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희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지난 15일에 이어 두 번째 일정으로 행정지원과, 재무과, 민원과, 주민생활과 소관에 대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상정합니다. 앉은 자리에서 행정지원과, 재무과, 민원과, 주민생활과 과장 순으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차주연입니다 행정지원과 세출예산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99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공공운영비에서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 협의회비로 200만원을 계상했는데 금년 2월 21일날 전국농어촌 지역 군수협의회에서 추경예산에 편성토록 협조 요청이 있어서 불가불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전국 농어촌 지역 시장군수 임시총회는 작년 11월 29일날 개최된바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인재 육성 지원해소 애향교육 진흥 재단 출연금 1억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군 금고 협력사업비로 해서 장수학당 운영비로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하단부분에 교유기관에 대한 보조금 해서 기숙형 고고 지원 프로그램 운영비를 2,000만원을 감했는데 이것은 도비보조가 600만원, 저희 군비 1,400만원 2,000만원을 감했는데 이것은 교육청 지원 사업 하고 저희 군에서 하는 사업하고 도에서 절충하는 과정에서 중복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도에서부터 도비가 삭감되면서 저희 군도 같이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 권오완입니다. 민원과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7쪽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23억2,920만원을 계상해가지고 52억8,957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도로명 건물 번호 부여해서 600만원을 감액하였는데 이것은 세부 사업을 도로명 건물 번호 부여해서 도로명판 설치로 변경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번호 부여에서 600만원을 감액해가지고 도로명판 설치에 6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을회관 및 모정지원 사업에 민간자본보조로 5,6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장수읍 필덕 마을 모정 개축에 2,000만원, 번암면 원촌마을 모정 신축에 2,600만원, 산서면 시장 간이모정은 7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만 다음 쪽에 산서면 구창 간이모정 사업비로 변경해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남면 양신 마을회관 보수사업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22억을 계상하였습니다만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에 2억5,500만원을 시동강 마을 주택개량 보조금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시동강 집락 개편사업에 19억4,5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시설비 시동강 집락개편 및 정비사업에 여기는 건축물 매입이라든가 기반 시설비로 해서 19억3,798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시설부대비로 7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중교통지원에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432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장수 공용터미널 정비사업비로 4,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교통지도 단속 차량이 낡아가지고 대체구입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재무과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 예산 및 세출 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입니다. 기타수입으로 군 금고 협력사업비 1억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88쪽 시도비 보조금으로 해서 지방세 부과 및 징수 지원 지방세 징수 상사업비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3쪽 세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방세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가상 계좌 시스템 고유식별 정보 암호와 도입비로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e-호조 연계 체납제조 확인 시스템 구축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포상금으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상사사업비로 도비 1,400만원을 계상하였고 포상금 당초 군비 1,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104쪽에 관외출장 지방세징수 여비 이것도 도 상사업비 3,500만원중에 500만원을 국내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송덕선입니다. 2013년도 저희 주민생활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설명을 생략을 하고 세출예산 중에서 삭감부분도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13쪽입니다. 주민생활과 예산은 352억2,156만5천원으로 기정액 보다 6억3,850만3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중간부분에 민간위탁금으로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은 국ㆍ도비 보조사업 확정 내시 변경에 따라서 3,2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4쪽입니다. 중간부분에 민간위탁금 지역 자활센터 자활근로 사업 추진은 지역특화용 자활근로 사업 추진과 부기를 통합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보조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는 센터장과 실장, 팀장 등 인건비와 운영비로 해서 337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15쪽입니다.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해서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이 인력 운영에 따른 추경 성립전 사용 승인 예산으로 4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기타 보상금 장애인 행정 도우미는 주 4일에서 주 5일로 늘어나고 일일 근무시간도 8시간으로 늘어남에 따라서 1,445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6쪽입니다. 상단에 장애인 활동 지원은 대상자 변동과 서비스 단가 인상으로 인해서 79만5천7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민간위탁금 장애인 활동 지원 추가지원사업은 그 밑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장애인 활동지원 추가 급여와 목을 변경해서 편성했습니다. 117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사회복지보조 아이돌보비 사업 지원 예산으로 4,793만6천원을 편성하였고 아이돌보미 사업비로 4,362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여성직업 훈련 커뮤니티 강화사업으로 금년에 농산물 품질관리서 양성 교육과 전자상거래 양성교육을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8쪽에 여성취업지원 삭감예산으로 생략하겠습니다. 120쪽 중간부분에 민간이전사회복지보조 이주여성 국제 운송비 지원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도비 전액 삭감에 따라서 군비를 확보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영유아 보육료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삭감예산이라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부터 0세부터 5세까지 소득에 관계없이 전 계층에 무상 보육료를 지원하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과다하게 사용해가지고 1월, 2월중에 조사를 다 해보니까 인원이 나왔는데 그렇게 해서 삭감을 해야 할 부분이라서 삭감을 하겠습니다. 121쪽에 보육료 양육수당 일제조사 추경성립전 사용승인 저희들이 1,2월 조사했던 내용입니다. 인건비 1,094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2쪽에 중간부분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으로 1,004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9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5년이상 근무한 시설장이나 생활복지사에게는 8만원, 5년미만은 5만원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24쪽에 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인데 사회복지 보조비로 행상운영비로 변경해서 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간 전담인력을 위해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 전담인력은 9명이 되겠습니다. 125쪽으로 중간부분에 민간자본보조 밀알그룹풍 기능보강사업 하고 더 사무복지센터 기능보강 사업으로 이 시설에 대해서는 소방 설비 시설로 해서 50%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해서 자부담 50%해서 2,4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경로당 양곡지원 택배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하단부분에 경로당 난방비로 4억950만원과 경로당 냉방비로 2,73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26쪽 상단부분에 경로당 양곡지원비로 8,919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지출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금 2,902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 225쪽 전입금으로 2,902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9쪽에 의료보호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간부분에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해서 의료보호 시군비 부담을 저희들이 4%를 해야 하는데 그 금액으로 2,902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재무과장님하고 연계된 것인데 애향교육진흥재단 출연금이 군 금고 지원사업비 일부에서 나온 금액이라고 했어요. 재무과장님 우리 군 금고 계약을 해가지고 군금고에서 사업비 군금고로 지정되면은 돈이 있죠, 지원 금액이.

세입으로 잡힌 것이 있습니다.

연 얼마입니까?

3억.

그러면 당초에 군금고 계약을 해가지고 왔을 때 세입으로 3억을 당초에 본예산에 계상해 놓고 지금 세출은 세출 예산을 세울때에는 세입이 있고 세출 예산은 수시로 나누어주는 것에요. 당초 본예산 세울 때 3억을 가지고 어느 어느 사업 계획을 세워가지고 예산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지금 행정지원과의 추경에 들어 왔단 말이에요. 군금고 3억중에 일부가 들어간 것이죠?

예.

그러면 어떻게 사업계획을 세우는 것입니까, 군 금고 지원 사업 금액을 가지고?

군 금고 농협 지부에서 세입이 올 때 우리가 세출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3억이라고 해도 그쪽에서 마련이 안 되면 저희들한테 세입이 안 되면 저희들이 세출예산을 세우지 못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세입과 세출을 같이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문제점이라서 그러는데 군 금고 계약을 해가지고 년 초에 가령 2년 동안은 10억이다 5억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계획을 할 것 같으면 사실상은 전부 일시로 세입으로 들어와 줘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군 금고에서 이번에 3,000만원 몇 달치 내다가 또 5,000만원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실제 군 금고 계약을 하면서 당초 계약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문제점이 있지 않냐, 일괄적으로 전체적으로 세입을 받아야지 나눠서 받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계약서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일시적으로 명시된 것은 아니고 년간적으로.

얼마 한도 내에서 지원사업비로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올 때마다 그 금액을 가지고 세입 잡아주고 세출 편성해 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예.

예, 알았습니다. 다음 민원과장님 애쓰셔가지고 장수 공용터미널 정비 사업을 하시는 모양인데 이것 들어가기 전에 본 위원들께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많은 논의를 하였습니다. 7개 읍면에 공용터미널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점검 하셨습니까?

공용터미널은 장수하고 장계.

장계인데 이제 또 문제점이 있는 것이 산서 쪽에서도 나왔고 천천도 나왔고 몇 군데가 나왔었는데 전반적인 문제점을 한번 점검해 놓으신 것이 있냐구요.

자꾸 반복해서 얘기가 됩니다만 정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공용터미널이라고 하는 것이 매표를 하는 것에 대해서 예전에 정류소를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버스 회사하고 사업자간에 사인간에 계약에 의해서 매표 행위를 하고 있거든요. 더군다나 산서 같은 곳은 매표도 안하고 있는 상태이고 간이 휴게소나 마찬가지입니다.

알았어요. 저도 그 쪽 업무를 봤기 때문에 길게는 말씀을 드리지 않은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장수공용터미널, 장계공용터미널 문제점을 많이 지적했었습니다. 그러면 양쪽에 점검을 다 해가지고 문제점이 있을 것 같으면 할 때에 같이 어차피 사업 마음을 먹어서 도비까지 확보도 하고 노력도 하셔가지고 했는데 장수공용터미널 정비하고 장계터미널은 별도로 이렇게 문제점이 있을 것 같으면 할려고 그래요 아니면.

사실은 장수하고 장계하고 동시에 하기 위해서 5천만원씩 1억을 요구했었습니다. 했는데 도에서도 전체적으로 예산을 운영하다 보니까 한꺼번에 하기가 어렵다 해서 장수만 확보를 했는데 내년에는 장계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왕 하실려면 더 노력하셔서 장수ㆍ장계 같이 들어가야지 어차피 이것은 우리 얼굴이에요. 터미널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전부 자가용을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터미널을 들리지 않은데 알게 모르게 외지인들이 터미널을 상당히 이용하고 서울 가는 고속버스 장수터미널에서 가는 것도 상당히 이용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얼굴이다 생각하고 더 노력하셔가지고 장수 터미널, 장계 터미널, 또 더 나아가서 천천이나 산서 간이휴게소라고 하지만 군에서 지원해 줄 수 있거나 시설 개선을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노력을 해주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은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108쪽 시동강 집락개편인데요 총 몇 가구 35세대하고.

35세대입니다.

전체가요?

예.

그러면 108쪽에 주택개량에 따른 보조금 1,500만원씩 주는 것 있죠.

예.

이 사람이, 1500만원 주는 사람은 어느 사람입니까?

35세대 중에서 집을 져가지고 나가는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주기 위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보상금만 받고 떠날 사람들한테는 지급을 안하고 장수 지역에 정착을 하는 사람들한테.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 지금 35세대에서 건축물 등 매입비 해가지고 사들인 값이 있죠?

예.

값이 있는데 여기에서 주변에다가 집을 짓는다면 1,500만원을 더 주는 것입니다.

예, 그렇죠.

그러면 형평성 문제로 해서 일반인들이 할 때 우리가 주택 신축자금 5천만원 주죠

융자입니다.

그 것외에는 여태까지 주는 일이 없었어요.

저희들이 93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14개소에 대해서 500만원부터 1,000만원까지 계속 지원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이 장수군 관내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하는데 500만원에서 1천원씩 7개 읍면 어느 대상자 없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한다면 줬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개인들한테 보조금을 줬습니다. 그렇게 지원을 해줬는데 그동안에 저희들이 물가상승률이라든지 따져가지고 2003년도까지 마지막으로 했더라고요 94년도에서부터.

물가상승률 따지고 조금 올려가지고 1,000만원까지 줬었는데 이것은 너무 약하니까 500만원 더해서 1,500만원을 주겠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게 예상을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영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재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세대 중에서 번암 관내 위주가 몇 명이나 됩니까?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되어야 정확하게 파악이 되는데 지금 파악한 것이 15세대 정도 예상을 했었거든요.

집단입니까, 개별적으로.

공동주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어디로?

추진위원회가 자체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추진위원회에서 정해가지고 마을 안이나 마을 인근 토지를 매입해 가지고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확정은 되었습니까?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예산이 확정되어야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기 때문에.

어떤 예산이?

이 예산이 확정되어야.

보상금?

예.

개별 주택이 승인되었을 때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개별주택도 저희 생각은 혹시 단독주택으로 떨어져 나가도 장수 지역에 번암이나 이쪽지역에 정착을 한다면 지원을 할 생각입니다.

이게 선례가 됩니다. 500만원에서 1,000만원 준 것은 집단적으로 짓는 곳만 줬습니다. 그리고 군정 시책에 의해서 논개사당 입구하고 아 건너, 아 건너는 보기가 흉한 노후주택 정비사업 계획으로 해 가지고 그때 500만원씩 준 것이고 논개사당 입구에는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논개님 사당 입구가 너무나 허술할 뿐만 아니라 진입로도 좁고 거기에 따른 환경이 열악해 가지고 환경정비 차원에서 준 것입니다. 이것 하고는 다릅니다. 성격이 다른데 집단적으로 했을 때에는 줬는데 만일에 개별적으로 할 것 같으면 선례가 되어가지고 융자금 플러스 보상금이 나가야 됩니다. 선례가 될 수 있어요. 감당하겠습니까?

개별적인 것 보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동주택을 져가지고 입주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고 그 부분은 연구를 더 해봐야 할 사항인데 사실은 우리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남동이나 준비 못지 않습니다. 가서 보면은 완전히 난민촌같이 생겼습니다.

본 위원이 그때 집을 지었던 사람입니다.

집을 짓고 이후에.

현장 가서 몇 일간 살면서 같이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고 이것은 그런 사정이 있다고 하드래도 기준과 원칙을 정해놔야 합니다. 어느 한 분야에서 딱한 사정을 위해서 한다고 할 것으면 군민들의 개인적으로 한다고 한다면 법이 필요가 없고, 기준이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기준을 명확하게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기준은 이미 해가지고 왔습니다. 93년도 2003년도 그렇게 했는데 새로운 것을 가지고 금액까지 인상해 가면서 개별적으로 만일 짓는다고 하면 군민 모두한테 혜택이 가야 됩니다.

개별적으로 주택 개량을 한다든가 이런 것 하고는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이 듭니다. 미관이라든가 이런 것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당시에 짓을 때에는 공동주택 그 부분만 지었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기준에 크게 벗어나지 않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인상 문제도 93년도, 2003년도 10년이 지나갔을 때에도 500만원 차이가 되었는데 그런 여건하고 맞춰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우리가 보상금을 주거든요. 이분들이 농가주택으로 융자를 해주고 또 보상금을 주고 기반시설도 또 해주죠?

예.

그렇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3중 혜택이 갑니다.

우리가 93년도 추진을 했고 2003년까지 14개소인데 93년도에 500만원씩 주기 시작해가지고 언제까지 500만원을 줬냐면 99년도까지 500만원씩 줬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부터 1,000만원씩 집행을 했거든요 2003년도까지, 그동안에 물가상승률을.

그것 플러스 기반시설, 융자금, 보상금, 인상분 4가지가 겹칩니다.

보상금 같은 것은 본인들 집을 보상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 융자금도 본인들이 갚아야.

1,500만원 별도로 준 것.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이 부분이고요.

본위원이 얘기한 보상금은 1,500만원, 보상금하고 융자금은 집을 짓는데 주는 것이고 기반시설도 또 준다고 하잖아요.

기반시설은 상하수도라든지 이런 기반시설이죠.

그런 것들을 개별적으로 줘서는 안 되잖아요.

개별적으로 주는 것은 아니죠, 단체로 나가는 것이죠.

이런 문제를 지금 거기가 어렵고 해줘야 된다고 해서 실시 확정을 해버리면 이후가 문제가 되고 아까 본위원이 얘기한대로 군민 모두 저소득층 차상위층을 다 따진다고 할 것 같으면 그분들 전부다 지원을 해줘야 합니다.

가구를 대상으로 지역사업이기 때문에.

본위원은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혼자 행정을 할 때에는 근거에서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염려하시는 부분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회관 실내 화장실을 한다고 해서 배정을 해줬었는데 건설과에도 안 올라오고 여기에도 안 올라왔네요

그 부분은 저희들은.

혹시 협의된 적 있었어요?

협의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없었으면 건설과하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청취불능)

여기는 3억8,9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어느 것이 급하냐 우선 순위를 따진다면, 여기 내용하고.

3억8,900만원이 아니라 5,600만원입니다.

3억8900만원으로 해가지고 모정 건립이 성립되었는데 우선순위를 과장, 계장, 담당자들이 현장을 다녀봐서 알고 있어가지고 이것은 어느 집행부에서 발의를 했던지 이것이 먼저 가야겠다 이것을 후손을 미루어줘야 겠다 해서 그렇게 해줬어야 되는데 일괄적으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삭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관이라든지 모정 사업관련 해가지고는 년초에 사업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읍면에 시달해서 그 순위에 의해서 사업 책정을 합니다. 그 외에는 주민숙원사업 차원에서 현장을 방문해가지고 건설과 하고 그쪽에서 숙원사업은 각종 간담회 할 때 나온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취합해서 그쪽에서 책정하고 있습니다.

간담회에서 책정을 했든지 어디에서 했든지 간에 새로운 사업이 돌출되면 현지 확인부터 다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성립전에만 하면 되는 것이지 일찍 결정해 놨다고 해서 수정이라는 것은 필요가 없겠네요?

수정이 아니라 년초에 계획에 의해서만 우리가 하고 나머지 부분은 건설과나 이쪽에서 현장 확인을 해가지고 넘어온 사업만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한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수정예산도 만들고 재수정도 만들고 다 그렇게 하지 안했습니까, 일괄적으로 해가지고 어느 한쪽 문은 마음을 딱 닫아 버리고 한쪽은 열어서 한다고 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난번에 민원과장님한테 교통카드 관계 예산문제 교통카드 시책이 어떻냐 좋다고, 그렇게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좋은 시책이라고 해가지고 공감을 했었는데 그때 예산이 앞으로 문제가 된다고 해서 이번에 올라올 줄 알았는데 검토도 안했는가 봐요.

교통카드 관계는 지난번에 복지카드로 얘기로 말씀을 하셨잖아요.

교통카드를 하게 되면 복지카드를 별도로 할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똑같이 시행이 돼니까.

교통카드 자체는 각 카드회사에서 전부다 하고 있고.

충전기 같은 것은.

충전 같은 것을 말씀하시는데 충전은 후불카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관계가 없습니다.

충전소가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별도로 하는 카드 인데 그전에 제가 알아보니까 저는 65세이상을 군에서 교통비를 지원해 줬었는데 그런 것 하고 접목해서 말하자면 충전해서 카드로 지급하면 좋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보니까 지금은 교통비 지원을 하는 것이 없더라고요.

셔틀버스를 하나둘씩 할 것 같으면 늘어날 수도 있잖아요 늘어나게 되면 거기에 따른 개별적 예산이 전부다 투자가 되요 기사에서부터 운영 관리비까지 그래서 전국적으로 교통카드가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얘기 했다고 해서 우리 장수만 하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미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장수에도 시행을 하자 시행을 하게 될 것 같으면 현재 많은 예산을 들여서 셔틀버스 운영을 하는 것 보다는 셔틀버스를 운행한다고 하드래도 그 인원은 셔틀버스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원선 라인만 사람들이 와서 대기를 하게 되거든요 교통카드 제도가 도입되면 내가 버스가 출발하는 곳부터 이용되어 가지고 목적지까지 다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셔틀버스 운행에서 10명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런 제도를 도입해서 한다면은 배가 올 수가 있고 행정 효과도 나타 날수 있고 어떤 복지 혜택을 받을 수가 있고 얼마나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보자고 했더니.

저 하고 생각을 달리하는 부분이 지금 교통카드는 어디에서나 쓸 수가 있습니다. 후불카드 신청 발급만 받으면 지금 군내버스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직행도 부착되어 있어서 사용할 수가 있는데 연령이 65세이상이면 지금도 교통비를 지원해주고 있는 줄 알았어요 복지 차원에서.

그것은 아는데 여기는 회원모집을 하게 되면 예산으로 회원 모집을 하는데에다가 지급을 해주자는 얘기죠.

카드로.

그렇죠, 그러면 있는 곳에서 얼마나 많은 혜택을 보냐 그 얘기죠.

지금 회비만 받지 별도로.

수영장 회원 모집이 되었죠. 앞으로 시행하는 곳도 회원제가 된다고 합니다. 회원을 위한 버스를 사야 되고 기사를 운영해야 되고 운영비를 줘야 되고 차량비 등 전부다 해야 된다 말이에요.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을 가지고 회원제에다가 카드를 만들어서 주면 훨씬 이익이고 이용가치가 좋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회원으로 가입되면 교통비를 안받는 걸로 알고 있을 텐데요.

오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지금 지적하신 것인 지난번에 주민생활과에 노인복지관에 전용 버스로 운영한다는 계획과 관련해서 그때.

민원과장한테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추경에 예산 심의과정이기 때문에 어떤 시책문제가 아니라 그때 충전소라든지 그런 것들만 해결할 수 있다면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추경에 그런 것을 준비를 할 것 같으면 얼마나 좋지 않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때도 검토를 한다고 했거든요 말로만 검토를.

그 얘기가 아니고 제가 혼란이 온 것이 군에서 운영하는 버스에다가 그것을 부착해가지고 사용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검토할 것 같으면 검토한다고 했어요.

저는 아까 말씀 드린대로 일정.

여기에서 지금 본 취지를 확실하게 이해하고 어려울 사항이 없어요.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러면 그때 모르면 이해가 안된다고 했더라면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는데 그때 이 제도가 되면 좋겠다고 얘기를 해놓고.

그 말씀을 드렸던 것이죠. 지난번에 그런 취지로.

그런 취지입니다. 그것이 훨씬 좋다는 얘기죠 어차피 우리 군내버스나 직행버스에도 교통카드를 활용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준비만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셔틀버스는 요금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회원들한테 교통카드를 일정 부분 해줘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나서서 할 사항이 아니고 주민생활과 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때 협의를 한다고 했으니까 직접적으로 제가 전달을 했었요. 과끼리도 협의를 해보고 좋은 제도라고 서로 공감도 하고 했습니다. 이 문제는 오늘 여기에서 해결하자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 왜 올라오지 안했느냐 그때 좋은 제도라고 해놓고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시간이 있으니까 연구를 해보세요.

연구는 해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에 별도로 오시기 바랍니다.

임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택 위원입니다. 거의 민원과장님한테 질문이 집중되는데 108쪽에 있는 장수 공용터미널 정비 사업은 도비가 생겼고 군비를 보태서 시설개선을 하는데 내용은 어떤 방법으로 개선한다는 얘기 입니까?

저희들이 터미널에 가서 보면 볼 수 없을 정도로 터미널이 지저분하고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직원들을 전부 동원해 가지고 청소도 한번 하고 했는데 우선 버스가 들어오면 버스를 대기 하고 타는 승차장이 있잖아요. 거기가 다 깨져가지고 완전히 모래같이 생겼습니다. 우선 승객들이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가지고 그런 곳부터 이 금액 가지고는 완전히 개선을 하지 못하고 급한 부분부터 할 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대체로 요즘에는 승용차를 이용하기 때문에 터미널에 가볼 기회가 적습니다. 주변에 볼일이 있어서 차를 세우고 장수 공용터미널을 가 본적이 있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버스 운송회사 하고 터미널 운영 사업자 하고 또 우리 하고 상관관계가 여러 가지로 얽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사진을 찍어서 출력을 못했는데 제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버스가 들어가는 입구에 파란 그린 색으로 망이 처져 있는데 망 하고 콘크리트 턱 사이에 10년정도 쌓인 듯한 꽁초가 쌓여 있고 쓰레기봉투도 무질서하게 있고, 또 안에 들어가면 사업자하고 이해관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지만 게임기가 있습니다. 또 상품 뽑기 같은 것, 그런 기계들이 무질서하게 있고 정말로 상당하게 볼 품 없어 보이더라 그래서 아까 시설개선 있어서 참 다행이다 이런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거기 사업자가 계속 청소를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독려를 해도 잘 안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혹시 가능하다면 장수읍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공근로라든지 시즌에 노인일자리 사업이라든지 장수읍 하고 협의해서 청소인원 정도를 평소에 배치해 보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겠다.

지금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해 가지고.

그런데 그렇게 꽁초가 쌓이도록.

거기까지 손을 대지 못해서 그러는데 저희들이 구정 무렵에 거기까지 다 청소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정화 활동을 하게 되면 민원과를 터미널로 고정을 해서 해달라고 해 가지고 그렇게 해놨는데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 부분까지는 신경을 쓰지 못한 것 같더라고요.

간단한 집게나 도구를 이용하면 할 수 있겠다 싶은 정도였고요 하여튼 하고 있었다고 하니까 좋고, 조금이라도 시설을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겨서 반갑다는 얘기를 하면서 보완을 그런 방법으로 민원과에서 다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희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 의원님들께서 요구하는 부분은 물론 이해가 갑니다. 다른 분야에서 자본적보조로 해야 되는 것이 너무나 질서가 없고 선심용 등등 해가지고 말씀이 많이 되고 있고 실질 우리 장수군도 그것 때문에 곤혹을 치룬 일도 있었던 것으로도 알고 있는데 그러나 금년부터 의원들한테 배정된 시설비로 토목사업도 그 부서에서 가서 확인해서 타당성 검토를 받고 나서 예산편성을 하는 쪽으로 보강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의원들이 요구하는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는 민원과에서 받아가지고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가지고 타당성 여부를 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면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가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 관련은 부서가 건설과에서 총괄해서 하고 있는데 그 쪽에서 범위내에서 조정해 가지고 시설비로 예산을 계상할 것이냐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할 것이냐 이렇게 교통정리를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우리 분야만 넘어오기 때문에 그쪽에서 총괄해서 가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예산을 세운다고 하드래도 나중에 추경이라든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일어나는 상황들은 예를 들어서 이번에 의원들이 거의 다 자본적 보조로 해서 한,두건 요구를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민원과로 바로 접수되어서 타당성 검토를 해서 확인된다면 예산에 올라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장되었습니다. 예산부서에서도 올라오지 않고 어떻게 된 내용인가 본 의원도 깊이 있게 모르는데 그 계에서 자본적 보조는 안된다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사장시킨 것 같습니다. 그 분야는 앞으로 그런 방법으로 해 가지고 그리고 또 행정에서 이렇게 예산을 기준을 정해놓고 세우는 기준은 물론 세워야 되겠죠. 그러나 자치제가 되고 나서는 양수레 바퀴라고 하는 것은 의원들도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 자본적 보조 사업이 되었든지 시설비가 되었는지 현지 확인을 해서 타당성이 있다면 정책 주문을 해 가지고 그 사업을 추진해 줘야 된다고 하는 그 임무를 부여받은 쪽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이 요구하는 것도 큰 틀에서 해석한다면 그게 옳으니까 그런 방법으로 해서 앞으로 그 부서하고 과장님하고 조율을 해가지고 그런 방법으로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가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요구입니다.

그 부분은 건설과 하고 기획실 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만 어떤 통로가 한군데에서 해야지 여기 저기 같은 사업을 가지고 여러 군데에서 하게 되면은 차질이 생기게.

말을 알아듣지 못했네요. 예산계장 그런 방법으로 조정을 해요. 그렇게 가야 되겠죠?

배형근 (청취불능)

(청취불능)

일반 주민들이 민원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군수님과의 대화 때 건의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몫이 있고, 또 면에 와서 부기명시 사업 몫이 있고, 그것을 감춰 놨다가 의원 몫으로 이렇게 하고 세 가지 종류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간자본보조를 많이 해달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보통 3,4천만원 정도 될 것입니다. 작년에도 그정도 밖에 하지 안했습니다. 예산계, 건설과, 민원과 해가지고 4천만원정도 될 것 같으면 김홍기 의원님 말씀은 부기명시로 어차피 검토를 받으니까 정영모가 2건을 냈다 그러면 민원과에서 현지 확인을 해서 타당성이 있다할 것 같으면 건설과에서 오면 그쪽에서 이 돈을 떼어서 이 돈을 우리가 세운다 이렇게 협의를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무대포로 선심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민원과장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원들이 요구하는 것이 민에 대한 자본적 보조가 하나도 올라오지 안했으면서 행정에서 아까 얘기했던 그런 많은 예산이 많이 올라왔을 때 삭감시킬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렇니까 그런 갈등의 골을 서로 풀어가면서 가는 것이 맞지 않는가 그런 생각에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정책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관련부서에서 공통 의견을 내어서 보고도 드리고 지금 다행인 것이 건설과에서 의원들한테 사업장 제출하라고 하는 것이 그전같이 늦게 하지 않고 9월말쯤 요구하더라고요 충분히 해당부서에서 넘겨받아서 현장 실사를 해서 시급성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군 시설비라도 해서 할 수 있는 기간이 충분하겠더라고요 그 사항은 그렇게 정리를 하고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민원과장님, 공용터미널 정비 개선사업은 늦게나마 잘된 것 같습니다. 저도 장수읍의 의원으로써 터미널에 관심이 많은데 개인이 사용하는 개인주택도 사실 몇일만 손을 데지 않으면 지저분해 집니다. 그런데 터미널은 오죽하겠습니까 어디를 가 봐도 군 단위 터미널은 다 지저분하고 더럽습니다. 터미널에 설계가 나오겠지만 나오면 1부 주세요. 제가 중점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주민들이 대기하고 있는 대기실이 있는데 거기가 너무 지저분하고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덥습니다. 냉온난방기는 유념하시고 다음 화장실입니다. 제일 지저분한 곳이 화장실이니까 청소는 공공근 로자를 활용해서 해 주시고 화장실 하고 대기실을 깨끗하게 리모델링을 해서 사람들이 휴식공간처럼 쉴 수 있는 그런 곳을 만들어주면 좋겠습니다. 겨울에 추워서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요즘 연탄난로는 돈 많이 들지 않습니다. 연탄난로라도 하나 놔서 온기가 있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어느 누구든지 장수 터미널에 도착하면 제일먼저 가는 곳이 화장실이 아닙니까 가서 놀래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지저분할 수 있냐 너무나 더럽다 하는 얘기들이니까 그곳이라도 집중해서 설계를 하셔가지고 좋은 일도 많이 합니다. 터미널에 보면 그 일대가 주차난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좋은 일도 많이 하고 하는데 거기 좀 신경 써 주시고 설계가 나오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유재산 매각대 15억이 무엇입니까? 11쪽?

잘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알려주시고 99쪽을 보시면 군 금고 협력 사업이 1억5천만원 계상되었는데 그전에 협력 사업은 대부분에 지정받은 수탁기관 금고에서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들을 제시하는데 이번에는 희망하는 사업 없이 현금만 출연하는 것입니까?

애향진흥재단으로.

자기들 의사가?

아니요 저희들이 돈을 받아서 결정을.

대부분 군 금고 협력 사업비가 자기들이 희망하는 사업을 제시하면서 출연하는데.

그런 것도 있고 1억5,000만원은 애향진흥재단으로.

우리가 군 의사로 결정한 것이네요?

예.

알겠고요. 민원과장님, 공용터미널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다른 기타면 장계, 장수를 제외한 나머지 터미널은 어떻게 할 것이냐고 했더니 기타면은 공용터미널이 아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군내버스가 운행되는 것은 사실이고 면단위 마다 일정 장소에서 군내버스를 타고 내리는 것은 분명하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교통관련 업무 부서에서 관심을 가지고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은 틀림없는 일이고 공용터미널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소관이 아니다고 말을 해버리면 그것을 이용하는 군민들이나 면민들은 어디로 갈 곳이 없습니다. 물론 어려워서 답안을 찾지 못하고 고민하겠지만 어떤 부서가 되었든지 기타 7개면에 대한 공용터미널 애로점들, 면단위 군내 버스를 이용하는 면민들이 혼란스럽고 불편 상황은 어차피 해소되어야 할 숙제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입니다. 고민을 해주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생활과장님, 본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예산이 영유아 보육료 하고 경로당 지원 사업이 추경에 상당한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본예산에는 편성되었지만 많이 편성되어서 삭감한 것입니다.

삭감이 아니라 전액 삭감이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업자체는 어떻게 운영될 것인지 궁금하고 125쪽 경로당 지원사업도 당초 예산에 계상이 안되었다 국도비가 내시되어 결정되므로 인해서 계상된 내용이라고 설명을 하였는데 여름철 냉 난방비 하고 동절기 특수한 사업이다고 얘기를 해서 이해가 가는데 만약에 추경 재원이 없을 경우 아니면 전액 계상을 안해도 1,2월달에 추경이 이루어지는 동안까지는 어떻게 집행을 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실무적으로 의문이 생깁니다. 제 의견은 가급적이면 본질적으로 국가 보조사업을 군비만 당초 예산에다가 계상하기가 그렇지만 그래도 어떤 것이 합리적일 것인지 1,2월달 추경전까지 집행을 위해서라면 군비라도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제가 어떤 것이 정답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을 실무자들이 고민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판단해서 저희들이 일하는데 애로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이 얘기했던 군 금고 협력 사업이 약 3억정도 협조를 받는 것으로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2년 합의인가요. 계약서 내용에 공식적으로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2년 합의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공식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3억 예산을 지원 받는 걸로요.

계약할 때 들어가 있습니다.

본위원 생각으로는 매년 정산을 받아보면 논개판소리경연에 세 번인가를 한해에 줬더라고요 그런데 그 해에 판소리경연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적정 수준에서 예산을 만들어요. 예산을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지원을 해줬고 또 어느 한해를 보면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비로 해서 협력 사업으로 썼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내용들은 농협 계통이니까 군지부에서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가들이 요구가 되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런 사업을 자기들 사업으로 해가지고 군 금고 협력 사업으로 해서 이름을 붙여가지고 정산이 되는 사례도 보았습니다. 정식으로 계약이 되었다면 당연히 예산편성 전에 3억을 받아야죠. 전체 예산을 편성할 때 필요한 곳에다 써야지 지금같이 1억5,000만원 했고 앞으로 1억5,000만원이 더 협력이 되는데 그 사업 내용에 있어서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그 사업을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쪽에서 요구되었던대로 이렇게 이 사업을 하겠습니다 하는 것 하고는 공식적인 입장이 아닌 것 같은데.

1년이 아니고 약정 계약 기간이 2년이잖아요 2년에 내용 계약서 이면에 3억원입니다. 전체 1년에 1억5,000만원씩.

그 내용이 있습니까.

아직 계약내용은 없는데요.

아니에요 매년 3억씩 하는 걸로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군 금고 계약 기간이 2년 동안에 3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확인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분명히 매년 3억원씩 협력기금으로 내 놓은 것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정식으로 계약될 때 내용이 들어갔다면 앞으로는 예산을 3억원을 받아서 군에서 편성할 수 있도록 가야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제가 1년 해봤는데 그때부터 예산편성 세입 예산을 잡지 안했는데 지금은 세입 예산을 잡아가지고.

3억 전체를 송두리째 예산편성 한 푼도 하지 않고 그냥 필요한 곳에 얼마씩 주고 그런식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필요한 사업 그 부분에다가 예산이 쓰여 졌고 공식적으로 예산이 서 있는 곳에 살을 붙여줘요 그러면 그 사업이 모릅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정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면 사업에 필요한 금액을 군에서는 만들어줬습니다. 그런데도 거기에서 협력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적절하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갑니다.

지금은 세입예산 세우고 세출예산을 세우니까.

행정지원과장님 애향교육진흥재단 출연금 고등학교 하동기 기숙형 장수학당에다가 1억5,000만원을 쓴다고 하는데 돈을 어떻게 쓸려고,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동ㆍ하계 방학 기간을 이용해서 수도권에 있는 전문 학원에서 학생들한테 전문 강의를 해주고 있는데 거기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동계와 하계.

그러면 다른 곳으로 출타를 해서 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강사를 군 하고 계약을 해서 모집을 해서 와가지고 장수 고등학교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산서, 백화여고 이렇게 참여를 해줬는데.

애향교육진흥 재단에서 이 예산을 원래 편성을 했습니다. 이 사업이 없었을 때에.

이 사업에다가 보태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1억5,000만원을 더 보태서 하겠다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기간이라든지 사업비가 더 들어가면 많은 효과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에 이 사업비를 예상 했는지 그렇지 않고 예상을 하지 않고 적정 수준에서 예산을 만들었는지, 예산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비까지 미리 예측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고 이번에 하게 되면 일정부분 기숙형 학당에 쓰여 지겠지만 본래 있던 출연금 내용이 약간 수정될 것입니다. 조정을 해서 한 군데 학당에다가 1억5,000만원을 다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사업을 다시 조정해야 될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한다면 이해가 갑니다만 여하튼 애향교육진흥재단도 본예산에 지금까지 세워왔던 예산에 비례해서 적정수준에서 의회에서도 한 푼 삭감하지 않고 예산을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군 협력사업에서 1억5,000만원 들어가니까 애향교육진흥재단에서 줘서 사용한다고 하는 내용인데 어떻게 보면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제대로 예산을 받아서 그 예산을 합당하고 객관적이고 전체적이 균형이 맞는 틀에서 이런식으로 하니까 예산편성이 안됩니다. 그래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2012년도 같은 경우에도 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남은 부분들은 전부다 기금으로 적립을 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1억9,000만원을 추가로 적립을 하고 현재 50억원이 넘어가 있는 상태이고 앞에서 이 돈이 다 들어갔다고 해서 다 소비하는 것은 아니고 장래에도 지속적으로 운영 가능하도록 적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재무과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본위원이 얘기했던 것을 객관적이고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해서 처리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개진한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협력 사업비로 지원을 받았을 때 같은 군 지역이니까 군 지역을 위해서 사업비를 쓰니까 농협에서도 원하는 사업이 저희들한테 들어왔을 때 군에서도 검토를 해가지고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서로 협력해서 농협에서 필요한 사업쪽으로 방향을 해주면 저희들이 그 돈으로 지출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그런 조건에서 할 수 있는 조건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예산이 본예산 편성되기 전에 3억 예산을 협력을 받아서 정식으로 편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재무과, 민원과, 주민생활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농업기술센터(농업소득과, 축산과, 기술지원과)소관

봄 날씨가 완연한 환절기입니다. 위원님들 예산심의 하시는데 고생 많으신데 건강 유의하시고 금년 영농을 준비하는 농업인들은 굉장히 맘이 바쁜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일수록 저희 농업 공직자 들은 중심을 잃지 않고 한치의 차질 없이 영농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대로 소관별 예산 설명은 과장들이 설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농업소득과 소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추가경정 예산 농업소득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7쪽 전체 추경예산은 295억4,694만1천원입니다. 기정액은 226억8,279만원으로 68억6,415만1천원이 증가되어서 계상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입니다. 농산어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입니다. 1인당 120만원씩 3개소 12개월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4명에서 3명으로 감 조정되었습니다. 현재 주촌ㆍ양악 마을을 확정 지급하고 있습니다. 1개 마을은 선정 심의 중에 있습니다. 4,320만원으로 기정액 5,184만원 보다 864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그 밑에 쪽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전북 향토산업 마을만들기 사업이 금년도 사업이 신청 마을이 없습니다. 5억원을 감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행사 보조금입니다. 장수한우랑 사과랑 축제 지원입니다. 예산은 6억8,000만원으로 기정액 보다 5,0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도 우수축제로 선정되어 도비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재해대책 일반보상금 기타 보상금입니다. 작년 2012년 12월 6일에서 12월 8일까지 대설피해 재해 복구비 지원입니다. 총 141농가에 농작물은 3ha 농업시설은 39ha 피해 복구비입니다. 2억9,072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ㆍ도비 군비 포함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학교 급식센터 시설장비 지원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장수 친환경 영농조합 법인에서 공모사업으로 도에 신청을 해서 냉장 탑 차, 운송자재, 포장자재 해서 70% 보조된 사업입니다. 2,128만원이 도비 군비 신규로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갈평 유기벼 재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계남 갈평 지구에 20ha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재 지원이 4,160만원, 일반운영비가 800만원해서 4,960만원 신규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159쪽 민간자본 보조입니다. 쌀 경쟁력 제고사업에 도 중점사업으로 추진하는 지력증진 353ha 소규모 육묘장 42동 6,930평방미터 사업비입니다. 2억8,400만원으로 당초 1억8,200만원 보다 1억200만원이 증 되어서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목재팰렛보일러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총 사업량이 4,640㎡로 제곱미터당 1만5천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60% 보조 사업으로 4,176만원 국ㆍ도비 군비입니다. 기정액 보다 1,475만2천원이 감되었습니다. 사업량이 줄었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 지열냉난방 시설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총 사업은 6.7ha 유리온실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수 뜸봉샘 영농조합 법인에서 추진하고 있는 보조 80%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88억에 80%인 70억4,000만원 국ㆍ도ㆍ군비 계상된 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에너지절감 시설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여기는 두 개 사업이 있습니다. 다겹 보온 커텐사업 하고 수막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50% 보조로 지원된 사업입니다. 1억7,5420만원으로 당초 기정액보다 3,630만1천원이 증되어서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 자본보조 고추 비가림 시설 지원입니다. 3,031㎡ 918평정도입니다. 50% 농가지원사업으로 3,122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당초 기정액보다 1억3,693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당초에는 6,000평정도 되었는데 사업량이 많이 줄어서 내시가 되었습니다. 총 사업은 918평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시설하우스 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연동하우스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특화 품목으로 지원된 사업을 전체 12,000㎡ 3,630평정도 됩니다. 60% 지원하는 연동하우스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기정액보다 3,220만원이 감된 8억3,4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거점산지유통센터 활성화 사업 추진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친환경영농조합 법인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거점APC 신선 편의동 시설 설비 구입 감정 평가가 마무리 되어서 총 12종에 기계설비를 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9,000만원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농식품 선도 클러스터 사업 시설비에 체험시설 구축사업입니다. 오미자 가공공장 보완 설비에 도보조금 교부결정 변경 내시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기정액 4억9,500만원 보다 1억2,000만원이 줄어든 3억7,500만원 광특 도비 계상된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민간경상보조 농특산물 인터넷 판매 활성화 사업입니다. 도보조금 교부 변경내시된 사업으로 장수 우체국에 전북 농축산물 쇼핑몰 제2프라자 입점 업체 택배비 및 상품 페이지 제작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보다 295만원이 줄어든 500만원 사업비 도비ㆍ군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소득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축산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박현식입니다. 축산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 축산과 예산 총괄은 기정액이 158억1,4715천원에서 이번에 2억9,882만9천원을 감했습니다. 155억1,588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사료작물 종자 공급사업에 민간대행사업비 풀사료 생산 종자 공급 사업입니다. 기정액 보다 4,800만원을 줄여서 2억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목표액 보다 400ha 감소 되었습니다. 기타보상금 풀사료생산 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2억5,600만원을 감해서 8억4,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 또한 물량이 54,790톤이었는데 42,260톤으로 12.530톤이 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66쪽 상단부에 민간경상 보조 돼지 소모성 질환 지도 지원사업입니다. 여기에서는 500만원을 감해서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 또한 도 변경내시로 인한 것입니다. 중간부분에 공공운영비 차량 무선인식 장치 통신료 지원사업이 신규로 2,790만1천원을 계상하였는데 민간경상보조 목을 변경한 내용입니다. 당초 민간경상보조에서 공공운영비로 변경하라고 도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이렇게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승마체험장 운영 활성화에서 행사운영비 어린이 승마교실 운영은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를 마치고 특별회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5쪽 축산과 특별회계는 예산 변동은 없습니다. 87억2,895만6천원 변동은 없고 재료비에서 실험축 사료가 6,020만원을 감해서 한우 TMR공장 소포장 라인 설치 공사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고 실험축 수분조절제 1,200만원을 감해서 실험축 체중 측정 저울 구입비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기술지원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입니다. 기술지원과는 기정액이 80억9,842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이번 추경에 1억454만원 해서 82억296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지도공무원 운영 10개월은 300만원을 삭감해가지고 밑에 부분에 있는 국내여비 지도공무원 역량 개발 교육에 3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지도사 박철수씨가 10개월짜리 사과반 교육을 가가지고 목을 변경했습니다. 하단부에 있는 5.3프로젝트 경영개선 노트북 프로그램 구입인데 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서 노트북 스크린 제본기 등 해가지고 3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 생산 기술지도 중간부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현미경을 구입을 하는데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과시험포 운영비입니다. 공공운영비, 공공요금해서 사과원 관정 및 저온저장고 전기세, 체험학습시설 및 농기계 임대 사업장 전기세, 체험학습시설 가스비, 상수도 요금해서 기 144만원 보다 1,314만원이 증액된 1,4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가 본 예산때 계상을 했었는데 체험학습 개보수를 하면서 전기세 비가 들어가지 안해서 깎았는데 거기가 논개수리 시험소, 저온저장고, 관정 이런 것들이 다 날아가서 예산을 추경에 부득이하게 세우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소득작목 연구개발 해서 종균 배양센터 육성사업입니다. 시설비 종균 배양사 신축에 당초에는 4억4,500만원을 계상했다가 1억4,000만원을 삭감해서 3억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시설비와 감리비에서 깎아가지고 1억4,500만원을 삭감하여 자산및물품취득비 밑에 쪽 자산물품취득비에 혼합기외 7종을 구입할 계획을 4억4,000만원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혼합기, 액상 자동 접종기 고압 멸균기 등을 구입할 계획으로 저희가 일본에서 보고 와서 현재 시설되어 있는 것이 조금 미약한 부분이 있어서 시설비에서 자산취득비로 사업을 삭감해서 하겠습니다. 지역특성화 사업에 시설부대비가 있는데 시설비에서 가공플랜트 안정가동 설비를 1억7,500만원을 상향 조정했는데 자산취득비에서 1억5,742만5천원을 삭감해 가지고 시설을 하는데 있어서 시설이 자산취득비인줄 알았는데 시설비로 해야 한다고 해서 부득이하게 시설을 하기 위해서시설비로 목을 변경 하였습니다. 농업인 소규모 창업 품리 향상 상담 지원 사업은 재원 변경인데 국비에서 광특으로 재원변경한 것입니다. 2,500만원을 국비에서 삭감하고 광특으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농업인 능력개발 교육에서 전통식품 제조 교육 강사 수당이 재료비로 세웠는데 이것은 행사운영비로 목 변경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수군지역특화 음식 발굴인데 5,600만원을 계상해서 7개 읍면에 1개씩 해서 지역별로 특화된 음식을 개발해 볼려고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송학골 농어촌 뉴타운 예비비로 해서 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무활동에 농어촌 뉴타운 반환 기금 과오납 금액 800만원을 계상해서 15만원이 증액된 106억9,4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

세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군 지역 특화음식 발굴을 어떤 내용을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까?

장수군에 손님들이 오게 되면 어느 지역 읍면을 가더라도 특화된 음식이 없기 때문에 읍면별로 1개소씩 읍면이나 환경위생과에 협조를 받아서 1개씩 추천을 받을 계획입니다. 식당이나 음식 개발까지 한 집에 모든 것을 투자해서 컨설팅을 해서 음식을 개발해서 그 지역만에 특화된 음식점을 개발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화를 시켜서 브랜드화 해야 된다는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기본적으로 전통식품 개발을 해서 음식점으로 널리 홍보내지 많은 사람들이 외지에서 활용하도록 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예산을 세워서 시도를 많이 해봤는데 그런 것들이 실패인지 성공인지도 나타나지도 않는 상태로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여러 사람을 모아놓고 음식개발을 하는 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장수군에 있는 모든 음식점들이 대부분이 쉽고 편하게 하는 쪽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방법을 과감하게 탈피해서 직접 식당을 선정해서 식당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컨설팅을 해서 상차림까지 읍면별로 특화를 시킬 계획으로 할려고 합니다.

5,600만원이면 7개 읍면을 1군데씩 다 한다는 얘기죠?

7개 읍면에 하나씩 할 계획입니다.

계획 목표를 제대로 세워서 가야 하는데 어느 집은 산채 비빔밥을 한다든지 어느 집은 소고기를 한다든지 또 용광가든에서 하는 뽕으로 해가지고 음식을 특별히 만드는 그런 것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산재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다양한 꺼리도 좋지만 우선 첫 단추는 제대로 한가지를 놓고 읍면으로 해서 소고기면 소고기 비빔밥이라든지 어떤 특별한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각 읍면에 한군데씩 딱 한가지 음식을 가지고 첫 번째 개발을 하고 나서 성공이 되면 다양하게 식단으로 해가지고 음식 개발을 해가지고 브랜드화 시킨다고 하는 그런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저희들도 그런 목표로 갈 계획으로 방향을 바꾼 것입니다. 옛날에는 음식개발 교육도 많이 했잖아요 그런교육은 잘 안되고 식당을 정해서 읍면에 찾아가면 비빔밥을 먹을 수 있고 소고기를 먹을 수 있고 하는 형태로 집중적으로 육성할 계획으로 지속적으로 관리도 해가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내용이 있도록 우리 지역에서부터 판매 내지 소비를 만들 수 있는 채널이 약하다는 얘기입니다. 장수가 한우 브랜드대로 유명하다고 해서 추천을 해 달라고 하면 마땅하게 해 줄 때가 없고 막상 먹어본 사람들이 “아” 정말 기가 막히다 장수 한우는 그런 맛을 느끼고 가서 홍보가 되어서 많은 이용객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안된다는 말입니다. 이번에 할려면 제대로 한우로 해가지고 비빔밥이라든지 육개장이라든지 어떤 것을 개발해서 각 읍면에 하나씩 음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한우라고 딱 정해서 할 수는 없고.

그러면 또 실패입니다. 지금까지 음식문화 개발을 위해서 어디만큼 이것저것 다 하다가 끝을 내지도 못하고 하는 것이 경험을 통해가지고 습지가 되어 있어요 인식이. 그런데 이집에 가서 당신들은 산채비빔밥을 해라 당신들은 뽕나무로 해서 음식을 해라, 당신은 한우로 해라 이렇게 했을 때 제대로 한 가지라도 해야 되는데 안됩니다. 하여튼 이론적으로 틀리면 깎아버리면 되니까 알아서 하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장수ㆍ장계나 한우가지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타의 읍면은 한우를 찾는 사람은 과연 얼마나 있을 것인지 그것도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얘기해 봅시다. 산서에 소고기로 요리하는 것이 귀가 막히게, 오수에 가면 보신탕을 잘하는 집, 남원에 가면 추어탕 집 그런 정도로 산서에 그런 음식점이 하나 만들어 진다고 가상을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남원이라든지 임실이라든지 전주라든지 이런 곳에서 음식을 먹으로 와요 그런 방법으로 가야된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동감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한우라는데만 딱 해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지역별로 특화된 음식들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더 발전시켰으면 해서 하는 것입니다.

본위원 생각만 옳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깊이 있게 진단을 해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5.3프로젝트 사업이 성공의 원년의 해라고 선포가 되었죠?

다시 시작한다는 각오로 원년의 해로 성과 분석을.

시작한 것은 2000년도에 시작했고 그것이 원년이고 성공의 원년

그 각오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해로 선포가 되었는데 일전에 군수님 하고 식사를 하면서 얘기를 하니까 5.3프로젝트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앞으로 다섯가지 유형으로 성질별ㆍ기능별로 구분을 해서 짜임새 있게 갈 수 있는 틀을 만들었는데 그중에 5천만원 이상짜리들은 경영개선 쪽으로 가고 5.3프로젝트에 참여자는 단계별로 하는 것이고 소규모 영세농 고령농 분에 대해서도 5.3프로젝트 틀에는 들지 못했지만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소규모 영세 농가 및 노인들에 대한 대상으로 지원 사업비가 세분화 되어서 이번에 만들어 졌습니까?

계획은 추후 문제이고 영세농이나 고령농가들은 전업화ㆍ규모화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영세농 고령농가들은 용돈벌이 개념에 아니면 그런 정도의 수준으로 그런데 그분들은 지원을 하지 않는 다는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 용돈벌이 소규모로 해야 되니까 별도의 관리를 해서 별도로 잡고 간다는 것입니다. 소규모로 지원이 필요한 것은 하우스가 되었든지 이렇게 해주고.

계획을 세울 때 그런 대상으로 해서 예산을 반영시킬 준비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묻습니다.

말씀드린대로 구체적인 거기까지 예산 계획은 우선은 생산기반 시설에 성과 분석해서 달성 가능한 농가들은 사업 결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주작목 위주의 전문 규모화로 가실 분들 것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 드린대로 영세ㆍ고령농들은 별도의 계획이 세워야 될 것입니다.

금년에는 세분화 시켜서 본위원이 주장했던 것 대로 누구에게나 만들어줘야 한다는 것이 궁극적으로 군민 행복시대를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왕 원년의 시작이니까 성공시킬려면 5.3프로젝트 틀에 들어 있는 분들하고 이런 분들하고 세부적으로 구분되어야 합니다. 희망을 가지고 희망 만들기를 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 줘야지 소외감 박탈감이 있고 빈익부 부익부를 팽창시키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시각에서도 봐야 됩니다. 금년에 가지 수가 많든 적든 간에 지원책을 해줘야 된다 그중에 본위원이 농사를 지으면서 필요하다고 하는 얘기 하고 주위에서 소규모 하우스가 꼭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을 꼭 지원해 주시고 실천이 될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립니다. 꼭 그렇게 해주셔야 되겠죠.

지역개발팀에 나가 있는 직원들 읍면장 지시에서 산업담당 그리고 전반적인 성과분석 보고 정도 마무리가 되었습니다만 구체적인 작목별 전략 개발도 하고 세부적인 단계별 계획은 별도로 검토해서 수립해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다보면 보이는 것, 안보이는 것, 큰 것 작은 것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면밀하게 적은 것 까지도 볼 수 있는 눈을 가졌을 때 제대로 5.3프로젝트라든지 농업관련 업무가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도 볼 수 있도록 현미경을 들이대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보통 잘되는 것 일방적으로 되는 것 이런 정도에서 딱딱 서류만 맞추고 모양새나 갖추고 하는 양상으로 계속해서 해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세밀하게 면밀 주도하게 농업관련 업무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희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택 위원입니다. 거의 비슷한 얘기를 계속하게 되는데 기술지원과장님 지역특화 음식을 발굴한다는 얘기는 식당에서 판매하고 있는 메뉴 중에 하나 일수도 있고 그 지역에 특화 음식을 발굴 해 내기도 하고 그래서 운영할 식당을 선정한다는 말이죠.

예.

선정하고 교육도 하고 이런 예산이다는 말이죠.

음식점이 선정되고 나면은 주인하고 서로 대화하고 그 상태에서 음식을 결정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육회 비빔밥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주인하고 맞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충분하게 업체가 선정되고 난 이후에 컨설팅 업체하고 같이 접목시킬 부분이 아니냐 저희들이 판단해서 추진할 방안입니다.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자료가 있지는 않겠지만 이를 테면 각 읍면 특화음식을 한ㆍ두 가지, 각 읍면이 다 같은 것을 공통되지는 않을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안될 수도 있을 것이고, 선정을 해봐야.

어느 지역에 어떤 음식으로 구상했다든지 그런 생각을 미리 가지고 있었던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아까 김홍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지금까지 개발 요리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해 왔는데 실질적으로 음식점에 접목된 것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직접 음식점 업주를 선정해서 음식점 업주하고 같이 대화를 통해서 발전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갈려고 하는 것입니다.

수차례 매번 거듭되어 왔던 이야기가 그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 장수에 와서 이런 음식이 있다라고 소개한다거나 모신다거나 그럴만한 그럴듯한 곳이 없다는 얘기가 계속 되어 왔기 때문에 기 이런 계획을 세웠다면 정말로 상업상도 있어서 선호도도 있어야 되고 경제성도 있어야 하고 우리 지역하고 연관성도 있어야 되고 잘 연구하고 해서 그런 음식들이 개발되고 파는데 있어서 장수에 갔다 왔더니 그런 음식이 있더라 왔다간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고 외부 손님들을 초청하거나 그럴 때 우리 장수에 오면 이런 음식을 맞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랑스럽게 권할 만한 음식들이 발굴되고 그렇게 선정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공감을 하는데 잘 연구하셔야 됩니다. 대충 그렇게 하지 말고 멋있게 기획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읍면에서 모든 것을 감안해서 하나씩 추천을 받아서 음식점을 상대로 해서 저희가 발전시켜 나갈려고 하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축산과장님 유전자 뱅크에 지금까지 측정 거울이 없어 새로 구입하는 것입니까?

있었는데요 노후되고 체계적으로 저울을 할려고 보니까 기존의 농가에 있는 저울 수준이었거든요 이번에 구입할려고 하는 저울은 소가 들어가면 규칙대로 나오는 것으로 할려고 합니다.

전문성도 있고 기능을 높이기 위한 신규 저울을 구입한다 이런 말씀인 것 같고요 농업소득과장님 동료의원이 말씀하셨습니다. 향토산업 마을 만들기 우리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달라질 것입니다. 주민들이나 지역에서 관심이 있어서 이런 것을 기획하고 하는 사람들은 없기 때문에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인데 사업실적이 없어 반납하고 나면 내년도에도 이런 사업을 예산을 도비로 확보할 수 있을지 또 염려가 되고 평소에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주민들한테 이런 것은 스스로 할려고 하는 것 보다 거의 권유에 의해서 하게 되는데 그런 곳을 찾아보는 것이 좋겠다 그런 얘기이고 설명서 4쪽을 보면 한우랑 사과랑 축제 우수축제 선정으로 인센티브를 받고 증액을 했는데 기존에도 예산이 넉넉한 것은 아니고 허덕허덕 했습니까?

항상 6억8,000만원으로 몇 년간 인상이 안되고 6억3,000만원 군비, 도비 5,000만원 보태서 6억8,000만원으로 행사를 했습니다.

기정예산에 6억3,000만원으로 되어 있었죠.

예.

인센티브가 없었다면 6억3,000만원으로 할 것이었잖아요.

6억3,000만원으로 해야죠 그런데 도비는 작년 저희들이 항상 도비는 받았습니다. 금년에도 예측은 되었던 것이고요.

그전에 도비는 기정예산에 들어가지 않고 추경예산에 항상 들어갔습니까?

늦게 확정되어서 내려오니까요.

인센티브 때문에 더 많아진 것입니까, 아니면 5,000만원 신규로 인센티브 때문에 선정 인센티브라면서요 그러면 해마다 인센티브를 받았는데 해마다 5,000만원이었어요.

예, 변동이 없습니다. 작년, 재작년 5,000만원씩이었습니다.

제가 거기까지 기억을 못해서 항상 그랬다면 모르겠습니다. 항상 6억8,000만원으로 항상 세워져 있었다는 것이죠. 맞는지는 제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센터 시설장비 지원 도공모사업을 신청하고 선정이 되었는데 공모신청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까, 법인이 하는 것입니까?

친환경영농조합 계획서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도에 올려줬습니다. 본인들이 가서 법인에서 공개 발표하고 현장 평가까지 해서 확정을 받았습니다.

자부담이 일부 있기는 한데 군비부담이 그중에서 제일 많네요.

예.

그렇게 하고요 갈평 유기벼 재배단지 조성사업 지금 현재 유기벼 재배단지가 기 조성되어 있는 곳이.

산서 오산단지.

그 단지를 조성시에도 이것 하고 비슷한 방법으로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곳도 10년이 넘었습니다만 유기벼 재배단지도 지금도 2,700만원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지 않으면 어떤 관행 농법 보다는 수확량이 적기 때문에 그래도 학교 급식 쌀로 들어가기 때문에 물량이 산서가 5.7ha인데 저희가 62톤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30톤 정도가 부족합니다. 갈평 유기 단지를 해서 학교 급식 쌀도 하고.

자재지원 및 일반운영비 했는데 자재지원 일반운영 여기도 조성시에도 그렇지만 해마다 지원을 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하시죠.

그렇죠, 몇 년간은 꼭 지원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경예산하고 상관없는 말씀을 한가지 드릴 것이 있는데 유기질 비료 국비가 많이 삭감되었죠.

예, 사업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14개 시군이 비슷한 현상 입니까?

유기질 비료 국비 자체가 작년도 같은 경우는 75만포를 공급했습니다. 공급 실적으로 따지면, 금년도에는 50만포를 보시면 됩니다. 40%까지 물량 자체가 변경 내시가 되었습니다.

다른 지역보다 특히 장수 임실이 많이 삭감되었다고 하는데 그런 것은 아닙니까?

시군별로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거의 같은 수준으로.

삭감 이유가.

농림수산식품부에서부터 국비 자체가 줄어서 도로 내시가 되니까 전체 시군별로 조정이 된 것입니다.

국비가 사유 없이 줄었다는 것입니까?

친환경 쪽 면적은 늘어나지만 일반 유기질 비료 일반 농법 부분은 아마 국비도 직불제 내 이런 쪽으로 예산이 많이 투입되다 보니까 이런 쪽에 많이 줄었다고 저희는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도 정확하게 온다는 보장은 없습니다만 도에서도 만약에 국비나 추가로 배정이 된다고 하면은 저희 장수 쪽에는 나름 내 쪽으로는 확답을 받고 있습니다만 두고 볼 문제입니다.

추가로 배정이 된다면 이것은 단서이고 현재로는 대부분 농민들이 굉장히 대란처럼 여기고 힘들어 하는 것 같습니다. 매년 계속해 왔어 올해도 그렇게 해오던 방법대로 계획을 세워 놨다가 안되니까 혼란스러워 하고 그것도 예고나 그런 것 없이 이제 와서 퇴비를 살포해야 되는 단계에서 갑자기 그러니까 굉장히 곤란해 하고 그 대안으로 장수만세 퇴비를 권고하고 있나요?

일부 농가들이 오해 내지 그런 불만 내지 그런 문의가 많이 와요 우리 국비 퇴비를 당초에 75만포 공급하다가 50만포로 줄어들어가지고 장수만세 퇴비를 공급할 계획으로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그것은 아니고 장수만세 퇴비는 작년이나 금년도에도 20만포 변함이 없습니다. 현재는 생산할 수도 없고 전체적으로 환경자원사업소에서 시설이나 모든 부분이 변화가 되어가지고 물량을 늘린다고 하면 몰라도 그것은 아니고 농가에서도 그 대안으로 결국에는 자부담이 많이 늘어나는데 진작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물량을 조정해줬기 때문에 장수만세하고는 결부가 되지 않고요.

크게 문제는 안 될 것 같습니까, 그런데 농가도 불평불만이 많더라고요. 향후에도 내년이나 추후에도 국비는 이런 양상으로 갈 것 같습니까?

농림식품부나 저희들이 파악한 걸로 봐서는 더 늘리지는 않을 것 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토양개량제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렇다면 대책을 세워야 되요 유기질 비료 국비지원액이 얼마이죠?

포당 1,400원, 1,200원, 군비 600원은 정액 지원이고요, 장수만세는 1,900원씩이고요.

장수만세 1,900원은 순수 군비이잖아요.

문제는 그것이죠. 국비ㆍ군비를 보태서 일정량을 지원받던 퇴비가 없어져서 그 사람들이 자부담으로 산다면 국비ㆍ군비 지원 없는 순수 퇴비가를.

본인 부담으로 사야 된다는 말이죠.

3,400원, 3,600원.

그만큼 부담이 늘어났기 때문에 농민들이 불평이 많은 것입니다. 제가 환경자원사업소에다가 장수만세 퇴비 최대 생산 능력까지를 물어본 적이 있는데 여기는 군비로 지원을 해서 20kg대 15kg 중량 차이는 함수비 때문에 그렇다고 하고 성분이나 효능이 비슷하다면 순수 자부담을 줄이는 방법이 그래도 우리 장수만세 퇴비를 쓰면 군비부담이 있기 때문에, 장수만세 퇴비가 팔리지 않으니까 그것을 팔려고 이것을 줄인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원 받고 있던 것이 갑자기 없어져서 농민들이 자부담으로 산다는 아픔도 있는 것이니까 향후도 계속 그렇다면 적절한 대책을 한번 강구해보셔야 됩니다.

물량은 어차피 변동이 없으니까 대책 강구는 필요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재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만 위원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학교 급식센터 시설장비하고 공모사업으로 했다고 했는데 160쪽에 APC 신선 편의시설 하고 연관이 되죠?

그렇습니다. 친환경 급식센터는 탑 차 운송자재, 포장 자재들이 공급 구입하니까요.

회원이 몇 명이라고 하셨죠?

친환경영농조합 법인이 42명입니다.

꾸러미가 300명인가요?

꾸러미는 앞으로 계획이고요 도시민들 공급계획으로.

42명이 학교에 납품할 수 있는 식재 자료를 전부다 생산이 불가능 하죠?

부족합니다.

타 지역에서 가지고 오죠?

장수군 농가들 위주로 수집을 하고요.

몇 개 품목 정도 됩니까?

전체적으로 가지 수가 많아가지고요 20~30개까지 됩니다.

그중에서 장수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얼마입니까?

거의다 된다고 보면 됩니다. 다는 아니지만 20개 품목은 충분히 수집이 가능하고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25개 품목중에서 장수에서 해결할 수 있는 품목이 10개 품목, 타시군에서 가지고 올 수 있는 15개 품목이 있는 걸로 확실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그정도 될 것이다 아마 확실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기반이 덜 되어 있는 상태에서 APC 시설을 인수해 가지고 시설이 아니더라도 현재 가동하고 있는 시설에서 충분하다고 하고 있는데 미리 앞당겨서 APC 시설을 인수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내에서 생산되는 품목 양 보다 타시군에서 가져온 것이 더 많고 그러면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이 행정에서 지원해 줄 것이 아니라 이 분들이 25개 품목내지 몇 개 품목을 전량 다 생산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을 도와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친환경 면적이 적지만 법인 계획에서 면적도 늘리고 친환경 신선 편의동이 그때 당시 GAP 인증을 받기 위한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보고 드린 대로 많이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의 시설을 활용해서 학교 급식이나.

뜻은 좋은데 아직 기반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3/2정도 타 시군에서 가져와야 되는 형편인데 군내에서 농가들한테 친환경 재배 농가를 42명이 아닌 회원 확대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부터 우선적으로 해결을 해주고 양이 어느 정도 차여 있을 때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공감은 됩니다. 기반이 갖춘 상태에서는 시기적으로 늦을 것도 같고요 준비는 지금부터 같이 가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같이 갈 것이 있고, 같이 안 갈 것이 있다고 합니다.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이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얘기했던 유기질 비료 작년도에 75만포에서 50만포 25만포가 줄었다고 한 것은 국가에서는 어느 뜻이 있어서 그럴 것으로 봅니다. 퇴비는 친환경 인증제를 받은 농산물에서는 사용이 안되죠 금지가 되어 있죠?

쓸수는 있습니다. 친환경 농가들도.

만약에 된다면 친환경 재배 농산물 하고 차별이 없습니다. 친환경 재배에 사용되는 퇴비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용한 농산물만 친환경 재배 농산물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 그만만큼 줄인 것은 유도를 시킨 것이 아니냐 제가 확실한 지침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대비를 못했다고 하는 것은 주변에도 300포를 주문했는데 150포 나오고 100포씩 주문한 사람은 100포가 다 나오고.

100포 이하는 다 주는 걸로.

이 분들이 다 당황하고 있고 지금 농가 전ㆍ답으로 배송되고 있는데 행정에서 해주던지 행정에서 못해줄 형편이라면 자가로 해결해서 농사를 짓는데 당초 계획대로 차질이 없도록 행정 지도를 해줘야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친환경 농산물 학교 급식센터 시설장비는 물론 공모사업 해 가지고 자기 부담까지 가니까 이것은 해주되 42명이 25개 품목에 필요한 양을 가지고 거의 반절이상 외부에서 가져온다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빨리 42명 플러스 어떤 알파 숫자를 확보해가지고 전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친환경 농가 퇴비는 국비ㆍ도비해서 70% 보조률이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일반농가에서는 5.3사업이나 일반사업에서 40% 밖에 안됩니다. 친환경 농가 하는 사람들은 자기 돈을 들여서 더 비싼 퇴비를 구입했어야 되고 40% 보조를 사용하지 못합니다. 행정이 완전이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말은 친환경 농산물을 재배하고 지원을 해준다고 하면서도 보조율은 해당되지 않은 보조율을 적용해 주고 도비ㆍ국비 친환경 농가 퇴비는 70% 이분들이 쓰지 못하도록 해주기 때문에 이것부터 질서를 잡아야 합니다.

친환경 유기농 자재는 혼합 유박, 혼합 유기질 그 부분은 포대당 8,500원씩이라고 봤을때에는 군비가 3,400원 지원됩니다. 비율로는 일반퇴비는 3,400원에 1,400원, 1,200원 600원은 정액 지원입니다만 비율이 70%가 아니고요 친환경 농산물 인증 농가들만 그 비료를 쓸 수가 있고요.

그것이 문제가 된다고요. 친환경 농산물을 하는 사람들은 해당이 안됩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 받은 분들은 그 비료도 쓸수가 있고 일반 유기질 비료도 쓰고요. 장수 만세도 쓰고 그렇게 다 하더라고요.

전량을 쓰도록 보조율도 그 사람들이 쓴다고 하면 높여줘야 된다. 이분들이 생산되는 친환경 농산물이다 그것부터 해결해 줘야 됩니다. 그분들 애로사항이 아마 이것일 것입니다. APC 시설 인수해 주는 것 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설령 그것을 인수한다고 하더라도 그 라인을 쓰지 못합니다. 전부다 뜯어 고쳐야 되고 새로 바로 세워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만일에 한다면 예산도 또 세워줘야 합니다.

그때는 기계 장비를 해주신다고 보면 그것을 구입해 가지고 임대를 해준다고 보면 시설 내부나 이런 것들은 확실하게 매듭을 져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해줄 수가 없는 것이고 법인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는 해결해야 되고 그렇게 가야죠.

사용할 수 없는 것을 바로 인수받는 다는 것도 문제가 되고 그런 계획도 체계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서 준비된 상태에서 인수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축산과장님 본예산에 많이 세웠는데 추경때 삭감을 시켜 버립니까?

사업 량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설명서를 보니까 조정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인데 축산과장님, 예산부서, 우리 의회가 예산편성 심의를 다 똑같이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고 체계적으로 예산계에서는 자료에 의해서 심의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 토탈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정영모 위원님.

잠시만요 하나만, 지역식품 선도클러스터 지원 사업이 어디 입니까? 농협에서 하는 것입니까?

지역선도식품 클러스터 사업은 체험시설 오미자 가공공장 오미자 클러스터 사업단입니다.

장수읍 일원으로만 되어 있습니까?

14쪽.

장수읍이 아니고 장수군이 아닌가 싶어서 76억.

오미자 클러스터 사업비입니다. 장수군 일원입니다.

그런데 왜 장수읍 일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잘못되었습니다.

정영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이라서 집중적으로 질문 대답 하니까 혹시 중복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농업소득과장님 전북향토산업 만들기는 당초 계획은 2개 마을로 해가지고 신규 하나 기존 마을 하나 해서 기존마을 3억, 신규 2억 주기로 계획을 세웠어요.

예.

그렇죠? 그래서 사업 내용을 보면 향토자원 활용해서 마을 공동 소득사업을 올리던지 생산 가공 유통 기반구축을 해주던지 체험이나 휴양 기반 구축을 하던지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주민 참여 공동체 육성에 장수군내에 없다 지금 단정적으로 올라왔는데 이것 농업소득과 문제 있어요. 실제 그러면 그동안에 기투자 15억 해놓은 것은 어디로 갔습니까?

기존에 끝난 마을.

끝나서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이월되어서 하고 있고요.

이것이 연속으로 나가 줘야지 금년도에는 없는데 내년에 2억원을 예측해 가지고 내년에는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신청 마을이 있다고 하면 가능하죠.

행정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하지 않겠다 그렇게 행정을 하실 것인가요?

적극적으로 저희가 홍보도 하고 신청 마을을 받았습니다. 가능성이 있는 마을도 해보고 했는데.

자 그러면 지난 2월 5일날 오미자 가공업체 한다고 해가지고 오미자 가공업체 생산 환경 개선 사업 공모해 가지고 읍면에 시달했죠?

예.

그중에서 사업 내려간 것이 지침서를 보면 지원 제외대상이 개인 및 작목반은 안된다, 대표자 및 법인구성 임원이 금융기관 신용관리자 등록중인 업체도 안된다, 부당사용 사례가 있는 업체는당연히 안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면서 지금 와서 개인도 안된다, 작목반도 안된다고 해 가지고 우리한테 예산을 4억1,300만원 예산 승인을 받아서 세워 놨습니다.

오미자 사업단에 있는 예산이죠, 오미자 클러스터 사업단에 그 예산이죠.

이 사업은 오미자 클러스터 사업단 것이 아니죠.

환경개선 사업은 그 사업이죠. 환경개선 사업 이번에 공모해가지고 했던 것은 오미자 클러스터 사업단 사업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얘기하고 향토산업 만들기 사업이 없다고 해가지고 5억이라고 하는 돈은 세워놔 가지고 없다고 그래서 삭감시켰으니까 안하면 된 다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신규마을은 없다고 하더라도 기존마을은 있지 않습니까?

기존 마을에 중복 지원이 안되니까 기존에 예산을 받은 마을은 안되고 기존에 있는 마을 만들기나 기존에 있는 마을이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지원을 받은 마을은 안되죠.

그러면 그동안에 15억원을 줘가지고 여기는 다 받았다는 얘기에요.

그렇죠.

당초 예산을 세울 때 기존마을 빼버리고 예산을 올렸어야지 왜 기존마을을 넣어 놔가지고.

마을 만들기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녹색농촌, 전통테마 여러 가지 산촌 마을이 있는데 기존에 있는 마을들이 향토마을로 신청된다고 하면 기존마을로 속하고 신규로 된 마을은.

짧게 합시다. 여기에서 향토 산업 만들기는 타 사업으로 해가지고 계속 추진했던 마을을 더 활성화 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사업내용을 충분히 설명해 줘서 정부에서 지원해준다고 하면 전부다 할려고 하는데 예산을 세워 놓고 나서 없다고 하는 것은 사업 의지가 없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찾아보세요 무조건 삭감시키지 말고 어렵게 예산을 세워 놓고 나서 없으니까 삭감시켜 버리고 나중에 있다고 하면 세울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너무 성급하게 삭감이 되지 않냐 이 얘기입니다. 상반기까지 최대한 노력을 해 보고 나서 해야지 본예산 세워 놓은지 두 달 밖에 지나지 안했는데 두 달 동안 해서 없으니까 삭감시키고 다른 것으로.

이미 기간이 되어가지고 도에 보고가 되어서 도에서 변경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추경에 상정을 한 것입니다.

사전에 충분히 검토도 안 된 사업을 일단 세워놓고 보자는 식으로 예산 편성 해 놓은 것이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성의를 가지고 사업들을 추진하시기 바라면서 한우랑 사과랑 축제요 당초 답변하기는 동료 위원님이 할 때 6억3,000만원으로 해놨으니까 6억3,000만원 가지고 나중에 올 돈 5,000만원 생각을 해서 6억8,000만원에 한다고 했어요.

작년, 재작년 예로 봐서 5,000만원 인센티브가 올 것으로 보고.

이것을 가지고 우리 의회에다가 장난친 것입니다. 한우랑 사과랑 축제를 하신다고 하면서 6억3,000만원 가지고 순수 군비로 이때 왜 얘기를했냐 우리가 어느 정도 한우랑 사과랑 축제가 질서가 잡혔으니까 타 지방 사례 것도 얘기하면서 되도록 예산도 줄어가면서 알차게 하자 그런 얘기들이 나왔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김과장님께서 소요예산 6억3,000만원에 공연프로그램 1억1,000만원, 체험프로그램 5,000만원, 판매프로그램 5,000만원, 경연 4,000만원, 상설프로그램 1억, 연계프로그램 1,000만원, 축제장 조성 홍보평가 2억6,000만원 이렇게 해서 6억3,000만원에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를 한다고 했습니다. 만약의 경우 이 돈 5,000만원이 모자랐으면 군비로 본예산에 6억8,000만원을 세워 놨다가 이 돈이 올지 안 올지도 모르잖아요 이것이 도비잖아요 그러면 당초에 6억8,000만원으로 세워 놨다가 도비에서 인센티브가 오면 5,000만원 군비를 삭감시켜가지고 다른데로 가야죠 정 축제를 못한다고 하면 그렇게 예산을 세우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6억3,000만원 가지고 충분히 하겠다고 해놓고 매년 6억8,000만원씩 5,000만원 왔으니까 여기에다가 붙여가지고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된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당초에 군비 6억3,000만원은 5,000만원 올 걸로 보고 그 계상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인센티브가 확정이 안된 상태이니까.

6억3,000만원 가지고 한우랑 사과랑 축제를 하겠다고 했어요.

군비 6억3,000만원이 확보된 것이니까요 그때는 그렇게 해야죠.

5,000만원이 올지 안 올지는 미래 예측이니까 그 돈은 생각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죠?

원칙으로는 위원님 말씀이 맞지만 5,000만원 말씀 드린대로 작년, 재작년에도 인센티브로 올 걸로 보고 감을 한 것이죠.

길게 가지 말고 6억3,000만원 가지고 한다니까 5,000만원 군비 삭감시켜도 충분히 치룰 수 있죠?

그것은 맞지 않는 것이요 제가 작년, 재작년에도 항상 군비 6억3,000만원에 도비 5,000만원 와가지고 6억8,000만원으로 오히려 군비를 증액해 줘야 될 입장입니다.

5,000만원 없도록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증거 자료가 있으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갈평 유기벼 재배단지 조성사업인데 이게 갑자기 튀어 나왔습니다. 친환경 농산물을 하기 위한 것인데 원래 저농약 3년간, 무농약 유기질로 해서 5년동안 해야지 친환경 농산물로 인증을 받죠?

예, 그런데 저농약은 없어졌습니다. 그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저농약 3년간 하고 나면 무농약으로 되고 이렇게 단계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갈평 유기농 재배단지 조성사업이 그 앞에 있는 논을 가지고 할려고 하는데 어떻게 조성을 하겠다는 얘기 입니까? 사전 준비 작업을 들어간다는 얘기 입니까 어떻게 구상을 하고 계십니까?

현재 갈평마을 하고 하늘소 마을 인근 주변에 있는 농가들이 협의회는 몇차례 했습니다. 본인들이 이장님이나 마을 주민들이 해보겠다는 의지가 있고 거기에는 하늘소 마을이 주축으로 해서 하니까요 말씀드린대로 학교 급식에 산서 오산 유기농 쌀이 들어가는데 저희 장수군에서 총 필요한 양이 62톤 정도 됩니다. 62톤 되는데 산서에서 생산된 것이 34톤 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저희들이 별도의 친환경 유기농 단지를 육성해서 학교 급식쌀로 공급을 하고 외부에서 학교 급식 쌀이 들어옵니다. 62톤에서 34톤 뺀 나머지.

알았어요. 그런데 갈평에다가 유기벼 재배 단지를 하는데 올해 농사를 져서 바로 친환경 농산물이다고 바로 납품이 가능한 것인지.

아니죠. 금년도에는 이 자재하고 교육도 시키고 자재를 납품해 가지고 저희들이 친환경 농법으로 해 보면 내년 정도에 가서 최종적으로 품질관리원 하고 협의해 가지고 친환경 무농약 단지 인증을 받아야 되니까요 그렇다고 보면 최소한 3년정도는 걸려야 되고 늦어도 4년에는 유기농 단지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최소한도 3년을 계획 잡는데 갑자기 없던 사업이 나타나니까 이런 것은 충분히 사전 준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의심스러워서 물어본 것입니다.

준비는 거의 다 되었습니다. 이미 마을하고 협의해 가지고 원하는 자재 협의회에다가 몇 차례 했습니다.

성공 할 수 있도록 노력를 하고 사전 준비를 철저하게 해주세요.

예.

거점산지 유통센터 편의시설동인데 아까 동료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설명을 했는데 그럴 것 같으면 지난번에 제기된 문제점들을 추가 설명 자료든지 가져와가지고 의원들한테라도 설명 자료를 줬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때 제기된 문제점은 일절 나타난 것이 없고 한번 설명했으니까 이것을 그냥 올리겠다 지금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그때 나온 것이 참여 농가 등 해서 사업 년간 운영계획 또 운전자금 확보 같은 문제, 인력운용 계획 문제, 소득 추계는 어떻게 되겠다는 문제 그런 것까지를 우선 해줘야지 한번 설명해서 의견이 있어가지고 서로 옥신각신 했던 것인데 한번 설명했으니까 무조건 올려줘라 그러면 여기에서 충분한 자료가 없어가지고 삭감시켰다고 할 것 같으면 의회 쪽에다가 모든 것을 미루려고 하는 의도도 있지 않냐 그런 생각도 들지 않습니까?

보충 설명을 드리지 못한 것은 죄송하고요 법인에 활성화 사업 계획서를 받았습니다. 이 부분을 보니까 조금 미흡하고 이 부분이 보완되면.

그러니까 사전 준비가 안되었는데 우선 설비부터 구입해 놔가지고 당장 쓰지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농업소득과장님이 친환경 단지 법인회에서 받은 내용을 봐도 검토를 해보니까 조금 미비하더라 그러면 보완을 시켜야 될 것이 아닙니까?

바로 되면은요.

준비가 된 뒤에 편의 시설동 설비도 구입하고 차량도 구입한다고 했는데 그런 모든 것이 한꺼번에 지원되어야 하는데 모든 것이 주춧돌이 튼튼해야 집이 오래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춧돌 허름하게 해 놓고 아무리 기왓장 올리면 집 바로 쓰려져 버려요 친환경 법인이 오래가게 하고 장수군에 친환경 농업을 선도하는 위치로 갈려고 하면 사전 준비나 기반을 튼튼하게 해놓고 지원해 줄 때는 왕창 지원해 주잖은 얘기입니다. 지원해 주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쪽에는 너무 소홀한 측면이 있지 않냐 판단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에 지역식품 선도 클러스터 지원 사업 이 얘기만 나오면 헷갈리는데 주최는 RF에요?

RF는 오미자 가공공장 회사이고 지역선도 클러스터는 오미자 선도클러스터 사업단입니다. 전북대 교수가 사업 단장으로 되어 있고.

현장에 가서 할 때에는 전라북도 이교수님이 있어가지고 그때 그 교수님 하에 실험을 다 해가지고 오미자 가공공장을 농업회사법인 RF 대표이사 전수용 되어 있는데 그쪽 교수 지휘하에 오미자 가공 공장을 운영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조합공동사업 법인 이동열씨 있죠 거기에는 오미자, 파프리카, 사과, 토마토, 쌈채소 5동만 그쪽으로 가는 것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만 선별하고 마케팅 유통을 하는 곳이고요 가공공장은 별도 전에 S-APC가 주식회사 RF로 바뀌었습니다.

농협회사법인 주)RF 대표이사 전수용으로 되어 있어요 지역식품 선도클러스터 지원사업에서 사업단을 별도로 만들어가지고 전라북도 교수 체제하에 있어가지고 오미자 사업단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여기를 보면 농업회사법인 주)RF에서 하는 것이 오미자 전통주, 약주, 와인에요. 지역식품 클러스터 사업단에서 나오는 것도 똑같이 전통주, 약주, 와인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단이고 RF 주인은 따로 있고.

RF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사업단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사업단이 회사 위에 있는 것이에요 동등 자격이에요.

별도로 보시면 됩니다. 오미자 식품 선도 클러스터는 통상 오지자 사업단이라고 하는 것, 전북대학교 교수가 단장으로 있고 사무국장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원래 S-APC는 회사의 명칭만 주식회사 RF로 바뀌었습니다. 전통주 와인하고 강화 와인을 개발해서 가고 있는 회사이고.

조합공동사업 법인 이동열씨가 하는 것이 여기에 있는 이사 현황에 김창수 장수농협 조합장, 박성근 장계농협 조합장, 농협 군지부, 조합공동 사업 법인으로 해 가지고 원래 S-APC 가공 공장 선별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미자 가공공장 RF에 이사가 전수용 대표이사 외에 장계농협, 장수농협, 사과조합 여기까지 다 들어가 있네요?

예, 들어가 있습니다. 원래 S-APC법인 전수용씨 대표하고 이사들이 있기 때문에 조합 공동법인은.

오미자 가공공장은 사업단에서 운영하는 것이에요 주식회사 RF에서 운영하는 것입니까?

오미자 가공공장은 운영 주최는 주식회사 RF입니다. S-APC 명칭이 바뀐 것입니다.

사업단은.

사업단은 별도입니다. 오미자 식품 선도 사업단 오미자 통상 클러스터 사업단.

전라북도 교수가 하는 것이.

그것은 오미자 선도 사업단입니다.

그 사람이 오미자 가공공장을 다 했잖아요?

아닙니다. 오미자 가공공장은 그 분이 한 것이 아니고 선도클러스터 사업단에서 공장으로 그 예산을 지원해 주고 예산을 해줬기 때문에 얘기를 한 것입니다.

지역식품 클러스터 지원 사업이 76억원이에요.

예.

그중에서 2013년도 사업비가 15억원입니다. 그러면 지역식품 선도클러스터 사업단도 오미자 가공공장도 15억3,000만원입니다. 그러면 오미자 가공공장 15억3,000만원 들어가고 지역식품 클러스터 사업단에 15억원이 가는데 지역식품 선도클러스터 지원 사업에서 하는 일이 오미자 가공업체 전통주, 와인 용역 추진하고 전통주 만드는 것 하고 전부 중간에 일만 해주는 것에 15억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15억3,000만원은 오미자 가공공장 금년도 사업비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가공공장만 있는 사업비가 아니에요 금년도 사업비는 구체적으로.

사업단이 하는 일도 없이 77억 가까이 들어갑니다.

예, 5년동안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들어가는데 여기에서 전부 볼 것 같으면 77억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오미자 가공공장은 지역식품 클러스터 사업단에서 해놓은 것을 받아가지고 운영만 한다는 얘기 입니까?

그렇죠,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6억 오미자 선도 클러스터 사업이 5년동안 사업이 있습니다. 10년도에서 14년도까지 여기에는 큰 항목으로 혁신 체계 구축 네트워크 사업으로 클러스터 사업단 운영 마스터플랜 계획은 이미 끝났습니다만 그것, 참여농가 교육 세미나 가 있고, 생산 및 유통가공 기반 구축 사업으로 가공업체 생산 환경개선.

여기에서 헷갈리니까.

이 돈에서 공장으로 들어가는 돈입니다.

지역식품 선도클럽 지원사업에 가공업체 포장박스 지원사업 브랜드 및 디자인 개발이 있습니다. 오미자 가공공장 운영에도 보면 브랜드 및 상표 디자인 용기 등 개발이 있습니다. 사업이 원래는 오미자 가공공장 하고 선도클러스터 사업단 하고 별개로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업 내용으로 가면 중복되는 것이 같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중복이 서로 안 되어야죠.

사업비는 오미자 선도클러스터 사업비를 가공공장, 주식회사 RF 그 사업비로 줬기 때문에 그 쪽에 보고할 때에는 그쪽도 나오고 이쪽에 선도클러스터 사업비는 환경개선사업비가 되었든지 이 사업비가 거기로 가니까 이쪽에 현황이나 이쪽에 보고할 때에는 그 사업비가 나오는 것입니다. 사업비가 여기에 있고 여기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을 심사할 때에는 양쪽에서 돈을 빼 먹는 꼴이 되어버리니까 헷갈린다는 얘기입니다.

선도클러스터 사업 체험시설구축 3억7,500만원입니다만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가공공장에는 별도 예산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사업을 지원해 주고 또 다른 것도 지원해 주고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그렇게 쉽게 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예, 알았어요. 이것은 끝나고 나서 만나서 저 하고 얘기를 하고요 기술지원과장님 중복된 것 한가지만 합시다. 지역특화 음식 발굴인데 앞에서 서로 답변하는 과정 중에 장수에 횟집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이런얘기도 나왔습니다. 참 답답합니다. 왜냐하면 제목 그대로 장수군 지역 특화 음식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장수군에서 나오는 농특산물 임산물을 가지고 음식을 발굴해서 장수 지역에 오면 먹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지역특화 음식 발굴입니다. 그런데 엉뚱하게 횟집 얘기가 나오고.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길게 하지 말고 실제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쪽에는 소도 있고 산채도 있고 흑염소도 키우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2,3년간 걸려서 흑염소로 발굴할려다가 실패를 했습니다. 왜냐 단가도 맞지 않고 기반구축도 덜 되어 있고, 그래서 안되었습니다. 특화음식 발굴을 할 때에는 기본 계획이 충실하게 짜여져서 2,3년간 제대로 농가도 육성해 놓고 나서 되어야 합니다. 단지 한우 같은 것은 바로 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에 한 번씩 가시면 똥 돼지 구이 꼭 드시지 않습니까, 거기가 왜 되어 있냐 기반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돼지 안 키우는 것 같죠 이번에 제가 거기를 갔다 왔는데 10만평짜리 돼지를 키우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가면 갈치, 말고기, 똥돼지 구입 지역에서 나오는 것으로 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순간순간 접근하지 말고 실제로 우리 지역에서 있는 것으로, 가령 예를 들면 특화 음식 발굴하기 전에 개인 별로 예를 들면 용광가든은 뽕나무 해서 전부 짱아찌 부터서 뽕나무로만 전체 하지 않습니까, 거기 가면 외지 손님이 더 많습니다. 장수 군민들은 별로 없습니다. 외지 손님들 등산 온 사람들이 오더라고요. 가보면 그래서 그런쪽으로 해서 스스로 음식점 주인이 내가 할려고 할 때에 이것을 해주는 것이지 7개 읍면씩 나눠주기씩 1개면에 한군데만 있으면 장수읍에 지역특화음식점 하나 있으면 오고 천천이 있든 산서가 있으면 옵니다. 7개 읍면 나눠 먹기 식으로 하면 좋습니다. 현실은 되지 않습니다. 접근을 신중하게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희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화 음식중에 송재윤씨가 했던 흑염소 언론도 몇 번 나왔었고 개발할 만한 가치가 있다 실제로 번암에 박용숙씨나 송재윤씨나 흑염소 농가들이 있었는데 옛날에는 약용으로도 많이 나갔는데 지금은 식용으로 나갑니다. 가격 경쟁력이 식용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본위원도 몇 번 자리를 같이 하면서 먹어봤는데 특색 있게 주물럭, 탕, 수육 단계별로 하는데 그럴듯하고 그 분은 냄새를 제거하는 노하우도 가지고 있어서 염소 고기 하면 선입견이 있었는데 한두번 먹어보고 나서는 반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라고 말씀을드리고 농업소득과장님은 집중적으로 많은 질문을 받아서 진땀이 날 정도인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5.3 관련 조사 이런 등등하고 관련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보통 비가림하우스나 오미자 등등 이런 것들은 선정이 조기에 되어서 선정 후에도 자재구입 또는 설치 파종 식재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데 적기에 시작해서 처음 시작부터 그럴듯하게 나가야 의욕도 있고 희망도 있고 그럴텐데 금년에는 선정이 늦어지고 있는데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는 5.3프로젝트 원년의 해로 새로운 시작하는 차원에서 보다 보니까 이미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1월달에 사업 대상자가 선정이 다 되었습니다. 나름대로 한누리전당에서 대상 농가들 교육을 하고 했습니다만 이번에 5.3프로젝트 전체 가입농가 4,100농가를 성과 분석 조사를 하다 보니까 2월말까지 조사 기간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조사를 마무리 하고 지난주 까지 최종 기본적인 결과를 잡고 오늘까지 읍면에서 비가림 하우스 사업하고 오미자 재배 시설사업은 최종 700농가 정도 되더라고요 이번에 신청을 받아 놓은 농가들을 다시 한 번 사업 의지나 자부담 확보 여러 가지 판단해 가지고 지역관리 팀하고 읍면 면장님 책임하에 오늘까지 제출이 되면 내일 모레 최종적으로 보고 내지는 결과를 잡아서 목요일날 정도는 우선적으로 확정할려고 합니다. 생산기반 시설 쪽에서 가장 급한 것이 위원님 말씀대로 농가가 묘목이나 자재나 모든 것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늦어도 이번주까지 매듭이 된다고 보면 농가에서는 이번에 개일들 농가 조사 설명을 하면서 신청을 받고 전부 면담을 하면서 그 얘기는 해놨습니다. 급하게 저희들이 빨리 추진해야 될 부분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사업도 추진하는 걸로.

금년에 특수성이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 빨리빨리 진행할 계획이라고 하니까 그나마 다행이기는 합니다만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겠죠 기초 조사가 다 끝나고 하니까

예 없죠 바로 진행이 됩니다.

그렇게 서둘러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 S-APC, RF 사업단 등등해서 듣고 있는 저도 그렇습니다. 어쩔때는 과장님도 설명하시다가 약간 혼선이 빚어질 때가 있습니다. 조직 체계도를 도식화 해가지고 지금 클러스터 사업단하고 주식회사 RF는 평행으로 별개의 것이 아니잖아요 사업단 하위에 RF가 있다고 보면 되요. 생산 공장이라고 보면 되요 그렇죠.

아니죠.

이것도 틀려요 됐습니다만 설명할 려고 하지 말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체계도가 있어야 합니다. 구성도가.

조합 공동법인하고 RF를 별도로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구성원, 사업내용 이렇게 해가지고 조직표를 하나 만들어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소득과장님 5.3 실태조사에 4,100농가 조사를 거의 완료를 했습니까?

마무리 졌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지열냉난방 설치 지원이 있는데 뜸봉샘 영농조합이 기존에 있던 것입니까 아니면 이번에 지열 냉난방 때문에 구성으로 이루어진 법인입니까?

이번에 구성된 법인입니다. 유리온실 6.7ha.

몇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까?

5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이사가 박영택씨이고 20,000평 유리온실 조성하는데 지열냉난방이죠, 200억짜리 공사에요.

예.

예산이 88억인데 송계에 있는 파프리카 유리온실 그것도 법인 이었죠?

거기도 당초에 법인 이었습니다.

거기도 지열냉난방 지원을 받았죠?

예, 거기도 시설을 했습니다.

지원을 받을 때 법인 대표가 누구였습니까?

김인기, 백귀인씨가 대표이사였고 박영택씨도 들어가 있고.

또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몇 년도 였습니까?

송계 앞에 있는 유리온실은 2009년도부터 사업을 해서 10년도.

그때 지원 받은 예산이 얼마 입니까?

그때 사업추진은 재난안전과에서 했는데 20억은 안되고 천천면사무소 정화용 유리온실 지열냉난방이 15억입니다. 평수는 4,000평 비슷한데.

그런데 그때 대표이사 법인으로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받았는데 이번에 또 새로 뜸봉샘이라는 새로운 법인을 구성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받아도 되는 것입니까?

법인이 다르니까 그 부분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그때 그 법인 자체가 아니니까요. 박영택씨는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도 법인은 다른 법인입니다.

법인명만 다르면 새로운 지원을 해줘도 또 받을수 있다는 얘기에요.

파프리카 키운 박영택씨 있잖아요 김인기씨한테 매매를 했죠, 모릅니까?

지금은 김인기가 법인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람이 다 손을 뗐죠, 손을 떼고 실질적으로.

자세한 내막은 모르고요.

유리온실 부분하고 별도로 보고를 드릴려고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리온실이 오면 지열냉난방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농림부 예산 지침상이나 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때 가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0평 유리온실을 져가지고 뉴타운에 입주한 사람들하고 관련된 법인이라는 말이에요.

예, 박영택씨 한분하고 경상 진주 사람이 뉴타운 분양에 들어와 있고요 남원 인월 사람이 들어와 있고 그런 형태로 뉴타운 입주자별로 법인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간담회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원과장님 특화품목 반복된 얘기입니다. 800만원씩 7개면을 선정해서 지원을 해준다는 얘기죠?

예.

800만원이 시설에 대한 지원입니까 음식을 개발하는데.

예를 들어서 흑염소를 하신다고 하면 우순덕씨 같은 분을 집중적으로 투입시켜서 요리 전수라든지 상차림이라든지 할 수 있도록.

시설이 아니고 음식물을 개발하는 지원이다 800만원이.

예.

그런데 지금 산서나 장계 특화품목 음식개발로 해서 1억씩 지원해 준 곳이 있죠.

산서만 8,000만원 들어가 있습니다. 장계쪽에 할려다가 못하고 결국은 산서에서 마무리 짓은 것입니다.

그런 많은 예산을 지원했는데도 불구하고 특색있게 음식개발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돈 800만원 줘가지고 어떻게 개발하겠습니까 제 의견은 한 집에다가 장수군을 대표하는 음식개발 특색있게 하나 아까 회를 말씀하셨잖아요 회가 장수에서 안되는 이유가 바닷가가 아니고 산지이기 때문에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면 여기는 산지가 76% 아닙니까 그러면 산채음식으로 개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하나 개발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가지 한우 고장입니다. 안의만 가도 갈비 유명하잖아요. 장수 갈비하는데 유명한 곳이 어디 있습니까, 하늘가득 등심하나 파는 것 외에 뭐가 있습니까, 거창, 안의 이쪽에 갈비 유명하잖아요 한우 고장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 하나 개발을 해야 되죠. 그리고 소양에 가면 닭도리탕 유명하죠 간단하잖아요. 간단하게 하나 개발해서 장수에 가면 닭도리탕 유명한데 하나 있다 수분가든에 조금만 지원해 줘서 이것 개발해라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장님 말씀했던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보완하기 위해서 식당이 정해지면 식당을 고려해서 기술자를 투입해서 음식도 깔끔하게 하고 상차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컨설팅을 해줄려고 합니다. 더 잘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를 시켜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개발 좀 잘해 보세요.

열심히 해서 발전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산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인건비 관련해서 4개 마을에서 1개 마을이 줄었으면 어떻게 제외 마을을.

지금 3개마을 중에 주촌 하고 양악은 기 결정되어서 지원을 하고 있고 용계 마을을 도에 신청을 했습니다만 최종 결정은 내려오지 안했습니다.

사무장은 거주민 중에서 선발하는 것입니까 외지에서 초빙해서 하는 것입니다.

외지 분도 되고요 마을 주민도 되고 그렇게 해서 능력대로 할 수 있는 분들을 해서 월 120만원씩.

예산계장님 광특재원을 우리가 사업편성을 하죠? 실링 부분을 우리가 제출하죠, 임의로 군에서 억단위 사업들이 변경되고 하네요. 향토산업 만들기도 마찬가지이잖아요.

도 광특입니다. 도에서 변경 내시되어서.

친환경 업무가 학교 급식 특히 친환경 급식이 화두가 된 이후에 친환경 업무가 돌파구를 찾은 것처럼 학교급식에다가 기대하는 바가 크고 거기에다가 연계해서 추진되는 업무들이 많은데 제가 깊이 있게 연구를 안해봤는데 제가 알기로는 학교 급식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마다 학교 급식센터를 설치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장수군학교 급식은 어떤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재료의 수집에서부터 공급의 과정.

친환경 영농조합 법인 지금 신선 편의동을 할려고 하는 법인에서 작년 2학기부터 관내 학교는 전체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 하고 해서 공급을 하고.

장수군에서 행정적인 어떤 것도 참여가 되었습니까?

지원을 해주죠. 1식당.

그것은 알고 있고 친환경 단체하고 교육지원청하고 협약을 맺기까지 과정에서 장수군에서 어떤 역할이 있었습니까?

저희들 직접적인 역할은 아니고 법인에서 교육청하고.

자기들이 도출해 낸 것이다는 것이죠?

예,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소득과 소관을 비롯한 3개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로 오늘 계획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쳐주셨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