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충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서귀포 휴양·예술특구 지정계획안 의견제시의 건과 제8회 제주포럼 기본계획 보고의 건 등 두 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해서 통합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귀포 휴양·예술특구 지정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제8회 제주포럼 기본계획 보고의 건

예.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지역경제국장 강용식입니다.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 안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우리 서귀포시 발전에 깊은 애정을 갖고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여기에 참석한 간부 공무원과 본 특구 지정계획을 수립하는 데 참여한 연구원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민하 관광진흥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서귀포 휴양·예술특구 지정계획안을 수립하는 데 참여한 김학모 한국자치경제연구원 원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재)한국자치경제연구원장 김학모 안녕하십니까?

강용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8회 제주포럼 기본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승화 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안동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오늘 배석하신 관계관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주평화연구원의 변대호 사무국장님하고 김순선 팀장님이 함께 나오셨습니다. 다음에 국제자유도시본부 평화협력과의 양술생 사무관님하고 부윤환 주무관님 함께 나오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금년 5월 29일부터 31일까지 개최되는 제8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기본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육성 및 지원 조례」 제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기본계획에는 포럼의 전체적인 개요, 포럼의 참여기관 및 프로그램 구성, 주요행사 및 부대행사 개괄, 포럼 개최로 인한 기대효과 및 전년도 사업평가가 포함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보고는 전년도 사업평가 및 개선과제 반영사항, 제8회 포럼개요, 포럼 참여기관 및 프로그램, 주요행사 및 부대행사 개괄, 포럼 개최로 인한 기대효과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전년도 포럼 사업평가입니다. 지난해 포럼은 36개국 3,148명이 참가하여 역대 최대의 포럼으로 평가되었고, 국가 간의 총리 회담, 세계적인 IT기업가인 스티브 워즈니악을 초청하여 국내외적인 관심과 홍보를 극대화하는 데 성공을 거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연말에 현재의 제주평화연구원 조직체계에 제주포럼사무국을 출범시켜 명실공히 제주포럼의 추진체계를 완성했습니다. 주요 개선과제는 금년 제8회 제주포럼에 발전적으로 반영했음을 보고드립니다. 3쪽입니다. 금년 제8회 제주포럼 개요입니다. 금년 제주포럼을 국제 수준의 종합포럼으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해 추진과제와 전략을 마련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적극적인 홍보 마케팅으로 세계적인 관심을 유인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행사개요입니다. 금년 포럼은 전 세계적인 글로벌 리더십 교체에 맞추어 대주제를 ‘아시아의 새로운 물결’로 정하고, 23개의 참여기관이 세션을 구성, 다양한 관심사를 논의하고자 합니다. 세션은 외형적인 확대보다는 다양한 장르로 의제를 확대하여 종합포럼으로의 발전 토대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주요 초청 인사로는 일본의 하토야마 유키오 전 총리, 마하티르 빈 모하마드 말레이시아 전 총리가 현재 잠정 확정 단계이며, 리자오싱 중국 전 외무장관은 현재 섭외 중에 있습니다. 제주도 최초의 개발협력 대상국인 동티모르 외무장관이 최근 확정되어 포럼에서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외 대표급 인사로는 세계적인 투자전문가인 짐 로저스 호저스홀딩스 회장, 프레다 미리클리스 전문직여성세계연맹회장, 야오왕 보아오포럼 집행총감독이 제주포럼을 빛내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내 인사는 정계 및 정부 관련 경로를 통하여 VIP 등 고위인사가 제주포럼을 빛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섭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쪽 금년 8회 포럼의 특징입니다. 지난해까지는 대주제에 따른 분야별 소주제가 남발했다는 지적에 따라 외교 안보, 경제 등 6개 분야 소주제를 정하여 의제를 선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세션 수도 적정 수준으로 편성하고, 세션에서 다룰 핵심 의제는 글로벌 리더십 교체에 따른 폭넓은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자 합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물 포럼을 처음으로 제주포럼에 통합 운영하고, 제주도에서 기획하는 3개의 세션도 글로벌 의제에 맞추어 운영함으로써 세계적 관점에서 지역발전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쪽 및 9쪽 참여기관 및 프로그램 구성은 자료로 대신하였으면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쪽 및 11쪽 주요행사 및 부대행사 개괄입니다. 개회식, 환영만찬 등에는 제주의 토속 문화 공연을 가미하여 제주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대학생 포럼 서포터즈 60명으로 구성, 도민 포럼 참관단을 구성하여 도민의 국제화 및 세계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1쪽 부대행사는 제주포럼 참가 인사에 대한 제주 관광 프로그램, 제주도 홍보부스 설치 운영, 호텔 내 제주 향토음식 시식코너 등 제주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대중가수 바비킴을 초청하여 제주포럼의 성대한 개막과 함께 한류 문화의 세계적 확산을 도모하는 데에도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4번 포럼 참가 계획과 12쪽의 기대효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외교부, 주한 각국 대사관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체계 속에서 금년 제8회 제주포럼을 성공리에 개최하는 데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8회 제주포럼 기본계획 보고 첨부)

강승화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한 안건 중 서귀포 휴양·예술특구 지정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석대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서귀포 휴양·예술특구 지정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관련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제안이유, 근거법령, 2쪽 특구 지정계획안의 주요내용, 3쪽 기타 참고사항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종합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특구 지정계획안은 기존의 자연경관 위주 단순 관광에 의한 시장 확대의 한계와 주5일근무제의 정착 등으로 인한 여가시간의 증가, 삶의 질 중심의 가치관 변화에 따른 관광 패턴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타 지역과의 차별화된 관광 진흥 전략이 필요함에 따라 제주헬스케어타운 권역, 서귀포 구도심권의 문화예술의 거리 권역, 제주월드컵경기장을 비롯한 체육 인프라 시설 권역 등 서귀포시의 특징을 살린 녹색휴양관광도시로서의 새로운 관광 진흥 전략 수립·추진과 민자 투자 유치 촉진, 지역주민의 소득 창출 기여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서귀포 휴양·예술특구를 지정하려는 것입니다. 7쪽입니다. 그러나 특화사업과 관련이 없는 부지까지 특구 지정범위에 포함될 경우 부동산 투기, 난개발 우려, 타 지역 특구 지정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우려가 있음에 따라 소관 중앙부서의 특구 지정 면적 축소 권고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며, 제주헬스케어타운 조성과 관련해서는 이미 2011년 11월 3일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어 각종 혜택을 받고 있는 실정이므로 본 특구 지정에 따른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특례의 적용은 지역주민의 고용 유발 효과 등을 고려하여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경제적으로는 특화사업비 투입에 따른 산업과의 연관 분석을 통해 추정할 경우 경제적 파급효과는 약 2조 1,797억 원에 이르고, 1만 675명의 고용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민간사업비가 헬스케어타운 조성에 한정되고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과 체육 인프라 시설 활성화 사업비가 올해 대부분 투자되는 점을 감안할 때 경제적 효과분석이 타당한지,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 제시 등 확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2013년 2월 21일 주민공청회에서 토론자와 참가자들은 휴양·예술특구의 지정 필요성을 공감하면서도 구도심권 예술적 공간 디자인 정비계획 추가, 체류형 관광지로서의 소규모 숙박시설 활성화를 위한 용적률 및 건폐율 완화, 특구 법인에 서귀포 자연휴양림 포함 등 주민공청회에서 제안된 사항에 대해서도 휴양·예술특구 지정계획에 대한 포함여부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귀포 휴양·예술특구 지정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두 개 안건을 구분하지 말고 위원님들이 필요한 것을 질의하면 집행부에서는 그에 맞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충진 위원 발언신청) 오충진 위원님.

강경식 위원입니다. 서귀포 휴양·예술특구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애초의 계획으로는 평수로 보면 300만 평 규모로 했다가 100만 평 규모로 줄여서 필요한 곳만 심도 있게 한 부분은 사전에 설명을 듣고 잘하셨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가 휴양·예술특구로 지정됐을 경우에 여러 가지 규제특례를 받게 되는데, 계획안 83쪽에 보면 서귀포 휴양·예술특구로 지정됐을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특례라든가 여타 「자동차관리법」이나 「도로교통법」은 차치해 두고 가장 쟁점이 될 수 있는 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하고, 아까 오충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건축법」에 관한 특례 부분이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조항을 우리가 적용 받을 경우에 기존 법에 따라서 어떤 특례를 받게 되는 건지? 그리고 「건축법」에 관한 특례도 다시 한번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한국자치경제연구원장 김학모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자치경제연구원의 김학모라고 합니다. 건폐율·용적률과 관련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나와 있는 특례가 되겠습니다. 「건축법」은 아니고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주민 의견 청취에 대해서 의제처리하는 조항만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도, 시·군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주민의견을 청취해야 되는데 특구를 신청하면서 시·군·구의 도시관리계획이 같이 맞물려 있는 경우에는 주민의견을 두 번 듣지 않고 특구 할 때 주민의견 들으면 시·군에서 도시관리계획을 하는 것에 대한 주민 의견 청취는 의제처리한다는 1항이 되겠고요. 핵심적인 사항은 3항과 4항입니다. 3항은 건폐율에 대한 내용이고 4항은 용적률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5항에 3항과 4항 건폐율과 용적률에 대해서 특례 적용을 받으려고 하면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만약에 헬스케어타운이 됐든 어디가 됐든 간에 용적률과 건폐율을 완화 받을 사업이 들어가고 특례가 적용되었다고 한다면 위원님들에게 오기 전에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변경 특구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건폐율과 용적률과 관련되는 부분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견을 거쳐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빠져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담당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기타가 뭔지 모릅니까? ○(재)한국자치경제연구원장 김학모 잠깐만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분이 답변하십시오. 책자에 나온 기본적인 것도 답변을 못 하시면 안 되죠.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과장님이 해 주시겠습니까?

서귀포시 관광진흥과장 김민하입니다. 91쪽에 기타 금액…….

아니, 책자 83쪽요. 재원 조달 계획으로 서귀포 휴양·예술특구 전체 사업비 해서 8,270억 원 나와 있고, 국비, 지방비, 민자, 기타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기타 금액은 종합문예회관 지방채 발행액입니다.

지방채 발행액을 얘기하는 겁니까?

예, 그게 기타 금액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예산으로 나와 있는 부분을 보면 거의 기존 계획 중심으로 나온 것이고, 추가로 서귀포 휴양·예술특구를 지정한 이후에 예산 투자 계획은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기존에 하는 것 다 합쳐 놓은 게 이 금액인가요? ○(재)한국자치경제연구원장 김학모 그러니까 제가 계속 드리는 말씀인데요. 특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단위특화사업자가 지정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강경식 위원님, 제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회의 들어가기 전에 양해를 구하는데요. 국제자유도시본부장님이 3시에 다른 회의가 있어서 먼저 제주포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포럼 예산이 전체 얼마입니까, 올해 개최될 포럼 예산이?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입니다. 17억 5,000만 원입니다.

몇 회째 하고 있는데, 7회까지 기대효과를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과연 어느 만큼 포럼에 따른 기대효과나 성과를 내고 있는지.

포럼의 효과를 계량화해서 내기는 참 어려운 과제입니다. 우리가 발전연구원에 의뢰해서 작년과 재작년에 한 적은 있는데요. 포럼의 가장 큰 효과는 해외의 정상들도 오기 때문에 해외에 제주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그다음에 이 기회에 외국의 경제적인……. 이번에도 짐 로저스라고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투자 전문가입니다. 이런 분들이 옴으로써 경제에 대한 투자 유치 여건 조성이라든지 제주도에 대한 잠재력을 세계에 알리고, 또 이를 통해서 국제적인 논의의 장이 되기 때문에 제주도민들도 국제적인 안목을 키워 나갈 수 있고, 또 대학생들도 포럼에 참가하고 서포터즈를 하면서 MICE산업에 대한 개념을 선행 학습하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포럼이 올해까지 하면 8회째인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우리가 애초에 얻으려고 했던 기대효과나 도민들이 체감하는 제주 포럼에 따른 반대급부, 이런 것들의 체감도는 상당히 낮지 않은가 하는 판단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각 포럼이 끝날 때마다 평가를 하고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올해 8회 포럼이 이미 어느 정도 계획이 잡혀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8회 포럼 정도 끝나면 총괄적인 평가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충분히 기대효과를 내고 있는지, 애초의 목적대로 가고 있는지, 그런 집중적인 평가를 통해서 변경할 부분이 있으면 변경도 하고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보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는 열심히 하고 있고 잘하고 있고 계속 참여하는 인원도 많아지고 세션도 늘어나고 있다고 선전하고 있지만 과연 그게 맞는가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평가 검토를 통해서 변경할 부분이 있으면 변경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사실은 조례에 따른……. 제주포럼은 원래는 평화포럼으로 출발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조례도 보면 제주자치도가 주최하는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는 부분이 나와 있고, 또 제2조제1호에 보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세계평화의 섬 사업 시행 계획에 따라 개최되는 포럼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나 다른 때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주제가 계속 많아지고 있어요. 외교 안보 분야 18개 세션, 경제 11개 세션, 환경 8개 세션, 문화 7개 세션, 여성 5개 세션, 지역발전 3개 세션,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최대한 주제를 압축해서 평화면 평화, 이렇게 해서 세계적인 브랜드로 가면서 나머지는 양념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은 계속 세션만 늘려가면서 애초에 우리가 가고자 했던 포럼하고는 성격이 멀어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특화나 전문 포럼으로서의 위상과 가치는 하락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8회 포럼 정도 끝나면 전반적으로 점검해서 특화되게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지역주민들이나 도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평화의 섬과 관련된 내용들을 잘 집어넣고 도민들이 함께하는 포럼으로 되어야 된다. 유명한 사람 몇 명 와서 한다고 하지만, 실제 유명한 사람도 애초에 포럼 할 때보다는 거의 안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평화의 섬에 맞는 세계적인 인사나 평화운동을 했던 분이나 유엔이나 이런 부분에 관련된 것을 중심으로 특화를 하고, 포럼이 발전되면서 유엔평화기구라든가 이런 것들도 제주도에 들어올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시너지 효과가 계속 나오면서 발전해 나가야 되는데 계속 주제만 광범위해지고, 그래서 특색이나 전문성에 따른 원래 우리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8회째 끝나고 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종합 평가를 통해서 앞으로 도민의 참여 활성화 방안이라든지 세션의 특화 전문화 방안으로 가야 될 것인지, 아니면 종합포럼 개념으로 갈 것인지를 종합적으로 해서 어느 것이 제주도의 발전 방향에 맞는지를 연구·검토해서 발전 방향을 세워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따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예, 이선화 위원님.

이선화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도민들이 현장에 가서 포럼에 직접 참여하는 것도 필요하죠. 도민들과 공감대를 얻기 위해서 KCTV라든가 해서 생중계하는 것 생각 안 해 보셨어요? 스티브 워즈니악이 와서 메시지를 던졌는데 현장인 해비치호텔 내의 세미나실에서만 그 어젠다가 울려 퍼지는 거거든요.

이 문제는 언어적인 문제가 있긴 합니다마는 이런 것도 도민들에게 좋은 것을 보여 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봐서…….

왜냐하면 제주포럼은 아시아에서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면서 글로벌 개념으로 동북아시아 내에서 위상 찾는 것으로 가시려고 한다는 생각을 저는 갖습니다.

예, 동의합니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 그에 대한 브랜드 전략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그들만의 것이 아니라 예산을 투자하고 그것에 대한 것을 도민들이 공감을 해야, 사실은 그 부분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언론과도 연대해서, 지금 중앙일보는 되어 있지만 지역의 로컬 언론과 연대한 지역 언론에서 ‘오늘의 제주포럼’ 이렇게 메시지를 전면 게재한다든지, 그리고 스티브 워즈니악이 지난번에 와서 얘기했는데 그게 제주포럼의 한 행사로만 멈춰 버리게 되면 너무 아깝다는 거죠. 짐 로저스 같은 글로벌 브랜드를 섭외한 것까지만이 일이 아니라 이것을 고루 나누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고민 좀 해 주시고요. 의제선정위원회는 8회에 처음으로 된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효과 괜찮았어요?

의제를 전문가들, 경제 분야라든지 평화 분야든……. 그래서 세션 수도 좀 줄였습니다. 64개에서 60개, 50개로 줄여 나가는데 이것도 의제선정위원회에서 정리된 겁니다.

그리고 고민하는 게 초반에 평화포럼으로 시작되었을 때 다보스 포럼을 벤치마킹하면서 경제적인 것과 연결되어서 정체성에 대한 문제들은 계속 논란이 되어 왔지 않았습니까?

예.

그 문제에 대해서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 분야가 들어간 것이 2008년도 세계금융위기를 맞아서 세계의 주제가 바로 경제 문제로 직결되고, 경제 문제 없는 평화가 있을 수 없지 않느냐 하는 많은 전문가의 지적이 있어서 경제 세션을 많이 갖다 놨는데, 이 부분도 앞으로 균형을 맞춰 가면서, 아까 강경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같이 나가겠습니다.

그 부분 고민해 주시고요. 변대호 팀장이십니까, 과장님이십니까?

포럼 사무국장입니다.

사무국장님, 제가 말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발언대에 잠깐만 서 주십시오. 사실은 강승화 본부장님보다는 변대호 사무국장님이 계속 이 일을 주도적으로 하셨던 거죠?

예, 사무국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변대호 사무국장입니다.

이 사무국의 인력에는 문제가 없어요?

변대호 어떤 조직이든지 일하다 보면 인력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지만 최대한으로 효율화를 시키고 최소의 인원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평화연구원의 연구 인력이라든가 기타 행정 인력들도 저희들이 간접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력에 대한 고민을 제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게 1회부터 2회, 3회, 4회인데 해비치호텔에서 사업장을 저희들이 스폰서를 받아서 대여하는 형태로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를테면 제주포럼 기념관 세션이 없는 거예요. 스티브 워즈니악이 오면 뭐하고, 김대중 대통령이 오면 뭐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오면 뭐하고, 반기문 유엔사무총장까지 왔었는데, 부산의 벡스코 같은 경우에는 APEC 한 것 가지고도 벡스코라는 공간에서 여러 가지를 활용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사무국장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변대호 예, 알겠습니다.

제주에서 짐 로저스와 스티브 워즈니악과 반기문을 가지고 도민 자긍심과 교육에 대한 개념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변대호 제가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저희 국제평화센터에 김대중 대통령의 밀랍 인형이라든가 반기문 유엔사무총장님의 밀랍 인형, 그리고 제주포럼 등에…….

그것은 아는데, 이를테면 제주포럼에 와서 그들이 제주를 위해서 던진 메시지 있잖아요. 그 메시지와 함께, 저는 밀랍 인형은 잘 모르겠는데 제주포럼을 제주도민의 자긍심과 글로벌에 대한 마인드로 연결시킬 수 있는 작업이 이제는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변대호 고맙습니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주포럼 홈페이지는 운영되고 있는 거잖아요?

변대호 예, 그렇습니다.

제주포럼 홈페이지가 운영되고 있고, 단체일 경우에는 할인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변대호 예.

그것을 그들이 오는 걸로 갑니까, 아니면 별도로 섭외를, 마케팅을 따로 들어갑니까?

변대호 별도로 저희들이 마케팅을 합니다. 사실은 마케팅을 하지 않고 그냥 오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마케팅을 해야죠. 국내에서만 이루어져요?

변대호 해외기관에도 저희들이 연락을 합니다마는 아직까지 호응도는 높은 편이 아닙니다.

그 부분이 본 위원은 궁금합니다. 제주도가 포럼을 하는데, 어느 한 세션에서는 마케팅과 연대해서 그런 아이템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고…….

이선화 위원님, 강승화 본부장님한테는 질의할 내용이 없습니까?

예.

그러면 강승화 본부장님은 퇴실하십시오.

왜냐하면 본부장님도 들으셔야 되지만 어쨌든 저는 실무팀과 얘기를 더 하고 싶어서. 어떻든 마케팅에 대한 부분 노력해 주십사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대호 알겠습니다. (강창수 위원 발언신청)

예, 강창수 위원님.

강창수 위원입니다. 국장님이나 원장님이나 다 같이 들어주시면 좋겠는데,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11월 13일인가 서귀포에서 했던 얘기 기억이 나십니까? ○(재)한국자치경제연구원장 김학모 예.

서귀포시 지역경제국장입니다.

4월에 TF팀 발표한다고 하니까 꼭 찾아가서…….

강창수 위원님이 서귀포시에 관심을 갖고 서귀포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지적한 부분은 달게 듣고 시장님께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강창수 위원님께서 특구를 이렇게 남발해서 지정하면 무슨 효과가 있겠으며 뭐가 이득이 되느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아까 김학모 원장님께서도…….

남발했다는 것은 아니고 너무 펼쳐 버린다는 거죠.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당초 저희들도 특구 지정을 하려고 그런 검토를 전부 해 봤습니다. 검토하고 그런 방향으로 가 보려고 하다가 특구에 대한 신청이라든가 모든 것을 지식경제부의 컨설팅을 받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전부 해서, 아까 말씀드린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는 반드시 단위특화사업자가 있어야 되고, 해당 특화 사업에 대한 명칭, 위치라든가 면적…….

국장님, 알겠습니다. 쇼핑아웃렛도 국장님 소관 아닙니까?

예.

그래서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도 이런 부분에 뭔가 요구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구 안에 쇼핑아웃렛도 들어오면 좋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제가 추가로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예, 강경식 위원님.

서귀포 휴양·예술특구 지정 계획안 126쪽에 보면, 125쪽부터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적도가 나와 있습니다. 126쪽은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사업과 관련된 지적도인데요. 대부분 서귀동을 중심으로 한 구도심권이 휴양·예술특구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여기의 면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문화예술의 거리를 중심으로 한 휴양·예술특구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전체는 110만 평 정도 규모가 되고…….

잠깐 기다려 주십시오. 좀 찾겠습니다.

126쪽. 책, 저희들한테만 준 건가요?

아닙니다. ○(재)한국자치경제연구원장 김학모 전체 면적 372만 7,000㎡ 중에서 헬스케어타운이 150만 ㎡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쪽이 150만 ㎡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책자에 나와 있습니다. 전체 사업 개요에 보시면 전체 372만 7,431㎡에 대한 게 나와 있고, 150만 ㎡ 정도가 되겠습니다.

면적상으로 보면 150만 ㎡, 전체로 보면 40% 이상에 육박합니다.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용적률·건폐율이 특구의 핵심이라고 분명히 답변을 하셨지 않습니까? 150만 ㎡에 해당하는 구도심권의 용적률·건폐율을 150% 내외에서 특례를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재)한국자치경제연구원장 김학모 그것은 단위특화사업자가 반드시 생겨야 됩니다. 전부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지역경제국장 강용식입니다. 이번에 지식경제부에 저희들 특구 지정할 때는 건폐율이나 용적률 적용이 규제특례에 받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이런 사업자가 나타나서 특구 내에 이런 사업을 해 보겠다면 그것은 변경 특구를 신청해서, 건폐율이라든가 용적률이라든가 신청해서 확정되면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의원님들의 조례 개정을 통해서 건폐율·용적률을 완화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재)한국자치경제연구원장 김학모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 알겠습니다. 투기나…….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그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이 결국은 제주시든 서귀포든 구도심의 공동화현상 때문에 개발 욕구라든가 아니면 새롭게 뭔가 돼야 되는 것은 맞는데, 그렇게 되면 제주도 전체 부분에서 구도심권이 도시계획 조례라든가 전반적인 틀에 의해서 검토돼야 될 부분인데, 서귀동 지역은 휴양·예술특구로 지정되어서 건폐율·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다고 하면 이쪽에 사람들이 몰리거나 부동산 그런 쪽의 얘기가 나올 수 있고, 다른 지역에서는 형평성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 적어도 저는 제주가 문화예술도시를 추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관광객들이 많이 오기 위해서는 적정 부분의 용적률이라든가 건폐율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빡빡하게 되는 것들이 아니라. 그런 부분에서 보면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적하는 건데, 문광위에서도 난개발이라든가 용적률·건폐율 완화에 따른 지역주민들 간의 형평성 문제 이런 것들이 대두될 수 있는 문제라서, 다만 이중섭 거리를 중심으로 한 작가의 산책길이나 문화예술의 거리 인근의 소규모 땅을 중심으로 한 휴양·예술특구를 지정하는 것은 제가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또 그렇게 돼야 되죠. 그런데 서귀동 전체적인 150만 ㎡에 해당하는 부분을 휴양·예술특구로 다 지정하는 것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재)한국자치경제연구원장 김학모 150만 ㎡가 작가의 산책길부터 시작해서 서귀포 종합문예회관 건립, 솔동산 거리 조성 전부 합해서 150만 ㎡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아까 말씀드린 구도심 쪽에는 굉장히 큰 포지션을 차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용적률·건폐율에 대해서 염려하신 것처럼 어차피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정해지면 거기에 대한 조감도를 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특구로 특례법을 적용 받을 수 있는, 합리적으로 건제할 수 있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때 하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면, 아까 강창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서귀포 구도심에 가보면 저희가 용적률을 150%까지 완화시켜 준다고 해서 들어올 사람이 없습니다, 실제로 보면. 또 하나는 오히려 워낙 임대가 안 나가고 하다 보니까 법상으로 3층짜리 이상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차라리 그것을 2층 이하로 내려달라, 하물며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특구를 통해서 관광진흥기금이 됐든 국비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서귀포시에 중저가 호텔을 많이 원하고 전지훈련단은 많이 온다고 해도 잠은 거기에서 못 자고 있으니, 경제가 이렇게 되니 그런 것들을 통해서 특구라는 명분을 빙자해서 국비를 받아와서 그런 데 그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의·답변을 마쳐도 되겠습니까? 여러 위원님들 질의에 집행부 여러분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서귀포 휴양·예술특구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하듯이 서귀포시 구도심권을 활성화시키는 취지에는 전부 동의를 합니다. 서귀포가 발전을 해야 되죠. 그런데 제출한 용역보고서를 보면 유발 효과들을 과다하게 잡고 있지 않느냐? 생산 유발 효과가 1조 6,120억 원, 부가가치 파급효과가 5,676억 원, 소득 유발 효과가 3,643억 원. 이 내용으로만 봤을 때는 서귀포시민들이 부푼 기대를 갖게 됩니다. 생산 유발 효과를 여러분들이 아무런 근거 없이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게 실현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서 특구 지정이 됐을 때 서귀포시 구도심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고요. 제8회 제주포럼 같은 경우도 도민들이 제주포럼을 인식할 수 있도록……. 여덟 번째 하고 있는데 참여자들만 제주포럼에 가는 거거든요. 어차피 포럼의 성격이 그런 부분도 있지만 큰 틀에서 도민들도 인식할 수 있는 쪽으로 포럼을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귀포 휴양·예술특구 지정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의결하고자 합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귀포 휴양·예술특구 지정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서귀포 휴양·예술특구 지정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견서와 같이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서귀포 휴양·예술특구 지정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의견서 첨부)

방금 강창수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귀포 휴양·예술특구 지정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은 강창수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