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기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213회 임시회 제1차 경제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안회부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경제교통위원회 소관 김화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자동차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안과 최길영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회부되었습니다. 1. 대구광역시 자동차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안(김화자·오철환·권기일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김화자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길영 경제교통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자동차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10명의 찬성을 얻어 발의한 대구광역시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동차관리법에 근거하여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의 지정방법 및 대행기간에 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타 지역 및 대량 차량등록에 따른 행정편의 제공으로 신규 리스차량을 선점하여 리스기업의 등록대행비용을 절감하고자 합니다. 이로 인해 참여업체의 자동차세 이탈방지와 취득세 증대가 예상되고 차량등록 간편화 및 등록비용 절감 등으로 여타 리스기업의 유치가 용이토록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을 통하여 차량등록에 따른 행정편의 제공으로 신규 리스차량을 선점하여 세수를 확보하고 차량등록 간편화 및 등록비용 절감 등으로 타 지역 리스기업의 유치가 용이하게 하는데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대구광역시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총 9조로 구성하였습니다. 이 조례는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의 지정기간을 5년으로 하고자 합니다. 안 제3조입니다.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 평가기준을 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4조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을 위한 대행자 지정심의위원회를 6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제5조 안입니다. 리스기업 등이 대구광역시 외의 지역에서 다량으로 온라인 등록하는 경우 대구광역시 외의 지역에 대행자를 따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7조 안입니다. 번호판 발급수수료 등 중요한 사항 변경시 시장과 사전 협의하도록 규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화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현입니다. 대구광역시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위와 주요골자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2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은 2009년12월29일 자동차관리법 제20조가 개정·공포되어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제작·발급 및 봉인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대행자의 지정방법 및 대행기간을 시·도의 조례로 규정하도록 위임하였으나 서울시 등 7개 시·도에서만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어 2012년3월2일 국토해양부에서 표준조례안을 마련하여 조례 제정을 권고한 바 있으며, 자동차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의 지정방법 및 대행기간에 대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현재 지정업체에서 장기 독점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며, 리스기업 등이 대구광역시 외의 지역에서 다량으로 온라인 등록하는 경우에 타 지역에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제작·발급 및 봉인업무를 대행할 대행자를 지정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는 대행자의 지정기간을 5년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등록번호판 발급업무의 관리·업무능력을 평가하여 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3쪽입니다. 안 제5조에서는 대행자 지정을 위한 대행자 지정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심의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대행자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가 규정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춘 경우 대행자로 지정하고 리스기업 등이 대구광역시 외의 지역에서 다량으로 온라인 등록하는 경우 시 외의 지역에 대행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와 안 제9조는 대행자의 변경과 지정의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간 대구광역시에서는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제작·발급 및 봉인업무를 자동차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4개 업체가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로 지정되어 구역별로 대행하고 있으며, 4쪽입니다. 대행자로 지정된 업체의 대행기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각 업체별 20년에서 50년 이상 자동차 번호판 등록대행업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대행업체를 변경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독점적인 영업이 계속될 것으로 보여 졌으며 리스기업 등이 대구광역시 외의 지역에서 자동차 등록지를 대구시로 하여 등록하는 경우 직접 대구시 차량등록사업소에 등록을 하거나 2010년12월1일부터 시행된 전국 무관할 등록 제도를 이용하여 타 지역의 등록사업소에 등록하고 번호판을 발급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에서와 같이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자동차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범위 안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적법성에는 달리 의견이 없으며, 2009년12월29일 자동차관리법 제20조가 개정·공포되어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제작·발급 및 봉인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대행자의 지정방법 및 대행기간을 시·도의 조례로 규정하도록 위임하였고, 2012년3월2일 국토해양부에서 표준조례안을 마련하여 조례 제정을 권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구시 조례를 제정하지 않아 기존 업체의 독점적 지위로 인한 등록대행 과다수수료 징수 등 제반 문제점을 수차례 시의회 경제교통위원회에서 지적한 적이 있으며, 5쪽입니다.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 대행업의 독점적 운영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권고가 있은 점을 볼 때 이제라도 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을 공개경쟁을 통하여 선정하고 대행기간을 정하여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7조 제4항에서 규정한 대구광역시 외의 지역에 대행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한 것은 지금까지 대구시 외의 지역에서 리스기업이 전국 무관할 등록제도 등을 이용하여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발급받음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차량등록 간편화 및 등록비용 절감으로 여타 리스기업을 유치하여 지방세수를 증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구시 외의 지역에 자동차 번호판등록대행자를 새로 지정함에 따른 기존 업체에 대해서는 경과기간 3년을 두어 기존 사업자가 대행업을 유지하면서 대행업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기간을 주었으며 신규 사업자에게는 충분한 준비기간을 주도록 하였다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6쪽입니다. 다만,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3-30호에 따라 시장은 봉인장치의 기준적합 여부, 사용관리실태 등을 연 1회 이상 점검하도록 되어 있으나 대구시 외의 원거리 소재 대행자에 대한 관리감독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향후 서울시의 리스차량 취득세 과세권한에 대한 법률쟁송 등 동향을 살펴 철저한 대책 마련과 계획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이며, 본 조례의 제정·시행으로 대행업체 지정이 공개경쟁으로 선정될 것이며 지역별 번호판 발급수수료 또한 합리적으로 결정되어 시민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대구시 외의 지역에서 등록하는 리스기업에 대한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보이며 지방세 재정 확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돈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김화자 의원님 좋은 조례 발의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우선 국장님, 대구시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현황에 4개사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경영수지에 대해서 분석해 보신 사항이 있습니까?

아직 경영수지를 정확히 진단하지는 못했고요. 저희들이 일반적, 표본적으로만 수지를 조사해 봤을 때 지금 대구는 타 지역에 비해서 소득이 좀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은 그간 누차에 걸쳐 타 지역과의 가격형평성, 그리고 대구광역시에 행정구역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달성군 가격에 대한 차등 산정 등이 문제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달성군이나 이런 곳의 경영수지를 좀 더 면밀하게 분석해서 조치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지금 달성군 다사지역, 죽곡지역은 완전 도심지입니다. 여기에서 성서가 더 가깝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도 이곡동에 있고 10분만 하면 가는데 행정구역이 달성군이라고 해서 이렇게 비싼 번호판 대행료를 해야 되겠느냐. 거기에 대한 대안도 함께 준비가 돼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한 준비를 검토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번호판 발급수수료 관계로 저희들이 타 시·도하고 비교하고 경영분석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검토해서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돈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태 위원님.

박성태 위원입니다. 시의적절하고 필요한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고맙고요. 외지에 있는 대행업체를 지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에 있는 법인회사에서 인터넷을 통해 대구시에 접수하게 됩니다. 지금은 차가 대구에 내려와서 번호판을 교부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서울에 지정업체를 지정해 놓고 여기에서 승인만 하면 서울에서 바로 번호판을 교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접수하고 처리하는 제도입니다.

서울에 있는 번호판 대행업자를 대구시에서 지정한다. 그 경우에도 심의위원회를 다 거칩니까?

심의위원회는 번호판 대행업자를 지정할 때 심의위원회를 규정하지요.

외지에 있는 대행업자 정할 때도 심의위원회를 거칩니까?

그것은.

지정업자 지정은 수의계약으로 하도록 합니다.

외지업자는 수의계약으로 하고요?

예.

그런 것이 조례에 표시되어 있습니까?

위원님 조례안에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어요? 예. 수의계약. 타 시·도 차량등록제도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거의 비슷한 사항입니다.

그 외지 경우에도 5년 단위로 합니까?

외지의 경우에 3년.

경과기간이 3년이고 한번 지정하면?

7쪽에 보시면 4조부터 6조까지 있고 죽 내려와서 지정기간은 제3조에도 불구하고 시외에 있는 사람은 3년으로 하도록 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3년 단위로?

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걱정한 내용은 어떻습니까? 관리·감독 애로라든지 봉인기준이라든지 1회 이상 점검이라든지요.

서울에 있는 업자의 관리·감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 계획을 만들어서 연간 수시로 출장 가든지 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외지에서 대구시에 차량등록을 하는 실적이 많은 데는 괜찮은데 실적이 미미한 경우에는 업자선정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지 않습니까?

신규 실적이나 리스차량 신규등록현황을 보면 직접 등록하는 것보다는 리스업체 자체가 서울지역이나 타 지역에 있기 때문에 타 지역에 있는 리스업체를 우리 대구시에서 직접 등록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함으로 해서 지방세나 여러 가지 자동차 취득세, 등록세 세수가 증대될 것으로 현재 예상되고 있고, 2012년 리스차량 신규등록을 보면 직접 등록한 것은 2,526대고 무관할 등록이 7,667대로 거의 3배 가까이 외지의 리스차량이 등록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무관할 등록차량을 가급적이면 우리 대구시에서 직접 등록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장치는 좋습니다. 공감이 되는데 만일 17개 시·도 중에 우리 대구 차량등록사업소에 등록하려는 차가 별로 없어서, 사업성이 없어서 수의계약을 한다고 해도 대행자를 지정하기 어려워서 못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기존 대구로 와서 하는 식이 되겠네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취소를 하게 되면 그렇게 됩니다.

그런 데 대한 배려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답변을 간단하게 해드리겠습니다. 현재는 등록대행업체가 외지에 없기 때문에 대구에서 번호판을 제작해서 별도로 택배비, 운송비를 줘가면서 서울로 보내서 거기에서 탈·부착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또 실질적으로는 거기 관할 차량등록사업소 공무원이 탈·부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 제도는 또 유지해야 되지 싶은데요?

번호판을 여기에서 제작해서 택배로 보내는 번거로움을 없애고, 거기에서 직접 제작해서 관할 공무원이 탈·부착하도록 하는 제도적인 뒷받침은 추후에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행 제도도 유지하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리스차량은 무관할로 등록하게 되면 저희들이 편의를 위해서 택배로 보내드리고요. 안 그러면 차가 대구까지 오든지, 그렇게 두 종류로 진행이 되는데 택배로 보내게 되면 택배비용이 추가되는 결과가 나옵니다.

택배로 하면 수수료는 누가 먹습니까? 그쪽 공무원들이 탈 부착할 때 수수료는 누가 먹습니까?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부담을 합니까? 대행업자가 탈·부착을 해주게 되면 대행업자가 수수료를 먹지 않습니까?

아니요. 직접 하고 우리가 확인만 합니다.

대행사가 없는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대행사가 없는 경우 택배로 갔을 경우에는 그쪽에서 자기들이 부착하고 그것을 검증하는 봉인을 사진 이런 것으로 하지요.

대행수수료 지금 금액이 많다고 하는.

대행수수료는 대구에서 번호판 발급한 곳에서 먹지요.

대구에 있는 업자가 먹습니까?

예.

대구업자가 제작해서 보내는데요.

예. 알겠어요.

거기에 대한 탈·부착이나 여러 가지 번거로움, 택배비, 시간 이런 것 때문에 직접 못하고 개인이 탈·부착하고 확인을 보내면.

알겠습니다.

번호판에 대한 수수료는 대구에 네 군데 대행업체 중에서 누군가가 하는.

그것도 현실에 맞게 차등을 두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번호판 대행업체 수수료 안에는 재료비가 있을 것이고 면허비용이 있을 것이고 시공비 이런 것이 있을 텐데 시공비는 자기들이 받으면 안 되지 싶은데요.

탈·부착비는 여기에서도 별도로 따로 내게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하면 안 받고 신규로 안 되는 것 하면 이자를 2,000원, 3,000원.

그것 구분해서 냅니까?

별도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만큼 감해지네요.

예. 별도로 탈·부착비가 있습니다.

외지에 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이 현실적으로 시·도 단위, 지역단위로 들쭉날쭉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응한 제도적인 장치가 집행과정에 충분하게 고려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점을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자동차 등록번호판 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10시3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길영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경제교통위원회 권기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8명의 찬성을 얻어 발의한 대구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부칙에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에서 규정한 종합유통단지 시설물 교통유발부담금 감면기간이 2012년7월31일로 만료되어 감면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종합유통단지의 시설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기간은 2003년8월1일부터 2006년7월31일까지 최초로 감면되었고, 2006년8월1일부터 2009년7월31일까지 연장되었으며, 2009년8월1일부터 2012년7월31일까지 연장되었고, 2012년8월1일부터 2015년7월31일까지 재연장하고자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종합유통단지 안의 중·소 상공인들의 경영 어려움을 덜어주고 종합유통단지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단지 안의 시설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의 감면기간 연장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대구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유통단지 시설물 교통유발부담금의 감면기간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종합유통단지 시설물 교통유발부담금 감면기간이 2012년7월31일로 만료되어 2015년7월31일로 감면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상현입니다. 대구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주요골자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종합유통단지 내 중·소 상공인들의 경영상 어려움을 덜어주고 종합유통단지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종합유통단지 내 시설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감면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2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동 조례의 부칙 제2항 단위부담금의 특례에서 종합유통단지 내 시설물에 대한 활성화 지원을 위해 2003년8월1일부터 2012년7월31일까지 각층 바닥면적 1㎡당 350원으로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것에 대한 만료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제도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대구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것으로 교통유발시설물에 대하여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고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이행으로 교통량을 감축한 시설물에 대하여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해 줌으로써 자발적인 교통량 감축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며, 조례 개정의 절차적인 측면에서 2012년7월31일까지 특례 적용기간 만료 후 2012년8월1부터 소급하여 연장하려는 것에 대해서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매년 부과기간이 전년도 8월1일부터 당해연도 7월31일까지로 되어 있고 부과기준일은 매년 7월31일이며 납기는 매년 10월31일까지로 되어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종합유통단지는 엑스코, 한국패션센터, 기업관, 물류단지 등 각종 지원시설이 밀집된 대구·경북 최대의 첨단비즈니스복합단지로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3쪽입니다. 이러한 목적으로 조성된 유통단지 내의 중·소 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경영난을 덜어주고 종합유통단지를 활성화한다는 측면을 고려했을 때 교통유발부담금 감면기간 연장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종합유통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철도망 확충 등의 근본적인 해결이 아닌 종합유통단지시설물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감면기간 연장은 임시방편에 그칠 수 있고, 또한 여타 시설물에 대한 형평성 문제와 세수 감소에 대한 일부 이견도 불러올 소지가 있는 만큼 시에서는 교통유발부담금 감면기간 연장 외에 종합유통단지 활성화를 위한 보다 장기적인 차원의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구경제 활성화와 영세 상인들을 위해서 정책적으로 조례를 발의함에 따라 증진방안이 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해주신 최길영 의원님께 존경을 표합니다. 그런데 의원님, 유통단지 입점업체 세부현황을 보면 개별업체에 인원수, 점포 수, 입점업체수가 좀 증대되고 감해지고 이렇습니다. 큰 차이는 없고요. 그런데 이 업체들 경영수지 정도는 어느 정도 파악이 되었습니까?

예?

업체들의 경영수지, 얼마나 어려운지 경영수지가 흑자를 보는지 적자를 보는지 분석하신 것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금액까지는 제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 상인들의 영업실적을 보면 매우 저조하고, 또 실제적으로 투자했던 업주들이 임대 놓은 상인들로부터 점포세를 제때 징수하지 못하는 어려움도 있는 것으로 보아서 상당히 영업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의견이 그렇습니다. 불경기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이번 기회만큼은 연장을 해서 감면해 주면 효과는 좋겠습니다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타 지역과 형평문제가 유발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업체를 보면 일반 의류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중교통을 이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차량을 가지고 가지 않으면 제품 구입이 어렵습니다. 산업용재관도 그렇고 전기재료관도 그렇고 거의 다수가 차량을 이용하지 않으면 이용하기 어려운 업종들입니다. 이런 측면을 볼 때 이번 기회에는 그렇게 처리해서, 매년 감면해 주었습니다만 좀 더 면밀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좋은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쪽 상인들도 시의회나 시정부에서 편의를 제공해 준 것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항구적으로 활성화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교통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교통국에서도 좀 더 여론을 수렴하고 실태파악도 정확하게 해서 이것을 과연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인지,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될 것인지, 대중교통만 처리하면 되는 것인지, 여러 부분들을 좀 더 면밀히 해서 데이터를 제출할 수 있는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려운 여건 하에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신 최길영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국장님께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신구 조례를 대비해 보면 3년 단위 연장했다는 것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2조에 보면 단위부담금의 특례라고 해서 종합유통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에 의거 단지 내 시설물에 대해서는 2003년8월1일부터 2012년7월31일까지, 그다음 부과되는 것이 금년도 7월31일까지라고 봤을 때 활성화를 위해서 10년간 경감을 하겠다는 것이 이 조례 취지인 것 같은데 그동안 3년씩 매년 연장했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연장한 것은 아니고 여기 조례에 2012년7월31까지로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2003년8월1일부터 2006년7월31일까지 1차 경감을 했습니다. 그다음 2006년8월1일부터 2009년7월31일까지 2차 경감을 했습니다. 그때는 ㎡당 500원을 350원으로 해서 2회에 걸쳐 감면했고요. 2009년8월1일부터는 가격이 올라서 700원이 되었습니다. 2012년7월31일까지는 700원을 350원으로 징수, 감면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최길영 의원님께서 2012년7월31일을 2015년7월31일로, 신구조문대비표에 나와 있듯이 그렇게 제안하셨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10년 단위로 했을 때 모든 물가가 올랐기 때문에 그동안 500원이 350원으로, 700원에서 350원인데 현재 정상적인 교통유발부담금은 얼마입니까?

지금 700원입니다.

700원입니까?

예.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3년 단위로 하지 말고 연장기간을 5년이면 5년 대폭 해줄 수 있어야 되지 3년이라는 세월은 금방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무엇인가 확실하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언급했다시피 항구적인 것을 만들 수는 없습니까?

그 부분은 아까 박돈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간 형평성 문제 때문에 저희로서는 3년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혹시 종합유통단지 말고 다른 유사한 단지에 대구시가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한 다른 단지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