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복지산업위원장 김종태 의원입니다. 2013년 1월 21일 동구청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 동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월 26일 동구청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 동구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동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내용 개정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 배출사업장 면적조정, 감량 의무이행계획신고서, 신고기한 변경, 지도점검 대상 재활용자 변경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중첩되어 있는 과태료 부과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불일치 조문 수정, 시행규칙 근거조문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발전소 주변지역 개발 및 주민복리 증진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원금을 특별회계로 설치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이므로 지원사업의 적정한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본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 중 복지산업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구광역시 동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한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하거나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동두 의원입니다. 이번 제228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과 시행령 및 대구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가 개정되어 구 조례에 규정되어 있던 내용이 대폭 광역시의 조례로 편입됨에 따라 대부분의 내용이 바뀌는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법령의 위임에 따라 새로이 신설되는 조문과 내용이 변경되는 조문이 발생함에 따라 현행 조례내용을 전면 수정하여 옥외광고물 등 관리업무에 적정을 기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총 37개 조문이 24개의 조문으로 감소되었고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한 사항, 주민협의회의 운영,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관련규정이 신설되었으며, 광고물 등의 외국어 병기규정 및 옥외광고업자의 사이버교육, 광고물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의 감면근거가 신설되었습니다. 현행 조례의 광고물 등의 표시금지 물건, 광고물 등의 표시제한 등과 광고물 등의 추가적인 표시방법 등의 내용은 대구광역시 조례에 편입 규정되어 본 개정조례안에서는 빠지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 먼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불명확한 표현을 수정하였습니다. 표준조례안 내용중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부과기준의 세분화가 잘못되어 있어 법령의 기준에 일치되게 전면 수정하였습니다. 전부개정조례이므로 조례개정에 따른 조문내용의 공백을 해소하기 위하여 일반적인 경과규정과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에 대한 경과조치 규정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부칙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제3조 이행강제금 등에 관한 경과조치를 규정하였으며 전부개정조례안의 원활한 시행과 더불어 행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 제25조 시행규칙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의 시행에 따라 행정기관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생년월일로 대체하고 있으므로 서식 중 주민등록으로 표기된 부분은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본 안건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수정의결 하였으므로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