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두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제200회 함양군의회 임시회중 함양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함양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재무과장 강성갑입니다. 함양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감면기한 연장 및 일부 조항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 법령 띄어쓰기 원칙 등 용어정비 기준을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 조례명을 “함양군세 감면조례”를 “함양군 군세 감면조례”로 하고 안 제3조에서 종교단체·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 감면기한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연장을 하는 것이며, 안 제6조에서는 「식품산업진흥법」 및 「수산물품질관리법」 등 관련법 개정 및 폐지에 따른 함양군세 감면조례 중 인용조문을 수정하고, 지역특산품 생산단지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대상을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감면기한을 명확하게 설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 제8조에서는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대상을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기한을 명확하게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그리고 「지방세법」, 「식품산업 진흥법」이 되겠으며 예산조치사항으로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13년 1월 24일부터 2월 13일까지 예고를 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함양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5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명을 “함양군세 감면조례”를 “함양군 군세 감면조례”로 띄어쓰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3조(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 감면) 내용에서 “종교를 목적으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이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201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같은 법 제11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를 이중 안에 내용에 면제하고 경감한다는 것 모두를 “2013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시행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제6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 내용 중 “지역특산품 생산단지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2014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던 사항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 동안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며 같은 조항 2호, 3호는 인용조문만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제8조(농공단지 대체 입주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내용 중 “해당 농공단지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라고 되어 있던 것을 “해당 농공단지 내의 부동산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 동안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기 등단) ○. 검토 보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함양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일부조항의 내용을 명확히 함은 물론 법령 띄어쓰기와 용어정비 등을 반영하기 위한 내용으로서 “함양군세 감면조례” 명을 “함양군 군세 감면조례”로 띄어쓰기를 하고, 함양군세의 감면조례 제1조의 “함양군세”를 “함양군 군세”로 제3조에 종교단체·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 감면 기한을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동 조례 제6조 중 인용조문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달부터 3년 동안” 이란 문구를 삽입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동 조례 제6조 중 제2호의 “「식품산업진흥법」 제16조 제1항”을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3 제1항”으로, 동 조례 제6조 중 제3호의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6조 제1호”를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4 제1항 제1호”로 각각 개정된 법조문으로 수정하는 것에 대해 이의가 없습니다. 동 조례 제8조 역시 농공단지 대체 입주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대상을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 동안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함으로써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만 군세 감면조례 뿐만 아니라 각종 지방세 관련 조례가 자주 개정되어 군민들이 혼선을 일으킬 우려가 있으므로 조례 개정 시에는 반드시 대주민 홍보를 강화해 나감으로써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사전계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이용기 하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질 의

종교단체 감면 이 부분은 국회의원들이 개정해야 되는데 배지 떼어낼 생각하고 거론해야 되지…

한번 띄워놓고 여론 한번 보고 쏙 들어갔다가 두더지처럼 쏙 올라오면 망치 두드리면 쏙 들어가고 그런…

여담이지만 ‘98년도… 아니고 ’89년도에 그 당시에 재무위원회에 국정질문 하는 원고를 썼는데 그 때 종교세 문제를 제가 거론을 했어요. 그랬다가 당 정치위원회에 불려가서 혼이 났습니다. ‘네가 남의 당 망치려고 그러느냐.’ 그것은 당에서 못 건드려요.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개정을 해야 될 부분인데 그렇지 못한 제도가 안타깝습니다.

군단위에서 이것을 없앤다고 별 불이익을 당할 그런 것은 없을 것 아닙니까?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법에서 규정해서 건축물이 1만㎡이상이면 설치하도록 되어져 있고 본인이 직접 설치하지 못하면 그 기금을 납부를 하면 저희들 이번에 상림공원 예술로 사업하는 이런 사업비로 지방자치단체가 다시 교부를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법 시행 이후에 한 8억 들어온 것 중에서 우리가 이번 상림공원 예술로 사업을 공모로 제안해서 전국 4개 시·군중에서 받아온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문화예술회관을 짓는데 그 전에는 이 조례가 있을 때는 우리 자체에서 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없어짐으로 해서 도에다가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별, 일단 진흥조례법에 이렇게 없애라고 그러니까 없애야 되지만 그것을 나중에 우리가 뭘 그것을 설치하려고 그러면 신청만 하면 크게 그거 없을 것 아닙니까?

전혀 제약이나 규제사항은 없고 단 위원회의 전문성 확보가 미술관련, 작품 관련 전문 작가나 교수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전문성 확보차원도 시도단위로 하는 것이 맞다 하는 법적 취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태식 하단) ○. 토 론

위원장님! 산회 선포하시기 전에 잠깐만…

예, 이창구 위원님.

위원장님 권한으로 속기는 조금 중단해 주십시오.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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