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지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존경하는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김희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의 일부내용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적합하지 않음에 따라 이를 개선하여 우리 도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공유수면을 환경친화적으로 보존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유수면관리청이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등을 할 때 피해가 예상되는 권리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허가 등을 해서는 안 되도록 규정하면서 단서조항에 권리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 제9조는 권리자가 있을 경우 공유수면 점용·사용에 대한 허가나 협의 또는 승인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법령에 저촉되는 만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가진 자의 범위를 조례에 명시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매립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할 때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서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 제25조는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도록 하는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립면허 취득자가 매립실시계획의 승인신청을 해야 하는 기간이 법률에서는 매립면허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매립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1년의 범위에서 기간연장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 제43조에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매립실시계획의 승인계획을 받으려고 할 때에는 매립면허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매립실시계획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 법 제38조 규정과 다르게 기간을 단축하고 있으므로 법률과 조례가 상이한 부분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태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2월 18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하여 3월 4일 날 회부되었고, 오늘 상정하게 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3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지사가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등을 할 때 그 허가 등을 해서는 안 되는 권리자의 범위를 명확히 함이 되겠습니다. 조례 내용에는 큰 변동이 없고 자구정비를 하는 사항으로서 “특별법 제245조제3항 및 법 제12조에 따라”를 ‘특별법 제245조제3항에 따라 법 제12조’로, “(조선소의 선박 상가(上架)에”를 ‘〔조선소에서 선박을 상가(上架)하는 데에’로 문맥과 어법에 맞게 소괄호를 대괄호로 바꾸는 것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시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한 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를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로 바꾸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법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법에 “지방의회의 의견이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돼 있어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로 돼 있는 것은 다소 법의 취지에 위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매립면허 취득자가 매립실시계획 승인신청을 해야 하는 시간이 그 승인기간과 상이한 부분에 있어 이를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행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때에는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21호 서식의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 승인신청서와 관계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1호 서식의 공유수면 매립실시계획 승인신청서와 제2항에 따른 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개정하는 것으로 “6개월 이내에”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법에 의하면 매립면허 취득자는 매립면허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매립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만 돼 있고 6개월 이내에 승인신청서와 관계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6개월 이내에”를 삭제해도 별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제43조제6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행 제43조 단서를 별도의 조항으로 만드는 사항으로 내용에는 변동이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현행 조례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내용으로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 없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예, 구성지 위원님.

서대길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붙임 조례안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고, 그 외에는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그러면 서대길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대한 재청 있습니까? 서대길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대길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박태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30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