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범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서성식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주무관으로부터 위원회 운영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주무관 성용길입니다. 제175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3월 11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충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시고 심사결과를 3월 21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실 주무관이 보고한 바와 같이 오늘은 충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절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충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충주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페기물 처리시설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활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과장 김영배입니다. 의안번호 1487호인 충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5년 6월 준공예정인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4조와 지방재정법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들의 편의와 복리증진에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명칭은 충주시 음식물 바이오가스화 시설이며 위치는 충주시 달천동 897-7번지 일원으로 하였고 안 제4조에 업무내용은 처리시설 관리운영을 위해 폐기물과 부산물의 반출입 관리, 폐기물 및 음폐수 처리, 생산된 제품의 관리, 반입 폐기물의 성상분석과 통계보고와 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들의 민원해소와 홍보 등을 정하였으며 안 제5조 내지 13조에서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위탁할 수 있는 규정과 운영비 지원, 반입대상 폐기물 처리비용 단가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는 처리시설 주변지역의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폐기물관리법 제4조와 동법 제62조 제3항 지방재정법 제17조를 붙임과 같이 첨부하였으며 예산조치에 비용 추계내용은 처리시설 운영비 중 바이오가스 판매수입은 약 연 7억 7500만 원으로 예상하였고 음식물처리 위탁운영비용은 연간 19억 3200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비는 별도 협약할 예정입니다. 그 밖에 사항으로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 영향분석 등에 대한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의창입니다. 충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주시 음식물류 처리시설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이 2013년 3월 11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487호로 충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전절차 이행여부입니다. 입법예고를 2013년 1월 25일부터 2월 15일까지 충주시보 및 충주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한 바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가 2013년 3월 7일 개최되어 원안대로 가결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충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의 관리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폐기물 처리시설이 소재한 마을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명칭과 위치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의 관리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제13조까지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의 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4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심사시 착안사항으로는 첫 번째, 관련 법률의 적용여부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근거로 폐기물관리법 제4조를 들고 있고 안 제2조에서는 처리시설의 정의를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8호를 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충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은 폐기물관리법 상의 폐기물 처리시설에 해당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페지이가 되겠습니다. 또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규정에는 폐기물 처리시설을 폐기물 관리법 제2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로 정의하고 있어 충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은 조례를 정할 경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 가능한 시설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만, 충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의 폐촉법 적용사항은 지방지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어 강제사항은 아닌 것이 되겠습니다. 폐촉법을 적용하는 것과 조례로 제정하는 것 중 어느 것이 주민의 이익과 행정의 효율성을 기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둘째,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형태의 적정성 여부입니다. 안 제14조 주변지역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은 지방재정법 제17조의 규정을 들어 보조사업 형태로 추진 예정이나 보조사업의 대상여부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셋째,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 미흡입니다. 안 제14조의 처리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범위가 불명확하고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정의가 모호하며 협의주체인 주민대표자의 실체가 불명확한 점 등 조문해석 및 적용에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따라서 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의 결정고시에 관한 사항과 주변 영향지역의 지원에 관한 사항, 지원협의체 등 주민대표자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 등을 좀 더 세부적으로 보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고 또 우리 전문위원님에 대한 설명을 들었는데요, 전문위원님 말씀따라 그 주변지역의 범위라고 할까요, 그런 것도 지금 명확하지 않고 지원을 얼마를 원하는 건지 작년에 제가 듣기로는 봉방동 주변 주민들이 1년에 1억 정도를 요구한다는 얘기를 들었는 데 이게 지금 운영 조례만 만들어 놓고 그게 협의가 안 돼도 괜찮은지 우선 그것이 염려가 되구요, 그래서 이게 클린에너지파크같은 경우는 세부사항까지 다 조례에 포함을 시켰는 데도 항상 그 쪽에서 감시자들 수당이라든가 이런 문제도 계속 발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 데 이건 운영조례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지원에 관한 거를 다시 세부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설명 좀 해주시죠.

지금 지원에 관한 건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주변 영향조사가 필요하고 주변 영향조사가 되면 우선 인근지역에 마을대표와 협약을 거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가 되고 그러면 시행규칙으로 좀 더 세밀히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6조에 조례에 보면 16조에 충주시 보조금 관리조례만 이렇게 첨부를 시켜놓면 나중에 개정조례를 다시 만드시겠다는 건가요?

시행규칙, 그러니까 조례에서 정하지 못한 부분은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봉방동만 냄새만 나는 게 아니고 원달천 또 용두동 이런데에서도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어서, 그죠? 반경 몇 킬로미터를 묶을 것인지 명확하게 조례를 만드실 때, 그죠? 다시 개정조례를 하실 때 준비를 하셔야 될 듯 합니다.

정확히 넣기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구요, 영향조사를 거쳐서 주변환경 영향조사를 거쳐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조사 다시 하신다구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러면 저희는 지금 지원비가 추계비용이 저희같은 경우 기금이 마련돼 있는 건 아니죠?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그냥 지출하시게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지금 제가 청주시의회 걸 보고 잘 됐다는 건 아니고 청주시 조례를 보면 거기는 아예 조례에 그게 포함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원비가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아예 한 장으로 만들어 가지고 제3장에 이래서, 그렇게 해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주민사업해서 거기에 보면 거기 물론, 청주시같은 경우는 기금지원으로 들어 갔습니다. 지원이 들어가 있는 데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지원범위가 처리시설이 소재하고 있는 동, 아예 이렇게 못을 박았어요, 그래서 대상은 처리시설이 소재하고 있는 무슨 구, 무슨 동 이렇게 지금 명시돼 있구요, 그 다음에 용도도, 지원하는 그 용도도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마을 전체에 대한 공동사업 또는 주민소득증대사업, 복리증진사업 아니면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에 몇 %이내, 그 다음에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해서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이렇게 까지 세부사항을 조례에 박혀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 제가 제천시 거랑 죽 비교해 보면 조례상 잘 하셨지만 너무 세부사항까지 짚지 못하고 그냥 겉모습만 흩었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조례를 만드실 때는 이렇게 세부적인 것 까지 생각해서 구체적인 방안까지, 물론, 시행규칙이 나온다고 하지만 그래도 시행규칙이 다르고 도 조례에 들어가는 사항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세세히 해서 좀 만들었으면 어떨까 싶은 데 현재는 그러면 영향조사해서 한다고 그러면 그 시설이 존재하는 동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주변지역까지 그걸 해 주시겠다는 말씀인가요?

지금 거의 폐촉법에서 정하는 것은 폐기물 처리시설 중에서 매립시설은 2킬로미터를 정하고 있고 또 소각시설은 300미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매립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소각시설에 준해서 저희들이 영향평가를 하면 거의 한 500미터 내외로 나오지 않겠나 판단이 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행규칙에 그 사항은 명시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윤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과장님, 지원비가 어느 지역에 나가고 있는 가요?

현재는 당초에 봉방들에 환경시설 중에서 악취발생 요인이 되는 것이 지금 슬러지 처리시설 완료가 됐는 데 슬러지 처리시설 그리고 분뇨처리시설 또 우리 시에 소유돼 있는 것이 2개 시설과 또 현재 그린환경은 음식물 처리시설이 민간시설입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주민들이 악취발생이 돼서 상당한 민원을 제기해서 인근 지역에 원달천 달신은 2억씩 시설비를 지원하고 있고 또 봉방동, 칠금동은 1억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지역에 지금 바람이 동풍이 불거나 그러면 그 쪽 강 건너고 송림마을까지 굉장히 피해가 많이 가고 있어요, 현재. 거기다 도살장까지 겹쳐가지고 냄새가 같이 복합적으로 많이 나서 그 쪽 주민들도 지금 굉장히 반발이 심하구요, 그리고 현재 만약에 지원사업을 주게 되면 반경 몇 킬로미터까지 시에서는 생각하고 있나요?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소각장 예가 300미터로 돼 있기 때문에 500미터 내외에서 규정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여기에서 어떻게 하겠다기 보다도 환경영향조사를 거치면 정해질 것이고 지금 위원님 말씀은 현재 악취문제인데 저희가 조례로 정하는 것은 현재의 문제가 아니고 처리시설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동안에 피해에 대한 걸 규정하기 때문에 현재하고는 현격히 피해가 줄어들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이 시설을 다 완공시켜 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결정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지금 준공되기 전에 영향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모델링을 돌려서 처리시설이 설치가 되면 어디까지 영향이 미칠 것인지는 환경 영향조사상 나올 수가 있습니다.

최대한 주민 피해가 적게 해 주시구요.

지금 현재 상당히 시도 인근주민들에게 죄송한 말씀을 드리지만, 피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음식물 처리장이 공공처리시설로 설치되면 피해는 앞으로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우리 충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의 특징은 우리가 운영에 따른 위탁을 줄 수 있다는 거 하고 주민지원사업이 가장 중요한 걸로 보고 있는 데요, 지금 우리가 입법예고를 하고 조례심사위원회에서 다 원안가결되고 이랬는 데 우리가 일단 봉방, 달천, 칠금들 주민들이 일단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지금 시청 앞에 와서 데모도 한 번 하고 그랬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도시계획으로 시설결정이 됐죠?

예, 이미 됐습니다.

달천동 897번지 일원으로, 그러면 과장님 지금 새로 하고자 하는 시설이 현재 그린환경에서 가지고 있는 시설보다 더 최신식입니까?

처리방식이 틀립니다. 지금 현재 그린환경 민간시설은 퇴비내지는 사료 원료로 쓰도록 건조방식이고 그리고 침출수는 대책이 없이 지금 하는 처리시설이고 저희 시에서 만약에 하게 되면 바이오가스 시설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가스를 만들어서 지금 현재 운영 중인 슬러지 건조시설에 이용할 수 있고 연 한 7억 7000만 원 정도 혜택을 볼 수 있고 또 폐수는 분뇨처리장을 거쳐서 하수처리장 연계를 하기 때문에 그동안에 충주시가 안고 있던 여러 가지 음식물 처리에 대한 문제점을 완벽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기간에 봉방, 달천, 칠금 주민들이 냄새나는 것 때문에 계속 이의를 제기하고 계시는 데 우리가 그 쪽에 위생처리장하고 음식물 처리장하고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이 3개가 있어가지고 그런 문제가 생기는 데 지금 그러면 그린환경이 좀 수명이 다 됐나요?

지금 이제 제일 문제가 대책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음폐수에 대한 처리대책이 전무하기 때문에 시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공공처리시설을 지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린환경에서는 1년에 수입과 지출이 회사가 운영될만큼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나요, 정산서를 우리가 연말에 받죠?

예, 받습니다.

지금 경영이 어때요?

지금 저희들이 용역을 거쳐서 위탁운영비를 산정해서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 한 15억 정도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신공법으로 음식물 폐기처리시설을 만들려고 하는 건 일단 달천, 용두, 용관 쪽 주민들한테 자꾸 이의를 제기하고 또 그 기간에 냄새나는 거에 대해서 오랫동안 이의를 많이 제기하고 시설을 개소해 달라 또 옮겨달라 이의가 많이 했는 데 이번에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한 번 설명회를 가진 예가 있나요?

그동안에 여러 번 저희들이 접촉해서 설명을 드렸고 먼저 번에 주민들의 반대집회는 있었지만 당위성 또 설치가 됐을 경우에 주민에 환경개선 이런 것을 수차에 걸쳐서 설명을 드렸고 지금도 계속 접촉을 해서 그것을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차피 이 시설은 거기 폐수나오는 거, 폐수나오는 걸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넣어서 처리를 해서 내 보내는 공법인데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그게 세팅으로 같이 모여 있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지만 음폐수를 별도처리를 할려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마지막에 하수처리장에 연계처리해서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글쎄, 그렇게 하면 결론적으로는 지금 우리가 조례상에 위치선정해 놓은 그 지역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환경기초시설이 그 분들에 대한 불만은 왜 전부 봉방들에 집중을 하느냐 하지만 위치여건상 그럴 수 밖에 없는 여건입니다.

글쎄,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일단 우리가 도시계획에 우리 시설결정할 때도 다 주민들한테 그 시설결정하는 거에 대해서 사전안내 이런 거 다 공포가 된거죠?

저희들이 정상적인 법적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어차피 주민들이 자꾸 이의를 제기하고 데모하고 이러니까 부각이 된 건데 앞으로 계속 지속이 된다고 봐야 되는 건데 그러면 주민들한테 이런거에서 오는 부작용을 이번 공법으로 인해가지고 다 해소가 된다고 하는 걸, 안정감을 시켜드려야 될 대책은 뭐에요?

지금까지 설명을 이런 방법으로 한다는 건 설명을 드렸는 데 4월에 최종적으로 또 그동안에 업체가 유찰이 됐습니다. 유찰된 이유는 금액, 그러니까 설치비용에 대한 금액,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음폐수를 완전하게 처리하도록 저희들이 시방서에 넣었었는 데 연계처리하도록 변경하는 문제 때문에 상당히 금액적으로 차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유찰이 돼서 다시 시방을 정하고 환경부의 변경승인을 맡아서 4월 중에 다시 입찰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 때 당시에 다시 주민들과 여러 차례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내에 우리가 할려고 하는 공법과 그 시설물을 가지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성공한 데가 있어요?

지금 전국에 환경부에서 바이오가스 설치사업을 지원받아서 하는 데가 15군데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중에 빠른 건 아니고 지금 아직 착공을 안 했기 때문에 다른데는 전부 청주도 올 4월에 준공이 되고 운영하는 데는 상당히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 일부 지자체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운영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이오가스 시설이 성공을 못한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글쎄, 일부 언론에서 자꾸 얘기하고 있는 데 환경부 얘기하고는 좀 차이가 많고 실제적으로 기술적으로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하여 튼 과장님, 지금 우리 달천, 칠금, 봉방들 주민들 자꾸 이의제기하고 데모하는 걸 사전에 충분히 시설도 견학도 시키고 설명도 하고 그래서 또 시설 자체가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그 쪽에 서 쪽에 있어가지고 서풍이 불면 다 시내로 냄새가 날아 들어오는 위치 아니에요, 어디 막아주는 데도 없고. 그래서 오래전부터 얘기가 많이 되는 건데 그걸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대책을 내 놓으셔서 앞으로 데모하고 이런 불상사가 나지 않도록 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윤범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