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조금자 의원 발언
박래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3년도 실과소별 주요 업무보고의 건 - 재난안전과 - 지역전략과 - 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 - 보건소 - 환경위생사업소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실과소별 주요 업무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2013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김용운입니다. 2013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 현황 및 2013년 세출예산 규모, 2012년 사고·명시이월 사업, 2014년도 국도비 예산 확보 대상사업, 2013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2013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장시간 저희 소관 업무에 대해서 경청하시고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병익
조병익부의장
재난안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고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덕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덕상
오덕상의원
오덕상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14페이지 소하천 종합계획, 무명하천을 소하천등록을 위해서 현재 용역 중에 있죠? 지금 물론 행정에서 파악한 무명하천과 또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이 생각하는 무명하천과 차이는 있죠?
용운
김용운재난안전과장
하천으로서 자격요건이 연장 200m에 폭 2m 이상이 되면 하천으로서 등록이 될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됩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그러면 그것은 둑에서 물이 내려가는 수로와의 거리를 말하는 것인가요. 수로만 2m 이상인가요?
용운
김용운재난안전과장
여하튼 하폭이
덕상
오덕상의원
물 내려가는 폭이
용운
김용운재난안전과장
2m 이상
덕상
오덕상의원
... 사실 소하천 정비를 위해서 무명하천을 소하천화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어서 고생을 하시는데 어차피 용역을 주었으니까 더 철저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지금 본의원이 알기로도 무명하천이지만 소하천 이상의 어떤 물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철저한 조사를 하셔가지고 그것이 무명하천이 소하천 승격되어 가지고 하천 정비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재난안전과장
예. 감사합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현재 고창천 산책로정비가 거의 끝나가죠? 그것 때문에 산책로 포장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용운
김용운재난안전과장
칼라투수콘으로 하고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칼라투수콘으로? 그것이 산책로라면 일반적으로 인도시설을 말하는가요? 산책로가? 건강 운동 어떤 시설을 말하는가요? ... 도 아니고
용운
김용운재난안전과장
치수, 하천 도시권의 하천으로서 주민들이 함께 할 친수공간으로서 봐야 되겠고요. 그러니까 고창군에는 도로가 적기 때문에 주민들이 도보 걸으면서 산책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물론 고창읍성 같은 데가 있는데 도로가 인도가, 천변도로가 있는데 인도가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또 우리 고창천은 다른 시군에 비해서 하천 폭이 좁습니다. 그렇지만 최소한으로 유수에 지장을 안주는 범위에서 또 범람이 되더라도 나중에 물이 빠지더라도 바로 재활용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여건을 고려해서 주민들이 친수공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그런 산책로나 타 지역도 본의원이 다녀보면서 사진도 찍어보고 여러 가지 상황 설명도 들어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같은 경우에는 투수콘 포장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게 컬러 콘크리트인가요?
용운
김용운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그런데 탄성포장이라고 해가지고 ... 하는 포장 있죠? 그 포장을 했을 때 지역주민들이 산책을 했을 때 많은 어떤 관절에 무리가 안가고 어떤 쿠션이 있어가지고 감각이 좋고 촉감이 좋던데 특별하게 투수콘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용운
김용운재난안전과장
예. 있습니다. 오덕상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것이 탄성처럼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는 탄성 투수콘은 물이 범람되지 않고 특히 물빠짐이 좋고 쉽게 말해서 고창읍성처럼 모양성 앞에처럼 물이 범람되지 않는 부분에는 고창읍성 앞에 읍사무소 앞에 군청 앞에는 초등학교 앞에는 그것을 했거든요. 그런데 하천에는 자주 물이, 물에 또 약하거든요. 이게요. 배수가 안 되면, 그래서 하천은 항상 물이 범람되고 또 물이 잠길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칼라투수콘으로 할 수 밖에 없는 여러 가지 점을 고려해 본 사항입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그러면 다른 사례를 봐가지고 고창하천은 투수콘으로 하겠다는 것이죠?
용운
김용운재난안전과장
예. 컬러 투수콘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상황입니다. 하천에 있는 것이 맞지 않습니다. 탄성으로 된 것은
덕상
오덕상의원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에요?
용운
김용운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잘 알았고요. 하천관리법 95조는 어떤 조항인가요?
용운
김용운재난안전과장
95조를 안봐서 그런데요. 말씀 한번 해보시죠.
덕상
오덕상의원
95조에 보면 불법경작 및 불법 공작물 설치를 했을 때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 조항이죠? 불법경작이나 불법공작물 그 안에는 불법경작은 식량작물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용운
김용운재난안전과장
식량작물도 마찬가지고 여타 사항도 마찬가지입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불법경작물이요?
용운
김용운재난안전과장
각종 시설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관내에 불법경작이나 시설물 하고 있는 데는 없죠? 있나요?
용운
김용운재난안전과장
저희 관내에는 아직, 하천 부지를 임대한 데가 약간 있습니다. 예를들면 기득권을 갖는 사람들이 있는데 오폐수라든가 하천에 큰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몇십년 전부터 쭉 해 왔던 하천을 임대를 했던 분들이 많이 옛날보다 많이 줄었지만 지금 약 57개소 정도 경작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크게 하천에 제방에 유실이라든가 제방에 손실이라든가 그런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57개 농가에 주고 있는데 아마 그것도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자제를 하고 될 수 있으면 안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몇십년 동안 해 왔던 하천이기 때문에 경작자가 영유권을 주장해서 좀 해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는 감안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불법경작을 했을 때 하천의 어떤 물 흐름의 소통에 많은 지장을 주는 것인가요?
용운
김용운재난안전과장
예. 하천 제방이 유실이 될 수도 있고 하천이 힘이 약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붕괴될 수 있는 또 어떤 하나의 빌미가 되면 형평성에서 누구나 나도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전에 앞으로 하천에서는 하천 제방에 하천 부지, 하여튼 고수부지는 어떤 경작자나 어떤 시설물도 앞으로 유사한 것도 자제를 하고 또 앞으로 시설물에 대해서 강력하게 법규조항을 적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본의원이 전라북도 큰 하천을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다 찍었어요. 사진을 다 찍고 하천, 가까운 예로 우리 인근 정읍시 같은 경우도 칠보 하천 하류, 신태인 상류 쪽에 보면 농사를 많이 짓고 있고 또 전주하천이나 남원 하천 이런 부분도 경작을 많이 하고 또 거기에 하천을 내려가는 길까지 행정에서 포장을 해 주어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것도 발견도 하고 그랬는데 사실 현재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창의 자원은 공기에서부터 풀 한포기까지 나무 한그루까지 고창의 자원입니다. 고창의 자원을 활용해가지고 지역주민들의 소득창출을 위한 길이 있다면 법을 초월에서도 해야 하지만 사실 하천관리법 95조에 의거되지 않는 그 월권으로 행정에서 어떤 집행을 한다는 것은 지역발전에 역행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해 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저는 사실 축산을 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될 수 있으면 이런 질의를 안하려고 하는데 우리 고창에 하천이 많이 있고 하천 제방 풀이나 하천의 풀을 사용을 해가지고 축산농가들이 어기면 조금이라도 극복하는 차원에서라도 그런 부분들은 95조에 적용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다른 시군은 행정에서 보는데에서 제방 풀 뜯어가지고 축산농가한테 공급을 하고 주는데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창군은 제95조 법령에 의거해서 법령에 규제가 안 됨에도 불구하고 의거에 의해서 규제를 한다는 부분들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고창군 자원을 활용을 해가지고 군민들 소득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는 길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난안전과에서 토취장 허가부분에 심의를 하시나요?
용운
김용운재난안전과장
골재채취하는데 골채채취 관계만 하지 토취장 관계는 하지 않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골재채취, 토취장은 하지 않고 골재채취장만 하네요? 이런 부분들도 환경이나 또 지역주민들의 여론들을 잘 수렴해가지고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재난안전과장
오덕상 의원님께서 마지막에 하천관계에서 지역소득과 연계시켜 달라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시고 좀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물론 하천이 경관, 도시민들이 친수공간으로서 유채꽃이 핀다. 군데군데 보리밭을 놓고 하면서 함평천 같이 나비축제 경관 유채꽃이 피고 무엇도 하면서 군데군데해서 하천경관을 위한 목적을 위해서 군에서 직접 하는 것은 있습니다. 있고, 지자체마다 시내권에 친수공간을 하기 위해서 약간 활용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충분한 안전도 검사라든가 하천법에 또 도 하천 같은 경우는 도의 심의를 받아서 아마 분명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하천 부지라든가 하천 고수부지에 활용을 해서 지역주민들이 소득창출에 도움이 되면 좋겠다고 했는데 저는 또 그런 점에 대해서 염려를 한번 고민을 해 보았지만 형평성이나 일관성 어떤 사람들은 거기다가 초지를 조성해서 하는 사람도 있지만 거기다가 마늘도 약간 하자는 사람이 있고 사람이 많다보면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덕상
오덕상의원
본의원이 과장께 질의한 내용은 하천에 식량작물을 재배를 하는 것을 하게끔 합리화시켜주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자연적으로 나있는 풀 같은 것을 하천법에 적용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풀 같은 것을, 사실 풀 뜯어다가 뜯어놓으면 물 소통에도 많이 도움이 되잖아요?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적용이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할 수 있는 길을 찾아가지고 해 보라는 것이지, 공작물이나 어떤 식량작물을 재배해가지고 소득창출을 시켜달라는 것은 아니에요.
용운
김용운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더 이상 하실 말씀 있어요?
용운
김용운재난안전과장
없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병익
조병익부의장
오덕상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규철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규철 의원입니다. 재난안전과 계장님하고 차석하고 동시에 바뀐 계가, 계가 혹시 있어요?
용운
김용운재난안전과장
이번 인사때 바뀌었습니다.
조규철의원
사업부서에서는 많이 바뀌신 것 같네요.
용운
김용운재난안전과장
예. 하천계하고 복구계가 계장하고 차석이 같이 바뀌었습니다.
조규철의원
그러니까요. 지금 재해 위험지구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사실 본의원도 헷갈릴때가 가끔 있거든요. 예를들자면 아산에 인천강에 아산교 알죠? 그 밑에 작은 보가 있어요. 작은 보가, 그런데 2011년도부터 누수가 심각해가지고 재난안전과도 협의를 해 보고 건설과도 협의를 해봤었어요. 그러면서도 2년동안 미루어져버린 것이 인천강에 연계사업으로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굳이 우리 예산으로 할 필요가 있겠는가 라는 행정적 답변이 비공식적으로 사실 있었어요. 협의과정에서, 개인적으로 저도 민원인들한테 뭐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 이번에 인천강에 범위를 보면 고향의 강 범위를 보면 거기서부터 한참 하류지역부터 해 버린단 말이에요. 이런 지역은 건설과에 민원접수를 해야 됩니까? 재난안전과에 해야 합니까?
용운
김용운재난안전과장
일단 하천은 저희한테 해야 합니다.
조규철의원
농수의 목적으로 보를 설치했기 때문이라고 건설과 말이 나왔습니다. 어쨌든지 그런 부분도 민원인 입장에서는 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협의 좀 해 주시고 그때 담당하신 분한테 충분히 설명을 해 드렸었거든요. 불가피한 사항이면 재난위험지구로라도 해가지고 시급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천강 살리기라는 것때문에 해 버렸는데 지금은 벗어난 지역입니다. 그리고 하천 준설부분, 하천 어떤 준설부분에 심각한 하천이 고창군에 많이 있죠? 그에 대한 계획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용운
김용운재난안전과장
고창군에는 야산개발지역이 많아가지고 하천이 장마때 보면 많은 토사가 되어 가지고 타 시군보다는 토사유입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준설해야 할 하천이 너무 많고 작년에도 저희들이 6개 하천을 준설을 했고 또 금년에도 1억4천만원을 세워서 읍면에 배정을 했는데 토취장이 될 수 있으면 할 때 토취장을 확보된 하천부터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조규철의원
알았습니다. 거기까지는 알고 있고요. 혹시 토취장 확보해가지고 신청 들어오는 데가 많이 있나요?
용운
김용운재난안전과장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이런 것 가지고 사실 지역에서 각자의 지역마다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군민들의 입장에서는 다 자기지역이 심각하다고 할 거에요. 행정적인 입장에서 보면 고질적으로 매년 침수가 되어버리는 지역의 원인이 침수로 인해서 퇴적물로 인해서 하는 데는 나름대로 구분이 갈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집단 탄원서를 내고 행동하는 면들도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보면 나름대로 아까 말한 흙을 받을만한 장소를 다 구입해 놓고 했는데도 매년 똑같은 답변만 반복하지 안된다라는 민원이 있어요. 거기가 대동 앞에 천 아시죠? 아산, 거기가 심각한 모양이더라고요. 충분히 확인 좀 해 주시고 이런 것들이 의정활동을 하다보면 예산이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적 답변이 제가 객관적으로 들어도 이해 못할 부분들의 답변이 주민들로 부터 들으면 굉장히 화가 날 때가 많아요. 현실이 이러니까 언제 정도의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해 보자든지 똑같은 대답을 계속해 버리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행정이 거짓말한 것이라고 표현들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계장님들이나 차석 분들이 바뀌어 버려가지고 이런 것들이 연계성이 있어야되는데 이런 염려가 되어서 굳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오덕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하천에 경작하지 않고 풀 같은 것 뜯어다가 먹이는 것이 큰 문제가 되요?
용운
김용운재난안전과장
자연적으로 난 하천은 오히려 저희는 권장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씨를 뿌려서 한다든지
조규철의원
재배나 경작은 안 되고
용운
김용운재난안전과장
자연적으로 나온 것에서 채취해서 갖다 먹이는 것은 유수흐름에 좋죠.
조규철의원
그리고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설명 중에 하천 부지에 경작하는 경작민들 있죠? 경작료 내는 경작자들, 경작조를 가지고 경작을 하는 사람들은 하천에 크게 지장이 되지 않으니까 경작료 받고 인정을 해 주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 농지를 하천 부지라고 해서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파괴를 해 버리는 것은 검토를 심각하게 해야 합니다.
용운
김용운재난안전과장
저희들도 아까전에 말씀드린 57개 농가가 있는데 여하튼 몇십년부터 쭉 내려왔던 하천 부지인데 1년에 한번씩 재.. 합니다. 그런데 ... 특별한 하천에 지장이 없는 유수의 흐름이라든가 ... 붕괴 염려가 없는 이상은 저희들이 해 드리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지양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본의원이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그것이에요. 불가피한 사항으로 할 수도 있어요. 수년동안 했다는 것은 큰 피해가 없다고 가늠이 되고 그런 것들을 경작포기를 할 때는 반드시 경작권에서 인정, 보상을 해 주어야한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뺏는다는 개념으로 경작 취소해서는 안 된다는 대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말씀을 참고해 주시고요. 또 우리가 해리 상하에 있는 장사법인은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용운
김용운재난안전과장
그것은 지금 원전사업자 사업비로 지원해서 하고 있고요. 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조규철의원
그 내용은 다 알아요.
용운
김용운재난안전과장
지금 임대업을 하고 현재 작년에 해서 임대업을 해서 임대사업으로 해서 현재
조규철의원
운영은 되고 있다?
용운
김용운재난안전과장
하고 있습니다. 재작년 12월달에 해가지고 작년에 하고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그 다음에 방독면 작년에인가 500개인가 구입했었죠? 폐기처분 일부 하고 우리 비용으로 하는 것이에요?
용운
김용운재난안전과장
우리 비용으로 하는 것이
조규철의원
영광원전에서 일부 지원하고 우리 비용 일부 들어 가고 그래도 절대적으로 부족하죠?
용운
김용운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조규철의원
매년 고창군의 안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요구를 합니다. 그중에서 방호물품 약품가지고 의회에서 계속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재난안전과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님에도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데 방독면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의회나 행정에서 방독면 그리고 방호물품, 옷 같은 것이요. 이런 것들을 주장을 강력하게 해야 한다. 특별사업지원법이 5킬로 범위내에만 해주죠? 특별사업은? 그 다음에 사업자 지원사업은 행사나 이런 쪽으로 나가버리고
용운
김용운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조규철의원
특별사업비도 나는 이런 데에서 충분히 쓸 수 있다고 봐요. 방호물품이나 방호약품 이런 것에 대해서는, 왜그러냐면 특별지원사업의 기본범위는 5킬로로 제한을 해 두었어도 방사능 방재계획 위험거리는 10킬로란 말이에요. 그러면 10킬로에 대해서는 안전에 대해서 약품이나 물품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쪽에서 책임을 져주어야 된다 라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이에요. 이런 것들이 행정에서 요구하는 것이 한계가 있다면 고창군의회가 특별위원회가 있으니까 위원회에다 요청을 하든지 아니면 함께 원전에다가 요구할 부분이 있으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런 것을 꼭 준비하는 것이 원전으로부터 안전을 보장받냐라는 문제는 별 다른 문제지만 적어도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될 것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어떻게 보면 저는 사정이 아니라 이것은 쟁취라고 봐요. 뺏어와야 해요. 표현이 적절하지 않으려나는 몰라도 그냥 우리 입장에서 해 달라고 해서는 안해 주어요. 그래서 행정에서 관심을 가져주고 그런 것들이 의회와 함께 할 부분이 있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반드시 할 것이고 또 특위가 있으니까 원전 특위에서도 반드시 그런 일을 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재난안전과장
조규철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시고 좋은 제안을 하셨는데 제가 지난 주에 원전 지원 처장하고 면담을 했습니다. 해서 고창군에 약 13000세대 정도가 되는데 전 세대에 1년에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지만 5개년계획이라든지 세워서 5개년을 나누어서 하더라도 방독면과 방호약품 또 비상 어떤 방충방습이 안 되는 창고에다 넣는 방호약품이라도 방독면과 개인이 각 집마다 필요한 응급세트를 해가지고 아마 사업자 사업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강력히 해가지고 한번 그것을 자기도 새로 오신 본부장하고 상의를 해서 한번 추진을 좋은 방법이라하면서 영광군하고 고창군하고 같이 고창 영광 다 합쳐가지고 25000세대인데 25000개 방독면이 가격이 얼마나 되려나는 모르겠지만 1년에 한꺼번에 안사더라도 5년 계획을 세워서 방호약품을 할 수 있는 상비약품하고 그다음에 방독면은 강력히 건의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조규철의원
일단 고창군의 행정에서 요구는 했네요? 다행입니다. 맥없는 걱정해가지고 나온 것 같아요. 아무튼 답변 수고 하셨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익
조병익부의장
조규철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호
이상호의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이상호 의원입니다. 13쪽에 고수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대해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2013년도부터 5개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인가요? 사업비를 보면 다른데는 생태하천이라서 그런지 국비, 도비가 없어요?
용운
김용운재난안전과장
없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다른 데는 주진천이나 이런 것은 지방하천 전부 도비가
용운
김용운재난안전과장
환경부에
상호
이상호의원
그것은 도비가 매칭 안됩니까? 잘 알았습니다. 저기 이런 큰 사업을 하는데 혹시 주민공청회나 그런 것들은 가능하죠?
용운
김용운재난안전과장
저희들이 설계를 할 때 주민들과 기관 단체장님들 이렇게 해서 한번 두 번 정도 의견수렴도 하고 이 앞전 작년 가을에도 한번 군수님과 같이 주민들이 한 70∼80분하고 같이 현장도 같이 걸어다니면서 걸으면서 하는 기회가 있었지만 설계과정에서 저희들이 과업지시를 줄 때 그런 것을 주민들의 의견과 또 하는 과정 기초설계 실시설계할 때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산책로는 어느 구간에다 설치를 할 계획이 혹시 있으세요?
용운
김용운재난안전과장
산책로는 저희들이 설계하는 것을 봐서 하상 하폭이 나올 수 있는가는 모르겠지만 소재지권면에서 남산 쪽에서 한번 연계를 한번 할 수 있는 또 불가피할 경우에는 하천 둑으로 연계시켜서 간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을 해야 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잘 알겠습니다. 하천 어떤 생활폐수나 오염은 물론 있기 마련인데 하천 오염물 제거 어떤 방식으로 오염물 제거를 하는 방법이 있어요?
용운
김용운재난안전과장
고수천같은 경우는 상당히 불행중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야산개발이 없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예. 맞습니다. 그쪽 위에로는 적습니다.
용운
김용운재난안전과장
그렇지 않아도 군수님이 같이 조산 저수지에서 고창천 합류지점까지 걸어봤는데 걸으면서 군수님의 아이템이나 저희들이 보관하는 사항을 설명을 드리면서 했는데 상당히 밑에 바위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고수 마당바위라는 이름이 밑에 바닥에 하천 바닥이 상당히 바위가 많아가지고 유실되거나 침수되거나 또 위에 야산개발이 없어가지고 상당히 물이 침수가 깨끗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군수님도 고창군이 하천에서 ... 여름철에 하천 골짜기 문화가 없어서 한 두가지 정도 ... 해가지고 주민들이 이렇게 여름에 유원지처럼 큰 .... 유원지는 아니지만 없는 자원으로 해서 그래서 물놀이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유원지도 한번 만들어 볼 수 있도록 해 보라고 했는데 아마 불행중 다행인지 몰라도 고창 고수천은 크게 아마 산업단지가 들어서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고수천은 이렇게 야산개발이라든가 위에 상류지역에 양돈장이라든가 큰 가축시설이 없어서 그것까지 고민을 안해 보았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예. 잘 알았고 여기 보면 자료에 생물 서식처를 조성시키겠다. 그랬는데 인위적으로 어디에 만드는 것이에요? 생물서식처를?
용운
김용운재난안전과장
생물서식처는 생태공원 친수공간을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소재지 근방에 땅을 매입을 하다보면 공한지가 나오고 또 이렇게 직선화시키다 보면 곡선화되는 부분 약간 공간이 나오잖아요. 그 부분들을 친수공간으로 주민들의 친수공간으로 활용을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야외 친수, 삶의 질을 높여준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잘 알았고요. 다음은 취성마을 본의원이 태풍 볼라벤, 덴빈때 취성마을 앞에 교각, 다리가 금방 넘칠 우려까지 가다가 주의 수위에서 멈춘 현장을 봤거든요. 거기에서 몇 미리만 더 오면 위험한 수위까지 올라갈뻔했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취성마을은 이미 물이 차버렸고요. 그런 것을 보았는데 그거 생태하천 조성사업하면서 준설 사업과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것입니까?
용운
김용운재난안전과장
군수님도 같이 현장을 돌아봤는데 교량이 상당히 노후화되어있어요. 밑에 ...도 많이 매달아놓고 교각은 아마 지금은 교량이 둑보다 더 높아야 합니다. 이렇게 높아야하는데 거기가 취성마을인가 저지대이기 때문에 저지대일망정 물 흐름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교각을 높이는 방향으로 해서 한번 다시 교량을 교체해야 하지 않나 고민을 해 보고 있고요. 아마 또 거기가 교량이 경운기만 다닐 수 있는 소폭입니다. 협소해가지고 활용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확실히 한번 최소한으로 2차선정도 될 수 있는, 하는 교량을 가설해야 하지 않나 신설해야 하지 않나 그런 고민을 해 보면서 아무튼 예산범위 내에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래요. 신중을 기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보가 그 주위에 몇 개나 있는 것으로 혹시 파악해 보셨는가요?
용운
김용운재난안전과장
보가 서너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그렇죠. 있습니다. 몇 개 있는데, 우리가 현장을 나가보면 보로 인해서 그 문제가 약간씩 야기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은 ... 신중을 기해서 해 주셔가지고 주민과 불협화음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질의를 합니다.
용운
김용운재난안전과장
보는 주민들이 이해관계가 상당히 따르고 농사짓는 사람들은 물꼬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보를 없앤다는 것도 이상하고 또 옮긴다는 것도 이상하고 농사짓는 사람들한테는 보라는 것은 상당히 물줄기를 잡아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예. 마지막으로 조산제 숭상공사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그 바로 조산제 둑 밑에 하고 하천하고 연결된 부분이죠? 그부분이 같이 우리 똑같은 군에서 하는 공사니까 혹시 재난안전과나 건설도시과나 고창지사하고 유기적으로 협조가 되어서 사업을 하고 있는 도중에 삼위일체가 되어서 협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혹시 그런 협조사업은 가능한가요?
용운
김용운재난안전과장
그렇지 않아도 작년 9월 작년 10월달 작년 가을에 군수님이랑 현장에서 농어촌공사와 밑에 고수촌 밑에 공원화사업하는 것 있잖아요. 그부분에 있어서 현장에서 보고도 받고 또 어차피 주민들이 같이 이해를 해야 하고 또 조산저수지 둘레길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같이 저희들이 연계되는, 단절되지 않고 같이 연결되는 그런 친수공간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그래요. 그런 사업이 신속하게 신중히 성실히 이루어 졌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익
조병익부의장
이상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부의장이 한 가지 만 질의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은 몇세부터 합니까? 몇 세까지?
용운
김용운재난안전과장
민방위가 20세부터입니다. 45세까지
병익
조병익부의장
45세까지요? 그러면 민방위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용운
김용운재난안전과장
과태료 10만원 부과합니다.
병익
조병익부의장
그러면 돈만 내면 되요?
용운
김용운재난안전과장
그것이 본인에 대한 민방위 교육을 받지 않는 것에 대한 법적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합니다.
병익
조병익부의장
그 전에 보면 경고를 해가지고 아니면 날짜를 잡아가지고 다음에 다시 와서 받을 수
용운
김용운재난안전과장
아니에요. 3차까지 해서 최후까지 받으라는 기회를 세 번 드리는데 그래도 안 받으실 경우 10만원
병익
조병익부의장
그래도 안했으면 10만원이면 끝난다? 그러면 민방위교육을 지원하고 그런 분들 안 계십니까?
용운
김용운재난안전과장
없습니다. 없고 기술지원대로 와가지고 고창병원 같으면 의사선생님, 소방서, 유관기관들이 우리 저기에서 필요한 자원이 있습니다. 유사시에 기술지원대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1개대대 편성하는데 약 50명 정도 됩니다.
병익
조병익부의장
그러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게끔
용운
김용운재난안전과장
예. 그런데 지원을 안하는데 불가피한 자원이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병익
조병익부의장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산정 지난 재작년에 피해로 그 사업을 하셨죠? 잘했는데 민원이 들어오더라고요. 가봤어요. 가봤더니 기초공사가 잘못되어 가지고 하천에 밑이 훤히 전부 뚫려버렸더라고요. 그것 한번 확인한번 해 보세요. 시간 있으시면
용운
김용운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병익
조병익부의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재난안전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전략과장 나오셔서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
김이종지역전략과장
지역전략과장 김이종입니다. 존경하는 조병익 부의장님과 의원님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너무 영광스럽고 감사하게 생각하며 지금부터 지역전략과 2013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13년도 주요업무, 이월 및 계속사업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지역전략과 2013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병익
조병익부의장
지역전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고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자
조금자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자 의원입니다. 과장님 읍사무소에서 군청 오셔가지고 업무파악도 제대로 안 되었을 텐데 업무보고를 하게 되어서 힘이 드실 것입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고품질 복분자재배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은데 요즈음 복분자 새로 농가들이 얼마나 많이 지원이 되었습니까? 복분자 농가가요,
이종
김이종지역전략과장
금년도에도 복분자를 145ha를 신규식재 하는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금자
조금자의원
신규식재하는데 농가들이 작년에 비해서 지금 올해 농가가 얼마나 늘었어요?
이종
김이종지역전략과장
작년에 비해서 농가는 2012년도에는 우리가 2억의 사업비로 120ha를 지원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좀 늘려서 145ha를 지원을 했는데 농가는 901농가를 신청을 받아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좀 늘었습니다.
금자
조금자의원
농가가 증가되었다는 것이죠? 그 복분자 요즈음 식재할 때죠? 복분자 농가에
이종
김이종지역전략과장
4월중 부터는 본격적으로 식재할 때입니다.
금자
조금자의원
그런데 식재할 때 한주에 얼마씩이나
이종
김이종지역전략과장
주당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3백원에서 4백원정도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자
조금자의원
농가에서요?
이종
김이종지역전략과장
예.
금자
조금자의원
3백원짜리도 있고 4백원짜리도 있는 것은 4백원짜리는 더 건강하고 좋은 묘목이겠죠?
이종
김이종지역전략과장
아마 지역별로 조금 차이는 있는데 어떤 것이 더 건강하고 그런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금자
조금자의원
복분자가 많이 작년에도 한파로 그랬는지 많은 고사가 되었다는데 자꾸 복분자에 대한 고창군에 큰 기대는 많은데 농가에 대한 실질적인 농민들이 자신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이러한 행정에서 지원대책이 미흡하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행정에서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농가에 올 봄에 여러 가지로 지원을 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종
김이종지역전략과장
작년에 기후변화로 인해서 복분자가 고사되거나 폐원된 것이 사실 200ha정도가 폐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과 농촌 인력이 고령화되어 있어서 대규모 복분자를 재배하기가 한계가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지도감독을 통해서 가족단위로 할 수 있는 300평이나 400평정도 복분자를 재배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있고 또 FTA지원사업으로 복분자 관정지원과 비가림하우스를 1.4ha를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금자
조금자의원
신규재배농가에 인건비가 아까 말씀하셨는데 3만원에서 몇만원까지라고 했죠?
이종
김이종지역전략과장
인건비가 금년도에는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세워주셔서 현실화를 어느 정도 시켰습니다. 그래서 복분자 경영이라든가 할 수 있는 인건비는 1인당 7만원에서 지원을 해 주고 보통 인건비는 5만원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00평 복분자 재배 기준으로 해서 10명의 인건비를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금자
조금자의원
7페이지에 보면 FTA기금 생산시설 확대화 사업에서 알고 싶은데요. 여기에 관정이 75공을 비가림은 1.4ha에 이렇게 관정을 복분자 농가에 혜택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군청에서 합니까? 복분자 주식회사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이종
김이종지역전략과장
지금 이 사업은 복분자 주식회사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자
조금자의원
농민들이 농가에서 알기로는 군청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주식회사에 복분자 주식회사 회사에 가서 또 이렇게 부탁을 할 때 여러 가지 애로가 많다고 그래요.
이종
김이종지역전략과장
사실은 이 사업은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관정사업과 비가림하우스를 선정을 읍면에서 선정을 해서 복분자 주식회사로 통보할 수 있도록 해서 복분자 주식회사에서 그 서류를 보고, 총괄적으로 선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자
조금자의원
그렇게 행정에서 농가들에게 편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지 이 농가들이 연령이 많으신 분들이 군청을 오갈지 복분자 회사로 갈지, 참 망설이고 있더라고요. 많이, 그래서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책임을 지고 농가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정말 읍면에서 그런 대상자를 선정 받으면 적극적으로 주식회사 복분자 회사로 가는 것보다도 연계를 해서 그렇게 편의를 교통 편의나 여러 가지 좀 봐주셨으면 그런 부탁입니다.
이종
김이종지역전략과장
앞으로 이 복분자 재배 농가가 불편함이 없도록 행정에서 최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금자
조금자의원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병익
조병익부의장
조금자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또 이렇게 읍장님으로 계시다가 의회에 와서 업무보고를 할 수 있을 때까지는 상당히 그 동안에 공무원으로서 여러 일을 많이 하신 것 같아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복분자 연구소 육성사업을 그냥 이렇게 실질적으로 자료에 보면 기능성, 천연물, 발효, 산업화 응용연구 등 이런 정도만 한다고 하는데 이것만가지고 연구소를 운영할 것인가 아니면 복분자가 정말 한때는 고창의 효자종목으로 이렇게 거듭 났었는데 지금 우리가 작년 재작년도 식재만 아까 작년에 120ha 올해 140ha했다고 했죠?
이종
김이종지역전략과장
145ha
정호
임정호의원
식재 우리가 지원해서 인건비 지원해서 식재만 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복분자 연구소에서 실질적으로 복분자에 대한 식재보다는 이렇게 관리에 대한 것, 어떻게 하면 고사가 안 되는가 어떻게 하면 태풍 맞아도 좀 고사가 덜 되는가 이 부분에 연구할 계획은 없는가요? 그런 것은?
이종
김이종지역전략과장
현재 복분자 연구소에서는 기능성 검증 및 제품 개발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구소에서도 말씀하신대로 안정면적이 공급이 되어서 복분자가 고사되는데 병충해에 강한 그런 복분자가 되도록 내구성이 강한 복분자나 육종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부안 복분자 ... 종묘라든가 이러한 시험생산 및 증식을 통한 보급이 되도록 복분자 연구소와 연계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아까 조금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식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제가 .. 저도 복분자 농사를 한 상당히 초창기부터 했는데 초창기에는 복분자 농사 지으면 지은 만큼 소득과 직접 관계가 왔었는데 지금은 내가 아까 성송에서 어떤 민원인하고 같이 이렇게 오면서 그 양반이 작년에 식재를 했는데 작년 태풍에 복분자가 다 죽어버려서 어제 로타리를 쳤다고 참 그러면서 복분자에 어떤 실망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 지금 식재를 아까도 말했지만 식재도 중요하지만 식재하고 나서 관리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지역전략과가 복분자를 이렇게 관리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계획을 세워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담당자께서 관리를 해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요? 그것은요.
이종
김이종지역전략과장
지역전략과하고 또 그렇습니다. 기술센터하고 합동해서 복분자가 식재 후에 또는 수확 후에라도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제가 한 가지 참고만 좀 하세요. 복분자에 대해서, 농사를 지으면서 하우스는 그렇지 않아도 괜찮죠? 하우스에다 식재한 것은 괜찮죠? 그런데 고창에 노후화된 하우스가 있어요. 10년 이상 15년 된 것 그래서 논이 아닌 밭에 하우스를 지었는데 노후화 된 밭에 수박을 하면 고창수박의 명성을 떨어뜨릴 수 있는 이조현상이 많이 나와요. ...장애로 그래서 그런 하우스를 병행해서 복분자를 그런 하우스에 심어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하시고 두 번째 그렇게 하우스에 복분자를 심게끔 한다면 따라서 하우스는 수선이 안 되요 수선이 안 되어서 단점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수선대를 보조 좀 해서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거든요. 이렇게 한번 과장님께서 담당자하고 타협해서 이렇게 가는 방향도 고창에 효자품목 복분자를 살릴 수 있는 길이지 않느냐 이렇게 농사꾼의 한사람으로서 이렇게 한번 참고를 좀 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종
김이종지역전략과장
검토한번 하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두 번째로는 아까 설명 속에서 향토산업 육성사업이 라이코펜 울트라 라이코 고창에서 하는 라이코펜 이렇게 지금 몇 년째 잠자고 있죠? 14쪽 한번 봐요. 어떻게 설명도 잘 들었습니까?
이종
김이종지역전략과장
제가 업무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봤습니다마는 그 과정에서 사업계획변경이라든가 해서 지연이 됐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건물이 완공이 되어 있고 시설 내부시설이라든가 설비가 거의 되어 있어서 앞으로 고창수박 명품수박이 될 수 있도록 큰 역할을 할 것 같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작년에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재작년도 업무보고때 말씀드린 것인데요. 라이코펜 추출만 가지고는 이 사업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추진상황 보니까 수박 제품 개발 3종을 이렇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도 함께 병행하면 가능하리라 나는 생각을 해요. 지금 고창수박이 진짜 품질 좋은 것은 많이 있는데 품질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수박이 있어요. 이런 수박은 저도 엊그저께 제주도에 있는 친구하고 통화를 한 적이 있는데 요즈음 우리 고창에도 제주 감귤을 많이 하죠? 그런데 감귤 먹어봐가지고 먹으면 맛없다고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제주도에서는 제주 감귤을 이렇게 육지로 내보낼 때 전부 선별을 한답니다. 먹어보고 맛 없는 것은 그쪽에서 가공 식품 제품으로 만들고 좋은 물건 맛있는 것만 육지로 내보내서 소득, 감귤이 그래서 양도적지만 가격도 올랐다는 이야기에요. 이렇게 판매 전략을 하고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고창수박도 상품 있는 수박은 제 가격을 받고 26만5000원씩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품은 아니지만 이렇게 방향을 그리 주시고 안 좋은 것은 정말 고창 생태계 기름지게 할 수 있는 것은 이런 라이코펜 황토 산업 육성해서 이 방향으로 이렇게 수박 제품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가주시면 수박 농가들도 어쩌면 더 기대가 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과장님께서 전망을 좋게 보셨으니까 저희들도 전망을 좋게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종
김이종지역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익
조병익부의장
임정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오덕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덕상 의원입니다. 5페이지 복분자 생산이력제 지원사업 있죠? 복분자 가공업체에 500원씩 장려금으로 지원하고 있죠?
이종
김이종지역전략과장
수매기관에다 500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그 500원씩 지원 받는 업체는 아니 기간은 몇개 과정을 거쳐가지고 500원씩 공급받나요?
이종
김이종지역전략과장
복분자 수매 기관은 농협이라든가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매 기관에서 가공 업체 공급물량에 따라서 kg당 500원씩 해 주고 있습니까.
덕상
오덕상의원
지원을 해 주는데 가공업체 얼마, 농협에 얼마, 또 다른 기관에 얼마, 이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셨죠?
이종
김이종지역전략과장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는 가공업체에다가 지원해 주는 물량에 대해서만 kg당 500원씩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kg당 5백원씩 농협에 일정 부분에 수수료가 나오거든요? 그 부분에서? 그리고 나서 그게 농협에 나가는 돈이 일부 또 황토배기유통회사로 수수료가 얼마 나가요. 그리고 업체 공급받는 업체한테 보조를 해 주고 이런 단계를 좀 줄여 가지고 농업인들이 정말로 어떤 소득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또 공급받는 업체들이 또 그런 물건을 사가지고 저렴한 가격으로 사가지고 사업에 보탬이 될 수 있게끔 그 부분을 500원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
김이종지역전략과장
알았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13페이지 복분자 연구소 육성사업 있죠? 이 사업이 오는 6월30일까지 5개년사업으로 끝나는 사업이죠?
이종
김이종지역전략과장
예. 끝나는 사업입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그렇다면 혹시 각 지역에 어떤 부분을 연구하기 위한 연구소들이 몇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가까운 예로 임실 치즈연구소 같은 경우도 있고 다른 데도 많이 이런 연구소도 있어요. 과연 이런 연구소에 지원연한이 끝나 5년이 지나고 난 뒤에 고창군에서 담당부서 과장으로서 어떻게 관리할 계획이 있나요?
이종
김이종지역전략과장
복분자 연구소가 금년 6월이면 지원기간이 사업이 끝납니다마는 지식경제부에서도 사업종료 후에 연구소가 자립할 수 있도록 각종 연구과제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할 예정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한 도와 시군 연구 과제를 수주를 해서 인건비라든가 재료비를 확보토록 하고 있고 또한 복분자 연구소에 금년도에 공동 가공센터를 구축해서 추진하겠습니다마는 거기에 제품개발이라든가 또한 기술이전을 가공업체에 해 주어서 거기에 수수료도 받고 그래서 자립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외부에 이런 연구과제를 많이 받아와서 사업을 자체적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현재 5년동안에 걸쳐서 복분자 연구소가 자생력을 몇% 정도 갖추었다고 판단하십니까?
이종
김이종지역전략과장
현재로 봐서는 자생력을 몇% 갖추었다 라고 판단하기에는 사실 좀 어렵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자생력을 몇% 갖추었다고 판단하기에 어려운데 당장 준비되지 않고 어떤 물론 농식품부나 다른 기관에서 이런 부분을 자생력을 기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대안들을 갖고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의 전혀 자생력이 없어가지고 5년이 다 되어가는 위기에도 놓여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종
김이종지역전략과장
현재 금년도에도 복분자 연구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사업을 연구개발해서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도 있습니다. 예를들면 지역 지자체 연계 협력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블랙푸드 ...사업이라고 그것도 복분자 연구소에서 연구를 해서 이번에 중앙으로부터 중앙 농식품부로부터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런 연구개발과제도 집중적으로 발굴을 해서 자립화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그렇게 자립화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 주시고 충분히 자체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될 수 있게끔 어떤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본의원이 염려스러운 부분 중 하나가 복분자 연구소에서 ... 내지는 ... 해가지고 또 다른 고창 지역주민들의 피해를 유발시킬 수 있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이 판단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될 수 있으면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로 다른 부분을 더 연구해가지고 자생해가지고 복분자 부분에 많은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익
조병익부의장
오덕상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규철 의원입니다. 다른 여러 의원님들께서 복분자 문제가지고 질의를 하는데 그 만큼 고창군의 대표브랜드 특산품이 복분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같아요. 어떻게 복분자가 지역특산품인데도 불구하고 지속가능한 것인가에 대해서 적어도 행정이나 고창군민들은 고민하는 시기란 말이에요. 그런 것을 지속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정적 조치는 취합니다. 생산이력제 해가지고 지원도 해 주고 농가들 재배 면적 늘리려고 인건비도 지원해 주고 또 농협에서도 묘목비도 지원을 해 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것은 단일품목으로 계속 사업을 지향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고민할 때다. 라고 이전에도 그런 질의한 내용이 있는데 복분자의 문제는 그런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농민들이 수지타산이 맞느냐가 가장 중요해요. 우리 여건상 농업인력 구조는 바뀌고 수확해가지고 수지 타산이 안 맞으니까 안 되는 것이 가장 큰 이유고 그 다음에는 아까 임정호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식품개발이 분명히 필요하다. 고사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그 다음에 가장 큰 문제는 현장에서 연작이 안 되니까 고창군의 생산 면적은 정해진 땅에서 연작이 안 되었을 때에 언제까지 지속가능한 농산물로 버텨 줄 것인가에 대해서 걱정만 하지 고민은 안한다. 농민들의 소리에요.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도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아까 본의원 말한 것은 가공이나 이런 것들이 이왕이면 저는 베리화 해가지고 블루베리 초코베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함께 가공 생산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복분자도 계속해서 살아가는 방법 중에 하나일 것이다 라는 정도만 그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아직은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깊이있게는 숙지를 못하셨죠?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공부는 많이 하신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임정호 의원님이 말씀드렸는데 가장 실무행정에서 고민도 하시고 사업단체에서도 어려움이 있는지 압니다. 석곡초등학교 자리에 수박추출물 한 것 이것이 지역경제활성화나 가장 중요한 것은 농민들에 대한 혜택이거든요. 소득과 어떻게 연계되는가 그 참여 농가들을 보니까 첫째 농가수도 얼마 안 되고 또 계약재배 면적도 사실 얼마 안 되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고창군 행정에서 농민들을 위한 사업인가 라고 했었을 때에는 아직 까지는 농민들 입장에서는 아니다 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사업개발이나 품목 개발이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사업자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한 농민들은 불만이 많을 것 같다는 예상이 들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라고, 농산물 수출이 지속적으로 계속 늘고 있죠?
이종
김이종지역전략과장
예. 늘고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그래서 수출 포장재도 6천만원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수출 물류비도 해 주고요. 8페이지에 있는 것이 지원사업으로 해가지고 4억5600만원인가요? 고창 농특산물 수출확대 지원사업해가지고 이것을 사업을 이렇게 수출 포장도 해 주고 사업 물류비도 지원을 해 주고 하는 것은 농산물 수입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그 말이죠?
이종
김이종지역전략과장
예. 늘어나고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우리 농산물이 어떻게 보면 지역한계를 극복해야 된다. 지역이나 우리 국내 한계를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교육이나 또 FTA이후의 정치적인 현황으로 봤었을 때에 대안으로 강소농 강소농하는데 품질을 높이고 수출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대안이 있어야 된다. 해가지고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에 연계된 우리 이번에 예산에서 삭감되어 가지고 사업추진에 불편함이나 어려움이 있는 것들이 있죠?
이종
김이종지역전략과장
이 부분에서 해외판촉행사 이런 부분 예산에 확보를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그것도 그러고 농업이 농촌이 힘들다 어렵다는 다 말한단 말이에요. 농민들은 현장에서 몸부림 치고, 또 의회에서도 입만 열면 농민들에 대해 걱정의 소리는 합니다. 그럼에도 결정적인 농업예산에 관련된 예산이 삭감되었는데도 관련 실과소는 이것을 적극적으로 설명홍보를 못해 가지고 설득을 못시키고 예산이 삭감되어 가지고 농민들을 더 힘들게 하고 있어요. 이후에 이것 예산확보하려고 노력 했습니까?
이종
김이종지역전략과장
금년도 추경에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본 예산을 이 사업의 취지를 의원님들에게 적극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철의원
예산 삭감한 것이 업무보고서에도 빠진 것들이 많이 있죠? 사업자체가요.
이종
김이종지역전략과장
예 빠진 것이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포기한다는 것 아니에요? 홍보하지 않겠다. 해외판로 개척비 성과 미흡, 농산물 홍보브랜드 예산과다 책정 전액을 까버리고 과다 책정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런거 홍보 안해도 되는 것이에요?
이종
김이종지역전략과장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규철의원
과장님 객관적으로 이런 예산들 삭감이 불요불급한 예산의 기준으로 봤었을 때에 필요 없는 예산이라고 판단됩니까?
이종
김이종지역전략과장
고창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수출이 사실은 2008년도 8억불에서 2012년도에는 ...억불로 많이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국내뿐 아니라 국외에도 이러한 시장 개척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한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시장개척뿐만 아니라 농업 농민들을 위해서는 어떤 예산을 되더라도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설명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병익
조병익부의장
조규철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고창에 복분자 술공장이 몇군데죠? 한 여섯 일곱 군데 되죠?
이종
김이종지역전략과장
9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병익
조병익부의장
9개소에요?
이종
김이종지역전략과장
통계는 9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병익
조병익부의장
전부다
이종
김이종지역전략과장
7개소
병익
조병익부의장
그렇죠?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 복분자 술공장에서는 상당히 울상이더라고요. 들어 보셨어요? 과장님 여기 오셔가지고
이종
김이종지역전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은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파악은 아직 못했습니다.
병익
조병익부의장
술 안 팔리나봐요. 그래 가지고 복분자 사놓은 것이 지금도 쌓여 있는 것도 있나봐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이제 아셨으면 거기에 대한 대책도 한번 세워보시고 상당히 여하튼 요즈음에 다른 타 지역에서도 복분자 많이 나와가지고 술을 많이 담궈서 그랬는지 어쨌는지 술 많이 안먹어서 그런지 이유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연구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2013년도 지역전략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현재시간 11시 50분으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나오셔서 2013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11:50
속개 14:04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안녕하십니까? 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류필상입니다. 지금부터 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 소관 2013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익
조병익부의장
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고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덕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덕상
오덕상의원
오덕상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잘들었고요.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8페이지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8페이지 농어촌 전원마을 조성사업 있죠? 신규마을 조성사업? 광승리 해당화 마을이죠?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여기는 현재 허가절차는 이행이 되어 있나요?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마을정비지역 도에서 승인을 받았고 지금 하수처리 공법선정해가지고 설계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그렇다면 설계진행 중인가요? 설계 나왔는가요?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설계진행 중에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이 사업은 2009년도에 12월에 예산, 본예산에 예산의결을 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2012년도에 행정절차 기간이 그렇게 길었던 것인가요?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예. 마을정비구역 지정받는데 부속서류가 많아가지고 행정절차를 이행해가지고 도에서 행정절차 승인을 올 1월달에 승인을 맡았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의회나 고창군민들이 가장 의아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부분들이 농어촌 전원마을조성사업이 세번째 시행하는 사업이 아닌가요? 용산지구 또 고창 신월지구, 해당화마을 그런데 현재 용산지구 진행사항은 어떤가요?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용산지구는 전 대표가 구속된 이후에 새로운 영농조합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 접촉을 해가지고 새로운 부지를 선정해가지고 도하고 절충 중에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새로운 부지를 선정을 했어요. 하려고 계획이에요?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선정은 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어디에 선정했어요?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앞에 쪽 들어 오는 입구에 펜션 들어오기 전에 소나무 심어있는 앞에 그쪽으로
덕상
오덕상의원
선정을 했어요?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예.
덕상
오덕상의원
그렇다면 그쪽에 바위산을 깍어가지고 흉물스럽게 남긴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복구를 할 계획인가요?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제일 위험지구를 내포하고 있는 세 필지는 농어촌공사 직원들이 부지를 확보해가지고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쪽은
덕상
오덕상의원
그 바위 부지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바위 밑에 위험이 내포되고 있는 데는
덕상
오덕상의원
주차장을 확보하고 위험스럽지 않는 부분들은 그대로 놔두고?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예 위험성이 내포된 안전진단을 받아가지고 제일 위에는 위험하지 않느냐 그래 가지고 거기에다는 건축을 하지 않고 아래쪽에 부지를 확보해가지고 전원마을을 조성하는
덕상
오덕상의원
여기가 건축이 어떤 시설물을 만드는 갖추고 하는 부분들은 보면 예산을 들여가지고 부지를 확보해가지고 공사를 해 놨기 때문에 어떤 다른 용도로 활용한다는 것은 좋아요. 그렇지만 현재 자연을 훼손한 부분을 어떻게 빠른 시일내에 복원될 수 있는 부분인가도 고민을 해야 할 부분 아닌가요?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그것은 사면보호를 공사가 마무리되기 전에 사면 보호처리 시설은 같이 병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그것 현재 살고싶은고창만들기과 이외에 다른 부서에서 투입될 부서가 없잖아요?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예. 우리 과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될 문제입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관심을 가지고 또 그 부분은 어떻게 말하면 선운사나 동호해수욕장 구시포 해수욕장이나 선운리 시문학관이나 이런데 탐방하는 내방객들한테 첫 어떤 시설의 불쾌감을 줄 수 있고 또 자연을 훼손하는 부분에 있어서 안좋은 이미지를 남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말하면 고창을, 군의 관문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천만관광객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은 빨리 보고를 해가지고 자연훼손된 부분이 어떤 탐방객들한테 불미스럽게 보이지 않는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빠른 시일내에 정말로 용산지구 전원마을조성사업 부분은 착공이 완공이 기간이 가야겠지만 착공이 되어 가지고 또다른 어떤 피해입은 그쪽 조합원 ... 그런 사람들이 없게끔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9페이지 지역축제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보리 작황은 어떤가요? 청보리 작황은?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청보리 작황은 보리밭 작황은 예년과 평년작 수준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그리고 지난번 비 이번 비 백여미리가 왔기 때문에 보리의 작황은 앞으로도 좋아지겠네요? 그리고 복분자와 수박 축제요, 일정은 확정이 되었나요?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아직 총회를 열어가지고 해야 되는데 아직 계획단계에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고창군의 축제 중에서 가장 염려가 되는 축제가 복분자 수박 축제거든요. 지금 복분자 수확시도 맞춰야지 또 그때에는 일기가 장마철에 접어들어 가지고 일기도 봐야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정말로 잔치 벌여놓고 날이 안좋아서 관광객이 안오면 축제의 어떤 효과를 거둘 수가 없잖아요? 일정을 잡을 때 장기 ... 관심을 가지고 수박 수확기나 복분자 수확기를 잘 맞추어가지고 정말로 관광객이 수박도 복분자도 정말로 어떤 먹고 또 사가지고 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만이 농산물 홍보 축제가 성공리에 거행될 수 있는 것아니에요? 수확기 잘 맞추시고 일기도 ... 여부 들어가지고 관심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마지막 장이요. 작은목욕탕 조성사업 있죠? 대산은 완공이 안 되었어요?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공사 중지해가지고 4월말까지 완공해서 5월1일부터 개장할 계획입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내부시설은 겨울에 동절기 공사중지 그것도 내부시설 하는가요?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타일 붙이고 하는데 도저히 겨울에는 영하로 떨어지니까 공사 못 시켰습니다. 2월28일날 재착공 지시해가지고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운영 부분은 전반적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대산은 전라북도 1호점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매주 6일간 운영을 해서 월,수,금은 남자, 화,목,토는 여자, 일주일에 6일간 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그것이 꼭 그런 어떤 원칙이 있나요? 화목토 남자 이렇게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대산 운영위원회에서? 그것은 자율적으로 자치위원회나 운영위원회 자체 내에서 결정한 것인가요? 전라북도 작은목욕탕 시설이 되어 있는 데가 정읍, 무주 이쪽으로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는데 그쪽 운영실태도 파악을 해 보셨나요?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예. 그런데 무주나 정읍은 읍면사무소 청사 리모델링 신축하면서 같이 지었던 목욕탕이고 도에서 삶의 질 정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고창 대산이 첫 번째로
덕상
오덕상의원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은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고창 대산이 처음입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대산? 그러면 운영방식도 다르겠네요?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주나 정읍을 벤치마킹을 많이 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리모델링을 하는 지역이 세군데인가요?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올해
덕상
오덕상의원
신축이 한군데이고? 아무래도 신축은 준공이 늦어질 것이고 리모델링은 9월이면 개장이 가능한가요?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9월 개장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리모델링 하는 데는 복지회관이 기 사용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장소 공간 확보하는데 시간이 걸렸거든요. 바로 설계해서 납품이 이번 달 말이니까 납품되면 4월이 추진을 해가지고 9월안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작은목욕탕 시설은 말 그대로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준공을 하셔가지고 어떤 생활의 불편한 사항이나 건강에 불편한 분들 그런 사람들이 작은 목욕탕을 활용해가면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좋은 여건을 행정에서 만들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고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병익
조병익부의장
오덕상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윤영식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현재 공정율은 몇%나 되고 있습니까?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지금 사업 착공은 못하고 있습니다. 입찰해가지고 못한 지연된 사유는 매일유업하고 사업시기를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발주가 3월달에 되어가지고 지금 공고중인데요. 업체가 결정되면 매일유업은 매일유업대로 같이 공사가 이루어져야하기 때문에 시기가 좀 늦었습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당초 투자 협약서를 만들었을 것 아닙니까?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공증까지 받았습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공증까지 받았을 때에는 언제부터 착공하기로 되어 있었습니까?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공사 착공시기는 공증은 안했고요. 사업비 문제 당초에 매일유업에서 백억 투자하기로 한 것을 200억 투자해가지고 300억으로 상향조정하는데
영식
윤영식의원
사업시기는 공증을 안하고 사업비용만 늘려서 하기로 했다고요?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예. 공증을 받았습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다음에는 지역축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전에 과장님께서 고창군 축제가 많다는 것은 같이 공감하시는 사항이죠?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성격이 비슷한 축제는 합쳐서 축제를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제가 거의 10개가 다시 늘어난 것 같아요. 몇개가 생생갯벌 축제가 늘어나고 고창 갯벌 체험축제가 늘어나고 해서 다시 원래대로 온 것 같습니다. 또 이 고창군하면 복분자하고 수박 축제가 옛날에 명성을 높여왔었는데 이번에 올해는 예산이 삭감되었나요? 과연 삭감된 예산으로 올해 축제를 할 수 있습니까?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내실있게 최소화시켜가지고 날짜를 3일간 했는데 올해는 이틀로 줄여가지고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업비 때문에
영식
윤영식의원
지금 그렇습니다. 저도 의원이지만 예산을 심의하고 그러지만 우리가 깎아야 할 축제가 있고 깎지않고 더 투자를 해서 홍보를 해야 할 축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복분자나 수박 축제 비용을 삭감했다는 것에 대해서 본인도 조금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다른 축제를 하나를 줄이더라도 고창을 상징하는 이런 축제들은 예산을 충분히 세워서 홍보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적은 돈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그리고 영어 공교육 경쟁력강화 지원사업 있죠? 영어 교육강사들은 어떤 분들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학교 선생님 위주로 하고 있는데
영식
윤영식의원
그렇죠? 일부 학부모들이 이런 말을 해요. 영어는 그래도 영어를 전공하신 선생님들이 해야 발음도 좋고 그런데 선생님들은 물론 선생님 실력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선생님들도 실력이 있지만 그래도 연구를 영어를 전문적으로 배우신 분이 가르침으로서 어렸을 때 부터 발음교육이 정확해지는데 선생님들이 가르쳐가지고 과연 정확한 영어가 될 수 있겠느냐 이런 말씀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사실 본의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원어민 교사가 많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직접가서 가르키는 것이 제일 효율적 이라고 저도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사정이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원어민 강사보다도 인터넷, 발음 부분은 선생님들한테 보완을 요구해가지고 학부형들한테 원성을 듣지 않도록 발음을
영식
윤영식의원
지금 그래요. 학부형들은 선생님들 호주머니만 채워주고 있다고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사실은 원어민들이 돈이 적어서 이런 시골까지는 오기가 복잡하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차량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지는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조금 교육청하고 상의를 다시 해서 더 교육을 확실히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내실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마지막으로 작은 목욕탕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은 목욕탕이 준공이 되면 운영비는 목욕탕 하나에 얼마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40평 기준에 약 1년에 32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3200만원이요? 전기료나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연료비 전기료
영식
윤영식의원
연료는 무엇으로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지금 히트펌프인데 경유, 도에서 농협중앙회 협찬을 받아가지고 에너지 절감형 히트펌프를 설치를 하겠
영식
윤영식의원
히트펌프로 물을 데워야한다고요? 지금 사실은 한 40평 정도라고 했는데 40평 정도면 좀 적습니다. 적은 목욕탕 아닙니까? 온탕 냉탕 사우나실 탈의실 그렇게 만들고 나면 사실 공간이 너무 적은데 처음에는 물론 하루에 몇시부터 몇시까지 가동을 합니까?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했는데 대산같은 경우 에는 아침 7시부터 저녁 8시까지로 결정했습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이게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 목욕을 아침에 어르신들은 아침에 집중적으로 몰릴 수가 있거든요. 있다보면 목욕탕이일시적으로 좁게 보일 수도 있어요. 이런 문제들을 홍보를 잘 하셔서 말썽이 없도록 차질 없게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익
조병익부의장
윤영식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호
이상호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호 의원입니다. 간단히 두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4페이지 전북 향토산업 마을만들기 사업인데요. 2013년도 신청 마을이 몇개소나 됩니까?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2013년 신청한 마을은 신규마을에 3개 마을 기존마을에 1개 마을에 신청을 받았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그러면 신규마을이 2억 기존마을이 1억 그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그러면 기존 마을이 원래 사업비가 신규 마을 2억을 주면 기존 마을을 한곳 책정을 한다면 3억입니까? 사업비가? 3억이 들어가는 거에요?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예.
상호
이상호의원
선정 위원회가 있어요?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우리가 추천을 해 주면 도에서 현장평가하고 실사해서 도에서 심의 결과에서 선정을 합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여기서 추천을 해 주면요? 도에서 선정을 한데요? 최종 선정을?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예.
상호
이상호의원
올해 추천을 세군데 했었고만요?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예. 무장 백양, 공음 용수, 대산 차동, 세개 마을을 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구체적으로 소득증대 사업은 주로 무슨 사업을 하는 거에요?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장류사업, 복분자 가공, 청보리 순 이런 사업들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기존마을 한개 마을을 선정하는 이유는 신규마을 2억 예산을 세워가지고 마무리가 안 되니까 기존마을을 선정하게 되나요?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2013년도부터 기존마을에서 지원을 하는데 신규마을로 사업을 하다보니까 시설이 미흡하거나 운영자금이 필요하거나 보완해야 될 사항이 있어가지고 도에서 올해부터 처음으로 기존마을에 대해서 사업을 책정을 해가지고 올해부터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두개 마을인데 하나는 신규마을 책정을 하고 하나는 기존마을에서 책정을 하고만요? 내년에도 이런 사업은 그대로 계속 있는 건가요?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예. 유지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9페이지 지역 축제 여러 의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입니다마는 여기 88장어먹는 날 행사를 자료에 구체적인 기간이 없거든요. 타 축제와 연계해서 개최하겠다고 했는데 어디에다 할 계획이세요? 어떤 축제와 연계해서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작년에는 복분자와 수박 축제 이렇게 같이 합산해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올해도 수산물 축제와 합산을 해야 될지 그것은 병행해가지고 추진위원회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추진위원회와 최종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시겠다?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추진 위원님분들은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었어요?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고창군 양식 양만장 협회 양식하는 추진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그러면 작년에는 수박 축제 복분자 축제 같이 했던가요? 올해는 바꿔질 수도 있다. 그 말씀이에요?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예. 추진위원회 위원장이 이경규씨인데요. 위원회하고 협의해가지고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최근에 원광대 산학협력단과 축제에 대한 용역 결과가 보고한 적이 있었죠? 용역 결과는 어떻게 주로 나왔나요?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방문객 수, 경제파급효과, 해가지고 축제 추진위원회에 보고를 했는데 전반적인 축제별로 이렇게 평가한 내용을 보고를 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그러면 그 축제에 대하여 별도로 검토한 사실은 있어요?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평가보고서가 오기 전에 우리가 검토를 해가지고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2월달에 축제 위원회에서 개최는 했는데 아직 결정이 안 되었나보네요? 그 내용은?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평가는 작년도 축제는 평가를 다 했는데요. 올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조례에 의하면 점수를 평가위원회에서 축제위원회에서 점수를 매겨가지고 점수가 미달하는 부분은 예산을 지원 못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상호
이상호의원
잘 알겠습니다. 차후라도 형식적인 용역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고창군 그야말로 축제로 인해서 지역경제가 더불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익
조병익부의장
이상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부의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8페이지 보면 신규마을 조성사업이에요. 33세대가 전부 입주할 것으로 결정이 되어 있는가요?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분양은 28세대를 했고요. 나머지는 사업이 추진되면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입니다.
병익
조병익부의장
지금 28세대가 되었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도시에서 오신 세대가 몇세대나 되요?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약 60%가 됩니다.
병익
조병익부의장
60%요? 그리고 보면 고창 신월마을이나 부안 용산이나 지금 많이 힘들죠? 특히 부안 용산도 용산이지만 고창 신월마을 거의 다 되어가죠?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병익
조병익부의장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서 민원이 생기더라고요.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병익
조병익부의장
그것 좀 해결 좀 해 주세요.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병익
조병익부의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장 나오셔서 2013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보건소장 김형희입니다. 2013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3년 세출 규모 및 주요 예산 그리고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을 비롯한 주요 업무 16개 사업을 보고순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2013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익
조병익부의장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고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자
조금자의원
과장님 자세하게 잘 설명하여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지금 고창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많은 보건소에서 수고하셔가지고 평가에서 늘 우수상을 탄 소장님 축하드리고요. 방문 건강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암 환자들에게 가정으로 방문하는 것이 있죠?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예. 재가 암환자 관리사업이라고 합니다.
금자
조금자의원
그것이 지금 고창군에 아까 몇가정이라고 했죠? 암환자 가정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250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 1회 가정방문 진료를 집중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자
조금자의원
주 일회로요? 주 일회로 하고 있습니까? 암 환자들 250명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이 사람들은 저소득층이고
금자
조금자의원
저소득층이요.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예. 저소득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금자
조금자의원
보면 친절하게 가정방문을 하셔가지고 영양제도 주고 그런 기대를 많이 하더라고요. 암환자들이, 그런데 올 2013년도에 들어서는 3월까지 전 암환자들한테 250명 말고 가정에 방문을 몇 번이나 했습니까? 주 일회 말고?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암환자가 자산이 있으신 분들은 자기들이 병원을 가서 진료를 받으시고 저희 보건사업은 취약계층인 저소득층이나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자
조금자의원
어려운 사람만요?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자산이 있으신 분은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금자
조금자의원
지난번에 언제 보니까 암 환자 가정에 비타민C도 주고 한달에 한번이던가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종합영양제를 제공하고 있고 또 소모품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금자
조금자의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폐렴 환자 예방주사는 보건소에서 언제부터 계획하고 있어요?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폐렴구균이 6월부터 집행하는 것으로 지침이 내려와가지고 6월부터 65세이상 노인대상으로 폐렴구균을 접종할 계획입니다.
금자
조금자의원
사업을 많은 군민들이 기대를 합니다. 폐렴 주사가 병원에나 다른 의원에 가서 맞으려면 상당한 부담이 되나봐요.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예. 비용이 좀 비쌉니다.
금자
조금자의원
예. 비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보건소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언제부터 실시하는지 기대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6월부터 하는군요?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예. 6월부터 시작합니다.
금자
조금자의원
65세 이상으로요? 그러면 약값 상당히 비싸죠?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예. 민간기관에서는 굉장히 비싸게 받는데요. 저희는 접종 약품비만 해가지고 취약계층은 무료로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금자
조금자의원
취약계층은 무료이고 그렇지 않는 65세 주민들한테는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취약계층이 아니신 분들은 병원에 가서 자기 돈을 내고
금자
조금자의원
해당이 안 되요?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금자
조금자의원
전 65세 노인으로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취약계층에 대해서 폐렴 무료로,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고창군에 어린아이 셋째 나면 500만원 준다고 했죠?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셋째는 300만원이고 넷째가 500만원입니다.
금자
조금자의원
넷째가요?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예. 백만원 300만원 500만원 그렇습니다. 둘째부터
금자
조금자의원
셋째가 500만원 아니고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셋째는 300만원
금자
조금자의원
300만원이요?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첫째는 없습니다. 둘째가 100만원 셋째가 300만원 넷째가 500만원
금자
조금자의원
넷째가 500만원?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금자
조금자의원
그러면 162가정에서 넷째나서 혜택을 본 가정은 몇가정이나 있어요?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금년에는 7분 정도 있는데 저희들이 연간 330명 정도 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 작년보다 배로 장려금이 올라가지고 이것이 아마 추경에 한번 예산을 더 확보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자
조금자의원
지금까지 넷째 혜택을 본 가정은 몇 가정이나 되냐고요.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넷째 가정이 금년도에는 두명이 현재 지급이 되었고 연간 7명 정도가 넷째가 태어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자
조금자의원
그래서 올해는 지금까지 두 가정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두명, 예
금자
조금자의원
두가정을 혜택을 보았다고요?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금자
조금자의원
이런 비율로 보면 아무래도 다문화 가정이 많은가요? 그렇지 않으면 기존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다문화가정이 비교적 다자녀 가정입니다. 보면 타지에 와서 좀 외로워서 그런지는 몰라도 자녀들을 많이 출산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금자
조금자의원
다행한 일이고요. 군민들의 인구 정책으로서 중요한 일인데요. 다문화가정에도 좀 그런 혜택이 있으니까 그분들이 큰 계획보다는 어려우니까 이런 혜택이라도 보고 그러면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님 감사합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감사합니다.
병익
조병익부의장
조금자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부의장이 질의를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금연에 대해서 지금까지 금연을 언제부터 시작을 했습니까?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한 7년 정도 됩니다.
병익
조병익부의장
그러면 금연교육을 몇 명 정도 했어요?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금연교육은 저희가 학교, 군부대 출장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치원 생들은 저희가 금연 모형이 있어요. 폐가 새까맣게 낀 모형같은 것 유치원생들도 보건소에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병익
조병익부의장
그러면 금연교육을 할 때 나름대로 보건소에서 계획이나 목표가 있을 것 아니에요?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병익
조병익부의장
금년 13년도에는 몇명 정도 잡아요? 금연에 성공을 할 수 있는 사람을?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우리가 금년도 흡연예방교육과 금연클리닉을 2만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병익
조병익부의장
그런데 거기에서 금연을 할 수 있는 성공률? 대략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이것은 흡연자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병익
조병익부의장
작년에 비해서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흡연자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흡연이 우려되는 뿐만 아니라 흡연을 할 가능성이 있는 영유아부터 성인까지 특히 군부대 이런 쪽에서 사전에 교육을 실시하고 금연프로그램을 보건소에서 금연 전문 상담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등록관리합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올해 이번에 등록을 하게 되면 매주단위로 금연패치를 붙였는지 금연보조제를 사용하고 있는지 이것을 계속 체크를 합니다.
병익
조병익부의장
그러면 등록을 2012년도 같은 경우 얼마나 했습니까? 그리고 성공률은 얼마나 되고요?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830명 정도 등록을 할 계획입니다.
병익
조병익부의장
등록을 830명 한다고요?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성공률은 6개월 작년도 실적으로 봐서는 6개월 성적이 96%인데 사실 6개월 후에 다시 피우는 분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사실 96%는 단기간 실적입니다.
병익
조병익부의장
그래도 96%이면 대단합니다.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예. 등록관리하면 저희 상담사가 굉장히 귀찮게 하고 있습니다.
병익
조병익부의장
고생하십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 업무보고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나오셔서 2013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15:05
속개 15:18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보고를 드리기 전에 먼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만수 생물보전팀장이 원전 재판으로 인해 가지고 서울에 가서 오늘 참석하지 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사업소장 임성남입니다. 환경위생사업소 2013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에서 22페이지 농어촌 폐기물 가스포집공 등 연장공사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익
조병익부의장
환경위생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고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덕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덕상 의원입니다. 7페이지 가축분뇨 공공처리장 처리시설 신축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7페이지 공사공정률은 약 한 80% 되시는가요? 준공일은 언제쯤이나 예정인가요?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준공은 한 5월 정도는 공사는 완료가 될 것 같고요. 시험가동이 6개월 정도해서 9월 정도는 준공을 할 계획입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그러면 9월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축산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어떤 기능이 갖추어 지겠네요? 소장님 거기에서 하루에 처리능력이 95톤이죠? 고창군에 돼지 사육두수가 약 몇두나 되는가요?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10만두 정도 됩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그러면 돼지 한 두가 여름에 겨울에 축산폐기물을 배출하는 양을 혹시 파악을 해본 적이 있나요?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예. 현재 10만두에서 저희들이 하루에 455톤에서 450톤에서 500톤 정도 나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10만두에서 450톤 내지 550톤, 지금 현재 450톤에서 550톤이면 돼지 1마리가 겨울 같은 경우에는 폐기물 4kg 축산 폐기물을 여름에는 6kg 정도 배출을 하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95톤이면 어떻게 보면 약2만두 정도 처리할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 해양투기도 못하고 그렇다면 나머지 8만두의 돼지 폐기물을 처리 어떻게 하시려고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현재 양돈농가들이 허가 대상과 신고대상이 있거든요. 그러면 허가 대상과 신고대상은 각 업체에서 자가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재 거기에서 미처 하지 못한 돈분에 대해서만 거기에서 처리를 하려고 하거든요.
덕상
오덕상의원
자가 처리시설을 갖춘 축산농가도 있겠지만 내년도부터 바다 해양투기가 금지되는가요?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그러면 현재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나요?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현재는 거의 자가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그러면 약 95톤 2만두 정도의 시설이 되더라도 가축분뇨처리 부분에서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네요?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도 환경에 오염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부분들은 어떤 지원사업이나 특별한 조치를 취해 가지고 환경오염되는 부분 사실 돼지 같은 경우에는 축산 중에서도 가장 지역주민들한테 피해를 많이 끼치고 있는 축종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돼지 악취 또 환경오염 이런 부분들에 소장님께서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현재 관내 양돈장에 악취제거용으로 우선 악취제거용으로 쓰고 있는 것 약품 있죠? 미생물제재 말고 그런 현재 그런 약품을 처리해가지고 악취를 제거하고 있는 지역도 있나요?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예?
덕상
오덕상의원
현재 약품을 써가지고 미생물이 아닌 화학약품을 써가지고 악취를 제거하고 있는 지역이 있나요? 관내에?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현재 산림축산과에서 가축분뇨 축산 악취제거사업으로 현재 약품들을 거기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현재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덕상
오덕상의원
산림축산과에서는 미생물 제재를 공급하거든요. 본의원이 알기로는 관내에 어떤 양돈농가에 헤스티아 옥신이나 헤스티아 클릭 또 헤스트리아 ... 이나 헤스트리아 ...같은 화학약품을 활용해가지고 악취제거를 시도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행정에서 파악한 부분들은 없죠?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저희 과에서는 파악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보통 일괄적으로 탈취제로 해가지고 살포를 저희들이 권장하고 있고 악취, 자동살포기같은 것을 설치를 해가지고 악취 비산을 그런 쪽으로 방지하려고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하고 있는 것은 축산업자 내지는 어떤 업체에서 하는 것이지 행정에서 직접 하는 것은 아니죠?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그렇죠. 지도만
덕상
오덕상의원
좌우지간 어떤 약품이나 미생물 제재가 악취제거에 필요하고 잘 듣는가 소장님께서 파악을 해가지고 고창 축사나 양돈을 하는 농가들로 하여금 지역주민들한테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각별하게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6페이지 다시 찾고 싶은 위생업소 고창군 지정업소를 말하는 것이죠?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여기에 한번 선정이 되면 기간이 있나요? 한번 선정이 되면 그 업소가 폐쇄될 때까지 유지되는 것인가요?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그렇지 않고 영업정지를 했다든지 아니면 인수인계가 되었다든지 그때에는 다시 재지정을 하게 됩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어떻게 말하면 고창군에서 모범업체로 지정을 해 주면 그 업소는 그것을 이용해서 많은 인터넷 내지는 다른 홍보 효과로 해가지고 사업적인 수완으로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원산지 표시나 손님들한테 대하는 서비스, 환경 여러 가지 부분들에 정말로 잘하고 있는가 못하고 있는가 지도점검은 환경위생사업소에서 하고 있죠? 그것 일반적으로 보면 현재 지정업소에서 지적사항들은 별로 안 나오나요?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현재 지적 사항이 나온 것은 없었고요. 저희들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을 때 하고 영업자가 지위승계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업주가 바뀔 때 이때 지정취소로 해가지고 다음에는 다시 선정을 해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1년에 일반적으로 지정업체 폐쇄되는 업체는 몇군데나 되나요?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올해 작년 12년도에는 42건이었거든요. 42건인데 시정명령이 18건이었고 영업정지는 5건이었습니다. 올해 현재까지는 과징금 1건과 과태료 3건 시정명령 1건으로 해가지고 현재올해는 5건입니다. 지금까지
덕상
오덕상의원
본의원이 질의하고 싶은 이야기는 앞으로 군에서 지정업체만큼은 고창군의 얼굴이거든요. 고창의 3미하면 작설차, 복분자, 풍천장어, 우리 고창의 3미입니다. 인근 정읍 내장사가 있어도 다른 관광지가 있어도 고창의 관광지가 천만을 목표로 하고 고창관광지가 활성화가 되는 이유는 볼거리와 먹거리가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관광자원이 활성화되는 것으로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소장께서도 먹을거리 고창군에 지정업체 이런 업체들한테는 지도 점검을 수시로 해가지고 청결부분이나 서비스부분이나 음식물 원산지 표시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에 최선의 역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익
조병익부의장
오덕상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호 의원입니다. 10쪽에 친환경도시구현을 위한 주택설계 이게 설계도 제작을 처음 실시하는 사업인가요?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이것을 설계를 하면 어떤 방법으로 홍보해서 군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에요?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읍면에다 홍보자료를 배부하고 이것이 되면 친환경주택으로 ... 만들거든요. 그래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 건축물이라고 해가지고 난방을 특별한 설비없이 겨울을 지낼 수 있도록 건축물로 해가지고 단열 고밀도로 설계를 해가지고 ... 쓸 수 있도록 현재하고 있거든요.
상호
이상호의원
잘 알았고요. 한국농어촌 공사에서 친환경적이고 자연환경조화를 이루는 표준설계도 농어촌 주택 몇종 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현재 시행하고 있는 표준 설계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잖아요?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상호
이상호의원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거든요. 알고 있어요?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보지는 않았습니다. 예.
상호
이상호의원
약 80종 가까이 됩니다. 친환경표준설계도가 이미 있어요. 작성이 되어 가지고 이 설계도를 사용할 때에는 신고만 하고 건축을 지을 수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맞나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그래요. 신고만으로도 건축물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특별히 군에서 예산을 들여서 특별히 7가지라고 했는데 제작 해야만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두어가지 이야기할 수 있어요? 확실한 것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이 고창이 올해 5월 말에 지정될 계획이기 때문에 친환경도시 관광상품화를 하기 위해서 고창만의 고창에 맞는 그런 주택을 설계도를 제작해가지고 보급하기 위해서 현재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알았습니다. 그랬으면 80종 가까이 있는 표준 설계도에서 혹시 발췌는 해 본적이 있나요?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확인한번 해 보십시오. 해보시고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런 것도 같이 병행해서 실시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탄소 배출양 탄소 감소 효과가 있겠다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탄소 배출양을 감소시키는 것입니까?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탄소배출은 전기와 에너지 사용으로 많이 탄소가 배출이 되거든요. 경유라든가 사용하지 않고 태양열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친환경제품을 사용해서 난방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낼 수 있도록 그런 설계도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현재까지는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어요?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현재 용역을 주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용역 진행중이에요? 그러면 군민에게 무료제공 될 수 있는 기한은 언제부터나 가능한가요?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올해 12월까지 하면 내년부터 공급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내년부터 2014년도부터요?
잘 알겠습니다. 차질없게 시행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14쪽에 음식물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음식물 폐기종량제를 타 지자체에서 어디 어디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 혹시 벤치마킹이나 선진지 견학이나 해 보신 적 있습니까?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몇군데를 다녀오기는 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전라북도에서 전주하고 전국으로 전체적으로 시행하지 않고 감량의무사업장하고 접객업소, 공공기관 정도 현재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올해 이것을 공공 및 단독주택까지 현재까지 싹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자료에 의하면 음식물 폐기물이 발생이 1일 14톤이라고 자료를 주셨는데 하절기 동절기 차이가 없습니까?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보통 저희가 평균으로 하는데 여름에는 좀 많이 나오고 겨울에는 부족한데 현재 재활 음식물 감량의무사업장에서 전체적으로 다 내놓고 있는 편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수수료부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론을 조사해본 결과 가축 사육장하고 많이 연계를 해서 그쪽으로 처리토록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벤치마킹 하셨고 견학 다녀오신 적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종량제를 어떤 방식으로 실시할 계획이에요? 고창군은?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용기에 칩을 붙여가지고 각 가정에서 5리터짜리 하면 그걸 해가지고 거기에서 끊어지거든요? 그래서 가져가고 그것에 대해서 칩을 사가지고 옛날에는 쓰레기 봉투로 했는데 그것으로 하지 않고 용기를 사용해서 칩... 칩을 끊어서 하는 것으로 현재 그런 방식을 거의
상호
이상호의원
그렇게 추진하실 계획이다? 현재까지는 준비를 어디까지 하고 있어요?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용기가 여러 가지 모델이 들어 왔고요. 바로 이달 안에 결정을 해서 바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종량제를 실시하게 되면 구체적으로 군민이 이익을 본다든가 군민이 편리함에 있어 어떤 식으로 달라지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현재 체제하고 종량제 실시 이후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저희들이 음식물 폐기물 종량제를 하게 되면 첫째 감량화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폐수로 아무리 깨끗하게 해서 나간다고 하더라도 폐수의 수질오염, 악취,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는데 어떤 운영비 증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장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운영비가 많이 감소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운영비가 감소가 될 것이다? 운영비가 감소된 만큼 군민들한테 민원이 발생될 여지 그런 생각은 혹시 주로 어떤 것들이 민원이 더 발생할 것이다 거기까지 생각해 본적 있습니까?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현재보면 그 전까지는 무료로 수거를 하다가 종량제 추진을 하면 칩을 사가지고 돈을 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다만 조금이라도 가계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싫어하리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종량제를 추진함으로 인해서 음식물 전체가 감소가 되고 여기에 따른 운영비라든가 여기에 대해서는 수질오염이라든가 여기서 많이 저감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14톤이 하루에 발생을 하면 지금 처리는 어떻게 해요? 하루에 날마다 하는 것입니까? 격일제로 합니까?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매일 하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날마다? 날마다 하고 있는데 하절기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지금까지는 하고 있나요? 처리를?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대충 이렇게 1년으로 총계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저희가 20톤이기 때문에 좀 넘고 적은 것은
상호
이상호의원
하절기 그렇습니다. 하절기 군민들 주로 읍을 많이 그러고 군민 면 소재지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하절기 음식물 폐기물이 제대로 수거가 되지 않아서 문제가 내부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군민들이 불편함을 토로해 주시는데 혹시 우리 소장님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저희들이 여름에 음식물 폐기물은 별 이상이 없었던 것 같고 김장철 때 채소가 많이 나와가지고
상호
이상호의원
김장철 때 문제도 있었고요. 하절기에 문제가 있었어요. 어디 내부적인 사정은 여기서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마는 그런 저런 것들로 인해서 폐기물이 제대로 수거가 되지 않아서 악취를 많이 주어서 피해를 준 사례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다시는 재발하지 않아야겠다. 특히 토요일 일요일날 음식물 및 쓰레기가 수거가 안되어서 관광지 같은 데는 그런 것들을 주민들이 관광객도 많이 토로를 해 주셨고요. 그런 것들은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뜻에서 질의를 한 것이고요. 음식물 폐기종량제는 민원이 최소화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도 해 주시고 대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익
조병익부의장
이상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호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호
임정호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7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아까 오덕상 의원님께서 질의할 때 공정률이 80%가 되었다 했죠? 아무튼 한 3년동안 가축분뇨처리장을 공음에다 유치하기까지 그때 처음 시작할 때에는 과장님 계장님으로 계셨죠? 아무튼 우여곡절 끝에 지금은 주민과의 이렇게 화합도 잘되고 민원 해결 하나하나 잘 처리한 것에 대해서 지역구 의원으로서 과장님 이하 담당 공무원들에게 고맙다는 말씀 이 자리에서 드리려고 왔습니다. 아무튼 가축분뇨처리장을 공음에다 유치하기까지 행정에서 여러가지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주민들과 정말 해서는 안 될 어려움도 있었죠?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예.
정호
임정호의원
그런데 그런 과정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이렇게 가축분뇨처리장을 공음에다 유치를 해서 지역주민들에게 힘도 실어주고 하는데 앞으로 더 할 것이 또 하나 있어요. 가축분뇨 처리장을 이렇게 유치하면서 그 쪽에 이렇게 지역주민들이 더 불협화음이 없이 이렇게 잘 하는데 냄새가 안나게끔 해주시고 그쪽의 환경을 철두철미하게 관리감독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부분은요.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그리고 두 번째 한 가지만 질의를 합시다. 요즈음 고창군에 조금 지나면 고창군 밭이 비닐로 덮어집니다. 농사 짓기 위해 비닐을 멀칭을 하지않으면 안 된다는 것은 소장님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그 농사짓고 나서 폐기물 얼마씩 수거를 합니까? 얼마씩 지원해 주어요?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kg당 45원에서 55원씩 차등 지급을 하고 있는데 현재 수거량이 한 5천톤이 넘거든요. 고창이, 그래 가지고 2억5천만원을 지급하는데 옆 시군 부안이나 김제, 정읍보다는 저희가 배 이상이 많이 나옵니다. 그것때문에 수거량 보다도 보상금이 부족해가지고
정호
임정호의원
보상금 이것이 다른 타 지자체보다 좀 저렴하죠?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적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그러니까 민원이 수거를 제대로 안 해가는 것도 있죠?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거의 하고는 있는데 어쩌다보면 보상을 못해 주기 때문에 조금 늦어지는 경우는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소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영광이라든가 부안 정읍에 비해서 폐비닐 함량이 엄청 많이 나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폐비닐을 요즈음 폐비닐을 요즈음 비오기 전에 부락에 다니면 폐비닐 태우느라고 연기나는 것이 저녁이면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소각으로 이렇게 고창에서 일부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각해서 산불나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겸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거든요. 또 어떤 경우는 요즈음 하우스에서 쓰는 점적호스 같은 것 까맣게 있는 것 있어요. 또 지금은 포터같은 것도 전부 이렇게 재활용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비닐하고 같이 놔두면 비닐만 뚝딱 집어가고 이런 것들은 그냥 그 자리에 놔두니까 소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환경상 이렇게 보면 산불 이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대처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다른 지자체하고 꼭 같이 하라는 법은 없지만 꼭 예산도 똑같이 세워주시고 예산도 우리가 많으면 많은만큼 폐비닐이 많이 나오면 많이만큼 예산도 증액해서 확보해 놓고 이렇게 지급을 해야지 폐비닐 수거하는 사람들이 외상으로 이렇게 수거를 해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있죠? 그런 것들이 없어야 농가들이 이렇게 모아놓으면 빨리 빨리 대처해서 농가들이 불필요한 일을 안할 것 같거든요.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병익
조병익부의장
임정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금자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자
조금자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자 의원입니다. 공중위생 식품관리에 대해서 한 가지 만 묻겠습니다. 여기 명예감시단은 몇 명이나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현재 25명이 있습니다.
금자
조금자의원
25명이 연중으로 배치를 하고 있습니까? 이분들의 대우는 어떻게 합니까?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일일 4만원씩을 주고 있거든요.
금자
조금자의원
일일 4만원이요. 이분들의 실적이나 여러 가지 활동사항 범위는 환경위생사업소에서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식품위생감시원들이 위생 관리 상태의 계도라든가 허위 표시나 과대 광고 금지 이런 것하고 그리고 저희들한테 신고가 들어온 것이라든가 어떤 그런 것이 직접 나가게 되고 또 저희들이 식품 회수라든가 검사 지원 이런 것하고 어린이 먹거리 계몽활동 또 허위 과대 광고 예방활동이라든가 위생 점검을 청결 이런 것을 같이 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저희들로서는 많은 힘이 되고 있습니다.
금자
조금자의원
그러면 고창 음식점을 가보면 작년에 제가 질의했던 화장지 문화는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음식점을 보면 두루마리가 없어지고 좀 질이 좋은 화장지로 그렇게 식탁에 올라오는 것을 보고 정말 위생사업소에서 잘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부탁을 하는데 지금 정수기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음식점마다 다른 위생 업소마다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현재 정수기 관리는 현재 물을 떠다가 의뢰는 하지는 않는데 그 저희들이 상수도와 이것은 안하지만 지하수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일년에 한번씩 검사를 해가지고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금자
조금자의원
이 정수기를 필터를 자주 교체하지 않으면 차라리 그냥 수돗물을 먹는 것만 못하다고 그러거든요. 이런 것도 감시단을 통해서 점검을 해 주셨으면 하거든요.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금자
조금자의원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다른데에서 오시는 관광객도 그렇지만 주민들이 음식점을 이용할 때 정말 물이 좋아야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겨울에도 물을 찬물을 주고 있어요. 소장님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겨울에 추울 때도 음식점을 가면 따뜻한 물이 좀 나왔으면 하는데 찬물이 나와요. 그것 어떻게 그것은 업소마다 다른 개선할 점이 안 됩니까?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저희들이 위생교육할 때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금자
조금자의원
아니. 여름같은때는 시원하고 좋아요. 봄이랑은, 한 겨울 꽁꽁 얼었을 때 추워서 음식점에 앉아서 떨고 앉아있으면 찬물을 가져다놓고 먼저 따라서 그걸 마셔야하거든요. 엄청 그러면 식탁에 앉아서 저희들이 따뜻한 정보다는 섬뜻한 그게 듭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화장지 개선하듯이 업소에 겨울에는 따뜻한 물을 주어서 이런 음식점을 더 업그레이드하는 좋은 모습을 보였으면 하는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소장님 좀 어떻게 생각하실지 제 의견이 잘못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모든 분들이 그래요. 추운 겨울에 가서 얼고 덜덜 떨고 있는데 차디찬 물을 갖다가 그렇게 주면 그런 말씀을 주민들이 많이 합니다. 좀 그런 것을 명예감시단들 교육할 때 반영해 주셨으면 생각하고 또 음식문화에서 제가 지난번에도 이런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밥을 고창은 바로 해주는 집도 돌솥밥도 있습니다마는 보편적으로 보면 밥을 일찍 해 놓아가지고 전자레인지에 넣어가지고 밥을 줍니다. 그러면 뚜껑을 열어보면 노랗게 되어서 언제 해 놨는지도 모르고 그런 음식점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개선해서 관광객이나 주민들이 밥맛이 좋다고 해야 하지 않습니까? 밥 먹으러 간다고 그러죠? 그래서 음식 문화를 조금 더 수준을 높였으면 하는 이런 바램입니다.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좋은 지적 고맙게 생각하고 친절서비스 제공으로 해가지고 다시 찾고 싶은 위생업소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자
조금자의원
고맙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병익
조병익부의장
조금자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조규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규철 의원입니다. 얼마전에 아산 쓰레기 폐기장 관련된 협의체가 있거든요. 그 협의체 회의를 업무보고 중에도 불가피하게 갔다 온 사실이 있었어요. 그래서 농업진흥과인가는 업무보고도 못 받았는데 개인적으로, 그 내용이 종합폐기물 조성사업에 대한 협약이 군청하고 아산협의체하고 협의가 거의 마무리가 되었죠?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예. 다 되었습니다.
조규철의원
이제 이것이 협의과정이 내용은 거의 마무리가 된 것 같고 양자간에 이상이 없으면 특별한 무리가 없으면 공증하는 절차가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회의를 들어 가니까 2000년도 2003년도부터 매립하는 2000년도 협약이 최초에 되었었죠? 그때에는 의회의 이름으로 의장이 협약에 대한 동의 사인이 함께 되었는데 왜 안했냐 라고 일부 의원들이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 안하나 별 문제가 없는 것 같다 라고 개인적으로 답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큰 이상은 없잖아요?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현재 ... 그렇습니다.
조규철의원
또 만약에 이것가지고 의회에서 다음에 하면 쓰레기장 막으면 되는 것이고 또 이제 그런 표현까지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런 말이 나오냐면 가축분뇨처리장도 협의하고 공증까지 했죠? 지원내용도 거기에 다 들어 있고 이제 거기에 따른 무슨 말을 들은 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내용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반드시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충분히 해 주어야된다. 만약에 하자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면 공증 들어가기 전에 어떤 절차상의 문제를 다시 짚을 필요가 있다 이 정도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조규철의원
그리고 우리가 쓰레기 처리 과정에 있어서 음식물 뿐만 아니라 일반쓰레기도 사실 고창군이 객관적으로 다른 시군에 비해서 잘한다는 것은 저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해요. 견학오고 저희들한테도 제가 그때에 반대대책위 있어가지고 사회단체에서 지금도 연락도 오고 현지답사도 온다고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선별이 잘 안 되어 가지고 문제도 되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아까 이상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음식물 부분도 그런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요. 이것은 어떤 제도를 만들고 방법을 달리해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의식의 변화나 교육으로부터 이루어져야 되지 그런 부탁을 드리면서, 음식물 처리를 공공시설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처리를 해요? 일반인과 똑같으니까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해요. 휴게소 같은 데도 일반행정구역에서 관리하는 차량에 가서 직접 이렇게 수거하고 처리과정이 똑같은가요?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저희들이 그 전에는 직접 싣고 왔습니다.
조규철의원
지금은요?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지금은 차량이 가가지고 싣고 옵니다.
조규철의원
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골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규철의원
우리 차량이 들어가가지고 선별하는 과정을 보고 선별 방법이 이상이 없으면 싣고오고 일반군민과 똑같이 수거처리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예.
조규철의원
거기에 대해서 면민들이 물어보는데 문제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물어보는데 제가 솔직히 정확히 몰라서 확인차 물어보는 것이고 어떤 방법의 차이가 있어가지고 군민들은 조금 수거하는 것 같고 제재조치 해가지고 그런 과정속에서 저런 데는 혜택을 준 것 같다 라고 그래요. 그러지 않다 라고 알면 되겠네요?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앞으로는 그런 데에서 영업장에서 나오는 음식물로 인해 가지고 자기들이 가축 사육시설과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현재 그런 방안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그래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병익
조병익부의장
조규철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2013년도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2013년도 실과소별 주요 업무보고는 3월19일 오전 10시 제5차 본회의에서 계속 받기로 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