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하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적극 임해 주시는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시정질문을 계속 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하실 의원님은 김혜숙 의원님과 홍봉자 의원님, 김기하 의원님입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시정질문의 건(김혜숙, 홍봉자, 김기하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혜숙 의원입니다. 새해맞이를 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2013년도가 벌써 3월 하순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기준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우리시는 그동안 모두가 염원하던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고 경제자유구역청이 동해시에 설치 운영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시장구속으로 인한 1여년의 시장공백과 공무원 공금횡령 사건 등은 대내외적으로 아픔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심규언 시장권한대행과 600여 공무원들의 슬기로운 대처로 업무공백을 메우고 있으나, 2년 연속 교부금 삭감으로 신규사업을 계획조차 할 수 없는 어려움은 우리에게 주어진 난관입니다. 이에따라 집행부와 의회는 심기일전하는 마음으로 각성을 하고 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수차례 걸쳐 동해 북부권 지역 활성화에 대해 시정질문과 건의를 하였으나 결과는 미미하여 북부권 주민들의 체감온도는 낮기만 합니다. 묵호항을 중심으로 한 북부권 주민들에게 동해시의 개청은 상실과 소외, 빈곤으로 다가왔습니다. 1980년 시 개청 이후 균형개발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임시방편식 단기처방에 그쳐 교육환경과 정주여건이 무너지면서 인구가 유출되고 또 인구가 유출되면서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가 줄어드는 악순환이 되풀이되면서 이제는 고사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절망 속에 이제 한줄기 빛이 비추고 있습니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에 망상지역이 포함되면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이제는 과거처럼 넋을 놓고 있을 수 없습니다. 네 탓, 내 탓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그렇다고 허황된 공약 속에 속지도 말고 실행가능 한 발전방향을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이에 북부지역에 분야별 사업진행사항을 체크하고 새로운 실천가능 한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첫째, 묵호항 재개발 계획 진행사항, 둘째 묵호 중앙재래시장 상권 활성화 현황, 묵호 다가구주택단지 개발 현황, 묵호항 일대 환경오염 실태 및 묵호항과 묵호항을 이용하는 화물량 현황, 묵호항 제2준설토 투기장 이용방안, 울릉도 여객선 터미널주변 활성화 대책, 북부권 지역 도시계획도로 개설현황, 여덟째,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의 망상 플로라시티 계획현황, 아홉째, 월소지구 택지분양률 및 주택신축현황과 묵호등대지역 일대 관광개발 현황입니다. 위 질문 중 건축행정과, 경제녹색정책과, 환경정책과, 건설방재과, 도시경관과, 관광진흥과는 서면으로 답변 받기로 하며, 대신 주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혜숙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숙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묵호항 재개발 계획 진행사항과 묵호항 제2준설토 투기장 이용방안, 울릉도 여객선터미널 주변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전략산업과장, 나오셔서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과장 김시하입니다. 평소 지역 균형 발전과 묵호항 항만재개발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혜숙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질문하신 묵호항 재개발 계획 진행사항과 묵호항 제2준설토 투기장 이용방안, 울릉도 여객선터미널 주변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묵호항 항만재개발 계획 진행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묵호항 항만재개발은 2007년 10월 4일 전국 10개 노후항만에 대하여 정부의 제1차 항만재개발 기본계획에 반영·고시되어 시작되었으나, 동해항 추가개발과 연결되어 있어, 민간투자 환경이 열악하여 전체적인 개발추진에 무리한 점이 나타남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하여 개발하는 방안을 정부 계획에 반영하여 2012년 4월 9일 제1차 항만재개발 기본계획 수정계획이 고시 되었습니다. 묵호항 재개발사업이 장기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고, 항만재개발 사업의 가시화로 묵호항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현재 개발이 가능한 제1단계 구간의 개발을 선행할 필요성이 있으며, 노후항만을 시민에게 돌려준다는 항만재개발 사업의 취지를 고려하여, 항만기능 및 시설의 이전 없이 사업 추진이 가능한 제1단계 지역을 우선 개발하고, 2·3단계 사업은 장래 사업추진이 가능한 시기에 재개발 하는 계획이 타당하다는 것이 주 내용입니다. 묵호항 항만재개발 제1단계 사업기간은 2016년까지이며, 사업대상지역은 묵호항 항만 후문 입구에서부터 어항구 경계지역까지이며, 사업추진 방법은 동해시는 기존상업시설을 매입·정비하고, 정부는 공원, 항만 배후지내 도로, 주차장 등 공공시설을 설치하며, 민간투자자는 여객선터미널을 신축하는 방식으로 사업 참여 주체별 역할을 분담하여 추진하는 계획입니다. 현재 우리시에서는 지난 2월말 1단계 개발계획안 시안을 마련하고, 2013년 3월 6일부터 동해지방해양항만청과 업무협의를 시작으로 묵호항 항만재개발 제1단계 사업계획서 내용인 우리시 사업구역의 일부 토지·건물 보상 매수 후 활용계획과 (주)대아고속해운의 중앙부두 여객선 터미널 신축 계획, 정부에서 추진할 공공 및 공익사업인 도로, 녹지, 공원설치 계획 등을 검토 중에 있으며, 상반기 중 정부에 사업계획을 제출하여 가시적인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기업 투자협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묵호항 제2준설토 투기장 이용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묵호항 제2준설토 투기장은 동해권 항만 및 어항에서 발생되는 준설토를 수용함으로써 항만과 어항의 운영활성화를 도모하고 준설토 외해투기에 따른 국가예산 소요와 해양오염을 절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동해지방해양항만청이 공사기간 2007년 12월 20일∼2011년 11월 19일까지 사업비 158억 원을 투자하여 투기장 호안 307m를 조성완료하고, 2021년까지 약 10년간 준설토 390,000㎥를 매립할 예정입니다. 본 지역은 묵호항 항만재개발사업 제3단계 계획기간은 2023년∼2028년까지 구역에 포함되어 있으며, 준설토 매립완료 후 도입시설 계획에 맞추어서 상부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정부 용역 결과에 의하면 도입시설로는 테마체험시설과 관광휴양시설, 판매위락시설을 검토하고 있고, 관광 리조트형 워터프론트의 완성단계에서 아울렛, 콘도, 펜션 타운의 입지로 집객요인 극대화와 민간사업자의 사업성 극대화 및 투자금 회수 요건이 충족될 수 있는 시설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준설토 투기장이 조성 완료된 후 지역주민의 염원을 동해지방해양항만청에 전달해서 우리시 발전에 도움이 되는 시설이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울릉도 여객선터미널 주변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울릉도 여객선터미널이 현재 부곡동 지역에 위치하여 주변지역 경기 활성화에 기여도가 낮고 묵호항 항만재개발 제1단계 사업구역인 묵호항 중앙부두에 이전하는 계획을 2012년 4월 9일 정부의 제1차 항만재개발 기본계획 수정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2012년 9월 4일 우리시와 (주)대아고속해운은 2012년 말 이전 중앙부두에 여객선 터미널을 이전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현재 선박회사는 내부적으로 여객선 터미널의 규모를 구상 중에 있습니다. 향후 여객선 터미널이 중앙부두에 신축되면 주변 상권과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논골 담길 및 묵호등대 주변의 관광자원을 소재로 한 숙박형 여행 패키지 개발로 머물러가는 관광 상품이 되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묵호항 항만재개발 제1단계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해서 이 지역발전에 시금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행정력을 기울여 나아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혜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략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질문의원님께서는 중앙 발언대에서 답변하실 공무원을 지명하시고 답변 공무원이 답변석으로 나오신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원 질문의원인 김혜숙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김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과장님 자리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답변석에 계신데 정말 많이 바쁘십니다.

감사합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그동안 묵호동 동장으로도 근무를 하시면서 북부권 발전에 대해서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있을 거라는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저희 공직자 입장에서 남‧북부권 따지기 보다는 제가 근무하는 환경,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저도 남부, 북부를 그렇게 따지지 않는데 오늘 마침 묵호항 재개발과 관련되었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1단계만 가지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묵호항 재개발과 관련된 국비 예산부서가 지금 정부가 조직개편이 되었는데요. 그전에 국토해양부 소속이었는데 지금 다른 부서로 어떻게 이관이 되었는지 정확하게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해양수산부 소관으로 이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 정부의 노후항만 재개발계획은 과거 해양수산부에서 역심 작으로 그러니까 정부의 노후항만을 관광수익창출형의 항만으로 재개발하겠다는 역작으로 이렇게 추진을 했었는데 안타깝게도 2008년도 MB정부 들어오면서 부처가 해산되는 그런 아픔을 겪었습니다만 이번 정부에서 다시 부활됨으로 인해서 항만재개발에 다시 또 어떤 추진의지를 갖게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 봅니다.

네, 저도 과장님과 마찬가지로 이것이 해양수산부 다시 이관이 되면서 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해양수산부 쪽하고 네트웍이 어떻게 연결이 되어있는지 알 수는 없으나 좀 많이 관심을 갖고 자주 오르락내리락 하시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힘을 써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답변서와 같이 2007년에 정부의 제1차 항만 재개발기본계획에 반영‧고시되었으나 아까 답변서와 같이 동해항 추가개발과 연계가 되고, 민자투자가 불투명해서 2012년 4월 9일 항만재개발 기본계획이 수정고시되었다고 했지요?

네.

여기에 보면 묵호항 재개발계획이 처음 발표가 되고 2007년도에 용역에 바로 들어갔지요?

네, 저희시에서……

우리시에서…… 용역결과 발표를 몇 년도에 했지요? 2009년도에 했습니까?

그건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2009년도에 용역결과를 발표 했습니다. 그래서 1단계 사업계획 초안을 발표한 2007년도부터 지금까지 한 7여년이 되었지요?

5년.

5년, 그동안 계획만 세웠지 진전된 것은 거의 없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보기에 따라서 지역주민들이 느끼기에는 별로 변화가 없었다 이렇게 아마 느껴지실 겁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네.

그렇지만 지나온 과정을 이렇게 보시면 2007년도에 노후항만을 재개발하겠다는 계획이 발표가 되고나서 안타깝게도 해양수산부가 폐지되는 상황에 그나마 다행인 것은 국토해양부에서 타당성 조사를 새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 타당성 조사가 2010년 5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조사가 되었는데요. 거기에서 어떻게 개발을 하자면 묵호항에 있는 철송시설들을 어디론가 옮겨야하는데 그것이 대상이 그때는 구체화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2011년도에 제3차 전국항만기본계획고시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반영이 됩니다. 계획이 구체화될 수 있도록 서로간의 정부계획이 연계성을 가지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서면답변에 말씀드린 2012년 4월 9일 항만 재개발 수정고시에는 그런 내용들이 반영돼서 목표연도가 명료하게 됩니다. 1단계구간은 2016년, 2단계는 동해항확장이 2020년에 끝나는 그 전‧후로 해서 2020년, 2022년까지 묵호항 후문에서부터 부곡대교까지 나머지 구간은 그 준설토 매립이 끝나는 이후로 그래서 시민들이 보시기에는 그전까지는 막연했습니다만 이번에는……

구체화가 되었다.

목표연도가 뚜렷해 졌고, 조금 더 정부에서 가시적인 계획이 마련이 되었고, 또 다행인 것은 이번에 해양수산부가 생기게 되면 좀 더 박차를 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과장님께서 당초예산을 세울 때 그 당시는 과장님이 아니었지요?

네.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볼 때에는 시민들도 물론 마찬가지고, 저희 의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어쨌든 모든 사업을 보면 예산이잖아요?

네.

그런데 예산이 세워지는걸 보면 이 사업이 집행부에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사실 과장님도 알다시피 2013년도 당초예산에 얼마가 세워졌습니까?

지금 5억 원 계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억 원이 세워졌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생각에 그 5억 원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지 한번 답변을 해 주십시오.

사실 의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5억 원, 저희가 사실 규모가 작고 먼저 이것부터 말씀을 드려야겠는데요. 제1단계 구간의 포커스가 기존 상업지역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전면 정비를 하고 중앙부두 배후지는 정부에서 개발을 하고 그다음에 여객부두는 민자가 투자를 한다. 그런데 그 3개 참여주체가 동시에 진행이 되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보상계획에 의하면 저희 지자체 부담액이 상업시설 전면 정비하는 120억 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120억 원.

그래서 저희가 금년 2월에 마련된 시안은 그 전면 정비하는 것이 상당히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면 그 상업시설 자체가 묵호항과 관련이 있는 수산물이라든지, 건어물 판매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생업하고 직결되는 부분이 있고 묵호항 재개발 핵심은 2단계 그러니까 철송시설이 이전되어 가는 그때가 핵심인데 그 시점이 되면 그 주변이 어떤 환경이 될지를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저희가 그러면 사업시기를 좀 당길 수 있고 뭔가를 가시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것은 기존 상업지역의 전면이 아니라 그 보행자 통로라든가 아니면 미관상 도저히 존치가 불가능한 시설을 일부정비하면 120억 원에서 축소가 좀 줄어 드는게 한 32억 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사실 2월에 저희가 시안을 마련해서 그 정도 규모를 가지고 항만청과 협의를 시작을 했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 의지를 조금…… 지자체 관련 의지가 있느냐 이런 뉘앙스를 받았고, 그 부분은 저희가 항만청과 나중에 해양수산부하고 방금 말씀 드렸던 왜 지금 단계에서 대규모로 갈 수 없는 그 이유를 설득을 할 때에도 저희 공무원들 입지가 좀 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집행부에서도 금번 추가경정때 반영을 좀 하고 목표연도 이전에 사업비가 다 마련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무튼 이제 126억 원의 시비에서 32억 원으로 축소가 되었고, 국비가 41억 원 지금……

그 정도 전면적으로……

초안에 그 다음에 민간투자가 97억 원인데 민간투자부분은 대아고속에서 투자한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아니면 이게 추정입니까?

지금 시안을 마련해서 협의가 진행중에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행중에 있으니까 아직 발표하기는 좀 그렇다 이 말씀이십니까?

어느정도 항만청하고 조율만 좀 되면 저희가 이 부분을 가지고 지역주민들에게 설명도 좀 하고 이것이 사업을 축소해서 간다라는 개념보다는 사업시기를 2016년까지 맞추자면 실현가능한 방안으로 진행을 하고 나중에 120억 원의 규모가 커지는 것은 2단계 개발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전면적으로 이렇게 정비를 하자 이런 저희 대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시비 32억 원이 문제인데요. 32억 원에 대한 확보계획은 지금 어떻게 과장님 나름대로 가지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까?

일단은 목표년도가 2016년도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번 추가경정때 추가로 계상을 할 계획으로 있고요. 만약에 내년에 저희가 의지만 모아지면 내년이라도 좀 전액 확보가 되어서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이 부분에 우리 시의회에서도 여건이 어렵지만 지원을 좀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항만청과 조율하고 있는데 어쨌든 국비라는 것은 시비가 확보가 얼마가 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대응해서 국비가 확보 되는 것이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과장님 이 자리에 심규언 시장권한대행님 계십니다. 의지를 가지고 좀 진행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묵호항 재개발의 첫 과제는 보안구역해제와 여객터미널 중앙부두 이전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까지의 진행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발한동 중앙시장 상인회에서 또 사업조정안에 대해서 시에 건의한 것이 있지요? 그것까지 연계해서 같이 좀 답변해 주십시오.

그 앞쪽에 보안구역 해제문제는 제1단계사업구역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하고 중첩되는 부분이……

조금 더 지금까지 진전된 것은 없습니까?

네, 항만청 1단계사업이 조율만 되면 자연적으로 보안구역은 해제됩니다.

네.

그 정도 이해가 되시면 발한동에서 건의됐던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발한동에서 건의한 부분은 항만청 1단계구간, 1단계 구간이 보안구역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항만후문∼어항구까지 되어 있는 것을 항만후문이 아니라 발한천까지 좀 확대를 해달라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그렇게 건의하게 된 배경은 저희가 상업시설을 전면 정비하는 것으로 본거예요. 상업시설 전체를 전면정비를 한다. 그랬습니다만 저희가 전면정비가 아니라 거기 필요한 부분에 보행자 동선에 통로를 낸다든지 이 정도면 굳이 발한천까지 확대할 실익이 없다. 저희가 주민설명회가 시작되면 충분히 저희가 발한동 중앙시장쪽에 이해를 시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객터미널이 들어오게 되면서 그것이 오픈이 되기 시작되면 발한동 지역 발한동시장 상인들이 확장해달라는 그 배경에는 바로 이용객들 고려 측면이 이렇게 깔려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시장 쪽에서 사람을 끌어 들일 수 있는 뭔가를 개발하는 것도 급선무라고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먹거리가 되는 살거리, 즐길거리 이런 것… …

그러면 지금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발한동 상인회하고 접촉은 없었습니까?

회장님 접촉한 적 있습니다.

접촉한 적 있습니까?

네.

한번 하셨어요?

네.

그 이후로는 그쪽에서 별다른 얘기가 없었습니까?

그후로는 제가 들은 것은 없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가도록 다시……

과장님께서 책임을 지시겠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그건 제가 책임지고 이행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대아고속과 2014년 말까지 여객터미널을 이전하겠다고 협약을 했지요?

네.

언제 하셨지요? 작년에 하셨나요?

작년에……

작년 9월인가요? 언제 하셨지요? 그러면 그 협약사항을 이행할 수 있는 여건이 모두가 다 됐다라고 생각합니까? 앞으로 될 것이라고 봅니까?

그 협약사항이 이행이 되자면 항만 1단계 개발하고 연결이 됩니다.

1단계……

똑같이 상업지역의 정비를 지자체에서 얼마나 의지를 갖고 했느냐에 따라서 중앙정부에서 중앙부두 항만배후지를 오픈해서 또 개발을 하게 되고 그것이 우리가 선행이 되어야지만 여객터미널 옮겨오는 부분을 항만청에서 옮겨 오게되면 여러가지 부수적인 문제들이 생깁니다. 스쿠루의 항주파로 어선의 피해문제를 막기 위한 방파제도 쌓아야 되고 이런 항만청의 역할들이 생기는데 그 첫 단추가 저희 지자체의 의지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아고속도 이걸 간절히 원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쪽으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울릉도 항로 개척되는 것이 앞으로동해안에 한 다섯 개 정도 되는 것으로 의원님도 아시게 될 겁니다만 지금 부곡지역에는 관광객들이 와서 무엇인가 시간을 보낼만한 여건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지요.

그렇지만 묵호중앙부두 배후지로 오게되면 우리 묵호 명소화 이렇게해서 등대라든가, 논골담화, 그 다음은 가깝게는 중앙시장, 어판장 주변에 형성된 상가, 그래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다른데 보다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오히려 대아측에서는 원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대아측에서 더 원할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고, 아마 경쟁은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동해안쪽에 치열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쪽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울릉도하고 묵호항로를 이용하는 관광객수가 연간 34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아쉬움이 더 많은 것 같아요. 34만 명의 우리시를 찾아오는 이 관광객들을 정말 수용할 수 있는 어떤 인프라라든가 그런 동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준비가 지금 아직 안되어 있어서 참 아쉽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혹시 동선과 소비행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네, 제가 관광객 동선까지 파악은 못하고있고요. 제가 지금 묵호항 주변에 조성되는 환경들이 옛날보다는 상당히 호전되어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 인프라들이 갖추어져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크게 하나는 묵호등대, 논골담화, 일출공원, 찬란한 유산 촬영지 이렇게 해서 지금부곡동에 울릉도를 가기 위해서 왔을 때 하고 중앙부두에 왔을 때 하고는 도보로 산책할 수 있는 그 공간이 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여건만 조성이 되면 지역의 식당이라든지, 소비까지도 촉진되지 않을까, 특산품, 건어물이라든지 그것까지 그래서 부곡보다는 중앙부두에 오면 훨씬 지역의 기여도가 높고 관광객 편의도 증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저도 과장님과 같은 생각으로 일단은 지금 현재로서는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거의 제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이 분들이 체류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어떻게 하면 늘릴 수 있는지 이런 방안에 대해서는 일단은 이제 중앙부두로 옮기게 되면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고 그렇게 되면 여행사하고 또 선사하고 시간조정 같은 것들은 가능하지요?

의원님 말씀대로 사실 그 이분들이 여기에 와서 체류를 하게 하는 것은 관광프로그램 같습니다. 모객프로그램.

네.

저희는 입지가 저렇게 되면 충분히 여행사들하고 텀을 줘서 울릉도를 여행할 수 있는 길이 충분히 개발될 수 있다,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지금 보니까 과장님께서도 이부분에 대해서 많은걸 연구하고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일단은 그 부서에서도 지금현재 여객터미널 쪽에 좀 며칠 동안 나가서 이분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형태 이런 것들은 파악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여튼 제가 금년 1월에 와서 본부장을 현장에 가서 한번 만난 적이 있고요.

네.

저희가 의원님 말씀대로 현장에 여행객들이 왔을 때 인터뷰, 불편한 사항, 원하는 거 이런 걸 직접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현장에 직접가서 발로 뛰셔야지만 정말 우리시가 뭘 준비를 앞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잘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 부처간에 칸막이를 없애야 된다 이러한 말씀을 하신 걸 듣고 계시지요?

네.

제가 볼 때에는 묵호항 재개발이 전략산업과만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서면 답변으로 대신한 여러개의 과가 있습니다. 그 부서들과의 긴밀한 협조와 공조 이런것들이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부서간 공조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 지금 현안대책 보고도 따로 시간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관계부서 모여서 심층적으로 내용도 오픈을 하고 그 다음에 부서간 협조도 사실 의원님들이 염려를 안하셔도 될 정도로 부서간의 우호적, 제가 일하면서 부서간에 협조가 안되서 굉장히 어려웠다고 느낀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칸막이 이것은 저희가 지양해야 될 방향이 아닌가? 우리부서만 최고다 이런 건 제 자신부터 갖고 있지도 않고요, 늘 공조하고 함께하는 이런 마음으로 일을 진행하도록 하겠고,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오늘 여기 자리에 계신 과장님들 다 평소에 늘 하시던 것이고 그런 염려 안생기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할 때 묵호항 재개발이라는 이 큰 프로젝트가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네.

앞으로 잘해오셨다니까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잘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과장님께서 묵호항 재개발에 대한 의지와 각오에 대해서 그리고 시의회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소신껏 말씀해 주십시오.

묵호항 재개발이 저는 묵호지역만의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역이 발전하자면 그 어떤 관광요소들이 아주 요소요소에 이렇게 많은 풍성하면 풍성할수록 우리 의원님들께서 늘 얘기하시던 체류형 관광, 지역주민들의 소득창출이 되는 관광 이것이 실현되는게 빨라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프로젝트 중에 묵호항 재개발처럼 큰 프로젝트는 없습니다. 핵심이 저런 항만 하나 개발하자면 수조원이 들어갈 겁니다. 저 항만을 우리지역에 주겠다 이런 핵심은 그겁니다. 지역 주민한테 돌려 주겠다, 그래서 다소 그동안 2007년도에 발표되고 나서 지연된 부분은 있었지만 오늘 제가 답변 드렸다시피 좀 더 해양수산부가 없는 상황에서도 명료하게 목표연도가 뚜렷해졌고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집행부에서 하면 되겠지 설마 의회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안하실겁니다만 저희가 좀 더 계획년도 당겨질 수 있도록 힘을 좀 실어주시고요. 그리고 항만 재개발이 너무 크게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는 부분은 저희도 우리 지역주민들한테도 지양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개발은 말 그대로 항만을 우리가 돌려 받는다 생각해야지 거기다 대규모 시설을해서 뭘 하겠다 이런 것은 바람직스럽지않는 개발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개발하면 결국은 투자성과 경제성이 이렇게 분석이 되어서 어려운 국면을 가게 됩니다. 제가 샌프란시스코에 피어39를 가봤을 때 그 지역은 옛날에 정어리 공장으로 유명하던 항이었는데 그 정어리 공장동을 리모델링해서 아주 관광명소가 된 것을 봤습니다. 우리 묵호항 재개발도 그러한 옛날에 역사가 무연탄이 나오고 시멘트가 수출되었던 그런 항을 살리면서 최소의 비용이 투자되는 그래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쓸 수 있는 그런 항으로 재개발되기를 저는 바라고 있고 제가 이 업무를 맡고 있는 한 그렇게 진행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답변하셨는데 정말 제가이렇게 바라던 그런 답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정말 작은 것부터 실천할 수 있는 거 실현가능한 것부터 해 나가자는 뜻입니다. 예산을 많이 들이고 정말 아까 앞서서 제가 얘기했지만 뜬구름 잡는 식으로 분홍빛 청사진 이런 것들은 앞으로 지양을 해야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답변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과장님이 전략산업과에 계시면서 이러한 것들을 좀 우리과에 또 여러 담당님이나 담당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과 머리를 맞대시고 잘 해 나가시길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묵호항 재개발이 2009년도에 발표된 1‧2‧3단계 사업 중에 뜬구름잡기식인 무모한 계획이 아닌 좀 더 실현가능한 1단계 사업계획부터 예산을 세워 하나씩 풀어가고자 질문과 답변을 하였습니다. 북부권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묵호항 재개발과 중앙재래시장의 활성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서면 답변으로 대신한 부서에 주문 드리겠습니다. 건축관리과는 북부권 인구가 늘어날 수 있도록 공동주택 건설과 정주환경 향상에 힘써 주십시오. 그리고 경제녹색정책과에서는 묵호 중앙재래시장이 소비자의 입맛에 맞추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고 보며 자체 상품개발에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동해안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따라 망상 플로라시티사업을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하게 해 주시고 화훼산업이 뜨는 사업은 아니라고 봅니다.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려면 수출과 맞물려야하며 이것과 꼭 필요한 부분이 식물검역소가 동반되어야 고용창출이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뉴 월드상가가 1997년도에 분양이 되면서 미분양된 부분도 있고 지금 16년째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건설방재과, 회계과와 협의를 하셔서 이문제를 올해 안으로 꼭 풀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에서는 중앙 재래시장과 울릉도 여객관광객의 수용과 묵호항 등대, 논골 담길 등과 연계한 관광상품개발을 적극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도시경관과는 장기 미집행도로가 예산부족으로 사업진척이 어려운 가운데 민생불편과 관련된 도로부터 우선순위를 두어 사업을 시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환경정책과는 묵호항 내의 환경오염 근원인 분진을 최소화 하는데 적극적인 대처를 바랍니다. 끝으로 제가 알기로도 심규언 시장권한대행님께서도 묵호항 재개발에 많은 관심과 고민을 하시는 것으로 압니다. 시장권한 대행님께서는 전략산업과에서 일할 수 있도록 묵호항 재개발사업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 주시는 의지를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외부 전문기관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역주민들의 자구적인 활성화 의지를 북돋워 집행부와 시의회 그리고 주민들이 하나가 되어 동해시 북부권이 살 수 있도록 영향을 총 동원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과 자료를 만들고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해당과장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 질문의원인 김혜숙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다른 의원님들이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숙 의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

김혜숙 의원님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혜숙 의원님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홍봉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봉자 의원입니다. 지금 동해시정은 권한대행체제로 매우 어려운 대내외 환경 속에서도 권한대행 심규언부시장님을 비롯한 600여 공무원들의 행정노고에 심심한 격려를 보냅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허락해 주신 이기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올 겨울은 혹독한 추위가 눈도 많이 내려 생활에 불편을 가져 온데다 장기화된 경기불황 여파로 인하여 시민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고통을 감내하면서 새로운 희망을 안고 새봄을 맞고 있는 때에 시민모두의 각 가정에 상서로운 기운이 더욱 가득하길 기원 드립니다. 주민은 자신과 직접 관련이 없는 큰 정책과 사업보다는 평소에 겪는 사소한 불편이 해소되었을 때 더 행복해 한다고 합니다. 주민을 일반적인 행정행위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소통하고 공감하는 파트너로 인식하는 발상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행정이 민생현장에 실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주민들이 겪는 애로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 뒷일은 보나마나 일 것입니다. 행정의 신뢰와 권위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행정행위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라 생각되며, 결국 행정의 신뢰와 권위는 주민의 입장에서 모든 일을 살피고 생각하고 보람과 아픔을 함께하려는 노력을 다 할 때 생겨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지난 2월 임시회에서는 2013년 주요 업무보고를 통해 금년도에 계획하고 추진할 시책사업들에 대해 의회와 함께 협의하고 예상되는 문제들을 사전에 점검, 시기를 일실하지 않고 적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새로운 출발점에서 새로운 각오로 임해야된다고 보면서 다음 현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도심지역 주거환경정비 개선사업 추진에 관련하여 발한, 묵호 등 구도심지역 슬럼현상과 현황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은 지붕개량 등 주차장, 공원 편의시설 지원현황과 지원대책 2012년과 2013년도 지원현황과 2013년 지원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북평공단 자유무역지역 활성화 대책과 현재 상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 번째, 해군 제1함대사령부와 지역경제 행정기여도에 대한 지속적인 협력방안에 대하여 다음 현안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과에 서면으로 갈음하겠으며 또한 한두가지 저의 간단한 주문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봉자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봉자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도심지역 주거환경정비 개선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발한, 묵호 등 구도심지역 슬럼현상과 현황,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지붕개량 및 주차장, 공원 등 편의시설 지원현황과 2013년 지원대책,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수혜지원 방안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장락입니다. 우리시 구도심지역 활성화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는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홍봉자 부의장님께서 주문하신 발한, 묵호 등 구도심지역 슬럼현상과 현황 지붕개량 및 주차장, 공원 등 편의시설 지원현황과 지원대책 그리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수혜지원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발한동․묵호동 등 구도심지역의 슬럼현상과 현황에 대하여는 용어상 일반적으로 슬럼은 도시의 불량지구, 빈민지구, 불량노후 건물지구 등 포괄적이고 막연한 개념인 관계로, 우리시에서는 현재 법제정이 추진되고 있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에 맞추어 도시쇠퇴 지역 및 도시재생의 의미로 파악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도시재생은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역량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창출, 지역자원 활용을 통해 경제․사회․물리․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선 구도심지역의 쇠퇴현상중 인구의 감소상황은, 발한동 지역의 경우 1980년 시 개청 당시 3,689세대, 17,579명이었으나 지난해 말 2,395세대, 4,997명으로 묵호동 지역은 3,297세대, 16,517명이었으나 2,155세대, 4,479명으로 감소하였고, 사업체 종사자 현황도 점차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이와같이 발한‧묵호지역은 동해시 개청 후 지표상 지속적으로 쇠퇴하고 있으며, 이는 천곡 신시가지 조성, 묵호항 항만기능 쇠퇴, 어획고의 급격한 감소 등으로 유동인구 감소, 상권 침체 및 인구감소로 이어져 낙후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붕개량 및 주차장, 공원 등 편의시설 지원현황과 지원대책에 관하여서는, 우선 지붕개량은 석면제거의 일환으로 스레이트 지붕 철거사업에 2012년 발한, 묵호지역 7동에 1,400만 원을 투자하였으며, 2013년에는 우리시 전체를 대상으로 50동 84,000만 원의 사업비로 사업신청을 받고 있으며, 도시의 노후 불량주택 개량사업은 국토해양부에서 주택개량 및 신축 자금으로 장기 저리의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우리시에서는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또한 발한․묵호 도심지역의 빈집은 지금까지 100동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36동을 철거하였고 앞으로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주차장 조성에 대해서는 현재 발한 구도심활성화사업인 중앙시장 주차장 조성에 10억 3,600만원, 2013년에는 15억 원의 사업비로 주차장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2012년 공원조성실적은 발한 소공원 조성에 1억 원을 투자하였으며, 2013년 조성계획으로는 묵호일출공원 조성에 1억 원으로 현재 실시 설계중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에서는 발한․묵호지역의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관사촌과 사문지구에 도로개설을 하였고, 도시활력 증진사업의 일환으로 중심시가지 재생사업으로 태평북로 재정비 사업으로 2014년까지 68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청 지원의 구도심 상권활성화 사업 및 국토부의 묵호항재개발사업이 진척을 보이면 구도심 변화의 단초를 제공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와 같이 개별적이고 공공시설 위주의 도시쇠퇴지역 개발은 전국적으로 사업추진 정도가 미약하고 효율성과 주민 수혜성이 부족하다는 평가입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수혜지원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은 2012년 6월 5일 서병수의원 대표 발의로 현재 소관위원회의 국토해양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 개별법에 근거한 다양한 도시정비 관련 사업이 시행 중이지만 이들 사업간 상호연계성이 부족하여 효과적인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며, 사업성이 부족한 지방 중소도시 등에서 사업 추진 부진,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물리적 정비 위주의 획일적 사업방식, 원주민 재정착률 저하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여, 도시재생, 도시재생사업 등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여 계획적․종합적인 도시재생 추진체계 및 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현재 개별법에 근거하여 추진 중인 다양한 도시정비 관련 사업 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지역의 특수성과 정체성을 살린 종합적인 도시재생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파악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은 박근혜 정부 140대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있으며, 우리시에서도 국정과제와 법 제정 추이를 보면서 구도심지역의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적이고 종합적인 도시재생계획 및 수혜방안을 검토․수립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봉자 부의장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 질문의원이신 홍봉자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홍봉자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 답변은 제가 포괄적으로 했을 때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 각 실과부서에서 아마도 주문을 받아서 일괄로 답변하신 걸로 제가 생각이 되겠습니다. 제가 그 질문에 답변을 해달라고 했을 때에는 그래도 좀 자세하게 소신껏 각 실과부서에서 한 건, 한 건이라도 작지만 좀 성심성의껏 이렇게 답변해 주셨으면 더 좋았을것이다라는 유감을 표하면서 제가 기획예산담당관님이 일괄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한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제 오신지 불과 한 두 달 밖에 1월에 기획예산담당관으로 발령받으셨지요? 그래서 없는 예산에 여러 가지 신경도 많이 쓰시고 했는데 이런 어떤 포괄적인 부분의 문제점까지도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답변을 주시느라고 또 고생들 하셨고 제 생각에는 이러한 부분으로 제가 자료 요청을 했을 때 각 과에서도 한 번 더 짚고 넘어갈 수 있고, 어느 누가 질문을 했다 하더라도 또 공부도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인식될 수 있고, 머리에 담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좀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부분을 먼저 표현을 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 그 여러 가지 답변 중에 일단 묵호동에 대한 빈집이 100동이 있었는데 36동을 일단 처리를 하고 나머지 부분 64동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계획을 해 나간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금년과 내년도에 연차적인 계획은 몇 동, 몇 동으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앉아서 청취불능)

이 물량 신청 받는 것도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받습니까?

아닙니다.

아니지요? 네, 제가 이 부분을 기획예산담당관님 부서에다가 해서 제가 다시한번 정확하게 질문드리는 의도가 무엇인지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 부서에다가 서면으로 해 주십시오. 제가 여기에서 긴 시간 오고가고 할 수 없으니까…… 그 다음 도시쇠퇴지역 개발은 전국적으로 사업추진 정도가 미약하고 효율성과 주민 수혜성이 부족하다고 평가를 한다고 이렇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어떤 면에서 수혜성이 부족하고 낮은 평가로 우리시가 볼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이 일괄적으로 간단하게 답변을 주십시오.

네, 지금 우리 시 뿐만의 현상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구도심을 개발한 정책은 이제까지 사업성 위주의 아파트 건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성이 약한 비수도권의 특히 낙후지역 이런 지역에서는 이런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보니까 주로 이제 이러한 사업이 수도권 위주의 뉴타운이라든가, 재개발, 재건축사업 등에 적용되므로 인해서 전면 철거가 이루어지고 이렇게 되다보니까 지역공동체가 붕괴되고 또 정주환경이 악화되고 이러한 문제점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에 대해서 국토해양부에서 통계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 이렇게 재개발되는 지역에 원주민의 재정착률이 20% 미만이다. 이렇게 판단하게 되었고, 또 현재 추진하고 있는 도시정비 사업은 중앙부처에서 각 개별적으로 산발적으로 운영하다보니까 지원효과가 연계성이 미흡하고 이렇게 되다보니까 개발효과가 안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주환경개선사업과 경제활성화사업 등 경제적재생과 연계해서 중앙부처별로 통합지원체계가 구축이 되고 이렇게 추진하는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해서 이것이 우리시만의 현상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장님께서 통계적으로 봤을 때 우리시뿐만이 아닌 중앙부처로서 봤을 때 통계적으로 우리시의 이러한 부분을 평가하고 낮은 평가를 볼 수 있다 이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제가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시재생에 대한 부분은 우리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 정부 140대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서병수 의원외 34명이 대표 발의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이게 속해져서 통과되었습니까?

아직 안되고 있습니다.

안되었습니까? 통과가 안됐는데 만약에 이게 다음 차기에 통과가 된다면 앞으로의 특별법에 대한 시의 대책과 추진방향에 대한 준비는 되어 있습니까?

지금 도시재생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주요 골자가 도시재생 기금 및 도시재생 특별회계 설치, 그 다음에 지원기금 확보방안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전담기구의 설치, 그다음에 도시재생 선도지부 선정 등의 주요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법 제정동향 및 새정부 국정과제 추진 상황에 맞추어서 저희 시도 면밀하게 검토하고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과장님 계획이 좀 이렇게 헛된 계획보다도 좀 미래가 더 있고 또 후손에게 정말로 후회없는 그런 계획성이 집행부에서 면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총괄적인 것으로 답변을 주셨는데 이게 어떤 하나의 현상에 맞다 아니다 이런 어떤 답변이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 자료를 점검해 주시고 또 각 부서에서 이렇게 자료를 모아서 일괄로 답변해 주신 부분 고맙게 생각하면서 성실한 답변에 응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1함대에 대해서는 제가 행정지원과에서 정말 답변을 성실하게 주셨습니다. 제가 어느 신문에서도 연말에 보면 제1함대사가 동해시 경제효과가 1,658억 원의 경제효과를 냈다는 어떤 보도자료도 제가 접했습니다. 동해시 발전에 한 축을 이루고 있는 해군제1함대사령부는 국가수호의 선봉에서 본연의 임무완수에도 불구하고 민관군 협조체제를 구축해 지역의 현안들을 함께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우리시는 함께 이 부분에 동참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합니다. 특히 군의 우리시민화운동에 적극 동참해서 인구늘리기 운동이라든가 각종 재해예방과 대민봉사활동, 안보책임들의 교육에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는 부분도 우리시가 실감하고 동참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추진과 관련해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균형발전은 시민 모두가 함께하는 상생의 공간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전략을 수립,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구 도심권은 공동화 현상으로 인해 오래전부터 상권이 붕괴되고 인구감소가 이어지고 있어 주민생활의 경쟁력까지도 위협을 받고 있다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역대시정에서도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환경개선장비도 각 분야에 걸쳐 산발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으나 아직까지 지역주민들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으며, 앞으로 장기적인 도시발전 차원에서 획기적인 도시 탈바꿈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동안 자료수집에 애써주신 과장님과 함께 끝까지 모든 분들이 경청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홍봉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 질문의원인 홍봉자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다른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봉자 의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

홍봉자 의원님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봉자 의원님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