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금자 의원 발언

의사담당주사 윤응수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안녕하세요. 저는 시청 지적과에 근무하다가 3월 15일자로 대덕구청 건설팀장으로 발령받은 권경영입니다. 앞으로 존경하는 의원님들을 모시고 대덕구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조용태의원입니다. 대덕구민들이 구 의원을 뽑아줬을 때에는 세금이 잘 쓰여졌는지 아니면 잘 부합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살펴달라는 뜻으로 뽑아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존에 있었던 일보다 또 다른 일들이 또 튀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실을 알고 의원이 알고서 덮어둔다면 과연 구민들이 대덕구의회 의원을 아니면 대덕구의회를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얘기죠. 보조금 관계되는 보조금을 받고 수탁을 하는 수탁기관에 잘못된 것을 의원이 알았을 때에는 그것이 보조금에 관계가 있을 때에는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그것을 잡아 줘야죠. 그것을 덮어놓는다고 덮어지겠습니까? 그래놓고 의회에서 항상 말씀하실 때에는 주민에 혈세를 잘 쓰라고 얘기하신다면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하면 노인복지관에서 자산취득하는데 법인 전입금으로 가지 않아서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민원이 들어왔는데 이 민원을 받은 의원조차도 그것을 묵살시켰답니다. 향후 추후 어떻게 조사해 보면 나오겠지만 그렇다면 주민은 누구를 믿고 뽑아주겠느냐 얘기죠. 또한 문제의식을 가져야 될 것이죠. 개인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보조금이 지급되니까 그 보조금이 적절하게 쓰였는지 아니면 자산취득이 정확하게 되었는지 자산취득에 대한 출처,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그리고 보조금에 법인 전입금으로 유용되지 않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문제의식만 가지면 바로 해결할 수 있는 거에요. 그것도 파악하지 못한다면 자질의 문제 아닌가요? 더군다나 더 나아가서는 보조금으로 집행을 할 수 없는 돈을 계속 집행이 되었다 그렇다면 위탁 수탁 대금이 맞는지 적절한지도 살펴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문제를 같은 의원이라고 해서 덮어놓기보다는 오히려 해결할 수 있는, 그게 의회를 살리는 길이고 의원을 살리는 길이라고 봅니다. 만약에 덮어놨다 그게 당시에는 덮어 놓을 수 있을지언정 지나가서 어떤 사람이 어떻게 또 그 사람이 이의 제기했을 때에는 어떻게 감당하실려고 이것을 덮어 놓으셨는지 저는 사실 이해가 안 갑니다. 따라서 이것에 관계 되신 분들을 현명하게 처리를 해서 적절하게 합법적으로 해서 마무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