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연근 의원 발언

제299회 제2차 교육위원회2013-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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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성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있으므로 제299회 전라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교육청소속지역교육청2013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교육청소속지역교육청2013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새로운 교육정책에 따른 변화적 요구에 각급 기관들이 연초에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는 각종 계획과 최근 쟁점화되고 있는 전북교육의 현안에 대해서 도민의 기대와 교육수요자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 바람직한 방향인지를 모색해 보고 질의와 토론을 통해 최선의 정책이 교육청은 물론 일선 교육현장에서 내실 있게 추진되어 긍정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제안하는 의견들이 전북교육 발전을 위한 도민과 교육수요자의 뜻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성실하고 진지한 업무보고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교육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전에 정읍·고창·부안교육지원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한 다음 오후에는 군산·익산교육지원청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5개 지역교육청의 업무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기에는 상당히 부족한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과 기관 상호간의 업무 공유를 위해 의사일정 진행 순서에 따라 오전에 3개 기관에 대하여 동시에 업무보고를 청취한 다음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장님께서는 업무보고 시 핵심사항 위주로 요점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10분 이내로 질의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문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정읍교육지원청 이석문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전라북도정읍교육지원청 이석문입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에 앞서 먼저 우리 정읍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최영미입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정길입니다. (간부인사) 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출범 이래 불철주야 정읍시 브랜드가치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고, 특히 정읍교육 발전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박용성 위원장님과 여러 교육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사랑과 소통으로 더불어 행복한 민주시민 육성을 위해 노력하는 정읍교육지원청의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정읍교육지원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정읍교육에 대한 애정이 가득하신 존경하는 위원님들, 이제까지 설명 드린 내용이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설명해드린 내용에 대해 고명하신 위원님들께서 따뜻하고 세심 있게 지적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은 우리 교육지원청 직원 모두의 지혜와 정성을 모아 정읍교육공동체가 만족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개선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이석문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창교육지원청 박찬문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전라북도 고창교육지원청 교육장 박찬문입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우리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홍석기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최규진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교육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시고 전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용성 위원장님과 여러 교육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고창교육지원청 2013학년도 상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고창교육지원청 소관 2013학년도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3학년도 고창교육지원청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과정에서 설명이 부족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자세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박찬문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안교육지원청 박승서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서

박승서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부안교육지원청 교육장 박승서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한석우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채충기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전북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용성 위원장님과 교육위원회 위원님께 부안 교육가족을 대표하여 격려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지금부터 2013학년도 부안교육지원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부안교육지원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지금까지 2013년도 부안교육지원청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고견을 주시면 수정·보완하여 질 높은 부안교육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박승서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의 있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3개 교육청 우리 교육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창교육청이든가요? 행정실 회계직원 채용을 학교장에서 교육장으로 전환한다는 말이 어떤 내용입니까? (박용성 위원장, 김정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지금까지는 회계직원을 학교장이 채용했어요? 그랬는가요? 이 내용이 들어 있길래.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장이 했는데 올해부터 교육장으로 넘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회계직원이라고 하면 어떤 직원을 얘기하는가요? 공무원 채용을 학교장이 했다는 얘기잖아요.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계약직을…….

규령

김규령위원

아, 계약직 회계직원?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면 내용을 좀 자세히 쓰셔야죠. 공무원 채용이…….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건 아니죠.

규령

김규령위원

그리고 세 분 교육장님들 사택관리, 도교육청이 다 조사해서 고쳐준다고는 하지만 시간이 걸리니까 사택관리에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여기 내용은 잘 하실 거라고 보고, 교육청들이 대개 공통적이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중점적으로 확인할 사항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유치원 담당 하시는 분이 어떤 분이신가? 한번 각 교육청 별로 일어나 보시죠. 유치원. 앉으세요. 인성교육, 사람들의 인성이라는 그 한문의 뜻이 말입니다. 성(性)이라는 것이 마음 심 변에 날 생자입니다. 날 때부터 갖고 나오는 거예요. 남녀 성도 마찬가지고. 제가 유아에 관련 책을 읽어봐도 IQ의 85%가 3세 이전에 형성됩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인성교육은 그게 안 맞는 말이에요. 선진국에도 없는 말들을 함부로 씁니다. 그게 아니고 더불어 살아가는 기본생활 습관지도 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하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지역민으로서 이렇게 공동체 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남을 존중하고 피해주지 않고 질서를 지키고 법을 존중하고 이거 기본생활 습관지도, 옛날에는 기본생활 습관지도를 엄청 학교에서 중시했는데. 그렇죠, 이석문 교육장님?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그런데 요즘은 기본생활 습관지도란 말이 없어져 버렸어. 이 계획서에. 그러죠? 아니, 기본생활 습관지도 지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본생활 습관지도는 강제규범입니다. 박찬문 교육장님 안 그렇습니까? 학생들한테 사정해가면서 지킬 때까지 기다립니까? 아니죠?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그건 강제규범이에요. 지키도록 훈련시키는 겁니다, 학교교육에서. 그게 지금 일선학교에서 흐지부지됐다는 얘기예요. 너무나 교육내용에 보면 미화시켜가지고, 인권이라는 미명아래. 아닙니다. 그러니까 특히 유아, 아까 유아교육 담당하시는 분들 유치원에서 기본생활습관지도를 어떻게 지도하고 교육청에서 어떻게 지도했는가 하고 그에 대한 실적을 행정사무감사 때 보겠습니다. 유치원 애들 기본생활 습관지도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지도하시고 근거자료를 갖춰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생활지도담당, 생활지도담당 장학사님 전부 일어나 보시죠. 앉으세요. 많은 것이 있지만 다른 것 차치하고 피해학생에 대한 지도, 피해보상. 저는 학교 다닐 때 죄를 많이 졌어요. 그런데 지금도 그 친구들을 만나면 제가 놀랍니다. 제가 놀라. 그리고 저를 피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정도로 피해 본 학생들은 치료받기 어려운데 그 피해학생에 대해서 어떻게 일선학교에서 처리를 하셨고 교육청에서 어떻게 지도를 하셨는가에 대해서 그걸 확실하게 실적과 자료 결과에 대해서 그걸, 저희가 행정사무감사가 11월달에 있던가요? 그때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학력신장 관련 담당 장학사님. 앉으세요. 다른 것은 제가 안 보겠습니다. 수준별 이동수업 및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 이것만 제가 보겠습니다. 지금 각 교육청별로도 수준별 이동수업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않는 학교들이 있죠. 이석문 교육장님 그렇죠? 학급수가 있는데. 그것 지도해서 시켜주세요. 그리고 어디까지 확인하셔야 되느냐, 당연히 수준별로 수업을 들어가는 학습지도안 내용이 달라야 됩니다. 그러죠? 분명히 달라야 됩니다. 소규모학교들 그러면 학급수가 적어서 이동수업을 못하는 학교들 어떻게 할 것이냐? 수준별로 맞춤형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는데, 그러죠? 그러한 것들이 확실하게 이루어지도록 어떻게 지도하셨고 어떻게 그 내용을 가지고, 제가 지도안까지도 확인하겠습니다, 말하자면. 그러니까 확실하게 그걸 지도하시고 그 실적결과를 확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시설이용 관계. 예를 들어서 영어전용교실, 중·고등학교 영어전용교실 많이 있죠, 그러죠? 그다음에 원어민들 어떻게 활용되는가? 사실 지금 거의 잘 모르시죠? 또 초등학교에 영어체험교실이 있어요. 그러죠? 도서실이 있죠?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활용되어지는가를 확인하시고 제대로 활용되어지도록 지도하시고 학교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1년 동안 확실하게 지도하신 결과 이런 것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로 저한테 제출을 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는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단위학교에서 교육과정에 관련된 공개수업 내지는 공개 이런 게 있죠. 단위학교별로? 교육과정에 관련된 공개학습 뭐 이런 것 여러 가지 있죠? 그것 좀 저한테 연락해 주세요. 제가 다른 데보다도 정읍, 고창, 부안은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거기를 한번. 몇 년 전까지는 제가 꼭, 5대 교육위원 때는 많이 다녔습니다. 현장 초등학교나 이런 데 어떻게 하는가 많이 다녔는데 제가 의회로 와가지고는 별로 연락이 잘 안 오더라고, 저도 잘 안 갔어요. 가면 아닌게 아니라 민폐 되는 것 같아서 안 다녔는데 이제는 어떻게 학교현장이 변했는지 저도 궁금합니다. 제가 학교를 가면 복도로만 한바퀴 돌고 나와 버리는 식은, 군산도 가고 전주도 가고 시간 나는 대로 도는데 그런 공개된 교육과정에 관련된 것들 꼭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방문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난 이게 여러 가지 담당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다는 못해도 한 가지라도 확실하게 일선학교에 지도하시는 것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확실하게, 완전하게. 여기 특색사업이 있고 단위학교에도 특색사업, 노력중점 있잖아요. 그러면 공무원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당 업무의 특색사업 해가지고 한 가지라도, 어느 한 가지가 예를 들어서 정읍 같으면 지금 한 60여개 학교 되죠?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한 가지라도 60여개 학교에 대해서 확실하게 그것이 실천되어진다면 그거 대단한 겁니다. 그거 작은 것 아니에요. 대단한 거예요. 여러 가지 벙벙한 것보다는 한 가지라도 확실하게 하는 그런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김규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조형철 위원입니다. 3개 교육청 우리 교육장님을 비롯한 직원들 올해도 전북교육을 위해서 각 교육지원청의 성공적인 업무수행을 위해서 수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그 지방분권의 시대가 됐다고 해서 분권에서는 중앙의 행정권한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하는 작업들이 선진국에서부터,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2004년 이후로는 지방분권에 관심을 가지고 행정을 아래로 나눠주는 일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앙의 권한이 약 3천여가지 중에 1,980가지 정도가 이미 이양이 됐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랄지 아니면 교부세 법정률 인상이랄지 이런 것이 이루어진 게 쉽게 말해 세제 변화가 없이 권한만 주다보니까 아무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학계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어제도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행정권한 위임을 할 수 있는 교육감의 권한을 교육장으로 이관한다는 조례안 심사가 있었는데 부결시켰죠? 아니, 유보시켰는데 무슨 얘기인고니 지금 감사 권한이 도교육청에 집중되어 있는데 징계권은, 경징계 같은 경우에는 교육장들이 해라. 그거는 이를테면 본인들이 다 이렇게 결정을 해놓고 “당신 이름으로 징계하시오.” 이름만 빌리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실질적인 감사 담당하시는 분 여기는 없죠? 그러면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경징계는 교육장이 하라고 이렇게 바꿔주려고 그러는데 그럼 여기에 있는 분들은 나가보지도 않고 도교육청에서 징계의 수위를 정해가지고 교육장 이름으로 징계하라 이런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거 불합리하죠? 그냥 통과시켜 줘요? 그러면 그 감사의 권한을 좀 주던지 경징계권은, 중징계는 우리가 할 테니 경징계는 교육장들이 하시오 이렇게 법이 올라와 있어요. 우리 이거 좀 이상하다 유보시켰는데.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권한을 줘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러죠? 경징계권한. 그게 맞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직 하달이 안 됐어요? 앞으로 경징계 권한은 교육장에게 주겠다. 그런데 감사권은 전혀 없는데 이름만 좀 빌려줘라 너네 이름으로 징계하겠다. 그거 같죠? 잘못됐다고 생각되니까 그건 앞으로 부결시키면 될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그렇게 극단적으로 얘기해서는 안 되고 이렇게 바꿔나가야죠. 행정권한을 위임할 때는 거기에 따르는 권한을 같이 위임을 해줘야지 의무만 위임하고 권한을 위임하지 않는 건 불합리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같이 건의를 하시고, 그렇게 되면 지금 원래 방침이었던 도교육청의 감사기능 강화를 위해서 기존에, 아까 말했던 분권이라는 것은 행정권 그리고 재정권. 우리 의회 정도나 국회로 말하면, 지방정부로 말하면 자치입법권 이런 것들이 이양이 되어야 되는데 행정권한, 재정권한 같은 것, 감사권한 같은 것이 전부 도로 쫙 회수가 된 상황에서 이제 다시 그 권한을 위임하겠다는 그런 내용들이 조례로 올라오고 있는데 거기에 따르는 후속절차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현장이 더 복잡할 수 있거든요. 모든 경징계, 중징계를 갖다가 결정을 이미 해가지고 시작을 한다는 것 아니에요. 경징계는 교육청에서 해라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으니까 같이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회의체 속에서. 그리고 원어민교육 선생님들, 외국 선생님들 상당한 보수로 보면 오히려 국내, 물론 원어민이니까 발음이랄지 아이들이 느끼는 영어를 접하는 선입견의 배제랄지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되니까 비싸겠지만 굉장히 보수가 센데,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어떤 운영의 실효성은 있습니까? 대개 실적이나, 이런 건 담당 과장님들이나 견해가 있으신 분, 원어민교육에 대해서. 담당장학사님도 좋고 한번 발표를 해주세요. 원어민교사는 필요하다. 그래서 이 정도의 보수가 지급되고 있는데 아이들에게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 좀 브리핑 하실 분? 한 번 해보세요. 위원장님 괜찮겠습니까?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대단히 죄송합니다.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선

이혜선부안교육지원청장학사

부안교육지원청 장학사 이혜선입니다. 원어민관리에 대해서 저희 교육지원청의 현황과 제 생각을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우리 부안교육지원청에는 9명의 원어민이 상주하여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평상시 제가 학교에 근무할 때부터 생각했던 것은 원어민이 그 자질이 충분해서 아이들에게 충분한 자신의 능력을 반영해서 수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보다 더 좋은 영어교육 방법이 없겠다라고 생각하지만 학교현장에 배치된 원어민 영어교사의 자질은 개인차가 굉장히 크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어민 자질에 따라서 영어교육은 조금 달라질 것 같고요. 제가 교육지원청에서 근무하면서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원어민들을 잘 관리해서 학교현장에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는가, 그래서 저희 부안교육지원청에서는 해마다 2회씩 원어민들이 한국문화 체험할 수 있도록 워크숍을 개최해서 유대관계를 강화하고 있고요. 또 주기적으로 원어민들이 자기수업을 가지고 워크숍 때 co-teaching한 것을 여러 교사하고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원어민들에게 보수가 많이 지급되고 하는 부분은 저도 어떤 원어민의 경우는 그것이 정말 아깝다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만 영어교육의 발음이라든지 문화라든지 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교수방법이 훌륭하다면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그러면 우리 장학사님 말씀대로 하면 선발과정 때 자질 있는 선생님들을 잘 선발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 재교육, 그러니까 다른 교육청 담당 같이 들으세요. 재교육 같은 것이 필요하고 평가 같은 게 필요하고. 그 계약기간이 있나요? 1년?

혜선

이혜선부안교육지원청장학사

대부분 1년 계약으로 오고요. 계약은 연장이, 본인이 원하고 학교에서 일정기준 이상이라면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선발하는 것은 교육지원청에서 하지 않고요. 도교육청에서 인력 수급을 다 해주기 때문에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선발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부안의 경우에는 도교육청에서 9명 전원을 배치해주고 있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도교육청에서 선발할 때 잘 하라고 그때 얘기해야겠네요. 여기에서 할 얘기는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뽑혀 온 선생님들에 대해서는 선발부터 잘해야겠지만 재교육이랄지 어떤 정서적 적응이랄지 아이들과 또 스킨십이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아이들도 외국인 선생님을 통해서 본인이 외국인에 대한 선입견의 배제도 중요하거든요. 지난번에 일례로 내가 어느 전주시내 우리 의원님들 여러 명하고 음식점 앞에 서 있는데 외국인 선생님이 쭉 오니까 한발씩 대부분 물러나요. 뭐 물어보러 오는 줄 알고. 나는 대학 때 은사님이라 알거든. 딱 와가지고 “조 의원 내가 어디 무슨 음식점을 가려고 하는데 어디로 가야 돼?” 얘기가 좀 길어졌어요. 남들이 놀라는 거야. ‘우리 조 의원이 영어를 굉장히 잘 하는구나.’ 그런데 선입견, 제가 미군부대에 근무했기 때문에 선입견. 그리고 의원님들 조금 더 약간 약올리려고 마지막에 크게 “Go over there and turn right." 이 정도 마지막에 하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을 대화를 하는 거야. 그런데 그게 선입견인데 대개 멈칫멈칫 하는 거라고 외국인이 오면. 그래서 아마 원어민교사를 채용했을 때의 장점은 아이들이 선입견을 배제하는 것, 어설프더라도 자꾸만 대화를 틀리면서 하다보면 생활영어가 되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일단 자질이 중요하니까 그건 교육청에서 잘 뽑으라고 할 테니 온 선생님들에 대해서 재교육을 실시하고 정서적으로 동화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겠다. 교육장님들 관심을 가지고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사님 수고하셨어요.

혜선

이혜선부안교육지원청장학사

원어민 관리에 보다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제 시간 끝났으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조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남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최남렬 위원입니다. 지금 사택이 고창에 있죠? 부안에도 있습니까?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고창에 많이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연립사택?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남렬

최남렬위원

부안에는요?

승서

박승서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연립사택 두 군데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정읍은요?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연립사택은 없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러면 지금 부안이나 고창은 연립사택 금년 예산이 좀 들어 있습니까?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고창의 경우는 작년에 대산에다가 18세대를 지었어요. 그래가지고 올해는 새로…….

남렬

최남렬위원

작년에 지어가지고?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남렬

최남렬위원

한 동입니까?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한 동 지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러니까 고창에는 한 동밖에 없습니까?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요. 고창 읍내에 3동 있고요 해리에 1동 있고 그리고 대산에 1동 있고 해가지고 전부 5동이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래요? 많네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99세대거든요.

남렬

최남렬위원

그러면 지금 제일 오래된 것이 몇 년도에 지었나요?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그 기간은 제가 정확히 확인을 못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래요?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건축연도가 1995년도에 가동이 지어졌고요, 그다음에 나동이 2001년도, 그다음에 다동은 2011년도에.

남렬

최남렬위원

제일 오래된 것이 한 20년이 넘었고만요?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남렬

최남렬위원

이번 순창 사건이 있었잖아요. 저도 직접 순창사택을 방문하고 또 그 선생님 병문안도 갔다 왔는데 굉장히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항상 사택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선생님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두 분 교육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예산이 좀 서 있습니까?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평상시 운영비 정도만 세워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가스라든지 이런 것 한번 점검해보시고 그런 부분에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이번에 철저히 다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보수까지 다 완료를 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잘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부안교육지원청. 지금 일부에서 듣기로는 학교 증개축 하다가 무너져가지고 사건이 난 일이 있었습니까?

승서

박승서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보고는 못 받았는데요? 그런 일 없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밖에서는 증개축 하다가 무너졌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이 없습니까?

승서

박승서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증개축은 현재 없고요. 그런 것은 제가 지금…….

남렬

최남렬위원

작년에.

승서

박승서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작년에도 없었고요.

남렬

최남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뜬소문인가보네. 아무튼 밖에서 제가 부안군 관내 학교에서 증개축을 하다가 무너졌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없으면 다행이네요. 그다음에 3개 지원청의 금년의 사업계획을 보니까 정읍은 한 248가지 정도가 이렇게 굉장히 많습니다. 1년 안에 248가지를 다 하려면 언제 쉴 시간이 없을 것 같습니다. 밤까지 해야지 248가지를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사업계획이 너무 많지 않은가요? 꼭 할 것만 사업계획을 세워가지고 해야지 248가지. 부안이 한 220가지, 고창이 한 172가지 정도 되는데 이러한 사업은 사실상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지 교육청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은 아니죠, 거의?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남렬

최남렬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3개 관내에 CCTV 설치 현황은 정읍은 설치율이 몇%나 됩니까?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정읍은 85% 정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고창은요?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고창은 지금 초등학교 20개교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래가지고 119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학교가 10개교에 78대가 설치되어있고요.

남렬

최남렬위원

그러면 확보율은?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고등학교 89대 그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러니까 지금 모든 학교에 다 설치가 됐습니까? 거의 마무리가 됐습니까?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남렬

최남렬위원

그다음에 부안은요?

승서

박승서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부안은 초등학교가 16개교, 중학교 7개교, 고등학교 2교해서 좀 부족한 편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러면 지금 어제 김제 같은 경우는 김제시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3개 기관은 나름대로 학교에서 전부다 모니터를 놓고 관리를 하고 있죠? 고창도 그렇죠?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아마 전라북도에서 김제만이 시청에서 모니터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모니터를 대개 숙직실이나 학생부장 옆에 놓고 있는데 대개 보면 그것만, 모니터를 하루 종일 쳐다보고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인데 모니터 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저는 저번에 어떤 분이 CCTV를 자기 집에다 설치를 했어요. 외딴집인데 설치를 했는데 혼자 계시는데 이걸로 보고 있더라고요. (스마트폰을 보이며) 그래서 참 편리하다. 지금 선으로 다 연결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니터를, 자기 집에 사람이 들어왔는가 안 들어 왔는가 이걸로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세상 참 편해졌구나.’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 들었죠?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저도 처음 들었네요.

남렬

최남렬위원

저도 며칠 전에 그분이 자기 집에다 CCTV 설치를 몇 대 했는데 그 안에 모니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다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좋은 세상이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마 오늘 여기 계신 분들 혹시 외딴집 살면 CCTV 설치해가지고 여기에서 한번 보세요. 참 편리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학교도 가끔 가다가 교장선생님, 학생부장 그다음에 행정실에서 이런 CCTV를 여기에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부안교육지원청 6쪽. 2012년 저체력 비율 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중학교가 11.4%, 초등 9.6%해서 10.7%가 나오는데 이게 저체력이면 체력이 지금 약한 아이들이죠?

승서

박승서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래서 어떤 복안이라도 있습니까?

승서

박승서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저희 전체적으로 저체력이 많은 것으로 나와가지고 학교 자체적인 계획도 있지만 여러 가지 스포츠클럽하고 저희가 이런 걸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요즘은 아이들이 이렇게 체격은 크지만 체력은 약하죠. 그래서 좀 체력단련을 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다음에 14쪽, 지금 행정대체인력 지원 19교에 20명. 지금 교무실무사가 교무실에서 선생님들 돌봐주고 있는데 행정실에도 이런 대체인력이 있습니까?

승서

박승서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행정실에 지금 옛날에 조무원하고 방호원하고 이런 T/O가 일반직으로 전환되면서 그 대체인력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아니, 사무인력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길래, 20개교 20명 나와 있길래. 옛날 그러면 기능직 아저씨들인가요?

승서

박승서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부안 마지막으로, 지금 주5일 수업제가 작년부터 이렇게 실시가 됐는데 작년에는 좀 활발하게 이루어졌는데 금년 전주시 보니까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대개 스포츠강사들에 의해서 토요수업만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부안의 실정은 어떻습니까?

승서

박승서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종일제는 제대로 잘 되고 있고요. 토요일 같은 경우에도 학교 자체프로그램 그다음에 저희 교육청이 여러 가지 지원프로그램을 해가지고 상당히 호응이 좋고 내실 있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다행이네요. 제가 전주 몇 군데 토요일날 한번 들러보면 거의 하지 않고 스포츠강사들이 축구나 나와서 하는 그런 시늉만 내지 다른 프로그램은 거의 없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다음에 정읍지원청 5쪽요. 학생의 인권과 교원의 교권이 상호 존중되는 학교규칙 준수. 지금 학교마다 학교규칙이 있죠?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남렬

최남렬위원

지금 전라북도교육청이나 또 우리 도의회 장영수 의원 안이나 이러한 안들이 지금 나왔는데 학교에서 나름대로 학교 교칙을 만들어가지고 하면 만들 필요가 있을까요?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학교 현장에 있을 때 보면 기존에 어떻게 보면 교사들이 중심이 되어서 만든 교칙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그게 잘 안 지켜지는 경우가 많아서 아이들끼리 한번 교사하고 함께 자율규정을 만들어보자 해서 시행한 학교들이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차라리 그런 경우는 괜찮은데 강제적으로 만드는 것은 안 좋을 것 같은데, 아무튼 교육법에도 인권에 관한 그러한 것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해서 학교의 규칙을 만들어서 충분히 쓸 수도 있는데 지금 전라북도교육청과 또 사회단체 이런 데서 학생인권만 중요시하다 보니까 교권이 무너지고 또 선생님들이 수업하는데 상당한 애로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해보시고 또 요즘에는 교장선생님들 힘이 없습니다. 어떤 교장선생님은 심지어 일을 하지 않고 연금 지키기 운동을 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몇 번 들었습니다. 일을 해야지 괜히 1～2년 남았는데 잘못하면 연금도 지켜내지 못한다 해가지고 그러한 얘기를 들었는데 또 그런가 하면 선생님들, 학생들, 학부모들 어렵게 하니까 학교장이 힘이 없고 또 도교육청에서 힘을 다 빼놔가지고 교장선생님들이 일을 하려고 하는 의욕이 상실됐습니다. 아무튼 세 분 교육장님들 가시면 교장선생님들 힘 많이 실어주시고 교육과정 운영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만할까요? 보충질의를 할까요, 아니면 계속해서 마칠까요?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좀 더 하시죠.

남렬

최남렬위원

알겠습니다. 정읍지원청 작년에 학교폭력 사건이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몇 건 있었죠. 제가 부임하고 나서 가장 크게 해결하기 어려웠던 것이 D초등학교에서 학교폭력 때문에 처음에 학부모 간에, 아이들 싸움이 어른싸움이 된 거죠. 그런데 최근의 추세가 이제는 꼭 담임교사를 끌고 들어가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해결이 안 되어서 최종적으로 제가 나서서 해결을 했습니다. 그 학교 운영위원장님하고 학부모회장하고 그리고 담임교사 그다음에 가해학생의 학부모. 피해학생의 학부모는 아무 이야기가 없는데 오히려 가해학생 학부모가 우리 아이가 담임을 잘 못 만나서 노출됐다 해가지고 상당히 도교육청은 물론 국가권익위원회까지 제소를 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다행히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학생들 사건이 이렇게 학부모까지 번져가지고 그런 사례들이 종종 있습니다. 전주중앙여중 사건만 하더라도 그거 해결하는데 몇 년 걸렸습니다. 아무튼 학교폭력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정읍 관내에서 학생들이 차량절도 사건이 또 있었죠. 그거 해결이 어떻게 잘 됐습니까?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차량절도 사건은 제가 보고받지 못한 내용인데요?

남렬

최남렬위원

신문에 크게 나왔잖아요.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작년 초에 있었나요?

남렬

최남렬위원

작년 겨울에 있었어요.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파악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정읍에서는 특히 저학년 학생들에게 책 읽어주기 운동을 많이 전개를 하고 있는데 학부형들이 학교에 와서 저학년 학생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시간은 대개 언제입니까?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마을학교도서관이 있는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학부모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주로 저녁시간, 오후시간이 많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러면 지금 동네 마을에 도서관이 있죠? 아마 도서관에서 읽어준다는 이런 말씀인가요?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도서관에서 찾아오는 아이들도 읽어주고 그다음에 특히 저희들은 학생복지회관에서 독서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도 프로그램으로 책 읽어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아까 제가 부안지원청에다 주5일 수업제, 토요방과후 물어봤는데 정읍에서는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토요프로그램은 학교별로 우선 시행이 되고, 사실은 지난 토요일에 3개 학교 점검반이 와가지고 토요일에 점검을 하고 갔습니다.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각 1학교씩 하고 있었는데 굉장히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시고 가셨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다행이네요. 마지막으로 고창. 주요사업계획 13쪽, 마일리지 적립 우수교사 선진교육 시찰 및 연수기회 제공. 이거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가요? 마일리지 적립 우수교사.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교사의 수업공개나 자기계발 영역의 우수교사를 찾아가지고 적절한 인센티브를 제공해가지고 교원능력을 향상시키려고 하는 제도거든요.

남렬

최남렬위원

그래서 우수한 교사에 대해서는 선진교육. 외국 시찰인가요?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아뇨, 국내죠.

남렬

최남렬위원

국내시찰?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국내시찰이 아니라 같이 가가지고 워크숍을 했어요.

남렬

최남렬위원

마일리지 그러면 전 선생님의, 고창 관내 전 선생님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우수교사를 가려내야 하는데 가려내는 방법은?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수업을 자발적으로 공개하는 횟수라든가 또는 자기계발을 위해서 수업혁신을 위해서 수업을 녹화해가지고 제출한다거나 연구대회 같은 데 보고서를 제출한다거나 이러한 것을 누계를 내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그러한 시스템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이게 선진교육 시찰이라고 했는데 아주 우수한 그러한 교사들은 지원청에서 좀 돈을 들여가지고 외국으로 한번 연수할 기회를 보내세요. 예를 들어서 싱가폴 같은 한국국제학교 같은 데 보내세요.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산만 지원된다면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저희가 작년에 싱가폴 갔다 왔는데, 한국국제학교. 교육내용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권해볼 만해서 말씀드려보는 것입니다.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산이 확보된다면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대개 외국 보내는데 보면 안 갈 사람도 이렇게 막 보내는데 도교육청에서, 여기는 진짜 이렇게 해서 우수교사가 나오면 그러한 선생님들에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외국시찰 이러한 것도 주면 좋을 것 같은데?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재작년에는 일본에 한번 보냈었어요, 사실은요. 올해는 제주도 가서 워크숍을 했는데 재작년에는 일본에 가가지고 직접 선진학교 가서 시찰하고 또 여기 와서 보고회하고 거기에 대해서 워크숍하고 그런 식으로 추진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아까 얘기했던 싱가폴 작년에 저희가 한 180만원 가지고 갔는데 몇 명 보내면 돈 얼마 들지 않으니까 한번 연구해 보세요.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이상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최남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고 부탁말씀 드리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안·고창·정읍교육지원청 교육장님과 전 직원님들께 교육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최남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우리 교육장님들께서는 완주교육청과 완주군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벤치마킹 한번 해보세요. 완주군청에서 완주교육청에 돈 예산을 지원해서 일본에 1년에 30명씩 보내고 있습니다. 수업을 잘하도록. 완주군수님의 생각이 옳은 것 같아요. 교육이 살아야 한다. 교육이 살면 지방자치단체가 활성화된다. 지방자치단체가 활성화되면 지방경제가 산다. 그러니까 모든 그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에 투자하는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업을 잘 하는 교사가 되어야 되죠. 내 수업을 자신 있게 보여줄 수 있는 교사가 되어야 한다. 제가 일요일날 선배 교장선생님, 퇴직하셨는데요 그분을 만났는데 좀 전에 얘기했던 완주교육청 교육장님을 하시고 정년하신 분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일하러 가면서, 저 여기 나오기 전에 항상 아침에는 일을 하러 갑니다. 일하러 가면서 집사람한테 이렇게 이야기해 봤어요. “당신 내가 TV에서 당신 1시간 수업하는 것을 촬영을 해서 방송국에서 방송을 내보낼 수 있도록 하는데 자신 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퇴직교사니까요. 그랬더니 그렇게 하면 좋지만 제가 교육위원이니까 이게 문제가 있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녹화된 테이프도 있다 그래요. 캠코더로 촬영한 테이프도 있다, 수업한 부분을. “그러면 수업을 잘하시는 분을 추천해주겠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의사타진을 해달라.”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선배 교장선생님에게서 제가 아이디어를 얻었는데 전라북도에서도 수업을 잘하고 있다 이것 내세울 수 있다, 내 수업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선생님 1시간 분량, 어느 과목이든지 초등학교에서나 중학교에서나 고등학교에서나 이렇게 촬영을 해서 방영을 해주면 선생님들이 거기에서 내 수업도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아 저렇게 수업하는 부분을 나 같으면 이렇게 하겠다 이런 것도 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선생님들의 수준이 굉장히 업그레이드 될 거다. 그러면 학생의 질도 향상될 거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지금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수업컨설팅 장학이죠. 수업컨설팅에 나가는 그 장학사님이나 선생님은 수업에 뛰어난 자질이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현장에 나가니까 저 같으면 이렇게도 해보겠어요. 수업컨설팅 장학사라고 하면. 제가 가서 경험을 살려서 어느 반에 어느 과목이든지 자기가 자신 있는 과목을 수업을 해보겠어요. 시연을 하고 선생님들이 보고 거기에 따라서 컨설팅을 할 것 같아요. 그것이 진정한 수업컨설팅 장학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교사가 수업하는 장면을 보고 그 장단점을 가지고 토론하는 것보다는 내 수업을 보여주고 선생님들의 눈에 보이는 시각으로 이렇게 한번 토론을 해보면 그리고 그 수업을, 전라북도 있잖아요. KBS, MBC, JTV, 티브로드 이런 방송국하고 이렇게 어느 교육지원청이 매칭을 해서 이렇게 홍보도 되잖아요. 어느 교육지원청은 이렇게 자기 교육지원청에서 우수한 선생님의 수업을 자신 있게 이렇게 내보이더라. 그러면 거기에 있는 교사들이 훌륭한 교사라는 것을 자동적으로 그 홍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박승서 부안교육장님 어때요? 괜찮은 생각 아닌가요?

승서

박승서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그렇게 해볼 의향이 있습니까?

승서

박승서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저부터라도 할 의향은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제가 말씀드릴게요. 완주교육장으로 정년하신 분이 정년하시기 전에 수업을 하고 정년했다는 그 뉴스가 전국뉴스를 탔잖아요. 우리 교육장님들 스스로 한번 수업을 이렇게 해보면, 어디 박찬문 교육장님 있으십니까?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기회가 있으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과목이 영어시든가요? 뭐예요?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사회과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우리 이석문 교육장님 그럴 의향이 있으세요? 수곡초등학교에서 학교를 혁신학교로 아주 훌륭하게 운영하고 이렇게 교육장님으로 되셨는데, 우리 교육장님도 의향 있으십니까?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저도 수업은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그러면 제가 전주에 있는 방송국에 한번 출연해 보고 그것이 이렇게, 교육장님이 이렇게 수업을 한다, 교육장님 수업을 한번 보자 이렇게 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청취불능)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조형철 위원님은 지방분권에 대해서 TV에 한번 나가셔서 말씀하시고 아까 말씀하셨던 우리 전북교육 업그레이드시키는 부분에서 한번 해보십시오. 그다음에 정읍 이석문 교육장님, 지금 무상급식이 다 이루어지고 있고 정읍 시내의 고등학교에서는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우리 시장님께서는 언론에 잘 보도를 했더라고요. 전면무상급식이라고 전라북도 최초라고 그렇게 보도를 했는데 사실 들여다보면 아마 쌀만 무상급식 지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은 지자체 부담금을 고등학교까지, 시내학교까지 모두 부담했다 이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도 전라북도에서 가장 정읍시가 앞서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보편적 복지로 이게 가고 있고 제 기본적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아이를 낳으면 그때부터 고등학교까지는 국가에서 책임을 지어줘야 한다.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고. 그렇게 하면 인구가 증가할 것이고 그 노동 인력이, 노동 인력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말하는 전반적인, 공무원이 됐든 모든 그런 인력이 창출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 점점 무상급식뿐만 아니라 보편적 복지로 가는데 여기 무상급식의 전면실시 이렇게 됐는데 앞으로는 무상급식에서 친환경농산물 학생들의 건강을 향상시키는 그런 계획을 세워주시면 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인성인권교육, 어제 어느 교육지원청에서는 학생인권조례 제정 추진 이렇게 했어요. 교육지원청에서 할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교육장님이 너무 인권을 강조하다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세 교육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권교육은 어떻게 실시를 해야 됩니까? 시간을 만들어서 실시해야 되는지 아니면 학생들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방법이 있을 판인데, 정읍교육장님?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저는 특별히 물론 창의적체험활동 중에 10개 영역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권교육을 특별히 협동성이라든지 극기심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는데 그걸 별도로 하는 것보다는 제 생각에는 평상시 교육과정 속에서 어떤 수업 중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우리 고창 박찬문 교육장님께서는?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저는 생활지도라든가 인성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어떤 일회성 행사라든가 또는 어떤 프로그램을 일시적으로 적용을 해가지고 이것이 길러지는 것보다는 저는 원래 수업 속에서 같이 녹아나야 애들이 학생들 몸에 내면화되고 배이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수업 속에서 같이 녹아나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우리 박승서 부안교육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이신가요?

승서

박승서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저도 기본적으로는 교육과정 중심의 인성인권교육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 특히 저희가 학생들의 자치활동을 많이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다양한 체험활동, 또 어떤 조직 활동을 많이 시키면서 그런 인권교육에 대한 것을 좀 체득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우리 세 교육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전라북도의 인권교육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는 인권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짧게 말씀드리면 교육활동 속에서의 인권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어때요? 동의하셔요? 좋은 생각이십니다. 그런데 인권, 인권 이렇게 부르짖다 보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단적인 예로 지금 제가 인권조례에 대해서 늘 이야기했듯이 가해자의 인권만 강조되어 있지 피해자의 인권에 대해서는 이렇게 부각되어 있지 않고 보장되어 있지 않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단적인 예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학생들의 집단폭력 따돌림에 의해서 전주에 있는 모 학교, 지금 3년째 됩니다. 그 학생이 두문불출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가해자의 학부모가 사과를 해야 되고 잘못을 인정해줘야지 되는데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피해자가 아무리 요구를 해도 안 됩니다. 그런데 그 학생은 두문불출하고 있어요. 며칠 전에 TV방송에 아버지가 오더라도 학생이 대인기피증에 의해서 책상 밑으로 들어가서 어떤 방법으로 이야기를 하더라도 안 나와요. 그 학생의 인권을 어떻게 보장해주고 그 학생을 어떻게 사회 속으로 끌어내겠습니까? 이게 누구 책임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자녀가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가해자의 학부모가 피해자가 되어서 한번쯤 생각을 해야지 되는데 오직 가해자의 학부모는 자기 아들, 아까 우리 정읍교육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자기 아들만 잘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고를 가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학부모교육에 각 교육지원청에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부모교육을 좀 잘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생활지도는요, 생활지도는 학교지킴이, 학교에 경찰관이 이렇게 오고 그런 것 다 저는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선생님들이 학생과 더불어 뒹구는 교육, 학생 속에 파고드는 시간이 있을 때마다. 없으면 시간을 만들어서라도 그렇게 하면 생활지도 다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실질적으로 쉬는 시간을 이용해서 교실을 한바퀴 쫙 돌면서 장난치던 아이들 있고 그러면 머리도 쓰다듬고 이렇게 하고 다녔습니다. 교장이었을 때도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면 학교폭력이, 왕따, 집단따돌림, 성희롱, 성폭력도 근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장님들께서는, 세 분 교육장님들께서는 선생님들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전 질의를 마치고. 양용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른 위원님들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읍교육청에 금년도 업무보고 책자를 보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 업무를 1년에 다 할 수 있는가? 물론 선언적이고 상징성 있는 것도 많이 들어있지만 이거 정리하기도 힘들겠네요. 이거 보고 제대로 업무하기도 힘들겠어요. 이렇게 많이 정리해 놔서. 그래서 그걸 보면서 검토를 하면서 보니까 교육에 가장 중심이 되어야 할 글쓰기 교육이, 물론 단위학교에서 다 진행될 수는 있지만 교육지원청 차원에서는 그런 글쓰기 교육이나 백일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인 어떤 사업이나 계획이 없어요. 왜 이렇죠? 정읍교육장님.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양용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학교에서 사업이,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지만 사업계획이 248가지 굉장히 많다고 지적해서 저희가 좀 정리해서 할 수 있는 것을 우선으로 진행할 것을 다짐을 드리고요. 글쓰기 지도는 학교 현장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업무보고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마는 지역에서 하고 있는 동학농민혁명기념제라든지 이런 지역의 큰 행사가 있는데 그곳에서 정읍문화원과 함께 하는 백일장대회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용모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교육지원청의 중점 육성사업으로써 글쓰기 지도나 이런 부분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다른 미술이나 체육이나 이런 건 멋지게 다 들어 있는데 저는 이게 좀 가장 교육의 핵심인 글쓰기 문제가 소홀히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른 교육지원청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창, 부안도 보니까 없어요, 빠져 있어요.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그런지는 제가 좀 더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그런 문제가 발생되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잘 아시겠지만 혹시 이석문 교육장님 하버드 글쓰기 강의라는 바버라 베이그인가 그 사람이 지은 것 읽어보셨어요?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미처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양용모위원

한번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글쓰기가 정말 교육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가 하버드대에서 30년 동안 강의한 교수가 쓴 책입니다. 굉장히 내용이 충실해가지고 글을 전문적으로 쓰는 사람 외에도 일반 학생들이 읽어도 좋은 책인데 한번 읽어보시고요.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잘 알았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런 의미로써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도서관교육 활용프로그램도 다 있는데 도서관에서도 글쓰기는 없어요. 이것은 제가 볼 적에 전반적으로 교육사업이 잘못되었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주요사업 계획에, 예산이 포함된 주요사업 계획의 정리를 부탁드렸더니 아주 잘해 오셨습니다. 잘해서 오셨는데 어제도 제가 지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산사업 같은 경우는 재정계획이라든지 1년분 전반적인 예산 총액이라든지 총예산 부분이 전면에 붙어야 되거든요. 물론 여기도 앞에 붙어 있어서 이렇게 보면 이해하기 쉽지만, 그렇지만 예산부분을 정리할 적에는 그게 안 가면 중간에 뚝 떼어가지고 끄트머리만 한다든가 이런 보고서가 되어 버리거든요. 박찬문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개괄적인 것은 저희 교육청 2쪽 밑에 제시가 되어 있거든요.

양용모위원

그런데 정읍 같은 경우는 제가 아직 미처 못 봤습니다. 학교현황하고 재정규모 468억원이 여기에도 같이 앞에 붙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 저희들이 파악하기도 좋고 검토하기도 좋고 이런 문제점이 있어요. 다음에 하실 적에는 꼭 그렇게 수정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정호 부위원장, 박용성 위원장과 사회교대)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안교육장님께서도 그 점 감안하셔가지고 저희들이 왜 이 사업현황별 주요사업 계획에 이 작성을 요구하냐면 연초에 이 사업에, 의회는 예산을 중점적으로 심의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업무거든요. 물론 다른 정책적인 것도 다 하지만. 연초에 이 주요사업계획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니 저희들이 인지하고 파악을 해놔야만 중간에 업무보고 또는 우리가 현장점검 그다음에 또 최종적으로 예산결산에 있어서도 이걸 참고로 하기 때문에 이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되고 아주 계획적으로 마쳐져야지 됩니다, 사업이라는 것이. 그 과정을 저희들이 여기 의회에서 점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부탁말씀 드렸고요. 어쨌든 계획서 쓰시느라 애쓰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양용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기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유기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기태

유기태위원

늦어서 죄송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정읍교육장님은 가셔가지고 6개월 되셨죠?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잘하신다고 칭찬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좀 많이 부족합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현장파악도 좀 제대로 많이 하시고 일선 교장선생님들하고 많이 접근하셔서 동화되시는 그런 노력이 좀 돋보인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수고 많이 하시는구나.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드립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정읍에서 저는 가장 다른 지역하고 다르게 보고 있는 부분이 으뜸인재 하시고 계시잖아요. 시에서 부담하는 경비가 한 8천만원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자체비보다도 시에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는 사업이기도 한데 아마 정읍이 지역적으로 봐서 정말 으뜸인재를 꼭 육성을, 양성을 해야 할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많이 광주인접 대도시 그쪽으로까지도 많이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대책을 세워주지 않으면,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으뜸인재 육성사업 관련해서, 뭐 교육이라는 것은 항상 우리가 추구하는 거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교육의 소기 목적달성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으뜸인재 육성사업을 하셔가지고 어떤 결과가 나와진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전년도 사업의 결과가 어땠는지?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사실은 으뜸인재…….

기태

유기태위원

결과만 말씀해 주세요.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우선 저희가 충분한 모니터링을 했다고는 통계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저희가 만족도 조사하고 평가를 했을 때 대단히 학생들과 학부모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좀 저희가 약간 보완해서 계속…….

기태

유기태위원

교육장님, 만족도 조사로 해서 끝나시면 안 되고 결과가 나와야 돼요. 결과가 나와져서 무려 1억 이상의 예산 투자가 되는 사업이더라고, 제가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도출, 결과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와져서 계속사업으로 더 이렇게 힘을 쏟아야 된다라든지 아니면 뭐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점을 개선을 해야 되겠다라든지 이런 거를 저는 요청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산 투자를 한만큼 결과도 중요한 것이다. 이게 일종의 추수지도에요. 이런 것들이 정말 정확하게 나와져야 되요. 적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결과 내용을 조금만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자료로 제출을 한번 해주시죠.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감사합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작년도의 결과. 그다음에 Wee센터 실적 한번 분석해 보셨어요?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Wee센터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고…….

기태

유기태위원

실적분석, 결과분석. 다른 지역의 Wee센터하고 정읍에서 운영하는 Wee센터 하고의 차이점이 뭔지?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정량적으로 저희가 평가해 본…….

기태

유기태위원

그 결과가 나와 있는데.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자료가…….

기태

유기태위원

제가 이 시간이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한번 금년도의 방향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잘 알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니까 나와진 게 있어요. 제가 도교육청에도 자료요구를 해가지고 받은 게 있는데 어떤 부분에 정읍교육청은 타 지역과 비교해서 Wee센터에서 역할을 했는지, 가령 학부모상담을 많이 했는지, 적게 했는지. 또는 학생 상담에서도 어떤 부분에 대한 거가 우리 정읍교육청이 취약하고 잘 되어져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정확히 분석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필요하시다면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라도 드릴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교육 검증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학교폭력에 대한 대책은 지금 상당부분이 Wee센터에서 담당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때요, 교육장님? 우리 부안교육장님, Wee센터의 역할에 대한 거라든지 실적분석을 한번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승서

박승서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는 금년도 처음, 저희들은 학교의 폭력이라든지 이런 건 전적으로 Wee센터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기태

유기태위원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요. 지금 담임선생님이라든가 학교 자체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물론 그쪽에서도 하지만 Wee센터가 지금 굉장히 양적으로 많이 돼 있습니다. 각 지역청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최대한, 정말 학교폭력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그런 부분으로 활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원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Wee센터의 실적이라든가 또 앞으로 가야 될 것이 어떤 부분이 취약하고 더 많이 해야 될 부분인가를 검토하셔야 돼요.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야 금년도 방향이 또 나올 것 아니겠어요. 그다음에 우리 고창교육장님께 한번 현실만 여쭤보겠습니다. 언론에 많이 보도되었던 우리 훈·포장 관련해서 전수식을 고창에서는 어떻게 별도로 하셨는지?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는 세 분뿐이 안 되어가지고 교장선생님은 직접 제가 전달을 했고요. 그리고 교감선생님은 여러 차례 요청이 왔어요. 제가 전화해서 오시라고 했더니 개인적인 사정으로 못 오시겠다고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학교로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분은 선생님이었는데 아프셔가지고 병원에 계셔요.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면 교육장님으로서는 최대한 노력을 하신 겁니다. 그러죠?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저는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30～40년 몸담고 떠나시는 분들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지역청에서 교육장님들께서 꼭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교육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교원들의 사기진작이라든지 뭐 간단한 일 같지만 마무리를 그렇게 지원청에서 역할을 해주시는 거가 참 대단히 잘 하시는 일이 아니냐. 언론에 한번 그렇게 택배 훈·포장해가지고 많이 보도된 적이, 알고 계시죠?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보도된 것 봤습니다. (박용성 위원장, 김정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기태

유기태위원

그다음에 우리 부안교육장님 학력신장이나 인성교육에 관련해서 혹시 자체적으로 결과 분석을 한번 해보신 자료가 있으신지요? 부안 관내.

승서

박승서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학력 신장요?

기태

유기태위원

예, 학력신장하고 인성교육하고.

승서

박승서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작년에 저희들이 후반기 교육계획을 수립하면서 과학적이라고 하지는 못해도 각 구성원들 전체를 통해서 저희들이 분석을 했고 대책을 세우기는 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래서 금년도 계획이 나오셨고?

승서

박승서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면 전년도 학력신장 결과 분석한 거는?

승서

박승서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그렇게 학력이 좀, 2011학년도에 비해서 오히려 더 떨어진, 그래서 과목별로 분석을 했고…….

기태

유기태위원

데이터가 지금 나와지는가요?

승서

박승서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공식적으로는 못하고요…….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니까 비공식으로는 집계를 하셔서 대비를 하신다?

승서

박승서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저희들이 선생님께 좀 물어보고 해서, 특히 영어하고 수학이 중학교 같은 경우는 부족해서 저희들이 금년에 처음으로 중등교사들 교과동아리 모임을 했습니다. 해서 좀 전체적으로 나서보려고 그런 준비를 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래서 저는 정말 모든 학부모나 교육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교육의 본질인 학력신장하고 인성교육하고, 특히 아까 저는 양용모 위원님 말씀하신 글쓰기 지도도 정말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교육의 본질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지도해서 실적이 얼마나 있고 다음에는 어떻게 반영되고가 이게 안 나오고 업무보고를 한다는 것도 어찌보면 이건 앞뒤가 안 맞는 거거든요. 중점적으로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방향이 서야, 이게 지원청마다 약간은 다를 수가 있겠지만 어떻게 말하자면 고창에서는 학력신장이나 인성교육에 대해서 접근할 것이고 정읍은 다르겠죠, 똑같을 수는 없는, 획일적이란 건 거짓말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저는 이 데이터가 없는 교육분석은 의미가 없다. 그건 주먹구구식이거든요. 그러잖아요.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유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문 교육장님, 박찬문 교육장님, 박승서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정읍·고창·부안교육지원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용성

박용성위원장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의사일정 진행순서에 따라 군산·익산교육지원청 등 2개 기관에 대하여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일괄해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새로운 교육정책에 따른 변화적 요구에 각급 기관들이 연초에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는 각종 계획과 최근 쟁점화되고 있는 전북교육의 현안에 대해서 도민의 기대와 교육수요자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 바람직한 방향인지를 모색해보고 질의와 토론을 통해 최선의 정책이 교육청은 물론 일선교육현장에서 내실 있게 추진되어 긍정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3월 18일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교육정책과 현안에 대하여 책임있는 답변을 듣고자 부득이하게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을 출석요구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이 제안하는 의견들이 전북교육발전을 위한 도민과 교육수요자의 뜻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성실하고 진지한 업무보고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교육감님과 출석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정책과 현안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갖고 이어서 의사일정 진행순서에 따라 군산·익산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일괄적으로 업무보고를 청취한 다음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10분 이내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께서는 2시부터 3시 반까지만 가능한 거 같아요. 3시 반 이후에는 돌아가셔서 회의에 참석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3시 반까지 위원님들은 부교육감님을 상대로 해서 먼저 질의를 해주시고 이어서 지역교육청 업무보고 받고 질의하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양용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위원

제가 부교육감님 오시라고 출석요구한 건 아니니까 아니더라도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일이 있어서, 통일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잘 아시다시피 2월달에 본청이나 수련원 같은 산하기관의 업무보고를 할 적에는 제가 그때 지적을 했기 때문에 주요업무보고의 사업계획 있죠? 주요사업계획이 본청이나 이런 데는 그때 안 왔었어요. 하라고 그랬는데 지금 지원청을 전반적으로 주요사업계획의 계획서를 받아보니까 아주 잘 되어있어요. 그래서 부교육감님께서 오셨으니까 내년부터는 전 교육청 산하에 다, 도청도 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로 묶어서, 하나로 묶어가지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포맷을 통일해서 합니다.

양용모위원

포맷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아주 좋은 그런 업무보고서가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묶어버리면 앞에다가, 여기도 그렇게 되어있는데 재정현황 같은 것이 다 들어가도 바로 이것이 따로따로 안 하니까 뒤에 붙으면 자연스럽게 연결돼서 볼 수 있도록, 2권으로 만들지 말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통일해서 만들고 또 같이 묶어서…….

양용모위원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이렇게 따로따로 또 하시려면 이 앞에다 재정현황을 넣어야죠,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계획이니까.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그거 말씀을 또 안 드렸더니 재정현황은 안 들어가고 또 따로 분리되어서 왔습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알겠습니다.

양용모위원

이것을 통일을 기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양용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기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저도 부감님이 오늘 어차피 출석하셨으니까 아까 잠깐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오늘 언론보도에 나와진 내용이 이게 자칫하면 우리 도교육청의 위상을 실추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어서 감사구실 성추행 진정파문 해가지고 언론보도 나와진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의 여러 가지 청렴도라든지 깨끗한 그런 이미지가 구축이 되어지는 그런 상황에서 자칫하면 상당히 큰 파문이 있겠다. 그래서 그 내용을 우리 부감님 아시는 대로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보도되지 않았으면 했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전주지검 정읍지청에서 그런 고발이 접수됐다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접수됐던 것도 약간 의아하게 생각이 들어요, 전주지검이 아니고. 그런데 고발을 한 당사자는 지난해의 공금횡령사안으로 해임되었던 육아영이라고 하는 여직원의 남편이 고발을 했고, 그 본인 당사자도 이미 상당한 금액의 횡령을 해서 다시 중징계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징계 요구되었고 징계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데, 또 거기에 대해서 상당한 몇 년에 걸쳐서 당장 최근 사례만 해도 중징계 사안이 됐는데요. 몇 년에 걸쳐서 그런 가능성,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공금에 손을 댄, 횡령한 그런 증거자료들이 나와서. 그런데 그걸 저희가 다 확인, 너무 복잡해서 다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감사에 착수하려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고발이 접수가 되고 한 걸 파악을 했는데요. 그 후에 너무 이 사안이 복잡해가지고 또 기간도 길고, 그래서 전주지검에 저희가 수사의뢰를 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래서 저는 감사담당관실에서의 문제라고 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놀람을 금치 못하는 그런 부분이고 이게 자칫하면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의 도덕성에 아주 큰 흠집을 내는 정말 중차대한, 이게 두 분이 부부간…….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런데 이게 만일에 아니다라고 하면 무고가 되거든요. 그러지 않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렇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래서 그렇게 큰 일을 정말 간단하게 벌일 수 있는 일이냐, 참 의아스럽기도 하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어차피 본인들은 신분상의 문제 뿐만이 아니고 고발까지 다 되어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무고죄가 된다고 해도 사실은, 어차피 상당한 불행은 시작이 된 거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걸 감안해서 그런 일도 있었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아무튼 이게 잘 해결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정황은 그렇습니다. 본인이 파면 또는 해임이 되고 또 구제의 여지가 없을 것으로 보이고 하니까 본인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흐느껴 울고 하는 상황에서 주변사람들 보기가 민망해서 조용한 데 가서 얘기하자 그렇게 된 것이 결국은 조용한 데 가서 두 분만 있게 된 상황에서 본 사람은 목격자는 없습니다. 사실은 그 민원인 감사대상자에 대한 배려에서 시작된 일인데 이게 조용한 장소로 가다 보니까 목격자가 없고 사실은 어떠한 일도, 그렇게 기술해서 고발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는 그런 상황을 본인을 위해서 그랬지만 그런 상황을 유발한 것은 담당 계약직 직원인데요.

기태

유기태위원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부감님 출석하신 김에 어제 우여곡절 끝에 저희들이 대안고등학교 설립 관련해서 통과된 내용 알고 계시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제 관리국장님이 출석을 하셨었는데 어제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대부분의 내용은 사실은 교육국에서 국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될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차피 부감님이 나오셨으니까 대안고등학교의 설립취지 자체가 1학년 입학해서 3학년 나올 때까지 정규코스로 해서 그렇게 수용하는 거보다는 정말 너무나 많은 그런 대안학교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학생들, 지금 한 부적응 중도탈락자가 한 2,100명 정도 된다는데 지금 학급규모는 3클래스씩, 9클래스니까 2×9=18 180명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수용인원 가지고 2천명을, 2,100명이 중도탈락자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수시, 단기 그런 프로그램 코스를 가급적이면 최대한 운영을 하지 않으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다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사실 논란만 막 있었지 교육국장님이 출석을 하시지 않아서 관리국장님이 답변을 하려고 보니까 상당히 무리가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부감님께서 저희들이 염려하는 부분을 참고하시고 앞으로 운영에 대한 문제는 이게 설립은, 일단 설립이 먼저니까 운영에 대한 부분은 심사숙고를 하셔야 되겠다라는 그런 어제 저희들 토론과정에서 도출된 그런 문제였거든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말씀하신 취지는 잘 알고 있고요.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고 이런 대안교육도 역시 별도로 실시하는 것보다는 통합교육이 미래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입학시켜서 졸업시키는 그런 형태는 어떻게 심하게 표현하면 부적응 아이들만 모아놓거든요. 그러면 역할모델이 없습니다, 같은 학생 중에서.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면 부감님께서는 그 부분에서는 적극 공감을 하시는 거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적극 공감을 합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래서 운영부분에 대한 건 처우문제가 되겠습니다만 꼭 유념을 해주십사 하는 어제 저희들 토론과정에서 있었던 가장 화두가 된 내용이거든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유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어요?

김연근위원

김연근 위원입니다. 제가 부감님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정책공보담당관님 그리고 미래인재과장님…….

용성

박용성위원장

저 뒤에 계시는 우리 공무원님들 자세 좀 바르게 해주세요.

김연근위원

그런데 왜 학교교육과장님은 어디 출장가셨어요? 안 계시네요? 왜 바쁜 시간 나오시라 했냐면 의회에서 나눴던 많은 얘기들이 그냥 얘기로 끝나요, 그때그때마다. 이를 테면 업무보고 때 업무보고 한 내용과 실제로 업무보고, 실제 실행에 옮겨지는 그런 정책들 사업들이 내용이 달라요. 대략 보고받으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떠십니까? 부교육감님! 보고 못 받으셨어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어제 이슈가 됐던 내용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연근위원

대략 그래요, 대략. 업무에 대한 피드백이 전혀 없어요. 특히 교육국입니다. 저는 교육국에 대해서 별로 얘기를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인데 왜 그러냐면 얘기를 해봤자 먹혀들어가지도 않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자신들, 일을 하다 보면 오류가 있을 수 있는데도 그거 인정도 않고 그래서 아예 저도 무시해 버리려고 저희가 얘기를 않는 건데 얘기를 꺼내야 되겠습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교육국 상황은 행정국에 비해서 비교적 사안이 현장상황도 그렇고 아이들 문제가 직접 관련되고 해서 복잡하기 때문에 바로바로…….

김연근위원

그렇게 복잡하면 하지 말아야죠. 다 일선학교로 나가고 장학관 하지 말아야죠. 과장님들 자리 내놓고 다른 사람 복잡 안 한 사람들로 해야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바로바로 시정하는 데 한계가 있는 걸로 생각이 듭니다.

김연근위원

자, 미래인재과장님 제가 질문드릴게요. 중학교 진학 배정 민원, 고등학교 진학 배정민원 그 민원 다 정리하셔서 업무 피드백하고 있습니까?

동암

최동암미래인재과장

일전에 위원님께 통계자료를 보낸 적이 있었는데요 전주, 군산, 익산 선 배정자에 대한 자료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고등학교 진학배정방법이 바뀌어졌죠? 변화가 있었죠? 세 자녀, 장애인 등은 우선적으로 근거리학교에 희망할 수 있는 규칙이 바뀌어졌죠?

동암

최동암미래인재과장

예, 작년에…….

김연근위원

그것도 바뀐 것도 미래인재과만 알고 있었죠?

동암

최동암미래인재과장

작년에 전형위원회를 열어서 제 기억에는 다자녀하고 쌍생아, 희귀병환자 세…….

김연근위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정책공보담당관님 왜 출석하시라고 했냐면 그런 교육규칙이 바뀌었으면 의회도 알아야죠. 의회에서 교육규칙 바뀐 거에 대한 간섭은 해서는 안 되죠. 하지만 이런 내용으로 업무가 바뀌었다. 그리고 특히 가장 중요하고 민원이 많은 그런 상급학교 진학에 대한 내부규정이 바뀌었다라는 거 정도는 의원들도 알아서 손해입니까? 방해합니까, 의원들이? 부탁합니까, 어느 학교 넣어달라고?

동암

최동암미래인재과장

앞으로는 위원님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앞으로는 저한테 해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규칙이 바뀌어서 좋은 제도가 생겨났으면 이걸 모든 학부모들도 사전에 알고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특히 장애아들.

동암

최동암미래인재과장

제가 작년 3월 중순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연 다음에 3월 말일자로 저희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3월 31일자로 공고했습니다.

김연근위원

공고한 걸로 그냥 관보에다 차라리 내놓으세요. 뭐하러 공고 홈페이지에다, 너무 많은 사람들 알면 곤란하니까. 익산에서 민원 있었죠? 제가 요구했었죠?

동암

최동암미래인재과장

예.

김연근위원

피드백해서 익산과 같은 사례가 다른 시·군에 있는지 한번 조사를 해서 업무적으로 이런 미스가 생기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했었죠? 그런데 안 된다고 했었죠? 안 되는 것은 저도 동의해요.

동암

최동암미래인재과장

안 된다는 얘기보다는 조금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김연근위원

그때 말씀하시지, 왜 그때는 말 안했어요? 안 된다고 했었잖아요, 그때는.

동암

최동암미래인재과장

사실 저희가 10월 중순에 일선학교를 통해서 이미 가정통신문에 통신문을 보냈습니다.

김연근위원

시간 끌지 마시고 가정통신문에…….

동암

최동암미래인재과장

12월 19일에 시험을 치뤘습니다.

김연근위원

과장님! 가정통신문 과장님이 보낸 겁니까, 일선 학교에서 다 보냈지? 그런데 중학생의 특성상 초등학생은 알림장에다 써서 부모님들한테 보여줍니다. 중학생들은 본인이 판단해서 자기가 그냥 말든가, 아니면 내놓든가. 그래서 업무피드백이 필요한 거예요. 다시금 제2차도 하고 3차도 해서 빠지는 아이들을 최소화시켜야 되는 것이 그런 지도감독을 해야 될 것이 미래인재과에서 할 일입니다. 그러면 좋아요. 그것까지는 그냥 지나갔어요. 그러면 다 끝났습니다, 고등학교 배정이. 거기에 대해서 업무적으로 이를 테면 몇 명이 신청했고 또 몇 명이 누락됐으며 조사해봤어요? 그 조사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이를 테면 우리 전라북도 학생 중에 다자녀가 몇 명이고 또 그런 내용 바뀐 규칙대로 해서 희망자들은 몇 명인데 몇 명만 신청했고 몇 명이 누락됐는지를 그걸 다시금 돌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년도의 업무에 이런 아이들이 누락이 최소화되도록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건 안 해도 됩니까? 바로 그런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걸 모르고 계셨어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청취불능) 중학교 아이들 특성을 감안해서 담임선생님이 가정통신문 내용에 대해서 하나하나 학생들한테 주위를 환기하고 여기 다자녀인 학생 누구냐 한번 손들어봐라 해서 확인시키고 하는 그런 절차가 없었던 건 아쉽습니다.

김연근위원

익산에서 그게 빠졌어요, 모르고 있던 학생이 민원을 넣었어요, 부모님이랑. 도교육청도 찾아가고. 그래서 제가 그 요구를 했어요. 야를 넣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이렇게 누락된 애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봄직하다. 그래서 그런 것이 재차적으로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한번, 이런 좋은 제도니까 더 홍보를 해서 해라 라고 했더니 과장님 그러셨잖아요. 시간이 촉박해서 얼마 남지 않아서 못한다고.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것 못한다는 데 별 수 없는 거예요. 저도 못하는 거지. 하지만 그 정리가 다 끝났으면 그런 아이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실태파악이라도 해야죠.

동암

최동암미래인재과장

위원님 파악해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연근위원

이제 파악해요?

동암

최동암미래인재과장

당시에 저희한테 접수된 학생은 익산에 한 학생밖에 없었고요.

김연근위원

그런 사람이 또 있어요. 그런 사람이 익산에 또 있더라고. 몰랐다고 하는 학생이 익산에 또 있어요. 내가 찾으러 다닙니까?

동암

최동암미래인재과장

사실 위원님! 담임선생님들도 저희가 확인해본 결과로는…….

김연근위원

담임선생님들은 다 했다고 하죠.

동암

최동암미래인재과장

나이스나 이런 데에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 학생들 일일이 묻기도 어려울뿐더러 요즘은 개인의 프라이버시 때문에 교실에서 손을 들어라 이런 걸 할 수가 없거든요.

김연근위원

그러면 그런 규칙을 뭣하러 만들어냅니까? 일부한테 특혜주려고 만들어내는 겁니까? 다 해야죠. 그것은 어떤 방법이든지간에 접근해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전체적으로 그 사실을 알 수 있도록 노력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가정통신문 한번 보낸 걸로 노력을 다 했다고 하기는 힘들어요. 왜? 거기에 누락된 학부모들은 이런 제도가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었다고 하니까. 왜 이런 걸 안 알려준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담임선생님이 다 얘기했습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교육의 책임은.

동암

최동암미래인재과장

현재로써는 불필요하게 주민등록등본을 요구하거나 담임이 그럴 수가 없어요. 생활기록부상에…….

김연근위원

1학년 때부터 3년 동안 학교에서 아이들한테 성의를 가지고 가족관계 실태조사 상담도 하고 하면 이런 거 자연적으로 알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3년 동안이라는 기간이 있어요, 중학교 시절에. 그러면 3년 동안 담임선생님들이 학생들과 학부모들에 대한 성의를 가지고 대화를 하게 되면 누구는 장애인일 경우 장애인 여부를 모릅니까? 세 자녀일 경우 그 부모도 상담하고 하게 된다면 그런 걸 기록으로 남겨놔야 되겠죠. 알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걸 한번 가정통신문 보내서 다 압니까? 차라리 관보에다 실어서 발표하는 것이 낫지. 미래인재과장님! 업무 양이 많아서 그런 모양이에요. 업무 양을 줄여주세요. 부교육감님! 미래인재계로 만들든가 과를 다른 과로 해서, 아니면 혁신공보담당관실로 보내서 미래인재계를 만드세요. 이렇게 중요한 것을 갖다고 모든 학생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담임선생님의 역할은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거 같습니다. 입학한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상담도 하고 관심을 가지고 대화도 하고 하다 보면 인성교육도 되고, 특히 이런 입시에서 학교 배정에서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례도 원천적으로 방지가 될 텐데요. 그런 점은 앞으로 더 저희가 신경써서 안내하고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좋은 제도가 만들어졌으면 이 제도를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는 테크닉도 필요하고 그런 고민이 필요한 거예요. 미래인재과는 안 해요, 그것을. 다들 잘하시는 분들이라 자기 주장만 맞는 것이고.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업무가 끝난 후라도 다시 한번 그 업무를 살펴봐서 우리가 혹시 오류가 있었는지? 행정이라는 것은요 폭넓게 쓰여지는 것이지만 궁극적으로 공무원을 보호하는 게 행정입니다. 자기 업무를 보호할 수 있는 게 행정이에요. 행정을 제대로 하려면 자기 빠져나갈 구멍이라도 만들어놓고 해야죠. 아무튼 저는 시간이 다 됐으니까 다른 위원님들 계시니까 일단…….

용성

박용성위원장

하세요.

김연근위원

해도 되겠습니까? 하여튼 미래인재과 업무문제는 제가 오늘로 끝나지 않습니다. 정책공보담당관께서도 그렇게 좋은 제도를 만들었으면 그것이 어떻게 학부모들 사이에 도민들한테 유용하게 쓰이고 또 이건 칭찬받을 일이에요, 칭찬받을 일. 칭찬받을 일을 왜 만들어놓고 원망을 받습니까, 일부지만? 그렇지 않아요? 정책공보담당관실에서 이것 책임지세요. 이런 문제들 책임지시고…….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어떤 정책의 변화나 법령의 변화들에서 이러한 내용들이 우리 주민이나 학부모, 학생들이 분명히 인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빠진 아이들 조사해서 그 친구들한테도 또 그 부모님들한테도 사과해야 돼요. 그래서 왜 빠졌는지, 학교에서 무성의했는지, 담임교사가 무성의했는지, 아니면 아이의 잘못인지 그것도 통계를 내보세요. 그래서 그것도 교육지표가 되는 겁니다, 그런 통계도 앞으로의 정책에 있어서. 그래서 담임교사가 프로테이지가 높으면 선생님들이 연찬해서 연수해서 그런 걸 강조해야 되고 아이들의 문제 같으면 학교에서 저 아이들을 신경써야죠. 그게 통계예요. 미래인재과 통계업무 6개월간 보다가 다른 데로 패스했잖아요. 그래서 미래인재과 업무가 엉망이라는 얘기예요. 그런 통계를 내줘야 되는 것이지. 바로 그런 통계가 교사들의 업무 경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요구할게요. 그 통계 내서 제출하세요, 미래인재과에서.

동암

최동암미래인재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래서 빠진 아이들 어떤 아이들이 빠졌는지, 한 학교에서 어떤 아이들이 빠지고 인원은 몇 명인지 전부 자료로 해서 제출하세요.

동암

최동암미래인재과장

예, 정확히 파악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리고요. 한상균 담당관님!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예.

김연근위원

각 실과에 1월부터 혹은 3월부터 업무분장이 틀려졌어요. 미래인재과에서 하던 업무가 총무과로 오고. 그러면 그런 업무가 뒤바뀌어진 것에 대해서도 의회도 알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전연 모르고 있어요. 어떤 업무가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각 실과에서 어떤 업무가 어떤 이관이 됐는지. 우리는 몰라도 됩니까?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정확히 인지될 수 있도록 그 해당 과가 있습니다. 그 규칙을 담당하는 과하고 상의해서…….

김연근위원

정책공보담당관님이 역할을 못하세요. 어떤 정책을 어떻게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제가 그 업무 정책공보담당관실 업무파악을 해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 자리에서는 앞으로 잘 하신다라고 한 1년 전에 약속하셨잖아요, 담당관님은.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런 결과가 나옵니까?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좌우간 더 좀 점검하고 같이 각 과가 협력해서 일이 정확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김연근위원

지금 군산·익산 업무보고를 받아야 되는데 이 귀중한 시간을 이런 데에 소비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저는 계속해서 부를 겁니다. 계속해서 출석요구하고 계속해서 피드백해서 여기에서, 다만 할 건 하고 질타할 건 질타하겠습니다. 정책공보담당관실도 열심히 하신다라고 하고 계시고 일손도 딸리고 한다라고 알고 있는데 하나하나 다시 한번 돌려서 책임을 지세요, 그 업무에 대한.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더욱 열심히 하고 정말로 구석구석 잘 살펴가지고 흠이 부족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는 지원부서니까. 자, 내가 어제도 김순영 과장님! 교육혁신과, 맞습니까? 도서관을 각 학교마다 수천만원씩 들여서 도서관을 만들어놓고 책도 수백만원씩 들여서 매년 사고 있어요. 도서관에 아이들이 없어요. 쉬운 얘기로 도서관 활성화방안, 아이들한테 도서관 이용방법 이런 거에 대한 지도해 주는 선생님들이 없어서, 이를 테면 도서관이 그냥 멋으로 있는 거예요. 그거 연구해 보셨어요?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지금 현재, 오늘 오랜만에 도의회에 나왔는데 현장에서 바로 어제까지도 도서관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다니면서.

김연근위원

그런 실태는 파악하셨냐고요? 아이들 이용하는 거 하셨어요?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그리고 그 상황이 지금 위원님 말씀한 대로 실질적으로 시설 투자한 것에 비례해서 학생들의 활용도는 떨어지는데 일부 사서교사 있는 곳 쪽에서는 상당한 활용도가 높은 것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김연근위원

일부 100학교 해서 5학교 하고 있으면 그것 잘되는 겁니까?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아직 점검 중이니까 나중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언제 보고, 4월 중에 보고하시겠어요?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4월 중에 한번 더 출석하세요, 담당관님은.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예.

김연근위원

제가 그럼 여기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유치원 문제. 담당관님! 유치원문제 얘기할게요. 제가 누누이 이 자리에서 강조하는 게 저는 병설과 단설로 우리 유아교육 공교육이 가야 된다라는 데 동의하는 사람이에요. 헌데 단설과 병설은 자기 욕심만 내지 이를 테면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교육을 안 해요. 그건 뭐냐? 사립유치원, 민간어린이집. 자 이제 누리과정이 다 통합과정으로 변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병설과 단설이 생기면 그 사람들 먹고 사는 데 지장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우리가 안 해야 되냐.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봐요. 해야 돼요. 하지만 그 사람들 스스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경쟁력을 기를 수 있도록 공교육이 보듬어줘야 돼요, 그 사람들을. 1년에 두세 번이라도 대화를 해야지. 각 지역에 있는 유아교육 장학사들은 제가 보니까 행사에는 잘 참석하시더만. 그 사람들한테 전라북도교육청 유아교육의 앞으로의 방향과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담회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물론 반대는 하겠지만 핑계라도, 이건 교과부에서 정책으로 내려온 거라, 우리도 여러분들 때문에 안 하고 싶지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고 있다. 지역에서 같이 상생하자 이런 윈윈프로그램이라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에서 부결시키면 누가 부결했네, 그 사람은 민간어린이집하고 가까워. 그 사람은 사립유치원하고 가까워 이런 얘기나 뒤에서 뒷소리나 하고. 앞으로 그런 것들이 확인이 안 되면 병설과 단설은 다른 위원님들 찬성하시더라도 제가 양해라도 구하고 제가 못하게 할 겁니다. 그것도 정책공보담당관실에서 이를 테면 거기에 대한 업무 어프로치도 하세요.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래서 교육이라는 것이 지역사회와 함께 가야 돼요. 나 혼자 잘한다고 해서 잘하는 거 없어요. 자, 학부모총회 이 자리에서 작년도에 작년 3월달에 업무보고 하실 적에, 2월달에 업무보고 하실 적에 약속하신 사항이 있어요. 모든 학부모들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오후시간, 그러니까 퇴근 후에 하도록 권장하겠다 말씀하셨죠?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김연근위원

익산에 몇 군데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그건 조사를 못했는데요. 사실은 그렇게 하도록 이미 지침은 다 가있습니다.

김연근위원

760개 학교에서 몇 군데나 하고 있는지 한번 실태파악을 해보세요.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연근위원

대부분의 학교들이 2시, 4시에 하고 있어요. 혁신학교인 신흥고등학교도 4시에 한 걸로 내가 파악하고 있는데. 4시에 하면 2시에 하고 4시에 하고 10시에 하면 학부모들 가고 싶은 참여하고 싶은 사람도 못가요, 요즘은 맞벌이가 많아서. 그러면 뭡니까? 평소에 얼굴 보는 사람, 학교 나오는 사람들만 나오게 되는 거예요. 담당관님이 이쪽 자리에 앉으셨어요. 여기에서 저하고 약속한 사항입니다. 1년이 지났는데 안 지키고 있잖아요.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결정은 단위학교에서 하되 지침은…….

김연근위원

지침만 내려줄 것이 아니라 평소에 거기에 대해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도록,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행정지원이에요.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더 점검하고 조사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자, 이번 전체 시·군별로 몇 군데나 그렇게 시간별로 했는지. 참가자는 중요하지 않아요, 참여자는.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4월에 해당되는 학교에 어떻게 했는지를 한번…….

김연근위원

4월에 제출해 주십시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2∼3일 전에 이번 토요일날요. 제가 전주시내에 가장 큰 학교 중학교를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 그 학교 학부모들은 굉장히 열성적이라서 근무시간 중에 해도 절반 정도 왔다고 해요. 그런데 이번 금년에는 오후 7시에 했답니다, 도교육청 지침도 받고 해서. 그렇게 하고 나니까 한 3분의2 정도의 학부모가 참석했답니다. 의자가 없어서…….

김연근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이런 구차한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나오라고 한 겁니다. 구차하지만 나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약속들이 안 지켜지고, 그래서 부교육감님을 여기에 출석요구해서 부교육감님 계신데 이 얘기를 나누려고 그랬어요. 자, 이것 다 부교육감님이 1년 동안 못해서 이런 거예요, 못하시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죄송합니다. 한다고 했는데 다 커버는 되지 못한 거 같습니다.

김연근위원

부교육감님이 책임지십시오. 책임지셔서 자주 나오세요. 도의회에 자주 오셔가지고, 우리도 학교에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학생이 말 안 듣거나 그러면 학부모 요구하잖아요. 나오라고 하잖아요. 하여튼 우리도 자주 부를 거니까요 자주 출석요구할거니까 여기에서 한번 약속한 사항을, 그리고 정책공보담당관실은 또 이거 있습니다. 의회에서 한 내용 하겠다라고 했으면 거기에 대한 결과보고 하세요. 이것 집행부를 못살게 구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집행부와의 소통이에요, 의회가. 업무량 많으면 담당관님이 퇴근하시지 말고 혼자 다 해주시든가. 그것은 알아서 하세요. 아니면 직원을 몇 명 더 채용을 하든가요. 의회의 말이 의회가 의회도 최선책일 수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거기에 서로 공유하면서 서로 공부하고 알아가는 거 아닙니까? 의회가 하는 말은 틀렸으면 “아, 이거 아닌 거 같다”라고 의견 제시할 수 있고, 제가 어제 그런 걸 요구했어요. 업무보고에 잘 못되는 거 잘 안 되는 것도 써줘라. 그래서 같이 여기서 토론해보자. 왜 안 되는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안 되는지 바로 그런 것이 업무보고이고 서로 공유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부교육감님! 지금 우리 담당관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보증 서세요. 보증 서로 오신 거예요. 담당관님이 안 하시면 부교육감님이 책임지시는 겁니다, 앞으로는. 빨리 말씀하세요, 저 끝내려고 하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전체 직위가 있기 때문에 포괄적인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길게 말 멋지게 하시지 말고, 담당관님이 안 하시는 것은 부교육감님 책임입니다. 아니, 부교육감님이세요? 답변해 주세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제가 잘 챙기겠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면 그렇게 책임지시는 걸로 알고 제가 다른 긴 얘기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김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부교육감님 수고하십니다. 그리고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학기를 맞이해서 무척 애쓰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전에도 질의를 했고 어제도 질의하고 부탁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일본교육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부교육감님!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잘은 모릅니다만…….

정호

김정호위원

일본 NHK에서 수업을 잘하는 선생님의 수업장면을 계속적으로 방영을 해주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신가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구체적으로 NHK에서 한다는 사실은 모르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거기 NHK에서 하고 일본에서는 교장, 교감, 장학사, 교육장 이렇게 되는 것보다도 더 모든 교사들이 하고 싶어하는 게 있답니다. 제가 그대로 들은 이야기를 하는 건데 명인교사랍니다. 명인교사가 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한답니다. 그러면 자기가 받았던 봉급의 70%를 받으면서 정년이 5년간 연장된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수업을 엄청나게 연구해서 한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EBS 교육방송에서 시험에 관련된 것으로 이렇게 방송을 하지, 우수교사가 수업을 하는 1시간의 수업, 초등 40분, 중등 45분, 고등학교 50분, 그렇죠? 그렇게 수업을 하는 전 과정을 방영한 것은 제가 한번도 못봤어요. 그러면 전라북도의 혁신학교에 주력을 하고 있는데 혁신학교라고 하는 것은 수업혁신이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수업혁신을 중심으로 합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수업혁신, 그러면 수업혁신 차원에서 수업을 잘하시는 선생님, 과목별로 학년도 관계없이 초등학교 교사 이렇게 희망을 받으면 돼요. 수업에 자신있는 분 방송에 촬영해서 나가는 데 희망하시는 분 받으면 돼요. 있습니다. 아까 정읍교육청, 부안교육청, 고창교육장님이 그러면 저도 하겠다 그랬거든요. 벌써 그런 부분들부터 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것을 연구해 주세요. 그래서 전북에 있는 MBC, KBS, JTV, 티브로 이렇게 그런 데다 출연해서 훌륭하게 수업하시는 전 과정 1시간 분량을 방영을 하면 선생님들이 그것을 보고 자기 수업에 내가 이렇게 수업을 했는데 훌륭한 수업이다. 저렇게 수업하는 부분을 조금 이런 방향으로 전환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 엄청나게 전라북도 교육이 선생님들의 질적 향상을 꽤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도움이 될 걸로 생각하는데…….

정호

김정호위원

연구검토해서 저한테 주세요. 그래서 제가 점심 먹고 오면서 어느 방송사에다 제가 아이디어 제공한다 해서 한번 희망을 받아서 촬영을 해서 일주일에 한 두어 번씩 방영을 해서 계속적으로 돌아가면서 해볼 의향이 있냐 그랬더니 윗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것 굉장히 효과가 있는 거 같아요. 그러면 구태여 수업혁신이라는 말은 막 사용하지 않더라도 이것이 전라북도 교육의 혁신학교의 수업혁신을 꾀하는 거다, 홍보효과.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참고…….

정호

김정호위원

정책공보담당관도 한번 연구해 보세요.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제 교육감님께서 어느 단체에 나가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공직을 그만두고 또는 공직뿐만 아니라 훈장을 받으신 분들에 대해서 그분들이 언짢게 생각할 수 있는 발언을 하셨어요. 훈장은 공직생활뿐만 아니라 어느 단체장이 준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국민을 대표해서 국가대통령이 주는 거예요. 그렇죠? 국민의 이름으로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훈장의 효용성이 있냐, 없냐라고 따진다면 “아,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가 공직생활을 참 명예롭게 대과 없이 마쳤다”라고 하는 가문의 영광입니다. 동의하세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리고 본인은 나는 공직생활을 대과없이 마쳤다라고 하는 징표입니다. 제가 긴급현안질의하면서 그것 보여드리면서 했어요. 그런데 우리 교육감님께서 훈장을 그냥 가지고 있을 따름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저 같으면 그 훈장의 가치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셨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도교육청의 징계위원회에서의 장관표창 이상은 견책이면 주의로 1단계 내리는 영향을 미치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감경사유가 됩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감경사유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제가 이것도 물어봤어요. 그러면 형사사건에서 그것이 장관표창, 그러니까 거기에서 형사사건에 계류되어서 가면 자기가 어느 봉사단체라든지 어디에서 받았던 상장을 전부다 제출한대요. 그러면 판사님께서 판결하시는데 그것을 일일이 거론하시면서 판결하신데요. 그런데 하물며 훈장은 얼마만큼의 그 효용성의 가치가 있겠습니까? 비록 공직생활을 제대로 마친 사람들은 그런 형사사건에 계류된다든지 어떤 문제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켜서 법정에 갈 일이 극히 드물겠지만 그럴 때 훈장을 갖다 제출해서 판사님한테 변호사를 통해서 제출하면 얼마나 효용성이 있겠습니까? 그걸 갖다가 그냥 가지고 있을 따름이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때요? 부교육감님!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사법적으로는 훈장이 참작사유는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리고 전라북도의 본인들의 잘못에 의해서 훈장을 받지 못했다고 하면 그분들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국가의 시책에 의해서 교육감의 그 정책에 따라서 학부기재사항으로 훈장을 못 받았어요, 내 의사와 상관없이. 그러면 저 같으면 그분들이 훈장 못 받았으니까 교육감님께서 그분 다섯 분들을, 다섯 분이 못 받았잖아요. 그러면 5분을 오셔가지고 저 때문에 훈장을 받지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받도록 노력해 드리겠습니다. 점심 한번 대접하면서 이렇게 위로를 해주면 얼마나 훌륭한 교육감이겠습니까? 왜 밑에 있는 부하 과장님들께서 그런 안을 교육감님께 제시를 못합니까? 그런 것들이 바로 교육감님을 위해주는 보좌역할을 잘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부교육감님! 그렇잖아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했던 걸로 제가 듣고 있거든요.

정호

김정호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안 했고 어저께 답변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게 훈장은 정년퇴임 1년 이내에 받지 못하면 못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 알고 계시죠? 그러면 나를 처벌을 하더라도 이분들에게 훈장이 수여되도록 해달라고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런 노력이 지금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이제 정년해서 제가 만약에 훈장을 못받았다면 교육감님을 상대로 해서 소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왜 당신이 당신 정책이 잘못돼서 내가 훈장을 못받았습니까? 가문의 영광인 나 훈장을 받아야 되겠다. 받도록 해달라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죠.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제가 답변드릴까요?

정호

김정호위원

짧게 이야기하세요.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정책공보담당관 한상균입니다. 그분들이 훈장을 받지 않은 것은 교육감이 잘못된 지시만으로 따르다가 받지 않은 것만은 아니고 그분들도 그러한 정책에 충분히 동의했다고 판단하고요. 교과부에서 다섯 분에 대해서 학교폭력 생활기록부에 기재 안 한 걸로 훈장을 이번에 수여하지 않았는데 두 분은 교과부의 법령상의 기준에 맞지 않는 징계, 특별징계를 여는 과정에서 훈장을 수여하지 않게 됐고요. 세 분에 대해서는 전혀 사항이 맞지 않은데 사회적 물의라고 하는…….

정호

김정호위원

교장선생님 세 분이 사회적 물의에 관련돼서 못받았습니까?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예.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어떠한 사유에 의해서 이분들은 그 훈장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그래서 그분들께 이 부분에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다시 훈장을 꼭 받으실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해서 제가 스스로 자료집을 만들어가지고 와서 국회에 가서 국회의원들 전부 그 자료를 드렸고 세 교육부장관 인사청문회 때 그러한 것들이 질의되고 또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도 그러한 의견을 가지고 정부에 요구할 수 있도록 그 자료도 가서 제출하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도 안건으로 해서 올릴 수 있도록까지 요청을 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됐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시간 다 됐으니까. 그런데 그게 지금 교육감 잘못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그것은 왜 그러냐면 지금…….

정호

김정호위원

담당관님! 제 이야기 들으세요. 그러면 이야기가 길어져요. 최남렬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시간까지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하세요.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돼요. 학교폭력기재사항은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 이야기를 했었지만 뭐냐면 며칠 전에 방송에 아버지가 학교에서 왕따집단 따돌림을 당해서 자기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어요. 안 나와요, 대인기피증에 의해서. 아버지가 들어가서 아무리 나오라고 해도 책상 밑에 딱 들어가면, 이미지로 해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책상 밑에 딱 들어가서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죽어도 안 나와요. 그 학생을 그렇게 만든 가해자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담당관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렇게 자꾸 말씀을 하시면 질문이 길어지거든요.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교육감님 두 분과 교감선생님들끼리 교육장님 두 분과 교장선생님 세 분이 교육감의 잘못된 지시를 수행하기 위해서 훈장까지 안 받는 상황을 본인들이 했다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교육철학이 그분들에게도…….

정호

김정호위원

잠깐만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훈장도 안 받을 정도로…….

정호

김정호위원

담당관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자꾸 예를 들어서 깊이 질문이 들어가요. 봐보세요. 지금 교육감님이 계시고 제가 현직의 교육장입니다. 그런데 교육감님이 학폭기재 이것에 대해서 지시명령 내렸는데 안 따를 장사 대한민국에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동의하세요?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전혀 동의 않는데도 따를 수밖에 없다고요?

정호

김정호위원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교육자들이에요, 교육장님이시고.

정호

김정호위원

교육감님께서 공문을 시행하면 따를 수밖에 없어요. 왜? 이것 때문에.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아니 이것 되더라도 교육장님이시고 교장선생님이세요. 그분들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정호

김정호위원

교육감님을 대변을 해주시더라도 교육감님을 보좌를 해주시더라도 이치에 타당성에 맞게 하셔야 돼요. 왜냐면 봐보세요. 지금 19분이 학폭기재사항으로 징계를 하라고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지금 내려와 있는데 전라북도교육감님께서는 징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참 위험한 발생의 한상균 담당관님은 답변을 하고 계세요. 그렇게 답변하지 마세요. 왜냐면 봐보세요. 교장선생님이나 지금 교육감이 전라북도 교육의 수장인데 어느 누구도 교육감님이 시행한 공문에 의해서 안 따를 사람 있어요?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있죠. 정당하지 않으면 안 따르죠.

정호

김정호위원

예?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정당하지 않으면 안 따르죠.

정호

김정호위원

그걸 따랐던 그 당사자들한테 책임을 전가합니까?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아닙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따랐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그분들의 그 행위가 정당하다고 믿기 때문에.

정호

김정호위원

자, 현 체제가 이렇게 교육감체제로 이루어졌으니까 어쩔 수 없이 교육감의 시책에 교육장님들이나 교장선생님들이나 따를 수밖에 없었다. 그것은 교육감인 내 책임이다 이렇게, 그리고 교육감님께서 그렇게 시행한 부분에 대해서 다소 생각해볼 문제가 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자꾸 변을 하더라도 너무 변을 이렇게 하셔버리니까 참…….

남렬

최남렬위원

교육장님 계시니까 교육장님들이 교육감의 어떤 부당한 지시…….

정호

김정호위원

최남렬 위원님께서 보충질의 하십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마이크 켜시고 하세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제가 답변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 모든 책임은 교육감님께서 지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방금 부교육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듯이 모든 책임은 교육감이, 잘 한 것도 교육감이 칭찬을 받고 못한 것도 교육감이 책임지면 전라북도 2만4천여 교직원들은 교육감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따릅니다. 그런데 우리 정책담당관님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면 따르기 힘들죠. 어서 이 체제가 가기만 바라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그래서 제가 각 과장님들이나 도교육청에 있으신 분들은 교육감님을 제대로 보좌해서 교육감님께 누가 되지 않도록 해달라 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 돌아갈게요. 뭐냐면 지금 경찰관님들이나 군인님들의 견장의 훈장 표창 받으면 다 견장을 딱 달잖아요, 색깔별로. 이게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거니까 그래요. 저도 국무총리 표창 받은 거 견장 있어요. 국무총리 표창 받은 거 견장을 주더라고요, 배지(badge)도 주지만. 훈장 받았으니까 훈장도 주잖아. 그러면 훈장 받으신 분들 배지를 달고 다니시더라고, 퇴직하신 분들은. 자랑스러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한상균 담당관님께서 교육과학기술부하고 국회로 찾아다니면서 노력한 것은 바람직합니다. 그렇게 노력하셨던 부분을 보여드리고 그 부분을 우리 담당관님께서 할 수 있는 것도 좋지만 교육감님께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장관님! 장관님의 정책을 제가 따르지 않은 것은 제가 잘못입니다. 그러나 저 때문에 훈장을 받지 못한 분들에 대해서 훈장을 주시고 저한테 처벌을 하십시오. 어떤 처벌이든지 제가 달게 받겠습니다. 그분들에게는 이 훈장이 영광스런 징표입니다. 가문의 영광입니다.’ 이렇게 교육감님께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설득하면 아마 인간적인 차원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도 훈장을 내려보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공식적인 자리에서 저로 말미암아서 다섯 분의 훈장을 받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하다고 이렇게 말을 해주면 얼마나 모든 교육가족뿐만 아니라 전라북도 2백만 도민들께서 우러러 보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누가 이렇게 해드려야 하냐면 각 부교육감 이하 과장님들 도교육청에 근무하시는 전 직원들이 해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김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제가 짧게 물어볼게요. 두 분의 교육장님 계시는데 교육감님이 어떤 지시가 내려오면 그대로 100% 따릅니까? 안 따르는 것도 있습니까? 아닌 것은 아니다고 얘기를 하세요, 안 하세요? 문채룡 교육장님!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말씀드릴까요? 교육감님은 직근 저희들 상관이시고요 교과부장관 그 위인데 같은 지시가 있으면 교육감님 지시를 따라야죠. 그러나 아까 학폭관계 말씀을 주고받으시는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지금 퇴직하신 두 분 교육장님 선배님들이 나가실 때 저희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가슴에 와닿는 것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훈장 못 받는 거 후회하지 않는다. 정말로 아이들을 위한 길이 학폭에 기재 않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훈장에 대해 연연하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가시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똑같은 생각이거든요. 교육감님 정책이 전부 옳다고 그르다고 그걸 따지기 이전에요. 학폭관계만은 기재 않는 것이 옳다고 믿어요, 교육장님들이. 저를 포함해서 모든 교육장님들이 동의를 해줘서 그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설령 교육감님하고 생각은 다를 수 있지만 지금 우리가 부르짓는 소통하고 대화하고 타협하면서 가는 길은 교육감님과 같이 가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 뜻에서 학폭기재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들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걸 이번 기회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교육청에서 정책공보담당관님 나와계십니다만 열심히 활동하고 있어요. 국회에 가서서도요. 저희들한테 매번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 교육장님들하고 교육국 과장님들, 또 한번은 행정국 과장님들하고 진지하게 토론도 하고. 교육감님이 그 자리에서 정말로 죄송합니다. 훈장 못타신 두 분 교육장님들 전부 제 책임입니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시는데요. 이게 방송을 타고 전체 도민들이 보고 계시잖아요. 이 진의가 잘 전달돼야지.

현섭

김현섭위원

잘 알았고요. 답변이 너무 길어요. 길고 학폭은 따를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다른 것들은 어떠시냐 이거요.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다른 것도 마찬가지죠. 교육감님하고 생각이 틀리지만 정해지면 같은 방향으로 가야죠. 그래야 우리…….

현섭

김현섭위원

그렇다면 제가 추가질문할게요. 교육감 위에 교과부장관 있죠? 있어요, 없어요?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현섭

김현섭위원

교육감 위에 교과부장관 컨트롤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위에? 있죠?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현섭

김현섭위원

그러면 답변 잘하세요. 교과부장관 뜻이 달라. 교육감님한테 지시를 했어요. 따라요, 안 따라야 돼요?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답변드릴 제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현섭

김현섭위원

아니, 논리적으로 말씀하시면 논리적으로 답변을 해주셔야지, 지금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현섭

김현섭위원

다시 말씀드릴게요. 방금 다소 애로사항이 있더라도 교육감 지시 따른다, 그게 원칙이다 말씀하셨죠? 그러면 교육감은 교과부장관 지시에 따라요, 안 따라야 돼요? 따라야 원칙이죠? 따라서 우리 문채룡 교육장님의 말이 틀렸다 이 말이에요. 앞뒤가 안 맞는 어린애들입니까? 초등학생들 여기 앉아있어요?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저는 학폭관계만 말씀드린 거예요. 학폭관계만요.

현섭

김현섭위원

학폭 학폭 말고 다른 것도 내가 금방 추가질문 했죠? 답변이 틀리잖아요, 지금 논리적으로.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교과부장관하고 교육감님하고요…….

현섭

김현섭위원

다 들으셨으니까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말씀 하셨다는 것을 다 들었잖아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답을 못하고 계시잖아. 그러면 교육부장관 지시에 따라야 돼요, 안 따라야 돼요? 대답을 못하시잖아. 그러면 논리적으로 틀렸다 그 말이에요. 아셨죠? 저는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논리에 안 맞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육감님한테 그 말씀을 드렸어요. 교육감님 말씀이 맞는 것들이 태반입니다. 그러나 제가 자료를 받아봤더니요. 진보교육감이라고 하는 분들의 그때 당시의 다섯 분의 교육감 하는 리스트를 봤더니 특별교부금이, 우리 도민들 다 알아야 돼요. 100억 이상씩 다 삭감됐어요. 그것 누구 손해입니까? 그거 해결 못하면 교과부 내용으로 하지, 그러면 따르든 둘 중의 하나 하셔야지. 답답한 심정이기 때문에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민들 다 알고 계시라고, 이 TV 보고 계시라고. 못 고칠 거 같으면 교과부장관 말에 따라서 100억 이상 손해본 그 금액을 우리 학생들, 학부모들 학교에 투입을 시켜야지, 왜 소리나게 합니까, 고집피워가지고? 이것 좀 TV, 신문에 나왔으면 좋겠어요. 못고칠 거 같으면 순응하고 잘 따라서 100억 손해보지 말게 해야지, 매년마다.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뭘 잘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상으로 마치고요.

용성

박용성위원장

김현섭 위원님 질의 다 하셨어요?

현섭

김현섭위원

질의합니다. 우리 군산교육장님! 9월 1일자로 무주교육장으로 계시다 발령나셨죠?

남선

최남선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3월 1일자.

현섭

김현섭위원

3월 1일자로. 유치원 빼고 군산에 몇 개 학교입니까, 초·중·고가?

남선

최남선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유치원까지 해서 153개가 있고 유치원이 66개가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알았고요. 그 다음에 학생수는 몇 명이에요, 대충?

남선

최남선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전체 학생수 말씀하십니까? 3만9,450명 정도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교사수는요?

남선

최남선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교사수는 한 2,357명 정도로 제가 얼핏 기억하고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건 기본적으로 알고 나오실 걸로 믿고 혹시 몰라서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남선

최남선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감사합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건 1시간 10분이면 외니까. 그걸 어느 정도 교육에 대한 열정을 갖고 계시는가 제가 한번 궁금해서 물어본 거고요. 여기에 주요사업계획서 보면 9쪽에 갑니다. 가보면 미 공군에 의뢰를 해서…….

용성

박용성위원장

김현섭 위원님! 우선 부교육감하고 정책공보담당관이나 미래인재과장님하고 해당되는 사항을 먼저 해주시고 지역교육청 업무에…….

현섭

김현섭위원

저는 질문없고요. 그래서 김연근 위원님이 두 분한테 질문있으면 제가 먼저 양보를 하고……. 아니, 부교육감님 3시 반에 회의들어가신다고 하니까…….

김연근위원

제가 질문…….

현섭

김현섭위원

예.

김연근위원

김연근 위원입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미래인재과에서 업무분장이 총무과로 업무가 넘어갔죠? 과장님!

동암

최동암미래인재과장

예. 지난 1월 1일부로 일부가 넘어갔습니다.

김연근위원

일부가 넘어갔죠? 어떤 근거에 의해서 넘겼어요?

동암

최동암미래인재과장

사실은 지난 7월 1일에 연구정보원에서 나이스를 운영하는 팀들이 일부가 저희 과로 오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과의 전산정보분야의 업무가 조금 과중되었습니다.

김연근위원

과중되어서 넘긴 거예요?

동암

최동암미래인재과장

그래서 일부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일 것인가 하는 생각 끝에 과거에 총무과에서 통계업무하고 기록관리시스템이 사실은 전에 총무과 업무였어요.

김연근위원

이제 됐어요. 연구정보원에서 미래인재과로 넘어왔고 미래인재과에서는 총무과로 넘어갔어요. 그러죠?

동암

최동암미래인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렇게 필요에 의해서, 또 업무 과부하에 의해서 넘겼죠, 이를 테면?

동암

최동암미래인재과장

예, 그렇게 생각됩니다.

김연근위원

과장님 혼자 독단적인 겁니까, 아니면 다른 과하고 협의해서 그런 거예요? 빨리빨리 답변하시죠.

동암

최동암미래인재과장

저희 국장님하고 부감님하고 상의해서 결정했습니다.

김연근위원

어떤 국장님?

동암

최동암미래인재과장

저희 교육국장님하고요…….

김연근위원

교육국장님 나오셔야 되겠는데. 이게 감사자리는 아니지만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가 있어요. 그리고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전라북도교육청에서 만든 거니까. 돌아가셔서 국에서 국으로 업무가 이관되는 것이 교육청에서 내부적으로 정할 문제인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될 문제인가 검토하셔서 다같이 나오세요. 아셨습니까? 검토하시라고요. 저는 검토 다 끝났으니까.

동암

최동암미래인재과장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검토하셔서 빨리 이번 회기 끝나기 전에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만약에 어겼다라고 한다면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한 거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우리 미래인재과장님이 지세요. 제가 이 얘기를 이제까지 몇 개월 동안에 걸쳐서 이 자리에서 했어요. 한번도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한 적이 없어요, 설치조례. 조례와 시행규칙은 멋으로 만들어놓은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셔서 그 논의를 하신 분들 전체 나오셔서 제가 그 문제는, 이 문제는 중대한 겁니다. 만약에 설치조례를 어겼다라고 한다면 의회 승인 받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필요에 의해서 옮겼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마땅히 행정적인 책임을 지십시오. 부교육감님! 지금 교육청에서 다들 열심히 하고 계시죠, 사실은 여러 가지 의회의 지적도 있지만. 헌데 가장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한상균 담당관님도 청취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일전에 회기 때 어떤 문제를 말씀을 드렸냐면 지방공무원직의 인사적체현상 이거에 대한 숨통을 어떻게 트이게 해야 되냐라는 문제제기를 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 방안 중의 하나로 지금 전라북도교육청의 일반공무원들 모형이 보면 다이아몬드형입니다. 배가 불러있어요. 일반공무원들 행정의 일을 보면 6급공무원들이 가장 행정의 꽃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분들의 인사적체가 너무 심해요. 그래서 이걸 어떤 식으로 해소해야 될 것인가를 차상철 연구소장과 교육정보원에 요구를 했어요, 이런 문제를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다. 문제는 뭐냐면 이 인사적체현상을 해소시킨다는 건 여러 가지 의의가 있습니다. 직원들의 사기앙양문제 그리고 직원들한테 희망을 주는 문제. 이게 10년 다뤄도 사무관을 달지 못하고 또 10년을 근무해도 6급 진급을 하지 못하는 7급 공무원들 이분들의 고민을 인사적체현상의 숨통을 트이게 하려고 하는 방안 중의 하나로 제가 공무원 역량기능교육을 했으면 좋겠다, 6급 중에서. 이건 제 제안입니다.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법은 없어요. 뭐냐면 6급 공무원 중에 일정량의 연수가 있다든가 아니면 어떤 공모절차를 통해서 교육을 1년 정도 시키면, 한 20∼30명을 시키면 이렇게 원활하게 되지 않겠는가. 그것을 저는 서울시교육청만 하고 있는 줄 알았더니 충남 쪽에서도 아마 시도를 하는 모양이에요. 그 사람들을 정원 내로 둘 것인가. 무슨 말인지 아시니까 제가 빨리빨리 얘기할게요. 정원 내로 둘 것인가, 정원 외로 둘 것인가는 전라북도교육청이 교과부와 절충해서 얼마든지 해올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30여명이 정원 외로 가서 교육을 받는다면 30명의 자리가 비는 거예요. 일반공무원들의 가장 또 폐단이 뭐냐면 일선학교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열심히 하지만 그분들은 사실은 나태해져 있습니다, 대부분이. 본청으로 안 들어오려고 그래요. 그냥 거기에서 그런 일상적인 행정에 녹아서 스며들고 있다가 나중에 진급을 못하게 되면 불만들만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우리 지방공무원들이 고생하고 수고하는 만큼의 그 사람들의 희망적인 것을 우리 정책공보담당관에서 그런 방안을 한번 연구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제가 제안한 역량강화교육이 아니라고 해도 좋습니다. 그분들의 행정의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고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뭔가 희망을 줄 수 있다고 한다면 저는 행정의 질도 높아지리라고 생각하고 그만큼 우리 도민들과 교육공동체의 질에 저는 다소의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이 문제는 큰 문제예요, 사실은.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한번, 부교육감님이 지시를 잘 하셔서 그런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필요하다면 충남이나 서울시교육청에 벤치마킹이라도 가고 해서 이 문제를 올해 안으로 완결을 시켰으면 좋겠어요. 어떠십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위원님 말씀은 6급 정원을 상당수를 별도정원으로 확보를 해서 본청 근무를 기회를 주자는 말씀이십니까?

김연근위원

그것도 부분이죠. 본청근무의 기회도 늘려주고. 지금 본청에 보면 사실은 고참들만 다 있는 거 아니에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사실은 인사적체의 핵심은 사무관 승진기회거든요.

김연근위원

그렇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런데 사무관 승진기회는 현재 지금 흐름으로 봐서 현재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데요. 앞으로 2년 정도 지나면 상당히 숨통이 트이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 사람들한테 희망이 없어요. 어떤 6급 공무원하고 제가 대화를 해봤더니 그분은 이런 얘기를 하더만요. 왜 본청 근무를 않냐고 했더니 자기는 고참이라 본청으로 가면 후배들이 피해를 봐서 차라리 빠져주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 아주 훌륭한 생각이죠, 후배들을 위해서. 정말 상 받을 생각이에요, 그 사람은. 우리 익산교육청에 근무하다가 지난 1월 1일자에 다른 지역으로 간 사람인데 저 사람들한테 뭔가 희망을 줄 수 없을까. 뭔가 인사적체현상을 해소시킬 수 없을까. 사실은 그분과의 대화에서 제가 생각해낸 거예요. 그래서 다른 타지역을 봤더니 서울시에서는 한 35명 정도를 교육을 보내요. 그게 교육 보내는 게 전체적인, 왜냐면 사회적 자본을 끌어들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몰입이랄지 자기 경력이랄지 이런 거에 대해서 개인 대 개인의 성과위주의 행정보다는 사회적 자본을 끌어들임으로써 더 자기몰입과 자기 경력관리를 할 수 있고 승진가산을 할 수 있는 그런 저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무리 할게요. 부교육감님께서 우리 한상균 담당관님과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협의를 하셔서 좋은 방안을 하나 내놓으십시오, 정책으로. 만약에 그런 정책을 내놓는 데 필요하다면 저도 참여하겠습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김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교육감님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신문 보도된 내용하고 관련해서 유기태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감사자의 수칙도 있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감사방법이라든지 감사자세라든지 그런 게 있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럴 때 그런 것을 거기에도 충분히 제가 자료를 안 받아봤으니까 확실하게 내가 얘기할 수는 없지만 남녀가 말하자면 같이 있어야 된다 그런 것도 감사자로서는 피해야 할 그런 하나의 덕목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잖아요. 감사한다라고 하면 최소한도 그런 것은 숙지하고 그게 수칙으로 안 들어있다 하더라도 본인이 그걸 터득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어떠한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그런데 위로한다 치고 조용한 곳으로 갔다 이게 하나의 빌미가 된 것이다는 얘기죠. 아무도 본 사람도 없고 나는 성폭력을 당했다라고 주장을 하면 나는 안 했다라고 증거를 댈 만한 것이 없잖아요, 말하자면. 이런 것들이 감사자의 어떤 자세나 수칙이나 방법을 모르는 사람이 감사를 했다 이렇게밖에 저는 평가를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이 말하자면 증거를 확실하게 댈 수 없는 그런 입장이라면 당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도교육청에 미치는 영향은 일파만파 될 것이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위원장님 말씀 적극 공감하고요. 이번의 당사자는 계약직, 감사관실의 계약직 직원인데요. 감사담당자의 행동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점을 제가 엄중히 문책을 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계약직이라고 하지만 일단은 계약직도 교육감이 임명을 한 거 아니에요, 말하자면. 책임을 면할 길이 없죠, 말하자면. 그렇게 얘기한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이 심히 저는 우려스럽고 지금 교직원수련원 설립안이 오늘 오후에는 잘 좋은 방향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부교육감 입장에서는 부안군청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진지한 협의라든지 논의를 한 사실은 없어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행정국장님이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니까 행정국장님은 당연히 담당부서니까 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교육감이 군수하고 같이 이 문제를 논의하면 가장 좋겠지만 교육감이 못한다면 부교육감이 부군수를 만난다든지 군수를 만나서 이걸 얼마든지 협의해서 우리 도교육청의 그런 내용을 실정을 얘기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그런 것을 해내야 될 역할을 해야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 것들이 저희들이 우리 의회 차원에서 보면 세워줘도 좋고 안 세워도 좋지 않냐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냥 의회에다 던져놓고 “당신들이 알아서 하시오. 우리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습니다” 이런 인상을 우리로 하여금 느끼게 한다는 면도 있다는 얘기예요. 적극적으로 하려면 부안군에서도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말하자면 요청을 해야 되고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적극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보인다는 얘기죠. 비단 교직원수련원 설립뿐만 아니라 다른 일도 그렇게 많은 것들이 비쳐지고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정책공보담당관도 계시고 그러는데 그런 것을 의회하고 적극적으로 또는 당사자들하고 적극적으로 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쓰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새학기가 들어서 한달이 다 지나가고 있는데 지금 전라북도에 초등이나 중등의 교사 충원율이 어느 정도 돼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충원율은 거의 100%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용성

박용성위원장

100%인데 지금 원래 법정정원이 안 되어있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초등은 76%, 중등은 74%…….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거의 100%가 다 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거의 100%가 돼요?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담임제이기 때문에 전담교사나…….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면서 제가 뭘 느끼냐면 자꾸 얘기한 대로 상담교사가 전라북도는 우리보다도 도세가 약한 데는 100%가 상담진로직업 상담교사가 다 채용된 데가 있거든요. 우리 전라북도는 불과 몇 명 안 되잖아요. 사서교사도 마찬가지이고. 그러면서 아침에 또는 어제 김연근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왜 많은 예산을 들이면서 활성화 안 되느냐. 사서교사가 없어서 안 된다 그런 일면도 있잖아요. 꼭 사서교사가 있어가지고 잘 되고 없어가지고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이런 모습들을 어떻게 말하자면 그냥 방관만 하고 있을 것인지, 그런 것을 금년에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 좀 제가 답변을 듣고 싶어요. 진로직업지도에 대한 상담교사 또는 학교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상담교사, 사서교사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서 할 것이냐. 교직원수련원도 중요하고 대안학교 하는 것도 중요하고 한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금년에 사서직은 정규사서를 지난해에 이어서 6명을 추가로 뽑을 계획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정규사서직 몇 명 해가지고 되냐 이 말이죠. 전라북도에 학교가 760교인데 거기에 소규모학교 뺀다 하더라도 600개 학교 정도는 사서교사가 가있어야 원활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보다 도세가 약하고 비슷한데도 다 말하자면 사서교사도 많이 채용을 하고 있고, 진로상담교사나 학교폭력에 관계된 상담교사를 100% 다 채용을 해서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돈은 어떤 방법으로 했느냐. 벤치마킹을 해서라도 해야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상당한 물의가 따르는 방법인데요. 기존의 교사들을 신청을 받아서 전형절차를 거쳐서 진로진학 상담교사로 임용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분 경력있고 능력있는 이 정규 교과담당교사가 진로진학상담을 맡고 기간제교사를 그 자리를 채우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럼 타 시도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럼 저희들이 가서 확인해봐도 틀림없는 거예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건 저희들이 우리 의회 차원에서 한번 그렇게 되어있는지 가서 벤치마킹을 하고 와서 또 질의를 하도록 하고요. 하여튼 부교육감을 자주 오시라고 해서 죄송한데 저희들도 부교육감님 자주 오셔서 답변 듣기를 원하는 건 아니거든요. 가급적이면 소통이 잘 돼서 부교육감이 안 오시더라도 충분히 답변이 되고 전북교육이 잘 됐으면 쓰겠다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잘 좀 챙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기태

유기태위원

잠깐 제가 한 말씀만.

용성

박용성위원장

유기태 위원님.

기태

유기태위원

김현섭 위원님 아까 말씀하셨던 행정이라고 하는 거는 행정체계라고 하는 것은 중앙에서부터 아래까지 위계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느 쪽의 말은 듣고 어느 쪽의 말은 안 듣고 이게 혼란의 무질서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전라북도가 이렇게 혼란을 가져오는 겁니다. 차라리 그런 부분이 있다면 책임지신다고 한 분이 행정소송을 하든, 그 부분은. 그러면서 행정은 행정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음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이 전라북도의 혼란이라는 현실을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불이익은 전부 우리 전라북도민이 다 받는 거고. 가령 예를 들어서 학폭 관련해서 학생부 징계할 때 우리 교육계 현실을 한번 들여다 보세요. 그때 징계요구일자가 1월 3일날 1차, 1월 9일날 2차, 1월 31일날 3차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교육계 현실에서 징계대상자 19분의, 제가 사실은 근무상황부를 요구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전부 출장 핑계대고, 아니면 뭐하고. 응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교육계 현실 내부예요. 교육현장이 이렇게 가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차라리 떳떳이 교육자답게 응하든지 아니면 교육감님이 책임진다라고 하셨으니까 어떤 결말을 보시든지. 지금 이런 현실이 나타나고, 훈포장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자 이 말이요. 그러나 교육행정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가고 있냐 이런 얘기입니다, 교육행정은. 이게 결국 우리 전라북도가 안고 있는 정말 현명치 못한 일이다. 이건 교육감님이 결단을 내려주시든지, 아니면 교육감님 말을 안 들을 수 없다, 들을 수밖에 없다 그런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아까 김현섭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행정의 일관성, 체계가 지금 전라북도는 무너져버린 거예요. 여기까지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유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섭

김현섭위원

제가 1분 내에 끝내고 쉬었다가 휴회를 하고 정리하고 말씀드릴게요, 제가 덧붙여서. 저는 실제적으로 예를 들은 거예요. 자, 자식들 다 키우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엄마, 아빠하고 대화를 하는데 자식들 입장에서는 일리가 있는 얘기를 해요, 뭘 좀 했으면 쓰겠다고. 그러면 들어보면 100%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맞기도 해요. 그랬을 때 부모 입장에서는 아직도 세상 사는 경륜이 좁고 하기 때문에 느끼는 것이 더 많기 때문에 엄마, 아빠 말에 따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자식들이 태반이 듣습니다. 그게 자식으로서의 부모에 대한 예의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16개 시도에 5명 빼고, 경기도가 빠졌더라고요. 최근에 빠졌고 교과부 말 들어요. 그러면 4개의 교육청 빼고 12개 교육청이 교과부의 지침에 따르는데 어느 편이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 맞는 이야기냐 이거죠. 저는요. 학폭이요. 저도 반대하는 편이지만 거기에 기재하는 것이 100% 잘못됐다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 싸움이라면 싸움 자체가 되질 않겠죠. 그러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야. 내가 전라북도교육감으로서 우리 전라북도에 마이너스가 되면 안 된다 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교육감님이 고집피운다라는 것은요. 교과부장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따라야죠. 항의하고 건의하고 요청하다가 안 되면 따르는 게 질서가 이 세상에서 가장, 옛날에 강조했지 않습니까. 질서 파괴예요, 위·아래를 몰라보고. 자식이 엄마 말, 아빠 말 순정 않고, 자식 말이 100% 틀리지는 않다는 데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현재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의 현실이다 저는 그걸 이야기하는 거고요. 지금 학교폭력 생활기록부에 기록하는 것이 100% 잘못된 겁니까? 그러면 12개 교육감들이 잘못했네. 무조건 따르는 것이 잘못됐습니까? 논란이 되지 않습니까? 논란이 되고 서로 막상막하일 때는 위의 교과부 지침을 따르는 게 그게 예의 아닙니까? 저는 그 말씀을 드리면서 휴회하기를 제가 건의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김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정시간보다 한 5분 정도 지연이 됐는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정회를 하자는 거죠.

용성

박용성위원장

아니, 김 위원님이 늦게 오셨는데 2시부터 3시 반까지로 딱 시간을 하고서…….

현섭

김현섭위원

왜 그러냐면…….

규령

김규령위원

시간을 누가 정했냐고. 의원이 의회에서 하는 일에 시간 정해가지고 하는 겁니까?

현섭

김현섭위원

정정해 주세요.

용성

박용성위원장

황호진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교육감님과 출석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34분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의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제가 아까 먼저 질의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절대 10분을 넘기지 않습니다. 말씀드릴게요. 군산교육장님, 제가 질문하다가 끊겼죠. 9쪽 보면 미공군을 통해서……. 다시 진행합니다. 이어서 군산교육지원청과 익산교육지원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장님께서는 업무보고 시 핵심사항 위주로 요점만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고요.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10분 내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군산교육지원청 최남선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선

최남선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전라북도군산교육지원청 교육장 최남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장기선 장학관입니다. 행정지원과장 홍성철 사무관입니다. (간부인사) 평소 전북교육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회 김현섭 위원장님과 남다른 애정으로 저희 군산교육지원청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교육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13년도 군산교육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군산교육지원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군산교육지원청의 2012년도의 주요성과와 2013년도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최남선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익산교육지원청 문채룡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익산교육지원청 교육장 문채룡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윤보배 과장님입니다. 행정지원과 김종명 과장님입니다. (간부인사) 존경하는 김현섭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바쁘신 가운데에도 전북교육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우리 교육지원청 201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익산교육지원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교육지원청 201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드린 내용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말씀해주시면 적극 수용하여 익산교육발전을 위해 소중하게 반영할 것을 다짐하면서 우리 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문채룡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연근위원

김연근 위원입니다. 군산교육청 그리고 익산교육청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두 분 교육장님 업무보고를 하시는 거 듣고 사실은 기분이 좋습니다. 왜냐면 저 개인적으로는 군산교육청의 교육장으로 3월 1일자로 가신 최남선 교육장님 그리고 익산 교육장으로 가신 문채룡 교육장님 두 분 교육장님을 제가 평소에 아주 존경하던 분들이 가셨습니다. 그래서 남다른 기대가 큽니다. 왜냐면 최남선 교육장님, 무주에 계셨었죠?

남선

최남선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연근위원

무주에서부터 14개 시·군 교육장님 중에서 위원한테 와서 ‘위원 자료를 좀 주십시오’라고 ‘제가 이 부분은 잘 모릅니다’ 혹시 기억하세요? ‘제가 위원님, 그 부분은 잘 모르는 건데 제가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십시오’라고 저한테 한번 언젠가 하신 적이 있으세요.

남선

최남선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작년에 김연근 위원님께서 시설사업에서 신기술을 적용할 때 원가계산에 반영을 시켜달라 그래서 그때까지는 제가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라서 내가 공부 좀 해야되겠구나 해서 잠깐 짬을 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료 있었으면 제가 좀, 혹시 맞는가 모르겠습니다.

김연근위원

맞습니다. 그렇게 교육장님께서 그런 부분까지 살피시기가 어렵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때도 최남선 교육장님의 그런 제안을 받고 제가 속으로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왜냐면 위원이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하지만 교육장님이 그런 부분에도 솔직하게, 제가 그런 부분은 잘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때 감사장이었어요. 감사장에서 그렇게 솔직하게 저한테 말씀을 하시길래 ‘아, 무주가 부럽구나’라고 했던 그런 기억이 새롭습니다. 교육장님 이번에도 군산으로 가셔서, 지금 업무계획서를 제가 봤습니다. 우선적으로는 교육비 경감이랄지 교육격차 해소 그리고 공정하고 투명한 교육행정을 전개하고 소통과 협력의 교육공동체를 구축하겠다라는 그런 시책과 주요과제를 갖다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말 한마디라도 교육장님의 의지가 담겨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교육장님이 처음 군산으로 가셔서 많은 군산의 교육이나 교육행정 쪽에 업무파악도 하셔야될 테니까, 저는 한달 이상 걸린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어떤 업무적인 얘기보다는 앞으로 군산교육장으로서 군산교육을 어떻게 끌어가실 것인지 말씀 한번 해주시죠. 크고 넓게 말씀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의지를 보이시는 거니까요.

남선

최남선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이번에 군산에 가가지고 주요업무보고에서 빠진 부분이 역점사업 노력중점이 있습니다. 학력신장에 대해서 이것은 해야 된다. 그리고 과거에는 학교 요청장학할 때만 컨설팅 나갔는데 지금 2009 개정교육과정 교과서가 2013학년도에 올해부터 초등학교 1∼2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시작되거든요, 교과서가 나와가지고. 교육과정 편성이라도 한번 우리가 찾아가는 컨설팅을 해야되고 또 민원이 많이 나오는 방과후활동부분도 한번 찾아가서 확인해볼 필요도 있지 않겠는가.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학력신장을 위해서 요앞 전에 교장선생님들 모시고 제가 부임인사할 때 학력신장을 해주십시오. 그다음에 학교별로 학교폭력 때문에 그러니까 인성교육이나 학교폭력, 학교 나름대로의 프로그램을 하나씩 유지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한번 4월달에 우리 교육청도 장학사님들 공부 좀 해서 한번 찾아가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걸 열심히 하겠다 그렇게 해서…….

김연근위원

하여튼 방금 말씀하신 대로 보이지 않을 듯 하면서도 꾸준하게 그렇게 연구하시고 또 우리 교육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최남선 교육장님께 거는 기대가 실로 큽니다. 교육장님 가셔서 군산이 정말 희망교육을 위해서 모든 지역주민들과 함께 노래할 수 있는 그런 교육행정을 펼쳐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익산교육청의 교육방향 교육장님 지금 새롭게 오셔가지고 바뀐 것으로, 제가 보니까 바뀐 것 같아요. 우선적으로는 아주 맘에 듭니다. 제 마음에 들어서는 안 되겠지만 학부모에게는 신뢰와 감동을 주는 그런 교육을 실천하시겠다 이렇게 표명을 하셨거든요. 저는 이 부분에서 상당히 감동적입니다. 왜냐면 제가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사회자본이거든요, 유형·무형의 사회자본들. 특히 무형의 사회자본들은 믿음과 신뢰, 서로의 약속 이런 부분을 얘기하고 있어서 이 신뢰와 감동 또한 사회자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회자본을 도입하셔서 학부모와의 교육소통을 하시겠다라는 교육장님 그 실천방향에 대해서는 정말 큰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또 지역사회 자원활용을 통한 꿈을 싣는 교육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시겠다는 그런 의지표명도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익산출신이라 사실은 제가 사는 지역에 박한 편입니다. 하지만 익산출신이고 익산교육계를 대변할 수 있는 그런 대변자 역할로써는 우리 문채룡 교육장님 그리고 군산의 최남선 교육장님께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협조 다 하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좀 할 수 있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언제든지 두 분 교육장님 저한테 연락주십시오. 제가 달려가서 양측의 교육현안문제랄지 또 어떤 민원이 있다고 하면 민원문제까지 심부름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소통하고 또 실천하는 교육행정에 저도 동참을 하겠습니다. 일을 하시다 보면 어려운 점 또 부족한 점이 있으시겠죠. 하지만 그런 점을 서로 머리 맞대고 서로 고민하고 웃을 때 크게 웃고 서로 고민할 적에 진지하게 고민하게 된다면 해결 못할 일 없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여튼 익산교육장님께도 지역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거는 기대감, 또 의원으로서 저도 신뢰를 보내드립니다. 두 분께 거는 기대가 큰 것이니만큼 하여튼 군산과 익산교육청이 우리 전라북도를 이끄는 쌍두 수레바퀴로 잘 굴러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장 강조하는 것은 소통입니다. 일을 하다 보면 못할 수도, 어려운 점도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도 진지한 대화를 통해서 고민하는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교육이 성공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분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저라도 달려가서 두 분 다 지역구 의원님들 계시겠지만 하여튼 저 더욱 돕겠습니다.

남선

최남선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고맙습니다.

김연근위원

익산교육장님도 소회를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먼저 위원님 말씀 들으니까 힘이 나고요. 저 역시 여기에서 약속드리는 것은 위원님 의정활동에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도와서 궁극적으로는 우리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저 힘을 다 하겠습니다. 저는 크게 세 가지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첫째, 그동안에 익산교육이 활발 안 했다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도 활발했는데 이보다 더 활발하고 생산적인 교육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제안을 많이 내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창의성이고요. 두 번째는 업무를 하는데 인화를 바탕으로 그 업무를 소신 있게 책임감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이걸 능률성이라고 제가 붙이고요. 세 번째는 지역주민과 교육공동체로부터 신뢰와 감동을 받을 수 있게끔 또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학교의 분위기를 혁신하는데 창의성, 능률성, 그다음에 혁신성 이 세 가지에 중점을 두고 제 교육소신을 펼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연근위원

감사합니다. 하여튼 또 교육장님은 교육장님대로 고생하시고 앞에서 수고하시는데 또 수고해주셔야될 분들이 양측 교육청의 두 분 과장님이십니다. 제가 군산교육청의 과장님들 두 분은 성함을 못 외워요, 익산은 다 외우는데. 우리 익산과장님들 아주 훌륭하세요, 사실은. 제가 이런 칭찬에 야박한 편인데 군산교육지원청 과장님은 인사과에 계셨던가요?

기선

장기선군산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장

예.

김연근위원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두 분 과장님들도 우리 교육장님 잘 보좌해드리면서 하여튼 익산과 군산이 바로 근접거리에 있습니다. 근접거리에 있고 서로 화합하고 공유해서 모든 문제 좀 교육청정지역으로 만들고 또 소통지역으로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고생 좀 해주십시오. 또 우리 행정지원과의 직원 선생님들 그리고 또 아래가 교육지원과인가요. 교육지원과의 장학사님들 하여튼 같이 고생하신다고 생각해서 두 분 교육장님의 그런 의지가 더 펼쳐질 수 있도록,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우리 전북교육에 일조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김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근 위원님은 시간이 오버됐기 때문에 보충질의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양용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위원

양용모 위원입니다. 김연근 위원님이 칭찬하니까 지금 분위기가 이상해져버렸어요. 오전에는 혼나고 가셨는데, 하여튼 화기애애하니 좋기는 좋습니다마는 저는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익산과 군산 주요업무보고 내용을 제가 오전에 전주도 보고 그랬는데, 독서교육은 시킨다고 되어 있는데 글쓰기교육은 한 군데도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오전에 제가 질의를 하니까 교육장님께서 그것은 학교 내에서 단위학교에서 하는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볼 적에는 단위학교에서 글쓰기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이다, 물론 기본적인 건 거기 하겠죠. 그러나 그런 전반적인 글쓰기교육의 사업은 교육청, 교육지원청의 어떤 사업으로써 정착이 돼서 앞으로 계속되어야 된다, 또 지금까지 했어야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하면 존경하는 유기태 위원님도 저희들 잠깐 식사시간에 공감하셨습니다마는 교육의 가장 기본이 글쓰기라고 저도 생각해요. 글쓰기가 제대로 안 되면 어떤 표현을 할 수가 없고, 시험은 잘 볼 수도 있겠죠, 찍은 것은. 그러나 논술이나 어떤 논리적인 사고의 정립이 저는 생각만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사업비도 하나도 없어요. 백일장 대회를 한다든가 특별 글쓰기훈련을 시킨다든가 이런 사업비도 제가 보니까 하나가 없습니다. 다른 어마어마한 사업비 이거 보세요. 익산교육지원청 같은 경우에는 32개 사업비 다 쭉 들어 있는데 글쓰기 관계되는 것은 사업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음악이나 체육 이런 데 사업까지도 다 들어있는데 왜 글쓰기는 그렇게 소홀히 하고 빠져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런 부분에 사업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추경에라도 예산 세워가지고 백일장도 하고 또 좋은 선생님 모셔다가 글쓰기에 대한 교육도 시키고 특강도 하고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좀 특별히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군산 최남선 교육장님.

남선

최남선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여기 보고에는 잘 안 나와 있는데 우리가 백일장 및 독후감대회, 새만금학생 독후감대회라든가 또 흥천사 백일장대회, 그다음에 벚꽃축제라든가 채만식 문화재, 청보리축제 등에서 백일장이 있고 그다음에 디베이트 토론학습 하면서 글쓰기와 표현력을 기르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 사업계획서는 없지만 선도학교로써 신풍초라든가 회현중이 각 1천만원과 800만원 총 1,800만원 선도학교로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표현과 글쓰기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런데 사업 업무보고에 없으면 저희들 안 한줄 압니다.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보다 활성화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참고로 제가 많이 보는 책인데 바버라 베이그가 지은 하버드 글쓰기 강의라는 책이 있어요, 검색하면 금방 나오는데 하버드에서 그 교수가 쓴 건데 번역분이 들어와 있겠죠. 30년 동안 하버드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글쓰기 교육을 시킨 분이 쓴 책인데 아주 탄탄한 책입니다. 한번 교육장님 사서 보시고 글쓰기교육은 어떻게 시켜야 되는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익산교육장님도 마찬가지시고요. 시간절약을 위해서 특별히 별도로 질의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올해 업무보고를 하면서 사업계획서가 따로 이렇게 들어왔어요. 잘 만드셨습니다, 제가 볼 때 잘 만드셨는데 아까도 오전에도 계속, 어제도 지적을 해드렸는데 다음에는 이것을 합해서 한 가지로 만드시고 그래야만이 재정 전체적인 현황을 볼 수가 있거든요. 전체적인 재정현황을 보면서 그다음에 예산이 들어간 사업계획을 함께 봐야 이게 연관성이 있고 ‘아, 군산교육지원청은 예산이 총 얼마고 사업성 예산은 얼마고 인건비는 얼마고 경직성경비는 얼마고’ 이렇게 파악할 수 있거든요. 참고로 해서 다음에 같이 만들어주시고요. 한 가지만 제가 궁금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익산교육지원청에 32쪽 보면 학생인권과 교권이 함께 하는 학교문화 정착이라는 주요사업계획서입니다. 여기에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이 사업예산이 2,120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보고 계시죠?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양용모위원

여기 쭉 보면 인성인권교육 우수학급 운영비라고 해가지고 학급당 50만원씩 해가지고 40학급을 2천만원을 지원해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하며 어떻게 지급이 되는가요? 이 부분은.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학교로 공모를 통해서 받거든요. 인성학급을 운영하고 싶은 담임교사 또는 관심있는 선생님들 희망에 의해서 공모를 합니다. 그럼 저희가 선정위원회를 통해서 공모학급을 선정해가지고 운영을 하다가 1년 연말쯤 가서 발표회를 하고 또 그 우수사례는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올려서 탑재해서 정보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해서 인성교육이 실제 학급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올해 관심을 갖고 추진해보려고 하는 교육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학급당 50만원씩 지원을 해주는 프로그램이에요.

양용모위원

주제가 학생인권과 교권이죠?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양용모위원

그렇다면 선정이 된 학교에 대해서 교육프로그램 같은 것을 지원해줍니까? 지원프로그램도 있습니까?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요, 그 학급에서…….

양용모위원

자체적으로…….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개발해서 저희들한테 응모를 해요.

양용모위원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응모를 하면 그게 합당하다고 생각하면 선정해서 40학급을 지원해 주는고만요.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양용모위원

그 프로그램을 한번 샘플링해서 저한테 보여줄 수 있을까요? 어떤 것인지.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학교에서 공모를 통하면 우수작품이 들어오거든요. 그때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양용모위원

예, 한번 주시고요. 이런 진행과정을 제가 한번 쭉 올해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군산교육장님께서도 뒤에 전 교육가족 여러분께서도 저희들이 주요사업계획을 연초 이렇게 정리해서 보는 이유는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특히 의회에서는 물론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계속해서 주목하고 추심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계획대로 되어 있는가도 중간에 저희들이 점검할 것이고, 그다음에 결론적으로는 결산 때도 이 부분을 보면서 저희들이 이 계획대로 잘 되어 있는가, 예산이 적정 효율적으로 집행이 됐는가를 보기 위해서 정리한 거니까 참고로 알아주시고요.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양 위원님 고맙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 주요사업 업무추진이기 때문에 좀 부드럽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님도 자진해서 그렇게 추가질의 않는다고 말씀하시면,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바로 이어서 또 누가 질의하시겠습니까? 김규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김규령 위원입니다. 두 분 이번에 큰 교육청으로 옮기셨네요. 축하드립니다. 그만큼 짐이 참 많은데 고생 많이 하시겠습니다. 저는 옛날부터 사람에 투자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다른 것 떠나서 교수활동 교수학습 활동지원비를 보면 익산이 3.6%, 군산이 5.8%인데 군산은 5.8%면 전 교육청 중에서도 많은 편이에요. 그런데 다른 지원청에 비하면 많은 편이지만 중요성으로 볼 때는 많은 편은 아니다는 얘기죠. 그런데 예산 때 제가 전 교육청별로 지적은 했습니다마는 경비성예산들이 많이 들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최소화시켜서 그런 아이들, 교육의 본질이죠. 이런 아이들 학력, 사실은 학력가지고 말들을 많이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아이들이 학교 왔을 때는 지적활동이 가장 우선입니다. 비전문가들이 인성교육이 우선이다, 우선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인성이 안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지적활동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지적활동이 제대로 활발하게 움직여지면 성적이라는 걸로 평가되어져 나오는 거죠, 아웃풋 되는 거죠. 그런데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인성은 사실은 한문 글자 그대로 해도 인성은 타고 나는 게 많아요. 그런데 정작 우리 학교가 해야 할 일은 기본생활 습관지도하는 겁니다. 지켜야할 것, 더불어 사는 민주사회에서 지켜야할 것을 지키도록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게 학교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요즘 밥상머리교육이랄지 가정교육 여러 가지 하는 집은 제대로 잘 하고 있지만 그런 것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학교교육에서 정말 기본 질서교육 지켜야할 것 여러 가지 것을 교육시키지 못하면 학교에서 배우지 못하면 어느 사회에 나가서도 배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성지도라기보다는 기본생활 습관지도가 잘 되어져야 된다. 그런데 제가 언제부터인가 교육계획서 내용을 보면 기본생활 습관지도라는 단어가 없어져버렸어요. 그런데 최남선 교육장님, 그전에 학교에 계실 때는 기본생활 습관지도가 첫머리에 나왔죠? 그렇죠? 문 교육장님.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그런데 그게 없어져버렸어요. 정말 중요한 것 학교에서 주 책임져야 할 것이 기본생활 습관지도하고 지적활동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소홀히 되고 있다는 점 이 점을 활동력이 많으신 그런 교육장님들이니까 치중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학력신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수준별교육과정 운영이라고 봅니다, 저는. 맞춤형의 가장 큰 틀이 수준별 이동수업 교육과정 운영이죠? 그렇죠? 문 교육장님.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학교에서도 수준별이동수업을 하지 않고 있고 또 소규모학교라도 수준별교육과정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선생님들이 중간에 수준을 맞추고 수업을 한다면 상위권도 졸고 있을 것이고 하위권도 졸 수밖에 없죠. 그러면 수업분위기가 제대로 잡힙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력신장의 가장 우선적인 것은 수준별교육과정 운영을 해야된다, 반드시. 그리고 또 요즘 시대가 교육계획서에도 두 분 교육장님들도 강조를 많이 하고 계시는 거죠? 학급 소규모단위 학생수가 적은 데에서는 수준별교육과정, 그래서 과제를 내줘도 어떤 학습지를 줘도 수준별로 줘야되고 거기에 따라 지도해야 되고 그러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말씀만 하시지 실천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부분은 제가 행정사무감사 갔을 때 수준별교육과정 운영에 대해서 제가 집중적으로 실적을 볼 겁니다. 그 부분을 일선학교까지 선생님들이 과연 정말로 수준에 맞는 차이나는 그러한 과제와 수준에 차이나는 그런 유인물이나 수업에서 실제로 적용하는가에 대해서 얼만큼 확인하셨고, 얼마나 그렇게 하도록 지도하셨고, 활동하셨는가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할 겁니다, 두 분 교육장님. 그것만 일선학교에서 지금 제대로 수준별이동수업, 수준별교육과정 운영하는 학교가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그것만 하셔도 학력은 엄청 올라갑니다. 자신 있어요. 내가 1995년도에 수준별이동수업을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한 사람이에요. 1995년도. 서울에 한가람고등학교보다 제가 1년 빨리 했어요. 한가람고등학교 밤새 워크숍도 제가 10명이나 데리고 갔었는데 우리보다 1년 늦게 했어요. 그런데 그게 학력신장의 가장, 우수한 애는 우수한 애대로 부족, 기초학력 부진학생이야 몇 명 있습니까? 사실. 기초학력 장학생이라도 그거 좀 부탁드리고. 학교폭력에서는 가해자를 어떻게 처벌한다 저는 그거가지고 말씀은 제가 안 드려도 많이들 하시니까. 피해학생 익산, 군산은 많이 나올 거예요. 시골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죠? 무주에는 별로 없었죠? 사돈네 팔촌까지 다 아는데 그게 되겠어요? 그런데 익산, 군산은 다르니까 피해학생들은, 결국 자살을 누가 합니까? 가해학생이 합니까? 피해학생이 하잖아요. 감당을 못하거든요. 하소연할 친구도 별로 없고 요즘 애들 그렇죠? 하소연할 친구도 없고 집에 가서 들어줄 부모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어딘가 하소연만 해도 숨통이 트이는데 막혀버리니까 아이들이 갈 곳이 없거든요. 그리고 걔네들은 학교가는 게 두렵고 무섭고 가해자의 얼굴만 봐도, 이게 제대로 학교생활이 되겠어요? 그 피해학생에 대해서 명단도 잘 파악하시고 그 아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지도를, 교육청에 계신 분들이 단위학교에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어떻게 지도를 하셨고 어떤 그런 효과를 봤는지에 대해서 이것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집중적으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시설을 해놓고 활용하지 않는 것은 도둑질보다 나쁘다, 제 개인적 소견을 갖고 있습니다. 도둑질한 사람은 돈이 은행에나 가지만 시설해놓고 묵히면 파괴잖아요, 없어지고. 그런데 영어체험센터 초등학교, 그다음에 영어전용교실 중·고등학교에, 또 원어민 보내줬는데 제대로 활용되어지는지, 과학실 관계 이런 것들이 제대로, 그것만 제대로 활용이 되어져도 즐거운 학교에 상당히 진전이 되겠죠? 그러죠? 그런 것들만 제대로 활용되어져도 아이들 지적활동이라든가 아이들, 아까 얘기한 기본생활 습관지도든 즐거운 학교생활이 됩니다, 그것만 제대로 돼도. 또 Wee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상담교사들 많이 나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제대로 활동만 해줘도 사고예방은 어느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막연한 것보다는 그러한 시설이나 인적재원들이 제대로 활용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지도를 해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고, 제가 행정사무감사에 미리 문제 드리고 해답 드린 겁니다. 그렇게 좀 꼭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김규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남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두 분 우리 무주에서 군산까지, 또 문 교육장님은 완주에서 익산으로 영전을 먼저 축하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문제가 지금 최근 2년 동안 성폭력 발생률이 굉장히 높은데 그 높은 중에서도 성폭력의 30%가 학교 안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학교 안에는 CCTV가 다 있습니다. 초등학생들은 모르겠지만 중·고등학생들은 대개 CCTV가 어디에 있는가 아니까 CCTV가 없는 장소에서 범행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도 CCTV가 있는 것이 낫습니다. 그래서 군산 같은 경우는 CCTV 확보율이 얼마나 됐나요?

남선

최남선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 군산교육청에 CCTV가 총 573대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초등학교에 58대, 중학교 17대, 고등학교에 11대, 특수 1대가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익산은요?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익산교육지원청 문채룡입니다. 지금 저희는 전체 868대가 있는데요. 없는 데가 있더라고요. 초등학교 6, 중학교 4개, 고등학교 3개 이렇게 해서 없는 학교는 CCTV가 꼭 있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권장하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군산 최남선 교육장님 공부를 많이 하셨는가 안 보고도 대수를 다 외워버렸네요. 공부 많이 하셨어요? 며칠이나 하셨습니까?

남선

최남선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것이 교육위원님들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아무튼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학교폭력, 성폭력 관계가 보면 대개 많은 것이 성인들이 유치원 상대해서 제일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유아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식으로 나가거든요. 또 가해는 반대로 성인이 많이 하고 두 번째로 많은 것이 중학생들이에요. 세 번째로 많은 것이 고등학생, 네 번째로 초등학생 그런 식으로 가해자가 많이 있거든요. 아무튼 학교 안에서 폭력이 성폭력이라든가 일반폭력이라든가 많이 일어나니까 이러한 것을 CCTV를 통해서 또한 순회하는 선생님들 계시죠, 학교에. 그 선생님들 통해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부탁바라고. 그러면 최남선 교육장님, 군산에 작년도에 사망사고가 있었습니까? 학생.

남선

최남선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사망사고요? 없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알겠습니다. 익산은요?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1명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작년에 사망사고가 6명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자살률, 자살학생. 생명존중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번에 학교폭력 때문에 고등학생이 자살했지 않습니까? 일단은 모든 것이 학교폭력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학교폭력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교장선생님들한테 주의를 시켜주시기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김규령 위원님께서도 학교생활에 있어서 학력향상을 말씀해주셨는데 저도 동감입니다. 전라북도 학력수준이 굉장히 떨어져 있습니다. 엄청나게 떨어져 있고 전국에서 지금 스카이대로 이야기해서는 안 되겠지만 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의 말에 의하면 다른 시도에 비해서 제일 꼴찌라고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상산고등학교 외에는 수준이 저 밑바닥에 있다는 것을 저는 교장선생님들로부터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학력향상을 끌어올려가지고 좋은 대학 그래서 영재, 또 이번에 박근혜 정부에서도 전라북도 사람을 쓰려고 했는데 사람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인재를 키워야 하는데 인재양성에 대해서 군산교육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죠, 보완이 있으면 인재양성.

남선

최남선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인재는 아무래도 위원님 말씀대로 학력신장을 해가지고 학교라든가 교육청이라든가 지자체에서 힘을 써가지고 집중적으로…….

남렬

최남렬위원

그러면 군산에서는 별도의 영재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남선

최남선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영재교육 하고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러면 지금 지자체에서 예산을 주고 있죠?

남선

최남선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지자체에서도…….

남렬

최남렬위원

아마 군산여고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남선

최남선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학력신장을 위해서 지자체에서 창의수월성프로그램 운영하라고 4천만원 정도 오고 그다음에 자체학력신장비가 1,100만원이 확보되어가지고 약 5,10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그다음에 영재교육운영은 우리 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청 자체 내에서?

남선

최남선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영재교육원이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알겠습니다. 익산은요?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도 영재교육을 하거든요.

남렬

최남렬위원

자체에서?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남렬

최남렬위원

그러면 익산시로부터 지원을 좀 보조받나요?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익산시로부터 보조 많이 받고 있어요. 인건비까지요.

남렬

최남렬위원

전번에 신문에 의하면 전라북도에서 자립도가 제일로 낮은 데가 익산이라고 해가지고 나왔더만.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재정자립도요?

남렬

최남렬위원

예, 재정자립도가 굉장히 낮다고 나왔더만. 그래도 많이 지원을 해주시는고만요.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사업으로만 한 196억원 정도요.

남렬

최남렬위원

급식비 빼고?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급식비 포함해서요, 전체.

남렬

최남렬위원

빼면?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직접·간섭 합쳐서요.

남렬

최남렬위원

군산은요? 지자체에서 급식비 포함해서 얼마 정도 보조를 해주나요?

남선

최남선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군산에서는 총 252억 정도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식비가 약 70억이 됩니다. 132억 정도가 급식비를 제외한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지자체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만큼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인재양성을 위해서 꼭 노력을 해주시고, 우리 최남선 교육장님 공부를 많이 하셨으니까 저는 여기에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오전하고 틀리네요, 분위기가. 바로 이어서 유기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너무 화기애애하게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아마 14개 지역교육청 교육장님 중에서 두 분만 영전하셨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좋은 분위기가 유지되지 않나 싶네요. 업무보고는 다 하셨기 때문에 저는 두 분 교육장님들께 1년간 하시면서 이런 부분은 풀어보시라고 숙제를 과제를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군산이나 익산이나 공히 전라북도를 대표하는, 전주까지 포함해서 3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3시 중에서 전주를 제외한 군산, 익산 2개 시는 계속 학력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보도되는 내용 알고 계시죠?

남선

최남선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알고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학력이 지난번 고입선발고사 시험에서 커트라인이 군산은 73.68, 익산은 111.779 역시 이건 미달됐기 때문에 이렇게 점수가 낮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는 군산이 162점 그러니까 무려 90점 가까이 하락한거죠. 그다음에 익산은 166.62로 여기도 약 50점 이상, 55점 이상 하락했습니다. 아마 이 두 교육장님들 과제 고민거리가 여기에 있다라고 보여지니까, 물론 커트라인만 가지고 이걸 측정해서는 안 돼요, 미달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신입생들이 됐든 또는 중학교 모든 학생들이 됐든 평균치를 가지고 한번 따져봐라 그런 주문을 한번 하고 싶어요, 전체 학생들의 평균점수를 가지고. 그러면 전년도, 금년도 상대적인 비교, 또 전주와 군산의, 전주하고는 안 되더라도 군산·익산 간에 이런 등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서로 학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동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과제를 하나 드리고 싶고, 학력이 계속 떨어진다는 보도 아마 신문에 봤을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무주에서 가셨고 완주에서 가셨거든요. 그런데 두 지역과 달리 군산, 익산은 훨씬 고등학교 수가 많습니다. 고등학교 위임사무 중에서 가장 크게 하셔야 될 부분이 장학컨설팅이죠. 유명무실하게 되고 있는 부분이 이게 익산이나 군산에서도 접근해야 될 가장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예요. 왜? 고등학교가 훨씬 많습니다. 무주하고 완주하고 다르죠. 그러면 왜 장학컨설팅이 안 되냐? 군산이나 익산에서 특히 고등학교는. 이 부분을 빨리 분석하시고 어떤 대책을 세우시고 지난번에 했던 것도 토대로 하시고 이렇게 하셔서 정말 제대로 우리 선생님들의 수업개선을 위해서 컨설팅이 제대로 되려면 이 부분에 접근하셔야 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교사전문직이 너무나 77%나 되기 때문에 많음으로 해서 일선현장에 접목이 잘 안 되는 부분, 또 찾아가는 제도로 인해서 누가 신청을 합니까? 거의 안 하잖아요, 고등학교는. 또 인력풀이 있다라고 하지만 우리하고 정말 가깝게 숨쉴 수 있는 친화적인 그런 인력풀이 만들어져야만 이게 서로 통화가 됩니다. 이런 종합적인 거를 검토를 하셔서 익산과 군산에 장학컨설팅이 금년에는 정말 제대로 어느 지역보다 잘 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게끔 두 분 교육장님께 과제를 한번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지금 학교폭력 대책 관련해서 정말 이 두 시는 다른 지역보다도 굉장히 관심을 가져야 할 그런 지역입니다. 정말 학교폭력 관련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물론 당연히 학교폭력 관련해서 최고로 가장 정말 중심에서 일을 하셔야되는 부분은 담임선생님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학부모. 그 부분을 어떻게 지원해서 학교폭력에 대한 예방, 예방이 철저히 준비되어야 되니까 사후약방문 격으로 사고가 발생한 뒤에 Wee센터가 됐든 어디 원스톱이 됐든 이거 다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건 일단 2차적인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담임선생님들이 가장 일선에서 최고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담당자 아닙니까? 그다음에 가정의 학부모님들이고 그다음에 학교 구성원이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 있을 것인가. 연수가 됐든 학교 가정통신문이 됐든 뭐가 됐든 하여튼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 것이냐. 지금 선생님들의 사기도 이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교육을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냐? 그래서 참 적당한 답이 없는데 제가 어떤 책을 읽으니까 교육은 콩나물 기르는 것이다. 왜, 물을 너무나 많이 주면 썩어버리고 물을 안 주면 짠뿌리가 나서 상품가치가 없고 쇠어버리고 정말 적기 적시에 사랑과 관심을 놓치지 않고 줬을 때 효과를 내는 이게 교육이다. 그러면 우리 담임선생님이나 학부모님들이 정말 제대로 자녀나 학생한테 사랑과 관심을 준다면 학교폭력 인성교육 효과를 조금이라도 더 볼 수 있다, 지금 현재보다는. 이런 거를 어떻게 접근해야 될 것인가를 두 분 교육장님은, 특히 익산·군산은 저는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업무보고는 다 하셨으니까 과제로 정말 두 지역은 전주와 더불어서 전라북도에서 가장 중심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런 주문을 해드렸고, 그다음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과거에 익산이나 군산에서 세웠던 계획과 지금 새로 가신 교육장님들이 달리 파악을 하셔가지고 해야 될 부분, 그런 부분 혹시 최남선 교육장님 뭐라고 판단하신 부분 있습니까? 군산은.

남선

최남선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군산을 다른 분들한테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것 전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장선생님들 신임 부임인사를 할 때 학력신장, 성폭력 예방, 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학교마다 하고 그다음에 2009 개정교육과정 교과서가 금년부터 초등학교 1∼2학년, 중학교, 고등학교가 이렇게 바뀌니까 교육과정 부분이라든가 방과후 활동 민원이 많은 부분을 갖다가 장학사님들이 맡은 학교가 있습니다. 찾아간다고 했습니다. 찾아가서 일일이 확인하고 학력에 대해서 진단평가를 하셔가지고 경계선상에 있는 학생들까지 구제할 수 있는 노력을 해주면 제가 가지고 있는 권한 중에서 배려를 해드리겠다. 아까 우리 위원님이 고등학교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지역교육청이 의무만 있지 인사와 예산권이 없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위임사무로 가 있기 때문에 장학컨설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남선

최남선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한계가 있다는 것을…….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나 그 부분을 커버를 안 할 수는 없으니까.

남선

최남선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확인을 해야 되는데 한계가 있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알겠습니다. 문채룡 교육장님 간단히.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아까 저희들에게 두 지역에 맞는 과제를 주셨는데요. 저도 거기에 적극적으로 과제를 잘 해가지고요. 위원님께 검사 맡도록 할게요. 그리고 우리 익산지역은 그 지역의 특성상 여론이 형성되는 지역이거든요. 여론이 형성될 수 있는 조그마한 도시거든요. 열심히 하지 않으면 바로 이렇게 표출될 수 있는 그런 지역의 특성을 감안해서 항상 낮아지고 항상 자발적으로 그리고 교육공동체와 소통하면서 좋은 교육사업을 진행을 정말로 솔직하게 하겠습니다. (김현섭 부위원장, 박용성 위원장과 사회교대)

기태

유기태위원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업무보고 외에 참고하시라고 제가 과제를 이런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 또 두 분 교육장님이 두 지역에 군산과 익산에 교육철학을 어떻게 녹여서 반영을 하느냐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 마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유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김정호 교육위원입니다. 군산, 익산교육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학기를 맞이해서 수고 많으실 줄로 알고 있습니다. 공통으로 질문드리고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방송에 CCTV의 화소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50만 화소의 화면과 100만 화소의 화면은 엄청나게 차이가 났습니다. 50만 화소는 자동차의 번호판을 읽을 수가 없는데 100만 화소의 CCTV는 자동차 화면 번호판까지 다 선명하게 나오는 걸 봤습니다. 그러면 군산교육청에서는 지금 CCTV 얼마나 설치되었냐라고 물어보는 것은 지났고 50만 화소의 CCTV는 몇 대고 100만 화소의 CCTV는 몇 대인지 파악하고 계세요?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남선

최남선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50만 이상이 40대고 100만 이상 화소가 역시 40대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예산을 성립해서 100만 화소 이상의 CCTV가 설치되도록 준비해 주세요. 그것이 학교폭력 예방에 왕따, 집단 따돌림, 성희롱, 성폭력 예방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증거자료로 남으니까요. 그러면 또 질문드릴게요. 지금 학교에 교무실, 교감선생님 책상 옆에 또는 학생부실에 설치되어 있고 그게 군산경찰서와 이렇게 선으로 연결되어서 군산경찰서에서도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학교마다.

남선

최남선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초등학교 58개에서 각 초등학교마다 3대씩을…….

정호

김정호위원

그걸 질문한 것이 아니고 지금 군산초등학교의 교무실에는 모니터하고 군산경찰서로 이렇게 선이 연결되어서 군산경찰서에서도 학교에 설치된 모니터를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냐 그말이에요.

남선

최남선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에서 CCTV 3대를 그중에서 가장 취약된 부분 3대를 갖다가 해가지고 174대를 갖다가 통제관제실이 별도로 있어요. 12명이 3교대를 해가지고.

정호

김정호위원

어디가 있어요? 그 관제소가.

남선

최남선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군산시청 뒤에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익산교육청 답변해 주세요.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는 그런 시설은 안 되어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50만 화소와 100만 화소…….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보유현황은 제가 파악하고 있고요. 금방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찰서…….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니까 50만 화소는 몇 대?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50만 밑에가 868대 중에서, 전체 868대요. 그중에서 50만 이상이 125밖에 안 돼요.

정호

김정호위원

그럼 100만 화소는 1대도 없어요?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50이상이요. 125, 868대 중에요.

정호

김정호위원

지금 화소가 50만 화소, 100만 화소, 150만 화소, 200만 화소 이렇게 올라가는 것 아닌가요?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실제로 화소 100만짜리를 봤거든요, 실물을요. 그랬더니 번호판까지 다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50만 화소는 안 보여요, 번호가 희마하게.

정호

김정호위원

교육장님, 시간이 20분에 방송대담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짧게짧게 답변합시다. 잠깐만요, 예산을 군산교육청처럼 성립을 해서 100만 화소로 교체하는 방안을 연구해주십시오.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호

김정호위원

그다음에 혁신학교 운영은 수업혁신이 주입니다. 오전에도 질문드렸고 그다음에 선배 교장으로부터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일본에서는 NHK국영방송에서 선생님들의 우수한 수업을 계속적으로 방영을 해준대요. 그러면 그 교사들이 그것을 보고 자기의 수업 반성도 하고 나도 저렇게 수업을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본에서는 교육장이나 장학사, 교장, 교감보다도 명인교사 되는 것을 교사의 최고의 영예로 생각하고 있답니다. 문채룡 교육장님, 완주교육청에서 1년에 30명씩 일본 방문하죠?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호

김정호위원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이 사실입니까?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문채룡 교육장님, 익산에서도 그렇게 지방자치단체와 연결해서 일본의 교육이 좋다는 것이 아니고 교사의 수업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걸 한번 시도해보시고, 오전에 정읍, 부안, 고창교육장님들께서는 어느 방송사에서 1시간의 수업을 하는 부분을 녹화해서 방영하는데 참여하겠냐 했더니 세 분 다 그 수업을 하고 싶다, 그렇게 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문 교육장님 그렇게 하실 자신 있어요?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다 한다면 해야 하는데 저는 수업을 잘 못해요.

정호

김정호위원

행정능력은 뛰어나는데 교직에서 떠난 지가, 가르치는 데에서 떠난 지가 오래 돼서 그런가보죠?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요, 자신감이 없어서 그러죠.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초·중·고의 익산교육청 산하에 교사 한분이 아주 수업을 잘 한다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그 선생님 제가 이름을 이야기 해달라면 나중에 이야기 해드릴게요. 그 선생님의 수업을 녹화해서 KBS, MBC, SBS, 티브로드 방송에서 방영할 수 있도록 주선할 테니까 그런 부분도 해주시고, 군산교육장님 수업 하실 수 있으세요? 자신 없어요?

남선

최남선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문채룡 교육장님하고 똑같아요.

정호

김정호위원

전공했던 과목이?

남선

최남선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저는 정치경제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거 해볼만 하네요. 한번 제가 모셔갈 테니까 수업 한번 해보시죠. 농담이고요. 군산교육청에서도 초·중·고의 과목에 상관없이 그런 선생님들을 발굴해서 수업혁신 혁신학교의 전라북도만의 노하우를 가질 수 있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선생님을 선발해주세요. 그러면 그런 부분은 부교육감님한테도 제가 그런 방향으로 한번 추진을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라고 했습니다. 이게 수업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지금까지 저는 서당에서부터 초·중·고, 대학, 교대, 전주대, 전북대까지 다 다녔잖아요, 저 교육 수학연한이 많거든요. 그런데 제가 가장 좋은 교육방법은 서당식교육이더라고요. 왜 그래요? 최남선 교육장님, 왜 서당식교육이 가장 좋아요?

남선

최남선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비록 암기로 시작하지만 나중에 과거시험을 볼 때는 스스로 창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암기식과 창작능력이 가미되어 있고 서당식 사서삼경을 공부하면서 동시에 인성교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당한 면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제대로 알고 계십니다. 서당식교육은 능력에 맞는 개별학습입니다, 능력에 맞는 개별지도. 똑같이 명심보감을 배우기 시작하더라도 끝나는 것은 엄청나게 능력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교육은 끼, 재능을 타고 난 소질을 개발시켜주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질문을 드릴 테니까요, 한번 해보세요. 며칠 전에 TV방송에 이런 학생이 나왔어요. 학교에서 완전히 집단따돌림의 폭력을 당했던 학생이 두문불출을 해요. 아버지가 자기 방에 들어오면 책상 밑으로 들어가버려요, 안 나와버려요. 아버지가 그렇게 나오라고 사정해도 안 나와버려요. 대인기피증이에요. 누구 책임인가요? 그 학생에게 가해를 했던 학생들은 정상적으로 학교를 다니잖아요. 그런데 내 자식은 뭡니까? 그 부모는 피를 토하고 죽을 심정입니다. 그러면 피해학생의 인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학생이 정상적으로 돌아오려면 얼마만큼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가해학생은 정상적으로 다니면 그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이 있어야죠. 그런데 학생인권조례 올라온 것으로 보면 처벌 전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TV토론회에서 그 부분을 이렇게 질문했어요. 학생이 교사를 폭행했을 때 어떻게 처벌할 거냐 하니까 법대로 처리한대요. 학교 학생을 법으로 처리합니까? 학교 내에서의 처리를 해야죠, 처벌해야죠. 법률로 해야 한 대요, 법률로. 그래서 내가 속으로 참 뭐라고 생각을 했지만 표현은 못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학교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학생은 학교에서 보듬고 가야됩니다. 그 학생을 봉사활동을 시키든 위탁교육을 시키든 등교 정지까지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든지 간에 반성의 기회를 줘서 학교 내에서 그 학생을 보듬고 가야된다. 학생이 잘못했다고 사회로 내보냈을 때 그 학생은 누가 거두겠습니까? 우리 교사가 거두어야 되죠.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김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제가 마지막 같아요. 학생들을 관리하는데,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학생들이 일기장 쓰나요? 저희들 학교 다닐 때는 꼬박꼬박 일기장 쓰게 하고 선생님이 날마다 거의 검사를 했거든요. 지금 학교가 어떻게 되어가나요?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의무적은 아닌데요. 지금 학교에서 나름대로 그래도 초등학교같은 경우는 일기쓰기 지도를 하고 있어요.

현섭

김현섭위원

그리고 일기 쓴 것에 대한 지도 내지는 체킹을 해요, 안 해요?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해주는 선생님들이 많으세요, 지금도요.

현섭

김현섭위원

안 해도 상관은 없고요?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현섭

김현섭위원

이게 지금 학교폭력하고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하는 거고요. 거기에 저도 일기를 써봤습니다만 하루에 있었던 내용들을 안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아까 기피한 학생들의 김정호 위원님 책임이 학부모에 있는 거예요, 1차적으로. 학교, 교사 전에 엄마, 아빠가 애기를 관찰을 잘못한 거죠. 학교에서 엄마보다 훨씬 관찰 못해요. 엄마, 아빠 책임져야죠. 그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제안을 하는 거예요. 학교폭력을 없애기 위한 방법 중의 하나는 일기장을 제대로 쓰게 하고 지도하는 척 하면서 체킹하는 것이다. 요즘 애들이 어리숙합니까? 때리는 애들이 학교에 CCTV 있는가 없는가 다 체크하고 두들겨 패고 그러지 요즘 애들이 그렇게 미련하냐 이말이에요. 50만 화소, 100만 화소 지금 찾고 있어요? 애들이 그렇게 지금 미련하냐고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이 제안을 하는 거고요. 다음에 끝에 말씀드릴 거고요. 저는 또 한 가지 제 나름대로 고민을 해봤어요. 이것도 우리 두 분의 교육장님이 부모의 심정이 어떤가 답변해주면 좋겠는데, 각 반에 서너 명씩 친구 짝짓기를 하면 어쩌냐. 그러면 그 애들끼리 동기부여를 줘서 함께 기마전도 시키고 4명대로 어울리다 보면 분명한 것은 학교폭력 당하는 학생은 4명하고 어울리다 보면 알게 되거든, 3명은. 이걸 체킹하면 되지 않아요? CCTV만 한탄하지 말고요. 저는 그 생각을 고민 끝에 가져봤어요. 4명, 5명 이렇게 짝짓기를 해서 친구들 친구모임을 갖게 하는 거죠. 너희들끼리 자발적으로 서너 명 짝짓기 한번 해봐라, 그 반에서. 그렇게 하면 내가 볼 때는 바로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한 가지는 선생님들의 관심인데요. 애기들 그 눈동자 보면 모르나요? 이상이 있으면 데려다가 도닥거려주고 맛있는 것 좀 사주면서 대화하면서 이야기 들어보면 애들은 순진하기 때문에 알거든요. 고등학생들 아무리 해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저희 아들래미가 184인데 얼굴 쳐다보면 천진난만해요. 자는 모습 보세요. 그리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 있어요, 허점이 있어요. 거짓말 하는 것이 한계가 있다 이말이죠. 그러면 그거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제안을 하는데 우선 두 분의 교육장님이 제가 제안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이 제안하신 것을 가지고 그것을 저희가 한번 마침 우리 청에서 인성학급 우수사례를 지금 발굴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한번 시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짝짓기도 한번 해보고 그다음에 선생님들의 관심, 열정, 시선을 많이 주고 그러면 아이들이 어떻게 변화되는 것을 제가 시범 운영해보려고 합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우리 최남선 교육장님도.

남선

최남선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학생들 보고 수업하면서 학생들의 표정이라든가 학생들의 생각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지 않는가 아까 그 말씀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에 대한 한번 시도를 할 의향이 없으시냐고?

남선

최남선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이거 일을 벌여놓으면 힘들고 귀찮거든요. 그런데 일꾼은 일하는 겁니다. 일을 벌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주에서 군산으로, 진안에서 익산으로 가는 것은 그만한 역량을 평가받았기 때문에 영전하셔서 가셨습니다. 저는 그건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한 부분들을 더욱 진보적이고 획기적인 그런 사고를 가지고 교육장님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도 전북교육발전을 위하는 길이다 그렇게 해서 귀찮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걸 한번 해줬으면 좋겠고, 그에 대한 두 분께서 해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제가 그다음에 가을에 그에 대한 것들을 한번 자료를 받아볼 거고요.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소통 이게 참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저는 이거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최남선 교육장님께서 토론문화 디베이트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전주교육청에서 시범적으로 쭉 작년부터 올해 해나가고 있는데 그 부분들 제가 평가를 받아봐서 그것이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전라북도교육청에 확산을 시키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중요하다. 초등적인 이런 사고에서 이제 벗어나서 앞서가는 사고를 가지고 학생들도 지도하고 교육도 시켜야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는 두 분의 교육장님에게 지금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 김연근 위원하고 마찬가지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소통을 잘 하셔서 뒤에 계신 교육가족들과 함께 대화를 통해서 함께 상의하고 함께 고민해가면 분위기도 좋아지고 효과도 커지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두 분의 교육장님이 재임하는 동안에 정말 언제 떠날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뒤에 계신 간부 교육청 가족들하고 좋은 이미지로 정말 멋진 교육장님이었었다 그러한 좋은 이미지로, 그다음에 학교에 열정도 대단했고 저희들이 볼 때는 정말 존경하고 싶다 이러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제가 간곡한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김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제가 한 두어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교육장님 영전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요. 익산이나 군산이나 농촌, 특히 군산은 농어촌하고 도시하고 곁들여있는 그런 지역인데 익산지역은 금년에 초등학교 입학생이 5명 이내인 학교가 몇 군데나 돼요? 파악이 안 됐는가요?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파악을 제가 못하고 있거든요. 바로 파악해서 말씀드릴게요.

용성

박용성위원장

군산은 상황이 어떤가요?

남선

최남선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저도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자료를.

용성

박용성위원장

왜 그 질의를 드리냐면 특히 군산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생이 신입생이 하나도 없는 학교도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런 학교, 특히 도서지역에 있는 학교는 복식학급을 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 학교들을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소규모학교를 어떻게 해서 활성화시킬 것인지 그런 계획들을 혹시 가지고 계시는지, 군산교육청 최 교육장님부터 말씀을 해주시죠.

남선

최남선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 군산에 복식학급 26명의 강사가 필요한데 저쪽 비안도하고 무녀도는 복식학급 강사를 구할 수가 없더만요. 그래서 3명이 부족해서 23명의 기간제 강사 하고 있어요. 그런 문제도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면 신시도하고 무녀도는 어떻게 수업을 하고 있어요? 그 강사를 구하지 못 했으면.

남선

최남선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복식학급 강사를 못 두니까 복식상태에서 선생님이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쪽은 우선적으로 선생님들을 발령을 내서, 도서지역에 산다고 해서 불이익을 당해서는 안 되잖아요. 우선적으로 선생님들을 그쪽에 배치를 하고 시내 쪽에 어떤 복식학급을 한다든지 시내 쪽에 어떤 기간제를 이용해서 한다든지 하는 방법을 강구를 해줘야지. 누가 도서지역에 그 적은 보수를 받고 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겠느냐 이말이죠. 그런 것을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서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갈 사람 없으니까 모르겠다 이렇게 방치하면 안 되잖아요. 그걸 하여튼 3월 내로 어떻게 정책을 세워서 조처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익산지역은 어때요?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저희가 5명 이하인 학교가 7개 학교고만요. 그리고 지금 저희 관내에는 복식학급이 전체 15개가 있는데요. 강사를 전부 계약해서 완전 해소를 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익산지역은 군산지역하고 또 틀리잖아요. 평야지역이니까 시내권에서 얼마든지 출·퇴근이 가능하니까 되는데 군산지역은 도서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교육장님 그 점 신경을 쓰셔야 돼요. 그다음에 제가 자료를 단위학교 문서접수 발송현황을 받아봤는데 지금 함라중학교하고 함열중학교는 같은 농촌지역에 있는 학교죠. 그런데 공문접수현황이 함라중학교보다 함열중학교가 3천건, 4천건 이상이 많아요. 그 이유가 10∼20건 정도가 아니라 3천∼4천건이 많다 이말이에요, 같은 농촌지역인데. 그러면 뭔 통계를 잘못 냈다거나 뭔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우리가 업무경감하면서 공문서 접수 이런 것 간소화하자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자료를 받아보면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한번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리고 발송건수도 매년 늘어났어요. 특히 우리 교육감 취임 이후에 보면 2011년하고 2012년만 비교를 해보면 함라중학교는 한 50건, 함열중학교는 한 90건, 그다음에 익산부천중학교는 130건 이런 식으로 발송건수가 늘어났다 이말이에요. 업무를 감소, 경감시키고 간소화하자 하면서 발송건수가 늘어난다는 얘기는 뭔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말이에요.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장님 이런 건 아닌가요? 2011년부터 새로 생긴 에듀파인이 학교회계도 전부 건수로 올라가요. 예를 들어서 개찰하고 공사하고 계약하고 이런 것도 전부 한 건으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공문 하나 생산해내려면 3번 내지 4번 기안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전부 기안 건수로 올라가는가 봐요.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2009년도부터 2010, 2011, 2012년 4개년을 했는데 발송건수가 2009년, 2010년은 많았는데 2011년, 2012년 줄어든 건 있어요. 줄은 학교도 있고 또 반대로 늘어난 학교도 있고.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똑같이 늘어난 게 아니고요?

용성

박용성위원장

예, 줄어든 학교도 있고 늘어난 학교도 있고 또 2011년하고 2012년 비교하면 거의 다 늘어났어요, 발송건수가. 20∼30건씩 많게는 80∼90건씩 늘어났다 이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뭔가 통계를 잘못 내줬거나 뭔가 지침이 잘못 내려가서 업무경감을 한다고 하지만 말로만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와닿지 않는다 이런 걸 느낄 수가 있고. 군산도 마찬가지예요. 군산도 보면 거의 2011년하고 2012년하고 발송건수가 대개가 다 늘어났다 이말이에요. 이렇게 보면 대개 다 늘어났어요. 특히 많이 줄어든 학교 하나 하면 성산초교만 내가 볼 때는 통계가 잘못된 것 같은데 2011년도에는 발송건수가 501건에서 2012년은 108건으로 확 줄어들었다는 말이에요. 이건 상당히 고무적인데, 이런 상태라고 하면. 대개 다 늘어났다 이말이에요. 내부결재 얘기하니까 에듀파인 해가지고 전자문서로 하기 때문에 늘었다고 하니까 그건 내가 이해가 가는데 발송건수가 이렇게 늘어났다는 것, 그리고 같은 지역에 있으면서 접수건수가 3천∼4천건씩 이상 차이가 난다는 것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를 드리고요.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이 자세하게 말씀하셨고 그런 부분들을 금년 한해 잘 적용해서 두 지역교육청이 괄목할 만한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고, 특히 최남선 교육장님한테는 제가 부탁을 드리는데 시장님을 만나든 어떻든 해서 미장지구 택지개발하는데 초등학교 부지를 꼭 마련하는 것이 우리 교육장님 숙제니까 그걸 어떤 방법으로든 해결을 하셔야 돼요. 조형철 위원님.

형철

조형철위원

그냥 질의 끝나는 시간에 질의라기보다는 당부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두 분 교육장님들 옮겨가셔 가지고 새로 적응 좀 하셨죠. 적응하고 있죠. 새학기를 맞이해서 중요한 것은 모든 게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이들 입장에서는 친구들과의 교우관계도 형성이 되고 특히 신입생 측면에서는 고등학생 같은 경우 외부에서 유입되는 아이들의 생활지도랄지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선생님들의 배려가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신규 초등이나 중등 임용된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도 적응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아직 아니기 때문에 주변에서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를테면 초등학교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엘리트코스만 밟아야지 요즘은 임용이 되잖아요. 그래서 성적부진 학생들이나 이런 아이들에 대해서 이해를 못할 수도 있거든요. 물론 교육학도 다 교육도 받으시고 충분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임용이 되셨기 때문에 잘 할 걸로 믿습니다마는 아직은 모든 게 초보시절에는 어려운 것이고 옆에서 도움이 필요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도움을 많이 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학교폭력, 물론 학교폭력의 범위가 심증적 범위가 넓어짐으로 인하여 건수가 늘어난 건 사실일 것 같아요. 이를테면 아이들의 직접적 가해나 이런 데 의해서 작년에 비해서 두 배가 늘었네, 250%가 늘었네 이런 통계들이 나오는데 그거는 신고를 하고자 하는 그런 범위가 그리고 적극성들이 과거에 비해서 부모님들의 우려나 또 본인들도 신고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늘어나는 걸로 보여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건수가 늘어났다는 건 우리가 주의를 더 해봐야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학기 초 아이들의 정서적 안정을 위한 케어랄지 그다음에 초등임용, 중등임용, 초임 선생님들에 대한 주변의 관심과 그리고 조력 그런 것들도 요구가 되고 학교폭력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 터지고 나서 쳐다보면 그때 이 부분이 미진했다 이런 아쉬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분 교육장님 좀더 규모가 큰 지역으로 옮기셔가지고 할 일들이 더 많아지셨을 것 같은데 관심을 가지고 과장님, 계장님들하고 상의해서 2013년도 익산·군산 교육·학예행정이 제대로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하실 말씀 없죠? 위원장님.

용성

박용성위원장

조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최남선 교육장님 그리고 문채룡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산·익산교육지원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7시34분 회의중지

18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2. 전라북도교직원수련원설립안심사의건(계속)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교직원수련원설립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 조례안 및 의안심사에서 본 안건에 대하여 먼저 질의와 답변을 갖고 처리의견을 들어 안건처리하는 순으로 회의진행을 해야 하는데 다소 운영에 미숙했던 것 같습니다. 어제 본 안건에 대하여 김정호 위원님으로부터 그동안 심사과정에서 부적합하다고 논의되었던 설립 예정지의 위치변경 문제와 주변시세에 비해 높게 책정된 분양가를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거나 부안군에서 부지매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등의 구체적인 합의가 선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므로 의결을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김연근 위원님으로부터 실정법상 토지 매매가는 매각시점에서 감정평가액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중앙투융자심사위원회의 최종심사결과에 따라 사업추진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중앙투융자심사위원회의 승인여부도 불확실한 상태에서 모든 것을 합의하여 결정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므로 추진과정에서 관계기관 간의 협의를 통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설립안을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립의견이 있어 상호간 의견접근을 이루지 못하고 어제 토론을 마치지 못하였습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본 안건에 대하여 김정호 위원님으로부터 의결을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김정호 위원님.

정호

김정호위원

김정호 위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본 위원이 의결을 보류하자는 동의를 하였으나 어제 토론과정에서 불충분하다고 논의되었던 모든 것을 합의하여 결정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본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없었으므로 전라북도교직원수련원 설립안에 대한 의결 보류동의안은 철회하고 추후 교직원수련원 부지비용 관련 관계기관 간의 협의 시 우리 위원회에서 2명의 위원님이 참여하는 것을 조건으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김정호 위원님으로부터 의결을 보류하자는 동의안은 철회하고 추후 부지비용 관련 관계기관 간의 협의 시 우리 위원회에서 두 분의 위원님이 참여하는 것을 조건으로 원안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교직원수련원 설립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99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정읍교육지원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서 2. 고창교육지원청 소관 2013학년도 주요업무보고서 3. 부안교육지원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서 4. 군산교육지원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서 5. 익산교육지원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서

18시10분 산회