 안타깝기도 하고요, 이 철도유치 사업문제는 우리 군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검증된 회의를 통해서 일관성 있게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쪽에 CI통합 브랜드와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만 처리 결과 내용에 무궁화를 모티브로 해서 우리 고장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계승하시겠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한가지 건의사항을 드리겠습니다. 한 4년 전쯤에 국도 44번 일원에 무궁화를 주제로 해서 육교나 다리 난간에 디자인을 한 것이 있습니다. 당초에 디자인을 할 때에도 무궁화의 색깔이 본래의 색깔이 아니고 조금 보라색을 띄면서 좋지 않은 평가를 받았던 적이 있었는데 수년이 지난 지금에도 그대로 방치되어 있거든요. 오히려 그것이 우리 지역의 무궁화를 알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지가 좋지 않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어차피 우리 군의 CI의 통합브랜드도 이미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재정비 하든가...

지금 다시 다른 것으로 교체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중에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새로운 형태로 제작을 해서 홍보하는 것이 우리 군의 무궁화 선양사업과 맞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지금보다도 훨씬 더 나은 모습으로 외부에 비춰질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복한 마을 만들기 관련해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지금 위원회 개최가 상당히 중요한 일이 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각 읍면에 구성되어 있는 추진위원회가 현재 위원회로서 회의를 얼마나 개최하고 있는지 혹시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지금은 현재 교육만 하고 있고 아직까지는 한, 두 번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회가 위원회로서의 기능을 다할 때 행복한 마을 만들기 본래의 목적이 달성이 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당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회 구성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구성으로 인해서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보기 때문에 위원회 수보다는 마을의 발전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분들로 재정비 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그 관계는 저희가 읍면에도 말했습니다. 이것을 한번 만들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읍면에서 읍면장이 위촉하는 것인데 위원회가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라는 것도 먼저 문서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운영을 하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계도를 해놨습니다.

행복한 마을 만들기가 진정한 우리 군의 아주 우수한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또 많은 지역주민들이 우려하는 것이 현실이 되지 않고 바른 길로 잘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영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십니까? 예. 안도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도영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본 의원이 지난번 마을앰프에 많은 문제점들 때문에 관내 광케이블 회사와 연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건의를 드렸었는데 실장님께서 설명하신 것 중에 광케이블 관계자들과 두 번의 간담회를 거치고 의회의 간담회를 거쳐서 추진을 하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다 해보신 것인가요?

아직 저희가 먼저 두 번 간담회를 하면서 소요금액을 파악했는데 이 관계가... 다른 부서하고, 전문가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문제점도 있습니다. 이 관계를 만일 시행을 해서 설치했을 때 장·단점, 또 현재 강원도 내의 마을앰프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점차 옛날 새마을사업 할 때는 하다가 이제는 마을앰프가 점점 폐지되고 실제 사용하고 있는 데가 없는 수준이 되겠고요, 이 관계는 우선 사업비부터 필요성에 따라 검토를 전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나오면 의회 간담회에서 보고를 드리고 앞으로 처리계획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렇기는 하겠지만 여기 처리결과에 보면 완료라고 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까 설명할 때 주셨기 때문에 검토가 다 끝나서 그 말씀을 하셨나 했는데 물론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겠지만 마을앰프에 대해서 작년에 많은 돈을 드려서 무선앰프사업도 해봤고요, 매년 많은 예산을 들여서 수리비를 지원을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그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본 의원도 처음에는 이해를 못 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기존에 그나마 광케이블선이 우리 관내에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이런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는 것이고 이것을 새로 설치하려면 군에서 이것도 엄두를 못 낸다고 하면 더 더욱 엄두를 못 내는 그런 결과가 오지 않을까... 그래서 지난번에도 실장님의 설명을 들었지만 어느 관계자의 설명을 들으셔서 문제점이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내부에서만 비교를 하시지 말고 같이 그분들하고, 이분들하고 자리를 마련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좋은 방법으로 이 부분이 빨리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십니까? 예. 최성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성진 의원입니다. 대형홍보판 개선에 대해서 행정절차를... 지금 자세히 모르실테니까 알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뭐냐하면 고속도로변, 국도변 다 다를 테니까... 부서는 어디고... 예를 들면 대형광고판을 우리가 했든, 회사에서 했든 수정을 해야 할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행정절차를 밟아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그 사항을 알려주시고요. 11쪽에 홍천군 최고기록 모음 처리결과를 한번 보시면 최고기록 6건 심사결정 완료 이렇게 했습니다. 요점은 최고기록을 검증할 수 있는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조직이 필요하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답변이 최고기록 6건 심사결정 완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맞는 사항입니까? 질문과 답변이 맞는 것이에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답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것이 맞는 답변이냐는 것이지요.

이 내용은 저희가 최고기록을 심사할 때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이것을 역사적인 고증을 통하든지 아니면 현재의 상황에 근거있는... 근거가 명확한 것을 가지고 저희가 최고기록을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지금 현재 추세가 어느 지역을 알리고 하는데는 여기에도 나왔습니다만 전국 최대의 무궁화 나무가 홍천에 소재한다 라는 내용도 실제 나중에는 강릉에 더 큰 것이 있다... 둘레가... 더 오래된 것이 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저희가 최고기록을 수집해서 모은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우리 홍천을 뭔가 좀 더 알릴 수 있게... 100% 다 최고 기록이 아니라도 한 90% 만 가도 그런 뜻으로 홍천을 알리자는 뜻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검증에 의해서 할 때는 검증할 수 있는 전문가로 심사조직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그 뜻은 충분히 압니다만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실제 전문가로 해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여기에 아닙니다 라고 쓰기에는 그렇고... 결과만 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전문가로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심사할 수 있는 구성요건은 갖추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실장 마음대로 아니면 담당계장 마음대로 결정을 하는 것이에요?

군정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저희가 했습니다.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친다고요? 군정조정위원회보다는 좀 더 심도 있는 심사조직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12쪽에 예비비사용 문제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를 사용해야 하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각 실과에서 오면 그 타당성을 판단해서 기획감사실에서 문서로 회신을 해줘야 하는 사항이잖아요?

예.

이러한 부분을 행정절차를 이행을 할 때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정말로 폭 넓고 심도 있게 검토를 안 하면 예비비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에 대해서 사용하는 현상이 2012년도에 보면 일어났습니다.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기획감사실에서는 최대한 검증을 하고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서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년에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것은 인정을 하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성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십니까? 예. 허남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진 의원입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우선 동료의원님이 질문한 철도유치에 대한 내용을 잠깐 드려보겠습니다. 처리결과를 보면 3월이나 4월 중에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가 된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강원발전연구원을 통한 용역결과 때문에 이 문제가 생긴 것이지 않습니까? 강원발전연구원에서는 단선철도를 놓아도 큰 문제가 없다, 더 빨리 될 수 있다는 내용인데...

빨리 될 수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선택하기 좋은 결과로 나온 것인데 전 이 토론회를 개최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히 이런 말씀을 드리면 강원발전연구원에 누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기도 한데 대한민국 철도를 관리하는 중앙 부서에서 우리가 요구하는 어떤 용역결과물로 만들어낸... 강원발전연구원의 용역결과물을 얼마만큼 신뢰할 수 있을까요?

저희도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 부분을 만약에 실장님께서 염두에 두고 계셨다면 이 토론회는 사실 하나마나 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철도를 놓든, 단선을 놓든, 복선을 놓든 어쨌든 중앙부처에서 이 지역에 철도가 필요하다고 인정을 해야지 철도가 놓이겠죠. 그런데 사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직접적으로 물어보고 싶었어요. 어떻게 강원발전연구원에 우리 주민의 염원사업이었던 철도 용역을 줄 수 있었을까... 과연 이 용역이 돈을 들여서 한 용역인데 철도청에서 이 용역을 얼마만큼 신뢰를 할까... 이런 생각을 왜 안하고 우리가 일반 시내 도로 놓듯이 그런 값싼 용역을 줬는지 저는 사실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결국은 그 용역의 결과 때문에 이런 또 한번의 논란의 소지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 토론회를 3, 4월에 하겠다는 것은 결국은 그 용역과 그 전에 주민 간담회 때 들었던 내용 중에 어떤 것을 주민이 한가지 의견을 가지고 가느냐에 대한 얘기를 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시작부터 잘못된 것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런 방향으로 몰고 싶다고 하면 철도연구원이나 이쪽으로 용역을 한번 의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용역결과가 나왔다면 그때는 저희가 그것에 따라서 더 좋은 방향, 더 빨리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을 설명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아마도 이 문제가 자꾸 나오는 것은 이 주민의 숙원사업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숙원사업을 우리 군이 얼마만큼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느냐인데 이 때 정치권의 도움도 상당히 필요로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나만의 방법으로 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삼자가 공히 공유할 수 있는 결과물이 나와야 하는데 지금 우리 군에서 주장하고 있는 이 단선에 대한 얘기의 용역결과물은 강원발전연구원의 용역결과물입니다. 물론 이분들을 전혀 신뢰하지 않는 것은 아닌데 대부분의 중앙부처에서는 지방에서 이루어지는 용역결과물에 대한 신뢰도가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 이유가 아마 용역을 발주할 사람의 의지에 맞게 용역결과물이 자주 나오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면 이 철도를 다루고 있는 철도청 관련 연구원의 용역결과물을 상당히 신뢰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군은 이 부분을 간과하고 계속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이런 것을 다시 한번 해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이 용역을 추진하는 중간에 내용을 봐서 이왕이면 말씀하신대로 철도연구원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했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강원발전연구원에서 철도용역을 하는 곳은 지금 서울-춘천 간 고속화 철도도 강원발전연구원에서 하는 것도 있고, 춘천-속초 간 하는 것도 있는데 이분들의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 철도 연구원하고 연계해서 용역할 때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 토론회 한다는 말씀은 당초에 철도추진위원회 위원장님하고 얘기를 할 때 복선전철 관계를 말씀하시는 전문가하고, 이쪽에 강원발전연구원에서 단선으로 하는 전문가... 관계자가 우선 모여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간담회를 가진 다음에 여기에서 처리방안이 나오면 어떤 방법을 통하든지 한가지 안을 가지고 하자고 얘기가 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관계는 다음주나 그 다음주에 간담회를 지켜보면서 효율적인 방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값의 용역이라면 앞으로 용역을 주실 때 이 부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말씀하셨던 강원발전연구원에서 했던 동서고속화철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강원발전연구원에서 실현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을 것 아닙니까? 용역에서... 그런데 현 정부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부적절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강원도 홀대론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인데 결국은 용역결과물이 잘못 됐다는 것이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우리가 의지가 있다면 이 토론회... 철도연구원에서 만약에 용역결과물이 나와서 가능하다고 하면 여러 가지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불가능하다고 하면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제한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장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두고 계속 겉으로 돌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립을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9페이지에 있는 홍천군 종합발전계획수립 중에 복합향토문화단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종합감사할 때 제가 답은 아니지만 생각을 좀 바꿔서 할 수 없겠냐고 두 가지 안을 말씀드렸는데 그때 실장님께서 두 가지안에 대해서 충분히 세밀하게 검토해서 방법을 취해보겠다, 그리고 검토한 내용을 저한테 답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하나도 안 되고 있는 사항이지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결정하기가 조금 어려운 사항인데 또 산림조합에서는 못 들어오고 축협에서 일부 얘기가 나오는데 그 관계는 지금 현재까지 집행부의 최종안 결심을 못 했습니다. 그 관계를 성급히 바로 할 수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빗대서 다른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부지가 세 군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철정에 하나 하고, 야수교 하고, 복합향토문화단지에 대한 활용방안이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먼저 업무보고 때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구 야수교 부지가 약 10여 년 동안 특별한 사용처 없이 방치되고 있다가 이번 임시회를 통한 업무보고 시간에 문화체육과에서는 이 야수교 부지를 체육공원으로 만드는 것으로 결정을 했어요. 이것이 아마 우리 군의 방침이겠지요? 그런데 이 야수교 부지의 체육공원 얘기는 사실 10여 년 구입 당시부터 나왔던 얘기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이 부지를 체육공원 이외의 다른 것으로 쓰고자... 더 좋은 것으로 쓰고자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대안이 한번도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지요? 대안이 없다가 그 대안이라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이렇습니다. 혹시 우리 군에서 무엇을... 느닷없이 생기는 어떤 사항에 대해서 할 것이 있으면 거기에 하겠다는 것이었어요. 처음부터 거기에 무엇을 하겠다는 생각은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10년을 방치하다 보니까 그 지역이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있고, 또 상습피해지역이고... 결국 어쩔 수 없이 할 수 있는 것이 체육공원 밖에 없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체육공원이 정답이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에게는 우리 군에서는 어떤 보답을 해야 할까요? 대안을 찾지 못했습니다. 지금 똑같다고 봅니다. 이 복합향토문화단지도 지금 제가 정확하게 몇 년도에 조성이 됐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지금까지 이 논의는 대안없이 계속 말만 나옵니다. 제가 2010년도에 의원이 된 이후에 군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얘기 한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말하는 사람도 대안이 없고, 대답하는 사람도 대안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형태가 됐든 사고의 전환을 해서 다른 방향으로 접근한다고 하더라도 세부검토 하겠다고 하면 끝이에요. 좀 답답하다는 마음 안 듭니까? 어떤 식으로라든지 그렇다고 해서 섣불리 처리할 수는 없겠지만 대안을 아무도 안 내면 대안을 내는 사람의 대안을 쫓아가야죠. 대안을 아무 것도 안 내는데 언제까지 검토하고 언제까지... 이것 때문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군수님도 해외연수도 갔다 오셨습니다. 선진지 견학... 일부 직원들도 같이 가시고... 갔다와서 결과가 뭐죠? 아무것도 못 했어요. 대안도 하나도 못 만들고... 지금 모든 것이 그런 것 같아요. 대안을 못 만들면 질문을 안 하는 것도 맞는 것도 같고, 또 누군가가 대안을 제시하면 그 대안에 대한 세부계획이나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얘기를 해주시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안 되고 있으면 이 복합향토문화단지도 한 10년쯤 지나면 아마 거기에 축협 사무실 짓고, 먹거리단지 좀 만들고 그렇게 갈 것 같습니다. 이런 행정이 계속 되풀이 되지 않도록 어떤 대안이 제시됐으면 그 대안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꼭 부탁드리고요. 조만간 결과서 좀 받아보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허남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십니까? 예. 김화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처리결과 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고요, 저는 행정사무감사 위원장을 했었기 때문에 드릴 말씀은 없지만 제가 자료를 냈던 점이 있어서 하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토복합단지에 계속적으로 검토를 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예전에 군정질문 때도 말씀드렸던 토리숲 주변에 사업장 이전에 관해서 토의 좀 해보시라고 했던 적이 있잖아요? 하셨던 적이 있으신지요?

토리숲 주변에다가...

여기서 얘기드리기는 그런데 모 사업장을 이전...

아. 예. 그 관계는 관계자하고 현지를 가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 시설은 거리가 좀 떨어져서 그쪽에는 이전이 어렵다고 관계자가 답변을 했습니다.

결과를 받으셨나요?

직접 가서 관계자하고 그런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위치가 어디냐고 하길래 거기라고 했더니 거기는 시내와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자기네는 거기로 갈 것이면 옮기지를 못 하고 지금 있는 데 주변으로 하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라고 했었는데 그쪽에는 거리가 좀 떨어져서 접근성 때문에...

저는 그것이 이전 되면 들어오는데도 자연스럽게 아이디어가 나올 것이고 그 주변의 먹거리도 활성화가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꼭 그 부지가 아니라도 그 근처의 어디를 했으면 좋겠다는 바램은 계속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럼 앞으로... 축제 때문에 항상 논의 되는 것이 주차장 문제이잖아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예식장 부분 앞에 녹지 걷어 냈잖아요?

예.

그래서 그 사업비로 해서 딱 좋지 않을까... 이번 국비사업에 이관해서 같이 하면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매번 주문드리는 결과는... 그러니까 한번 다시 하셔서 아니다, 그렇다 만 저에게 얘기를 해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화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마디만 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 보고의 기획실 시간이 한 시간이 넘었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린 것은 홍천군의 행정을 거의 기획실에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린 것 같습니다. 지금 의원님들 말씀 중에 여러 가지 사항이 감사에 임했던 시기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완료됐다고 하는데 다 완료가 아닌 상태로 되어 있고... 또 앞으로 더 검토해야 하고, 더 논의해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이것을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차근차근 하나하나 검토하셔서 핵심 실과답게 홍천군의 행정을 잘 이끌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의원님들이 질문하시면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제3차 본회의가 시작되기 전에 제출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수형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건의사항 6건에 대해서 처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첫 번째 장애인 단체 지원 관련해서 장애인 단체 활동 공동 활성화 방안 마련과 함께 지원금 지급 시 중복 가입인원을 고려해서 지원해달라는 사안과 단체별 활동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추진사항입니다. 관내 장애인 단체는 5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 중에 4개 단체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 회원수가 1,100명 정도입니다. 파악을 해보니까 그 중에 이중으로 가입되어 있는 인원이 170명 정도가 되어서 관련 단체 대상자한테 어느 한 단체를 선택해서 가입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린 바 있습니다. 단체 활동 공간 관련해서는 활동단체 4개 중 3개 단체는 활동공간이 있고 나중에 설립된 홍천군 장애인 복지회는 아직 사무공간 확보를 못 해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이 맞지 않아서 아직 확보를 못 했는데 지속적으로 확보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청소년 수련원 운영 관련해서 이용률 향상 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름철에는 계속 활용이 되고 있는데 비수기에 일부 수련원이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누리봄 체험학교를 운영을 하면서 활성을 시키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지난해보다 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활용방안과 홍보를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홍천사랑카드 확대 관련해서 실적향상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집중 홍보기간을 정해서 3월에 여러 가지 홍보매체라든가 읍면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만족할만한 수준의 향상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3월 15일 가입인원을 파악해 본 결과 668명이 발급을 받아서 저희 기금적립된 것이 470만 원 정도가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홍보활동을 강화해서 홍천사랑카드가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경로당 지원 관련해서 군에서 쓰던 사무용 교체 컴퓨터를 경로당에 보급해 주는 방안과 경로당의 노래방기기 수요조사를 해서 지원하는 방안 두 가지를 강구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랑의 그린 컴퓨터 보급사업은 금년 현재 자치행정과에서 주관이 되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치행정과에 협조요청을 했고 경로당 읍면 분회를 통해서 필요한 경로당에서는 신청을 하도록 조치를 해놨습니다. 현재 신청을 받고 있는데 3월 말까지 신청이 집계가 되면 다른 기관단체보다 우선해서 경로당에 우선 보급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노래방기기 관련해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149개 경로당에서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해 파악했을 때 지금 노래방기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로당이 64개소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기 노래방기기가 설치된 경로당에서도 일부 신청을 했다고 보면 전체 경로당이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체를 군비를 확보해서 지원해주는 부분보다는 기존의 64개 노래방기기가 군지원 없이 자체에서 스폰서를 받거나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경로당 운영비에서 자부담을 하든가 그런 방안으로 그래도 꼭 필요하다고 수요제기 되는 경로당이 있으면 149개 중에서 우선순위를 해서 일부 보급계획을 수립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복지특수시책 관련해서 경로당 자매결연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도 어떤 방식이든 자매결연이 활성화 되는데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 방안을 찾는 중에서 10개 경로당 정도 심사를 해서 인센티브로 기능보강 사업비를 지원을 해주는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했습니다. 기능보강사업비 1개소에 300만 원 정도 군수표창을 해당 경로당에 줘서 자매결연이 활성화 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118개 경로당이 자매결연을 맺어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공부방 운영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금 4개소에서 청소년 공부방이 운영되고 있는데 실제 가시적으로 성과가 나타나는 활성화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청소년수련관에서 이동 읍면프로그램을 개설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청소년 공부방이 개설되어 있는 지역에 이동 프로그램을 접합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방안을 협의해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특수학급 운영 관련해서 교육지원청과 협의해서 추진계획을 밝혀달라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교육지원청에 담당하시는 선생님하고 실무 협의를 가졌었습니다. 그 당시 질문하실 때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이 있었는데 특수학급을 특수학교 형태로 한 데 모아서 관리하는 방안과 필요한 학교에 특수학급이 설치되지 않은... 어떤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설치가 안 되는지 그런 쪽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협의를 해서 대안을 찾아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단 교육지원청에 교과부 방침은 별도로 장애인들이 모여서 생활하는 별도 학교라든가, 모여서 하는 규모있는 학급증설, 신설 그런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고 일반 학생들하고 같이 다니면서 적응할 수 있는 그런 방침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그쪽에서 하고 있고요. 필요한 9개의 학교가 아직 설치되지 않은 이유로 특수학교 교사가 정원이 교육지원청 별로 배정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지금 23학급의 특수학급이 설치되어 있는데 나머지 9개 학급은 정원에 묶여서 못 하고 있고 다만 해당 학생이 특수학급이 설치되어 있는 학교로 원하면 다닐 수 있는 교통편이라든가, 교통비 등을 지원해서 선택해서 다닐 수 있는 그런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고 또 특수학급 관련해서 예산쪽이라든가 필요하면 학교경비를 통해서 지원 협의가 될 수 있도록 협의를 마친 상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형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쪽에 5번이에요. 복지 특수시책에 경로당별로 자매결연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면 좋겠다고 지적을 했었는데요. 각 기업체라든가 출향인사, 단체, 개인, 관내의 기관, 단체라든가... 그렇게 해서 찾아도 가고 또 협조 공문도 보내서 적극적으로 전 경로당이 자매결연을 맺고 후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건의를 했는데요, 처리결과가 완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후원을 많이 받은 경로당의 기능보강을 읍면별로 1개소를 선정해서 300만 원씩 지원을 해주겠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예. 인센티브...

인센티브라는 것이 참 여기에서 조금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적정한 판단이 안 서는데 이렇게 해서 후원을 많이 해주고 한 단체나 개인한테 우리가 어떤 행사 때 고맙다고 군수님 감사패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것은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후원을 많이 받은 경로당에 인센티브를 300만 원씩 줘서 기능보강을 하겠다는 것이 좀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능보강이라고 하면 어떤 사업을 생각하시는지... 예를 들어 지금 노래방기기 얘기가 나오잖아요. 다른 경로당에 비치하지 못한 모범 경로당에 대해서 어떤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얘기는 되겠지만 후원을 많이 받은 경로당에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것은 저는 조금 안 맞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 시각에서는 의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다만 여기 완료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뜻으로 봐서는 잘못된 부분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아직까지 40% 가 자매결연이 맺어지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매년 퍼센테이지가 올라가는데 그렇게 계속 찾고 있는데도 적정한 대상단체라든가 기관이 없어서 못 하고 있는데 실제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는 부분은 기 맺어놓고 유명무실해 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서로 교류를 잘하고 했을 때 인센티브를 주면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경쟁도 되고...

그런데 그것이 후원하는 사람... 단체나 개인 그쪽에서 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 결정을 짓는 것이지 굳이 매달려서 후원해 달라고 해서 인센티브를 받을 수는 없잖아요. 이 특수시책 사업은 자매결연을 잘 유지하고 있는 경로당의 기능보강 사업비를 인센티브를 주겠다 이것 보다는 전체 읍면별로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경로당을 평가, 선정해서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맞고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검토해서...

모범 경로당으로 운영하는 곳을 우리 특수 시책사업으로 시상을 하겠다... 그래야지 후원을 많이 받은 경로당에 기능보강 사업비를 300만 원씩 주겠다...

예.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십니까? 예. 허남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8쪽에 보면 특수학급에 대한 운영 부분이 있습니다. 특수학급에 보내야 될 자녀를 가지고 있는 부모님의 마음하고 그렇지 못한 일반적인 가정에서의 생각하는 기준의 차이는 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관내 고등학교 중에 홍천농업고등학교에는 특수학급이 있죠? 그런데 홍천고등학교에는 특수학급이 없습니다. 홍천여자고등학교에는 특수학급이 있죠?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내자녀는 굉장히 가능한 사람은 많습니다. 중학교는 남녀 공히 특수학급이 있어서 아이들을 특수학급에 보내서 혹시... 기대치가 상당히 높아질 수 있는데요 부모님들이... 더불어서 중학교의 특수학급을 보낸 가정에서는 고등학교도 홍천고등학교를 보내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제가 실업계 고등학교다, 인문계 고등학교다 이렇게 나눠서 그 기능에 대한 설명보다 다른 의미의 설명을 부여하게 됐을 경우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어쨌든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에 아주 지적 수준이 떨어지지 않는 한 인문계 고등학교를 보내서 우리 아이가 좀 더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다양하게 가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미가 굉장히 강할 것 같은데 우리 홍천고등학교에 특수학급을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은 전혀 없나요?

먼저도 말씀하시고 해서 협의하면서 왜 대표적인 홍천고등학교에 인원이 많은데 특수학급이 없느냐 라고 해서 특수학생... 장애학생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는 설치가 안 되었다... 지금도 없냐고 했더니 지금 현재도 특수학급이 없으니 안 보냈겠지요. 그러다 보니 계속 들어오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도 학급설치가 안 되니까... 농고에는 8명 정도가 장애학생이 있는데 여기에는 한 명도 없다는 것은 학급이 없어서 애들이 안 들어오는... 지금 말씀하신 가고 싶은데 안 만들어져서 못 가는... 역으로 그런 부분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최소한 홍천고등학교 정도는 학급이 설치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학생이 없는데... 대상 학생이 없는데 학급을 설치를 할 수 없다, 그런데 학생이 들어오게 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해서 이 부분에 어려움이 있냐고 했더니 특수학급의 정원이 교육청 별로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홍천은 23개 학급의 정원이 다 찼다고 하시면서 매년 조정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어느 학교에 특수학급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장애학생이 한 명도 안 들어가면 들어간 학교로 이전 설치를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저희가 협의를 해서 가급적 설치가 되도록... 아니면 중학교 장애학생이 홍고를 갈 때 진로 협의라든가 세밀하게 해서 그런 것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실 알이 먼저인지 닭이 먼저인지에 대한 얘기인 것 같아요. 아마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현재 중학교 1, 2, 3학년 중에 특수학급 특히 인문계 고등학교 내에 특수학급을 진학코자 하는 부모님들이 과연 몇 분이나 계신지에 대한 조사만 하면 쉽게 답이 나올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상황만 보면 이 친구는 지적장애가 있어서 인문계 고등학교 보다는 농업고등학교 가는 것이 맞을 것이라고 치부해 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분들은 굉장히 여러 가지로 어려운 분들인데 심적으로나마 우리 자녀에 대한 기대치를 꼭 가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충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허남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십니까? 예. 안도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도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주민생활지원과에 시정이나 건의사항을 요구한 것은 없는데 4번에 경로당 지원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원을 해주는 것에 대해서 크고, 작은 것에 구분을 하지 않아서 노인회에서 굉장히 좋아합니다. 작고, 크고 간에... 요즘에 경로당을 다니다 보면 반대로 지원을 받아서 불편한 것들이 있어요. 경로당 안에 아까 동료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자녀들이라든가 좀 여유있는 경로당에서는 여러 가지 운동기구도 많이 스폰서를 받고 또 군에서 계속적으로 복지쪽으로 많이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젊은 사람들도 사용하기 힘든 운동기구를 스폰서를 받아서 공간만 차지해 방치하는 경로당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아까 동료의원님께서 노래방기기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노래방기기 물론 좋지요. 힘 안들이고 여럿이 같이 어울려 흥이 나게 여유있는 시간을 같이 보낼 수 있는... 그것보다도 요즘 경로당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가 운동기기 있지 않습니까? 안마기라든가 물론 고가이기는 하지만 어르신들이 겨울철에 경로당에 모여서 그것을 설치한 경로당을 많이 부러워하는 목소리들을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부분이라도 경로당에서 필요하다는 부분을 체계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좋겠다... 일괄성보다는... 여기 해줬으니까 저기도 해줘야 된다... 거기서 필요치 않으면 다른 것을 바꿔서 해 줄 수 있는 이런 쪽도 검토를 좀 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것이 일관성 있게 지원이 되다 보면 어디에서는 꼭 필요하다고 하는데 또 중복되는 경우도 있고 필요치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 필요하다면 그런 쪽으로 그 예산에 맞추어서 해줄 수 있는 이런 방법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운동기구 설치요구가 저희한테 계속 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는 운동기구나 노래방기기 같은 편의기구에 대해서는 지원해 준 실적이 없습니다. 관련 가전제품이든가 절전형 보급으로 2년 사이에 여러 가지를 교체한 것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운동기구하고 노래방기기 그런 쪽의 요구가 많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계획을 저희도 그렇다고 신청을 받아서 다 해줄 수 없는 사항이고... 지금 말씀하신 운동기구는 노래방기기 수요조사 하면서 다시 한번 연계해서 검토하도록...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운동기구를 해 달라는 말씀이 아니고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많이 있겠지만 정말 경로당에서 필요한 것을 해주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이에요. 이 노래방기기도 필요하다면 당연히 해줘야 되지만 노래방기기말고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렸던 안마기라든가 어르신들이 편히 할 수 있는 이런 기기로 바꿔 달라고 하면 유도리 있게 정말 필요한 것을 경로당에 해주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운동기구도 그것을 해주라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다는 품목으로 해주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이죠.

관련해서 읍면 분회장님들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요. 어차피 이 운동기구 같은 것은 건강 관련해서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점차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십니까? 예. 신영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영재 의원입니다. 먼저 장애인 단체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관심갖고 지원책을 찾아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각 장애인 단체별로 때로는 반목이 좀 생기기도 하고 그런 것 때문에 약간의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장애인 단체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고, 화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번 시정·건의사항 처리결과는 좀 다를 수 있지만 잠깐 과장님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단체가 5개 단체가 있습니다. 신체장애인협회는 거의 활동을 안 하고 있고 나머지 4개 단체는 단체활동을 상당히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그분들 간의 보이지 않는 벽 그런 부분이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상당히 깊게 형성되어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기본적인 군의 입장, 정부 시책은 그렇습니다. 우리 장애인 복지관을 군에서 통합해서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장애 유형별로 구분하지 않고, 전체 장애인들이 공동 활용할 수 있고, 재활 프로그램도 참여하고 있고 그래서 그쪽에는 저희가 국비가 지원받으면서 필요한 사항은 계속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각 단체는 전체 구성원이 포함되어 있지도 않을뿐 더러 서로 나는 어느 쪽에 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을 꼭 해야겠다, 이것은 우리 영역이다 하면서 서로 단체끼리 보이지 않는 벽, 또 알력 그런 부분은 어떤 형태로든지 통합하면서 같이 협력할 수 있도록 행사 때나 외부 견학을 갈 때에도 같이 통합해서 모집해서 가라고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잘 융합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상부상조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시책을 펴 나가겠습니다.

장애인들의 갈등은 또다른 우리 지역사회의 문제로 커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또 우리 지역사회의 갈등으로 비춰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단체 간의 협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방안도 더 찾아주시고 그분들이 화합해서 우리 지역의 구성원으로서 함께 갈 수 있는 방안도 적극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8쪽에 보면 청소년 공부방과 관련된 처리결과 내용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부방은 네 곳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남면, 두촌, 서석, 내면인가요? 이 네 곳에 지원되는 사업비는 똑같이 지원되고 있습니까?

예. 연간 2,000만 원입니다.

물론 직원들께서 관리를 지속적으로 하고 계시겠지만 최근에는 정보화 사회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발전되면서 학생들의 공부형태도 많이 달라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교육복지가 확대되면서 학생들이 학교 내에서 방과 후 학습 등으로 적극 활용되고 있는 방안도 우리 지역 청소년 공부방 운영과 연계해서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방안에 대해서 혹시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공부방을 지속적으로 지금과 같은 스타일로 계속적으로 사업비를 대고 운영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또 다른 개선을 해서 운영을 해야 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개소에 지원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간사 인건비 형태로 지원을 하고 거기서 어떤 지역 학생들이 모여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것이 거의 없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언급해 드렸습니다만 우리 청소년 수련관에서 홍천에서만 하다보니 면지역 학생들이 나오는데 한계를 느끼기 때문에 이동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을 받아놨습니다. 공부방이 있는 데를 중심으로 공부방에 공간이 확보되어 있으니까 거기서 프로그램지원은 수련관에서 나가서 하면서 우리 지역 학생들이 모여서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올해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공부방의 운영시간은 보통 몇 시부터 몇 시 정도까지 되어 있습니까?

시간제한은 두지를 않는데 대부분 방과 후에 집에 갈 여건이 되지 않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파해서 공부방에 모여서 하도록 그런 취지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내실있게 운영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부분 초, 중, 고등학생이 다 해당이 되지요?

예.

이 청소년 공부방이 우리 지역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공간으로 많이 자리매김 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만 시대가 변화하면서 우리 지역에도 공부방에 대한 운영방안도 시대의 흐름에 맞춰가야 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개선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영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만입니다. 2012년도 자치행정과 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사항 처리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과는 건의사항 5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과소 업무조정 사항으로 실과별 중복 업무에 대해서 검토 후 조정 방안을 마련해서 시행해 달라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지난해 전반적인 직무분석을 실시를 했습니다. 2012년 3월 19일부터 4월 13일까지 4주간 전 부서,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내용은 분장사무조사, 담당별 조직진단, 개인별 업무처리 분석이 되겠고 직무분석 결과 조치사항은 담당명칭을 2개 담당을 변경하였습니다. 정책개발담당을 철도유치개발담당, 새주소정책담당을 새주소공간정보담당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서별 세부분장사무 조정을 9월 25일에 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조정 건수는 106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실과별 중복업무 발생 시에는 지속적으로 직무분석을 통해서 분장사무를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홍천아카데미 운영이 되겠습니다. 주민 참여도 향상을 위해서 접근성이 좋은 장소에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카데미 운영 계획에 의거 수용인원 및 주차장 그리고 접근성이 용이하여 군민이 다수 참여할 수 있는 장소를 선정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2013년도에는 아카데미를 8회에 걸쳐서 운영토록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민방위 시설 장비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난 등 유사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소요장비를 확보 및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민방위 기본 확보장비는 6종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기본 소요장비 6종에 대해서는 금년도 2회에 걸쳐서 보급완료를 하였습니다. 향후 보급된 장비에 대한 정기 점검으로 재난 등 유사 시 신속한 대응체계확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에 민방위 장비 6종에 대한 관련 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2회에 걸쳐서 장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부족한 부분은 응급처치세트와 환자용 들것, 휴대용 조명등이 약간 모자란 사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금년도 내에 확보해 나가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CCTV운영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기기 중 설치효과가 미비한 지역에 설치된 것을 재확인 후 제 기능에 맞게 운영되도록 개선, 추가설치를 검토해 달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총 설치수량은 31개소에 88대가 되겠습니다. 고정형이 73대, 회전형이 15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설치예정은 7개소에 18대를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1,200만 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7개소는 표에 표시된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설치위치 변경 1개소를 하고자 합니다. 현재 희망리 마지기고개에 있는 것이 지금은 효율성이 저조해서 홍천군 서면 팔봉리 대명 후문 부근으로 이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650만 원 정도 소요경비가 지출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23페이지에 2012년 이전까지는 저화질을 했습니다만 2012년도부터는 고화질 CCTV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설치된 저화질이 41만 화소라서 화질이 조금 미비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교체해 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교체대상은 22개소에 67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직원교육이 되겠습니다. 핵심리더과정은 군정발전을 위해 우수인재가 교육생으로 선발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시행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핵심리더과정 교육대상자 운영 취지를 보면 지역과 도민에 대한 비전과 철학을 확립하는데 있고 교육기간은 44주가 소요가 됩니다. 자격기준은 만48세 이하, 6급 경력 1년 이상이 되겠고 도에서 1기당 배정해 놓은 것이 40명이 됩니다. 저희 홍천군은 2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해까지 교육이수자는 23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가 2명을 선정해서 교육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신청은 4명을 했었는데 여기서 6급 승진우선자, 근무성적 우수자를 선정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기간은 2월 18일부터 12월 20일까지이고, 교육장소는 도 인재개발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군정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업무수행 능력이 탁월한 직원을 선발하고 교육이수 후 적정부서에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에 전문교육 또는 특별연수 프로그램 운영에서 지역 내 우수 전문강사를 초빙, 마련해서 시행해 달라는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직원 월례조회 또는 공직자 위탁교육 연수 시에 지역 내 우수강사를 잘 파악해서 초청해 소양교육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도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도영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22쪽에 CCTV운영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주셨는데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총 31개소에 88대가 설치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번에 신규 7대 빼고... 그런데 관내에 이것을 설치한 지가 2009년부터 2010년도에 설치한 것이 16개소에 55대... 또 이것은 무엇지요? 2010년 설치 6개소는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요? 년도가? 위에는 2009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설치한 것이 16개소라고 하고 밑에는 2010년도 설치한 것이 또 6개소라고 하는데 이것이 무엇인가요?

아. 6개소에 12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2010년도까지 설치한 것이 그렇고, 또 별도로 2010년도에 설치한 것이 6개소에 12대라는 것인가요?

2009년도에서 2010년도에 설치한 것이 16개소에 55대라는 것이고요, 2010년도에 설치한 것이 6개소에 12대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무슨 얘기에요? 2010년도까지 설치한 것이 16개소에 55대이고, 2010년도에 설치한 것이 6개소... 어쨌든...

이것은 저화질 부분만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을 할 때 최소 100만 화소 이상이 되어야 식별이 가능한데 2009년도면 불과 3, 4년 전인데 그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면서 당시에 화질에 대해서 이런 문제점들이 없었나요?

그 당시에는 2009년도에 처음 설치를 했었는데요, 처음 설치하다 보니까 예산 사정도 있었고 설치해 달라는 대상 수량도 많았기 때문에 그것을 어느 정도 충족시키기 위해서 예산 사정을 감안해서 했었는데 저희가 방범용만 41만 화소로 하고 나머지 도로용은 140만 화소로 계속 운영을 했습니다. 방법용이 조금 화질이 떨어지는데 지금 상태도 어느 정도는 식별이 가능하고요, 운영하는데 큰 문제점은 없는데 단지 지금 상태에서는 화질이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것 하고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2009년에는 어려운 점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교체 대상이 22개소에 무려 67대가 교체를 해야 될 필요성을 느낀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만 해도 상당히 엄청난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보는데 지난번에도 고정형하고 회전형이 있는데 회전형은 카메라가 움직일 때 사람이 그 시간을 피하면 찍히지 않는 단점도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고정형 역시도 화질이 나쁘면... 제가 어디서 그런 것을 봤습니다. 시골에 다니다 보면 고철을 수집하는 고물상들이 있잖아요? 또 시골 빈집을 다니면서 농산물 같은 것을 절도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런데 도로를 지나갔는데 식별이 안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화질이 너무 나빠서... 주민들이 그런 사고가 났을 때 CCTV가 있으니까 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지만 막상 가서 보면 화질이 나빠서 식별을 할 수 없어서 범인을 못 잡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CCTV중요성이라든가 필요성을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지금도 보면 파출소를 통해서 신규로 어떤 목에 다가 해달라는 것도 많이 들어오죠? 신규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시설부터 화질이 아주 떨어지는 구간에는 그것부터 빨리 교체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무려 22개소에 67대가 교체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하면 예산의 어려움도 있겠지만 그래도 주민들이 볼 때... 이것이 숫자만 많다고 해서 모든 사고 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빨리 검토해서 새로 교체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물론 신규도 중요합니다. 신규도 어느 목에 꼭 설치를 해달라는 건의를 저도 몇 번 듣고 있는데 기존에 있는 것도 역시 좋은 화질로 바로 범인을 식별할 수 있는 기기로 설치를 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때 추가로 질문을 드렸던 것 같은데 과거에는 민방위 훈련을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민방위 대원들이 여러 가지 모의훈련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요즘에는 전혀 이런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직장이나 이런 데는 간혹 있을지 모르지만 과거 면 단위 대원들을 아침에 소집을 해서 산불 끄는 연습이나 대피하는 것도 했던 것 같은데 요즘에 전혀 그런 것이 안 되다 보니까 장비가 방치가 돼서 막상 정말... 요즘에 여러 가지로 그런 상황까지는 안 가겠지만 굉장히 불안한 시기에 필요할 때 쓰려고 하면 너무 안 썼기 때문에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그런 것을 철저히 평상 시에 점검을 해서 이것도 관리하는 담당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시로 점검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더불어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의원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화질의 문제는 2009년도에 저희가 처음 설치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예산상이나 수요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고화질로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이 67대를 교체하는데 한 2억 3,0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셨듯이 전체적으로 일제조사를 해서 실제 잘 운영이 되는지 그런 부분을 확인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운영이 제일 안 되는 것이 6개소가 나왔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보완을 하겠고 저화질 CCTV도 점차적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교체해 나가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훈련도 저희가 1년에 4시간 정도 비상소집 훈련도 하고 집회교육도 하고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옛날에 모의훈련 했던 식으로 구체적으로 하는 것은 의원님 말씀대로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직장 민방위대나 이런데 있어서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훈련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감안하고 장비가 적절히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십니까? 예. 신영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영재 의원입니다. 23쪽에 직원교육 관련해서 몇 가지 더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핵심리더 과정의 목적이라든가 취지는 자료에 의해서 대략 알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핵심리더과정을 통해서 교육을 받은 대상자들이 우리 본청으로 복귀했을 때 과연 교육을 받은 내용이라든가 이런 역량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다고 판단하시는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핵심리더과정은 분야별로 행정기본적인 사항부터 전체적인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어느 전문 분야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행정 전반에 관해서 하기 때문에 어느 부서에 배치를 해도 거기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저희가 기왕이면 1년 동안 어려운 전문교육을 받았으니까 가급적으로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서 그 사람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 부분은 주기적으로 파견근무로 나가거든요. 별도 정원으로 해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면 남아있는 어느 자리가 꼭 중요자리가 아닐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가급적이면 교육갔다 온 사람들을 주요 부서에 배치를 해서 운영해 나가는 쪽으로 중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핵심리더 과정에 입교하는 교육대상자들에게 투자되는 교육비용이 대략 1인당 얼마정도 됩니까?

한 2,400만 원 정도 됩니다.

출장비 포함해서 위탁교육비 등 전부해서 2,400만 원 정도가 되는 것인가요? 적지 않은 교육비를 투자해서 교육을 받는 과정인데 또 이 교육과정에 들어가면 소정의 평가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관심분야에 대해서 심도 있게 교육을 하는 기회도 있는 것 같고요, 그렇지만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을 마치고 나서 본청에 복귀했을 때는 우리 지역에 적절한 자리를 찾아서 그때 사정이나 형편에 따라서 인사를 하게 되고, 받게 되는데 제 생각에는 이 교육과정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교육을 참여하고, 좋은 성적으로 수료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애를 쓰시는데 이 교육과정에서 나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또 좋은 성적으로 수료를 하게 되면 우리 군에서는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도 함께 이루어져야 이 교육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정말 열심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어진 44주 동안 기간만 메우는 식의 교육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도 개발이 되고 자기 스스로의 개발을 통해서 우리 군으로 역량이 확대되는 순기능적 발전적인 모습으로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단순히 교육과정만 이수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교육과정을 통해서 좀 더 발전되는 모습으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교육과정을 잘 마치고 훌륭하게 마친 공무원에 대해서는 우리 본청으로 복귀했을 때 나름대로 인센티브를 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핵심리더과정은 6급에서 중견관리로서 중추적으로 인재를 키우는 사항은 맞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일 년여 동안에 장기교육을 받고 왔을 때는 어느 정도 기량이 향상됐다고 봐서 저희 군에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갔다 와서 그 당시는 어떻게 인사요인에 따라서 읍면단위 배치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 후로는 적재적소에 배치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23명이 갔다 왔는데 면 단위에 6명 정도 있고요 나머지는 군에서 핵심 부서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인사의 어려움은 조금 전에도 말씀 들었지만 이 교육을 받는 교육대상자의 입장에서 기관에서 교육을 받을 때 정말 열심히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교육생들이 교육과정에서 정말 열심히 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정책도 필요하지 않나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러한 제도와 분위기로 바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핵심리더과정이 본연의 목적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또 CCTV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CCTV통합 관제센터가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운영되고 난 이후에 효과라고 할까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시험 운영 중에 있습니다. 4월 초에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개소를 할 사항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답변을 드리기 좀 그렇습니다.

인력은 다 충원됐습니까?

지금 저희가 위탁시행 결의를 하고 있습니다. 통신직하고 일반직은 배치를 한 상태이고요,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인력은 별도로 위탁시행 결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의원님께서도 화질에 대해서 또 기능과 성능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 통합관제센터에서 모니터링을 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비교가 충분히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실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제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통합감사 하던 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군부대 내에서의 외출, 외박 제도가 좀 변경 시행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관내에 훈련소에서 수료를 하게 되면 외출을 나오게 되는데 면회를 오지 못한 병사들에 대해서 멘토링 제도를 실시하고 있지요?

예.

그것이 굉장히 지역 내에서 효과를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어려운 입장에 있는 병사들에게도 우리 지역에 좋은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이것을 확대해서 시행할 계획은 없는 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운영되는 곳은 11사단 신병교육 대상자들을 위주로 하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는 운전교육을 받는 수송단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곳은 물론 후반기 교육을 받는 곳이기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곳에서 교육을 받는 교육생들이 우리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인 효과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11사단 훈련병들과 같은 그러한 어려움에 있는 병사들이 마찬가지로 그 부대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관내에 있는... 관내에서 군대생활을 하는 사병들에게 가급적이면 그런 혜택을 함께 줄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11사단 신병 훈련에 대해서는 저희가 비면회자에 대해서 멘토링 제도를 운영해서 기마다 각 실과에서 나가서 여성단체와 같이 협조를 해서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또 일일부모를 해주고 있어서 반응이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야전수송단은 저희가 주당 200명 정도 나와서 1박 2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파급효과는 야전수송단에서 하는 것이 지역에 경제적인 효과가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검토를 못 했습니다. 거기에도 그러한 비면회자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은 해당부대와 파악을 해서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 다른 방법을 연구를 해서라도 해소해 나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 사병들에 대해서 1박 2일동안 외박형태로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외출정도의 프로그램으로 해서... 이전에도 운영하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부대와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파악을 해서 적의 선정해서 시행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영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십니까? 예. 심형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의원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를 확대설치 운영함으로 인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는 부분도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설치장소도 다양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주로 금융기관, 대형마트 이런쪽에 많이 설치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터미널이라든가, 병원이라든가 이런 곳은 고려해 보지 않으셨나요?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는 장소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장소를 선택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안전하게 관리를 할 수 있어야 하는 필요가 있기 때문에 터미널 같은 곳에서는 기기를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아직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글쎄요. 안전상의 문제는 어떻게 보완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관내의 주민들이 지역을 불문하고 많이 모여들 수 있는 곳이 터미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곳에서 급하게 민원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하면 더 좋은 효과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 대형병원 같은 경우에도 몸이 불편하셔서 찾아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도 행정의 서비스를 현장에서 해드릴 수 있다고 하면 효과가 있지 않나 해서 건의사항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앞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심형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영재 의원입니다. 금고지정 관련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해법을 찾기 위해서 애쓰신 우리 과장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 자료 이외에 우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기금이 열 개 인가요?

예. 열 개입니다.

그것은 나름대로 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관계 부서에서 운영하는 기금도 폭넓게 확대해서 이 금고를 운영하고자 한다면 조례 개정이 함께 진행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 기획감사실장님이 계시지는 않지만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물론 저도 의회에서 함께 하겠지만 이 기금을 관리 운영하는 부서에서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기금이 확대 운영될 수 있도록 함께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확인해 보고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영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십니까? 예. 조성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2쪽에 3번...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대에 대해서 탈루 및 은닉세원 발굴 방안을 마련하고, 또 비과세 감면요건 실태조사를 철저히 하겠다고 하셨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수시 아니면 기간을 정해서 방안을 마련하고 실태조사를 하겠다는 어떤 계획서가 마련되어 있는지 답변을 주시고요, 계획서가 있다면 그 계획서를 차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주십시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주에 도청에서 소집을 해서 18개 시군 세무조사 담당자 회의가 있었습니다. 합동조사에서 금년도에 세무조사를 할 대상 법인을 추출을 해서 협의를 마쳤는데 도에서 나름대로 도에서 할 부분과 시군에서 할 부분을 구분해서 저희에게 내려주게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시달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내역이 내려오는 대로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법인 세무조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에서 계획시달이 안 되면 우리 자체계획은 없으시다는 말씀이신가요?

도하고 협의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대로 할 수는 있지만 도에 계획에 따라서 합동작업도 같이 하고 또 조사요령 교육도 같이 받으면서 합동작업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도의 시달에 의해서 나름대로 자체계획도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계획을 일찍 세워도 되겠지만 도하고 같이 내용이나 그런 것을 같이 맞춰서 나가야 하기 때문에...

벌써 1/4분기는 다 지났잖아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것이 4월부터 계획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철저를 기해주시고 비과세 감면 요건 실태조사는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감면 요건이 되어 있는 종교법인이라든가 여러 분야가 있잖아요? 그것은 다 파악하고 계시지요?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자체계획은 이미 세워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아직 자체계획이 없다는 말씀이신지?

예. 현재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 처리사항 보고 중에 의원님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준비가 되는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15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연제춘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사항 처리계획 및 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개선)사항입니다. 체육공원 운동장 조성 시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는 천연잔디구장 설치는 지양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처리계획입니다. 현재 천연잔디체육공원 2개소로써 홍천종합운동장과 서석체육공원입니다. 관리상의 문제가 있고 해서 사용수가 적기 때문에 비효율적인 면이 많이 있습니다. 2004년도 이후에 조성되는 공원에 대해서는 인조잔디로 조성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인조잔디로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입니다. 첫 번째 장애인 체육진흥으로 장애인 체육 관련 조례 제정 등을 통한 장애인 체육진흥 방안으로 장애인 체육회 설립, 장애인 체육시설 설치 등 검토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체육진흥을 위해서 장애인 전담지도자를 1월에 배치 했고 장애인 체육진흥을 위한 예산반영으로 강원도 장애인 생활체전 참가비 2,500만 원, 강원도 농아인대회 참가비 1,860만 원, 각종 장애인대회 참가비 1,000만 원을 계상을 해 놓고 있습니다. 향후에 장애인 체육의 활성화를 통하여 어느 정도 여건이 조성된 후에 장애인 체육회 설치 및 체육시설 확충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사이클 실업팀 정비입니다. 장비 검토방안입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의뢰해서 27종에 대하여 낙찰이 되었습니다. 1,361만 원에 낙찰이 되어서 바로 인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36쪽입니다. 군민생활체육대회를 면민 참여 중심의 종목구성과 무궁화 축제와 분리 개최 방안 검토입니다. 군민생활체육대회의 계획수립 시에 종목별 연합회 및 각 단체와 읍면 체육회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군민화합의 중심이 되는 종목으로 구성 운영하고, 무궁화축제와 중복이 되지 않도록 개최시기를 조정하겠습니다. 네 번째 종합운동장 주변에 다목적 구장 설치 방안 검토입니다. 현재 체육공원이 없는 면 지역의 체육공원을 조성하고 있으며 체육시설을 어느 정도 확충한 다음에 홍천읍 지역에 아니면 종합운동장 주변에 다목적 구장 설치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 문화예술단체 육성지원으로 취미활동 지원이 아닌 문화예술단체 육성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 대책 마련입니다. 홍천 예총소속 7개 문화예술단체의 사회단체보조금과 민간이전경상경비, 실비보상을 통해서 1억 8,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단체 육성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도 단위 이상의 체육경기대회를 유치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체육경기대회 유치실적 향상 방안 강구입니다. 2013년은 유치종목의 다양화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대회를 우선 유치하고 엘리트 체육 육성과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지역 체육발전에 역점을 두고자 2013년 당초예산 7억 700만 원에서 당초예산 8억 원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성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잘 설명들었습니다. 장애인 체육진흥에 대해서 추진결과를 보면 강원도 장애인생활체전에 예산이 2,500만 원, 강원도 농아인대회에 1,860만 원, 각종장애인대회 참가비를 1,000만 원 예산을 세우셨는데 장애인 도 생활체전이 해마다 있었던 대회이고요, 또 농아인대회도 역시 그랬었고, 이 1,000만 원이 금년도에 새로운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지금 농아인대회에도 작년에 1,600만 원에서... 강원도 장애인생활체육대회 참가비가 2012년 1,600만 원에서...

2012년도?

예. 2,500만 원으로 증액을 했고요...

1,600만 원에서?

각종 장애인대회 참가비를 증액을 했습니다.

각종 장애인대회 참가비 1,000만 원이 예상되는 종목이 몇 개 종목이며, 또 참가인원은 얼마나 되는지....

지금 클럽활동을 하고 있는 5개 클럽에 70명입니다. 무궁이 좌식배구하고 무궁이 게이트볼, 미라클 게이트볼, 홍천 드림베어스, 홍천 장애인 풋살해서 주로 좌식배구만 출전을 많이 하고 나머지는 거의 나가는 것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한번 1,000만 원을 가지고 운영을 해보고 모자르면 나중에 더 확보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5번에도 사회단체보조금 19개 사업에 1억 8,000만 원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지난해보다 예산증액이 된 것인가요?

지난해... 재작년에 많이 올려놔서 지난해는 조금 더 올렸습니다. 2011년도보다는 2012년도에 많이 올렸었고 금년도에는 그때보다 많이 올리지는 않고 조금 올렸습니다.

조금이요?

증액된 것이 무궁이 소년, 소녀 합창단이 500만 원 증액이 되었고요... 나머지는 비슷하게...

자료를 받았습니다. 제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십니까? 예. 최성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의원입니다. 6번에 도 단위 이상의 체육경기 유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몇 년 동안 해 온 것이지요? 몇년도부터 시행을 했습니까?

매년 거의...

몇년도부터 시행을 했다는 것입니까? 언제부터?

시작을 제가 알기로는 종합운동장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체육시설이 갖춰진 다음에 스포츠마케팅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년도부터 시작을 했냐는 말이에요?

년도를...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가 예산을 8억 원인가요? 7억 원인가?

7억 700만 원을 세웠고요.

7억 700만 원을 해서 몇 개 단체가 왔다 갔죠?

작년도 23개 대회에 19,000명 정도 참여를 해서...

23개?

그 다음에 32억 원 정도의 지역 유발 효과를 받았습니다.

32억 원이요?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유치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안 되고 유치비만 소모하는 종목은 안 하는 것이 좋겠다 실질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그분들이 유치비만 목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체육향상에 도움이 되겠다는 부분을 총괄적으로 해서 매년 분석을 하고 유치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매번 23개다, 24개다, 19개다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단 10여 개를 유치를 하더라도 알차고 보람있고 우리 체육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와야 하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년도에 유치를 해 놓은 것이... 작년도에 한 것을 분석해서 23개 중에서 지역경제 효과가 있었던 엘리트 중심으로 9개 종목을 작년에 했던 것을 하고요 나머지는 새로운 것으로 유치를 해서 효과를 봐서 내년에도 금년도 효과를 봐서 다시 종목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선정을 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성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십니까? 예. 김화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낸 질의는 아니지만 한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사이클 실업팀이 언제 설립됐었죠? 창단이?

창단된 것은 2005년 2월 27일에 창단이 됐다가 6개월 운영하고 해체가 됐습니다. 12월 31일 돼서...

거의 7, 8년이 됐잖아요? 그동안 이런 장비를 두었던 이유가 있었나요?

얼마쓰지 않아서 가지고 있었던 것 같은데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늦다고 생각은 하시죠? 어차피 이 결과까지 올 때는 매년 생각하셨을 것 아니에요? 벌써 2년 동안 방치를 했다가 공고를 붙이면 저 가격에 수매자가 나오긴 하겠지만 거의 고물처리로 나올 것 같고... 중고가격으로... 그 기종이 아직 활용할 수 없는 것이라면 굉장히 손해잖아요. 바로 하셨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 원인 중 하나는 군청에서 사이클 팀을 운영을 하다가 해체가 되고 나니까 다른 종목으로 빨리 전환이 됐었으면 빨리 처리를 했을텐데 다른 종목이 선정이 안 되다 보니까 좀 계속 됐던 것 같고요. 이것은 감정을 해서 입찰이 됐습니다.

앞으로는 실업팀을 결성하면 지역에 맞는 것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군에서도 실업팀이 하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직 적당한 종목을 선정을 못해서...

어떤 종목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만약에 과장님 입장에서...

저희가 처음에 얘기 많이 나왔던 것은 중학교, 고등학교 그 다음에 우리 실업... 그래서 태권도가 많이 육성이 되어서 그런 쪽으로 가든지 우리 전통종목이라든지 그래야 하는데 아직 공감대 형성이 안 되어서 저희들이 아직 종목 선정을...

선정하실 때 계속 계승할 수 있는 것으로 선정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것은 빨리 처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이것은 매각이 됐습니다.

됐어요? 날짜는 아직...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에 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거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사항 처리계획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소는 건의사항 3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부과와 관련하여 원인자 부담금 경감방안 및 분할 납부 등의 관련 규정 검토 정비입니다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이 5,0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12개월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홍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를 현재 개정 중에 있습니다. 현재 입법 예고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사안입니다. CCTV관련입니다. 정수장의 오래된 CCTV에 대하여 기능 점검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 조치입니다. 취, 정수장의 시설관리 및 보안을 목적으로 설치 운용 중인 CCTV 중 장기간 사용으로 성능이 저하되거나 노후된 태학, 성산, 속초정수장의 카메라 11대에 대해서는 조속히 조치하고 나머지 정수장 CCTV도 성능 및 노후 정도를 수시 점검하여 순차적으로 교체하여 시설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구제역 피해지역 상수도 보급과 관련하여 미조치 지역에 대한 대책 강구입니다. 남면 시동, 유치, 신대, 유목정 일원에 상수도 공급을 위한 관로확장 및 통수 시험을 완료하고, 급수 중에 있으며 시동4리 일원의 미공급 구간은 배수관로 확장을 위하여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성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의원입니다. 3번에 구제역 피해지역 상수도 보급에 대해서 추가로 알아 볼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동, 유치, 신대리 일원에 통수가 완료된 곳이... 각 가정이 몇 가정이나 됩니까?

그 지역에 533가구가 현재 계량기까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실제 급수하고 있는 가구는 87가구만 하고 있습니다.

87가구.

예.

원활하게 통수가 됩니까?

예. 신청해서 사용하는 급수관은 원활하게...

그러면 몇 퍼센트입니까?

전체 한 15% 밖에 급수를 안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가구는 급수를 안 받겠다는 것이에요? 이유가 있습니까?

일부는 처음에는 설치해 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만 일부 계량기에서 가정선 연결하는 부분들을 아직 안 하고 있는 가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한번 총괄적으로 조사를 해보세요. 물론 해보셨겠지만 왜 급수를 원하지 않는지... 지금까지 관리장소나 지하수가 마련이 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을 한번 본 의원도 알아보겠지만 철저히 조사를 해보세요. 왜 그런 현상이 나오는지 조사를 해보시고요. 또 하나는 시동4리는 설계 중에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설계 용역이 언제쯤 끝납니까?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마무리 단계... 4월 중에 추진이 되겠군요.

설계가... 대략 중간보고 받은 바로는 6가구에 한 2억 원 정도 설계가 계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목정2리 구제역 가기 전에 누락된... 5, 6가구가 누락이 되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나요?

그 부분도 당초예산이 없어서 확정을 못했는데 급수관로 확장사업비를 확보해서 하도록 추경에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월천리하고 화전리 사항은 별도로 저에게 알려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신영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의원입니다.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관련 조례는 언제쯤 상정하실 계획입니까?

지금 4월 1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이기 때문에 그것이 되면 다음 회기 때는 상정할 계획입니다.

주 내용은 5,000만 원 이상일 경우에 분할납부 할 수 있는 내용이 주 내용입니까?

그 내용도 있고 약간 현실에 안 맞는 부분들을 현실에 맞도록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가 정비한 지 좀 오래 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적절하게 정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수도정비 계획은 몇 년마다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까?

5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5년마다 하는데 시작과 끝나는 해가 언제인가요?

2012년도에 했으니까 2017년도에 다시 변경...

2012년부터 2017년까지... 2012년 연초부터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용역기간이 거의 1년 정도 걸린다고 봅니다. 그래서 2012년 초부터 말까지 계산하면 2017년 연초부터 말까지 변경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용역수행 기간을 주잖아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 시행기간이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정해진 그 구간이라는 것이지요?

구간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12년도에 수립을 했는데 변경을 해야 하든가 이런 요인이 생겼을 때 2017년에 가서 다시 수정 변경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도래한다는...

그렇죠. 그러니까 다음 계획을 수립할 때는 2017년도에 용역을 줘서 2018년도부터 5개년 정도 수립하는 것으로 된다는 것이지요?

예. 5년마다.

이 용역은 외주로....

예. 주로 외주가 됩니다. 금액이 좀 있어서...

예.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신영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과, 자치행정과, 허가민원과, 재무과, 문화체육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사항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실과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관광레저과, 농정축산과, 산림과, 기업지원과, 건설방재과, 도시교통과 소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청취를 위한 제3차 본회의는 3월 19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