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결안과 조례안 5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을 일괄 심사하고 나서 207건의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을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본 행정자치위원회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특별법 제도개선 주요과제 동의안 요청 시 도민공감대가 부족한 상태에서 제출됐을 뿐만 아니라 본회의에서 상정 보류된 이후에도 도지사의 해결 노력이 부족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도 각 상임위 및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문제를 지적하고 있음에도 부대조건을 이행하려는 의지 없이 원안만을 고수하는 문제가 있고,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안과 관련해서는 2011년도 5월에 관련법이 개정되었음에도 지금에야 조례를 개정하는 등 문제가 있다는 것에 대하여 도지사의 입장표명이 있어야 할 것이고, 또한 이번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과 관련해서는 중복의 문제, 출신지 불명의 문제 등 선정과정 및 추천과정에서 상당한 문제점이 노출되어 두 번에 걸쳐 동의 철회요청을 하는 등 기본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바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전체 보류하고자 합니다. 도지사의 명확한 입장이 있을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부지사 김형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용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항상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신 데 대해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항상 도정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격려를 해 주시는 데 대하여도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 주요과제 도의회 동의안과 관련해서는 지난 제303회 도의회 임시회 업무보고 시 및 안건심의 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제도개선 과제의 도의회 동의의 성격이 도의회의 동의를 거침으로써 5단계 제도개선을 본격적으로 출발하겠다는 의미인 만큼 도의회 동의 이후에 주요과제별로 정부와의 절충과정과 입법과정 단계단계마다 토론회, 설명회,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도민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도의회의 동의가 이루어지면 지적하신 사항을 포함한 도민공감대 형성에 더욱 주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돌문화공원 소관 공유재산심의 조건부 승인사항 조치계획입니다. 첫째, 중복성 문제해결은 조직관리 차원에서 기획관리실장 주관 하에 자체업무조정·협의를 통해 해소하고, 둘째, 기획단과의 원만한 협의 등 운영에 대한 정상화 계획 수립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민·관합동운영기획단과 협의하에 운영정상화 계획을 수립·시행 조치하겠습니다. 셋째, 향후 사업추진 시 국가 중요 농업유산으로 등재된 돌담밭 재현 검토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기본설계 용역 시 돌담밭 재현 등을 반영하겠습니다. 넷째, 건물의 지하층으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검토사항은 경관, 지구단위계획, 환경영향평가 등을 고려하여 기본설계 시 반영하겠습니다. 다섯째, 설문대 할망 전시관 규모 축소 검토사항은 컨벤션 시설을 다목적 전시공간으로 변경하고 공연장 좌석 2,000석 등 기본설계 시 건축심의, 미관심의 등을 고려하여 규모 축소를 검토하겠습니다. 시설연계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한 보완계획 수립 및 전체적인 콘셉트·관람객 타깃 결정 및 분명한 포지션 결정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기본설계 시 반영하여 조건부 승인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2011년 5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으로 제주특별법 위임조례 제·개정 추진계획 2011년도 5월 4일 호에 의거 조례 제·개정은 시급성, 도민에게 유익성, 타 시도와 차별성 등을 감안 6개월 내지 1년 이내 제·개정 추진하는 1단계. 시급을 요하지 않은 사항은 2년 이내 개정토록 구분 추진하는 2단계 방안이어서「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는 후자에 속하는 사항입니다. 하지만 법 개정이 되면 조례가 제·개정되어야 하나 다소 기간이 늦어졌습니다. 명예도민증 수여동의 대상자 동의안과 관련해서는 검토 소홀로 일부 문제가 있었음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며, 지적된 사항과 같은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앞으로 검증시스템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 동의안,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명예도민 수여대상자 동의안에서 사전검토 등 미흡한 점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의회에 안건제출 시는 소통과 충분한 검토로 안건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이 기회를 통해서 도와 의회 간에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도지사를 대신하여 김형선 행정부지사로부터 입장표명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간단하게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원철 위원 발언신청) 박원철 위원님.

김형선 부지사님께 여쭙겠습니다. 사실 제가 8대 도의원을 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하면서 작년 7월 이후에 명예도민증에 대해서 제가 거론한 적이 많습니다. 부지사님께서도 육지부에서 오셔서 우리 제주도 실정이 어떻다는 거는 1년 지나보니까 어느 정도 아시겠죠. 명예도민증 하는 이유가 뭡니까? 원천적으로 명예도민증을 주는 이유가 뭡니까?

제주도의 발전이라고 할지 제주도를 위해서 일하신 분들께 명예도민증을 드림으로써 제주도를 위해 일해 주신 것에 대한 인정감과 동시에 앞으로도 제주도 발전을 위해서 많이 힘써 달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지사님은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제주도라는 거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인적 네트워크나 이런 게 타 도에 비해서 모자라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보충하기 위해서 이분들을 대우해 줘서 제주도에 정말 이익이 올 수 있게끔 하려는 차원도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때까지는 명예도민에 대해서 정말 형식적으로 위촉만 했지 관리를 안 했다는 말입니다. 한 번 모여서 대접해 본 적도 없지 않습니까? 갈비탕 한 그릇 사준 적도 없지 않습니까? 기껏 모여 봐야, 만약에 모이면 몇십 명에 불과하고 그것은 형식에 불과했다는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명예도민증을 준다는 얘기는 그만큼 우리가 혜택도 드리고 대우도 해드리고 모든 거를 우리 제주도를 위해서,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솔직히 냉정히 말씀드리면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명예도민증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호의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의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 부분이 취약하니까 보완해 나가자는 차원으로도 적극적으로 이런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백십몇 명, 218명인가 들어왔어요. 그냥 어물쩍 들어오는 겁니다. ‘아, 지금 행정자치위원회 분위기가 명예도민증에 대해서 상당히 호의적이다.’ 어물쩍 넘어가려는 것 같은 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 검증시스템 같은 거 철저하게 안 하시고, 이때까지 명예도민증 신청할 때 이렇게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님 잠깐 얘기해 보십시오. 이때까지 몇 명이 최고 올라왔습니까?

소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 나름대로 최대한 검증시스템을 통해서 검증하고 있습니다. 내부 전산자료라든지 또 인터넷자료로 충분하게 검토하고 있는데 이번에 인사교류로 인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소홀히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분위기가 이러니까 ‘대략 이런 식으로 넘어가면 되지 않겠나.’ 물론 그러지는 않았겠지만.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런 생각이 든다는 말입니다. 그런 거 검증을 철저하게 안 했다, 그리고 기위 수여된 사람도 올라왔고 주소도 불분명하고. 이런 것을 파악도 안 하고 그냥 올리면 되겠습니까? 그럼 명예도민증 줄 필요가 없지요. 그렇게 한다면 실추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상당히 문제점이다. 그리고 명예도민증 주고 난 다음에, 항상 우리 위원회에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모여서 대우해 주는 워크숍도 하고 대접도 해드리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위촉장만 주고 할인만 해 주는 게 혜택은 아니지 않습니까? 대우를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차후에 그런 관리시스템이 명확히 잘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 할 때는 정말 검증을 잘해서 철저하게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소원옥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중복된 질의는 피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희 위원 발언신청) 박주희 위원님.

박주희 위원입니다. 부지사님, 제가 행정자치위원회 활동을 하반기 때 시작했는데 처음으로 회의장에서 뵙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 임시회 때 민·군복합형 관광미항과 관련된 협정서 체결과 관련해서 저는 적어도 이 사안은 부지사님께서 출석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고도 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갈등해소를 할 것인가에 대해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았을 것이다라는 아쉬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지금 제주도가 도민들과 소통이 잘 되고 있나요? 부지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민들과 소통이 잘 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노력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생시책기획추진단도 만드시고, 튼튼한 제주 건설하겠다고 하셨는데요. 저는 부지사님께서 여기 와서 몇 마디 입장을 말씀하셨는데, 하나도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저희가 지사님 출석을 요구한 이유는 특별법과 관련해서 달라진 것이 무엇인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인데 지금 보면 그대로입니다. 지난 제303회 도의회 임시회 업무보고 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똑같습니다.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똑같이 제도개선은 의회 동의를 얻으면 본격적으로 출발하겠다는 것이다라는 입장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본격적으로 출발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선수가 출발선상에 섰을 때 뭘 해야 됩니까? 숨도 고르게 쉬고 준비운동도 하고 운동화 끈도 잘 매야 되는데, 본격적으로 출발하겠다는 부분에 있어서 의회에서는 줄곧 ‘힘을 싣기 위해 사전에 도민공감대 얻어야 됩니다.’라고 얘기했지만 지금 똑같이 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부지사님께서 여기서 지사님을 대변해서 입장을 말씀하시는 게 과연 우리 도민사회에서 숱하게 얘기하는 것들, 의회에서 얘기하는 것들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가라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돌문화공원 소관과 관련된 조치계획에 따른 부분들 부지사님께서 쭉 읽으셨는데 저희한테 제출된 조치 계획 그대로입니다. 달라지는 게 없어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오전에 심사 보류하고 지사님의 적극적인 입장을 들어야 하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달라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특별법, 예를 들어서 공유재산 심의와 관련된 부분을 숱하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부지사님께서 분명히 지사님을 대신해서 입장을 얘기한다고 했는데 똑같은 내용, 의미가 있겠습니까? ‘과연 소통이 되고 있나.’ 부지사님, 똑같아요. ‘보고드린 바와 같이.’그리고 우리한테 제출된 자료 그대로 읽으셨거든요. 저는 좀 더 집행부가 우리 제주도의회와 소통, 제주도민과 소통하기 위해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두 번째로 지사님 출석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번만큼은 단답형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제주도가 제주도민과 소통하기 위해서 그리고 의회에서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 그냥 줄줄줄줄 기존에 제출된 자료를 읽으실 게 아니라 어떻게 어떻게 해 나가겠다는 태도 변화를 저는 바랐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내용이 똑같거든요?

여러 가지 사안을 한꺼번에 말씀드리다 보니까 간략하게 표현해서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고요. 특별법 제도개선은 지난 3월 14일에 토론회를 했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도민사회도 다 알고 있고.

이 사안이 9월 정기국회에서 다뤄지려면 시기적으로도…….

급하죠?

예, 급합니다.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할 때도 집행부에서 ‘2월에 이거 통과되지 않으면 절대 어렵습니다.’ 했습니다. 그런데 3월 됐어요. 3월에도 또 안 된다고 해요. 4월 넘어가면 어떻게 할 겁니까? 부지사님,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도의회에 동의를 거침으로써 본격적으로 출발한다는 인식을 바꿔야 된다라는 걸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토론회 거치라고 한 것 아닙니까? 도민사회 공감대 얻으라고 한 건데, 지금 지사님의 입장을 말씀하신다는 부지사님이 여전히 그 입장과 똑같다는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앞으로 진행과정에서 토론회, 공청회 등 여론수렴도 하고 공감대 형성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의회에서 동의해 주시면 특별법 제도개선안에 더욱 힘이 실려서 중앙부처와의 절충과정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총리실에서도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기 때문에 지금 제주도 관련해서 업무를 해야 되는데, 이게 빨리 중앙정부에 보내야 될 사안입니다. 이번에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급하고,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제도개선 하는 거 맞습니다. 이제 5단계부터는 정말 도민들의 삶의 질이 중심에 있는, 우리 특별법에 제외됐죠? 예전 법에는 있었지만, 법률의 목적 중에 도민 삶의 질 향상, 자연환경보전, 이러한 내용들이 분명히 있었지만 제외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제도개선이 도민 삶의 질에 중심이 맞춰져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도민공감대 형성이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진행과정에서 도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오늘 모처럼 행정부지사님 오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하고 싶었던 얘기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다 못한 점 감지하시고. 이 자리에 우근민 지사께서 나오셔서 함께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나마 부지사님께서 오셔서 자리를 함께 했다는 자체만으로도 좋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부지사께서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공영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용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항상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데 대해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항상 기획관리실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격려해 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역상생발전기금규약 일부개정의결안,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제1항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규약 일부개정의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은「지방자치법」제1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지난 2010년 3월 제269회 도의회 임시회 의결을 거쳐 같은 해 5월부터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2012년 7월「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광역자치단체에 해당하는 세종특별자치시가 신설됨에 따라 현행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규약을 개정하여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로 구성되어 있는 조합원을 특별자치시를 추가하여 구성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규약 제3조 조합의 구성을 서울특별시를 포함한 16개 시도에서 세종특별자치시를 추가해 17개 시도로 조합원을 구성하고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규약 제6조제2항 중 조합회의의 위원수를 현행 19명에서 20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안건 제5항 구좌읍 하도리 해수욕장 편익시설 부지 매입 건입니다. 구좌읍 하도리 해수욕장은 성산항을 기점으로 해안변 자전거 도로가 시설되어 자전거 이용, 올렛길 걷기, 철새도래지 관찰 등을 위한 도내 피서객 및 관광객 방문이 급증하고 있으나 편익시설은 열악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농림부의 소도읍 육성사업비로 하도리 해수욕장 일원인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53-99번지 1만 61㎡를 매입하여 편익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안건 제6항 제주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부지 매입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거 및 상가 밀집지역 내 주차시설이 부족하여 불법주차로 인한 교통 흐름 저해 등 주차심화지역 내에 쾌적한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주차편의 제공 및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제주시 용담2동 358-12번지 외 8필지 3,262㎡를 매입하여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영민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잘해 주시라고 말씀하시는 모양인데요. 이어서 김천우 전문위원께서 제1항, 제5항, 제6항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천우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제5항 및 제6항 세 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규약 일부개정의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의결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작년도에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그 법적 지위가 신설됨에 따라 조합구성에 관한 사항과 조합 폐위에 관한 사항에 포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쪽 검토사항입니다. 이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규약은 지방재정지원제도 개편방안에 의해 16개 시도가 공동으로 하는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을 설립하기 위하여 2010년도에 그 규약이 제정된바, 발전기금 재원의 조성 및 기준으로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등 3개 시도의 출연금 등으로 조성하되 그 출연기간을 2019년까지로 하고, 그 출연금은 지방소비세액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도의 재정배분인 경우 타 시도는 상대적 손익규모와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배분액을 결정하되, 우리 도에 한하여는 경비를 제외한 잔액의 3%를 우선 지원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우리 도의 작년도 배분액은 100억 원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규약 제·개정 절차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에서는 두 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조합을 설립할 경우 규약을 정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되 시도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우리 의회에 그 규약개정사항을 의결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규약 일부개정안에서는 현행 16개 시도로 구성된 조합원에 세종특별자치시를 추가하고, 현행 조합회의 위원을 19명에서 세종자치시 기획업무담당실장을 포함한 20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종합의견입니다. 이 규약 일부개정안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세종특별자치시가 신설됨에 따라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규약상의 조합원에 세종특별자치시를 추가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조합원 증가로 인한 재정배분의 실익을 조사한 바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경비를 제외한 잔액의 3%를 우선 지원하도록 「지역상생발전기금 재정지원계정 운용규정」제4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어서 이 규정개정으로 우리 도에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지금까지 세입된 기금에 대한 세출편성 기준 등에 대하여는 집행부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별지로 나눠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거기 15쪽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구좌읍 하도리 해수욕장 편익시설 부지 매입)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소도읍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써 최근 국내외 피서객 및 관광객 방문이 급증하고 있음에 따라 구좌읍 하도리 해수욕장 편익시설을 조성하고자 부지를 매입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해수욕장 주변 불법주차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 자전거 이용객 및 올레꾼 쉼터 제공, 해수욕장 이용객 및 철새도래지 방문객 편의 제공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지난 2월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인근에 철새도래지가 있기 때문에 야영장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조건부 가결을 한 바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 해당 부지는 국유지인데 매입하지 말고 임대하여 사용하는 방안이 더 좋을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집행부의 입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7쪽,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제주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부지 매입)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주거 및 상가 밀집지역 내 주차시설 부족 때문에 불법주차로 인한 교통흐름 저해가 심한 지역 내에서 유휴부지 등을 활용하여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유휴부지 주차장 조성으로 유사시 소방도로를 확보하고 시민들에게 주차 편의와 보행불편사항을 해소하는 등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제주시 이도2동 1187-16번지 문원석 소유의 대지 관련해서 ㎡당 추정가격이 공시지가의 2.6배에 달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제5항, 제6항 안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규약 일부개정의결안 검토보고서 첨부)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구좌읍 하도리 해수욕장 편익시설 부지 매입 외 1건) 검토보고서 첨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원옥 위원 발언신청) 예, 소원옥 위원님.

소원옥 위원입니다.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부지매입. 강용석 국장님이 대답하실 거죠? 강남수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답 좀 해 주세요. 주차 관련해서는 강남수 과장님이 해박한 지식을 많이 갖고 있고 경험도 많으니까 대답하기가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떻든 지금 현재 구도심권이나 이런 데는 대지를 사려고 해도 상당히 힘들죠?

제주시 교통행정과장 강남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제안을 하겠습니다.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본 위원도 지역구 의원으로서 현장에서 자생단체장들과 동장님하고 자주 대화를 나눕니다. “어디 있으면 소개해 달라, 우리가 적극적으로 시에 사라고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사실 잘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현재 무료주차장을 부지 매입한 것도 꽤 있죠?

예, 있습니다.

현재 제주시에서 9대짜리 10대짜리 무료주차장을 갖고 있다 말입니다. 때에 따라서 시장 인근에는 지역경제과에서도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사업부서마다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통합적으로 관리해서, 구도심권은 작은 대지밖에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큰 대지가 없으니까. 건물 있는 것도 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제안을 하겠습니다. 가설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H빔으로 해서, 그런 것이 땅 사는 것보다 오히려 더 싸게 먹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도 포커스를 맞춰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땅 사는 것보다 오히려 2층, 3층 하게 되면 아주 효율적으로 교통흐름이 방해받지 않고 상당히 유익하지 않겠는가 하는 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한 예로 금년에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역에 마땅한 주차장이 있어야 되는데 부지가 없어서 못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부지가 있더라도 팔아야 살 텐데 안 팔기 때문에.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신제주 로얄호텔 앞에, 공영주차장이 그쪽은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15억 원을 들여서 복층화를 금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그런 심화지역에 대해서는 자주식으로 복층화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도 편성하고 확보해서 추진하는 것이 오히려 예산도 적게 들고, 업무도 효율적이라고 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패턴이 바뀌어야 됩니다. 대지 구입을 못 하니까, 현재 구입해 있는 것만으로는 효율성이 떨어지니까. 그렇게 H빔 식으로 조그만 70평짜리 땅도 그런 식으로 하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뜻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현재 있는 것을 배로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방안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다고 생각되고, 그리고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지 구입보다 오히려 싸게 먹힌다 말입니다.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원옥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희 위원 발언신청) 예, 박주희 위원님.

박주희 위원입니다. 매번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공유재산 관련해서는 갈수록 심사가 더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요, 저희한테 제출된 자료만으로 검토하기에는 상당히 부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부지매입과 관련해서 저희한테 제출된 자료를 혹시 보신 적이 있습니까? 공영민 기획관리실장님!

예.

공영주차장 조성을 왜 합니까? 말씀드리면, 주차시설이 부족해서 불법주차가 심하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는 어디 어디를 매입하겠다고 하지 매입된 주변이 어느 만큼 불법주차로 혼잡하고 어느 만큼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이렇게 해서 공영주차장 매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단 한 줄도 안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저 제안이유는 주거 및 상가 밀집지역 내 주차시설이 부족하여. 이것은 전 도가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골목만 들어가면. 제주도가 가장 심각한 게 쓰레기처리, 주차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자료 자체에, 과연 우리가 매입하고 있는 이 지역, 다 필요할 겁니다. 용담동, 일도동, 도남동 다 보니까, 사진으로 보면 다 골목입니다. 골목에 아무래도 필요하기 때문으로 보는데, 저는 공영주차장 조성사업과 관련된 부분, 아까 국장님께서도 답변하셨습니다마는 매입하려고 해도 매입이 제대로 되지 않는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공영주차장 조성과 관련된 큰 계획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여기 첨부되어야겠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해 주십시오. 구좌읍 하도리 해수욕장 관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이미 공유재산심의회 때 철새도래지가 있어서 야영지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조건으로 조건부 가결을 했는데 그에 따른 내용을 전혀 언급되고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이 부분 어느 분들이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공영민입니다. 세세한 자료까지 못 드린 것은, 드려야 했는데 그렇게 됐고요. 아까 이야기하신 하도리 해수욕장 편익시설 부지매입 건에 대해서 철새도래지로 문제된 야영장은 이미 제외시켰습니다. 그런데 제외시켰다고 자료를 드리고 설명드려야 되는데…….

실장님께서도 처음 보겠지만 저희도 처음 보는 자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보고 그런 부분을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이 자료 자체에 이미 언급됐지만, 조건부 가결이지만 그 부분은 제외했다는 것이 나왔으면 굳이 질의하지 않아도 되겠다는……. 자료 제출에 있어서 앞으로 신경 써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강용석 국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제주시 건설교통국장 강용석입니다.

공영주차장 공시지가와 추정가격으로 해서 매입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공시지가 대비 추정가격으로 보면 이번에 매입 금액만 총 26억 9,600만 원입니다. 그렇죠?

예, 총액으로.

그런데 공시지가 대비, 그대로 줄 수는 없죠. 추정가격이 높을 수밖에 없는데, 낮을 수는 없는 거니까 높을 수밖에 없는데, 그 차액만 7억 8,300만 원이더라고요, 보니까 1.4배 정도 되는데. 이 추정가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니까 어떤 데는 1.2배, 어떤 데는, 심지어는 2.57배까지도 추정가격이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다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혹시 기준이 없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산정하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취득 업무를 위해서 추정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일단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공시지가에서 1.2배 내지 1.4배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이 가격을 산정하는 데는 저희들만의 판단이 아니고…….

감정을 다시 받아보시죠?

그렇습니다. 저희들 실무적으로는 탁상감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감정평가사의 구체적인 자료가 아닌 현재 공시지가와 현황자료 부분에 대해서만 자문을 얻어서 추정가격을 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1.2배에서 1.3배라고 말씀하셨죠?

약. 보통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제출된 것은 1.2배에서 1.3배가 아니라 평균을 해봤더니 1.4배입니다. 그래서 총 차액이 7억 8,300만 원이나 나요. 매입 공시지가에 비해서. 게다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지만 어떤 데는 2.57배까지 간다 말입니다. 제가 탁상감정 받고 이런 부분을 몰라서 질의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렇게 차이 나는 데는 분명 무슨 사연이 있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무슨 사연이 있으니까 다른 데는 다 1.2배, 1.3배 주는데 여기만 유독 2.57배 주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난해 전통시장 주변 매입할 때도 보니까, 그것도 제가 쭉 봤더니 어떤 데는 2.3배까지도 가고 이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주문을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설명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기준도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1.2배에서 1.3배면 1.3배 이상은 안 된다라거나, 특이한 사유가 있다면 특이한 사유를 적어서 제출해야 저희가 납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다 똑같은 도민들인데 나는 1.2배에 팔았는데 옆집은 가보니까 2배에 팔았다고 한다면 이게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제주시 건설교통국장 강용석입니다. 아까 2.6배에 달하는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주시 이도2동 1187-12번지와 1187-16번지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동일 소유자의 토지가 되겠습니다. 지번은 따로 부여되어서 두 필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그중에 1187-16번지는 토지형상이 삼각지 부분으로 되고 도로에 접해 있고, 토지규모가 개별토지만으로는 상당히 협소한 면적입니다. 약 21.5㎡로 7평에 달해서…….

크지 않습니다. 면적이 아주 작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공시지가를 부여할 때 공시지가를 낮춰서 지가 자체가 평가된 것 같은데, 이번에 추정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동일 소유자의 토지이기 때문에 어느 한 토지만을 매입할 수가 없고, 두 필지의 토지를 전부 매입하는 조건으로 탁상감정을 하는 과정에서의 가격조정이 이렇게 추정가격으로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시지가로는 이렇게 낮게 나올 수밖에 없었지만 같은 대지다 보니까 매입할 때 똑같이 매입했다는 것인데, 만약 이런 기준이 한 번 나와 버리면 다음에도 그런 것이 반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특별한 사안이 있으면 특별하게 저희한테 자료로써 설명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매입에 있어서 공시지가의 1.2배에서 1.3배를 넘지 않는다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저 답변으로만 할 게 아니라 최소한의 기준은 정해야 되겠다. 그래서 만약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다시 별도로 구체적으로 보고를 하셔야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박주희 위원님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동일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는 특이사항이 있는 부분은 별도 명시해서 위원님들이 이해가 되도록 자료를 작성하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실장님께도 제안했습니다마는 제출하실 때 그저 어디에 어떻게 부지매입을 한다가 아니라 그 지역이 어느 정도의 교통흐름이 있고 주택이 어떻게 밀집되어 있어서 불법주차로 도민이 어느 정도 불편한지에 대한 데이터 없이 이렇게 하시면, 아무 데나……. “우리 지역이 제일 불편하다.”라면 거기 가서 무조건 다 매입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다음부터는 꼭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박주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부분까지 100% 맞추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어려운 점은 감안하면서…….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국장님, 그런데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이해합니다.

필요합니다. 공영주차장 전체적인 관리계획 필요하고 어디가 최우선적으로 매입해야 되는지에 대한 계획이 분명히 나와야 됩니다.

내부적으로는 구도심권, 주차 심화지역 아니면 기타지역 이렇게 해서 내부적으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다음부터는 설명을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주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회에 제출할 때 반드시 해당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함께해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도 그런 예가 있는데 김만덕사업 중에 객주터라든지 기념관사업의 중복 여부를 거르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계획안을 제출할 때는 반드시 해당 상임위의 의견을 함께 제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의결을 위해서 15시 20분까지…….

박주희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규약 일부개정의결안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 박주희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의결안은 박주희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좌읍 하도리 해수욕장 편익시설 부지 매입)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희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구좌읍 하도리 해수욕장 편익시설 부지 매입)의 건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주희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구좌읍 하도리 해수욕장 편익시설 부지 매입)의 건은 박주희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제주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부지 매입)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희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제주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부지 매입)의 건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주희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제주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부지 매입)의 건은 박주희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영민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공유재산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제주특별자치도 전체의 이익에 맞도록 하고, 취득과 처분이 균형을 이루도록 하며, 공공가치와 활용가치를 고려하는 한편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따르는 등의 기본원칙을 반드시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